전익현 의원 발언

전익현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몇 가지만 여쭈어볼게요. 사업설명서 10쪽을 한번 보시면 지방토지수용위원회부터 그 뒤쪽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에 몇 가지 사업이 있어요.

보셨어요? 국장님 고생하시는데, 아까 제가 잠깐 착각해서 죄송한데요, 사업설명서 10쪽에 보시면 각종 위원회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몇 가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속기료가 들어가 있어요.

속기사를 별도로 해서 각종 위원회 할 때 하신다는 이야기인가요? 뭐예요, 이게? 그런데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속기료가 들어가는 거는 건설교통국에서만 보는 것 같아서, 건설교통국만.

왜냐하면 도청에도 속기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왜, 외부에서 속기사를 부르시는 건가? 그러니까 속기료가 나가는 거 아니에요?

보니까 본 위원도 이해하기를 별도로 속기사를 불러서 하는 것 같은데, 각종 위원회 운영을 하면서 예산으로 속기료 집행되는 건 제 기억에는 건설국에서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 요지는 도청 소속 속기사가 계실 텐데 별도로 속기사를 불러서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 속기료를 주면서. 그걸 여쭙는 거예요.

그러면 도청 속기사는 못 믿는다는 얘기야? 그 얘기는 아니잖아요. 아니, 업무 시간 내에 위원회 회의를 할 거 아닙니까?

업무 외 시간이나 주말에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도청 속기사가 물론 다른 일정으로 겹치는 날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서면으로 답변 주세요.

국장님 답변 좀 그러신 것 같은데, 아셨지요? 그리고 236쪽 공영차고지를 하시는 건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네요? 그런데 시내버스 공영차고지에 국비하고 시군비가 들어가잖아요.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몇 가지 사업이 도비가 투입이 안 되고 국비하고 시군비만 투입되는 사업이 있어요. 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는지 하고, 이런 경우 도에서 예산 심의하는 게 맞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그다음에 또 하나 뭐냐면 시내버스 공영차고지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차고지 있잖아요.

그 사업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업은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두 가지만. 알아요, 거기까지는 알아. 균특을 배정하는 거잖아요, 국비를 갖다가.

그러면 사업 자체가 국비만 투입되는 사업이라는 얘기지요, 시군에서 신청, 공모하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심의해야 될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있어요.

그리고 화물차 차고지 좀 한번 답변해주세요. 건물 짓는 건 아니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도비 같은 경우 매입이 불가하잖아요.

그러면 화물 차고지 도비는……. 그러면 우리가 18억이 들어가잖아요, 시군비 7억 9000 들어가고. 그러면 차고지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비가 거의 90% 차지하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대로 하면 안 맞는데?

차고지는 부지매입이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는 시군비로 매입하고, 그러면 매입하면 포장만 하면 되는 거예요, 차고지는. 그런데 오히려 도비가 더 많잖아요.

그건 어떻게 된 거야? 아니, 그러니까 국비가 70이든 60이든 80이든 그때는 국비로 매입이 돼요. 균특사업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이 가능한데 도비로는 부지매입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거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셔. 그러면 이 사업에서 도비 들어가는 거는 부지매입은 아닌 사업비라는 얘기지요? 그러면 이 차고지에 건축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기반공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얼마나 좋은 시설을 하는지 몰라도 부지매입의 두 배 넘게 사업비가 투입이 된다는 게, 엄청 많이 되네요.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그리고 296쪽, －과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녹색어머니회 아시지요?

주로 어린이들 교통예방활동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1100만 원이에요, 도비만. 여기에 시군비는 투입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도에서만, 그러면 국장님 1100만 원이면 15개 시군에 100만 원도 안 돼요, 70만 원꼴이네요. 그러면 시군 녹색어머니회는 각 시군에서 별도 지원이 되나요? 그 자료 좀 한번 받아주세요.

왜 그러냐면 본 위원이 알기로 건설교통국에서 민간인들 봉사단체로 참여하는 것이 유일하게 녹색어머니 단체 하나로 알고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행정사무감사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충남도가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사망률 같은 경우 부끄러운 수치를 갖고 있어서 그것을 개선해야 된다고 많이 지적을 하면서 “녹색어머니회에 지원을 강화해서 예방활동을 좀 더 하자”고 많은 위원님들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안타까워서 한번 시군 자료를 취합하셔서 지원 내역을 주세요. 그리고 298쪽 공영주차장은 균특사업으로 가는 거네요.

이것은 부지매입이 가능한 거지요? 균특이니까 부지매입이 가능해요. 작년도에 비해서 그렇잖아요.

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은 국장님의 역량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93억이 감돼서 너무 많이 안타깝네요. 각 지역별로 공영주차장 조성이 많이 필요한 사항인데 이 부분을 국장님이 능력을 발휘하셔서 내년도 사업에는 많이 국비 확보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304쪽, 여기에 교통연수원장님도 참여하고 계신데 1년 예산이 19억이에요. 그렇지요?

아마 우리 충남도에서 출연한 기관 중에서 가장 규모가 작은 기관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통연수원의 역할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많이 강화해서 교통사고도 좀 줄이고 교통사고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부분도 개선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역할을 할 수 있게 예산 받침을 몇 차례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턱없이 적은 것 같아요. 국장님 신경 좀 한번 쓰셔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국장님 참고로 우리 도에서 출연한 기관들 운영하는 거 한번 보세요. 물론 교통연수원의 규모가 작기는 하지만 20억도 안 되는 기관이 없어요. 예산 좀 뒷받침해 주셔서 연수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그래야 연수원 설립 취지에도 맞는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내가 이야기를 안 하려다가 하네, 359쪽 봐 보세요.

왜 이런 오타가 나오는지, 거기에 많은 사업이 있는데 우리 서천군 거 8개 지구 190억이에요? 190억이라고. (웃으며) 국장님 우리 서천에 190억 주셔, 예산서 나와 있는 대로.

내가 고마워서 인사드리려고 그래요, 190억 주신다고 해서. 왜 이런 실수들을 하시냐고. 이런 문제 때문에 다 저기 한 줄 아시면서 이런…….

그리고 382쪽, 이것은 내가 조금 궁금해서 여쭈어보는데 장항선 철도건널목이 지금 －국장님은 여기까지는 모르실 텐데－ 무인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위탁해서 운영을 하네요. 그런데 무슨 사업비가 1600만 원씩이나 들어가지요?

그것은 알고, 뭔 내용인지……. 과장님, 서류로 좀 주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414쪽 한번 보세요.

교량하고 터널 구조물 안전진단을 우리가 다 실시했지요? 그러면 지금 D등급 판정받은 교량이나 터널만 우선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그러면 이 사업이 추진되면 D등급 교량이나 터널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님 안전진단 결과하고 D등급 판정받은 거 －우리가 공사한 것도 있겠고 추진계획이라고 할까－ 그것 좀 한번 자료를 주시고요. 416쪽에 －내가 다른 지방도는 잘 모르니까－ 서면－비인 간 예산이 4억 섰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도에 사업 착수를 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한 250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4억 세워서 어느 세월에 이걸 하시려고 4억을 세우셨어요? 40억 줘도 부족한데, 이것을 몇 개년 사업으로 하시려고…….

그것도 서류로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 더 여쭈어볼게요. 지금 442쪽하고 444쪽에 보면 우리가 지역개발기금하고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서 이자가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역개발기금에 대한 이자는 1.75%이고 통화금융기관 차입금은 이자가 1.24%예요. 이왕이면 이자 낮은 거 갖다 쓰시지 왜 이렇게 차별적으로 해야 될 이유가 있었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쭈어볼게요.

성인지예산서 295쪽 한번 봐 주세요, 우리 건설국 거. 국장님 우리가 성인지예산을 왜 하는지 그 취지는 이해를 하시지요? 그런데 건설교통국에서 성인지예산 분석해서 좋은 것이 지금 5개 사업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비교 증감을 한번 봐 보세요. 예산이 77%가 다운됐어요. 그렇지요?

건설정책과 같은 경우 91%, 건축도시과 같은 경우는 31%, 이렇게 전부 해서 평균 77%가 감이 됐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국장님이 성인지 중요성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5개 사업에서 77%를 삭감시켜 놓으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하라고 하니까 형식적으로 하셨다고밖에 이해가 안 가.

국장님 답변 좀 한번 주셔 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겠는데, 전반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예산이 삭감된 것이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이해는 하는데 어찌됐든 77%가 감됐다는 얘기는 그런 의심을, 의혹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성인지 개선을 하겠다고 건설국에서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시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것이 의심스럽다고, 국장님 그렇지 않아요? 성인지 이거를 보시면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요. 302쪽 한번 보세요. 302쪽을 보면 거기에 사업목적이 나와 있지요.

고령자 생상생활이 뭐예요? 뭐 고령자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는데, 지금 오른쪽에 남성·여성 비율을 보면 고령자가 여성이 높으니까 여성 비율을 높였다고 해서 잡아놓으셨는데, 그런 논리로 가면 그다음에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을 보세요. 공공임대 사업도 내내 같은 여건이거든요.

같은 여건인데 여기서는 남성하고 여성의 비율을 거의 5 대 5로 잡아놓았어요. 앞에서는 그런 이유로 인해서 7 대 3으로 잡아놓고, 70%, 30%로, 그러셨지요? 그래서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건설교통국은 성인지예산의 중요성, 취지 이런 부분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고 그런 것을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요.

국장님 그렇게 몇 번 본 위원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이 예산 편성하고 행감할 때 이 성인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개선했으면 좋겠다. 제가 무슨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지 이해하시지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반복되고 있어.

이렇게 되시면 안 되지요. 개선을 하셔서 －실질적으로 법에 나와 있고 하라고 하니까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좀 모범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셨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