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충남건설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는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내에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는 차질 없게 마무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 5건, 의견 제시의 건, 추경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동발의하신 김대영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대영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김대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지정근 위원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지정근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대영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 김대영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물류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순서를 바꿔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건설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전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40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및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2040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및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조금만 할게요.

이게 행복청과 충청 4개 시도라고 했는데 어디어디지요? 이게 엄청난 계획이에요. 충청남도 메가시티 발전전략으로 해서 충청남도, 충청권의 발전계획을 잡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물류에 관한 방향이 빠져 있어요. 물론 여기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4페이지에 “권역 외에 위치한 서산공항과 대산·당진항 등을 계획에 포함하여 행복도시권의 대중국 관문공항 및 항만으로 주요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여기 쓰여 있잖아요, 제안설명해 주신 거 4페이지. 그런데 광역도시에는 서산하고 당진이 빠져 있지요?

그러면 충청남도가 앞으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디, 어느 분야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어느 분야를 발전시키고 계획을 세워서 해야 충남이 살아가는 데 더 좋은 경제성장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우리나라 교통망을 보면 거의 남북방향으로 되어 있지요? 동서 간의 교통망을 하는 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이 제일 크지요.

지금 인천이나 평택이나 광양은 부산으로 나가잖아요, 그렇지요? 충청남도가 위치한 곳이 어디예요? 전체로 봤을 때 충청남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중앙에 있잖아요? 그러면 물류비용이 제일 적게 들 수 있는 방법이 뭐 없을까요? 그러면 답은 나와 있잖아요.

해상물류나 교통물류를 충청남도가 어디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답은 나왔잖아요, 아까 말씀하시는 것에 보면. 충청메가시티를 한다고 하면서 충청남도 물류방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광역도시계획안을 내면 될까요? 권역에서 빠져 있는데 관외지역에다 뭐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권역 내에 넣어도 발전시킬까 말까인데 권역에다 넣고서 말로써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당진에서 산다고 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경제발전의 축은 물류가 좌우를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해상물류가 서울에서 생겨요. 경기도권에서 부산으로 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시간상, 공간상, 물류비용이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왜 거기로 가는지 알잖아요. 우리 충남이 준비가 안 되어서 그렇지,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되겠어요?

국장님 중앙정부에 계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물류가 서울에서, 충남에서, 평택항이나 당진항이나 서산항에서 가는 것이 낫겠어요, 아니면 부산으로 가서 가는 것이 낫겠어요? 물론 종류별로 다르겠지요,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겠지요.

그러면 앞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것은 물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광역도시계획에는 물류에 대한 것은 관외지역에다 놓고 발전시킨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지금 제2의 서해대교도 만들려고 그러고 경기도하고 붙여서 빠른 길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물류에는 해상물류하고 육상물류가 있잖아요. 그러면 육상물류하고 해상물류를 어떻게 적정하게 충남권에서 잘 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은 분명히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해안경계선을 보면 경기도 쪽에서 충청도권으로 다 먹어 들어왔어요.

서천 쪽에 가보면 전라도권에서 다 먹어들어 왔고,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해상물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해야 되고, 해변을 어떻게 관리하겠다는 것도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돼요. 경제 주류의 목적은 물류에서 시작이 된다고 보면 우리가 물류에 대한 것은 해상물류와 육상물류를 분간해서 여기에 집중적으로 넣어 놓아야 돼요. 넣을 수 있겠어요?

여기에 보면 철도를 놓겠다, 도로를 뚫겠다 쭉 나오잖아요. 이것은 경제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해상물류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여기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좋다니까요. 그런데 권외지역에 넣어놓고서 거기를 얼마나 발전시킬 거냐고, 만약 나중에 “권외지역인데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웁니까?”라고 하면 무슨 얘기를 하겠느냐고. 서산민항을 우리가 그렇게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이번에 예타 선정되기는 했지만 그 주변도 마찬가지지요.

항공물류도 있잖아요. 다 권외지역에 빼놓고서 권역지역에 넣지 않고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권외지역 발전사항을, 지금 권내도 못할 텐데, 하기가 시간이 걸릴 텐데 권외지역을 누가 하겠냐고?

일단 서산·당진이 권내지역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넣고 그 나머지의 물류라든가 해상물류, 육상물류, 항공물류에 대한 것을 그 안에 담아야 우리 충청남도가 추구하는 방향이 맞는 것이지 그것도 안 넣어놓고 다른 거, 권외지역에서 세부계획 세운다는 얘기는 실질적으로는 않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넣어주세요, 권역에다가.

꼭 넣어서 실질적으로 물류의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권에서 물류가 생성돼서 해양으로 나가야 될 것이 당진에서 안 서고 다 부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계셔야지.

수도권에서 당진항까지 오는 데 한 시간이면 되는데 네다섯 시간 걸려서 부산으로 가고 있잖아요, 맞지요?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항만계획이 바뀌어요, 그렇지 않으면 안 바뀐다니까요.

저희들이 제일 처음에, 해수국이 저희들 위원회였었거든요. 10년간 항만기본계획을 우리가 여기 있을 때 제일 처음에 1조도 안 되게 가져오셨더라고. 그런데 그 당시에 해수국하고 열심히 노력해서 2조 4000억으로 늘렸어요. 2조 8000억 올렸는데 4000억이 깎였어요.

여기에다 넣어놓지도 않은 항만계획을 과연 10년 후에, 아니면 5년 후에 수정 계획이 바뀔까요? 한 가지만 놓고 계획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을 놓고 충청남도가 실질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경제 흐름이 갈 것인지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40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및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정회) (10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광역도시계획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2040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및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우리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의견을 제333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의견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의견제시안과 같이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40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권 광역도시계획(안) 및 2030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변경(폐지)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과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최훈 위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지정근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최훈 위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었으며,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으로 토론 및 축조심사를 대신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님 의견 있습니까?

모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최훈 위원님이 발의하신 원안 중 지정근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7항, 의사일정 제8항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관하여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민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8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도시재생사업 4771억?

김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 거들자면 김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 충청남도 전반에 다 걸쳐 있어요. 우리가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민하고 관하고 합쳤을 때 1조 6000억 사업을 해야 되는데, 4억이지요? 4억을 가지고 관리한다는 말이 맞아요?

도시재생사업이 엄청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우리 당진에도 지금 서너 군데가 되는데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원을 계속해야 된다고, 시군 도시재생센터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 도에서 보는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3명 놓고 한다는 것이 말이 돼요? 그리고 우리 한 가지 사업에 1조 6000억 되는 국가사업 말고 있어요? 지금 충청남도 내에 1조 6000억 정도 되는 사업이…… 행복주택도 이 정도 안 되지요?

그것을 네 명이, 세 명이 관리한다고 그러면…… 상주 인원도 없고 상주 센터장도 없다. 무슨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고! 국장님!

추경에 확실하게 정비를 해요. 도시재생사업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끔 정비사업을, 도시재생센터에 확실히 변화를 줘서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줘요. 제가 보기에는 예산을 더블로 넣어야 될 것 같더라고.

우리 김대영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짚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휴식과 오찬, 답변과 자료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정회) (15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직원들이 업무추진을 할 때 사비를 털어서 업무추진을 할 수는 없잖아요. 특히 현장을 다루는 종건소가 제일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홍성사업소하고 공주사업소도 마찬가지고.

팀장님들이나 이렇게 나갔을 때 공용으로 쓸 수 있는 업무추진비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국장님 잘하셔서 꼭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센터장님! 얘기를 압축해서 간단하게, 시간이…….

최훈 위원님 열정적인 예산, 감사드립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익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3차 정리추경 하는 거를 한번 봤어요. 저상버스 도입 지원, 2차 추경까지 12억을 했는데 이게 본예산하고 1차 추경에 있었지요?

과장님이 아실 테지요. 1차 추경, 본예산 하고 또 2차 추경을 했지요? 그리고 3차 추경에서 2억 2600만 원을 감했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2차 추경 때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대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산을 세웠으면 2차 추경 때 어느 정도 맞춰서 해야지. 3차 추경 때 2억 2600을 이렇게 감한다면 2억 2600만 원을 우리가 쓰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쓰지 못하고.

아무튼 간에 저희들이 예산을 보는데 그것까지 다 이해를 해 줘야 되나요? 그 너머를 볼게요. 시외버스 비상자동제어장치 장착 보조사업 보겠습니다.

이것도 2차 추경에 있었지요? 그리고 3차 추경 때 저희들이 6500만 원을 삭감했어요, 9200만 원짜리 사업을 갖다가. 그러면 얼마나 예산을 우리가 잘못하고 있나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주위의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지요, 상황은. 상황은 있겠지, 그걸 우리한테 얘기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측을 잘못했다는 얘기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9200만 원짜리 사업에서 6500만 원을 불용 처리하겠다.

코로나19가 금년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작년에도 있었잖아. 좋다니까요, 그런 건 좋다니까.

예산을 세워서 중간에 잘못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예산을 잘 세우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지요? 중간과정을 우리한테 설명해서 우리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예산을 세우려고 지금 얼마나 노력합니까? 물론 이게 9200만 원짜리 사업이기는 하지만 추경까지 해서 세워 놓은 거예요, 1차, 2차 추경까지 해서. 그러면 예측을 하려면 2차 때 예측해서 그때 내렸어야지.

추경을 해서 더 올려놓은 거잖아. 그러면 3차에 와서 2600으로 감한다는 얘기는 2차 추경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지. 그렇지요?

안 그렇습니까, 국장님? 이러한 것들이 정리추경에 보면 무지하게 많아요. 2차 추경까지 해서 예산 확보를 해 놨는데 3차 추경 때 싹 감해버려. 2차 추경을 왜 해, 그때 충청남도에 예산 쓸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불용 처리를 했다 이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일일이 다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도로 유지보수 장비 유지비 해서, 마찬가지예요. 추경 136페이지에 나와요. 1억 6000 사업을 3회 추경에서 9000만 원으로 내려버렸어요, 그러면 7000만 원, 절반 정도를 정리추경에서 감해버렸다고. 2차 추경까지 한 거예요.

그러면 추경을 하지 말았어야지, 2차 때. 그렇지요?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거는 저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그냥 다른 데 할 건 못 하고 이상한 쪽에 예산을 자꾸 배정해 놓는 거야. 그리고 3차 때 불용, 저희들이 내년 감사 때 “왜 너희들 예산 세워 놓고 이렇게 불용 처리를 많이 했어?” 그럴까 봐 3회 추경에서 다 감해버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예산 따기 위해서도 참 고생하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전쟁을 하잖아요. 8월 달부터 금년 11월 말까지 전쟁을 해서 예산을 따는데 그걸 갖다가 2차 추경에서 예산 확보를 해 놓고 3차 추경 때 절반 이상을 불용 처리한다.

왜 하냐면 저희들이 예산서를 보고 몇 %밖에 못 했다, 왜 그러냐 이렇게 따지니까 3차 때 다 감해버리는 거, 이런 예산은 주의를 해야 되고요, 사업설명서 682페이지 내포신도시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운영 지원, 우리 위원님들이 이거 얘기를 했더니 그냥 가셔가지고, 이게 지방보조금심의를 받았지요? 심의를 받았지요. 심의할 수 있는 자료가 있었습니까?

심의를 받았으면 어떻게 받았는지 내용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이 설명하실래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보부상촌 운영 지원 보조금을 하기 위해서 두 번이나 빠꾸 맞아서 지금 3차 올렸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보부상 보조금 지원할 때 뭐 때문에 보조금 처리가 예산에서 삭감됐지요? 이제 받으려고 하잖아요, 이제!

예산을 어떻게, 보조금심의가 통과됐는지 선례가 있잖아요, 우리가 안 된 선례가. 그렇지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다 이해를 해요.

그러면 보조금 심의를 가결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 그런데 만약에 MOU 체결이 안 된다 그랬을 경우 이 예산은 또 무용지물이에요. 그렇지요? 양 군이 동의하였으면 동의한 어떤 문서라도 줘야 우리가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MOU 체결했다든가 뭔가를 우리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서를 한 페이지, 한 페이지씩 봤을 때 예년에 안 됐던 것을 다시 해 줄 수는 없어요. 안 됐잖아요, 저번에.

고생 엄청 했잖아. 그래서 이제서 내포신도시, 추경예산에 2억 8500만 원인가요, 보부상촌? 올해서야 3차 추경에 들어왔잖아. 1년 동안 못 했어요, 1년 동안.

이런 결과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예산을 확보하려면 미리미리 했어야지. 미리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산 올릴 때 언제부터 올려요? 8월 달, 9월 달부터 준비해 가지고 9월 말경에 전부 다 올리잖아요. 그렇지요?

예산 올려가면서도 준비된 예산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우리가 믿을 수도 없고, 저번에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걸 다시 올린다는 건 여러분들이 우리 위원회를 너무…… ‘그냥 해 주겠지’라는 바람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은 충분히 이해한다니까요. 충분히 하는데도 저희들이 어느 정도까지, 작년에 보부상촌 일이 없었다면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없었다면.

본예산에서 빠꾸 맞았어요. 2차 추경 할 때도 “서류 가져와라” 그런데 안 가져왔어. 그래서 다시 또 빠꾸를 당했어요.

삭감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 가면서 다시 예산 올리는데 그 서류를 보완해서 안 올렸다, 이거는 예산을 세우지 말라는 뜻하고 똑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보면 예산 삭감할 테고 안 보고 그냥 넘어가면 살 수도 있겠고 이런 식으로 한 것밖에 안 돼요. 성의가 부족해요. 들어가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404페이지 지방도 선형개량사업 지원인데 이게 지방도인데도 도비, 시비가 50%씩 들어가나요? 그런데 작년에는 도에서 15억을 해서 시군이 15억을 투자했어요, 대응투자를.

올해는 우리가 17억을 하는데 2억을 시군에서 했는데 그전 ’21년도 전까지 시군비가 더 들어온 거지요? 104억이 총계가 맞아요? 총계가 맞습니까?

하여튼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예산을 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고생한다는 건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본 위원은 질의를 마치고요, 최훈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

토론 및 의결은 지난 2차, 3차 회의와 오늘 심사한 건설교통국 소관을 포함한 우리 위원회 전체에 대한 예산안 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나누어드린 예산안 감액 조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 회의는 예산안 조정이 완료되는 대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간담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40분 정회) (18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정근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조정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예산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의결에 따라 실국장, 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강식 안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식 안전정책과장님, 이동민 건설교통국장님, 조선호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달 남은 2021년도 마무리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 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잠깐 자리에 남아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정근 위원님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근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4차 안전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