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섭 의원 발언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무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광섭입니다. 국장님,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건립 2차 연도 예산이 섰어요. 7억이 섰는데요, 철거비라는 게 있어, 철거비 5억 2000.

이게 뭔지 자세히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한 지도 얼마 안 되시고 또 예산 심의받으시느라고 밤낮으로 수고 좀 하셨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러실 것 같아요, 하여튼 답변하시기 어려우면 과장님들한테 하셔도 됩니다.

추경예산 사업설명서에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청정어장 재생사업은 사업계획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마는, 결국 사업을 못 했으니 안 한 것만 못 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사업을 하시려면 그런 생각을 다 하고 했어야 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하다 보니 이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니에요? 취지는 좋았지요, 제가 봐도 그건 굉장히 잘했다라고…….

근수만에 지금 펄층 이런 것들이 많이 가라앉다 보니까 오염이 된 부분들을 정화하려니까, 재생하려니까 바다로 모으다 보면 펄층 이런 것들이 양식장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피해가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될 수 있지요. 그러다 보니까 피해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군에서도 미리 겁먹고 안 한 사업 같아요. 이런 사업들이 5억이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1년 동안 5억이라는 돈을 사장시켜 놓았다고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이 사업비로 다른 사업을 했었더라면 많은 어업인들이 혜택을 보지 않았을까, 그게 좀 아쉬워서 앞으로 사업 추진하면서 또 계획 세우면서 이런 것들을 충분히 보고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물론 단순하게 생각은 안 했겠지요, 취지를 좋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그러시고 아까 제가 자료, 해양쓰레기 순환센터 자료 왔나요?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 2차 연도 예산 내역이고요, 국장님도 보고 계시지요? 어느 곳이든 마을도 사업을 하려면 늘 찬반이 있기 마련이고요, 이 사업도 필요한 사업이긴 합니다만 지금 지역에서 찬반으로 갈등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올해 6억 9000이었던가요? 6억 9000 용역비가 세워졌었고 2022년도에 7억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필요하다고 보고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1억 1000만 원, 그러니까 6억 9000에서 1억 1000을 추가하면 용역비가 8억이 되네요? 용역비만 8억이고 지장물 철거비가 5억 2000이 있어요.

그런데 이건 아직 찬반도 있고, 용역을 해서 마을 주민들한테 거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마을 분들을 설득해서 주민들 의견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이 상태에서 지장물 철거비니 뭐니 예산이 선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간을 두고 용역 결과 나오는 대로 마을 주민들 또 주위 분들한테 설명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용역 결과, 예를 들어서 여기든 저기든 간에 광역 해양자원 순환센터가 어떤 식으로 어떻게 만들어지냐에 따라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주민들을 설득하든 뭘 해서 주민들 동의를 받아야 되지 옛날처럼 우리가 밀어붙여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동의를 충분히 얻을 때까지 이건 좀 보류하는 게 낫겠다라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늦게까지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시고요.

본 위원이 10대 때지요, 안희정 지사 때 금강하굿둑 트자고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다 저렇다 지금까지도 답변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역간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해수유통이겠지요, 역간척이 아니라.

역간척이라는 것은 간척사업으로 생긴 제방이나 육지화한 땅을 허물어 간척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게 역간척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보면 금강도 진짜로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걸 우리 충남도 차원에서 하기가 쉽지는 않으니까 충남도에서 손을 못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충남도 땅이면 괜찮은데 전라북도하고 같이 연결돼 있지요? 전북하고 같이 있지요? 반은 우리 거고 반은 아마 충남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떤 때 보면 금강하굿둑 건너가면서, 저희들이 주로 강이나 하굿둑에 차를 가지고 가다 보면 －저도 섬에 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확인하고 다니는데－ 금강하굿둑 건너가면서 보면 전라북도라고 쓰여 있어요, 중간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옛날에 바다였을 때 해상 경계가 아마 전라북도가 아니었나. 지금도 그렇게 돼 있어요, 금강하굿둑도 마찬가지고 고속도로도 그렇게 돼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서천에서 바로 다리를 타면서 보면 전라북도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경계가 과연 전라북도인지, 우리가 볼 때는 반을 가야 맞는 건데, 반으로 딱 잘라 줘야 맞는 건데 그게 전라북도로 되어 있더라. 그렇다면 경계가 전라북도로 돼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저는 그런 걸 유심히 보는데 어쨌든 역간척 이거 쉽지 않지요.

쉽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B지구 부남호도 아마 계속 딜레이되는 것 같고 용역을 자꾸 여러 번 하는 것 같긴 한데 쉽지 않은 사업…… 진짜 어렵지요. 쉽지 않은 사업이고 진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고 이게 충남에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벌써 손댔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대 때부터 금강둑 털이 한다고, 금강하굿둑 수문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전라북도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항 쪽, 우리 쪽이 피해를 많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면 수문 열어야 되잖아요, 수문 열면 군산시 앞으로 물이 다 나가서 방류하다 보니까 퇴적물이 다 큰 바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보면 금강하굿둑 거의 반은 수문이에요. 반은 수문인데 우리 충남 쪽에는 그게 전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퇴적물만 쌓이는 거야.

우리가 굉장히 많이 피해를 보고 있음에도 이것을 못 하는 이유가 아마도 전라북도하고 농업용수……. 제가 익산 쪽이나 저쪽 김제 쪽에 가 보니까 물론 만경강 물도 쓰고 한다고 하던데 금강하구 물 다 쓴대요, 익산 쪽 농사짓는 사람들 말이. 그렇다고 보면 이게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충남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뛰어야 되고. 금강둑 털어야 됩니다. 정말 털어야 돼요.

물이 오래됐으면 썩는 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물이 고여 있으면? 그래서 물론 우리 서천 지역도 농업용수가 필요하고 하여튼 전라도는 넓은 평야가 거의 다 익산 쪽에, 우리보다 더 넓잖아요, 충남 쪽보다는 전라북도 쪽이. 농업용수를 다 쓰고 있는 부분들인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중앙정부에다 이걸 건의해서 틀 수 있도록 해 줘야 되고 국가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 좀 신경써 주시긴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저희 지역도 처음에는 거하게 시작하는 것 같더니 정말 역간척, 그냥 아까얘기한대로 말 그대로 둑 터서 옛날 바다 만드는 것 같았으면 쉬웠겠죠. 그러나 육지화된 땅들 다 보상해 줘야 되고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면 해수유통인데 그런 부분도 다 기존에 육지화 되면서 있던 시설물들 토지주들하고 보상 문제나 이런 걸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쉽지 않다고 보고요, 이런 부분들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도록 충남도에서 강력히 건의 좀 했으면 좋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10대 때부터 안희정 지사한테 도정질문한 사람입니다. 저하고는 금강 하굿둑은 아무 상관도 없지만 그래도 털어야 될 것 같아서 10대 때부터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 뒤로 11대 들어와서도 서천 전익현 의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들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뭐가 안 되잖아요. 시군 같았으면 벌써 했을 텐데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우리 김종섭 과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실래요?

위원장님, 되죠? 수산과한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주꾸미 산란장 조성이 보면 고동껍데기 이런 걸로 하죠?

소라고동이에요? 그런데 우리 도비는 4590만 원이고 나머지는 시군에서 1억 700만 원 정도 해서 1억 5000 사업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산란장이라면 주꾸미가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다에다 까는 건가요? 아니면 대부분 주꾸미 잡으려면, 주꾸미 잡는 그물도 소라껍데기 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계속 그렇게 놔두면 일반 저것처럼 －뭐라고 해야 되나－ 바다목장화 사업처럼 계속 갖다가 돌 투석이나 이런 것 하듯이 계속 놓으면 해감이나 다른 게 차면 안 돼서……. 예, 이해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중림 조성사업이 전환사업인데요, 이것도 2억이네요.

어디, 장소는 아직 안 나왔네요?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라 수산자원공단에다 위탁하네요? 그런데 이게 자연석 투석을 한다고 그랬어요, 4㏊를 하는데 1억 8000이고 해조류 식재가 2000만 원인데 이게 뭐예요?

해중림 조성하는 데 자연석을 어떻게……. 바지락 양식장이나 이런 물 나오는 데는 안 되고 물속에다……. 예, 저는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또 하나는 종자방류 효과조사가 있어요, 사실 수산자원연구소 때도 여러 번 다니면서도 방류 효과에 대해서도…… 그게 답이 없잖아요. 방류만 했지 얼마만큼 살아오는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했더니 작년인가 언젠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우리는 못 하고 전국 어디서 조사한 거라고 해수부인가 어디에서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마는－ 거기서 나온 수치는 있더라고요. 본 위원도 섬에 살기 때문에 방류를 하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얘기를 어민들한테 많이 듣고 시군에서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바람직한 사업이라고는 하는데 효과조사를 과연 2억 5200씩 들여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냥 하면 죽는 놈은 죽고 살아서 오는 놈은 오는 것이고 해서…… 오히려 그걸 치어방류를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조사합니까? 그동안 충남도에서는 안 했었잖아요.

사업조서에서 보고 예산은 처음 본 거거든요. 예를 든다면 이게 계속 있었다면 제가 수산연구소에 가서 이것 가지고 얘기를 안 했겠죠.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2억 2200 정도면 차라리 치어방류를 해서 어민들 소득에 더 해 주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것 보면 이 사람들 장비 재료비가 2억 600이고 사업 활동비가 9900, 위탁사업비가 2000, 대행수수료 있고 이런데 그렇다고 정확하게 나오지도 않을 것 굳이 이걸 해야 될 일이 있나 해서…….

그런데 대부분 천수만이 산란장이라고 하잖아요, 옛날부터 산란장이라고 하는데 대하도 꽃게도 보면 모든 게 천수만으로부터 커서 주꾸미도 마찬가지고, 주꾸미도 가을철에 보면 바로 9월 1일부터 이만씩 한 것도 나오는 게 천수만으로부터 나오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천수만에다 이 정도 뿌려놓으면 어차피 크면서 바깥으로 다 나갈 것이고…… 그것 괜찮을 것 같은데. 이게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요?

그래서 방류를 한다는 것이지, 그동안에 저는 못 봤어요. 8년 차인데 제가 제대로 보지를 않아서 그랬나…… 종자방류 효과조사를 못 봤는데……. 종자방류 효과조사를 해마다 했었다면 예를 들어서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효과가 있다라든지 얘기를 할 텐데 수산자원연구소에서도 작년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제대로 못 했고 어디서 한 것 가지고 그때 답변을 하더라 이 말이죠.

만일 우리가 이렇게 위탁을 주고 했더라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럼 해마다 우리가 이렇게 해가지고 조사한 것 나온 게 있어요? 좀 갖다 주시고 이건 최소화하고 방류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러한 사업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