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홍기후 위원입니다. 유급병가 지원에 관련해서 병가의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냥 회사에 본인이 몸이 아파서 병가신청을 해야 되는 기준인 건지 아니면 진료를 받아서 그 기준을 해야 되는 건지 구체적인 사안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왜냐하면 좋은 뜻에서 조례를 만들고 지원을 하자인데 혹시라도 악용될 소지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언뜻 듭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어느 정도 명확하고 철저해야 되는데 유급병가라 하면 내가 그냥 진료를 안 받아도 몸이 아파서 도저히 출근할 수 없는 경우에 병가를 내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신청서류라든가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준이 좀 명확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여기에 보면 보험의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도민들을 보면 일반 건강보험 같은 것도 들지만 각자 개인이 실비보험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중복지원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어떤 분들이 입원을 했을 경우에 실비보험 이외에도 건강보험 이런 거를 개인적으로 넣으면 수익률이 더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본인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받는 거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어려운 분들 위주의 지침이 꼭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나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명확한 체계 마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 내용과 맞을지 모르겠는데 지역의과대학을 유치해서 의대생들이 배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의과대는 본 대학의 대학병원을 가지고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최종학위를 수여하는데 예를 들면 의료원을 활용한 제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가능한지, 그러니까 의과대학을 대학에 설립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병원을 그분들이 신설하는 게 맞다고는 보지만 인턴이나 레지던트 과정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료원을 통해서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거는 지역의 의료인을 양성해서 지역에서 일을 하고 의료가 빈약한 부분을 채워나가자는 취지인데, 의료원 같은 경우는 지금 긴급 응급실이라든가 이런 게 100% 가동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연계성도 같이 함께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홍기후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72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본예산요. 이게 국비·도비 사업이네요, 올해 처음 신규 사업으로 들어온 사업이고요.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를 통한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및 삶의 질 향상 도모 이렇게 사업목적이 정해져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료 관련 서비스사업인가요? 자부담도 들어가고, 1인당 20만 원 기준이면 어떻게…….

상담을 해 주는 것은 시군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 어디에서 진행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2억 100여만 원 중에 15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면 사실 금액이 굉장히 적고, 사업량을 보면 46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15개 시군으로 나누면 굉장히 적은 인원이 혜택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도 비용을 생각하면 위탁을 받거나 해서 하려고 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답변해 주시는 내용으로서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심리상담 서비스라고 하면 굉장히 폭이 넓고 사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장님 답변 속에서도 구체적인 방향성이 보이지 않아요.

저도 이거를 보면서 사업량도 그렇고 목적도 그렇고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향후에 국비지원이 늘어나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청년들의 어떤 마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겠다, 아니면 어떤 식의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구체적인 답변을 저는 들어보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국비로 지원이 되는 사업이면 국가에서 도 정책에 대한 방향이나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세워졌으니까 예산이 섰을 텐데…… 파악이 덜 되신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담당부서에서 따로 말씀해 주실 것 있으면 끝나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1048페이지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우선 목적상으로는 굉장히 빨리 시행이 이루어졌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사업인데요, 서산의료원에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 운영을 계획하시는 거잖아요? 우선은 충남에는 순천향대 응급실에 소아 응급이 있고 아산에도 있는데 서산에 설치되는 소아 응급실 수준은 어느 정도나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아응급실이 생기면 소아응급실도…… 저도 순천향대 소아응급실을 가봤었어요, 우리 아이 때문에.

그래도 거기는 굉장히 만족도가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했는데 응급실 운영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까지의 수준에서 응급실을 운영하는지 구체적이지는 않아도 그런 부분은 간단하게 좀. 왜냐하면 소아 응급이라면 거기에 장비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면 우선은 제목이 소아 야간응급진료센터가 아니라 소아 야간진료센터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요.

응급이라는 것은 시급한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하고 거기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얘기하는 것이고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것은 진료적인 부분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기쁜 마음에 질문을 드렸는데 생각보다 좀 아쉬운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처음부터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제가 전에도 계속 응급의료 관련해서는 소아·외상·중증질환 같은 질문을 드리고 했었는데 사실은 입원보다도 응급체계가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응급시스템이 갖춰져야 돼서 이런 질문을 드렸고요, 또 하나는 아까 답변서에 보니까 6억 원에 2개소를 하겠다 이거는 차후 계획이신 거지요? 무리가 있는데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의료를 공급하는 것은 국가의 사무이고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이 어떤 비용 차원에서의 접근이 아니고…… 의료원 원장님한테 질문을 드릴 때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장비는 어느 정도 의료원에 많이 갖춰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력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 아까 조례를 다루면서도 그런 것들에 대한 걱정을 했는데 예산을 세워서 확충하고, 그러니까 의료는 공공에서 지켜나가야 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심각한 중증이라든가 응급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한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하여튼 이 예산이 그 시작하는 예산이 됐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확충을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