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득응 의원 발언

우리 도가 지금 김명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경기도 있잖아요, 경기도농업기술원 사람들 인원 같은 거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종자관리연구소 같은 거는 지금 국가기관으로서 편입이 되어야 돼요.

도에서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벼 품종도 충남도에서 무슨 개발을 해서 품종을 널리 알려요? 그런 역할이 있나 없나 전체적으로 한번 보세요.

아까 감자연구소도 연구소 성격이 아니라고 끝까지 우기다 내가 기본 사업계획 가지고 말씀을 드리니까 꼼짝 못 했는데,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경기도 농민 가구 수가 몇 가구인지 알아요? 경기도가 우리보다 농업인구도 서너 배 더 많고 볼륨이 커요.

예산은 무려 6배가 더 커요, 경기도가. 그러면서 농업기술원 예산은 우리하고 똑같이 써요. 그 개념은 행정안전부에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위배되는 게 없고요, 인구가 3배로 많으면 게네들이 농업 예산을, 기술원 예산을 3배로 더 써야 되는데 우리 예산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면 우리도 그만큼 인원을 줄이고, 차라리 이렇게 가려면 기술원을 없애서 이걸 농민수당으로 해서 지급하는 게 나는 낫다고 봐요. 아니, 기술원이 충남도 기관으로 온 지가 이삼십 년 됐는데 도에 맞는 기관이 아니라 국가기관을 그냥 유지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육칠백억 쓰는 돈 중에서 인건비가 얼마나 들어가요?

왜 위원들이 이런 소리를 하나. 화훼연구소 같은 게 우리 도에서 필요한가. 아니, 우리나라 전체에서 마늘 무슨 연구소…… 그런 연구소가 있나 다른 시도도 한번 다 보세요.

보셨어요? 3개 있지요? 게네들 다 그거 없앴어요.

없애고서……. 그걸 전체를 통합해서 기술원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자체연구 내려오는 걸 한다고.

그래서 인원을, 게네들 농업인구가 우리 도의 3배 된다면 우리는 30%만 가지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 공무원 수 따져 보세요, 걔들하고 몇 명 차이 나나.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인구가 3배임에도 불구하고 관리에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관리를…… 이 방대한 조직을 갖고 해요? 연구소 중에서 통폐합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 경기도가 3개의 연구소밖에 없는데 우리 충남도는 몇 개예요, 지금? 아니, 원장님! 말장난하지 말고!

전체 명수가 몇 명이에요! 전체 명수가 몇 명이에요! 그걸 생각을 해야지!

게네들이 기술원 조직을 그냥 가지고 있어? 그런 것도 핑계만 대지 말고 지금 자료…… (김득응 위원 일어나 전문위원실 다녀옴)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요, 원장님 잘 들으세요. 원장님이 바뀌었으면 통폐합하고 바뀌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감자연구소 같은 거 만들었더니 감자연구소는 기능이 없대, 과제물도 하나 없고. 아 참, 감자연구소 없대. (수석전문위원을 향해) 감자연구소 사업계획서 갖고 와 보세요.

거기 팀에 6명이 감자에 대한 거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감자팀이 있으면 그게 연구소…… ‘감자’라고 붙이지 않았을 뿐이지 만들었어요, 9대 때. 그런데 감자연구소라고 없대. 7년 전, 8년 전에 25억 들여서 감자연구 한다고 만들어 놓고 그것도 파악을 못 했어요, 여태까지?

감자팀이면…… 그건 연구기능이 없느냐고. 팀하고 연구소 개념이 다를 뿐이지 종자연구소에 감자연구를 하는 팀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한마디 해 줄게.

기술원한테 용역사업을 한 과제를 받았다고, 감자연구소에서. 그런데 자체 연구사업이 없어서 저번에 내가 기술원에 지적을 했지, 왜 이건 용역사업을 수탁만 받고 우리가 자체연구는 안 하느냐, 지적을 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연구기관이 아니래.

그러면 수탁과제를 어떻게 받았느냐, 감자에 대한 연구기관이 아닌데? 감자연구소라고 따로 되어 있진 않지만 감자 자체 연구를 한다고 해서 원원종자에서 연구팀 6명을 만들었잖아요, 인원도 증가시키고. 아까 김명숙 위원님도 지적하는 게 뭐냐면 원장님이 바뀌었으면 우리도 구조조정 좀 하고 통폐합 좀 해서 고정비용, 인력비용 같은 거 줄일 생각을 한번 해 보라고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공무직 그걸 갖고 얘기를 했잖아요.

공무직은 공무직대로 뽑아놓고 말이야, 일용직은 일용직대로 쓰고 있다고. 원장님이 바뀌었으면 원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기술원을 현실에 맞는, 지금 21세기에 맞는, 30년 전의 기술원이 아니라 지금에 맞는 구조조정도 하고 사람이 바뀌면 그래야지 계속 유지정책, 조직확대 정책, 고정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고 농민들한테 실제로 그만큼 이익이 나지 않고 소득 증대가 되지 않고 예산은 계속 10%, 20%씩 올려서 받고 있고. 충남 농민들은 20년, 30년 동안 소득 증대가 한 번 안 됐고.

경기도도요, 몇 년 전에 통폐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가 2개 있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하나 더 늘렸다고 하더라고. 늘어났어요. 그러면 충남은 몇 개예요, 지금 연구소가? (의사직원을 향해) 저기 농민 인구수 있잖아, 가구 수, 우리가 12만 3000가구일 거야, 경기도가 몇 가구인가 현재 통계청 자료 갖고 와.

그런 거 한번…… 몇 가구야, 경기도가? 제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왜 이렇게 조직이 방대하기만 하지 생산적인 일이 없느냐고.

그러면 원장님이 오셨으면 다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업무보고 때나 그런 때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 잠업연구소인가 무슨 연구소야, 곤충연구소 있죠? 잠사연구소로 되어 있다고 해서 충남에서 몇 가구가 하냐고 하니까 대답을 20가구 한다고 해서 충남도에서 20가구 가지고 연구소를 운영할 정도의 능력이 되느냐, 이름을 곤충연구소로 내가 바꾸라고 해서 바꿨어.

그렇게 지금 태만하게들 업무한다고. 아니, 20가구가 비단을 만든다는 누에고치를 생산한다는 가구가 있는데 20가구를 갖고 충남도에서 잠업연구소를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 거 하나 없애지도 못하고 이름도 －무슨 연구소라고 그러지－ 양념채소연구소 그것도 무슨 연구소로 되어 있었어요?

아니죠. 마늘하고 무슨 연구소로 되어 있는 걸 내가 크게 제목 바꾸라고 해서 바꿨어요, 위원장 때. 전국 시도에 지금 양념채소연구소가 있는 도가 있어요?

어느 도에 있어요, 양념채소연구소? 그러면 그쪽으로 위탁 줘요, 우리 연구를 용역 주라고, 우리 연구소 없애고. 당신들, 연구소장 월급 한 사람이면 연구용역 받아 낼 수 있어.

방대하게 해놓고 그런 것 좀, 소장이 바뀌면 나는 그런 게 바뀔 줄 알았어. 체제가 바뀌고 현실에 맞게 바뀌고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면 없애고 이렇게 해서 다시 저기를 해야지 소장이 바뀌어도 자료 그냥 3년 동안 똑같이 내고. 아이고, 제가 봐서는 참, 아!

진짜 이게 언제 농업이……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이. 여러분들 그냥 월급 타고 고정비용이 이렇게 많이 나가고…… 그런 것 좀 절약 정신 좀 가져요. 당신들, 아니 우리 개인 돈이라면 이렇게들 하겠느냐고.

아이고, 이상입니다. 가만히 있어요. 지금 내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자꾸 다른 소리 하지 말고 경기도민 중 농민이 몇 명이고 충남도민이 몇 명이고 예산 차가 얼마나 나는지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경기도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은 왜 연구소를 이렇게 방대하게 갖고 있다가 3개로 축소했는지. 4급짜리를 왜 늘려요, 연구소가 많으면 4급짜리가 늘어나는데? (수석전문위원에게) 씨감자 있잖아요, 8년 전에 그거 설립할 때, 연구소 만들 때 그 사업계획서를 나를 줬는데 없어졌네.

자료 나오는 대로 추가로 또 하기에 앞서 여기 농촌지원과 116페이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자료 갖고 있지요, ’21년도 주요업무계획 농업기술원? 116페이지라고 쓰여져 있네?

자료 때문에 그러는데, 정리가 안 돼서 그러는데 내가 조금 이따 다시 질문할게요. 아까 내가 씨감자연구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씨감자연구소가 없다고 했는데 저번에 국장님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래서 내가 이 사업계획서를 카피해 주고 널리 알려 달라고까지 얘기했어.

팀으로 연구할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내가 “연구소다” 하면 알아듣고 “예,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지 “팀으로 돼 있고 연구소는 없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할 때 이 사업계획서 읽어 보셨어요? 저번에 국장님도 똑같은 소리 해가지고 제가 이걸 카피해서 드렸어, 연구기능이 없다고 해서, 내가 수탁과제 질문하다가.

농업진흥청에서 감자 수탁과제 한 건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자에 대해서 자체 연구과제가, 기본과제가 없더라고. 질문했더니 감자는 연구기능이 없다고 그랬는데, 저번에 국장님 내가 이거 한번 읽어 보시라고 카피해서 드렸지요?

기억하시지요? 연구기능이 있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기본과제, 안희정 지사한테 결재받을 적에 연구를 하겠다고 팀을 만들었다고.

연구소가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해, 연구할 기능이 있어서 수탁과제까지 받았는데. 내가 그때 국장님한테 뭘 지적했냐면 수탁과제를 받았다고 했는데 연구기능이 없대, 그러면 연구기능이 없는데 수탁과제를 왜 받았느냐고까지 얘기를 했어요. 제 말이 이해가 안 가요?

이해 가지요? 그런데 왜 감자에 대해서는 기본과제를 안 줬어, 원장님? 연구소마다 기본과제가 다 주어져 있어요, 도에서 주는 기본과제도 하고 수탁과제도 하게 돼 있어요, 시스템이.

그런데 감자연구팀만 수탁과제를 한 건 받아서 처리하면서 기본과제를 안 받았더라고. 그래서 국장님한테 왜 감자연구소는 기본과제가 없느냐 그러니까 연구소 기능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이걸 카피해서 드리고 연구소 기능이 있다, 그리고 내가 두 번째 질문한 건 연구기능이 없는데 수탁과제를 어떻게 받아? 그건 모순 아니에요?

연구기능이 없으면 진흥청에서 수탁과제를 받지 못하지, 자격이 없는데.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연구기능을 위해서 그 당시에 예산을 75억인가 들여서 만들었어요. 그리고 내가 그때 국장님한테 이걸 직접 카피해 드리고 원장님한테도 널리 보라고 했는데 지금 원장님도 내가 질문하는 게 똑같아, 연구기능 같은 게 없는 줄 알고 있어.

팀으로 주어져 있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도 이렇게 있고 또 우리가 서면으로 질의를 했어요. 질의서에 보면 종자관리소에 관리팀하고 사업팀이 돼 있었는데 운영지원팀하고 전작팀하고 감자팀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단지 감자연구소라는 이름이 없을 뿐이지 연구기능이 있는 거예요.

거기 감자팀이 7명이고요, 전작팀이 3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연구기능이 있으니까 농업진흥청으로부터 수탁과제도 받은 거예요, 원장님. 그러니까 내가 수탁과제를 받았다는 걸 떠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쪽에서도 우리한테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진흥청에서 수탁과제를.

그런데 연구기능이 없다고 아까 말씀을 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그걸 입증해 드리는 거예요, 연구기능이 있다. 모순인 게 뭐냐 하면 연구기능이 없으면 진흥청에서 수탁과제를 받지 말아야지, 그 종목에 대해서. 그쪽에서도 우리한테도 줄 수 있었던 게 연구팀이 조성돼 있고 여기 조직 구조상, (자료를 들어 보이며) 기술원에서 저한테 준 자료예요.

여기에 감자팀이 구성되어 있고 전작팀 3명하고 감자팀 7명 연구사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연구기능이 있는 거예요. 저번에 내가 국장님한테 지적한 게 왜 수탁과제는 있고 기본과제는 주어지지 않았느냐 그걸 따진 거고, 감자팀만 그랬어요, 다른 팀은 다 연구소마다 기본과제하고 수탁과제가 있더라고.

연구기능이 있다고 내가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안희정 지사한테 2013년도 결재사항에도 연구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75억이 들어갔어요.

연구기능이 없는데 75억까지 사업비를 써가며 이걸 만들었겠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1년 이상 원장님으로 계시면 최소한 지금 무슨 파트에서 뭐를 하고 있는가는 알고 계셔야 되잖아. 연구기능이 있으니까 수탁과제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여기 조직도 줬어. 조정 전 관리팀 3명, 사업팀 5명으로 돼 있다가 운영지원팀으로 바뀌며 전작팀 3명, 감자팀 7명이 돼 있어요. 여기에 연구관도 있고 그래요.

연구기능이 있는 거야, 감자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업무 파악을 못 한 것 같아가지고 원장님한테 지금 설명을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2020년도에 결재를 받을 때 75억 예산으로 해서 벌써 연구소가 만들어진 거예요, 연구기능을 가지고 있도록 기계 설치 같은 것 다 해 드린 거야.

그런데 자꾸 이 애기를 하면 “감자연구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말을 못 하는 거야. 여기 하나의 연구소에 감자팀이라고 연구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걸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입증자료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장님한테 지적사항은 여태까지 전체 연구소 업무 파악을 하나 못했다고 내가 지적을 하는 거예요. (담당 공무원, 김득응 위원석으로 가서 자료 받을 수 있는지 질문) 뭘 또 갖다줘요, 저번에 국장님한테도 전해 줬는데, 카피해 드리라고 했는데.

답답하네. 우리가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이 기본자료를 거기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저번에 내가 연구기능이 없다고 해서 이걸 뽑아달라, 내 기억으로는 틀림없이 있었어요.

종자연구소에 감자팀이 만들어진다 해서 내가 반대를 했어. 그때 어떻게 설명했는지 알아? 씨감자가 모자란대, 그래서 만들어야 된대.

그래서 내가 이거는 제주도도 지금 연구소를 가지고 있고요, 강릉에 국가에서 하는 연구소가 있다, 거기서 원물을 갖다가 기술센터에 나눠줘서 자체 수급을 할 수 있도록 해 주라고, 연구소 자체가 필요 없다고 그렇게 반대를 했었어요. 내가 지적을 하는데, 아까 그 답변에 대해 지적을 한 건데 뭐 답변할 게 있어요? 연구소 기능이 없다며요.

저번에 국장님도 나한테 기능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이걸 카피해 주시고 설명을 했어요. 모순 아니냐고. 감자 연구기능이 없는데 왜 수탁과제를 받아놓고 기본과제는 안 주어졌느냐고 그걸 따지는데, 수탁과제 받아놓고 연구기능이 없어서 기본과제가 없다고 국장님이 그래서 나한테 굉장히 뭐라고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수탁과제도 받지 말아야지 연구기능이 없는데 왜 받느냐고. 그런데 분명히 여기에서도 감자라고 인력현황까지 돼 있다는 걸 입증해 드리는 거야, 자꾸 연구기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뭐 답변을 해.

아까 원장님 답변에 의해서 내가 입증을 이렇게 해 드리는 거예요, 연구기능이 있다고. 제가 이걸 왜 얘기를 했느냐면 연구소가 이렇게 만들어지면 밥값을 해야 되고 예산을 쓰는 만큼 결과가 나와야 돼. 그런데 감자연구소만 기본과제가 없어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연구기능이 없는데 연구비 같은 것 여기 아까 올리셨던데 그런 걸 쓰지 말아야지. 그런데 연구비 다 있고 거기 연구관 다 있고, 그럼 왜 연구관을 둬요? 연구사 2명하고 공무직 5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데도 다 팀 편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연구소마다. 연구관 2명이라고 연구 못 해요? 그럼 수탁과제도 받지 말아야지, 그리고 75억이나 들여서 만들지 말았어야지. (윤철상 위원장대리, 김영권 위원장과 사회교대) 자꾸 딴소리하지 말고, 연구관 2명 없어서 연구 안 돼요?

다 박사들만 있어야 연구가 돼요, 팀원이? 여기서 연구사 2명하고 공무직 5명이면 연구를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공무직이라는 건 서포트 조직 아니에요, 그리고 박사들의 머리에 의해서 실험을 하는 거고.

박사들 7명이 다 앉아야 연구기관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수탁과제를 농업진흥청에서 받지를 말아야지,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이고요. 자꾸 내가, 지금 김명숙 위원님도 하는데, 원장님 부임 언제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업무 파악을 다 하셨어야 돼요. 그리고 김명숙 위원도 최종적으로 뭐냐면 농민의 소득 증산을 위해서 이러한 경비가, 이러한 예산이 쓰여져야 된다는 걸 전체적으로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원장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아까 저기한 게 2년 동안 바뀐 게 없는 거야, 하던 일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람회 예산을 왜 쓰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라고. 그런 사업이 농민에 의해서, 농민이 요구하는 사업을 우리가 연구해서 주면 불만 표출이 안 되는 거예요. 농민들은 기술원이 왜 있어야 되고 기술센터가 왜 있어야 된다는 목적의식이 요새 없다고.

그러면 지금 소득이 없어 농민이 없어지면 기술원도 없어져야 되고 농민들도 와해가 된다고. 그러니까 모든 예산 투입이, 신규예산이나 앞으로의 예산이 농민 소득 증산을 위한 목적이면 전체적으로 농민의 의향을 듣고 거기에 맞춰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게 안 되고 10년, 20년, 30년 계속 그게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도는 거예요. 농민들 소득 향상도 없고 기술원의 발전도 없고 이런 목적의식도 없어지고.

지금 내가 보기에 기술원은 조직의 보호를 위해서 있는 집단이야. 그런데 그거를 타파하려면 농민을 위한 조직으로 바뀌면 앞으로 됩니다. 그걸 김명숙 위원이 하나하나 예시를 해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그걸 저기를 하지 말고 내가 못 봤던 것, 원장님이 여기 실무과장들이 예산 오는 것 다 볼 수 없다는 것 우리도 양해를 해요. 그렇지만 최소한 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은 여기 과장님들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그런 것은 지양을 해 달라는 얘기고, 여러분들 사업계획서를 쓸 때 농민을 위한, 농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그런 예산을 편성하면 농민들도 삶이 좋아질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조직에 대한 불만도 없어질 거고 여러분들도 세금에 대한 밥값을 하는 거라고 저는 봐요.

원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제 말에 대해서 자꾸 부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좋은 말 있으면, “그런 면에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가겠다” 이러한 소망적으로. 거기에 아울러 제가 조금만 말을 더 보탤게요. 뭐냐면 이게 사업을 100% 다 바꾸라는 거 아니에요. 10%, 10%, 10% 농민 의향을 듣고 고심을 하고 어떻게 하면 농민들한테 효과적으로 할까 그런 걸 자꾸 생각하다 보면, 예산안도 작년 것 그대로 올리고 추가되는 것, 아까 보니까 건물 페인트칠하고 그런 거 올렸대.

그런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농민들한테 이 사업도 10년, 20년, 30년 해서 효과가 없는 것들은 과감히 일몰시키고 신규사업을 더 농민들 얘기를 들어서 거기에 맞게, 실정에 맞게 10%, 20% 바뀌다 보면 4∼5년만 하면 기술원이 바뀌었다고 진짜 농민들도 생각할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하는 사업의 30∼40%만 바뀌어도 기술원이 달라졌다 이 얘기를 하게 될 거예요. 자꾸 기존에 하던 사업만 다람쥐 쳇바퀴식으로 하지 말고 1년에 10%씩만 바꾼다, 사업을. 10년, 20년 오래된 사업은 일몰시키고, 효과 없는 건 일몰시키고 신규사업 같은 것에 자꾸 돈을 투자하면 농민들도, 시군 기술센터들도 생각이 달라질 거라 저는 봅니다.

과장님들, 제 말 무슨 말인가 이해가 안 가요? 예? 10%씩만 바뀌면 진짜 5년만 가면, 2025년만 가면 달라집니다.

거기서 10%, 20% 농민 삶이 바뀌면 충남도가 아마 전국에서 1등 될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원장님 한번 믿어보겠고 제가 희망을 갖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기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들도 잘 좀 따라주십시오. 그래서 예산도 그냥 하던 것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지 말고 행사비 같은 거나 신규로 해서 달지 말고 실질적으로 농민을 위한 조직 그리고 충남의 농민은 기술원이 최고 잘 파악하고 있고 기여를 했다는 소리를 꼭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