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한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임명과 관련해 기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적임자를 선임하기 위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면밀히 검증하고자 마련된 자리입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 투명성을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막중한 책임을 지는 기관입니다. 특히 최근 지방 공기업 경영평가에서 최하등급인 마등급을 받은 상황에서 조직의 쇄신과 혁신적 변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안타깝게 별세하신 시설관리공단 황봉주 이사장님의 공석을 채우는 과정인 만큼 오늘 인사청문회는 더욱 신중하고 엄중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후보자가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적임자인지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분한 검증과 심도 있는 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께서도 이러한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며 위원별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15분, 추가질의 10분으로 하겠습니다. 그 외 보충질의가 있는 경우 위원님들과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간은 타이머를 사용할 계획이고 시간 종료 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앉아계신 의석을 기준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후보자 선서를 진행하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께서는 서구의회 인사청문회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인사청문회 실시에 따른 청문 내용 공개에 동의하십니까?

이사장 후보자께서 동의하였으므로 인사청문회는 공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용욱 후보자는 단상 앞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고 선서 후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보자는 모두발언으로 자기소개 및 직무수행 계획을 10분 이내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준비하실 때 좀 시간이 필요하신가요?

그러면 잠깐 정회해서 이거 정리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안 하고 진행해도 되겠습니다.

거의 10분이 지났는데요.

후보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문제점을 아마 공무원 출신이라 그러신지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파악하신 만큼 답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뒤에 계신 분들이 이사장 후보자님 답변 도와드리고 싶다고 하시니까 이석해서 뒤쪽으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리 좀 정돈 되셨죠. 그러면 질의 순서에 따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후보자님은 한 30년 정도 서구청에서 공직 생활을 하시고 한 2년 정도 김이강 청장님의 비서실장을 역임하시고 이제 좀 일을 내려놓으려고 했는데 아직도 일을 해야 된다는 생각에 서구청에서 아마 정용욱 후보자님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추천해서 오늘 인사청문회까지 오신 것 같은데요. 잘 아시다시피 현재 공단이 약 한 3년 정도 운영되는 과정에 굉장히 좋지 않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뒤에 공단 직원 분들도 계신데 부단히 노력하신 건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은 스트레스도 받고 업무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사실 공공기관이라는 게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가 민간기업처럼 뭔가 이익 창출을 하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걸로 조직을 운영하는 집단이 아니고 사실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운영되는 공단이고 그걸로 인해서 평가를 받아야 되는 집단인데 초기 창립될 때부터 지금까지 최하위등급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의회도 그렇고 서구에 많은 주민 분들이 공단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과정에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이 시설물에 대한 관리도 있지만 환경 업무가 있다 보니까 서구에 환경미화 차량들이 돌아다녀요. 그 돌아다니는 걸 보면 그 차량들이 어떻게 있는지를 다 봅니다.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는 관리감독하기가 굉장히 어렵겠지만 서구청 소속돼 있는 시설관리공단의 차량들이 어떤 형태로 주차되어 있고 그분들이 어떻게 근무를 하고 있고 어떤 장소에 어떻게 있는지 제보가 들어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내용들이 전부 다 공단의 경영평가에도 영향이 있겠지만 조직 관련된 내용에도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공단의 직원이 총 몇 분이나 계시죠?

환경직에 근무하시는 분이 총 몇 분이시죠?

굉장히 많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으세요. 그리고 지금 사실 환경관리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수평적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분들의 업무를 집중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반복 업무이다 보니까 업무에 대한 동기부여도 어렵고 업무에 집중하게 만들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혹시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혹시 고민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그러니까 추후 향후에 바꿔야 된다는 말보다는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본인은 실무형 이사장님이 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실무형 이사장님으로서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도 본인이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이 수직적 관계에 대해서도 뭔가를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 거냐 이거예요.

사실 이게 업무의 양을 놓고 판단할 때 순위를 매긴다거나 뭐 가점을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분들의 불만 사항은 저희가 차량이 어떻게 배치되고 어느 구역으로 가고, 1일 처리량들도 다 다르고 활동 반경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조직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하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수평적 관계에 대해서도 뭔가 베네핏을 줘야 이분들도 일할 동기와 뭔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생각을 하실 거고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사실 뒤에 계시는 직원 분들한테 제안을 한번 드렸었어요. 이분들이 이사장 후보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간기업에 있다가 갑자기 공공기관으로 오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는 업무는 똑같은데 본인들이 민간기업에 있는지, 공단에 있는지에 대한 구분점이 없습니다. 하는 일은 똑같기 때문에 근데 민간에서 공단으로 넘어오면서 제약조건은 더 많아지고 하지 말라는 건 더 많아 지는데 거기에 대한 본인들이 뭔가를 피부로 느끼는 장점이 없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첫 번째로 인식 개선에 대해서 말하셨는데 그거는 사실 시간을 내서 한번 대대적으로 교육이 한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두 번째는 베네핏이나 인센티브라는 게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구청에 근무하시는 직원 분들도 복지서비스를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근데 별도의 비용을 안 주더라도 이분들이 여름 휴가나 겨울 휴가 때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콘도라든지 뭐 이런 시스템을 공단에서 회원권 같은 거 살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뭐 1년에 5명이든 10명이든 이분들에게 2박3일 부산이든 제주도 이렇게 아버지가 근무하는 이 공단에서 아버지가 일을 열심히 하기 때문에 공단에서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뭐 2박3일이라든지 몇 박이라든지 이런 회원권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그게 큰 비용이 들어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공무원 문화가 아닌 공무원적 마인드가 아닌 좀 유동적인 마인드로 조직에 대한 운영을 경영 혁신을 좀 일으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경영평가입니다.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를 하실 겁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이 굉장히 많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의회도 그렇고 많은 서구 주민들한테도 신뢰를 잃은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용욱 후보자가 이사장이 되신다면 사무실에 있는 이사장님보다는 현장에서 실무를 뛰는 이사장님이 돼주셨으면 좋겠어요.

단체장이 움직이는 것과 움직이지 않는 것에 따라 그 조직의 변화는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좀 유념해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이사장님으로 채택이 되신다면 꼭 그 점을 잘 명심해서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는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두 번째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본부가 2체제인데 지금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을 때도 항상 좋지 못한 평가의 원인이 그러한 이유에 있다고 보이는데 이런 환경직 인력을 운영하는 본부를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을 혹시 가지고 계신가요?

예,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2024년 12월경에 서구청에서 조직진단을 했어요. 그 결과 경영지원본부에는 인사혁신팀 그리고 운영지원팀 그리고 생활환경팀, 자원순환팀을 둬야 된다. 특히 생활환경팀과 자원순환팀은 사업적인 그런 성격으로 봐서는 안 되고 경영본부와 밀접한 관계를 통해서 관리를 해야만이 더 안정화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내용 하에 권고를 받았고 이거를 근거로 또 올해 1월에 공단이 조직개편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2025년 7월경에 생활환경팀과 자원순환팀이 시설운영본부로 넘어가요.

그래서 조직진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조직진단 결과를 지금 뒤집는 이러한 조직개편이 된 걸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한 이사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사장님 예를 들어서 취임을 하시고 조직을 재정비하는 그런 기간을 거쳐서 그 취지가 조직진단의 내용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런 판단이 들면 재배치할 의사가 있으신가요?

예, 네 번째 질의 이어하겠습니다. 지금 기획실에서 서구시설관리공단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올렸어요. 그런데 일부개정 내용이 비상임이사 제도에서 상임이사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현재 이사회에서 전관을 개정해서 상임이사 제도를 신설했어요. 사실 조례 개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조례 개정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조례 개정 없이 전관으로 상위 규정을 지금 바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법적 절차를 위반했다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후보자는 이 문제를 절차적이나 법적 하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취임 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시정을 하거나 일관성 있는 경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의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 의견을 개진하면서 마지막 질의를 마치고 싶은데요. 현재 상임이사를 두는 내용이 조례가 일부개정 통과가 돼서 상임이사 제도를 둔다면 경영지원본부장을 둘 생각이시죠?

2본부 체제기 때문에 예를 들어 상임이사 두 분을 모신다는 그런 밸런스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는 생각도 드는 반면에 지금 기획실에서 보고가 올라온 것은 파견 공무원의 복귀로 인해서 공석이 되니까 상임이사 한 분을 둔다는 그 내용이 보고가 올라온 거예요.

근데 권한이 있는 분이 왔다면 저는 운영에 대한 혁신을 가져와야 되고 그에 대한 성과나 또 잘못했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이 뒤따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서구시설관리공단의 현실은 생활환경팀이나 자원순환팀에서 오는 문제점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점을 경영지원본부에서 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새로 오신 상임이사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운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저는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권한은 경영지원본부 상임이사가 가지고 있는데 권한이 없고 책임을 사업본부에서 져야 된다. 저는 이거는 밸런스가 안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조직진단에서도 취지에 어긋났다고 보는 측면이 있어요. 자칫 밖에서 봤을 때는 자리를 하나 만들어 주려고 일부러 상임이사 자리를 만든 거 아니냐라는 오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직 경력직 채용해도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후보자님께서 취임을 하신다면 심도 있는 논의를 다시 해봐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많이 해보시고 정작 공단이 어떻게 운영되어야만이 경영 성과를 낼 수 있고, 광주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주민들이 “아, 생활폐기물, 생활쓰레기 처리하는 회사”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어 저는 이건 오명이라고 봅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체육시설이나 문화시설 등을 다 포함해서 일부 수익도 내고 공공성을 가진 기관을 좀 관리를 잘하는 인식으로 바뀌어야 하는데 서구시설관리공단의 현실이 지금 이렇다는 점, 이거를 후보자님께서 좀 책임감을 가지고 인식을 바꿔주는데 기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치고 마지막 발언을 해주십시오.

4개 있는데 저희 위원님들도 솔직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각기 노조가 각기 다른 의원님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렇게 각기 다른 노조가 각기 다른 의원님들을 찾아가셔서 이야기하시면 저희 의원들은 당연히 아무래도 노조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어쨌든 일이 잘 되어야만 일하시는 분들이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있고 그리고 어쨌든 일하시는 분들 위주로 하는 것들이 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듣고 저희들이 집행부랑 얘기를 하게 됐을 때 지난 8월에 대표적인 예가 바로 그런 거죠. 압축기 사고가 터졌는데 그게 지난 8월에 터졌는데 그거를 그냥 집행부에서 보고만 해주셔도 됐던 것을 보고를 하지 않으셨어요. 보고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시니까 이걸 노조에서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앞으로도 저는 계속 이런 일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행부도 힘들 것 같고 저희 의원님들도 힘들 거란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노조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 이 노조갈등을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이 부분을 좀 짧고 간략하게 말씀해주십시오.

제가 그 상생협의체도 물어봤었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회의가 잘 되지 않는다고 얘기하시던데요. 그 내용들이 서로 모아지지 않고 서로 다른 얘기만 하고 끝난다면 그건 당연히 맞지 않는 얘기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안 될 것 같은데요. 답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다른 거 한번 여쭙겠습니다. 예를 들면 후보자께서 지난 경력에 보면 2년 6개월 간 노조팀장님으로서 일해서 성과를 내고 상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실제로 어떤 성과가 있으셨나요?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노사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정답은 없다. 뭐 양쪽이 타협을 하고 양보를 해야 되는 거라고 지금 얘기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후보자시잖아요. 그래도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말씀 말고 그래도 적극적인……

그러니까 노력이나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저희들이 이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답을 저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적겠습니다.

첫 번째로 각 노조위원장들을 만나겠다?

각 노조위원장들을 만나겠고 그리고요?

혹시 TF는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지금 계속 노사상생협의체가 실질적으로 되지 않잖아요?

노조 따로 집행부 따로 시설관리도 다 따로따로인데 노조에서 지금 의원님들한테도 되게 그런 요청들이 많이 들어와요. 집행부랑 더 이상 이야기가 안 되니까 우회해서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저희도 역시 그러면서 시설관리공단의 어떤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고 그래서 혹시 T/F를 뭐 의원도 들어가고 집행부 들어가고 노조 들어가고 이건 그냥 제가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 T/F를 한번 꾸려도 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이게 제가 재산을 봤어요. 근데 정말 재산이……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그런 것 같습니다. 단위는 약간 잘못된 것 같고요. 1,000원인데 원으로 돼 있는 건 잘못된 것 같고……

정말 청렴하게……

이렇게 공직 생활을 오래하셨는데 재산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청렴한 공직자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로 아까 말씀대로 노조 부분만 좀 더 집중적으로 고민을 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직 생활하면서 가장 본인이 성과를 냈었다고 자부한 게 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공직 생활을 오랜 기간 30년 이상 하시다가 명퇴를 했잖습니까? 명퇴 사유가 뭡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직 생활을 명퇴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였다. 그런데 바로 2023년 7월에 사실은 명퇴를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에 광주 서구 비서실장을 2023년 7월에 또 임기제 2년 이렇게 해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임기를 다 채운 후에 다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으로 또 지원하셨단 말씀입니다.

이랬을 때 굉장히 사실은 기회가 좋은 것인지 뭔가 전문성이 있어서 그런지 명퇴하시고 비서실장도 2년이나 그 다음에 또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이렇게 희망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저는 33년 이상 공직 생활했던 공직자들이 퇴직해서 사실은 자리를 못 잡고 있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공직 생활을 함께 했던 후배공직자들이 과연 능력 있는 분이다. 참 자리를 잘 찾아간다. 아니면 부러워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본인이 생각할 때 동료 공직 생활했던 분들이든지 또 후배들은 과연 어떤 생각으로 어떤 시각으로 바라볼 것인지 혹시 뭐 생각한 바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직자들한테 듣는 바가 여러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입장에서 또 다른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본인이 서기관으로 재직하면서 명퇴하고 5급 사무관 정도 직분으로 비서실장 자리를 또 왔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2년간 비서실장을 하시면서 가장 치중했던 것과 그 다음에 역할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잘 알겠습니다. 일단 답은 좀 짧게 해 주시고요.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했는데 국장으로 공직 생활하면서는 굉장히 서로 유대관계도 자주 갖고 또 서로 협치할 일도 협치하고 그랬는데 지금 그 역할을 하시겠다고 정무직 비서실장으로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의회하고 소통이 사실은 전혀 없었어요. 스스로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정말 뭔가 협치를 이끌어 내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전혀 없어서 과연 비서실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을까 하는 부분이 굉장히 궁금했었거든요. 그리고 공직 생활과 비서실장 역할과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역할은 많이 다릅니다. 공직 생활은 전문성을 가지고 그 조직 사회에서 역할을 하면 되겠지만 이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경영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서구 시설관리공단이 그동안에 방향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후보의 치적이 굉장히 많아요. 시설관리공단에 그동안 문제점이 많았는데 예를 들어서 상무국민체육센터가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는데 본인이 들어서 국장을 했고 저는 사실 답변을 하다 보니까 본인 치적을 많이 쌓았는데 그리고 나머지 그동안에 운영했던 분들은 잘못되었다.

미숙했다, 이렇게 제가 보는 것은 그분들이 그동안 고생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 보람이 굉장히 상실함이 크지 않겠느냐 오늘 답변 내용을 듣고 그런 부분에 염려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조직 체계에서 청렴감사실장이라든지 운영지원팀장이라든지 생활환경팀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이분들 그 다음에 전 이사장님이 다 시에서 퇴직하고 오신 분들인 거 아시죠? 한 분 빼고……

왜 시에서 퇴직하신 분들을 서구 시설관리공단에 채용을 하셨는지 저는 이 부분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이분들이 과연 전문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운영을 할까 이런 염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인사 체계에 대한 부분도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이 되시면 어떤 방향으로 하실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비서실장 아니셨습니까? 다 논의해서 하셨겠죠?

그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경영혁신 방안에 있어서 중장기 전략으로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하셨어요?

현재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시나요?

그렇습니까? 지금 파쇄기가 자원회수센터에서 운영되고 잘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쇄기 구입하는데 몇 천만 원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원회수센터에 지금 방치해 놓고 수집 운반해서 결국은 민간위탁에 맡겨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처리가 안 되니까…… 현재 파쇄기를 사놓고 이중으로 민간위탁을 통해서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요. 그래서 예산이 굉장히 낭비되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들 이런 부분들은 이사장님이 되시면 충분히 검토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질의하려고 했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서 한국형 청소차량 도입 이 문제가 굉장히 시급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3대 정도 한국형 차량을 더 구입해야 되는데 올해도 7대밖에 못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전상의 문제도 있고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여러 가지 부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그럼 뒤에 직원들 왜 나와 계신가요? 인사청문회를 지원하기 위해서 나와 계시지 않나요?

우선 시설관리공단이 제 상임위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혹시 이사장님 되시면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간에 있다가 예전에는 뭐 대명클린이었죠. 민간에 있다가 공단이 되어서 어떻게 보면 공공성 있는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공단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급격하게 말씀처럼 공단에 대한 준비 과정에서 고민들이 녹여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으로 전환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충분하게 검토되고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하면서 보완되고 있는 부분들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황봉주 이사장님께서 그동안 아주 힘들게 열심히 일을 하셨는데요. 제가 느끼는 시각은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시설관리공단 하나의 공직자로서 그러한 책무, 서비스 정신 그런 부분들은 많이 미흡하다는 생각들이 아직은 들어요. 그래서 공단 수준에 맞는 그러한 책무가 공단이 갖는 책무성이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점에서 말씀드리면 직무수행계획서에는 엄정한 지휘 체계를 확립하겠다. 직원들 간 또 주민들 간 상생문화를 확충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열심히 일한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아주 적극적인 인센티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들이 들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부족하거나 또는 잘못한 부분들이 누적된 직원들이 있다면 그에 걸맞는 패널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 평가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하게 하고 좋은 평가를 받은 사람에 대해 거기에 걸맞는 인센티브 그리고 잘못 나온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공단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하시는지 이야기를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데 지금 서구청 공무원 내부 조직은 인사라는 핵심적인 인센티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외부에서 이렇게 많이 모시고 오면 그 자리가 외부에서 채우다 보니까 직원들이 올라갈 수 있는 뭔가 가장 강력한 뭐 승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다양한 인센티브의 방식이 있지만 적극적으로 어떻게 공단 직원들이 하나의 공직자로서 준공무원으로서 주민들에게 체감도 높은 서구의 행정을 체험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느끼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요. 인센티브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저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것은 거기에 패널티에 대한 부분들은…… 패널티를 주자는 방향이 아니고 정말 잘한 분들에 대한 예우는 하지만 정말 이렇게 자꾸 놓치는 직원들이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한 패널티가 강력하게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단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패널티를 줄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없는 것으로 파악을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분들이 너무 공단 직원이다 보니까 신분이 보장되잖아요? 저는 당연히 안정적으로 보장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종합감사를 보면 계속해서 지적받은 영역들에 대한 지적들도 있고 감사에 대한 지적사항들이 줄어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최소한 받았던 사항들은 다음 해에는 받지 않도록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를 보면 재활용품을 허가 없이 개인적인 사적 목적으로 판매했고, 공단의 물품을 사적 목적으로 사용하고 또 판매도 했는데 신분상 처분 요구는 해고였어요. 그런데 조치는 정직 3개월로 완료된 것으로 보이거든요. 저는 이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개인적으로 뭐 감정도 없습니다마는 공무원이나 의원들이 만약 이런 부분을 했다면 의원직을 그만둬야 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너무 처분이 약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현재 강력하게 개인적으로 민원을 받은 사항을 시설관리공단에 전달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주민들에게 함부로 물론 다는 아니고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함부로 하는 공단 직원이 저한테 제보가 또 들어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할 방법이 뭐 주의하겠다, 앞으로 안 하겠다고 하면 달리 제재할 방법이 없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러한 중과실을 어떻게 관리하고 지휘 체계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인센티브와 함께 같이 고민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더불어서 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시설들에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를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꼭 반영을 해 주고요. 현재 좀 더 꼼꼼하게 제가 봐야 되는데요. 상무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이라든지 풍암국민체육센터 프로그램이 동일합니다. 3년째 지금 여기 자료에 있는 사항들은 크게 바뀌지 않고 동일하거든요. 저는 상무국민체육센터 예를 들어서 특정 프로그램 이 부분이 뭐 맞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검도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용률이 가장 낮고 수입 현황도 낮습니다. 그래서 이 검도 프로그램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상무국민체육센터 앞에 검도 학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저한테 준 자료 41쪽에 시설 만족도와 프로그램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있는데 이게 프로그램별로 만족도를 파악한 건지 그리고 현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사람은 만족도가 당연히 좋게 나오겠죠. 그런데 한정된 공간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주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만족하고 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현재 나와 있는 이용자 만족도조사 결과로는 들여다보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부분들을 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천편일률적으로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 아니라 어떻게 다변화 시키고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들이나 서비스를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이제는 시설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시점들이 되었다는 생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서 취임하시면 가장 달성하고 싶은 목표와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핵심 가치가 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 마무리짓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행정에서 한 30년 이상 일 하셨으니까 저희도 기대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면 어쨌든 조직적으로 사기저하도 있을 수밖에 없고 조직적으로 그러니까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행정에 있으셨으니 매뉴얼을 만드셔 가지고 이럴 때는 어디까지 결재를 해야 되고 또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 진짜 꼭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구정질문 때도 이거 했는데요. 산재가 올해는 더 늘었습니다. 말도 안 되게 늘었어요. 그래서 내년 경영평가에서 이 또한 좋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올해 경기평가 받았을 때 조금 전에 후보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받을 수 있는 점수를 못 받은 게 사실 저는 크다고 보거든요. 최소한 받을 수 있는 점수 1, 2점만 받았어도 지금 라등급인 거잖아요. 보니까 안전전담부서만 있었어도 1점이 추가된다든지 이런 사소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아마 경영평가 관련해서도 이사장 후보님께서 챙기셔서 받을 수 있는 점수는 꼭 받으시고 그때도 뭐 공시도 한 10건 누락되어서 그 점수도 감점되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것들을 챙겨주시고 어쨌든 매뉴얼화해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조직이 진짜 방대하게 커지고 있어요. 예산은 뭐 240억 이상 되고 인력은 뭐 180명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해년마다 일할 사람이 없다고 계속 저희한테 증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서구청 입장에서는 240억이라는 돈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그런데 효과가 없이 계속 인력과 예산이 늘어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저는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 후보자님이 들어가시면 이거 조직진단을 하긴하되 개인 업무량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저는 계산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 저도 다른 기관에 있을 때 이런 업무도 해 보고 저도 역시 해 봤는데요. 개인은 다 자기 업무가 어렵고 업무가 많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되 팀장님이 진짜 객관적으로 업무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업무량은 본인은 100이라고 냈지만 아니, 실상은 50이야,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 위에 본부장님께서도 아니, 이 팀의 업무는 200이라고 표시를 했지만 실상 이런 업무는 어느 정도 쯤이야 이렇게 해서 저는 조직 내에서 업무를 객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야지 적절한 인원 배치가 되는 거고 그래야지 증원 없이 계속하는 거잖아요. 인력은 많아지는데 실상 일하는 사람은 없고 인원만 계속 늘려달라고 하는 구조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 혹시 후보자님께서 생각하고 있으신 게 있으실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총괄반장의 이야기가 조금 있었어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비효율적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뭐 어떤 근무자가 어느 근무지를 근무하는지 혹은 대형폐기물은 어떻게 도는지 이거는 사실은 상근직이 하셔야죠. 근로자가 그 팀에 있는 분들이…… 그런데 이분 이외에 별도로 하는 업무를 하시면서 또 그 업무를 하기 위해서 일찍 시설관리공단에 들어오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런 것들도 꼼꼼히 챙겨서 상당히 효율성 있는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이 계속 조직 문제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직률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이사장님 후보께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이직률을 낮추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가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게 굉장히 메뉴얼화해서 계속 훈련을 해야 하고 그래야지만 이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해야 직원들이 이걸 인지하거든요. “아,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런데 이런 절차가 없이 계속 산재되어 있는 그때그때 문제점들만 막 해결해 나가다 보니 시설관리공단이 문제가 계속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후보자님께서 들어가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잘 잡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아까 몇 분 위원님들이 조직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셨는데 안전전담부서라든지 아니면 아까 김균호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꼭 잘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필요하신 분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상인들은 사실 상당히 그동안에 반대를 해 왔었죠.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합의점을 도출해서 이관하기로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상인들이 이관하면서 요구하는 그런 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상인들이 그동안 운영했던 부분을 이관하니까 상인들 입장도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대외기관인 의회가 후보자의 도덕성은 물론 각종 정책에 대한 소신과 능력을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검증해 구민이 납득할 수 있는 인사가 이루어지게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청문회를 통해서 후보자가 서구시설관리공단을 잘 이끌어 갈 능력과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청문회를 준비하시고 질의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 더불어 성실히 답변해 주신 후보자님께서도 수고하셨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1차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