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은 2021년도 마지막 행정문화위원회 회의가 되겠습니다. 1차 회의부터 5차 회의까지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진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고,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 및 자치경찰위원회와 감사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조정 의결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김옥수 위원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333회 정례회 기간 중인 2021년 11월 8일부터 11월 18일까지 8일간 진행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하신 내용을 종합하여 작성하였고, 위원 간담회를 통해 심도 있게 검토한 내용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서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옥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안건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협의한 사항으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이영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발의하신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권희태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이영우 위원님께서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언합니다.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1월 5일 정례회 개회 이래 행정사무감사, 도정질문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 권희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자치경찰위원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시준 사무국장입니다. 전상욱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일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오늘 실시되는 충남경찰청 특별승진 면접 위원으로 지명되어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김옥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 7명의 위원과 사무국 직원 모두는 도민들의 안전과 지역사회공공질서 유지와 관련하여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21년을 꼼꼼히 마무리하면서 다가오는 2022년을 알차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까지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의 심도 있는 검토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의견 주신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검토보고서 2쪽의 첫 번째 사안입니다. 저희 외부 전문가 감사자문 사업비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나 저희 충청남도 자체 감사 규칙의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감사의 전문성 확보와 감사 수준의 질적 고도화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를 활용해 효율적인 감사를 실시하고자 계상된 사업비입니다. 2021년도에 기정예산 대비 60% 감액 편성하게 된 사유는 금년에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방역 관리를 위해서 외부 전문가 참여를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최소화해서 운영했습니다. 혹시 모를 불미스러운 사태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실효성을 얻은 반면 60% 정도 이상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번 3회 추경에 총예산 3290만 원 중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매우 아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2022년도의 외부 전문가 감사자문 사업비는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19 관련한 여러 가지 정부 방역 대책을 고려하면서 좀 더 신중하고 효율적으로 균형 잡힌 그런 쪽으로 운영을 하면서 감사의 전문성도 높이면서 정부의 방역 대책에도 어긋나지 않도록 잘 운영하겠습니다. 위원님 검토 두 번째, 4쪽에 있습니다. 금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전액 삭감된 연찬회 및 워크숍 등 5개 사업의 똑같은 항목이 20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는데 코로나19에 따른 일상 회복 전환에 따른 대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는 2022년도 내년도에도 연찬회와 워크숍 등이 정상적으로 추진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염려 사항으로 이해가 됩니다. 현재 수시로 상황이 바뀌고 있고 현재 분위기만으로는 내년도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사업 추진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만, 또 예산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 시행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반영하고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정부의 방역 대책과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업 실시 여부 및 방법을 신중하게 －마찬가지로－ 진행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렴한 충남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쪽에, 의견을 주신 세 번째 사안이 되겠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 중에 주민감사 청구 시스템 운영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안전부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온라인으로 자치입법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준비 절차가 진행 중인데 본 시행일은 2023년 7월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되어 있는 상태고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 시행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3년 7월을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내년 1월 지역정보개발원과 위수탁 업무 추진을 할 예정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온라인상에서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자치입법 플랫폼을 만드는 데 저희 충청남도가 부담해야 되는 시스템 개발 비용의 우리 도 분담분이 되겠습니다. 본격 시행이 됐을 경우 요즘 시류에 맞는 시스템이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 가지 홍보 방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행정 포털이나 전광판, 시나 도의 각종 신문을 통해서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만,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일정이라든가 조직 상황 등을 참고해서 홍보 계획을 좀 더 촘촘하게 잘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홍보가 이루어져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희태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 올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 2022년도 예산안 두 가지 사업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후생복지과 관련하여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구대·파출소 직원은 신분이 국가경찰관이지만 현장의 최일선에서 직접 자치경찰사무를 대부분 수행하고 있는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현장 공무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들도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과 같은 처우를 요청하는 의견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또 우리와 같은 생활권으로 되어져 있는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전라북도 등에서도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지구대·파출소 경찰공무원들에게 후생복지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일선 현장에서의 자치경찰사무 수용성을 증대하고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마음치유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도경찰청에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도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새로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금 경찰청에서 하고 있는 마음건강 증진 프로그램은 경찰관들이 개별적인 사안으로 업무 중 받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심리 상담 지원과 의학적 진단 치료 중심으로 개별적으로 운영되어지고 있는 프로그램이고, 마음치유 프로그램은 우리 충남도 소방본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스트레스 회복력 강화 프로그램과 같이 개별적인 정신 상담과 의학적 치료 이외에 단체적으로 모여서 트라우마 해소와 특히 많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경찰관들을 일정 부분 선발해서 1박 2일 정도 힐링 캠프를 운영하는 것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소관 부서명과 상정된 안건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신호등 같은 것도 하나요? 여기 보면 과속 이런 건 하는구먼.

신호등·과속 장비 같은 것은 경찰청에서도 설치를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신호등이 시내 지역은 교통안전을 위해서 상당히 필요한데, 농촌지역에도 신호등이 많잖아요. 그런데 차량도 하나 안 다니는 데 그런 신호등을 해 놨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낭비고, 사람이 건널 때 버튼 누르는 시설 있지요? 그런 걸 해 놓으면 차량 소통도 좋고…… 국가적으로도 상당히 예산 낭비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야를 좀 확대했으면 어떻겠어요? 기존 시설이 있기 때문에 큰 예산도 안 들이고.

그 부분은 경찰청 교통 부서하고 지점별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통 소통량이 적은 지역은 버튼식으로 하는 것을 일제 조사시켜서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충남에 농촌 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그 부분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자치경찰 돼가지고 복지포인트를 일선 지구대·파출소 경찰도 하는 것에 대해서는 복지 차원에서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경찰청이 마음치유 프로그램 할 수 있는 데를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시설이 있나요?

저희들이 장소를 하나 빌려서 하게 됩니다.

거기서 하겠다는 거지요?

예, 교육기관을 선정하고 빌려가지고 1박 2일 운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찰하고 소방직이 특히 야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수명도 적다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야는 복지 차원에서 －자치경찰이 됐으니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지금 우울증 증상 경찰공무원이 계속 증가하는 추세고요, 매년 경찰공무원이 충남청에서만 20여 명이 자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공무원이 댑대 우울증 걸려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연례 반복 예산 편성 자료를 빼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작년도 ’20년도 예산은 5억 8000인데 2021년은 5억 1000, 또 2022년도도 5억 1000, 감사위원회는 아파트 감사라든가 이런 업무가 더 늘었는데 어떻게 예산은 줄지요?

위원님한테 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사업 예산은 아니고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운영비 예산인데, 그래서 작년하고 금년에 전체적으로 －일률적으로－ 일부 조정하는 거 －감액한 거－ 외에는 동일하게 반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범위 내에서 일정하게 진행하기 때문에 같은 수준으로 편성을 했다 말씀드리는데, 필요한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더 증액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부서 직원들이 시군 감사 가면 근 일주일씩 출장 가고 남을 처벌하고 상당히 어려운 부서인데, 이런 부서에서는 더…….

예,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많지도 않은데 줄었길래, 업무도 늘고 그랬는데 이런 부서는……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 본예산 사업설명서 책자요, 21쪽에 보시면 충청남도 자치경찰 비전 선포식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인원은 어떻게 해서 선포식을 하려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 충남자치경찰 비전 수립 용역을 맡겨서 수행 중에 있습니다. 금년 연말쯤 비전이 완성되어지는데, 그 비전이 나오면 비전 내용을 도민들에게 보고드리고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행사를 한번 가지려고 하는데, 일정상 선거 기간하고 맞물려서 1월 달에 하려고 했더니 1월 달에는 도저히 어려울 것 같고, 3월 초중순경에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에－ 비전 선포식을 갖고, 그때 위원님들도 모시고 또 많은 여론 형성층 인사를 모시고 충청남도 자치경찰 비전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도 설명드리고,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가 필요하고 우리가 어떻게 협업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도 내용에 같이 담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포식을 하게 되면 물론 우리 상임위원들도 가지만 어떠한 도민들을 모시고 할 거예요?

일반 도민들도 참석을 하고, 특히 자치경찰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 주고 계시는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또 생활안전협의회, 모범운전자회 또 여성단체, 새마을회, 바르게살기 그런 단체들, 주민자치회까지 다 포함해서 참여를 시킬 계획입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산출 근거에 보면 음향장비 및 오퍼레이터에 500만 원 책정됐고, 무대장치 600 이렇게 책정이 됐는데, 하루 일일 선포식 하는 거잖아요. 굳이 무대장치 같은 거 꼭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 편성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해 왔던 무대장치라든지 음향장비 임차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만, 예산은 최대한도로 절약해가지고 다른 부분으로 비용을 더 할애할 부분이 있으면 그때는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 자치경찰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무대장치 이런 데 비용을 들이시지 마시고 홍보에 더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요, 여기 예산 나와 있습니다만 －홍보물 예산이 있는데－ 홍보물 예산이 너무 적게 기재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59쪽에 보면요, 청년과 함께하는 자치경찰제 운영이라고 계상이 되어 있는데 －발대식을 하고 나면 위촉 기간이 1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1년을 위촉하게 되면 이 청년들이 하는 역할들은 뭐지요?

지난 7월 달에도 1기로 위촉을 했는데, 젊은 세대들이 자치경찰에 바라고 있는 생각들을 실시간으로 저희들한테 의견도 주고 또 의견에 대한 시책 추진 내용이라든지 자치경찰에 대한 홍보, 젊은 사람들의 시각을 자치경찰 제도에 많이 도입시키려고 또 시책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청년 모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모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사업인데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이거 한 680만 원 이렇게 해서 과연 1년 동안 위촉을 해서 뭘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지금 비용을 줄 수 없는 법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참석한 여비 정도만 주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활동에 대한 보상은 할 수가 없어서 지금 이렇게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데,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지금 한 30명 정도로 운영되어지고 있거든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끝으로 73쪽에 보면 여성 안심거리 조성이라고 해서 이게 국비 사업인데 신규 사업으로 계상이 되어 있네요. 사업 내용에 보니까 ‘안심귀갓길 조성 위한 설비 물품 구입 등’ 했는데, 물품은 어떤 거를 구입하는 거지요?

그 물품은 반사경이나 또 불빛 표지병 또는 LED 보안등 같은 것이 조성 비용으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15개 경찰서로 배분되어지기 때문에 1개 경찰서에 가는 금액은 극히 적은데, 앞으로 보완이 필요하면 도비…… 내년부터는 예산을 충청남도에서 편성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이 수요가 많아지면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산을 지역별로 많이 필요한 곳은 많이 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이게 15개 시군이라도 15개 시군 중에는 특히 더 안심거리를 꼭 해야 되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식으로 배분하지 마시고 진짜로 필요한 데는 꼭 나눠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형도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간부 공무원 개인별 청렴도 평가 사업 시행 방법을 ‘직접 한다’ 이렇게 해서 2125만 원 예산이 섰는데요. 이 밑에 보니까 용역을 시켜가지고 용역회사에서 간부 공무원들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한다는 거지요?

예.

지금 간부 공무원들 개인별 청렴도 평가를 어떤 방식으로 하겠다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충청남도의 4급 공무원 이상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하는데요, 이게 지금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기관에서 같은 패턴으로 이루어져서 추이라든가 성향 분석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금년에 이 수탁 업체하고 예산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또 몇 년 동안 계속 해 왔기 때문에－ 예산을 감액해서 조정했습니다. 똑같이 하기는 했는데 예산을 많이 줄여서 운영을 했다, 하려고 했던 걸 안 했던 것도 아니고 똑같이 했는데 예산 집행을 덜 지출하게끔 협의가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청렴도…….

이게 하게 되어 있는 거구먼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 꼭 하게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청렴도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이 솔선수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항목별로 자기네들이 부하 직원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부작용은 없어요? 부작용 없습니까?

저도 평가를 받는데요, 그런데 조금 조심스러운 면은 있지요. 그래서 부작용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더 많이 있는 거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효과?

예.

이게 보니까 상급자가 평가를 하고 또 하급자들도 평가를 하고 동료들도 평가를 하고, 이게 되게 잔인한 방식인 것 같은데요.

위원님, 그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4급 이상 간부 공무원들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해당자가 126명입니다. 매년 한 5월경에 하고 평가하는 직원들이 한 1600명 정도가 참여합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나 같이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평가를 하는데, 지금 벌써 5년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수 관리도 되고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을 좀 더 보완해야겠다’, ‘어떤 부분을 잘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알 수 있고, 저희들이 공개를 하지는 않고요, 결과치는 본인한테만 통보를 해서 본인이 직무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전문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치가 있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 만족도 조사 이거는 되게 좋은 거라고도 생각하지만 어떻게 보면 악용될 우려가 있고…… 나온 결과를 어떻게 반영합니까?

일단은 지휘부에 저희가 참고 자료로 보고를 드리고 있고요, 아주 특이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인사에 조금 반영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피드백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상당히 결과가 나쁘게 나온 사람들은 인사에서…….

그러니까 순위가 다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거기에 따라서…….

개인별로는 그런 결과를 공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인만 자기 점수를 알 수 있게끔.

본인만 알고 상급자…….

자기가 어느 정도 분위에 있는지 정도는 알려 줍니다.

그 인사권자가 아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절대적인 거지.

조직 전체의 관리자로서 내가 지금…….

그 결과에 따라서 인사를 해야 적절한 인사를 했다고 하니까 절대적이네, 이게요. 그렇지요?

아니, 참고 자료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 자료 아니에요, 절대 자료……. 일단은 알겠습니다. 또 40페이지의 외부 고객 청렴 만족도 조사라는 것도 공사 용역, 보조금, 민원 등을 했던 외부 고객을 대상으로 그 담당 공무원 청렴 만족도를 조사하는데 －또 동일한 예산으로 하는데－ 이 만족도 조사도 똑같은 위탁 용역 기관에서 하는 거예요?

기관은 다릅니다. 조사하는 기관이 다른데요, 소위 말하는 청렴도 평가라고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게 정부 부처, 지방자치단체, 모든 공공기관이 상당히 관심 있는 평가 지표 중의 하나인데, 거의 같은 포맷으로 저희들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를 해서 일종의 모의고사를 보는 걸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해야 되는 것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자, 내가 공사를 한 사람이에요. 내가 공사를 했어. 감리를 우리가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 감리를 해야 돼. 그런데 공사를 딴 사람은 인허가나 준공 검사나 이런 걸 빨리빨리 해야 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충대충 한 것도 그냥 넘어가 주고 그래야 내가 돈이 돼요. 깐깐하게 하면 여기 청렴 만족도 점수 안 나오지. 그러니까 일단 데리고 가가지고 감리하는 기관, 우리 공직자들 데리고 가가지고 식사하고 노래방 가고 뭐 해가지고 뭐 때려가지고 빨리빨리 해야, 따라다니면서 좀 해야 이 청렴 만족도가 잘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면. 그렇잖아요?

거꾸로입니다. 아니, 거꾸로 안 가면 어떻게…….

그런데 거꾸로 깐깐하게 “너 이거 다시 해, 규격에 안 맞아” 해가지고 다시 하면 그 공사한 업체가 손해 보고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 그러면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청렴 만족도 조사를 하면 깐깐하게 한 사람은 만족도가 안 나오고, 지금 대충 보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다수를 상대로…… 저희 충청남도의 공사 관련한 부분, 용역 관련한 부분 또 보조금을 받는 부분, 민원을 담당하는 부분, 이렇게 4개 그룹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할 때 한 600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작위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종의 통계 처리를 하는 거지요. 통계 처리를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중간 정도 등급을 받았고요, 재작년에는 상위 등급을 받았고 또 3년 전에는 최하위 등급을 받았는데, 가장 문제가 됐던 그룹이, 특히 공사 관련한 부분들에서 제일 감점 요인이 큰 게 ‘충청남도 공직자들하고 부정 거래가 있었느냐’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사실 확인을 간접적으로 하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불행하게도 그 부분이 근절되고 있지 않아서 －다른 지표들은 굉장히 우수한 지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용역이나 공사 쪽에 있는 분들한테는 상당히 나쁜 평가를 받아서 그런 결과가 있었고요, 금년에는 종합건설사업소를 중심으로 해서 공사 관리하는 쪽에…….

용역이나 공사 관련해서 만족도가 나쁘게 나왔단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을 굉장히 잘한 거예요. 그거는 거꾸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청탁 안 받아주고 깐깐하게 규제를 했기 때문에 청렴 만족도가 나쁘게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하고 결탁을 했으면 “청렴 만족도 조사할 때 좀 잘해 줘라” 이렇게 하면 “아, 당연하지” 이렇게 해가지고 잘 줬을 텐데, 그 부분이 나쁘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래도 우리 도 공직자들이 공사 감리·감독 이거를 철저하게, 깐깐하게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봐도 돼. 외부 고객 청렴 만족도 이거는 인사에 반영 안 되도록…….

이거는 인사 반영 안 합니다.

이거는 참고 자료로만 이렇게…….

예, 충청남도의 업무를 하고 있는 외부의 고객들에게 충청남도 공직자들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그거를 보는 일종의 모의고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권익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그런 수준으로 정교하게 똑같은 포맷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개인별로 그 청렴 만족도가 딱딱 나옵니까?

외부 고객들 이거는 개인별로 안 나오고요, 그냥 충청남도 전체로 나옵니다.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이걸 뭐 하러 해. 그리고 꼭 해야 되는 사항 아니면, 이런 건 괜히 돈 낭비…….

이 제도는 우리가 만든 게 아니고 여러 가지 제도를 공공기관들이나 행정기관이 받고 있습니다마는, 국민들한테, 도민들한테 그래도 가장 인식이 잘되는 제도가 청렴도 평가라는 제도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중요시하게 보는데,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또 열심히 일을 하는데 내 성적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기 위해서 중간에 한 번 모의고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좀 더 자주 봤으면 좋겠는데 단 한 번, 왜냐하면 준비하는 것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꼭 필요한 제도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제가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위원님 찾아뵙고 설명을 잘 드리겠습니다.

일단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청렴 만족도가 좋게 나오면 좋지요. 이영우 위원님 바쁘신가 그만하라고 그러니까 그만하겠습니다.

김형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경찰위원회 설명서 93페이지요. 아동안전지킴이집 운영, 이게 뭘 하겠다는 거지요? 이거 국비인데, 보니까 524개소에 3만8912원씩 산출을 하셨는데, 뭘 하겠다는 겁니까? 안전지킴이집 운영, 15개 시군인지……. 93페이지입니다.

아동안전지킴이집이 뭐냐면요, 학교 앞이라든지 번화가의 문방구나 편의점, 슈퍼마켓, 약국 같은 곳에 아동들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그쪽으로 달려가서 구조를 요청하면 거기서 처리를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고, 돈이 적은데요, 여기는 스티커 제작비용이 또는 약간의 홍보비가 들어가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그런 데, 문방구나 이런 데 그냥 스티커 하나 붙여놓는 거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개소당 3만8900원 정도 들어가는 스티커 한 장 붙여놓는…….

간판하고.

간판까지는 아닐 것 같고, 3만 9000원 가지고 어떻게 간판을 만듭니까? 스티커 한 장 붙여놓는……. 사실 아직은 출범 초기라서 그런지 좀 더 깊이…… 국비도 마찬가지고 도비도 마찬가지고 경찰위원회, 예산 편성에 더 깊이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조건 예산 절감만이 정답은 아니다.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필요한 부분들은 편성할 건 편성해야 되는데, 경찰위원회 예산을 보면 ‘과연 이걸 가지고 뭘 할 수 있지’라는 예산들이 지금 대부분이에요. 인정하시지요?

예.

그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다음부터는 예산 편성에 좀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사실 우리 도비 같은 경우에는 복지 포인트 빼 버리면 예산이 없어요. 만약에 이 복지 포인트 없었으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랬어요? 예산도 없이 운영하시려고 했어요? 지금 예산 올라온 거 자체가 너무 부실하다. 정말 실효성 있는 예산들을 과감하게 편성할 건 편성해 주십사 부탁을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개의 안건은 사전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뒤이어 있을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예산안 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종영 감사위원장님과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 심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감사위원회와 자치경찰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부위원장입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정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또한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삭감 내역은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6건 2억 1928만 원, 공동체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1건 2550만 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12건으로 12억 2559만 5000원,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총 19건 14억 7037만 5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공동체지원국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 1건으로 6억 원을 사전 절차 미이행에 따라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이므로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안건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예산안조정위원회를 통하여 조정이 완료된 사안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예산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한 예산안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국 강관식 과장님은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관식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김옥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자치행정국 예산안 심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저희 국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안을 꼼꼼히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저희 국 직원 모두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관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동체지원국 정한율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공동체지원국 소관 2021년도 추경예산안, 2022년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공동체지원국 소관 예산안을 챙겨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이건호 국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건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시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더욱 세심하게 살펴서 집행하고 개선 의견을 주신 부분은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을 살펴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주요 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더욱 긴밀하게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건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무원교육원 조광희 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장 조광희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금년도 교육을 무사히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꼼꼼한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예산 심의 시에 말씀 주신 내용을 잘 반영하고 집행해서 우수한 인재 육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위원회 김종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장입니다. 저희가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 예산은 많지 않았는데 원안대로 예산을 통과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자리뿐만이 아니라 이전에 있었던 행정감사를 포함해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을 잘 새겨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데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경찰위원회 권희태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희태입니다.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 의결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부분과 당부하신 말씀은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펴서 도민이 원하는 지역 밀착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강관식 과장님과 정한율 국장님, 이건호 국장님, 조광희 원장님,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보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