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4일부터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상임위원회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데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이필영 행정부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도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므로 이러한 사항들이 예산안에 잘 반영되고 있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비심사를 거치면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나 선심성 예산, 계획성 없이 증액된 예산은 없는지 살펴봐 주시고, 아울러 철저한 심사·검증을 통해 도민들의 혈세가 헛되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일 오전에 실시한 상임위원장님과의 간담회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참고해 주시고 재원 조달의 적정성, 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기대효과가 낮은 사업, 사업계획이 부족하거나 미흡한 사업, 소모성 경비와 시급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절감하는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 방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도지사가 제출한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 12월 12일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추가 검토사항을 중점적으로 예산을 조정한 후 의결할 계획입니다. 간담회에서 논의드린 바와 같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이어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신 후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11월 15일 도지사로부터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된 후 수정예산안을 11월 25일 제출하여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제4항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지사가 제출한 수정예산안은 당초 예산과 관련된 것으로 두 개의 내용을 병합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행정부지사 이필영입니다.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참석한 도 간부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이정구 재난안전실장입니다. 조선호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석필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김영명 경제실장입니다. 이태규 미래산업국장입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입니다. 남성연 데이터정책관입니다. 조광희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이건호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정낙춘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김부성 농업기술원장입니다. 이남재 기후환경국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이동민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이순종 해양수산국장입니다. 조일교 공보관입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입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참고로 여성가족정책관은 공석으로 여성정책팀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 등을 통해서 도정의 추진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 제·개정안,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시는 등 도정 발전과 도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전년도 8조 7113억 원보다 6688억 원이 증가한 9조 3801억 원이며,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 예산보다 1332억 원을 증액한 10조 2632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은 민선 7기 도정 성과 창출을 위한 핵심과제에 재정투자를 집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과 202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취지를 감안하시어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신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도민 복지증진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처에서는 김찬배 의회사무처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방한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은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및 2021년 제3회 추경예산안,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도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도 해 주신 데 대해 거듭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그리고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3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영 행정부지사는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님은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민희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민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민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민희 수석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기획조정실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쳤고 오전에 상임위원장님과의 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간담회에서 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양 출신으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속 의원 김명숙입니다. 자료 요구가 많습니다. 사전에 혹시 우리 부서에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느냐라고 묻기를 기다렸는데요, 그렇게 물어본 부서가 한 곳도 없었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심사와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심사와 관련해서 충실히 하려고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각 실국 전부 다 대상인데요, 세계군문화엑스포 관련한 예산 그다음에 보령해양머드박람회 관련한 예산을 사업명, 사업비, 목적, 목표 그다음에 예산 사업비를 썼을 때의 기대치 이걸 해서 전 부서에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특히 군문화엑스포와 관련된 부서에서는 출연금 포함입니다. 그래서 군문화엑스포 관련해서 예를 들면 군문화엑스포에 상세적으로 출연금이 얼마 갔는데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이 편성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도별로 해서 제출을 해 주세요, 세부 사업명대로. 그러니까 출연금이 배정된 부분 그다음에 쓴 것들은 예산하고 집행내역 표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국별로 세부사업 금액 전부 다 －시군비 포함입니다－ 총사업비 도비·시군비 이렇게 해서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업 가짓수, 총액 전체는 얼마인가, 그러면 군문화엑스포에 들어가는 출연금 그다음에 각 실국에서 오는 거 다 더하기해서 마지막에는 총액은 얼마인가, 사업 가짓수는 몇 가지인가, 몇 개 실국이 사업에 들어가는가 －이거는 보령해양머드박람회도 같은 형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건 어느 부서에서 취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실국별로 예산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봐야만 과연, 우리가 군문화세계엑스포 예산이 그냥 출연금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충남형 4차 산업 평화체험 조성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군문화엑스포와 연관이 되었으므로 이것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연도별로 인건비, 운영비 해 주시고 총계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21년도 이게 1년 연장이 되면서 추진회가 한 일, 예산 집행 내역 그다음에 추진회가 한 일 중에 제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그럼 1년 동안 군문화엑스포를 기존의 계획보다 얼마나 더 유치를 했는가라든가 이런 성과가 무엇이 있는지를 반드시 표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조직과 관련된 부분들 다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도비·시비 외에 국가별로, 업체별로 얼마나 참여를 늘렸는가 1년 동안, 이게 사업성과입니다. 이거 반드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령해양머드박람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각 실국에서 지금 지역개발기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역개발기금 사용 내역입니다. 2019년 이후부터 실국별로 세부 사업명, 사용기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역개발기금 이자 예산 편성내역을 2020년, 2021년, 2022년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실국에서 사업별로 지역개발기금을 갖다 쓰고 이자를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거 전부 다 부서별로 해 주시는데 따로따로 오면 안 됩니다. 예산실에서 전부 취합을 해 주시고요, 부서 쓰시고 사업명 쓰시고 기금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기금에 대한 이자는 매년 얼마인지 그래서 총계 전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지역개발기금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쓰지 않고 은행에 예치했을 때 확보할 수 있는 예상 세입, 2019, ’20, ’21, ’22년까지 연도별로 예상 세입을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자 상환과 관련돼서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했으면 이자상환이니까 2019년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통화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된 이자상환 예산 이거 도 전체의 실국과 관련된 겁니다. 그리고 기관도 포함이에요. 왜냐하면 출연금이 가는 기관에서 통화금융기관 차입금과 관련해서 쓰고 여기에 이자를 우리가 예산으로 지급하는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같이 역시 전부 다 표기를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통 건설교통국 도로철도항공과만 보니까 이자가 20억 65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사업명하고 금액은 얼마인지 그다음에 이자는 얼마인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전국 윷놀이 한마당 대회 예산이 4억 원인데요, 이걸 계획하면서부터 지금까지의 내부문서, 국비가 감액되거나 이런 부분들 왔다 갔다 한 내부문서 사본, 그냥 다 복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경상경비인데 이월이 왜 가능한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가 되는데, 지방재정법도 그렇고 지방회계법도 단년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위배되는데 왜 이것만 그렇게 되는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아산프로축구단 지원과 관련해서입니다. 협약서 사본 그다음에 이걸 하기까지 이루어진 내부문서 사본, 그냥 다 복사해서 주세요. 그다음에 이로 인해서 충남이 2020년, ’21년도 얻은 게 무엇인지 잃은 것은 무엇인지도 표기를 해 주세요. 잃은 것은 무엇인지 얻은 것은 무엇인지, 잃은 거 분명히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지원 내역 및 결산 내역 이거 세부사업명으로 해 주시고요, 2022년도는 예산 편성 세부 내역 해 주시고 전체 총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제선수에게 지급된 급여·비용,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서 쓰여진 예산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충남이 오명을 갖게 된 건 누가 책임을 지는지, 어떻게 졌는지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와 관련해서 도비·시군비 포함해서 생활체육 관련된 예산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운영비 경상적 경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억 원 이상 －시설비 빼고요－ 시군에 가거나 도비로 생활체육 관련된 운영비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것만 3억 원 이상, 1개 시군 또는 도비 전체인 것만 빼세요. 여러 시군으로 가는 자잘한 예산들 말고 1개 시군에 예를 들어 3억 원 이상 간다, 아니면 충남도에서 생활체육과 관련돼서 운영비 경상적 경비가 3억 원 이상이 된다 이런 건만 빼주시기 바랍니다, 도비하고 시군비 포함해서요. 그렇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립공원 내의 사유림 면적, 그러니까 도립공원 전체 면적, 사유림 면적 이걸 수치로 표기하고 비율로 표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사유림 매입 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립공원이 지금 3개거든요, 덕산도립공원, 대둔산도립공원, 칠갑산도립공원. 그리고 2021년도에 도립공원 내 사유림을 매입한 예산 2019년, ’20년, ’21년 해 주시고요, 2022년도에 편성한 예산, 도립공원 내에 사유림 매입과 관련된 거고요. 만약에 도유지 내에, 우리가 도유림 내에 사유림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매입한 것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운데 끼어 있다, 중간에 끼어 있다, 그래서 우리 도민이 자기 재산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걸 지금 알고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는 목록하고 사업명, 시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인된 것만 해 주세요. 승인돼서 실국 부서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기조실의 예산과 관련해서 풀예산 2021년도 집행 사용 내역을, 2021년도, 2022년도는 편성 내역, 2021년도는 집행 내역 －연구용역이냐 행사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내부문서가 왔다 갔다 해요, 이 예산을 갖다 쓰려면. 사업별로 내부문서 사본 같이 첨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3회 추경에서 천안 세계크리스마스축제와 관련해서 상세사업내역 내부문서, －천안시하고 왔다 갔다 한 내부문서－ 기안문서 사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문화재위원회 개최 예산이 3500만 원 올라왔는데 이것도 어떻게 할 건지 상세 계획 －윷놀이 대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충청남도 전 실국을 대상으로 공유재산 심의 승인을 받고 나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 심의를 승인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거나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상세하게 사업명, 사업비, 공유재산 심의 승인 의결 내역 그리고 반납했으면 반납한 사유, 집행했으면 집행한 사유 그리고 승인받지 않고 왜 예산을 편성했는지 사유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인삼에 투자한 예산을 사업명 해서 자료로 제출을, 전 실국입니다. 경제실, 미래산업국, 농림축산국, 농업기술원 이런 것처럼 모두 다 포함이고요, 경제실이나 미래산업국은 인삼 관련 기업 지원 내역 포함입니다. 실국 표기를 하시고 사업명 쓰시고 사업비 쓰시고 연도 쓰시고 나중에는 전체 총액을, 사업 가짓수하고 총액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에 대한 목적, 기대효과까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예산안 374쪽에 충남형 4차산업 평화체험 조성 10억 원 예산이 있는데 총 사업비가 20억 원이고요, 도비가 10억 원인데 이거에 대한 상세 사업 내역 그다음에 칠갑호에 미디어 파사드를 설치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미디어 파사드를 청양군에서 하지 않기로 했는데 사업설명서에 올라와 있어요. 이 부분 확인해서 자료, 이것도 상세하게 사업 산출근거, 그다음에 예당호 모노레일과 관련해서 상세 사업 내역과 그다음에 조건부로 이 예산을 승인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조건부가 무엇인지, 다 이행을 했는지, 이행한 근거,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입과 관련된 건데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세입 추계 및 세입 확정 내역인데요, 연도별로 세입 추계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본예산에 얼마, 세입 추계 1회, 2회, 3회 추경 있고 그다음에 실제로 세입이 확정된 것들 －예산 편성할 때마다－ 그다음에 차이가 있으면 왜 차이가 있는지 사유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재정지수와 관련해서도…… 채무와 관련해서는 2020년, ’21년, ’22년하고 그다음에 그 채무와 관련해서 비율하고 금액하고 증가를 하게 되는 사유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대책을 할 것인지, 2020년도에서 2022년 기준으로 하면 69.9%가 증가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외부 차입금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정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건 예산실에서 총괄을 해 주셔야 되는데 뭐냐면 실국별로 연구용역비입니다. 풀비도 마찬가지고 학술연구용역비인데요, 부서명 하시고 사업명, 사업비, 목적, 예산, 사업기간 그다음에 사전심의 결과, 날짜 이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는데 여기에 사전심의를 언제 했는지 그다음에 하지 않았으면, 제외대상이면 근거 그다음에 제외대상이 아닌데도 심의받지 않은 사례가 있으면 사유를 밝혀 주시고요, 심의 대상이 아닌 것들은 아니라고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022년도에 본예산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할 때 보류나 미이행 내역 예산을 편성한 게 있으면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기후환경국인데요, 옥내배관 세척사업과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시군마다 지금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업비가 2022년도 6억 6000만 원 정도 되고 도비는 한 1억 9900만 원인데 각 지역에 25년 이상 된 공동주택 현황을 자료 제출하시고요, 이게 몇 년도인가 나와요. 시군 나오고 공동주택명이 나오고 준공 날짜가 나와요. 그다음에 이 현황을 하시고 배관 세척사업을 옆에다 표기를 해 주세요, 얼마를 했는지 언제 했는지, 지금 3년째 이 예산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배관 세척사업에 있어서 25년이 안 됐거나 20년이 안 됐는데 시행한 사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충남개발공사와 관련해서요, 충남개발공사가 2016년부터 2022년까지 택지 개발 그다음에 산업단지·농공단지 개발 현황과 분양률, 사업비, 투자금 재원 출처 그다음에 분양이 다 되지 않은 것들에 대한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충청남도 전체에 산하기관 단체가 있어요. 예산 출연금이 지원되는 단체들에 대해서 출연금과 일반 사업비 내역, 각 부서에서 일반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어요. 그다음에 인건비·운영비 지원 내역, 직원 수, 설립연도, 대표 이름, 대표 선임 방법, 인건비 총액, 그 기관의 설립 목적, 하고 있는 일을 자료로 제출을…….

저기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구는 추가로 따로 하시면 돼요. 그렇게 시간을…….

자, 다 했습니다. 미리 그런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빨리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리 하라고 말씀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그다음에 도지사님께서 시도 순방을 하시는데요, 시도 순방 날짜, 시군에서 민원 현안 받은 게 있을 거예요. 그걸 2022년도 예산에 반영한 내역, 민원 받은 내역, 시도 순방하고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정신문은 11월, 12월 발행한 도정신문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력발전소와 관련해서 저희가 건강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하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화력발전소가 생산한 전기를 집합하는 변전소가 있습니다. 충남에 변전소가 어디 어디에 있는지 해 주시고, 보건환경연구원 3회 추경에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를 하는데 대상이 어디 어디인지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 마지막이 아니구나. 천연기념물과 관련해서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천연기념물 내역, 시군, 소유주, 지정연도 표기하시고, 지정사유 표기하시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내역 －집행한 내역이나 예산 편성한 내역－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기금과 관련해서, 기금 중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이나 농어촌기금이 있는데 전체 기금 중에 이차보전이나 이자 지원하는 내역 있을 겁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 기금을 지원 대상자가 받아갔을 때 이름부터 해서 기금 융자, 이차보전이나 이자보전 지원 내역 이렇게 해서 2년 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양금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위원님들 자리에 서면으로 제출 요구서를 해 놨더라고요. 우리가 마이크에다 대고 자료 요청을 하지 않아도 그 자료제출서를 통해서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오찬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동의합니다.

예, 동의합니다.

김연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김명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자료 요구를 많이 해서. 한 가지 빠졌는데요, 5년간 각 시군별로 박람회·축제에 4억 원 이상 지원한 －시군비 포함한 총액입니다－ 내역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료 전부 다 복사해서 가져오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저한테만 자료를 제출해 주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면으로 요구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예, 가급적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1차로 빨리 취합이 가능한 부분은 제출했고요, 나머지는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내일과 교육청 관련 요구 자료가 있는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구는 오후 5시까지 책상 위에 놓아드린 서류 제출 요구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와 여러 가지 예산안 편성과 준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저는 실장님한테 하는 것보다, 잠깐만요. 문화체육국장님…….

예,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시는 건가요?

예.

이간 선생 동상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릴게요. 이간 선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동상을 건립할 만한 인물이라는 거를 한번…….

조선 숙종 때부터 영조 때까지 대표적인 유학자로 알고 있습니다. 주리론 쪽으로 주장을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한국에서 커다랗게 논쟁이 되는 유학 논쟁을 하셨고 그럼으로써 유교문화가 발전되는 데 큰 역할을 하신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인물을 볼 때, 우리가 동상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했다든가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세종대왕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어떤 학문의 시초가 됐다든지 송시열 선생이라든지 퇴계 이황 이런 분을 하는데 이간 선생 동상은 무리가 따르지 않는다고 보시나요?

외암 이 씨로 아산의 외암마을에 있는데 외암마을을 대표하는 조선 중후기의 대표적인 유학자이기 때문에, 외암마을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면 ‘송학면 역촌리 69번지 일원’ 이렇게 돼 있어요. 거기가 외암마을 외입니까, 내입니까?

외암마을 내로 알고 있습니다.

외암마을 내예요? 그러면 동상을 건립하는 데 있어서 자격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민속마을은 뭘까요?

문화재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예, 그렇습니다. 동상은 거기하고 어울린다고 생각해요?

배치라든가 이런 경관적인 면, 민속마을과 어울리는 그런 면은 잘 협의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동상은 서양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예.

제국주의에서 자기들 성과를 나타내고 또 공산주의에서 자기 인물들을 선전·홍보하기 위해서 동상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 민속마을에 동상이 건립된다는 게 이게 타당성 있는 건지……. 이간 선생님을 기리고 우리가 따르자고 하는 데 제가 반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민속마을 고유의 우리가 지켜야 될, 보존해야 될 우리의 자산을 동상이라는 거와 어울리지 않는 사업비를 쓴다는 게 저는 타당성이 없다고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속마을의 문화재적인 성격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또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위치라든가 그런 것들은 잘 협의를 해서…….

제가 지도에 위치를 찾아보니까 거기에 집도 있고 식당인가 이런 게 있던데, 부지는 구입이 된 건가요?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산시에서 부지 매입을 하도록 돼 있나요?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지 매입도 아직 안 된 상태이지요?

예.

지금 동상 건립을 하게 되면 기부채납이나 지자체에서 사야 되는데 제가 지금 자격 기준도 한번 －우리가 통상적으로－ 여기 지금 보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라고 그랬는데 찾아봐도 거기에 해당되는 게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필요도 있다 그래서 저도 조례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의 공헌도에 따라서 한다”,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공감도”, 시민들의 공감도 형성돼 있다고 보시나요?

올해 2월 달부터 공감대를 얻어서 건립이 추진되기 시작했고요, 구체적인 것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돼 있고 공감대는 형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제가 볼 때는 조선시대에 맞는…… 조선시대 충신이나 이런 분들은 어떻게 기렸지요, 공덕비로 했나요?

공덕비라든가 어떤 사당이라든가…….

그렇지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 동상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이 사업이 바뀔 수가 있는 건가요? 예산 편성상, 지침상 목적…… 이 목적은 맞고 제목 자체를 바꿀 수가 있느냐는 거지요.

제목은…….

추진 방법, 이거 바꾸셔야 됩니다. 이 동상은 진짜 요새 시쳇말로 웃기는 얘기예요. 높이도 5ｍ씩이나 되고 민속마을에 동상을 건립한다는 게 되겠습니까? 차라리 전각이나 기념비, 공덕비라든지 추모비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사업내용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사업 명칭이라든가 구체적인 부분은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또 문화재적인 성격과 의 조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가능하면 수정을 해서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추진상황을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생각보다 간단한 자료들이 많은데 안 오네요? 계룡군문화엑스포 같은 경우 당연히 사업명만 넣으면 전부 다 부서별로 빠져 나올 수 있는 건데 실국별로 보니까 한두 건씩 실과별 있는데 그것도 아직 자료를 제출 안 할 정도라면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일 처리하는 방식이 아주 늦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는 예산안 1180쪽입니다. 내포보부상촌 운영보조와 관련된 질문을 드릴 건데요, 건설교통국장님 업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내포보부상촌 우리가 들어가려면 입장료 얼마 내는지 혹시 아십니까?

기본 가격은 성인 경우에 1만 1000원인 걸로 알고 있고요, 예산 도민의 경우에는 50% 할인되고 또 충남도민 같은 경우에는 한 25% 정도 할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은 몇 번이나 가보셨습니까?

저는 한 번 가봤습니다.

이 건립하는 데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총 건립비가? 빨리 대답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저의 시간 자꾸 가요, 답변 포함해서 10분이기 때문에.

예, 한 45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50억 원. 450억 원 중에 도비가 얼마 들어갔는지 혹시 아십니까?

도비는 한 30% 정도…….

30%요? 도비 30%라고 장담하시겠어요? 아니, 자료 요구를 했는데도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도비가 한 80% 들어갔습니다.

예?

8 대 2로 해서 80%…….

도비가 80% 들어갔어요. 그렇게 해서 450억 원짜리 사업을 만들어 줬는데 이 사업설명서에 보면 매년 운영보조로 3억 원씩 올라와요. 지난해에도 올라와서 예산 삭감했습니다. 450억을 들여서 지어줬으면 잘 운영하면 되는데 서울 사람들이 와서 운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매달 적자가 1억 원씩 나오는 걸로 나와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래서 2021년 예상 손실분이 12억 원이 나오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30%인 3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사업 왜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450억 원 지어줘서 서울 사람들이 와서 그 안에서 전부 다 밥 팔고, 물건 팔고…… 지역주민들은 그 안에서 다 해결되니까 돈 버는 게 없는데 그리고 주민들은 비싼 입장료 내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매년 12억씩 적자 난다고 해서 도에서 3억씩 지원을 해야 된다? 지금 제가 협약서 같은 거 자료 제출하라고 하니까 다 갖고 있으면서 제출 안 해요. 갖고 있으면서 금방금방 다 찾아갖고 올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10년 동안 이렇게 지원하기로 했어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내포보부상촌은 당초에 도에서 추진하던 사업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완구 지사님 시절에 이게 약속하고 협약한 거예요. 그걸 지금 안희정 지사 지나서 양승조 지사님 시절에 다시 지원을 하기로 해요. 솔직한 얘기로 직권남용 아닌가요? 대를 넘겨서 이렇게 10년 동안 지원하겠다고 협약하고 이런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고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기획조정실장님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겠습니까? 한 달에 1억씩 적자가 나서 1년에 12억이 적자가 나는데 차라리 운영을 하지 말아야지요. 450억 원짜리 지어줘서 1년 겨우 지났는데, 개관한 지 2년 됐는데 매년 우리가 3억씩 운영비를 지원해야 된다, 그러면 내포보부상촌이 뭡니까? 역사적 의미가 있습니까?

운영은 보다 좀 효율화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아까도 건설국장이 얘기한 대로 도 사업으로 맨 처음에 추진하다 보니까 운영 측면에서도 도에서 이렇게 개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협약서 지난해까지 없었습니다. 없었고요, 그다음에 이득이 나면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것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회 동의받았습니까? 의회 동의받으셨어요? 지금 자료가 하나도 안 와요.

예, 지난…….

언제 받으셨어요?

지난 9월 의회에서…….

지난 9월 의회에서 받으셨어요. 그 이전에 받지 않고서도 예산 올렸어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는 보부상과 관련된 사업이 있지요, 지역에?

예.

원홍주등육군상무사, 저산팔읍상무사 그다음에 홍산 상무사 이게 가장 대표적이에요, 충청도에서 조선시대부터. 그리고 예덕 상무사는 원홍주육군상무사에서 곁가지로 나간 거예요. 그러면 어느 지역은 건설교통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어주고, 서울 사람들 와서 운영하게 해 주고 그리고 1년에 12억씩 적자가 난다고 보전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우리 문화관광체육국에서는 뭐했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문화재를 갖고 있는데도 전시관 하나도 없어요. 보령에 있는 원홍주육군상무사, 이게 왜 육군상무사냐 하면 6개 군을 관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홍도원이라고 땅도 많고 한데 화장실 하나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요, 수세식 화장실도 아닙니다, 지금. 문화재를 갖고 있는데도 이 문화재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홍성의 역사문화연구원 지하에 맡기고 있어요. 정작 역사문화와 전통을 지켜야 될 국에서는 외면하고 있고 곁가지로 빠져나온 거는 어떤 국에서는 돈이 많다 그래서 돈이 진진해 가지고 450억짜리 80% 도비로 쥐어주고 그리고 적자 난다고 운영비도 3억씩 지원하고, 그런데 운영은 서울 사람들이 하고. 저산팔읍상무사나 원홍주육군상무사나 홍산 상무사는 지역주민들이 정말 근근하게 해 오는데 공문제 지내는 예산조차도 제대로 주지 않으면서, 문화재를 우리가 보관할 수 있는 기념관 하나는 짓지도 못 하면서 이렇게 운영을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보부상과 관련된 아까 말씀하신 각종 문화재 보호나 그다음에 문화재를 활용한 각종 사업들은 별도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요, 내포보부상촌 같은 경우는 운영의 효율화를 좀 더…….

실장님, 운영의 효율화 얘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뭐부터 지켜야 됩니까? 문화재부터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따지고 보면 여기서부터 발단이 되어서 이게 문화재 활용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 활용으로 가야 되는 거고. 그런데 세계에 충남을 대표하는 그 상무사 중에 맨 밑에 있는데 정치적으로 엮여서 전전, 전전전 도지사지요, 따지고 보면. 지금 안희정 지사 8년, 이완구 지사님 때 만들어진 거니까. 이완구 지사님 때 만들어진 정책을 지금 왜 양승조 지사님 때 와가지고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느냐, 도정이 이렇게 흘러가도 되는가. 본 위원은 심히 이렇게 흘러가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 이렇게 따지면 원홍주육군상무사는 보령·홍성·청양이에요. 홍산은 부여, 저산팔읍은 청양하고 부여하고 서천이랑 쭉 이렇게 같이 엮여있어요. 이런 데는 외면하면서 정작 역사문화를 지키고 있고 이 보부상들이 그냥 단순하게 물건을 판 것이 아니라 정부 통신의 역할을 했던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디는 정치적으로 입김에 좌지우지 되어서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고, 적자 난다고 그래서 하고. 그러면 차라리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입장료 받지 마시고 그냥 누구나 가서 볼 수 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차라리 지역주민들이 돌아가면서 장사하게 하고, 이 상무사 갖고 있는 3개 상무사에서. 안 그렇습니까? 서울 사람들이 와가지고 운영을 하면서 돈은 다 벌어 가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어야 되느냐. 또 하나 한 달에 1억씩 적자나는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서 일몰시켜야 되겠지요? 안 그렇습니까?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예, 일단은 도에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비를 많이 투입을 해 가지고 만든 시설이기 때문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윷놀이대회 같은 것도 거기서 한다면서요. 잔뜩 돈 들여서 예산에다 만들어주고 운영비 지원하고, 대회 갖다 다 거기다 몰아주고. 그러면 이런 거 전혀 없는 문화재를 갖고 있고 전통과 역사를 지켜온 시군들은 뭐지요, 도대체? 그 군들은 뭡니까, 그 시들은 뭐고요? 솔직히 양심이 있으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난해에도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러면 문화체육관광국은 조치를 취하셨어야지요. 문화체육관광국은 이렇게 손 놓고 있으셔요, 그래도 됩니까? 저는 기획조정실도 잘못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건설교통국은 잘하지요, 예산 이빠이 땡겨 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본어 써서.

김명숙 위원님.

예, 정리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아주 유능한 부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은 아주 무능한 부서고요, 지킬 것도 못 지키고. 그다음에 기획조정실장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하는 것 아닙니다. 원칙과 기본을 갖고 예산운용지침에 따라서 15개 시군이 골고루, 그리고 무엇이 우선인가 경중을 따지고 선호를 따져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광역이동지원센터 차량 31대 증차입니까, 이게 노후차량 교체입니까?

추가로 구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31대를 추가로 구입하는데 제가 그때 도정질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게 그냥 국비·도비·시군비 해서 차량만 그냥 지원해 주고 끝나는 거지요?

특별교통수단 같은 경우에는 차량비용을 지원하고요,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 차량 한 대당 연간 400만 원씩 지원하지 않습니까, 시군에다가?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요, 차량 31대를 증차하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31대를 차량대수만 받아놓고요, 각 시군에서 운전원을 늘리지를 않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도정질의 때도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차량들이 대부분 차고에 다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우리 충남도는 계속 차량 법정 대수만 맞추기 지금 바쁜 거예요, 이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는 사실 살피지를 않고 차량 늘리기에만 바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65일 24시간을 운영을 한다라고 치면 기본적으로 차량 한 대당 최소한도 운전원이 3.5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요? 그 정도는 있어야 되잖아요. 3.5∼4명 정도가 차량 한 대당 필요해요. 그런데 과연 그렇게 갖추고 있는 시군이 한 군데나 있나 살펴보셔요.

일단 저희들도 운영 부분에 대해서도 많지는 않지만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운영은 시군에서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미흡한 점이 있는 걸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해서－ 알고는 있는데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시군한테 운영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운전원을 더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십시오. 우리 충남도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 게 애당초 각 시군하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만들 때요, 협의를 잘하셨어야 돼요. 천안 같은 경우에는 콜센터의 직원이 9명이었어요. 그러면 우리 광역으로 넘어오면서 9명의 인력이 줄지 않았습니까? 줄었을 때 저는 분명히 그렇게 제안을 드렸어요. 준 9명을 갖다가 예산을 절감하려고 하지 말고 9명을 운전원으로 채용을 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운전원 단 한 명도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인센티브를 대당 400만 원씩, 연간 400만 원씩…… 지금 천안 같은 경우는 41대 같으면 약 1년에 1억 2000 정도가 지원이 되는 거지요, 그렇지요? 1억 2000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운전원을 늘리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 계속 차량만 지원해 주면 맞는 겁니까? 왜냐하면 차량을 지원할 때는 운전원을 몇 명 정도 확보할 것인지 몇 명 정도 더 보강을 할 것인지 계획서가 명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혹시 받은 것 있어요?

일단 저희들 구체적으로 계획서를 받은 건 없지만 기본적으로 지금은 법정 대수 자체도 미달하고 있는 상황이고, 너무 이 법정 대수를 채우도록, 많이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 행정 제발 좀 하지 마시라고요. 아니, 어떻게 법정 대수만 맞춰놓고 다 차고에 서 있는데…… 우리 충청남도는 법정 대수 맞췄다 이런 논리로 일을 하십니까?

그거뿐만 아니고 앞으로 차츰차츰 운전원도 늘려가면서 해야 되겠지요, 당연히.

아니, 운전원을 늘려가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차량을 31대 증차 시키려면 운전원을 최소한도 100명 정도 각 시군에 다 분배하지 않습니까? 시군 해 가지고 최소한도 31대면 운전원이 100명이 늘어야 됩니다. 이 계획서를 받고 차량을 증차해 주는 게 맞는 것이지요. 일을 거꾸로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요. 차량을 갖다 차고에 세워 놓고 한 명씩, 한 명씩 이렇게 운전원을 늘린다? 차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일단 차량 구입비 지원, 만약에 여러 가지 부담이…… 시군하고 같이 협약을 체결해서 앞으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아직 예결위 최종적으로 끝이 나지 않았지만 만에 하나 예산이 확보가 된다고 하더라도요, 이거는 분명히 시군과의 협의를 완전히 끝내고 차량 증차를 하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에 3대, 공주에 3대, 보령 3대, 아산 3대 이런 데 이만큼 이 이상의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운전원을 확보했을 때 이 차량이 나가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필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정말 보십시오, 현장에서는 너무 불만들이 많은 거예요. 우리 충남도의, 예를 들어 천안 같은 경우 법정 대수를 넘어섰다라고 해서 다 나 몰라라 하고 가보면 차고에 차들 다 서 있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절대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현재 차량 운행되고 있는 차량 대수하고 그다음에 운전원들 현황까지도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정병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충남형 4차산업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형 4차산업 관련 정식 명칭이, 사업이 충남형 4차 산업 평화체험조성 사업이에요. 그리고 사업비는 도비가 10억, 계룡시로 가는 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시비가 10억.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지금 영구적인 시설을 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룡군문화엑스포가 내년에 있는데 엑스포 기간 중에 VR 병영문화체험…….

엑스포 기간 중에만 운영합니까, 상시 운영입니까?

엑스포 기간 중에 전시장을, 상시 병영문화체험관을 짓고 거기에 옮겨서 영구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20억짜리를 해서 매일 운영하겠다는 뜻인 거네요?

예.

VR 병영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평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아이들이나 사람들이 병영문화체험을 하면서…….

낙하산 시뮬레이션에 탑승해서 낙하하는 과정에서 전투를 수행하는데 이게 평화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군문화를 체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여기에 명칭이 그거잖아요, 충남형 4차산업 평화체험조성. 목적에 맞아야지요. 군문화엑스포 예산 얼마입니까? 자료가 지금 하나도 안 오고 있어요. 군문화엑스포 예산 얼마입니까?

잠시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찾는 동안에 기획조정실장님께 말씀드릴게요. 지금 군문화엑스포와 관련해서 보면 군문화세계엑스포인데요, 여기저기 부서에 예산이 다 숨어 있어요, 1억 이상씩. 그렇게 따지면 진짜 얼마인지 혹시 파악해 보셨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 대략 얼마 되는지?

지금 취합을 하고 있는데 바로…….

대략 계산 안 해 보셨어요?

정확하게 계산은 못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군문화엑스포를 2017년에 계획하고 2022년에 개최를 하는데, 제가 1년 연기한 것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각 실과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예산을 세워요. 꽃탑을 세운다고 농림축산국에서 예산 1억 5000 세우고 농업기술원에서 1억 5000 예산을 세웁니다. 그리고 보령해양머드박람회 마찬가지예요.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전부 다 예산을 세워요. 그러면 그 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화훼농가들에게 얼마나 꽃을 사줄 건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조성하는 업체한테 넘겨 버립니다. 그러고서 지금도 군문화엑스포에 전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을 못 하고 있다면 이거 뭐하는 겁니까? 우리가 군문화엑스포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것인가, 그리고 계룡시에 집중해서 돈을 20억, 그다음에 군문화엑스포 얼마예요? 찾으셨습니까?

예, 196억입니다.

이건 순수하게 그 부서에만 서 있는 거예요, 군문화엑스포에 들어가는 예산.

예, 조직위로 가는 예산입니다.

이거하고 포함하면 200억이 넘지요. 그다음에 각 실국에 숨겨 놓은 예산들이 있어요. 이렇게 따지면 얼마가 되겠어요? 적어도 196억을 갖고 군문화엑스포를 하겠다고 했으면 거기서 화장실도 다 지어야 되고 꽃탑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다른 데서 화장실 따로 갖다놓고 꽃탑 갖다놓고 뭐 갖다놓고 홍보탑 따로 만들고, 그러면 이 196억 갖고는 뭐 하겠다는 겁니까? 그리고 또 하나, 군문화는 사양산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계룡에 있으니까 하라고 해 줬으면 이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하면 안 되지요. 거기에다가 평화라는 이름을 갖다가 20억짜리 사업을 하면서 낙하산 시뮬레이션이나 하고 병영체험 하고, 이게 어떻게 평화입니까? 사업은 목적에 맞게, 그다음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한 시군에 이렇게 몰빵을 하면 다른 시군에 다른 무엇을 줄 것인가. 그런데 대회도 역시 마찬가지, 전국대회를 또 유치하지요, 2022년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2022년에 전국대회 유치하는 예산을 부서별로 자료 다 제출해 주시고요. 그래서 전국대회를 유치해서 계룡군문화엑스포 있는 계룡에다 보내고요, 그다음에 보령머드박람회 있는 보령으로 보내요. 그러면 다른 시군은 뭐예요, 도대체? 보령머드박람회 역시 마찬가지로, 기조실장님 잘 들으세요. 거기에다가 지금 예산을 투입해요. 보령머드에다가 끊임없이 예산을 많이 투입합니다, 이 부서, 저 부서에다 갖다 주고. 그러면 다른 시군은 손가락 빨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100억대가 넘는 것들, 한 번 행사에 100억대 넘고, 그리고 보령머드박람회 역시 뭐냐면 국제대회, 세계대회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지금 ‘세계’나 ‘국제’ 단어를 넣지 못해, 출발을 처음에 그렇게 계획해 놓고, 예산 세워 놓고 이렇게 방만하게, 아주 계획 없이 되는 대로, 그리고 처음 약속대로 세계나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갈 수 없으면 예산 축소해야지요, 당연히. 그렇지요? 그런데 축소하지 않아요. 왜 도정이 이렇게 형편없이 흘러간다고 생각하세요?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기획조정실장님.

당초 전국대회 유치한 목적이 있을 거고 그 목적에 따라 사업을 수행해야 되는 건 위원님 말씀대로 맞고요, 그 목적이나 사업이 없어지고 줄어들었으면 예산도 그에 맞게 배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령시 보령머드박람회에 상당 부분 예산을 투입해요. 그런데 올해 2021년도에 또 보령에 요트대회 했지요, 10억짜리? 다른 나라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선수는 1명도 없는데 돈은 거의 다 썼어요. 내년에도 또 한다고 합니다, 10억짜리. 그러면 왜 보령만 이렇게 해 주는 거지요? 적어도 기획조정실에서는 무조건 해달라는 대로 해 주는 게 아니라 15개 시군을 보고, 다른 데는 100억짜리 하고 싶어도 자부담을 못 해서, 시군비 부담 못 해서 못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그런 입장 한번 생각 안 보셨어요? 도비를 이렇게 막무가내로, 되는 대로 ‘엑스포’다, ‘박람회’다 이런 이름 붙여가지고, ‘세계’ 자, ‘국제’ 자 붙이고, 국가는 오지도 않았는데 그대로 하고, 이렇게 운용하셔도 되겠어요?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실국에 이런 문제점 한번 파악해 보셨어요?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보령과 계룡군문화엑스포는 기획재정부의 국제대회 심의를 받은 대회들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됐기 때문에 계속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15개 시군 전체적으로 예산을 살펴봐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말씀 말고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유념한다고만 하고 제가 3년 반째 의원 하고 있는데 한 번도 시원한 대답 들은 적 없고요, ‘그래도 도가 15개 시군에 형평성 있게 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적어도 기획조정실에서는’ 이런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머드라고 하면 우리가 원자재 생산하지 못합니다. 공유수면에 있는 공공자재를 갖고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된 것은 없어요. 그리고 축제나 하고 박람회 이렇게 합니다. 축제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국제’나 ‘세계’를 받기로 했는데 못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연히 축소해야지요.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돈은 그대로 쓰고 오히려 더 얹어요, 실국별로. 이런 사실 아셨어요? 196억짜리 군문화엑스포에 실국에서 1억 이상씩 사업비를 보태고 있다는 사실 아셨습니까?

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농업기술원이나 그런…….

농업기술원뿐만이 아니고요, 그다음에 보령머드박람회에 실국에서 1억 이상씩 예산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경쟁하듯이 하고 있지요. 왜 해야 되냐니까 지원 부서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한번 1억이라는 돈, 1억 5000이라는 돈을 다른 데 축제를 하거나 있을 때 화훼농가를 위해서 그런 일을 계획한 적 있는가, 왜 이렇게 가는 데에다가 몰빵을 하는가, 이런 도정을 과연 도민들이 신뢰할 것인가, 과연 196억, 200억짜리 군문화엑스포가 얼마만큼의 기대효과가 나고 군사문화와 관련된 산업을 발전시킬 것인가, 답변이 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자료가. 자료조차도 준비하지 못했으니까 지금까지 안 들어오고 있다는 거지요. 당연히 그런 걸 기대하고, 기대치가 있고 그랬으면 갖다 제출하고 “이 예산을 해 주면 이만큼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문화산업을 발전시키겠습니다”라고 나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았다는 건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서로 경쟁적으로 예산 집행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질문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신 자료, 지원사업 내역하고 기대효과 등 빨리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가 너무 안 와가지고 질의를 잘할 수가 없는데요, 우선 있는 자료 갖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참여예산과 관련해서 매번 예산 심사를 할 때 몇 가지씩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선은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하면서 도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한 게 있어요. 사과나무 6차 산업 사업이라고 예산을 삭감했거든요. 기획조정실장님 예산 총괄하니까 질문을 드릴게요. 이 사업설명서를 보면 사업명은 사과나무 6차산업인데 사업의 내용은 사과나무 분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6차 산업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봐야 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사업명은 사과나무 6차 산업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실질적으로 사과나무 분지를 만들어서 도시민들에게 팔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이익을 얻겠다는 건데 이게 6차 산업에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걸 질문드리는 거예요.

자료를 보면 유실수 화분을 이용해서 조경시설물 제작해서 특허출원을 했고 그거에 따라서…….

그게 6차 산업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

안 됩니다. 업무의 기본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 예산이 사업명과 목적에 맞지 않아서 예산을 삭감한 거예요. 사업이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예산이 사업명에, 목적에 맞지 않으면 쓸 수 없어요. 6차 산업이라는 건 재질이, 예를 들어 농산물이라고 치면 그 농산물의 성질이 바뀌어야 되는 게 6차 산업이에요. 단순하게 분지한다는 건 성질이 바뀌지 않지요. 맞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예산 편성하는 데 사업명 하나조차도, 사업이 실지 실행하고자 하는 거하고 사업명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말만 붙이면 다 6차 산업이에요? 그냥 갖다 붙이면, 특허 내고 뭐하면 다 6차 산업입니까? 이건 6차 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사과의 성질이 바뀐 제품을 만든다면 그게 6차 산업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 6차 산업이라는 단어가 나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모르고 이런 예산 올려놔서 예산을 깎으니까 예산 의장님도 전화를 하셨어요, 예산 다시 살리라, 필요하다. 인정합니다. 다만 “이게 6차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대로 해 주면 의회가 무능한 거로 됩니다, 사업도 알지도 못하고 해 주는 걸로 돼서 부득이 정 하시고 싶으면 추경에 다시 올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변을 드렸어요. 이렇게 예산 편성하셔야 되겠어요? 배추를 가지고 배추쌈을 만드는데 이게 6차산업입니까? 저는 이거 하나를 보면서도 예산의 기본도 모른다, 충청남도가. 앞에 제가 대형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지금 아주 작은 사업의 예를 들었어요. 도대체 충청남도가 8조 원의 예산을 다루는데 예산의 기본을 이렇게 지키지 않아서 되겠습니까? 간단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해당 실국에서는 이게 1차, 2차, 3차 산업이 다 관련되어 있다고 해서 6차 산업이라는 명칭을 아마 쓴 것…….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공입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말이 길어지는데요, 저 시간이 없어요. 어떻게 이게 1차, 2차, 3차 산업이에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변명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아니, 변명이 아니라…….

“그건 잘못됐습니다”라고 하는 게 맞아요, “예산교육 똑바로 시키겠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고요. 이게 어떻게 1차, 2차, 3차 산업입니까? 그러니까 서로 기본을 확실하게 지키고 가자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또 질문드릴게요. 지금 충청남도는 3개의 도립공원이 있습니다, 덕산도립공원, 칠갑산도립공원 그다음에 대둔산도립공원. 이 도립공원 안에는 상당 부분 사유지가 묶여 있어요. 그래서 재산권을 행사할 수가 없습니다. 모 도립공원 안에 사유지가 있는 분이 한탄을 합니다, 젊은이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건 그것밖에 없는데 본인이 사업을 하다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 땅이라도 팔아서 빚을 갚고 회생을 하고 싶은데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도의 목적에 의해서 이렇게 묶어 놨으면 예산을 세워서 그것부터 사주는 게 기본이에요. 맞지요?

예.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 사주는 게 맞아요. 사업에 필요하다라면 도립공원 내에, 아니면 도유림 내에 박혀있는 민간 사유지,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유지를 사주는 게 첫 번째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그 예산은 하나도 올라오지 않고 멀쩡히 좋은 데의 산을 사서 밀원수를 심겠다고 합니다! 땅값도 도립공원에 묶여있는 데가 훨씬 싸요! 그런데 비싼 땅이 길가에 있다고 해서, 입지가 좋다고 해서, 사서 한 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충청남도가 재산권 침해에 의해서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 도민은 외면한 채, 입지가 좋다고 길가에 있다고 해서 그런 비싼 산을 사서 거기에다가 밀원수를 심어서 무슨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립공원 내에 사유림이 있어서 재산권에 침해를 받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올린 것은 도유림이나 아니면 경제성 측면에서 아마 올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추경에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에 충남지회 사무실 임차 지원이 있는데요, 소상공인연합회가 법정단체로 언제 됐지요?

올해에 조직되었습니다.

올해부터 조직되었어요?

예.

그리고 여기가 건물은 어떤 건물에, 지회가 어디에 있어요?

내포에 소재…….

내포에 소재해 있는데 일반 건물인가요?

예, 일반 빌딩, 이름은 강남빌딩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일반 건물이고 소상공인연합회에서 하고 있고……. 지금 나머지 예시를 몇 개 들었는데 여기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임차료가 2600만 원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보증금이에요?

월세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월세하고 임차보증금하고 섞여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충남장애인권익옹호기관 임차료도 그렇고?

예.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우리의 업무를 위탁해서 하는 경우들도 있나요,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지금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없지요?

예.

그래서 이 민간 위탁을 할 때 업무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공유재산에 들어가서 공유재산을 재임대하는 건지 이런 부분들하고 부딪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다시 한번 추가로 상세하게 구분하든지 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에 보면 임대보증금하고 임차료가 섞여 있는 것 같아요.

예, 그건 구분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장님! 우리 제안설명에 보면 내년에는 조직이름도 개편을 하더라고요, 행정기구도?

예.

‘청년’ 자를 붙이고 ‘청년공동체지원국’인가로 바뀐다면서요?

예, 일부 조직 개편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기금 운용하는 것을 보면 전혀 그런 의지가 없는 것 같아요. 기금 운용에서 청소년육성기금도 보면 예탁금 원금을 회수했다가 지출 계획은 예탁금 20억을 그냥 통장에다가 그대로 넣었다 뺐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을 바꿨으면 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특별한 사업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내용이 없고 그냥 단순하게 예탁했다가 예탁금 회수하고 이자수입 1억 원…… 이런 부분들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리고 얼마 전에도 15개 시군 전체 해서 기업 유치를 위해서 MOU도 체결했던데, 산업무역투자유치 예산이 2300억밖에 안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요? 그렇지요? 이쪽의 예산이 GRDP 1, 2위를 달리고 있다고 했으면 기업들이 와가지고 정말 정착할 수 있게 해 줘야 되는데 2300억밖에 안 된다는 거니까 이게 예산 비율이 3%도 안 되지요?

예, 좀 더 늘려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과학 기술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에 앉아계신 실국장님들도 이 예산이 나갔다가 단기간에 한 30∼40% 회수된다 치고, 나머지는 몇 년이 있든 간에 부가가치로 100%나 200%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예산들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예산 편성 지침까지는 다 못 봤지만 그래도 너무 소모성 예산이 많아 보인다. 가서 소멸되는 예산, 당연히 돈 받으면 도민들이 좋아하지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도민들도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이것 이렇게 그냥 돈만 줘서 어떡하나”, “충남도 재정이 과연 버틸 수 있나?” 이런 얘기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실장님이 주축이 돼서 잘 좀 보살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얘기한 것처럼 환원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거기에서 또 다른 예산이, 재정이 넉넉해지고 돌아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계속비 사업 부분을 좀 봤는데 지금은 우리가 계속비가 꽤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계속비로 안 해도 될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계속비라는 게 예산이 부족할 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속 한목에 잡아놨던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지금은 저희가 몇 년에 걸쳐서 해야 될 사업들을 계속비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속비로 볼 거냐 다년도 사업으로 볼 거냐. 서울시 같은 경우는 계속비 사업이 아예 없대요. 우리는 한 목에 받아놓고 그 돈을 계속 계속비 사업으로 이월시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금액만큼 다른 데에서 활용을 못 하잖아요. 본 위원이 계속비 사업 리스트를 죽 봤는데 물론 꼭 필요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도 계속비 사업을 줄여가는 걸 좀 고민하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안 맞는 부분은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목에 다 담아놓지 말고, 올해에도 충분히 －1800억이 추가로－ 세입이 들어왔잖아요. 1801억인가 들어왔던데 어느 정도 선에서는 세입을 보고 계속비로 갈 건지 아니면 매년 다년도 사업으로 갈 건지 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부분도 고민해야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도 보면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도 게시가 안 돼 있고 해서 한번 지방재정법도 좀 보시고 해서 거기에 맞도록 전체적인 부분도 큰 틀은 갖춰나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재정에 관련된 공시나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계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계양 위원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경제실장님한테 질문 좀 드릴게요. 이게 지금 15개 시군에 3400억을 지원하는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국비가 40%고 지방비가 60%. 그런데 15개 시군으로 나누는데 지금 이걸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발행할 수 있는 한도를 정하나요?

저희들이 일단 시군에 얼마를 발행할 건지 공고를 해서 문서를 받습니다. 그래서 시군의 재정역량에 따라서 저희 도가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에서 요청한 대로 해 준다?

예, 그렇습니다.

그게 맞는 방법일까요? 시군에서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발행을 해 주겠다는 것이, 이게 맞는 얘기인가요?

저희가 30%고 시군비가 70%여 가지고 아무래도 시군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군의 재정 역량이 되는 한도 내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사실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시군이 있잖아요. 좀 차별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저희도 도비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15개 시군이 모여서 한번 토의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천안이나 아산이나 당진, 서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정의 자주도라고 그러나요?

예, 그렇습니다.

좀 넉넉한 편이고, 청양이나 금산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하고 싶어도,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려고 해도 자주도가 없으니 그걸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시군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추가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되는데요, 또 천안 같은 경우는 인구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인구에 맞추다 보면 －상품권이 사람에 따라 나가기 때문에－ 수요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그거야 형평성에 따르면 경제적인 인수구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조건들에 맞춰서 나가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는 시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한번 문의를 드리는 거예요.

예, 어려운 시군에 대해서 한번 더 연구,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이 과연 지역에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효과,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연구원에서 간략하게 연구한 결과 보통 순증효과는 한 3∼4배 정도 있다고 나왔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내년도에 정확하게 따져보려고 충남연구원하고 같이 용역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 같은 경우를 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무작위로 발행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3400억이라는……. 어디 있지요? 3400억이지요?

발행액입니다.

예, 3400억 이렇게 했는데 지금 회수가 얼마나 됐는지 한번 따져본 적 있어요?

판매액하고 회수액은 시기가 차이나기 때문에 다른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2000억 발행해 가지고 1조 3000억, 그 시기가 다 달라가지고요, 회수시기가 좀 차이는 있습니다. 거의 다 회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이 어디선가, 신문 사설에서 보면 10% 이상이 회수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던데요?

그것은 올해에 사가지고 올해에 쓰지 않고 내년도에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 차이가 나는 것뿐이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다 쓰고 계십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올해에 발행했는데 내년에 쓴다?

예.

그러면 경제적 유동성을 얼마나 줄여주는 거지요?

아마 지역상품권이 유동성은 떨어질 겁니다. 모바일이나 지폐 형태로 나가는 경우는 지갑에 보관하는 기간도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 지역 화폐가 유동성은 떨어지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유동성이라는 것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그런데 화폐는 유동이 많이 돼야 경제에 순증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의 유동성이 무지하게 떨어져요. 한번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해 보신 적 있으세요?

내년 연구에 유동성 문제도 같이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은 다 해 놓고 이제서 한다고 하면 말이 돼요?

다른 기관의 연구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하고 지역민들을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보다 많이 국비를 따와서, 국비가 많이 지원될 때는 80%까지 지원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비를 따와서……. 지역소상공인들을 위한 사업이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이유는 사실 역외유출을 좀 막자라는 의도가 제일 크지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자!

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유동성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과연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까요?

유동성은 떨어지지만 시차를 두고……. 예를 들어서 1개월 뒤에 쓰는 사람도 있고 3개월 뒤에 쓰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는 일어나는데, 시기적으로 바로 바로 효과를 볼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싸리 지역사랑상품권을 모바일이나, 우리가 유동성을 키울 수 있는 방법으로 만들어주면 안 될까요? 꼭 지역 화폐로 발행해야 되나요?

발행 형태는 모바일하고 카드하고 화폐,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저희들은 화폐를 줄이고 모바일하고 카드를 유도하는데 또 어르신들이 화폐를 선호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부득이하게 화폐로 발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좀 전자적으로 발행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유동성을 더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랑상품권이 모바일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도 좋은데, 지금 이것을 다시 충전할 수 있는 방법도 하나요?

예, 모바일로 바로 바로 이제…….

충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예, 신청하면, 50만 원을 구매하겠다고 45만 원을 입금하면 50만 원을 구매하는 형태로 바로 바로 충전이 됩니다.

그래요.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실 지역경제에 유용한 역할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적인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악영향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재부에서는 좀 줄이려고 했는데요, 막판에 지역여론에 의해서 기재부도 다시 지역 화폐를 늘리는 예산을 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지역사랑상품권은 발행과 종료 시점까지 해서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중소기업에 대한 예산들이 얼마나 돼요, 지원 예산이? 전체적으로 따지면?

그거는 사업이 여러 가지 형태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요, 제가 다시 한 번 취합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략도 몰라요?

예.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차이가 뭐지요?

매출액 기준입니다.

매출액 기준이지요? 중견기업 하나가 중소기업 몇 개를 상생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평균적으로 한 20개 정도……. 10개에서 20개 정도?

너무 적게 잡은 것 같은데? 우리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중견기업 하나가 무너지면 중소기업들이 몇 개가 날아가요?

파생되는 밴드들이 있기 때문에 중견기업이 하나 무너지면 중소기업도 같이 많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중견기업의 지원 방안을, 정책적인 지원을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많이 지원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견기업에 대한 지원금이 지금 하나라도 있어요?

월드클래스 지원 사업, 그런 정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전적인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 도와줘야 되거든요, 중견기업들은 돈이 없는 기업들이 아니거든요. 충청남도에서 중견기업을 어떻게 성장시키느냐에 따라서 중소기업도 성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나오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과연 어떤 것이 있는지, 월드클래스 하나밖에 더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책을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중견기업은 자력으로 잘 성장하고 있고 또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중소기업 위주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꾸 빙빙 도는 거예요. 중견기업들이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20∼30개의 중소기업을 거느리고 성장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것도 좋지만 중견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방향을 우리가 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약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은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은나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교통국 국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요즘 최근에도 당진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신호등에서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달리했는데요, 지금 현재 과속경보시스템 설치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릴게요. 작년 본예산에 2억 4000만 원을 세었었고 그런데 올해 본예산에 4000만 원을 삭감하고 2억 정도 세우셨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학교 앞에 과속경보시스템 CCTV 설치가 지금 어느 정도, 몇 % 정도 됐습니까, 충남도내?

자료를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해서는 지금 행안부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수요조사를 했어요. ’22년까지 완전히 완료하는 계획으로 해서 수요를 반영해서 예산을 25억 원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25억을 세우셨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5억 가지면 충남도내에 있는 학교 앞에는 다 설치가 가능한 건가요?

당초에 어린이보호구역 현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행안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반영된 것들은 내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속카메라 말고 학교 앞에 다른 사업들도 있지요? 여러 가지 중복사업들이 많이 있을 건데요, 그렇지요? 신호등 앞에 노란색 칠해서 하는…….

옐로카펫.

옐로카펫 이런 것도 있고, 그런 사업비도 거기에 다 포함되는 예산인가요?

개별적으로 다 있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무인교통단속장비에 대한 것이고요, 또 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일부 행정안전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수요조사를 받아서 매년 하고 있는 사업도 있습니다.

요즘 무인교통단속장비가 신호, 속도위반 단속카메라 이렇게 있고 또 과속방지턱, 속도제한표지 등 여러 가지 교통안전시설을 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지금 계속적으로 오히려 도시 쪽보다 시골 쪽의 군 쪽에서, 시군의 도시형보다도 그쪽에서 계속 안전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과속카메라만 설치하더라도 심리적으로 저부터도 운전하면서 조심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매년 1년에 몇 건씩 학교 앞에서 이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시간차를 두고 할 일이 아니고 좀 빨리 서둘러서 설치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집중적으로 지금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설정해서 빨리 신속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돈은 도비하고 시비하고, 지자체하고 같이 협업해서 하셔야 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자체에서는 협조적이신가요? 예산 담는 데 어려움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시에서는 지원, 그러니까 어린이보호구역마다 특별한 사정에 따라서 설치할 만한 데는, 빨리 설치를 해야 되는 데는 하고 설치가 곤란한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은 과속방지턱이나 이런 시설들을 설치하는 것으로 수요조사를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이 사업마다 방식이 다른데 무인교통단속장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시군하고 매칭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 이외에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다 일반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국장님께서 지자체하고 협업을 잘하셔서 정말 우선순위에, 취약한 그런 곳에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산적인 측면에서는 국가 지원이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서 빨리빨리 필요한 부분에 설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할게요, 이따 하겠습니다.

김은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입니다. 2021년도 한 해 동안 긴박하게 코로나19 사태와 함께 사실상 수고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수고에 고생하셨다라는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이제 2021년도 결산을 통해서 2022년도 예산을 점검하고 심의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관광진흥과에 있는 예당호 모노레일 관련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기획조정실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제가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서 양해해 주시면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대신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 답변받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당관광지 내 모노레일 사업이 1.28㎞의 모노레일을 설치해서 유료 운영을 통한 수익창출을 기대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가 80억이 들어간다라고 들었습니다. 또 자료에도 80억 예산을 해 왔고요,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20년도 지방재정심사 결과 중요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일들을 본 위원이 파악하고 있는데요, 충남도에서 도비 40억을 특조금 15억 포함해서 줄 때 예산군에 조건부로 주민 의견수렴 및 객관적인 수요분석과 계획 수립을 요구했는데 예산군에서는 이걸 이행했습니까?

예,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을 설치하면 이용할 의향을 물었고요, 예당호 출렁다리와 봉수산휴양림에서 150명 상대로 설문조사를 해 가지고 이런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습니다.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어요?

예.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 예산이 80억 예산인데요, 공사기간이 언제부터 몇 개월 동안 진행되는 겁니까?

이게 2020년부터 ’22년까지 3개년 사업인데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일단 올해 4월 달에 착수를 했습니다. 착수를 했는데 내년도 관광자원 개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이미 착수된 사업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모노레일을 하고 승강장이라든가 경관조명 같은 것을 하는 사업이어서, 이미 착수는 올해 4월부터 됐고 내년 5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아니, 그런데 진행되고 있는데 왜 지금 이렇게 시끄러워요, 이 부분이? 오늘 기사 봤습니까? 오늘도 의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사업을 결사 반대한다라는, 시민단체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다라는데 이유는 뭡니까?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자세히 사실은 듣지 못했는데 최근에 남해안 욕지도에서 모노레일 전복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안전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한 얘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좀 더 의견수렴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통영 모노레일 추락사고 설치사업 업체가 지금 예산군의 사업도 맡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인데요, 확인하셨습니까? 맞습니까?

제가 기사를 보지는 못했지만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7월에 이루어졌고, 사업은 2019년부터 이루어진 사업인데 이제서 주민의견 수렴한다라는 것도 도대체 납득이 안 가고요, 또 예당호가 수원지로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도 전무하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진행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2021년도 7월에 관광자원 개발사업에 선정이 되어 있어서 이거를 연계해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업자를 위한 사업인가, 관광객이나 도민들의 안전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도 고려하지 않은 사업이지 않은가라는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주민들 다라고 할 수 없지만 사업자를 위한 사업이라고 하는 주민들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것은 예당호 출렁다리나 음악분수 또는 조각공원과 어울리게 해 가지고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것인데 예산군의 필요에 의해서 착수를 한 사업이고요, 또 예산군의 신청에 의해서 관광자원 개발사업이 선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투자 심사하는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어서 그것을 한 것이고요, 진행과정에서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안전진단 이런 것을 철저히 해 가지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어떻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뢰성을 담보하지 않은 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안전을 담보하지 않은 사업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는 통영 모노레일 사업을 하는 업자가 선정이 돼서 맡고 있고 또 시민들이 지금 걱정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2022년 5월에 준공 및 개장을 하겠다고 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지금 이 사안을 오늘내일 파악을 하셔가지고, 본 위원이 이렇게 제안을 하겠습니다. 모노레일 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반발이 아주 크므로 지금 염려하고 있는 주민의견 수렴을 다시 하고 타당성과 안정성 조사 또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서 이 사업을 유보하고 필요하다면 내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는 것도 하나의 도정에 필요한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시민들께서 우려를 하시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아예 일리가 없는 말씀하시는 거는 아니고요, 다만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는 해당 국하고 예산군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제일로 문제는 뭐냐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염려하고 있던 차에 또 이런 기사가 돌출됨으로 인해서 다시금 시민들이 더 많은 신뢰성을 잃어가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불가하다라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 부분을 주민의 민원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을 불식시키고 그 부분이 인정될 때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본 위원 요청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조정실장님, 반드시 제가 말한 부분,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안정성 또 환경 및 재해영향평가가 전무하므로 이 부분을 시행한 다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하고 심도 있는 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위원장님, 잠깐만. 양금봉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제가 보충질의 잠깐 하고 정회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신 예당호 모노레일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장님께서 답변 잘못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투자 심사할 때 조건부로 단 게 예당호 모노레일 설치사업에서 주민 의견수렴 및 객관적인 수요분석 등을 통해 사업계획을 적정하게 수립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방금 국장님께서는 주민의견 수렴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서류에 보면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대상이 누구냐면 예당호 출렁다리, 봉수산휴양림 방문객 150명이에요. 이분들은 예산군민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당연히 놀러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걸 반대하고 있는 단체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습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답변이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라고 그 단체에 답변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이건 지금 조건부 승인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 사업은 진행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지금 욕지도 같은 경우는, 통영은 섬입니다. 그런데 예당호는 상수원이 있고 농업용수가 있어요. 모노레일을 설치하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 오염되는 부분들에 대한 검토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다음에 모노레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승강장이나 레일을 깔기 위해서는 당연히 나무를 베거나 훼손해야 되는데 이걸 물품으로 간주해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지 않아요,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어떻게 나무를 베어내고, 승강장을 만들고 레일을 깔려면 환경을 훼손하는데 이게 물품으로 물품비로 처리가 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 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토목공사들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럴 때는 당연히 작은 공사라도 환경영향평가나, 그 주변에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그 대상이 지금 상수도보호구역, 상수원구역 그다음에 농업용수구역, 그래서 이걸 설치해서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의 오염도 문제가 전혀 검토되지 않았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하나는 제천시가 모노레일 설치사업을 하고서 위탁을 줬다가 운영을 못 해서 다시 제천시가 떠안고 있어요.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양금봉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그렇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세요, 국장님.

투자심사를 할 때 조건을 달아서 조건부 승인을 해 줬는데 이행을 한다고 했지만 충분치 않은 면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예산군과 협의를 해서 보다 충실히 이행되었는가 여부를 판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금 취합되는 대로 바로바로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속하게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

예.

잘못 운영을 하고 있었던 부분은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100% 공감하고요, 그래서 내년도 운영은 전문가단체 포함해서 의견 충분히 듣고 프로그램을 다시 짜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출산보건복지실장입니다.

경제실입니다.

예.

그거는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 지원하는…….

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임차료 2600만 원 이거는 월세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예, 제가 드렸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미세먼지대책위원회 미세먼지 신호등 관련해서 예산을 삭감했네요?

기후환경국장 이남재입니다, 예.

그거를 삭감한 이유가 뭐지요? 미세먼지 알림판 1억 1700을 삭감했던데, 삭감한 이유가.

그 부분은 지금 도에서도 하고 교육청에서도 하고 또 시군 자체에서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 중복성이 있는 것 같아서 또 미세먼지 알림 신호등이 많이 설치가 돼서 이번에는 삭감하게 됐습니다.

단순히 그 이유인가요? 미세먼지 알림판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그동안 있었는데요, 미세먼지가 2∼3년 내로 한 17%에서 23%까지 많이 개선됐거든요, 그래서 필요성이 조금……. 도도 하고 교육청도 하고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이 있고, 또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을 지적해 주셔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미세먼지 알림판이 효과가 없는 거는 아세요, 모르세요?

효과가 아주 없다고는 볼 수 없고요…….

어떤 효과가 있어요?

어쨌거나 지역 주민들한테 미세먼지 상황이 어떻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잘 표출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미세먼지 알림판에 디스플레이해 주는 데이터가 어떤 데이터인지 성질을 알고 지금 답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표출되는 것은 에어코리아에서 받아가지고 표출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 적 데이터인데요.

1시간 전 데이터가 계속…….

1시간 전 데이터인데 그게 뭐 효과가 있다고 그래요. 차라리 에어코리아를 화면에 띄워 놓는 게 낫지, 알림판 돈 들여서 또 세우는 게 맞아요?

…….

삭감하신 거는 잘하신 건데, 교육청도 －65억이라는 쓸데없는 돈을－ 2019년도부터 설치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그때도 얘기한 것처럼 비법정 전출금 같은 경우는 협의하셔서 그런 돈을 아껴서 교육청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르게 쓰게 하고, 우리가 나가는 돈도 절감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있는 데이터만 갖다가 그냥 여기 모니터 큰 거 －TV 있는 거 모니터－ 에어코리아만 켜놔도 충분히 방송해도 되고, 학교 같은 경우는 교장 선생님이나 교감 선생님이 가서 들어오라고 해도 되고, 추세가 3개월부터 －트레이스(trace)까지－ 나오기 때문에 가능한 거니까 이런 부분들은 충실하게 살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교육청에 전출하는 전출비를 이런 것 포함해서 최대로 아꼈으면 좋겠어요. 법정 전출금도 중앙에서는 교육비특별회계하고 일반회계하고 통합하는 용역도 낸 것 같은데, 기재부에서, 교육비특별회계 －우리가 예전에 교육을 되게 중시했기 때문에 보내서 그러는지 몰라도－ 좀 따져보고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과속 경보 시스템 설치 사업이 건설교통국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1억 원이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졌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천안시 10군데던데, 어디 어디인지 장소는 정해진 거예요?

장소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제가…….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로 올라왔다고 하는데,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 또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12개 시군에 총사업비가 37억 8800만 원짜리가 있고 －보호구역 개선이 43개소인데 그거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장비 등 설치 총사업비가 내년도 51억 4200이 있어요. 10개 시군에 하고 있고, 그리고 답변 자료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703개소를 내년에 설치 완료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 1억을 다른 용도로 －주민들이 주민참여예산제에 제안한 부분을 다른 부분으로－ 돌려도 되지 않아요? 지금 이거 어림잡아서 해도 －51억하고 38억－ 내년에 근 100억 가까운 돈이 되는데 굳이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이거는 주민참여예산제의 생색용으로밖에 안 되겠다.

과속경보 시스템 설치 사업은 아마…….

어차피 감시카메라 설치하면 과속 안 하잖아요.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정리해서 주민참여예산제 부분을 다른 분야로 돌려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예요. 말 그대로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게 실제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필요한 예산을 세우고 의견을 청취하는 건데, 이거는 이미 다 하고 있잖아요,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을 테고.

예,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부분은 하고 있지만 지금 제안된 사업은 지역현안사업으로 제시된 것 같고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거로 돌려도……. 이거는 지역현안사업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인데요?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잖아요. 거기 주민참여예산으로 쓰여 있었잖아요. 지역주민 요청 사업으로 되어 있네요?

예, 지역주민들 요청을 받아서 지역현안으로 해서 정해진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하고 중복은 안 돼요?

예, 중복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장소도 안 정했다는데 어떻게 하셔요? 장소가 아직 안 정해져 있다면서요.

일단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이라든지 이런 설치 사업이 진행되는 지역이 아니고, 무인교통단속장치가 미설치된 지역에 －어린이보호구역 이런 사업들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 교통안전상 꼭 필요한 지역에 설치해 달라는 건의인 거 같습니다. (방한일 위원장, 김은나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그러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단속장비가 뭐뭐 있어요? 여기 이거 51억 4000짜리는 무인교통단속장비잖아요. 목적이 ‘무인교통단속장비 및 신호기 설치로 어린이 교육사고 예방’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사업 내용에는 무인교통단속장비하고 신호기 설치, 124대를 설치하는데 이거면 거의 되지 않아요? 천안시내 어린이보호구역이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127개인가 121개인데, 이거는 10개 시군으로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정확하게 파악해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되어 있잖아요, 통학로 설치, 과속방지턱·미끄럼방지포장……. 있으면 중복이 안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여기는 일반적인 안전시설과 관련되는 거고요.

교통안전시설 확충하는 거로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앞의 무인 단속 카메라는 다른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카메라가 있고 속도를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시설이 되어 있으면, 몇 ㎞인지 디스플레이해 주는 장치는 굳이 없어도 되는 거 아니냐 이거지요.

그런데 이게 지역현안사업으로 반영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요, 뭔 얘기인지는 알았는데…….

중복되지 않도록 천안시하고 협의해서 추진…….

장소는 확인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요구한 자료는 아직도 안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국의 충남아산프로축구단 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세세하게 보지 않아도 될 건데요, 총사업비가 52억 원이고요, 이 중에서 충청남도가 2022년에 지원하는 게 얼마입니까?

20억입니다.

본 위원이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경상적경비로 3억 원 이상 투자하는 게 있는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다른 시군으로, 1개 시군으로 가는 게.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안을 보면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전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데 3억이나 5억이나 이런 예산이 없어요. 맞지요?

예.

그런데 220만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건 3억 원 이상 사업이 없는데 아산시 프로축구단에는 연 20억 원을 투자합니다. 우리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수의 도민, 220만 중에 적어도 생활체육과 관련된 도민이라면 한 50만은 되겠지요. 50만을 위해서 쓰는 돈은 5억 원도 없는데 프로 축구를 위해서는 20억 원씩 매년, 몇 년 동안 지원합니까?

예, 5년간입니다.

5년간……. 생활체육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허탈할까요?

생활체육에도 상당히 많은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많은 예산이 얼마가 지원됩니까? 제가 시군으로 가는 3억 원 이상 경상적경비를 자료 했는데, ‘없음’이라고 왔어요.

그러니까 1개 시군 1개소에…….

제가 1개 시군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아산시로 가는 거니까. 전체 생활체육 예산 보면요, 그렇지 않습니다. 경상적경비라는 게 뭐예요? 프로그램 운영비예요. 이것도 결국은 구단을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그런데 여기 하나에 해서 문제는 뭐냐, 이 계약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비 지원 계약안에 보면－ 지원 조건이 “충청남도의 명칭·로고 등을 활용해서 충남도정을 홍보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다음에 ‘도비 지원 제한’이 있어요. 여기 보면 “시민구단을 운영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도비 지원이 오히려 이미지를 훼손할 경우에는 도비 지원을 제한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땠습니까? ‘데이트 폭력’이라는 아주 있어서는 안 될 일을 저지른 일본의 선수를 데려오는 데 약 1억 2900만 원 예산을 썼어요. 그러고서는 쓰지 말라고 했는데 쓰고 차일피일 미루다가 할 수 없이 위약금까지 6400만 원 물어주면서 계약을 해지는 했어요. 그러면 충청남도의 로고를 달고 폭력을 행사한 선수가 뛰는 게 충남도를 위해서 해야 될 일입니까? 가장 부끄럽고 창피하지요. 특히 스포츠는 정정당당해야 되는 게 기본이에요. 20억씩 투자를 하면서 충남도에 데이트 폭력이나 저지르는, 충남도의 이미지에다 먹칠을 하는 이런 데에다 우리가 20억씩 줘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 돈 있으면 220만 도민들이 누구나 쓸 수 있도록, 누구나 할 수 있도록 시군에 나누어 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생활체육에 예산을 많이, 프로그램으로 많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부분들은, 소상공인이나 농업인들이라든가 어업인들이라든가 산업 이런 부분들은요, 지원을 해요. 직접 지원합니다. 직접 지원받아요.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은 직접 지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간접 지원이 뭐가 있느냐면 평생교육과 생활체육이에요. 도정에 있어서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갖고 그분들이 충남도에서 행복하게 살게 해 줘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데, 이거는 다 무시하고 프로축구단 하나 운영하는 데 20억씩 퍼 주면서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특히 여성 의원으로서. “영입하지 말라”라고 언론에 났는데도 왜 이런 선수를 부득부득 영입해서 위약금까지 물어줘 가면서 해야 되는가, 연봉 준 것도 아까워 죽겠고 위약금 물어준 것도 아까워 죽겠습니다! 이거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그리고 또 하나, 도비 지원 제한의 ‘시민구단 운영 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으면 도비 지원하지 말아야지요. 당연히 ‘도비 지원 제한’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구단 성적이 심각한 저조, 하위 10%예요. 그런데 우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전국에 10개 있는데 우리가 8위예요, 8위. 하위 10%는 면하기는 했지요? 20억씩 왜 지원해야 되지요? 기획조정실장님, 기획조정실장님이라면 한 프로축구단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프로축구단에－ 20억씩 지원하고 물의를 일으켰는데 전혀 한 푼도 깎지 않고 또 20억을 지원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며, 이 돈을 15개 시군의 그 많은 －직장에 다니면서 야간에라도 탁구 교실, 배드민턴 교실, 배구 교실, 그저 행복해하는－ 220만 도민들에게 생활체육 여건을 왜 열어주지 않는가, 답변 한번 간단히 해 보세요, 이렇게 예산을 써도 되는지, 흔전만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생활체육 부분에 좀 더 도의 지원이 강화돼야 되는 거는 맞고요, 대신 아산프로축구단 같은 경우는 충남을 대표하는 정식 프로축구단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도와 시가 공동으로 지원하기로 협약이 되어 있어서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협약을 누가 해요? 도민의 제대로 된 여론 수렴 없이 사업 성과와 계획 세우지 않고 실국 판단에 따라서 협약서 마음대로 만들어서, 이렇게 협약서 내에도 지원하지 않는 조건으로 있었으면 적어도 2022년도에는 예산을 일정 부분 깎았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사업성과가 뭐가 있었어요. 오히려 충남도에 먹칠을 한 거지요! 양성 평등 원칙에 먹칠을 한 거지요, 아주 대놓고, 20억씩 줘서! 먹칠을 하게 만들고서 어떻게 한 푼도 예산을 깎지 않고 20억을 고스란히 다 준다고 합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업의 성과를 봐 가면서 다음 연도 사업을 주는 거고요, 여기에 분명히 지원 조건에도 그렇게 나와요. 제가 이거 갖고 길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작은 프로그램 운영비, 그저 200만 원, 300만 원에도 행복해하는 도민들, 이 도민들이 이런 사실을 알면 과연 충청남도를 어떻게 볼 것인가. 축구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저는 이 예산 20억을 전체 다 지원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의견을 밝히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잠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잠깐 보충설명 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시간이 없어서 보충설명…….

김명숙 위원님 답변받으시고요, 10분 더 연장해 드릴 테니까…….

그래도 답변을 들을 시간이 없어요, 제가 질문할 게 많고 자료가 아직 오지 않은 게 있어서 이거는 더 이상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예산을 깎고 올라왔어야 되는 게 업무를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의회를 뭘로 보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고서도 한 푼도 깎지도 않고, 예산 낭비한 만큼이라도 깎아 와야 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하다못해 료헤이 선수한테 준 그 돈만큼이라도 깎아오는 게 맞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감사원에 감사받게 하고 언론에 나게 하고 이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지 아십니까? 다음에 문화체육광관광국입니다. 이거는 문화체육관광국장님한테 질문 안 하고 기획조정실장님께 하겠습니다. 2021년도 전국 윷놀이한마당대회가 있고 이게 경상적 경비입니다. 행사 경비를 이월할 수 있습니까? 특별한 단서 조항이 없으면 이월할 수 없지요?

이월 부분에…….

자꾸 말 길게 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게 국고보조금이 온 거거든요?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 의해서 보조사업의 이월 항목에 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 이월할 수 없겠지요?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는 한은…….

예, 그렇습니다. 바로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이게 제3회 추경에 예산이 섰는데요, 그러면 한 15일 정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런데 못 쓰고 이월을 하겠다고 명시이월 조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충청남도가 사업계획 변경을 했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7조상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연내 집행가능성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제25조에서 예외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이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바 해당 사업의 추진변경 계획 승인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고 12월 7일에 이 공문이 충청남도로 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문화과에서. 이 정도 됐다면 이 예산은 사실 국비를 받을 수 없다고 봐야겠지요. 길게 답변 안 들을게요. 이 예산을 다루면서 추경에 여러 가지 나름대로 정무적인 판단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전달을 했느냐 하면 “그렇다면 다음 추경 때 알아서 예산을 세워서 집행을 하도록 하라”라고 주문을 했어요. 그런데 2회 추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세우지 않았고 정리추경에 와서 이 사업을 이월하겠다고 명시이월 조서에 집어넣어놨어요. 그런데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국비를 명시이월로 쓸 수 없다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여기까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일을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이거 하나만 봐도 문제가 상당히 있다라고 보는데, 기획조정실장님 12월 7일에 이런 공문이 왔는데 이 사업을 국비를 이월해서 쓸 수 있습니까? “예, 아니오”로만 대답해 주세요.

제가 공문 내용을 못 봐 가지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비 이월 문제는…….

(의사직원에게) 이거 갖다드리세요. 지금 보세요. 이 공문 갖다드리세요. 12월 7일에 온 거 못 봤다고 하니까 보고서 답변하세요.

예, 봤습니다.

그런 상태면 지금 상태로는 이월해서 쓸 수가 없겠지요?

예, 공문상에는 그렇고 문체부랑 좀 더 협의를…….

협의를 언제 합니까?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협의하려면 진작에 했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적어도 예산편성해서 예산안에 담기 전에 협의 끝냈어야 되는 게 우리가 할 일이다, 충청남도가. 나름대로 저도 아쉬움이 많아요. 진작에 그 예산을 편성할 때 나름대로 와서 사전설명을 하고 왜 필요한지도 했으면 깎이지도 않았을 거고요, 그런데 의회는 그냥 하나의 거쳐 가는 데다, 당연히 해 주겠지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 때문에 그게 예산이 예결위에서 깎이게 된 겁니다, 부서에서도 깎였고. 다음,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겠는데요. 지금 짚으면 짚을수록 예산에 문제가 많아요. 제가 풀비 연구용역 자료를 달라고 해서 오기는 했는데 지금 금방 와서 제가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풀비에서 쓴 예산들 중에 보면 부서에다 예산을 세우지 않고 풀비에서 슬그머니 갖다 예산을 썼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연구용역이 어디에서 나왔나 하고 예산을 찾아보니까 풀비에서 준 사항도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학술연구용역과 관련해서는 충청남도가 학술연구용역 사전심의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전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부남호 역간척 사업과 관련해서는 왜 이렇게 연구용역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부남호 역간척 예비타당성 조사 대응용역이 2022년도 예산에 1억 275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예산안 955쪽입니다. 그런데 지난 4년간 우리가 이 포함해서 연구용역이 2019년부터 2022년 예산편성된 것까지 이 부남호 역간척과 관련된 학술연구용역은 8억 5120만 원의 예산을 지금 집행했고, 집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 2억 8190만 원인데요, 이 연구용역은 2019년 3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시행을 합니다. 재주도 좋게 2020년에 또 다시 3960만 원짜리는 2020년 3월부터 9월까지 연구용역을 합니다. 그런데 또 재주도 좋게 2020년에 예산을 4억 원짜리 또 편성을 합니다. 그래서 3억 9720만 원 집행을 했는데 연구용역이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시행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연구용역이 끝나자마자 또다시 2022년 예산 편성하지요, 1억 2750만 원. 도대체 부남호 역간척이 무엇이길래 삽질 한 번 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거기 있는 그 오염된 삽질 한 번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학술연구용역만 8억 5120만 원어치 하는지 이해도 안 갈뿐만 아니라 도대체 학술연구사전심의위원회는, 다른 데는 여기 한번 통과하려면 어려움이 많은데 왜 이렇게 부남호 역간척에는 돈을 퍼주는가. 이 역간척에 대해서 4억 원짜리 연구용역을 하고 분석도 못 하고 그 안에 나온 사업을 담기도 전에 이렇게 1억 2000만 원짜리 또 다시 연구용역을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획조정실장님! 연구용역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학술연구용역 왜 하지요? 간단하게 두 가지 답변해 보세요.

학술연구용역은 공무원들이 대응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지식이나 그런 것들을 요할 때 학술연구용역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술연구용역을 이렇게 2019년부터 2021년까지 해 놓고 그리고 2022년에 또 하겠다고 하고 분석은 언제 하고 공부는 언제 하나요, 갖다가 캐비닛 속에 넣어놓고 연구용역만 하면 됩니까? 예산 이렇게 퍼주셔도 되겠어요? 이렇게 예산을 만만하게 막 주니까 해당 부서에서는 연구용역을 막하는 거예요.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적어도 52억 원어치 연구용역을 했어요, 해양수산국에서. 해양수산국만 사랑하는 이유가 뭡니까? 농림축산국 같은 데는 연구용역이 한 두서너 건 될까요? 이렇거든요! 저는 실국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민을 생각하고 해양을 생각하고 농민을 생각하고 농촌을 생각하고 농업을 생각해야 되고 산림을 생각해야 되고 입업을 생각해야 되고,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나요? 앞에도 다른 시군하고도 했는데 왜 이렇게 형평성이 없습니까? 그래서 부남호 역간척은 지금 한 일이 뭐가 있습니까? 학술연구용역 이렇게 해 가지고 사업비 집행한 게 뭐 있나요? 국제포럼 한 거하고 지사님 외국 갔다 오신 것하고 연구용역한 거밖에 없어요, 부남호 역간척에 대해 2013년부터 그렇게 충남의 대단한 사업이라고 지금 안고 가면서도.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올해 또 이렇게 연구용역이 지난해 끝나자마자…… 이 예산 언제 편성했어요? 적어도 8월 달에 이 계획을 세웠을 거예요. 우리가 본예산은 8월 달에 대개 아우트라인이 다 나오니까. 연구용역을 위한 부남호 역간척 사업입니까? 연구용역 이 정도 할 정도이고, 그렇게 자신 없으면 이 사업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이런 식으로 연구용역 계속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이 책임 한 번이라도 물으셨습니까? 제가 매번 예산 심사할 때마다 이 자리에서 얘기했어요. 해양수산국이 얼마나 연구용역을 많이 했는지, 그 책자는 과연 다 읽어보긴 했는지. 지식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3억 9720만 원짜리 지식을 샀으면 다 읽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전부. 기획조정실장님도 읽어보셔야 되고 해양수산국장님도 읽어보셔야 되고 거기에 담당 직원들도 다 읽어봐야 되고. 할 말이 없으시지요? 할 말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제가 아까 언급을 했는데 자료가 와서 다시 면밀히 검토를 했습니다. 세계군문화엑스포가 8개 실국에서 예산을 얼마 지원을 하는지, 2022년도에 예산은 섰는지 혹시 자료 받아보셨지요?

예.

얼마 예산 섰습니까?

총 15건에 지금 22억 도비가…….

도비만 22억 1000만 원이고요, 시비까지 합치면 40억 8800만 원입니다. 여기에다가 출연금이 196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전부 합치면 236억 원짜리, 1회성 세계군문화엑스포 예산이 236억 원입니다. 9개 실국에서 일회성 행사에 이만큼 투자를 한다는 거지요. 참 기가 막힐 노릇이지요.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솔직히 얘기로. 그다음에 이렇게 서로 너도 나도 경쟁하듯이 갖다가 예산을 주는데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보령머드박람회는 몇 개의 사업에 얼마의 예산이 타 부서에서 가는지 혹시 보셨습니까?

예, 이것도 지금 총 7건에 4억 6900만 원 가는 걸로 봤습니다.

보령머드박람회 예산은 총 사업비 145억 5000만 원입니다. 일회성 행사에 145억 5000만 원입니다, 도비가 72억 5000만 원이지요. 그런데 여기 일회성 행사에 지금 7개 사업, 5개 실국에서 얼마입니까? 총 사업비는 9억 5900만 원, 도비는 4억 6914만 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머드테마파크에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아세요, 충청남도가? 머드라는 이름의 공유수면을 갖고 있는 공공재를 갖고 보령시에서 머드로 산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248억입니다, 머드테마파크는. 국비 겨우 4∼5억 받아오고 도비 113억, 보령 머드에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저는 한 부서에서 지원하는 건 그렇다 쳐요.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 서로 경쟁하듯이 이렇게까지 예산을 퍼줘야 되는가. 그러면 농수산이나 다른 데서 하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준 게 있는가? 없습니다. 물론 금산 인삼 하나 있겠지요, 인삼에 대해서는 있겠지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님? 혹시 사전에 아셨습니까? 세계군문화엑스포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도비 22억을……. 22억이면요, 다른 데는요, 전국대회를 하고도 남아요, 전국 행사. 답변해 보세요.

2개 대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획재정부, 중앙부처로부터 국제행사로 인정을 받은 충남의 대표적이고 세계적인 규모의 그런 축제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그동안 해 왔고, 내년이 마지막이기 때문에 내년에 관련된 예산도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제 시간이 다 되었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이 질문하고 이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국제행사라고 했는데 확인을 좀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입니다. 간단하게 한 말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기획조정실장님! 2021년도에 금강권역특별위원회와 함께 손 맞잡고 금강 관련해서 상당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금강권역 환경단체와의 소통도 원활하게 이루어졌었고 또 특별히 국회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전체 국가 하천·하구에 관해서 통합적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또 수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해수유통만이 답이다라는 어떤 시급성과·필요성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특별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충청남도와 함께 한걸음 내딛은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그 뿌듯함을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기획조정실장님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어떻든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기대를 하고 2022년도 예산 파트를 찾아보니까 그런데, 계획은 여기 자료에 의하면 금강하구 생태복원 추진본부 TF팀도 구성을 해야 되고 3단계 생태복원 사업도 추진해야 되고 해서 금강하구 해수유통 1차 실증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도비 5억 원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예산을 어떻게 확보했느냐고 묻는 질문에서는 2022년도 1회 추경에 확보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전자는 수고한 거는 맞지만 또 다시 한걸음 뒤로 가서 보니까 좀 실망스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어요. 이 부분에 ’22년도 1차 추경이 언제쯤 진행되리라고 지금 계획하고 계십니까?

어차피 상반기 중에는 반드시 해야 되고요, 과거를 보면 3월이나 4월 중에도 1차 추경이…….

그런데 2022년도는 좀 특별한 사업이 있지 않나요?

예, 특별한 시기여서 좀 더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미뤄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당겨질 수 있어요?

이 시기는 좀 변동이 있습니다.

어떻든 그러면 이제 더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전라북도하고 소통이 필요한데 개인적인 의견으로 맨입으로 되겠습니까? 밥값이라도 챙겨놓고 뭐라도 주고받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해 놔야…… 먹는 데서 의가 갑니다. 그러면 예산을 조금이라도 확보해 놓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1차 추경에 확보해서 언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기획조정실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금강하굿둑 해수유통에 대한 의지는 저도 변치 않고요,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산반영 시기에 있어서 농어촌공사나 전북도하고 아직 얘기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저희가 전략을 세우고 그다음에 해수유통계획을 세워서 1차 추경에 반영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라고 1차 추경에 반영할…….

믿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놀라운 사실은 어떻든 금강 전체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독성물질이 검출되었잖아요? 수질 악화에 대한 도민의 먹거리의 비상이고 건강과 삶의 안전이 침해받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에 관련한 용역이나 검사 이런 예산은 물관리정책과에 세워져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본예산에 세워 놨습니까?

예, 본예산에 세워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든 믿고 한번 또 추진하는 데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기대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전북 쪽하고 대화가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원님도 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떻든 아까 말한 대로 뭐가 있어야 서로 주고받고 해야지 말로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주는 것도 있고 받는 것도 있고 또 정책적으로 양보하는 것도 있고 전체 틀을 놓고 서로 노력해야 되는데 또 노력하는 만큼 예산이 수반되어야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드시 예산 확보해 주시고 진일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충남도의회에서도 열정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예, 농림축산국장 정낙춘입니다.

농업기술원장 김부성입니다.

예.

농림축산국장입니다. 그때 당시에 2009년도에 할 때인가요, 아마 숭례문을 꽃으로 장식을 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는 데 5분 가능하겠습니까?

예, 특별회계 쪽 예산이 법적으로 되다 보니까 소방본부장님한테 질의를 좀 하겠는데요, 당진소방서 청사 증축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이 40억 잡혔어요. 그리고 총 예산은 76억으로 증액됐고, 작년에 할 때는 68억이면 된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 예산이 30억으로 잡혔는데 벌써 10억이나 증액됐어요. 그리고 작년에 공주에 동학사119안전센터를 또 이전 신축을 했어요. 그런데 올해 또 공주 정안119안전센터 청사 이전 신축을 해요. 지금 이전 신축하든지 청사를 119안전센터를 짓는 거에 있어서 예전에, 2018년도에 건물하고 토지하고 소유권이 불일치되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거를 하려면 지금부터 중장기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토지라도 미리 매입을 해 놓으면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청사 보강 계획은 5개년 단위로 해서 보강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24년까지가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러다 보니까 건축 자재비가 오른다든지 지가가 올라서…….

중기지방재정 계획도 매년 세우는 것처럼 이것도 좀 하면 되는데, 동학사 정안119안전센터 같은 경우 작년에 샀으면 공시지가로 면적 대비 대략 한 4000만 원은 절감할 수 있는 거고, 이것도 평단가로 하면 3배가 뛰잖아요. 그렇게 하고 평가를 하게 되면 또 더 뛸 거라고. 작년 같은 경우 보니까 공시지가가 ㎡당 15만 5400원으로, 지가가 하락하는 시점인데 올해 또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금부터라도 봐서 전체적으로 예산실하고도 협의를 해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미리미리, 토지라도 구입을 해 놓으면 건축은 분리해서 진행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검토를 해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서천 것도 보니까 이전 신축을 하네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서천 군사지구 도시개발 다 됐어요?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개발공사에서 하잖아요. 그리고 이 공공청사는 조성원가로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미리 도시개발이 됐을 때 거기 사거리에 소방차 출동하기 좋은 길목을 미리 사놓으면 －예산실하고 기획조정실하고도 얘기해서 미리 사놓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도시가 형성되기 전에 공공청사가 들어가서 치안이라든지 소방 같은 거는 안심을 줄 수 있는 도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추진해야지 예산이 절감되지 다 형성되고 땅값 다 오른 상태에서, 집값 다 오른 상태에서 그거를 매입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또 본의 아니게 예산이 훨씬 증액이 된단 말이에요.

명심하겠습니다.

내년 초에도 상임위 업무보고를 하든 뭐든 하실 때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할 데를 분석해서 미리미리 사놓으면 예산 절감이 된다는 설득을 하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 근거를 마련하셔서 그렇게 하시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런 돈 좀 절약해서 지금 힘든 소상공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지원해 주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김명숙 위원님, 그러면 5분만 드리겠습니다.

예, 시간이 없네요. 아까 세계군문화엑스포하고 보령머드박람회가 국비가 왔다라고 하는데 세계군문화엑스포 국비 얼마 왔습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빨리 답변하세요, 시간 없습니다. 196억 중에 얼마 왔습니까?

지금까지 온 게 28억이 왔습니다.

이게 별도로 받아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방이양된 것들에서 이렇게 나눴습니까? 이거 오늘 자료로 제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령머드박람회, 145억과 이번에 특조 10억 원, 주차장 조성하는 거 예산 왔지요? 그러면 155억 5000만 원이지요? 맞습니까?

맞습니다.

155억 5000만 원, 이 중에 지금 국비가 얼마입니까?

균특 지방이양 된 게 43억 5000만 원이고요, 이번…….

얼마요?

43억 5000만 원이요.

43억 5000, 균특 지방이양이라는 건 여기서 나눠 쓰는 거예요. 알아서 여기서 결정하는 것은 이건 국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나 다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세계’ 자 붙이고 ‘국제’ 자 붙인다고 했는데 보령해양머드박람회는 ‘국제’ 자 ‘세계’ 자 넣지도 못했어요. 기획조정실장님! 그런데 “국비가 왔으니까 이렇게 예산을 막 이 부서 저 부서 줘도 된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예산 그렇게 집행하지 마시고, 15개 시군 어려운 데일수록 뭐라도 하나 더 줘서 만들어 줄 건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된다라고…… 그게 골고루 잘 사는 충남을 만드는 겁니다. 보령은 해양도 있고 뭣도 있고 뭣도 있다고 해서 요트대회에 10억짜리, 20억짜리 줬으면…… 머드를 줬으면 적어도 요트대회는 서천에 줘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서산에 주든가. 안 그렇습니까? 맨날 서산 부남호만 갖고 그러는데 왜 금강해수유통은 하나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해양수산국에서는 왜 해수유통과 관련돼 있는데 금강하구 업무는 다루지도 않아요, 몇 번씩 얘기하는데. 이게 충청남도입니까! 하고 싶은 건 하고 하기 싫은 건 안 하고, 기가 막힙니다. 자, 도립공원 내 사유림 면적도 제가 지금 자료를 받아서 분석을 했는데, 덕산도립공원에 사유림이 몇 %인지 아세요, 혹시? 기획조정실장님 모르시겠지요. 제가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릴게요. 덕산은 73.7%가 사유림, 칠갑산은 73.8%가 사유림, 대둔산은 80.9%가 사유림입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2021년도, 2022년도에 사준다는 계획도 없이 일반 사유림을 매수할 계획을 하지요. 왜 하나 했더니 밀원수 심겠다고 합니다. 도립공원 내에 사유림 －재산권 침해받는 데－ 사서 밀원수 심으면 안 됩니까? 충청남도가 해야 될 도정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있으면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도민들에게 눈물을 닦아주고 재산권 침해를 풀어주고 그래야지, 돈 있다고 해서 좋은 땅 사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초등학생 수준이라는 얘기예요, 정책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이런 일이 지금 한두 건 아니에요. 나머지는 내일 하겠지만,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국가지정문화재와 관련해서 －천연기념물과 관련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천연기념물이 있으면 전체 홍보비를 주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청양과 부여에 있는 미호종개 서식지에는 몇 년 동안 한 푼도 예산을 배정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달라는 데만 주는 겁니까?

이것은 시군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시군 신청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시군 공무원들이 이런 걸 빠릿빠릿 못 하면 그 시군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당연히 빠졌으면 내년에는 좀 신청해 보라고 해야지요. 안 그렇습니까? 정말 진짜 해도 해도, 가만히 앉아서 시군에 신청하고…… 농림축산국 예산도 그래요. 어떤 시군은 자부담 70%짜리 가져가고 －시군비 70%짜리 가져가고－ 어떤 시군은 20%짜리 자부담 가져가더라고요, 똑같은 사업인데! 제가 너무너무 기가 막히는 거지요. 물고기 방류를 하는 데 어떤 시군은 공무원들이 빠릿빠릿하니까 20%짜리 가져가고 어떤 시군은 공무원들이 느릿느릿해서 그런가 70%짜리 가져가요, 자부담을. 저는 절대 그 시군의 공무원이 잘못해서 그런 거라고, 아닙니다. 적어도 몇 년 동안 그렇게 가져갔으면 알려줘야지요, 그게 도가 할 일이라는 얘기입니다. 너무 편하게 앉아서 가만히 그냥 현장 한번 확인하지 않고, 모니터링 하지 않고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무슨 축제 하나 한다 그러고 박람회 하나 한다 그러면 그게 우리 미래에 무슨 영향을 미칠까 고민하지 않고, 머드가 미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군문화가 얼마나 15개 시군에 해당이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외국에서, 미국조차도 안 와요. 미8군 부대에서 참석하는 걸로 나왔더라고요. 이런 군문화엑스포, 군문화 산업 발전시킨다고 구체적으로 나오지도 않으면서 서로 돈 주기 바쁘고, 그래서 자부담하기 어려운 시군에서는 이런 거 엄두도 못 내고 －10억짜리, 20억짜리, 100억짜리 엄두도 못 내고－ 정말 답답합니다.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5분 하라고 했는데 5분이 지난 것 같아서 간단하게……. 기획조정실장님 예산 이렇게 편성해도 되고, 15개 시군 이렇게 차별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명심’ 갖고는 안 됩니다, 기획조정실장님! 매번 이 자리에 앉으신 분들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는지 그렇게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산이나 아니면 사업상 소외받는 시군이 더 많은 예산을 가져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직까지 자료가 안 온 게 있어서 자료 제출을 다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요청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일 질의 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내일 열리는 제5차 회의 시 질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자료도 내일 아침 시간에, 회의 전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퇴근 안 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제5차 회의는 내일 10시 10분에 개의하여 2022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