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김이강 구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의원님, 지금 회의 중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님께서 최소한 우리 의원님들 책상이라든가 우리 공직자 분들께 자료를 배포하시려면…… 물론 법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의원님이 뭐 자료 배포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의회 규칙은 좀 지켜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차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말씀드릴게요. 잠깐만 기다리십시오. 뭐 제가 여기 오면 뭐 의원님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한 가지 부분만 먼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간은 우리 의회의 공간이지 재판장이 아닙니다. 여기 내용에 보시면 증인 신청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의원님께서는 이게 신상발언에 대해서 증인 신청이라는 내용이 맞습니까?

1차적으로 그 내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의원님,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장이 판단해서 적절치 않기 때문에 불허를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제336회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민선 8기 마지막 해의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 한 해도 의정활동에 힘써주시고 구민의 행복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의원님들 그리고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응원해 주시는 구민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묵묵히 구민의 일상을 지켜 온 1,300여 공직자 모두에게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함께 서구, 우뚝 서구”라는 기치를 내세우며 지난 3년 반 동안 현장을 중심으로 쉼 없이 달려왔습니다. 소통으로 쌓은 행정의 신뢰를 바탕으로 내 곁에 있는 따뜻한 생활 정부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으며, 골목을 누비는 생활행정과 신속ㆍ정확ㆍ친절한 행정서비스로 우리 구 구석구석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하나씩 만들어 왔습니다. 민선 8기 서구를 관통하는 단 하나의 키워드는 바로 “착한 도시 서구”입니다. 서구가 말하는 착한 도시는 한 사람의 작은 선의가 이웃에게 번져 도시의 분위기를 바꾸는 선한 영향력의 행복공동체이자, 사회적 합의와 법을 지키는 주민이 결코 손해 보지 않고 공동체를 해치는 불법에는 단호히 대응하는 정의로운 포용도시입니다. 이러한 가치 위에서 서구는 나눔과 연대, 신뢰와 배려를 구정의 중심에 두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첫째, 골목이 살아야 서구가 산다는 믿음으로 골목경제 119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행정과 주민, 상인이 원팀이 되어 전국 최초로 서구 전 지역 골목형 상점가 지정이라는 기적을 완성해 냈습니다. 둘째, 1,000원 한 장의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천원국시와 천원택시는 단순한 한 끼 식사, 한 번의 이동을 넘어 어르신과 약자를 지키는 서구만의 독보적인 생활복지 모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서구 아너스 회원들의 나눔이 더해져 1년, 365일 빈틈없는 복지 안전망을 구축했습니다. 셋째, 원칙이 바로 선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오랜 난제였던 금당산 보전녹지 내 불법시설에 대해 원칙 있는 행정대집행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착한 도시의 착함은 무조건적인 관용이 아니라, 공정과 상식을 지키는 단호함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년 반 동안 서구는 여러 외부평가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지방자치 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알려진 한국지방자치경영대상에서 민선 8기에만 두 차례에 걸쳐 종합대상을 수상하며 지방자치 30년 역사상 최초이자 유일한 기록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참좋은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골목상권 혁신모델 구축으로 국무총리상, 울산에서 열린 주민자치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전국 지자체 유일한 2관왕, 한국서비스 품질지수 기초지자체 부문 5년 연속 1위 달성 등은 착한 도시 서구가 추구해 온 방향이 옳았다는 것, 주민 눈높이에 맞는 삶에 녹아드는 행정을 향한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이 모든 성과는 28만 구민 여러분과 의회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력 덕분이었으며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새로운 정부의 출범과 함께 금리 하락, 소비심리 개선, 반도체 경기 호조 등 향후 경기 침체가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주요국의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고물가ㆍ고금리ㆍ고환율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가계와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고, 경기 둔화와 부동산ㆍ건설경기 침체로 체감경기는 아직도 회복되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정부 예산의 확장 재정 기조로 전환에도 불구하고 국세ㆍ지방세 등 세입 감소로 세수는 감소되고 있으며, 반면에 각종 법정ㆍ의무경비와 복지 수요 증가로 인해 우리 구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은 국가적으로 제9회 지방자치단체선거가 있고 지역적으로는 민선 9기의 새로운 서구의 미래를 설계하고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 8기 마지막 해를 준비하는 2026년도 예산은 그동안 추진해 온 사업 전반에 대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살펴보며 편성하였습니다. 성과와 필요성이 검증된 사업은 더 다듬어 완성도를 높이고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히 정비하였습니다. 특히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서 전 부서 업무추진비를 일괄 10% 감액하고, 주요 행사성 사업 예산은 일괄 20% 감액하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신규사업은 꼭 필요한 분야에 한정하여 최소화하되 골목경제 소비 촉진과 통합건강 체계 구축 등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한 영역에는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아끼되 위축되지 않고, 줄이되 포기하지 않는 선택과 집중의 재정 원칙을 분명히 세워 민선 8기 4년을 책임 있게 마무리하고 튼튼한 토대를 다지는 마무리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총 규모는 올해보다 8.71% 증가한 7,34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주민 맞춤형 역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임금ㆍ공공요금 인상 등 필수, 의무적 경비 증가분을 더해 올해 당초 예산보다 8.13% 증가한 7,070억 원이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순환경제 특별회계 신설을 포함하여 올해보다 26% 증가한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에는 과감히 투자하되 불필요한 경비는 과감히 줄여 한정된 재원으로 최적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전 부서에서 세밀한 검토를 거쳐 편성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어서 분야별로 배분된 예산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진정한 마을자치 완성을 위해 1,5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착한 도시 서구의 뿌리는 마을입니다. 민선 8기 마지막 해인 내년에는 그동안 다져온 마을자치의 토대 위에 주민이 체감하는 구체적인 변화를 입히겠습니다. 마을 Brand Identity(BI) 특화사업은 각 동이 가진 고유한 역사와 문화를 담은 마을 BI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주민들의 자부심이 되고 실질적인 마을 발전의 동력이 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겠습니다. 그동안의 일률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마을리더 배움터를 상설화하고 신규 위원과 전문가 과정을 구분한 단계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실력 있는 마을 전문가를 양성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은 주민들을 위한 소통과 문화의 거점 공간들이 서구 곳곳에서 활짝 문을 여는 생활거점 완성의 해가 될 것입니다.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양동 다목적센터를 시작으로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와 유덕동 다목적센터, 벚꽃 어울림센터 그리고 농성2동 건강지원센터가 잇달아 준공되어 주민 여러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단순한 건물의 완공을 넘어 이 공간들은 주민들이 모여 머리를 맞대고 마을의 미래를 그리는 자치 공간이자 건강과 문화를 함께 나누는 따뜻한 공동체의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는 민간 플랫폼과 연계하여 기부 채널을 넓히고 매력적인 답례품 발굴과 고액 기부자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의 소중한 재원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골목마다 활력이 넘치는 착한 경제도시 완성을 위해 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은 서구 경제를 지탱하는 뿌리이자 근간입니다.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그 뿌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구는 민생경제 회복을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먼저 얼어붙은 소비심리를 녹이고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겠습니다.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원과 서구 골목페이 페이백 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주민에게는 합리적인 소비 혜택을 드리고 소상공인에게는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안겨드리겠습니다. 골목에서 쓰인 돈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건전한 선순환 소비 생태계를 확고히 다져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키워 지속 가능한 자생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 경영지원센터를 거점으로 명사 특강 그리고 현장 맞춤형 컨설팅 등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 아카데미 운영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역량을 강화하여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동네 골목ON 사업을 통해 각 골목상권만의 차별화된 발전 방안을 수립하고 상인회의 역량을 높여 골목이 스스로 살아나는 자생적 기반을 확고히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신중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기회의 문을 열겠습니다. 하나금융그룹과 협력하여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를 신규 개소하겠습니다. 풍부한 경험을 가진 신중년 세대에게 특화된 디지털 교육과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이분들의 경륜이 지역 경제를 이끄는 새로운 동력이 되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한 차원 높은 통합복지도시와 건강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4,88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재정 여건은 넉넉지 않습니다. 하지만 고령화와 사회 변화로 복지와 돌봄이 필요한 분들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산이 부족하다고 구민의 삶을 지키는 일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더 똑똑하고 촘촘하게 쓰는 것이 바로 서구의 해법입니다. 우리는 민과 관이 하나 되어 예산의 한계를 넘는 서구형 통합복지를 완성해 내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나눔의 새로운 역사가 된 서구 아너스가 있습니다. 복지틈새 제로(0), 1년 12달이 행복한 서구라는 목표 아래, 매월 테마가 있는 나눔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민ㆍ관이 함께 만드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 안전망을 더욱 확고히 하겠습니다. 나아가 나눔과 경제가 하나 되는 혁신적인 상생 모델을 만들겠습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착한가게와 착한쿠폰 사업에 가게 매출의 일부가 다시 지역 복지로 환원되는 이중 선순환 구조를 도입하겠습니다. 나눔이 골목경제를 살리고 그 경제가 다시 어려운 이웃을 돕는 이 따뜻한 시스템을 서구가 가장 먼저 정착시키겠습니다. 이와 함께 돌봄과 건강도 확실히 챙기겠습니다. 내년 4월부터 통합돌봄이 전국으로 확대 시행됩니다. 그동안 누구보다 앞서 길을 닦아온 우리 서구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완성형 통합돌봄 모델을 선보이겠습니다. 특히 통합건강센터와 연계한 공공 의료돌봄을 통해 치료를 넘어 예방까지 책임지는 든든한 건강 울타리를 만들겠습니다. 끝으로 천원의 동행을 우리의 일상의 문화로 뿌리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의 대표 복지 브랜드인 천원국시와 천원택시를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주민에게는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 지역사회에는 연대의 씨앗을 심는 서구만의 따뜻한 동행 문화로 계속 키워나가겠습니다. 넷째,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생태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38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위기는 이제 더 이상 먼 미래의 환경 이슈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건강과 일자리, 지역경제를 위협하는 생존의 문제이자 현실입니다.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고 도심 속 녹지 공간을 확충하여 구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을 주민의 새로운 생활 습관으로 정착시키겠습니다. 18개 동 자원순환가게의 운영을 더욱 체계화하여 주민주도의 지속 가능한 자원 선순환 도시를 조성하고, AI를 활용한 스마트 폐기물 배출시스템 구축을 통해 주민들께서는 더 편리하게 쓰레기를 줄이고, 행정은 처리비용과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스마트 자원순환 체계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아이들이 뛰노는 공원에서 차별을 없애겠습니다. 장애 아동과 비장애 아동이 함께 뒹굴며 놀 수 있는 무장애 통합놀이터를 만들겠습니다. 턱을 없애고 배려를 채운 이곳은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어울림의 가치를 배우는 살아있는 교육의 장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서구의 자랑인 맨발로는 걷는 즐거움을 더하겠습니다. 단순한 산책로를 넘어 건강ㆍ가족ㆍ힐링이라는 3가지 테마 코스로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가족과 함께 황토탕을 즐기고 숲 향기를 맡으며 요가를 즐기는 특별한 경험을 통해 맨발로가 주민 생활의 활력을 이끄는 서구만의 핵심 자산으로 확실히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구 조성에 25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는 일, 바로 안전입니다. 안전만큼은 행정이 지켜야 할 가장 기본이자 절대적인 가치이기에 그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수습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이 닥치기 전에 미리 찾아내고 막아내는 예방에 집중하겠습니다. 노후된 시설이나 재난에 취약한 곳은 없는지 더 꼼꼼하게 살피고 집중점검하여 구민들께서 마음 놓고 생활하실 수 있는 튼튼한 안전울타리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저지대와 배수 능력이 취약한 상습침수구역에는 전담관리 체계를 두고 실전형 풍수해 대응체계를 갖추어 매년 되풀이되는 피해를 줄여나가겠습니다. 또한 구민안전보험 지원을 통해 제도적인 안전망도 꼼꼼히, 촘촘히 구축하겠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구민들을 든든하게 보장하여 서구민이라면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서구를 만들겠습니다. 여섯째, 배움과 문화가 일상이 되는 품격 있는 교육ㆍ문화도시 서구를 위해 14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잠시 숨을 고르며 위로받을 수 있는 문화와 나이와 상관없이 도전할 수 있는 배움의 기회는 주민 행복의 중요한 기반입니다. 먼저 서빛마루 문예회관을 중심으로 생활문화 거점을 더욱 공고히 하고 공원과 골목으로 무대를 넓힌 힐링 음악회를 통해 주민들이 집 앞에서 수준 높은 공연을 향유하며 축제가 일상이 되고 일상이 문화가 되는 서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가을의 절정, 서창억새축제는 친환경 생태 축제로서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새봄의 활력과 희망을 전하는 새봄 힐링 음악회는 서구만의 고유한 브랜드로 키워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새롭게 단장한 서창한옥문화관은 다채로운 전통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우리 고유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나눔누리숲과 감성조망대 등 주변 명소와 연계하여 사계절 내내 시민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광주의 대표 랜드마크로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의 큰 어른이신 회재 박광옥 선생 탄생 500주년을 맞아 선생께서 실천하신 나눔과 연대의 정신을 현대적으로 재조명하여 착한 도시 서구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드높이겠습니다. 이와 함께 배움이 곧 삶의 활력이 되는 평생교육도시를 완성해나가겠습니다. 서구 전체를 배움터로 삼는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는 인생 전환기를 맞이한 신중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제2의 인생 설계를 돕고 사회환원형 강좌를 통해 배움이 지역사회 공헌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교육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또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성장하는 함께 서구 행복학교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미래 세대가 요구하는 역량을 키우기 위해 서구만의 특화된 교육 과정을 운영하여 새로운 인재 육성 모델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존경하는 28만 서구민 여러분 그리고 전승일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다가오는 2026년은 민선 8기의 마지막 해이자 우리가 함께 쌓아 올린 착한 도시 서구의 결실을 맺는 매우 중요한 해입니다. 지난 3년 반, 우리는 누구도 가보지 않은 낯선 길에 용기 있게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전국 최초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부터 서구 아너스, 맨발로, 바로문자하랑께, 그리고 동 생활정부까지 우리의 과감한 도전은 서구만의 새로운 길이 되었고, 대한민국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길을 더 단단히 다지고 주민과 약속드린 사업들을 하나하나 점검하여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화려한 시작보다는 책임 있는 끝맺음을 위한 마무리 예산입니다. 무엇을 더 벌일 것인가 보다 무엇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가에 집중했고, 당장 눈앞의 성과보다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튼튼한 기반을 생각하며 재정의 원칙을 엄격히 세웠습니다. 주민의 삶을 바꾸는 우리 구의 모든 정책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의 따뜻한 지지와 성원이 더해질 때 비로소 온전한 모습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착한 도시 서구는 어느 한 사람의 성과도, 어느 한 번의 임기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먼저 행동해주기를 바라며 기다리는 도시가 아니라 내가 먼저 작은 착함을 실천함으로써 선한 영향력이 전파되는 도시를 꿈꾸며, 골목경제를 살리고, 복지ㆍ돌봄ㆍ건강을 촘촘히 잇고, 일상 속 문화와 배움을 키워 온 서구의 발걸음이 민선 8기 이후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저와 1,300여 공직자 모두는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서구민의 더 나은 내일을 위해 현장을 향해 걷고 뛰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 그리고 주민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리며, 2026년도 예산안이 민선 8기 착한 도시 서구를 완성하는 든든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협조를 정중히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이강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김옥수 의원님.

발언을 좀 중지해 주십시오.

발언을 중지하지 않으면

저, 질서유지권 발동합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두에도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발언을 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말씀하시면

회의규칙 74조 회의의 질서유지에 따라서

질서유지권 발동할 수 있습니다. 그만하십시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김형미 위원장님 나오셔서 경과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4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접수되어 2025년 11월 25일,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후보자의 경영 능력과 전문성, 자질 등을 면밀히 검증하였습니다. 위원회가 실시한 인사청문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후보자는 30년 이상 공직에 몸담으며 다양한 행정업무를 수행해 왔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분야 전반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안 문제 해결에 대한 확고한 소신을 적극적으로 제시하였으며 노사관계 회복, 공단 경영평가 개선, 합리적인 시스템 구축 등 공단의 현안에 부합하는 구체적 목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이상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우리 위원회는 후보자가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격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겠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경과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형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신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균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인 활력 넘치는 민생경제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경제과를 민생경제과와 시장산업과로 분리 신설하고,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 업무의 축소에 따라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를 폐지하고 수습지원팀 등 3개 팀을 유관 부서로 소속 변경하는 내용으로 조직 재편성으로 업무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주민의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빠르게 대처하고 경쟁력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 촉진이라는 정책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시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상임이사 직위 신설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우리 구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고 정비하여 공단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 1월 8일 자로 변경된 광주광역시 서구시설관리공단 정관에 본 조례 개정사항이 이미 반영된 바, 집행부에서는 정관이 상위법령에 정합되도록 관리하여야 함에도 정관인가 과정에서 검토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으므로 이는 앞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 내용 전반에 대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함으로써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원동력이 될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해 설립한 서구 장학재단의 2026년 출연금 편성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장학금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출연금 출연은 적정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 후 6년이 경과되었고 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구 의회에사전동의를 얻으려는 것으로, 근거 법령과 관련 조례에 규정된 기준에 부합하고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1조, 제9호에 따른 성과평가 등을 이행하여 그 취지와 절차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평균 상가임대료 인상 비율을 100분의 5로 규정한 조문을 신설하여 지역상생구역 요건을 보완함으로써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한 일부 제증명 수수료를 감면하여 주민 부담을 완화 시킬 뿐만 아니라 민원 창구 분산 효과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비대면 민원서비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어 상위법령에 따라 수수료 명칭 등을 정비하는 내용의 조례안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늘어나는 전기차 수요에 대응하고 구 청사 내 충전시설 등 충전 인프라를 확충하여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위법령 규정 등에 따라 공유재산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사용 허가하고자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 절차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균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보 발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단법인 광주광역시 서구 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구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2.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수영ㆍ김태진ㆍ오광록 의원 공동발의) 13.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14.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전수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김이강 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안형주 의원입니다. 이번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통시장 주차장 무료이용시간을 확대하여 전통시장 상인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전통시장 이용자에게 주차권을 발행ㆍ판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 장기적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와 주차장 이용객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영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영구시설물 축조를 사용하고자 함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으며 다양한 충전시설 인프라 확충과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 효과가 기대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전수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민간위탁 기간이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위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한 것으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와 DB 구축은 전문 장비와 기술력이 필요한 특화된 업무로써 광주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과 제3호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부합하여 민간위탁으로 수행함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또한 본 위원회에서는 서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재위탁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ㆍ운영 사무 민간위탁에 대한 집행부로부터 보고가 있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안형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전수조사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옥외광고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관리 및 전수조사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15.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서구청장 제출) 16. 2025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전승일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김이강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이번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특별조정교부금, 국ㆍ시비보조금, 보전수입 등이며 세출예산안은 법정ㆍ의무적 필수경비와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 주민 주거환경개선사업, 소방도로 개설 등 구정 주요 현안 사업들입니다. 예산안의 편성 규모는 8,806억 1,1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5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8,583억 5,400만 원, 특별회계는 222억 5,6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고향사랑기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자금수지를 기금 설치 계획에 맞게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연말에 들어올 고향사랑기부금에 대비해 답례품 비용으로 6억 9,000만 원이라는 큰 액수의 금액이 계상된 만큼 해당 예산을 규정에 맞게 성실히 잘 집행해 주실 것을 재차 당부드립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추가경정예산안인 만큼 주민 불편과 직결되는 현안사업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과 아울러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해 나아가야 할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사보고를 들으시고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ㆍ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수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장님, 혹시……

잠깐만요,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지금 하나 남았는데요. 우리 청장님,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지금 김옥수 의원님……

일단 나와서 하십시오.

발언 기회를 주신 전승일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몰랐습니다만 신상발언을 지금 하시지 않은 상황에서 신상발언 원고를 저희 간부 공무원들 자리에 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매우 심각한 개인적 명예훼손에 해당하고 있어서 제가 이걸 묵과할 수 없기 때문에 또 지금 의회에서 저희들이 퇴장해버리면 저의 반론권이 보장되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교묘한 편집을 통해서 지금 허위 사실들이 상당 부분 들어있는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모든 직원들과 의원들께 배포하신 부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의의 전당은 아시다시피 국회처럼 면책 특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조소영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걸 피해 여성이라는 표현을 계속 쓰셨던데 피해 여성이라는 표현 자체가 맞는지도 한번 의원님께서 잘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지난 금요일인 11월 28일, 올해 8월에 대법원에서 민사 확정, 민사소송의 손해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바에 따르면 조소영은 출판물에 대한 게시, 기고 등 외부에 본인의 이러한 내용을 알리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그 사실을 어겼기 때문에 다시 제가 가처분신청과 함께 지금 형사적으로는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제가 법적 검토를 거쳐서 법적 소송 절차를 진행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는 김옥수 의원께서 6월 30일날 저에게 오셔서 했던 말 그리고 그전에 3년간에 걸쳐서 제 방에 오셔서 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제가 그냥 묻고 가고자 하는데…… 그러한 사적 청탁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어떤 복수에 따른 보복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은 이미 수사 단계에서 끝났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민사에서도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피해 여성과의 녹취라든지, 마치 뭔가 있는 듯 이렇게 호도하고 있고 저의 명예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그리고 정확히 김옥수 의원께서 제 방에 와서 무슨 얘기를 했는데 무엇이 안 됐고, 어떤 불법적인 절차가 있었는지는 수사기관에서 밝혀질 수 있도록 고소, 고발 조치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포된 자료들을 잘…… 이게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혹시 배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아서 제가 이렇게 자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방금 우리 청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우리 28만 구민 전체 생방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김옥수 의원님과 김이강 청장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잘 알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요, 잠깐만요. 김옥수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셨는데 의사진행발언은 의장이 허가를 해야지만 할 수 있습니다.

단, 의사진행발언은 5분 이내로 할 수 있다. 자, 나오셔서 제가 3분 드리겠습니다. 3분 말씀하십시오.

김옥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아무튼 어찌 됐든 간에 우리 구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아마 저희 서구의회가 진흙탕이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윤리위원회에 회부한 것은 의장의 직권으로 회부를 한 게 아니고 당연히 그거에 대한 보고가 올라왔기 때문에 의장은 윤리위원회에 보고를 했던 것이고 거기에서 윤리자문위원들이 모여서 서로 논의를 했었고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도 제가 알기로는 소명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윤리자문위원님들께서 소명을 들었기 때문에 충분히 아마 거기에서 논의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의장이라고 해서 이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또한 윤리자문위원회에서 어떠한 징계가 권고사항으로 내려졌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윤리자문위원들께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아마 징계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의장이 이걸 마음대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방금 예를 들어서 김옥수 의원님께서 상정을 하지 말아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고 또 마찬가지로 아마 더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장이 윤리위원회에서 결정난 사항을 다시 윤리위원회로 내린다는 것은 저는 그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또 마찬가지로 증인 출석에 대한 건도 저희 어디를 봐도 서구의회 회의규칙 상에 증인을 출석해도 된다는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한 부분에 있어서 증인 출석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내용이 맞지 않다고 판단해서 불허를 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 김이강 청장님께서는 본인이 당사자지만 본인 당사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모든 것을 말씀하셨고 또 마찬가지로 제가 의장으로서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 또 발언권을 주지 않으면 마치 의장이 집행부의 편을 든다. 이렇게 또 오해를 하실까 봐서 발언권을 드렸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새 보면 최근 언론에 보면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 단체톡에 편집을 해서 여러 군데 날리고 있는데 모르는 주민들은 마치 민주당 다수의 의원들이 민주당이기 때문에 우리 김옥수 의원님께서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코너로 몰아붙이기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언론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민주당 의원도 있고 진보당도 있고 무소속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회의장 진행하는 것은 민주당의 명의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서구청과 서구의회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니 무슨 당이니 앞으로는 발언을 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