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규칙 제39조의2 규정에 따라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의원님의 출석과 표결권 보장을 위해서 원격 영상회의를 병행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분의 의원님이 영상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표결방식은 이의유무를 물어 처리하되 이의가 있는 안건은 전자투표와 영상회의에 참석하신 의원님의 찬성·반대를 합산하여 표결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으며 사전 협조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충청투데이의 김지현 기자님이 방청하고 계십니다. 본회의 의정활동을 취재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 부록 1. 보고사항 ------------------------------------ ㅇ 5분발언(조승만·김득응·이계양·김영권 의원)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5분발언을 허락해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의료진과 양승조 도지사님 김지철교육감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름다운 문화예술의 고장 홍성 출신 조승만 의원입니다. 지난 연말에 즈음하여 홍성 인근 충남의 중서부지역 시군에서는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지사님의 더 행복한 충남을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고 있는 것에 대해 박수를 드립니다. 특히 보령 대천항에서 원산도를 연결하는 해저터널이 지난해 12월 전면 개통되면서 서해안 관광지도가 재편되는 등 서해안 관광벨트 조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 보령의 원산도와 삽시도를 연결하는 3.9㎞의 해양관광 케이블카 설치 보령－대전－보은간고속도로건설사업이국토부제2차국가도로망종합계획에최종반영되어사업의추진동력을확보한것과2022년보령해양머드박람회개최등해수욕장의천국인보령·태안의지자체는지역민들의호응과더불어관광객들에게즐거움과볼거리를제공할수있게되었습니다. 30년 넘게 표류하고 있던 안면도 관광지 개발사업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지난 12월 보령해저터널 개통 등으로 다시 호기를 맞고 있는 것입니다. 철도에서는 서해선과 경부선 KTX 직결 장항선전구간복선전철화,충남서산공항은올해예비타당성조사대상사업선정에이은2022년기본계획용역비반영을관철시키며건설실현을눈앞에두게되었습니다. 220만 도민의 숙원사업도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여 2022년 정부예산에 가로림만 해양정원 설계비 36억 원을 반영시키고 부남호 역간척 서천브라운필드생태복원등이흔들림없이추진되고있는것입니다. 천안·아산은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를 육성하고 탄소저감 건설소재 특구 지정 등으로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양군도 지난 12월 청양 신규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9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충청남도와 청양군의 민선 7기 공통 공약사항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 삽교역사의 경우 충남도와 기획재정부는 신설비용 271억 원을 총사업비심의위원회를 통해 지방비(도비 50% 군비50%)로부담하기로하는사업을최종승인하고기본·실시설계를진행한뒤오는2025년선하역사로들어설예정입니다. 반면 홍성군민들은 발전이 더디기만 한 충남혁신도시만 바라보며 인근 시군의 변화를 선망의 눈으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홍성군은 충남혁신도시로 지정되었다는 이유로 충청남도 균형발전 특별지원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홍성 출신 지역구 도의원으로서 충남도 균형발전에 홍성을 역차별하지 말아 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혁신도시로 지정된 후 대규모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는 홍성의 공동화를 막고 홍성역 주변 발전을 위해서는 충남도가 적극 나서서 지원해야 한다는 주민들의 여론이 비등하고 있습니다. 충남도의 균형발전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승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득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득응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이 지난해 7월에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미반영됨으로써 65만 천안시민은 물론 충남도민에게 적잖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는 데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며 다시 한번 민관이 지혜를 모아 곧 출범하는 차기 정부의 국가사업으로 선정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독립기념관은 국난을 극복하고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역사를 보존·계승하고자 지난 1987년 국민성금에 의해 건립된 우리 국민의 성지와도 같은 곳입니다. 그러나 수도권 등에서 대중교통 접근성이 떨어져 해마다 관람객이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수도권에서 독립기념관까지 광역교통망 구축은 독립기념관을 활성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성지를 대중교통으로 연결시킨다는 상징적인 기대효과 창출의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천안 동남부 지역은 서북구 지역에 비해 교통인프라가 매우 열악합니다. 수도권전철 연장구간에 검토되고 있는 청수역을 신설한다면 청수동을 비롯한 목천 풍세,광덕등천안동남부지역교통인프라가구축되어천안동남부생활권주민35만명의불편을해소할수있으며주택건설활성화로인구의증가로지역불균형도해소할수있습니다. 또한 인근 천안 5산업단지와 풍세일반산업단지가 활성화되어 지역경제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사업은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이자 민선 7기 충청남도지사 공약입니다. 그러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천안시민과 충남도민의 염원을 외면할 수는 없습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지를 철저히 분석하고 대안을 마련하여 충청남도와 천안시는 물론 지역의 도의원 국회의원등과함께지혜를모으고협력하여반드시국가사업에반영될수있도록함께노력할것을제안합니다. 천안시에서는 본 사업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용역 결과는 기존 연장 9.6㎞를 7.85㎞로 조정하고 일부 구간의 지상화 독립기념관역사를지상에건립함으로써당초사업비6788억원에서4425억원으로조정하여경제성분석결과도0.41에서0.56으로상향하는방안도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충남도에서는 서산에서 출발하여 천안을 경유 경북울진까지이어지는중부권동서횡단철도건립도추진중에있습니다. 동서횡단철도 천안 경유 구간을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구간으로 병행하여 추진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경제성 확보와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 개발에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이제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끝이 났습니다. 곧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구성될 것입니다. 하루속히 수도권전철 독립기념관 연장선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의 타당성과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여 인수위원회 문을 두드려야 한다고 봅니다. 옛날에 “우는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여 손 놓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보다 나은 논리 개발과 행정기관 정치권이함께힘을모아차기정부에서는반드시국가계획에반영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여주실것을요청드리며5분발언을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득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계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계양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과 동료·선배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남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한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충남도민의 화재 피해 예방을 위한 선제적 행정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최근 3년간 충청남도 화재 발생 상황을 보면 발생 건수는 줄어든 반면 화재상의 피해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전기적 요인으로 인한 화재가 부주의나 미상의 경우를 제외하면 전체 화재 건수의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기 차단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어 예방 대책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지난 1월 1일 아산 보일러공장 화재와 후쿠시마 원전사고도 전기 합선과 침수로 인해 전원이 꺼진 것이 주요 원인입니다. 이러한 큰 피해를 끼치는 전기사고에 대비한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소화기를 배치하고 불연성 자재 사용을 권장하며 전기용품의 올바른 사용법을 홍보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에서 나오는 예방법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딱그정도입니다. 하우스와 축사는 농민들이 전기시설을 관리하고 재래시장에서는 각종 전기기구 사이로 습기와 먼지가 가득한 현장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전기시설과 분진 그리고 물이 존재하는 환경에는 전기로 인한 사고의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전기사고 예방을 위해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2002년부터 아크차단기 설치를 의무화하여 전기화재 점유율이 10% 이하로 감소했습니다. 누설전류 발생 시 관리자의 핸드폰으로 알려주어 조치를 유도하는 IoT 기술은 국내에서도 이미 널리 사용 중에 있습니다. 발생하는 누설전류를 거의 0으로 줄여 습도 먼지,스파크,감전등각종아크사고를원천적으로방지하고심지어물속에잠겨도전기가차단되지않아전기이용을그대로할수있습니다. 저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속에 전기가 직접 켜 있는 상태입니다. 사람이 손을 넣어도 사람에게 전기가 올라오지 않습니다. 감전이나 기타 2차 피해는 발생하지 않는 이런 놀라운 기술이 우리 충청남도에서 개발되어 현재 상용화 단계에 있습니다. 축사나 하우스 혹은 공장 전통시장과학교등화재발생시큰피해가예상되는곳에꼭필요한기술입니다. 이제는 전기사고 예방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화재 예방은 물론 2차 피해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제적인 행정이 필요합니다. 화재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신의 기술을 빨리 도입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능률적인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도민이 행복한 충남 건설을 위한 충청남도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출신 김영권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본격적인 영농 철을 앞두고 비료·농약·난방유 등 농자재와 인건비 상승으로 비명을 지르고 있는 농업 현장의 목소리를 전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요즘 농촌은 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전반적인 경기 침체와 방역을 위한 영업시간 제한 등으로 외식산업 기반이 붕괴되면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식자재를 공급하는 농민들의 피해도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인건비에 농자재 등 생산비 인상을 고려하면 농사지어 봐야 남는 게 없어 농사를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인식도 팽배해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문제는 코로나19 상황이 끝나더라도 각종 농자재값과 인건비 등이 너무 올라 농사를 지어 봐야 손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영농 현장에서는 본격적인 영농 준비를 위해 농기계를 점검하고 농자재를 구입하는 등 올해 풍년 농사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농민들의 기대와 달리 농자재와 인건비의 대폭 인상은 우리 농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가장 큰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료값폭등입니다. 무기질 비료는 천연가스에서 추출한 암모니아 등을 활용해 생산하는데 러시아·우크라이나분쟁등국제천연가스가격이폭등함에따라요소비료가격이지난해8월기준20㎏포대당농가공급가격이1만600원에서1만8300원이오른2만8900원으로무려273%가올랐습니다. 급기야 정부와 지자체 농협에서는농가경영비부담완화를위해지난해대비인상분의80%를보조해주고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허점은 있습니다. 요소 비료로 예를 들어 보면 올해 공급가격은 20㎏ 포대당 2만 8900원으로 지난해 8월 이후 농업인 판매 기준 가격인 1만 600원과의 차액에서 80%를 보조해 줌으로써 농가에서는 지난해보다 3650원 오른 1만 4250원에 요소 비료를 공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각종 생산비 지출이 큰 농가 입장에서는 이 정도 상승분도 상당히 부담이 됩니다. 이마저도 최근 3년 평균 구매량의 95% 물량까지만 보조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나머지 5% 물량을 추가 구입할 경우 2만 8900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되는 것입니다. 비단 비료값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트랙터 등 농기계에 사용되는 요소수도 지난해 말 품귀현상은 어느 정도 안정 단계이지만 가격은지난해20ℓ한통기준1만원에서현재1만7000원을형성하고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농약 원료를 중국 등 해외에서 수입해 이를 가공해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살균제와 살충제의 원료도 적게는 10% 많게는52%까지가격이상승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농자재값 폭등과 더불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는 인건비 문제를 거론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만났던 한 감자 재배 농가는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이 18만 원에 이를 것이라 말하며 수확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냐 한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비료 소요량 전량을 보조 지원하고 주요 농자재값 인상분에 대한 차액 지원과 안정적인 인력 수급을 꼼꼼히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5분발언 내용을 검토한 후에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하신의원님께회기종료후10일이내에추진상황을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은 미리 신청하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코로나19로 격리되어 영상으로 함께하는 안장헌 도의원님 여운영도의원님! 제335회 도의회 임시회를 맞아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늘 도정에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고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열정과 헌신이 우리 도의 발전과 220만 도민의 행복으로 결실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면서 도민의 삶과 지역경제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선의 방역 역량을 강화하고 소상공인들의 생계와 일상을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빠른 추경을 편성했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역·의료·안전강화와코로나피해업종지원,복지사각지대의취약계층지원과민선7기공약및역점사업추진등이이번추경의중점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우리는 오미크론의 고비를 넘어 완전한 일상 회복에 성큼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삶을 돌보는 가운데 민생경제의 활성화도 더 빠르게 앞당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도정의 도민생계 회복을 적시에 지원하고 지역경제에활력을불어넣음으로써더행복한충남을구현할수있도록의원님여러분께서도민의마음으로심의의결해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정부 2단계 재정분권 추진 방안에 따른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분 지방교육세확정내시증가분,2022년본예산편성이후국고보조금등이전재원변동분등을반영하였습니다. 세출 분야는 민선 7기 공약·역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비를 반영하고 정부예산확정에따른국고보조사업의도비부담금을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규모는 기금을 포함하여 9조 7441억 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 9조 3843억 원 대비 3598억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7조 8200억 원 대비 2746억 원이 증가한 8조 946억 원입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87억 원 대비 4억 원이 감소한 9183억 원입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출 주요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고보조사업은가축전염병살처분보상금지원129억원,감염취약계층및중증장애인자가진단키트48억원,코로나19예방접종위탁의료기관시행비지원25억원등을반영하였습니다. 둘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사업으로지역사랑상품권발행지원288억원,어린이보호구역내무인교통단속장비등설치76억원,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61억원등을반영하였습니다. 셋째 기금보조사업으로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비지원53억원,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28억원등을반영하였습니다. 넷째 부담금사업으로어린이·청소년버스비지원96억원등을반영하였습니다. 다섯째 국가직접지원사업으로수산자원산란·서식장조성1억5000만원등을반영하였습니다. 여섯째 주요자체사업으로충청남도농어민수당지원확대56억원,지역투자촉진보조금50억원,충남도민생활체육활성화14억원,충청남도참전명예수당에13억원등을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출 주요 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2억원,특정자원지역자원시설세3억원을증액하였고,소방특별회계는11억원을감액하는등소폭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덧붙여 어제 우리 도는 코로나19 피해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을 위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게 정부 지원금만으로는 지원이 충분하지 못한 만큼 우리 도가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향후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어느덧 계절의 따스한 기운이 완연한 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소상공인을 포함한 도민 여러분의 일상은 아직 차갑게 얼어붙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안에 담긴 각종 지원 사업들이 신속하게 전달되어 도민이 일상을 회복하고 얼어붙은 경제를 소생시키는 온기로 작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값진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각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5. 제안설명(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

양승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ㅇ 충청남도교육청 신임간부 소개 5.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우리 교육청 3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숙 연구정보원장입니다. (인 사) 교원인사과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참고로 김경호 전 연구정보원장은 해미초등학교장으로 전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신임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교육청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발전방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평소 충남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 세계는 지난 2년 여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유례없던 사태를 겪으며 대전환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생태적 전환 인공지능으로상징되는디지털전환,공정하고정의로운공동체로의전환등시대가요구하는대전환의과제들이우리앞에놓여져있는것입니다. 변화의 속도와 폭을 예측할 수 없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체계의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교육 새로운학교의모습이요구되고있습니다. 충남 미래교육은 가보지 않은 길에서 학생들이 겪게 될 힘겨움을 덜어주려는 준비이며 변화의한복판에서주체적으로살아갈수있도록도와주려는노력입니다. 2022년 충남교육청의 교육목표는 교육 회복과 미래교육 방향 제시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올 초에 충남 미래교육 2030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비대면 수업으로 학습 결손이 누적되고 학생들의 심리·정서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교우관계 형성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사회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육 회복은 적시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더 큰 문제를 수반하기 때문에 교육 회복은 아이들의 결손을 더 늦지 않게 원래의 상태로 되찾아주려는 노력입니다. 또한 미래교육은 기존 교육체계의 틀을 뛰어넘어 새로운 교육과 새로운 학교에 대한 준비이기도 합니다. 현재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는 시기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역량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현 교육정책에 대한 전략적인 방향성을 명확히 하고 새로운 흐름에 맞게 다섯 가지 전환 과제를 설정했습니다. 첫째 개별성장맞춤형교육과정으로의전환입니다. 둘째 학습과삶을이어주는학습공간의전환입니다. 셋째 기후변화와환경재난등에대응한생태전환입니다. 넷째 디지털기술을활용한개인맞춤교육으로의전환입니다. 다섯째 지역공동체와연계한학생들의전인적성장을지원하는교육협력체제로의전환입니다. 미래사회에서는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서로 개방되고 연결되는 사회적 요구의 다변화 속에서 새로운 가치 창조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충남 미래교육 2030은 학생 중심이라는 교육철학을 기반으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파생된 교육의 문제를 극복하고 달라진 교육환경과 도전 앞에 새로운 가치 창조의 나침반 역할을 할 것입니다. 또한 교육공동체와 함께 미래를 살아갈 아이들 모두가 변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성장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5회 임시회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모든 학교가 정상적으로 전면 등교할 수 있도록 오미크론 변이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지원 확대와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을 위한 기반 조성 교육안전망구축에중점을두었습니다.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4조 2349억 원 대비 2162억 원이 증가한 4조 4511억 원입니다. 주요 세입재원은 정부 교부금 및 자치단체 전입금 2159억 원과 자체수입 등 3억 원입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주요 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어교사 심화연수 등 교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인적자원 운용으로 2억 원을 반영하였고 미래교육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학교 자율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환경 구축에 32억 원 학력향상지원을위해48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유치원 돌봄교실 운영 등 유아교육 지원으로 15억 원 장애학생치료지원등특수교육복지에9억원,직업계고등학교현장실습지원등직업교육에80억원,원격수업기자재구입등학교정보화여건개선에12억원,학생정신건강및심리정서회복을위한교육회복지원에21억원등교수학습활동지원으로총233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등교수업을 위해 학교 방역 인력 확대 및 감염병 예방 지원으로 71억 원 쾌적한급식환경조성을위해노후급식실개선에57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만들어주고자 학교 신증설에 678억 원 교육환경개선에335억원을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최근 기획재정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각 시도교육청에 교부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축소하는 방안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생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도 축소해야 한다는 논리는 단순한 경제논리일 뿐입니다.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자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학생 수가 줄어도 학급 수와 학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건축한 지 40년이 넘은 학교 건물을 대상으로 2025년까지 새로 개축하는 사업으로 국가 전체적으로 수조 원의 개축 비용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기존 학교 건물도 내진설계나 석면 제거 사업이 약 50% 정도만 추진되어 이를 해결하려면 많은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고교학점제의 완전 도입을 위한 교원 수급이 필요하며 이를 제외하더라도 해마다 인건비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입니다. 각종 감염병이나 바이러스의 위협에서 최소한의 거리두기가 가능한 안전한 학교 학생중심의1대1맞춤형학습으로미래교육이가능한학교가되려면학급당학생수를20명까지줄여야한다고합니다. 당연히 막대한 교육재정이 추가로 투자되어야 하는데 지방교육재정을 줄이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주장일 뿐입니다. 또한 학생 수가 감소한다고 교부금을 줄이면 학생 수가 적은 농어촌 지역 학교에 대한 지원은 더욱 줄어들 것이고 학교 통폐합도 더 강화될 것입니다. 인구가 줄어서 학생 수가 줄어들고 이에 따라 학교가 없어지거나 교육환경이 열악해지면 농어촌을 떠나는 인구가 증가할 것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은 지방 소멸을 더욱 가속화하기에 교육부를 비롯한 전국 시도교육감들과 교육계 전체가 교부금 축소를 반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4차 산업혁명 사회에 필요한 창의성과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교육 패러다임의 대변화가 요구됩니다.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교육과정 자율화 학교공간재구성,고교학점제도입등에대한투자가필요한것입니다. 특히 미래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미래교육 투자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오고 있습니다. 가변적인 학교 공간과 인공지능 증강현실,온라인수업등을학습에활용할수있는첨단교육정보화시설과초고속정보통신망이필요한이유입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 대전환의 시대가 도래한 지금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적극적인 사고 그리고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아울러서 이번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교육성과가 낮은 사업 일회성사업은최대한억제하였습니다. 이월액과 불용액 최소화를 위해 연도 내 집행 가능한 사업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의원님들의 높으신 안목과 충남교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설명드리고 의원님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6. 제안설명(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황영란 의원 대표발의)(황영란·오인환·김한태·김동일·여운영·한영신·이영우·김명숙·장승재·지정근·이선영·전익현·조승만·김명선·양금봉·조철기·김은나·이종화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여덟 명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장애인 관련 법률은 총 14개에 달하지만 여성장애인 관련 조항이 담긴 법은 단 2개뿐입니다.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 등에만 일부 조항이 있을 뿐 고용촉진법 편의증진법,특수교육법등에서는전혀언급이없습니다. 국회에서 발의된 장애인기본법안과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또한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 등 다중적 장애 차별 여성장애인의권리보장을위한책무와산후조리도우미등이거론되었을뿐추상적이고장애여성이처한특수한상황이제대로반영되지않았습니다. 이렇듯 각 법률 간의 연계와 체계성이 결여되어 있어 여성장애인에 대한 정책 목표와 방향을 체계적이고 분명하게 제시하는 여성장애인기본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성장애인을 지원하기 위한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고용·폭력 피해 지원 등 종합적인 지원 서비스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여성장애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장애여성지원법을 제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록 7.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 ------------------------------------

황영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을신청하신의원님이안계시므로다른의견이없으시면황영란의원님이대표발의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7.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방한일 의원 대표발의)(방한일·김은나·김명선·김기서·김옥수·이선영·황영란·홍기후·전익현·지정근·조승만·안장헌·이공휘·조길연·오인철 의원 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예산장터삼국축제 의좋은형제축제,매헌윤봉길평화축제,추사전국휘호대회,예당전국낚시대회,예산황토사과축제,예산윤봉길전국마라톤대회,황새축제등이있는예산군출신국민의힘소속방한일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하여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의 농업·농촌은 식량자원의 안정적 공급과 국토의 환경보전 등에 이바지할 뿐만 아니라 전통문화의 보전 지역공동체의유지등경제·환경·문화적인측면에서다양한공익적기능을수행하고있습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고령화와 인구감소 농산물가격하락으로인한농가소득감소등농업·농촌은큰위기를맞이하고있는실정입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현재 식량자급률이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으로 이대로 가다가는 식량위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는 정부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무시하고 시장경제 중심에 기반한 농업정책을 펼침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식량 자급을 위해서는 농지 확보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LH 투기 사태에서 보듯 농지가 식량 생산 및 국토 보전을 위한 기본이 아니라 투기 대상으로 전락해 버렸고 ‘농업경영체 등록제’도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이거나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면 누구나 농업인으로 인정하고 있어 가짜 농민을 양산하고 진짜 여성 농민은 농민이 아니게 되어 농업·농촌의 위기 상황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누구든 농업인이 되어 쉽게 농지 취득이 가능하고 농지 전용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든 농지법과 허술한 농민 규정 때문입니다. 이에 가짜 농민을 양산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제 폐지와 농민등록제 신설 농민에대한정확한법적정의가이루어질수있도록새로운법령제정이필요한상황입니다. 충청남도의회는 국회와 정부가 식량안보 환경보전,국토균형발전,안전한먹거리보장등농업의공익적가치를이루어나갈수있게시장경제중심인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의한계를극복할농민기본법제정을강력히촉구하며다음과같이건의하고자합니다. 하나 정부는농업을국가전략산업으로정하고시장중심농정에서국가책임농정으로전환하도록제도개편을추진하라! 하나 국회와정부는농민의새로운개념정립과농민의권리를실현하기위하여농민기본법을신속히제정하라! 하나 국회와정부는식량주권과식량안보를실현하기위하여식량자급률을법제화하고관련정책을수립하라! 하나 국회와정부는농지개혁으로농지공공성을강화하고농지투기문제해결방안을조속히마련하고추진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건의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8.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

방한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질의토론을신청하신의원님이안계시므로다른의견이없으시면방한일의원님이대표발의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8.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김은나 의원 대표발의)(김은나·양금봉·김기서·김명선·김대영·김옥수·김영수·김영권·정병기·방한일·안장헌·여운영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김은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양승조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열두 분의 동료의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신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우리나라는 관계 단절이라는 사회적 문제와 소득 불균형 실업등의경제적양극화가심화되면서국민의삶의질이크게낮아지고있습니다. 따라서 시장과 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 공동 이익과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미래사회를 견인할 수 있는 사회 경제적인 지속가능한 성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이나 기본 원리에 대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마을기업,자활기업등다양한유형의사회적경제기업들이각영역에서성장해왔지만사회적경제유형에따라근거법률과부처가나눠진상태로분절적인정책추진과지원이이어지면서정책의비효율성과현장의혼란이발생하고있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토대를 갖추고 시장경제의 그늘과 빈틈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한국경제 대전환의 물꼬를 터야 합니다. 이에 충청남도의회는 사회적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국회는양극화된사회를통합하고지속가능한사회발전을위해사회적경제기본법을조속히제정하라. 하나 정부는부처간이기주의를버리고사회적경제활성화를위해사회적경제기본법제정을적극지원하라.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에 수록된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결의안을 채택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록 9.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 ------------------------------------

김은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토론을신청한의원님이안계시므로다른의견이없으시면김은나의원님이대표발의한대로의결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와 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가결 재석의원(26인) 찬성의원(26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 2.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 3. 도지사·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가결 재석의원(25인) 찬성의원(25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 6. 장애여성지원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30인) 찬성의원(30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최훈 한영신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 7. 농민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9인) 찬성의원(29인) 김기서 김기영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지정근 최훈 한영신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 8.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촉구 건의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28인) 찬성의원(28인) 김기서 김명선 김명숙 김복만 김연 김영권 김영수 김옥수 김은나 김형도 방한일 양금봉 오인철 오인환 윤철상 이계양 이공휘 이선영 전익현 정광섭 정병기 조길연 조승만 조철기 지정근 한영신 황영란 안장헌(원격) 여운영(원격)

(1인) 김대영

(2인) 김석곤 이종화

처장 김찬배 의사담당관 정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