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혹시 부여여자고등학교 이전사업과 관련해서요, 지금 토지매입이 아직 다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토지매입 협상 관련해서 서류하고 용지 부지 비용을 산정한 상세내역 하고 전시·소방·통신 관련해서 어떻게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지 그 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교육은 소위 말해서 백년지대계라고 하시잖아요. 본 위원이 교육청 예산을 보면서 그런 생각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몇 가지가 있는데 의회협력 및 선거관리라고 내년도 예산에 112억이 증가한 게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선거관리.

의회협력 및 선거관리라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봤더니 교육감 선거에 대한 선거비용이더라고요. 이 사업명을 의회협력 및 선거관리 하니까 의회가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런 사업명은 바꾸었으면 좋겠고, ’22년 본예산 예산안 조정 세부 내역에 보면 좀 일관성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세부내역, 사업 조정 명세서는 다 보셨지요? 예산안 조정 세부 내역 있지요?

거기 과다계상으로 삭감된 부분들하고 사업 재검토가 있어서 보니까 국외여비하고 국외연수, 초등교원연수 국외연수분이 다 과다계상 및 사업 재검토로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역사교육운영 관련해서 역사탐방도 전부 다 삭감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기금에 보면 왜 여기는, 우리고장 역사탐방도 코로나라든지 이런 위험 때문에 삭감해 놓고 기금운용계획안에서 보면 또 해외연수, 국내외체험학습 연수라고 이거는 예산이 살아 있어요, 5억 1400이. 이것도 그러면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일관되게 삭감돼야 되는 게 맞고, 그러고 나서 코로나가 좀 안정되면, 현재 거의 6000명, 7000명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이 3차까지 맞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안심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금액이 얼마 안 되는 거고 이 부분은 지금부터 준비하면 일관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학부모하고 학생들은 코로나 면역이 생긴 거고 교사들은 면역이 없어서 삭감했다는 건 논리가 안 맞다는 거지요. 그 부분은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어떤 학생은 욕구가 있어서 가는 거고 어떤 학생은…… 이렇게 되면 안 될 것 같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던 것처럼 이런 부분은 교육청 내에서, 큰 틀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게 맞고, 그 부분을 본 위원이 3년 치를 봤는데 예산 편성에 있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전혀 고려가 안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하고 교부금이 내려오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내려와서 증액이 되면 또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2020년도에 보면 신규가 30건이고, 신규예산 141억 7700만 원을 예산 세웠고 2021년도에 보면 33건에 284억의 예산이 섰어요. 2022년 내년도도 36건에 276억의 예산이 세워져 있고, 그것까지는 좋다 이거지.

그러면 일몰은 있어요? 그거 점검 안 했지요? 일몰은 그러면 내일 오후까지라도 줘 보시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교육은 말 그대로 백년지대계라는데 신규 사업 건수가 이렇게 많고 그다음에 증액도 30% 이상 증액한 거 2020년에 보면 359건에 624억이 증액됐고 2021년은 75건에 183억이 증액돼요. 2022년은 76건에 188억, 그러면 평균 108%가 증액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어느 부분에 중점을 둘 건지 잡아놓고 하는 게 아니라 문서 따로, 교부금 내려오면 예산 세우는 거 따로 이렇게 돼. 이런 거는 지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2020년도 같은 경우 심지어 무선인프라 구축 사업은 증액이 1만%가 돼요, 1만%. 일반 지자체라든가 도청이라든가 이런 데는 증액이, 예산 변동이 많아야 40%∼50%라고요, 최대로 있어야.

그런데 교육청은 지금 세부 내역서까지 들어가 보면 보통 1000%에 몇백 %, 아니 어떻게 이런 예산이 세워질 수가 있어요? 본 위원이 3년 치 거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어떻게 증액이 돼도 기본 몇백 %에 1000%, 이게 백년지대계 교육 맞냐고요.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보건급식이 연평균 7.4% 감소한다고 해놨어요. 국장님, 혹시 보셨어요? 그런데 내년도 거 예산 세운 거에, 추경에 증액된 거 보면 보건급식으로 전부 다 몇백 %가 증액됐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매년 7.4% 감소한다고 해 놓고.

지금 보니까 추경이 오면 몇 가지 항목을 가지고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예산을 찾아서 넣고 계시는데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부분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서 빨리 전체 학교에 대해서 몇 년 단위로, 10년 단위로 맥시멈을 한다든지, 그리고 보니까 예산이 충분해요. 그런데 그런 계획을 안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이 너무 아마추어적인 모습이 보여서 본 위원이 안타깝더라고요.

지금 보면 기금도 2개 만들었잖아요. 기금 만들었으면, 계속비 같은 경우도 보니까 1000억이 넘어가요, 학교 신설하는 거. 계속비 그 부분도 지금 2000억이 넘는 기금이 있고 나머지 예산도 기금에다가 적립해 놨다가 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 BTL로 나가는 부분도 예산, 한꺼번에 상환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거를 아까 얘기 나온 것처럼 0.75% 이자 받아가면서 할 게 아니라 있는 거 돈 갚고, 7%씩인가 이자 나간다면서요. BTL이 몇 % 이자가 나가요? 거봐요.

거기서만 해도 벌써 6배 차이가 나잖아요, 대략. 그런 부분들을 하셨으면 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어느 정도동의하지만 지금 예산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안 해도 되고, 그리고 예산을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노력들이 안 보인 거에 대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 요청했는데…… 나중에 할까요? 10분까지는 안 걸릴 텐데, 부여여고 같은 경우도 본 위원이 예산 자료 요청했는데, 부여여고 땅 부지 매입했어요, 안 했어요? 아니거든요.

거기 가탑리 368-4번지가 ㎡당 공시지가는 4만 3600원이에요. 공시지가는 그렇고, 그리고 시세도 본 위원이 어제도 또 들어가 봤는데 포털에 가탑리 2738㎡가 3억 6000인가 되는 거 보니까 대략 그 선에서 평당, 공식적인 3.3㎡당 41만 원이나 45만 원 대에 거래가 돼요. 그러면 지금 40만 원에 해 놨으면 3.3배면 130만 원이 넘어가요.

아니, 그건 나중 문제이고요, 이 금액을 산정할 때 근거를 가지고 하면 되는데 대략 하더라 말만 듣고 40만 원 해 놓으면 72억 6000만 원이라는 돈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체계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여기에서 절약해서 다른 데로, 지금 얘기하신 대로 학교급식환경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데 충분히 일목에 다 할 수 있거든요, 건강을 위해서. 이런 부분 노력들을 거의 안 하신다는 거지요. 그리고 로드뷰상으로 보더라도 그 부지가 길하고 접해 있고 평평하더라고, 대부분 답이더라고요.

그렇지요? 거의 평평한데 용지비가, 부지조성비가 ㎡당 5만 원으로 또 책정되어 있어요, 9억이. 이거는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토목직하고 갔는데 이렇게 ㎡ 가격이 10배, 9배 차이 나게 편성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감정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감정평가라는 것도 현재 시세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다 아시잖아요,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러면 부여군에서 9배 이상 책정을 해서 달라고 하는데 그냥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디테일이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예산 편성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을 더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본 위원이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 증액, 증감률이 1000%, 1만%, 몇천 % 되는 이런 예산들을, 그리고 또 보니까 전출금도 마찬가지고 몇 가지 항목으로만, 학교재정지원 관리하고 학교시설여건 개선으로 교과과정 운영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이 부분이 몇 가지 부분에서 고무줄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런 거는 근본적인 고민을 하셔서 이쪽으로, 아까 얘기한 대로 학교시설이라든가 운동장시설, 학교 운동장 개선하는 이런 거는 기본적인 거잖아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그거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꼼꼼하게 넣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다.

지금처럼 고무줄, 보니까 작년에 했다가 내년도 예산에는 또 0으로 잡혔다가 또다시 추경에 들어오면 한 1000%, 1500% 늘어나고 몇천 % 늘어나고 이런 식의 예산은 이제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한번 몇 가지가 되는지 분석을 좀 하셔서 예산 편성하는 데서 적정한 금액만 해 놓고 나머지는 기금에 넣었다가 필요하면 기금에서 예탁해서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이 그동안 거의 없었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이 아까 좀 전에 같이 말씀드렸던 부분들의 몇 가지 사항에 있어서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예치를 했다가, 예탁했다가 다시 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사업 확장시키는 것은 맞는데요, 다른 데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줄여 주고 필요한 예산에다 넣는 게 맞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몇 개 찾아본 항목들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검토를 하셔서 내년부터는 중간에라도 정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내년에 업무보고도 다시 한번 보고 할 테니까 목표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증감률이 1만 %가 증감되고 5000%, 3000% 이런 거예요. 시간이 되면 본 위원도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테지만 전체 사업 건수 대비 비율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냥 체계가 없는 것 같은데 －자꾸 여러 말 안 할 테니까요－ 한 번 더 같이 논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