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영권 의원 발언
방한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종신 기획국장님과 직속기관 원장님,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2022년도 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계속하여 심사하시고 예산 조정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 의석에 예산 조정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 참고하고자 하오니 작성하여 오전 중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심의할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교육청 예산안 중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고 정회 후 교육청 전체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부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오늘 참석한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직속기관장입니다. 김경호 연구정보원장입니다. 윤희송 교육연수원장입니다. 이관휘 학생교육문화원장입니다. 길재환 평생교육원장입니다. 서연근 충무교육원장입니다. 김초년 안전수련원장입니다. 김원규 해양수련원장입니다. 김선욱 남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나겸 서부평생교육원장입니다. 김용정 과학교육원장입니다. 채정숙 외국어교육원장입니다. 원화연 유아교육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입니다. 송토영 천안교육장입니다. 서해원 공주교육장입니다. 김영화 보령교육장입니다. 이문희 아산교육장입니다. 장우현 서산교육장입니다. 이진구 논산계룡교육장입니다. 김용재 당진교육장입니다. 김유태 금산교육장입니다. 이흥주 부여교육장입니다. 한만희 서천교육장입니다. 임동우 청양교육장입니다. 김성수 홍성교육장입니다. 문추인 예산교육장입니다. 김선완 태안교육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직속기관장과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개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방한일위원장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위원님께서 심사에 필요한 자료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가급적 어제 요청해 주신 자료를 중심으로 질의하여 주시고 충남교육청 예산안 중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에 대해서만 추가 자료 요청하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동 안건 심사를 위하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각 학교별로 체육…… 축구부라든가 야구부라든가 육성하는 거지요, 도교육청에서 지정해 가지고?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운동부 육성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영우위원
예, 운동부요.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 지정해서 운영하는 거, 그렇지 않으면 지정 않고 시군 교육청이나 자체적으로 하는 운동부 지원 금액하고 지원 현황 좀 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어제 요구한 자료가 지금 오늘 아침에 와서 다 검토는 못 했는데요, 우선 찾아가는 문화예술체험한마당 활동실적에서 시군으로 학교를 찾아갔으면 어떤 공연을 찾아가서 했는지 표기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운영 내역에서 예술 단체명이 있고요, 공연명이 있는데 예술 단체명과 공연명을 학교명 옆에 표기를…… 학교명이나 아니면 그 옆에다가 표기를 별도로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공연들이 어떤 학교에 찾아가서 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지금 온 자료를 검토하면서 부실하게 온 건 다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신 기획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시겠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대로 보완을 해서 바로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하실 때는 해당 기관과 안건을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50개, 2000만 원씩 그렇게 해서 50억을 계상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기획국에서 하고 있는 단위학교사업선택제는 기존에 공모사업을 각 부서별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또 경쟁적으로 신청하면서 과열현상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위학교별로 세 가지 이상을 선택하지 못하게, 세 가지 이상 선정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이러한 단위학교사업제이고요, 그다음에 미래인재과에서는 과 업무별로 특성화 된 AI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 학교랑 더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액수도 좀 다르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다 적용할 수는 없고요, 어느 특정 학교를 ‘이끔학교’라고 해서 선도학교라고 있는데 －그걸 이끔학교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한 이끔학교들을 부서에서 일부 선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고교학점제 관련해서도 교육과정과에서 또 별도 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가능하면 단위학교사업선택제에 포함되어서 실시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면 기존에 교육부에서 정책적으로 학교에 한번 펼쳐봐라 하는 사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균이 2000만 원이고요, 어떤 거는 4000만 원 사업도 있겠고 1000만 원 사업도 있겠고 그렇게…….
그것은 기획국에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저희가 학교별 1개 사업으로 제한을 하고요, 범위 내에서. 그래서 1500만 원 내외로 하다 보니까 추진상 다소 아쉬움이 있어서 상향을 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학교별 의견이 있어서 2000만 원으로 일단 상향을 했고요, 사업 내용에 따라서 금액이 2000만 원씩 일률적으로 가는 것은 아니고요, 낮은 학교도 있고 조금 높은 학교도 있고, 다만 2000만 원을 계상한 이유는…….
지금 내부적으로 정책기획팀에서 담당 장학사님들이 신중하게 검토를 합니다.
예, 그렇게 준비를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행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 자료…….
방한일위원장
예, 김명숙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저희 자료가 너무 부실하게 왔습니다. 예산 심사를 하면서 각 가족캠프에 관련된 자료를 달라고 할 때는 학부모 이름과 학생 자녀의 이름을 같이 해 달라고 했는데요, 김 땡땡, 이 땡땡, 박 땡땡 이렇게 하면 아실 수 있으시겠어요, 제가 여기서 다 질문을 하면? 그리고 아무리 개인정보가 있더라도 세금을 갖고 행사를 치렀어요, 그러면 참여자의 학교명하고 이름조차도 밝히지 못합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게 부모하고 자녀하고 같이 명단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려고 하면 개인정보 보호법에 조금…….
김명숙위원
주민등록번호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닌데 개인정보…… 그리고 개인정보를 노출하면 제가 처벌을 받습니다. 의회에서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를 하는데 김 땡땡, 이 땡땡 이렇게 하면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료 제출을 이름하고 해 주시고요, 제가 주소 뒤에 뒷번호까지 원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그다음에 추가라고 했는데 추가가 아니라 처음부터 자료를 잘못 제출했기 때문에 보충을 하라고 한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일선에서는 제가 굉장히 자료를 처음부터 제대로 잘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저기를 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 가지고 그럼 검토를 하실 수 있다고 교육국장님 생각하세요? 이거 전부 다시 이름 다 하시고요, 학생 이름 해 주시고요, 학년 표기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료 다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심의는 직속기관과 시군 교육지원청 대상입니다. 되도록 이 점 유념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영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산 출신 김영권 위원입니다. 자료가 늦게 와서…… 위원장님 주의 말씀을 못 지킬 것 같은데, 자료가 늦게 와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보니까 ‘우리고장역사탐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알고 계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제목은 ‘우리고장 역사탐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내용은 이게 무슨 교육 자료 개발 쪽이네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왜 역사문화 탐방이라고 그랬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향토사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공포가 됐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각 지원청별로 A시군, A군, B군 이렇게 지역교육화 자료를 개발해서…….
영권
김영권위원
그 의도는 아는데요, 지금 제목 자체가 앞뒤가 안 맞아서 제가 드리는 질문이고요, 우리고장 역사탐방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이 왜 재검토가 나왔느냐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러한 사업,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지적하신 것 같아요. 기초단체에, 문화원이나 이런 쪽의 향토사 연구는 이미 충분히 되어 있거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거도 있고요, 다 활용을 같이할 건데 지역을 소개해서 학생들한테 교육을 하고 또 필요한 경우 현장을 탐방하는 이런 교육활동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영권
김영권위원
산출근거에 보면 동영상제작, 용역비 이런 것들이지 실제로 학생들이 현장을 찾아가서 자기 고장의 역사문화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는 이런 산출근거는 없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거기에 따른 건 각 학교에 기본운영비가 있으니까 학교에서 학생들 체험활동 같은 경우는 학교예산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가 됐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제목만 보고 안타까워서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는 동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돈이 많은 나라를 경제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군사적으로 우월한 나라고 군사대국이라고 하고.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선진국의 대열에 합류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아주 위대한 나라지요. 그러나 진정한 선진국은 문화가 발전된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말씀은 다 알고 계시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래서 우리고장 역사문화 탐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현장을 답사하고 우리 고장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역사문화도 있을 테고 또 불편한 역사도 있습니다, 친일이라든지 이런. 그래서 현장을 다닐 수 있는, 지금 여기 제목대로 우리고장 역사탐방 이런 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재검토하시는 게 옳지 않나 저는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말씀 주신 내용이 옳은 말씀이신데요,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사회 교과서는 시군에서 개발을 합니다. 그다음에 초등학교 4학년 사회 교과서는 충남도 단위로 개발을 하는데 그렇게 교과서를 개발할 때에 지역의 문화원이라든지 박물관 이런 자료를 활용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 주신 각 지역의 문화원이라든지 지자체에서 개발한 자료가 있는데, 그것도 활용하지만 특정적인 어떤 지역에 대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화시킨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필요하면 현장 체험학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데 자칫 오해할 수 있는, 예산 목하고 실제로 우리 산출 근거에 있는 거 하고는 괴리감이 있어서 좀 그런 문제가 있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조심성 있게 챙기겠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자칫 잘못 보면 오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잘 알았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장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중고 적정 통학 거리가 어떻게 돼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초등학교는 1㎞ 이내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초등학교는 1㎞ 이내이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중학교, 고등학교는 그런 게 없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저희가 통학 구역을 몇 ㎞로 제한하기에는, 그거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아니, 맞출 수가 없어도 우리가 적정 통학 거리, 초등학생이면 어느 정도 거리가 적정하다, 그리고…….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중학교는…….
영권
김영권위원
또 우리가 최대한도 통학 거리도 있을 겁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중학교 같은 경우는 4㎞로 보고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4㎞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영권
김영권위원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지금 우리나라 시골이나 농어촌 지역의 소멸 위험지역도 상당하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많이 있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속도가 엄청 심합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그렇다면 이제 폐교되는 학교도 점점 늘어날 테고 또 도시화가 되다 보면, 이천사십몇 년 되면 전 세계 인구의 80%가 도시에 산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니까 그것보다 더 도시에 살겠지요, 그러면 또 계속 신설하고 폐교하고. 교육행정 하시는 분들의 고민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준비돼 있나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지금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현재 학생 수 추이를 보면 6년 후에는 태어나는 학생 수가 현재 대비 2분의 1로 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학교 재배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 기준은 그렇습니다. 지역 구성원 학부모님들의 60% 이상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10명, 20명이라 하더라도 현재 체제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회적인 현상이고요, 제일 어려운 것은 아산 지역 같은 경우 현재 신설 학교 추진하는 게 40여 개 이상입니다. 천안·아산 쪽에 도시개발이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교육학자나 교육 단체에서는 학급당 인원수를 20명 이하로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전국적으로 충남이 3등 정도 합니다, 과밀도가. 특히 천안·아산이 30명 이상 학교가 많아요, 그래서 현재 우리는 장기적으로 ’24년까지 그 학교를 28명까지 낮추려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20명으로 가야 되는데…….
영권
김영권위원
그런 고민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요지는 여기 보면 “통폐합 제외 대상” 해서 1개 면에 1개 교 이상은 있어야 되고, 도서 지역이라든지 벽지라든지 이런 곳은 통폐합에서 예외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바로 옆 동네는 신축을 하고 있고 또 바로 밑에 동네는 폐교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이 돼 있는데, 통학 거리를 조정해서…… 지금 학교 신설하는 데 보통 수백억 들어가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천안·아산 쪽은 500억까지 들어가고요, 부여나 서산…….
영권
김영권위원
이게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통폐합할 곳이 있으면 정책적으로 통폐합을 하셔야 되고 또 통학 거리를 늘려서 －자꾸 신축할 것이 아니고－ 통학버스나 이런 것을 좀 해서 교육적으로 전원 교육도 받을 수 있고, 학부형님들께서 꼭 도시만 좋아하는 게 아니거든요, 일부 전원 교육이나 환경적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비효율적인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충청남도교육청 정책이 추구하는 바를 보면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통폐합인지 아니면 신설인지.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저희는 교육 수요에 맞추어서 거기에 따라가는 상황입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30명 이하 학교가 중점적인 추진 대상이라고 저한테 자료가 왔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저희가 통폐합 기준은 매년 그렇게 설정해서 시군별로 학부모 설명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합니다. 다만, 그래서 거기서…….
영권
김영권위원
잠깐만요, 잠깐만요. 좋습니다. 제가 질문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실장님하고 여타 지금까지 질의응답을 하셨는데－ 30명 그리고 심지어는 1학년·2학년·3학년이 입학이 안 된 데도 있고 1명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수십억씩 들여서 강당과 체육관을 짓는 게 맞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두 가지로 판단을 해야 되는데요, 학생 수가 적다고 그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언제까지 그렇게 방치할 수는 없거든요.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보면 6년 이내에 50% 정도 줄어들잖아요, 학생 수가. 물론 1년이라도 교육환경을 좋게 해 줘야지요. 그러나 그거를 장기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으로 봐서 30명 정도 되는 학교에, 내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 좀 비효율적이지 않은가. 차라리 그런 저기가 있으면 안전이 담보되는 상태에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시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도시 지역, 시골에서 교육받기를 원하시는 부모님들을 설득하셔서 학교에 오셔서 거기서 교육받도록 해야 되고 또 사실 저는 통폐합에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역 주민들은 반대할 수가 있어요, 자기 추억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그러나 우리 아이들의 교육환경을 보면 한 학년에 1명씩 교육을 받아서 어떤 추억이 있겠습니까?
방한일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마무리해 주시지요.
영권
김영권위원
지금 천안이나 이런 데에 30명 이하 되는 데도 강당이나 체육관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되고 있거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습니다.
영권
김영권위원
알겠습니다. 이만 질문 마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김영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석면 관계는 행정국장님이 하시나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이영우위원
제가 지난번 임시회 때 석면 문제로 해서 5분발언한 거 기억하시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 당시에 자료 제출한 거하고 오늘 제출한 거 보면 석면 제거율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데, 금년도 예산에 확보해서 제거해서 그런 건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여름방학 때 좀 해서 그렇고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은 저조한 지역의 석면 제거를 더 많이 하도록 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금년도 예산까지 해서 현재 전체 제거율이 61%네요, 그렇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이영우위원
대답만 하세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홍성이 최고예요, 제거율 99%. 최고 제일 실적이 나쁜 데는 어디에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보령이었습니다.
이영우위원
보령이 42%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충청남도 살면서 학교별로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난다는 것은 잘못된 거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
이영우위원
잘된 거는 아니잖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아무튼 균형 있게 제거가 됐어야 되는데 지역별로 편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충청남도에 학교가 총 몇 개예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초중고 합쳐서 780개 정도…….
이영우위원
유치원까지 총 1230개 교잖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그거는 병설유치원까지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다 교육청에서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석면 제거를 하나도 안 한 학교가 몇 개예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그거까지는…….
이영우위원
제거율 0%, 그 정도는 국장님이 아셔야지.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석면 제거가 적은 학교 같은 경우는…….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여튼 하나도 제거 안 한 학교가 몇 개냐.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제가 학교 수는 정확하게…….
이영우위원
여기 자료 냈잖아요, 169개교 아닙니까?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적은 학교는 안 했다, 적은 학교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아니요, 적은 학교는 안 한 게 아니라요, 적은 면적 같은 경우 좀 안 된…….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적은 학교에서는 돈이 적게 들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학교 수를 줄여야지. 석면의 건강 위험성과 우리 어린 학생들한테의 피해는 아시잖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석면이 꼭 천장 텍스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학생들 활동 공간이 아닌 창고 같은 데도 있고 슬레이트에도 있고 또 배관재에도 있답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일반 개인 주택이나 이런 시설도 지자체에서 석면 제거하면서 보조금을 줘요. 그런데 어린 학생들의 건강을 담당하는,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하는 교육청에서…… 현재 전체가 61%인데 나머지 석면 제거하려면 총금액이 얼마 정도 들어요, 나머지를 100% 제거한다 하면?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저희가 했을 때 1000억 정도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큰 금액도 아니잖아요, 내년도 교육청 예산이 얼마가 늘었어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4조 2000인데요.
이영우위원
4조 2000인데 당년보다 얼마가 늘었냐고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석면 투자하는 게…….
이영우위원
아니, 석면보다 전체 교육청 예산이 얼마가 늘었냐고.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4조 2000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금년도보다 얼마가 늘었느냐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36%…….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6800억 늘었습니다.
이영우위원
6800억 늘었잖아요. 그렇게 큰 금액의 교육예산이 느는데도 불구하고, 석면을 100% 제거하는 데는 1000억밖에 안 들잖아요. 그런데 아까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아주 극소수인 그런 데도 몇십억 들여서 체육관, 강당, 운동장 등 많은 돈을 투자하면서 진짜 필요한 우리 어린 학생들의 미래를, 대한민국을 책임질…… 아까 교육국장님이 얘기했지만 6년 후면 학생이 반으로 준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인데 어린이 건강 분야에 투자를 소홀히 한다는 것은, 기획국장님이 예산 투자 방향을 좀 바꾸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27년도까지 석면 완전 제거를 목표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교육청은 1년 앞당겨서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100% 진력해서 투구하고 있는데요. 다만, 지역별 편차는 시군별 우선순위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전기·창호 이런 것까지 같이 연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26년까지 100% 완료를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영우위원
내년도 예산은 얼마나 섰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제가 그것은 지금 구체적으로 말씀은…….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30억 정도 됩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지침, 2026년 뭐 그렇게 따질 게 아니라 큰 금액이 안 드니까, 1000억이면 내년도 예산만 해도 7000억이 늘었으니까 교육감의 의지만 있다고 하면 내년도에도 100%를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선제 행정을 해야 되지 예산이 진짜 부족하고 없어서 못 쓴다면 몰라도 내가 볼 때 낭비성…… 근 4조 2300억의 많은 예산을 투자하면서 전체 석면 제거하는 데 1000억밖에 안 드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내년도 예산도 덜 확보했다는 것은 내가 볼 때 교육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위원님, 그런데 석면 제거를 할 수 있다고 해서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석면은 한번 할 때 한 학교를 한 번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업하려면 밀폐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역교육청이 이거를 한 번에 다 할 수 있는 인력이 못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하는 거지 예산 문제는…… 또 학교에 사정이, 석면을 못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고 해서 교육과정 운영상 석면은 거의 겨울방학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공사 기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영우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라 다 설계해서 용역 줘서 하는 거잖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용역 줘서 하더라도 학교의 여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정부에서는 2027년까지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어렵더라도 학생의 건강을 위해서 최대한 신경을 써 주세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다음에 주포 야영장은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시나요? 행정국장님이세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도정질문 했지만 근 10만 평 되는 주포 야영장을 방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도 예산 선 거 가지고 건물을 철거했어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아직은 안 했는데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이영우위원
내년도에 예산 얼마나 섰어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지금 그거는…….
이영우위원
내년도에 예산 얼마 선다고 했잖아요. 예?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제가…….
이영우위원
아니, 담당 국장님이 모르세요? 과장님한테 여쭤봐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보령교육장님 혹시…….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81년도에 수련시설로 개장을 했고요, 2016년 3개교를 마지막으로 시설이 워낙 열악하고 안전성의 문제가 있어서 그 뒤에 2020년 폐쇄를 했고 올해 11월 23일에 개축심의위원회가 열려서 심의에 통과가 되어서 내년에 철거할 예정으로 있고요, 총 19억 7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내년도 예산이 확보됐어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영우위원
그러면 그것을 빨리 활성화해 가지고, 요즘 현장 체험이나 이런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후에…….
이영우위원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그것을 또 우리 도내 학생들이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나무로 된 30개의 데크를 만들어서 오토캠핑장을 만들 예정이고요, 충남 전체 도내 학생·학부모·교원에게 개방할 예정이고요, 1일 최대 수용 인원이 15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수련 활동과 휴식 공간 그리고 교관까지 전부 배치해서 해양수련원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전체적인 총괄은 도교육청에서 않나요, 예산이나 이런 모든 걸?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보령지원교육청으로 예산이 내려올 예정입니다.
이영우위원
아니, 그러면 운영은 어디서 해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운영은 그 이후에는 해양수련원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해양수련원 쪽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볼 때, 그러면 돈은 행정국에서 담당하나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공사는 보령교육청에서 하고 운영은 해양수련원에서 하고. 그러면 운영하는 부서에서 필요한 시설과 공사를 해야 되지…….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직속기관까지 공사를, 수선 공사는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데 안 맞잖아요, 운영하는 부서가 필요한 시설을 하고 관리를 하고 해야 되는 거지…….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해양수련원 시설은 보령교육청에서 담당합니다.
이영우위원
해양수련원 건물도 보령교육청에서 관리해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수선이라든가 이런 시설 공사 부분.
이영우위원
도교육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지역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해양수련원장하고 보령교육청 교육장님하고 잘 협의해 가지고 필요한 시설 하는데, 전부 캠핑장만 한다는 거, 오토캠핑장은 차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디 가보면 일반 텐트 치고 하는 캠핑장도 상당히 많이 활용되고 좋아하잖아요. 그렇다고 할 때 전체 오토캠핑장만 한다면 그건 안 맞는 것 같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캠핑장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영우위원
오토캠핑장 한다고 했잖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해양수련원 체험활동과 연계해서 같이 할 겁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현대 젊은이들이, 대개 학부모하고 같이 오잖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렇다고 할 때 수요자원칙으로 해서 그런 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진짜 활성화돼서 사람이 많이 온다고 하면 거기가 상당히 농촌지역이니까, 농민들이 얘기하는 것은 다만 직판, 농산물 생산한 것을 근처 주민들이 팔 수 있는 것도 해 보는, 대개 어디 가보면 사람 많이 오면 그 지역 특산물 파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검토해서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캠핑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어제 김명숙 위원이 자료 요구했던 거를 잠깐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교에 미세먼지신호등은 설치 완료가 다 끝난 겁니까, 충남도내 전체 학교?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아닙니다. 현황판은 다 설치되어 있고요, 신호등은 초등학교, 유치원 되어 있고 중고등학교는 안 되어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편성을 했나 싶었더니 안 보여서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편성 안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신호등이 어떤 성능이라든가 기능들이 다 다릅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850부터 1050까지 다양한데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다양합니다. 크기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정병기위원
다양해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
그런데 혹시 이거 자료 제출하시면서 보셨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정병기위원
어떤 특정 업체들에 너무 몰려 있어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미세먼지 신호등 하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병기위원
그런데 특히 봐보세요. 무슨 문구점에서도 구입을 하고 또 교육사에서도 구입하고 이게 상식적으로, 아무리 나라장터에 들어와 있다고 해도 납득이 안 가는, －의료기상에서도 구입하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업종을 그렇게 해 놓고 하다 보니까 가능합니다.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저도 지난번 입찰하면서 놀랐는데 마스크라든가 이런 걸 하는 데 부동산에서도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거래할 수 있는 업종을 그렇게 해 놓고서 한 것 같습니다.
정병기위원
물론 나라장터에, 그러니까 교육행정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에요. 이런 업체들이 제품을 생산해 가지고 설치하는 업체들은 아니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다 제조업체에서 구매를 해 가지고 여기에서 일정 부분 수익을 남기고 나라장터에 올려서 판매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정병기위원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이건 생산업체하고 바로 했을 때 단가를 더 낮출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잖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그렇다고 해도 단가가 그렇게 줄지는 않습니다.
정병기위원
단가가 안 줄면 이 사람들은 무슨 자원봉사합니까, 이렇게 올려놓고?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제조업체에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는데 거기 보시면…….
정병기위원
아니, 여기 보면 거의 제조업체가 없다니까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있습니다, 제조업체도.
정병기위원
다들 그렇게 가격을, 사실 구매내역서를 보면 업체들도 그렇고 또 특정업체들, 하물며 문구사, 의료기상회, 하나는 무슨 보험회사 같기도 하고 이런 데서 어떻게 미세먼지신호등을 납품하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저희가 직접 생산자만 납품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요.
정병기위원
제가 그 말을 이해 못 하는 건 아닌데, 제 말뜻을 좀 이해를…….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게 직접 생산하는 업체와, 정말 전문업체와 계약을 하고 납품 거래를 했을 때 단가를 더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지역업체들도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가격 자체도 850∼1050까지 천차만별이에요, 같은 유치원인데도 다른 가격이고 같은 초등학교인데도 가격이 다르고.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크기와 제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걸로 확인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이거는 차후에 아직 남아 있다니까 업체라든지 계약을 할 때는 좀 더 신중을, 시군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다 하는 걸로…….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이건 학교에서 직접 했습니다.
정병기위원
직접 도에서 한 겁니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아니요, 학교에서.
정병기위원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지금 미세먼지신호등은 이미 계약해서 다 설치 완료했고요, 하고 있는 데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과 김명숙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더 이상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정병기위원
이런 식으로 계약해 가지고 납품 받아갖고 하는데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 가지. 지금 누가 봐도 이거는 문제가 있는 구매계약이에요. 이런 것 좀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2022년도 각목내역서 205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오늘은 직속기관하고 지역 교육지원청에 대해서 하라고 하셨지만 자료가 제대로 오지 않아가지고 파악하는 데, 오늘도 질의를 드려야 되겠습니다. 민주시민교육과고요, 중간쯤에 보면 평화통일 역사캠프 있습니다. 독립기념관으로 가는 거고 예산은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행사는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1억 원만이 아닙니다. 충청남도청에 1억 원의 예산이 또 편성되어 있고 독립기념관에서도 자부담을 일부 한다고 하고 있지요. 그렇게 되면 적어도 예산은 2억 원이 넘습니다. 2021년도 예산이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확히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똑같이 1억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2021년도 예산이, 도교육청과 충청남도에서 나간 예산이 2억 원입니다. 그리고 독립기념관에서 850만 원을 자부담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020년도에도 본래는 780가족을 하겠다고 예산을 2억 원 세운 겁니다, 도청에 따로, 도교육청에 따로. 그런데 가는 곳은 한 곳입니다. 2020년에 780가족을 하겠다고 하고 실제는 183가족을 하고 예산은 거의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거 문제점 지적을 당한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기억하시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예산 삭감을, 본 위원은 예산이 과다해서 삭감조서를 넣었는데 예결위에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독립기념관에 주지 말고 충무교육원도 있고 하니까 직접 시행하라고 주문을 했는데 결국은 또 독립기념관으로 2021년도 예산이 갔습니다. 몇 가족이 참석했는지 혹시 파악하셨습니까, 제가 자료 요구했으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
김명숙위원
파악 안 해 보셨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당초에 59가족이 1차에 참가한 거로 어제 보고를 받았습니다.
김명숙위원
59가족이 참가하고 줌을 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기가 막히게 예산은 얼마 썼는지 아십니까? 59가족이 참석을 했다면 적어도, 2020년처럼 780가족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치면, 그런데 59가족이 참석했다, 그렇다고 하면 예산은 얼마를 써야 될까요? 아니면 59가족이 참석하기로 했으면 하지 말아야지요, 더군다나 코로나19도 있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했던 것 같고요, 나머지는…….
김명숙위원
그래서 예산은 얼마 쓴 것 같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산은 아직 정산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정산이 왜 안 됐습니까? 10월 달에 정산이 당연히 됐어야지요, 지금 12월 달인데. 예산은 지출항목 보면 2억 850만 원을 썼습니다. 예를 들어서 59가족이 참석했는데 텐트하고 타프 등 렌털은 400개를 했습니다, 1340만 원어치. 텐트는 예를 들어서 한 가족이 한 텐트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가족캠프거든요. 그런데 텐트 400개를 렌트했다고 합니다, 1340만 원어치. 침구류는 40개만 했어요, 2세트. 그러니까 80개 한 거지요. 아니지요, 까는 거 덮는 거 하니까 40개. 침구류는 40개를 하고요, 그런데 공연장 설치비에 500만 원, LED모니터 설치에 1400만 원, 공연 가수 부르는 데 3000만 원, 아무리 모니터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이 공연을 보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건 감흥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적은 가족 수를 놓고 공연장 조성 및 운영하는 데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아마 1인당 나누기를 한다면 최고의 공연일 겁니다, 수준으로는. 공연 내용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보조운영자를 운영하는 데, 10명을 2일 동안 운영하는 데 33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또다시 교육운영관리자 인건비가 또 2명을 운영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59가족한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말씀 주신 건 혹시 내년도 계획이 아니었나 싶고요, 제가…….
김명숙위원
죄송하지만 제가 2021년도 지출 내역을 달라고 했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제가 정확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확히 파악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어요, 상세자료를 달라고. 상세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무책임하게 답변하지 마세요. 적어도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2020년도에 2021년도 예산 심사할 때 문제점을 충분히 짚었다면 이렇게 못 하는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기에 보면 교육복지대상을 59가족 선정했다고 했어요. 질문드릴게요. 공주교육지원장님, 여섯 가족이 배분됐는데 왜 한 가족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평화통일역사 가족캠프입니다, 2021년도. 현장캠프를 10월 23일부터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운영했습니다. 왜 한 가족도 보내지 않았습니까? 논산계룡교육지원장님, 일곱 가족이 배분되어 있는데 한 가족도 참여하지 않은 걸로 나옵니다. 교육국장님, 이렇게 운영해서 되겠습니까? 본래는 75가족의 교육복지대상자가 참여하기로 되어 있는데 59가족만 참여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예산도 줄어들어야 되는 거지요. 줌 기준으로 해서 2842명 812가족이 참여했다고 하는데 본래는 812가족이 현장 참여하는 거로 이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2021년도도 마찬가지, 2020년도도 마찬가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돈을 진진하게 쓰고 있어요. 제가 2020년도 결산과 관련해서도 인건비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그 많은 연수원을 갖고 있으면, 기관을 갖고 있으면 안전체험 기관에서 운영을 하든 충무교육원에서 운영해도 충분한 겁니다. 기관은 잔뜩 있는데 왜 이런 예산들을 위탁해서 인건비가 그렇게 과다하게 나가게 하냐는 거지요. 이틀 동안 운영하는 데 제가 대략 계산한 인건비만도 4300만 원입니다.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렇게 또 운영하시겠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독립기념관하고 좀 더 협의해서 감액될 수 있는 것은 감액할 수 있도록…….
김명숙위원
교육국장님! 지난해 예산 심사할 때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독립기념관하고 협의할 것 없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라고 했습니다. 차라리 충무교육원에서 운영하면서 용역 업체를 불러다 하더라도, 그러면 우리의 성과가 되는 거예요, 충청남도교육청의 성과가. 그런데 독립기념관에서 850만 원을 붙였다고 하면서 인건비로, 지금 제가 대략 계산한 것만 4300만 원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운영해서 겨우 10분의 얼마 정도 되겠습니까…… 800가족이 오기로 했는데 이 정도밖에 안 했으면 이런 행사 왜 하지요? 평가해서 당연히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거고요, 반드시 해야 될 법적인 사항이라고 하면 담당자가 책임져야 되고 목표를 달성해야지요. 목표를 이따위로 달성도 못 하면서 매년 하려고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조목조목 어떻게 예산이 낭비됐는지, 정작 충청남도의 학생들과 그 가족들, 부모들과 함께하는 거에 참여해서 한자리에서 하라고 하는데 목표 달성하지 않아요. 코로나19가 있어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축소해서 하든지. 부득부득 어쨌든 예결위에서 예산이 통과되니까 또 갖다가 이렇게 흔전만전 예산 써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적어도 교육복지대상이 누구입니까? 가정이 어려워서, 부모가 잘 챙겨주지 못해서 이런 캠프라도 참여하라고 하는데 배정을 받고도 한 가족도 보내지 않은 교육지원청이 있다고 하면…… 아는 사람만 가야 됩니까? 이건 누구의 책임입니까, 교육국장님? 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은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같이 협의하면서 진행…….
김명숙위원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도 되면 운영하지 말아야지요. 2년 동안 이렇게 운영했다면 당연히 운영하지 말아야 되고 그 책임을 교육국장님께서는 담당 부서에 물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민주시민교육입니까? 돈 2억 원을 갖다가 몇십 가족에게 흔전만전 쓰는 게 민주시민교육과에서 할 일입니까? 자꾸 “잘하겠습니다”라든가 “독립기념관과 협의……” 겨우 850만 원 안 받아도 돼요, 없어도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도교육청에서 이 사업을 하면서 인력을 채용해서, 채용이 아니라 단기 전문인력을 이틀 동안 쓰면 일자리 창출한 성과라도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도교육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일선 시군에서는 이런 정도의 예산이 없어서 얼마나 기초자치단체가 짬짬하게 예산을 아껴 쓰고 효과 내려고 노력하는데 충청남도교육청은 겉만 번드르르하고 속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평가해 보면 나오는 게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면 그대로 해야 되는데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한번 결정한 대로 돈만 갖다가 주는 겁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부족해서 할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독립기념관과 함께한다면 모르겠지만 그 내용들도, 결국 독립기념관도 직영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다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과다하게 나가는 거예요. 이 부분을 지난해 예산 심사하면서 2020년도 잘못 쓴 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더군다나 2020년에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2021년에 개선해야 되는데 하물며 개선하려는 의지가 하나도 없이 2022년도에 그대로 예산이 올라오고 지금도 1년 전과 똑같이 독립기념관과 협의해 보겠다고 답변을 하십니다. 도대체 의원이 여기에 왜 있습니까, 의회가! 저만큼, 사실 이만큼 분석을 해 보셨습니까? 지난해 제가 분석해서 문제점을 지적했으면 더 개선방안을 가져와야 되는 게 충청남도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공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자리 계시지요?
해원
서해원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주교육장 서해원입니다.
김명숙위원
2021년도 평화통일역사 가족캠프에 교육복지대상자로 여섯 가족을 배분받았는데 왜 한 가정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까?
해원
서해원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공문을 시행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모님들이 감염에 대한 염려로 인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김명숙위원
알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일곱 가족 배정받았는데 왜 한 가족도 참여시키지 않았습니까?
진구
이진구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개별적으로 교육복지대상 가족에 전화까지 했었으나 실질적으로 코로나19의 염려가 가장 우려돼서 행사에 참석하지 않아서 한 가족도 참석을 못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님, 여섯 가족을 배분받았는데 여덟 가족을 참여시킨 이유는 무엇인가요?
우현
장우현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여덟 가족이 참가를 했는데요, 공문 시행을 했는데 참가자가 더 많이 신청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학생들을 모두 다 보내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명숙위원
교육국장님, 말씀 들으셨지요? 코로나19 때문에 걱정스러워 못 보냈거나 교육복지대상자들이 어려워서, 부모가 함께 갈 수가 없어서 참여를 못 하거나 어느 지역은 많거나 이렇게 형평성이…… 한 가족도 교육복지대상에 참여하지 않은 교육지원청이 세 곳입니다. 이렇게 시행하셔도 되겠어요? 아까 또 말씀하시기를, 제가 텐트 이런 것들을 400개 렌트하는 데 1340만 원이 들어갔다고 하는데 그거는 내년도 예산일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공연장 조성하고 공연하는 데 1억 원의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 다 쓴 겁니다, 지출 내역입니다! 저는 제가 자료 요구해서 조금 전에 이걸 보고 분석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된 게 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적어도 김명숙 위원이 지난해에 이 문제 가지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부 예산을 삭감하면서 제대로 쓰라고까지 했는데, 그랬다면 적어도 올해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주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도의원입니다! 그런데 돈을 흥청망청, 이틀 행사에 인건비를 4300만 원씩 쓸 정도로 이렇게 대단한 행사입니까! 제가 이것 가지고 길게 얘기를 할 순 없지만 이것 하나만 봐도 충청남도교육청이 얼마나 허술하게 운영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앞전에 정병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미세먼지신호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세먼지신호등이 이렇게 많이 필요했다라면, 도교육청에서 함께 입찰로 구입을 했다라면 훨씬 더 낮은 가격에 질 좋은 제품을 구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학교별로 주니까 울산 업체에 가장 비싸게, 어디 업체에 비싸게, 다 이렇게 구입을 하지요! 그다음에 그냥 교장선생님 마음대로 결정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과정도 없어요! 물론 가장 싸고 좋은 제품을 선정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가장 제품이 우수하다는 것을 입증해서 그 제품을 선택한 학교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선택한 학교는 네 군데, 다섯 군데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1시간 반 전의 데이터를, 교문입구에다가 미세먼지 신호등을 세워 놓고! 학생들은 등교하면 교문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데! 그렇게 해서 어떤 것을 하겠다고 하느냐! 이것 하나만 놓고 봐도 도교육청이 얼마나 허술하게 예산을 쓰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지적했지만 1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교육회복기금을 주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2회 추경에 줬으면 벌써 잘 써서 도움이 됐을 건데 정리 추경에 2690억씩 예산 편성해서 플라스틱 카드로 나눠 준다라는 이런 발상! 이 세 가지만 봐도 얼마나 교육을 돈을 가지고 하는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지난해도 그렇고 이 캠프와 관련해서, 직업교육 박람회와 관련해서 프로그램이 들어오지 않아서 정확하게 분석을 못 하지만 이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육부가 직업교육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진로에 대해서 중요하기 때문에 자유학기제, 자유학년제까지 시행을 하면서 진로체험을 하도록 합니다. 그런데 겨우, 예산이 많으면 7000만 원 아니면 4500만 원! 이 예산을 교육지원청에 지원하고 수업을, 그와 관련된 교육을 하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 지역은 안 그래도 가서 볼 곳들이 많은데 농촌 지역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그랬습니다. “세팅을 해서, 농어촌 지역에 없는 직업과 관련된 부분을 공급해 줘라”고 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하루! 그것도 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역은 나무와 하늘만 보이는 산속에서, 와이파이도 터지지 않는 그런 장소에서 직업체험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교육지원청이 잘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적어도 충청남도교육청이라면, 4조의 예산을 다루고 미래 5년, 10년, 20년 뒤에 우리 인재들이 어떤 일을 할 것인가, 그 다양성을 열어주고 경험하게 해 준다면 그 정도는 세팅해서 공급을 해 줘야 되는 게 충청남도교육청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본 위원의 의견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직업진로체험 박람회 관련해 가지고는 어제 말씀드린 대로 23일 날 교육장님들하고 협의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견 나누면서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얼마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분명히 지난해에도 그 지난해에도 주문을 드렸어요! 세팅을 해서 갖다 주라고! 버스를 갖다 주고 뭐를 갖다 주고! 도시 지역에 많이 있는 것들을! 그런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저의 임기는 다 끝나갑니다. 참 답답합니다. 제 질문 시간이 다 돼서 이상 마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승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승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서산 출신 장승재 위원입니다. 김용정 과학교육원장님, 나와 계세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과학교육원장 김용정입니다.
장승재위원
마이크 되지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됩니다.
장승재위원
내년도 예산 얼마 올리셨어요? 예산이 많지 않은데…….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많지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26억을 올렸습니다.
장승재위원
26억이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장승재위원
잠깐만요. 아, 세출 예산이?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21년도 예산은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21년도는 22억이 올렸습니다. 증감률은 16%입니다.
장승재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 혹시 보고 계세요, 사업설명서 8-3번?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
장승재위원
목이 얼마 안 되니까요,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장승재위원
과학문화 확산 운영이라는 목이 있지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있습니다.
장승재위원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과학이라는 것은 탐구활동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그 저변에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체험활동이라든지 아니면 ‘과학문화의 날’ 행사를 통해서 각종 전시회를 한다든지 그리고 또 교수학습공동체를 운영해서 과학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것을 공유한다든지…….
장승재위원
대상은 누구지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지역 주민도 있고 학생, 교직원 다 해당이 됩니다.
장승재위원
2020년도 예산이 얼마 가지고 썼어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
장승재위원
한 35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장승재위원
’21년도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
장승재위원
제가 읽을게요. 2020년도 3586만 1000원을 가지고 운영하셨고, ’21년도에는 8600만 원, 내년도에는 운영하겠다고 89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예산이 증감 사유가 있거든요. 증가될 때는 이거를 써 보니까 너무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좀 부족하더라, 그러니까 좀 늘려서 더 확대시켜야 되겠다고 할 때 증가시키지요. 그렇지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그렇습니다.
장승재위원
2020년도 결산에서 집행률을 보면 39%예요. 3500만 원 중에 1400만 원은 썼어요. 잔액이 2100만 원 남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1년도에 8600만 원으로 올렸어요. ’21년도 집행률이 어떻게 돼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21년도는 집행을 다 합니다, 100% 다 합니다.
장승재위원
100% 다 해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장승재위원
2020년도에 39%밖에 못 쓴 이유가 뭐지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코로나19로 인해서요, 갑자기 코로나19가 왔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이 와서 참여해야 되고 또 체험활동도 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면서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올해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올해는 코로나19를 감안해서 운영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운영했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언택트로 했어요? 직접 체험으로 한 거예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인원 제한을 해서요, 체험으로 활동했습니다.
장승재위원
인원 제한은 기존 산출근거를 위에 죽 써 놓으셨거든요. 이것대로 했나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를 들어서 과학문화 확산에서 한다고 하면 언택트로도 하고 참여도 같이 병행을 했거든요. 꾸러미 같은 것을 통해서 나눠주고 온라인으로 진행도 하고 또 일부는 학급당 인원을 30명으로 편성했었다면 15명으로 축소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장승재위원
2020년도에도 코로나가 성행했었고 ’21년도에도 코로나가 성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에서 2020년도에는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 때문에 39%밖에 집행을 못 했고 똑같은 코로나 상황에서 ’21년도는 지금 다 했나요? 하고 있어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예산 결산할 때는 다 하는 걸로, 집행 계획이 마무리됐습니다.
장승재위원
그러면 밸런스가 안 맞지 않나요? 똑같은 코로나 상황인데…….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저희들이 방문자 수도 예측을 해 보면요, 처음에 첫해에 7만 명이 왔다면 코로나19로 인해서 강화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온라인으로 다 전환되다 보니까 학교도 다 온라인 학습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까?
장승재위원
지금…….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그래서…….
장승재위원
원장님, 잠깐만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장승재위원
죄송합니다. 직속기관의 예산 집행률을 보면 굉장히 높아요. 대부분의 직속기관들이 90% 이상을 다 썼어요. 집행을 다 했는데 유일하게 과학교육원의 과학문화 확산 운영만 2020년도에 39%였는데 이게 2021년도를 보니까 엄청 증액을 했어요. 그런데 2022년도에 또 증액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다든지 아니면 학생과 지역 주민에게 많은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게 효과가 뭐예요? 이 많은 예산을 이렇게 증액할 이유가 뭐냐는 얘기지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과학교육원에서 하는 여러 가지 활동 중에서 어떻게 보면 교사 대상, 학생 대상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타양하게 초중고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같이 연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과학에 대한 이해를 완성하는 단계가 문화 확산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까지는 코로나19로 인해 전체가 온라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형성된 예산을 집행 못한 것이 2020년 상황이고요, 2021년도는 학교가 온라인 체제에서 오프라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해서 예산을 충실히 집행했고요.
장승재위원
이게 몇 년차예요? 이게 시작한 지가, 이 사업을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이것은 계속, 지속 사업으로 해 온 겁니다.
장승재위원
코로나 이전 상황에는 집행률이 높았나요? 참여자들이 많았어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집행률 높았습니다.
장승재위원
2020년만 이런 거예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그때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학교 자체가 온라인으로 전환됐기 때문에요…….
장승재위원
저기요, 본 위원이 죽 집행률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 현장체험학습에 따른 여러 가지 사업들이 다른 직속기관에도 많이 있는데 거기는 집행률이 다 90%를 넘어갔어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지금 과학교육원에서 하는 과학문화 확산 운영만 코로나 영향을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게 좀 안 맞는 얘기 같아서 올해 집행률이 거의 100%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 한 300 정도를 증액해서 2022년도에 운영하겠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장승재위원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한 효과라든지 아까 잠깐 언급하신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증액을 한다면 본 위원도 찬성을 하겠는데 집행률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자료 요구까지는 아니더라도 저한테 2021년도에 진행한 과정을 따로 개인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용정
김용정과학교육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승재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장승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 펀성에 있어서 동일한 논리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셨는데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도 보니까 신규 사업이 꽤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기획국장님!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이공휘위원
신규 사업이 꽤 돼요. 그렇지요? 직속기관하고 지역교육청도요, 내년도 같은 경우 17건에 65억이 되던데 증액된 것도 16건에 155억이 증액됐고……. 그리고 또 세입 부분도 보니까 편차가 꽤 있어요. 연구정보원의 교육정보통합재해복구체계운영 같은 경우는 1900만 원이었다가 2억 5000으로 해서 1663%가 증액됐고, 서산교육지원청 같은 경우도 전입금이 꽤 늘어서 환경교육운영 4352% 증액됐고 청양교육청도 해외어학연수 전입금이 2539% 증가했어요. 그리고 그 부분도 있지만 충무교육원 같은 경우도 48만 2000원짜리가 4600으로 9492%가 증액된 게 있고 안전수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만 4135% 증액했고……. 외국어교육원도 2만 2145%가 증액됐고 유아교육원도 새로 출범했지만 5만 7876%…… 증감률이 꽤 돼요. 그리고 세출 부분도 보니까 전체적으로 다 100% 이상 증감하는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그리고 정책사업별로도 인적자원운용하고, 보건급식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7.4% 감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도 그렇고, 교수학습활동 지원, 학교시설여건개선, 교육행정일반, 기관운영 이 여섯 가지 항목을 가지고 예산이…….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늘렸다 줄였다 마치 이게 저수지나 저류지처럼 이런 식의 예산 운용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혹시 좀 보셨나요? 전체적으로 이번에도 추경이 6300억이에요, 6800억인가요? 추경 이런 부분들을 보면 그 몇 가지 항목에 한해서 예산이 늘었다가 줄었다가 감액할 때는 또 거기서 감액하고 이런 식의 예산 운용을 하고 있거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특별한 사업이 있지 않는 한 기관 기본경비는 대동소이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적 경비는.
이공휘위원
대동소이가 아니고요, 교육지원청별로 차이가 많이 나요. 기관운영을 한번 제대로 보셨어요? 항목별로 비교는 다 안 해 보셨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말씀을 해 주세요.
이공휘위원
지금 대동소이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관 항목별로는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건데……. 지금 특별한 사업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그 돈을 기금에 적립해 놓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렇게 운용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또 한 번 다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위원님 말씀대로 당초 예산부터 기금을 넣기에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는 데에 있어서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얘기는 동의하는데요, 그러면 당초 예산에 넣더라도 우리가 예산을 수립할 때 기본적으로 인원을 보잖아요. 인원 증가율도 있을 테고 인건비 증가율이 있는 반면에, 그러면 기관운영비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게 아니라 대략 어느 정도 임금상승률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4대보험 부담비율하고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할 텐데…….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맞습니다. 기관운영 기본경비하고 인건비 부분은 특정비율 약 2∼3%, 4∼5%만 증액됐고요, 나머지 증가된 부분들은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사업비도…… 매년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건지 사업 같은 경우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정비가 필요할 것 같고 진짜로 충남도교육청에서 추구하는 아이들의 교육이 어떤 건지 제대로 된 몇 가지만이라도 하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백화점식으로 나열이 돼 있고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일몰시켰다가 또 예산이 수립되면 추경 때는 증액을 하고 매년 신규 사업을 하는데, 그런 의견을 듣기는 해요. 뭐냐면 실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육이 있으면 충남에 있는 학생들한테 어떤 교육을, 어떤 철학을 할 건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하셨으면 어떨까 이런 측면이거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위원님 말씀 받아들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심층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대부분 지금 보면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6가지 항목을 가지고 예산이 100% 이상, 200% 이상 증감했다 줄었다 이렇게 운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계획도 같이 반영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민간투자사업 상환 부분은 계약이 애초에 10년 계약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20년으로.
이공휘위원
20년으로 되어 있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럼 20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환기간은 보면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상환기간하고 계약기간 20년이라는 것은 운영까지 들어간 거예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이것 사업이 ’97년, ’98년 그때 시작이 된 민간투자사업이거든요, 그러면서 연도별로 이루어진 사업이거든요.
이공휘위원
이번에 예산안 첨부서류에는 천안 오성고에 7교, 그다음에 업성고, 청수고, 설화고 이렇게만 민간투자사업 상환으로 첨부서류에 제출하셨는데 이 외에도 추가로 더 있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간 만료가 완료된 기관이 있고요, 현재 남아 있는 기관이 있지요.
이공휘위원
남아 있는 기관인데 여기도 지금 보니까 총사업비는 아까 말씀하실 때 건축비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 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신설하는 데 대략 500억 정도…….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기본 학교.
이공휘위원
그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총사업비를 보면 814억이고 여러 가지 학교가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어제 말씀하실 때 20년 동안 4% 정도 이자율을 적용한다고 했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럼 20년이면 상환일이 2028년하고 2029년도로 되어 있는데, 그때까지 상환은 다 하는데 나머지 10년 기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121쪽에 보시면 시작일이 2008년이고 완료가 ’28년으로 20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임대료만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이공휘위원
임대료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건축은 그전에 이루어진 거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은 저희가 예를 들어 100억을 들여서 했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임대료를 100억으로 계산하는 거지요.
이공휘위원
그럼 비상환액에 건축비까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습니다.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그동안 누적해서…….
이공휘위원
원리금 분할상환이에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이공휘위원
이게 지금 2021년에 179억 상환하는 거네요, 그렇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1168억이 남은 거예요, 내년 이후로?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이공휘위원
이거에 대해서는 어쨌든 4% 정도 이자를 적용한다는 거잖아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러면 1년에 53억∼54억 정도의 이자가 발생되는 거네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발생합니다.
이공휘위원
20년이면…….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1000억이지요. 그런데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
이공휘위원
그리고 거기에다 운영비는 별도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거에 기본운영비 배정 현황을 봤더니 오성고가 15억 정도 되고 이렇게 나가요, 대략 한 12억∼15억 정도 돼요. 이 부분도 보면 1년 합산하면 내년도만 해도 53억이에요. 이것도 그럼 20년 동안 운영비 지원을 해야 되는 거네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면요…….
이공휘위원
이 부분은 그럼 1000억이 넘어가요, 그렇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 말씀을 드리면 이번 교육위원회에서도 동의안 때문에 갑론을박이 있었는데요, 향후 미래스마트학교 공간혁신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가부담으로 75%를 주고 BTL사업으로 25%를 반영해서 사업을 하면서 그에 따른 이자부담, 운영비부담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하셨어요. 그런데 그 금액은 전부 국가에서 재정 보전을 별도로 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문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공휘위원
국장님! 국비 보전해 준다고 해서 이렇게 기존에 기상환액이 2473억으로 끝날 부분이 1168억이 남고 이자까지 하면 2000억∼3000억이 추가로 더 나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거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기는 한데요, 저희도…….
이공휘위원
지자체에서도 지방재정영향평가를 통해서 국비를 안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비 부분에 있어서 추경에도 몇십억 삭감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 부분은 예산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받아서 상환을 하고 추가적으로 몇천억 안 들어가도 되는 돈들을 아낄 수가 있다고요. 국비 내려오는 것 그거 무조건 쓴다 이런 개념 자체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기는 한데요, 17개 시도 교육청이 있는데 지금 1개 교육청에서 사업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교육청에서는 그 금액만큼의 －우리도 거부를 하면－ 시설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법을 바꾸든지 교육부에다 건의를 해서 시뮬레이션 자료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우리가 아낄 수 있다, 그까짓 것 써가지고 인센티브 몇 푼 받느니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학령인구도 줄어들고 학생 수도 줄어드는데 우리부터 예산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다는 아쉬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아닙니다, 저희 교육감협의회를 통해서 그런 의견을 개진하고 있고요, 정책결정에 대한…….
이공휘위원
개진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안 하시잖아요. 미세먼지 신호등 같은 경우 검토도 안 하고 1시간 전 데이터, 10㎞ 떨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산속에 있는 애들이 도심 속에 있는 데이터 가지고 하는 이런 부분들 전혀 확인도 안 하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항상 아쉬움이 맨날 남는 거예요. 왜 3000억을 추가로 안 들여도 될 부분을 국비가 내려온다고 해서 3000억 원을 허비한다? 이것 다 교육비특별회계 내국세 20.79% 꼬박꼬박 나오지, 그다음에 지자체에서도 법정전출금 나오지, 그러면 이런 돈을 아껴서 지자체에서 출연되는 비법정 전출금이라도, 전출되는 돈이라도 우리는 안 받겠다 이런 액션은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위원이 지금까지 하면서. 그냥 매년 증가되고, 6300억 증가되는 것처럼 1년에 17조 증가되니까 나누기 17개 해 가지고 내려오니까 그 돈 어떻게 쓸까, 신규 사업 늘리자, 아까 얘기한 대로 6개 항목에 주머니를 더 키워라 이런 식은 이제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맨날 말로만 4차 산업혁명이다 뭐다 얘기하지 말고요. 실제 아이들한테 소프트웨어 사업이 필요하면 그 부분을 진짜 특화시켜서 교육청별로 제대로 하든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공감을 하고요, 그 부분은 우리 상위단체인…….
이공휘위원
국장님, 공감만 하시고 말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맨날 “공감은 하고요”, “그런데” 이런 식의 대화가 계속 반복되는 게 지치거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런데 이게 아시다시피 우리는 교육부로부터 돈을 받아서 쓰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공휘위원
그러니까 교육부에서 달라고 안 해도 20.79% 꼬박꼬박 내려오니까 어떻게 돈을 쓸지를 고민하시는데 그 고민을 좀 더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백년지대계를 책임지는 도교육청이고 예산을 보면 단년도 예산을 쓰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세출예산을 수립하는 데는 예산 독립의 원칙을 철저히 지키시는 것 같은데 그 내용 면으로는 예산 독립의 원칙이나 총계주의라든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따른다든지 이런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까지 봤고 이번에 예결위 하면서 세부적으로 봤을 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몇 가지 사례를 보면서 본 위원이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좀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인식만 바꾸시면 3000억을 절약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국비도 충남도에 있는 학부모들이 낸 돈이고 여기 계신 국장님들도 내신 세금이잖아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변명을 하자면요…….
이공휘위원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부내역 들어가서 보는 것도 좋은데 전체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방한일위원장
이공휘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이영우 위원입니다. 주산면에 상상이룸센터 준공됐지요? 행정국장님이 담당하시나요? 교육국장님? 상상이룸센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주산면에 정곡…….
이영우위원
예, 폐교를 활용해 충남의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상상이룸센터는 따지고 보면 과학 관련 프로그램이지요, 거의 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과학기술, 융합교육을 할 수 있는…….
이영우위원
융복합, 상당히 바람직한데 그러면 현재 관리는 누가 하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보령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도내 학생들이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보령 관내 학생들이 우선 활용하겠고요, 도내에서도 가능합니다.
이영우위원
우리 충남도내 다른 데도 그런 시설을 했나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우리가 상상이룸센터라고 해서 14개 교육청에서 각각 다 운영하고 있는데요, 정곡은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규모가 크게 조성된 편입니다.
이영우위원
32억에다가 보령시에서 1억까지 플러스해서 33억 들여서 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 관리하는 직원은 몇 명이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정확히는 보령교육장님께서 답변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보령교육장 김영화입니다. 지난 7월에 저희가 개관식을 가졌는데요, 도에서는 26억 7000만 원, 시에서 3억 원을 더 보태주셔서 29억 7000만 원으로 전부 다 증개축을 했고요. 지금 관내 6학년 학생들의 1일 상상체험교실, 780명 대상인데요, 1년 동안 학급별로 계속 학교를 찾아와서 운영하고 또 학부모 상상이룸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4회에 걸쳐서 80명 학부모들 그동안 운영했고 교사연수, AI, SW연수, 5·6학년 담임교사 대상과 동아리 하는 선생님들 대상으로 각 1회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군, 서천 또는 부여에서 학생들이 다녀갔습니다. 부여에 있는 외산초등학교에서는 3·4·5·6학년 학생들이 와서 이틀에 걸쳐서 1일 상상체험교실을 하고 다녀갔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
이영우위원
됐어요, 됐는데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운영을 적게 했을 텐데 그럼 관리를…….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관리교사는 1명이 파견교사로 있고요.
이영우위원
가만히 있어 봐요, 그럼 어디서 파견 왔어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교육청 소속 교사로서 주산초등학교에 소속을 두고 거기에서 전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공무직·시설관리직 한 명씩 이렇게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면 파견 선생님은 그 학교에 맡은 업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에 맡은 업무는 없고요, 전면적으로 상상이룸교육센터 전체 교육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글쎄 한 분이 프로그램 전체를 운영하고 관리하기에는 어렵지 않으려나요?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 그래도 전에 규모가 작을 때는 한 명으로도 충분히 가능했었는데요, 지금은 분야도 넓어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다양해졌기 때문에 한 명으로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도교육청의 미래인재과 또는 교원인사과에 증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명의 선생님이 전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예산이 있기 때문에 강사를 활용한다거나 또는 다른 교사를 강사로 쓴다거나 이렇게 해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증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런 시설에 많은 돈을 투자했고 또 미래 우리 학생들은 공부만 교실에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또 당초 옛날 보령교육장님이 하실 때에도 보령뿐 아니라 서남부지역의 전체 학생들을 위해서 상당히 바람직한 교육을 한다고 했는데 보면 보령만 위주가 아니라 그런 교육은 운영요원도 좀 늘려가지고 제대로 해서 충남의 학생들이 그런 분야를 많이 체험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영화
김영화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이건 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왜냐하면 다른 농촌 학교 같은 데는 학생 수도 줄고, 학생 수하고 선생님 수하고 똑같잖아요. 가령 해서 10명 있는 학생에 선생님 대여섯 분 있는데, 이런 상상이룸센터는 우리 충남도내 학생들을 배치하는데 정규 한 분도 안 계시고 파견해서 오신 분 한 분이 그것을 관리한다면 제대로 관리할 수 없겠지요,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어려움은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은 보면 발명교실 해서 5000만 원밖에 예산이 안 섰네요, 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원청에서 나름대로 관련 예산을 수립하고 계시기 때문에요, 저는 정확하게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예산서 80쪽에 설명한 것 보면 발명교실 해서 5000만 원 가지고 많은 돈을 투자해서 관리하는데 진짜 교육이, 우리 학생들이, 말도 이름도 잘 지었잖아요. 상상이룸센터, 한국말로 순수한 말로 지었는데 너무 예산도 부족한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이런 분야는 일부 소규모 학교가 아니고, 소규모 학교도 돈 수없이 들잖아요, 인건비도 들고. 그러니까 교사도 재배치해서 실질적으로 충남교육의 산 교육장을 확대하고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특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소송 현황 있지요, 소송 현황 보면, 7쪽 소송 내역 좀 한번 보세요. 기획국장님이 하시나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이영우위원
거기 보면 41번에 민사소송 소유권이전등기, 그런데 소가는 15억이고 승소로 인한 수입내역은 57억이라는 게, 수치 이런 걸 잘못 쓴 것 아니에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아닙니다. 그게 뭐냐면 천안교육청 청사 매각 건인데요, 당초에 그분들이 저희 청사를 가져가시면서 15억만 주신다고 해서 “아니다, 우리는 거기 감정평가를 해서 제대로 받아야 되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소송을 걸어서 최종적으로 51억으로 승소를 받은 사안입니다.
이영우위원
57억으로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이영우위원
그런데 소가가 15억인데 57억이길래.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래서 저희는 제대로 된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받고자 노력을 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서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53번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있잖아요, 그게 직원을 발령해서 퇴직금을 달라고 요청한 거지요, 민원인 정 아무개가?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제가 잠시 보겠습니다.
이영우위원
9쪽에 53번 마지막 거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제가 잠깐 자료 좀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영우위원
53번, 마지막 거요, 9페이지. 53번이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원고는 정 아무개.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이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저희 공무원이 재직기간 동안에 아무 일 없이 근무를 했는데 보니까 임용의 결격사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임용의 결격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런데도 공무원으로 재직을 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국가에서는 퇴직금을 다 못 주고 반만 주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부당하다고 연금관리공단으로 소송을 해서 이렇게 낸 것이지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잘못한 게 임용 당시에 결격사유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발령 낸 게 교육청에서 잘못한 것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 당시 기준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이영우위원
그 당시 기준이 되다니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런데 그 당시, 임용 시에는 몰랐던 것이지요.
이영우위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공무원을 임용하려면 모든 자료를, 범죄사실이나 이런 걸 다 조회해서 결격사유가 없을 때 임용하는 것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그 당시에 임용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영우위원
그만큼 행정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이영우위원
이런 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영우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장
이영우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1분 정회
14시06분 속개
김은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종신 기획국장님, 오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는 제출되었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부족했던 부분 전부 보완을 해서 위원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이어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한일위원
예산 출신 방한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상상이룸공작소 운영에 대해서 하나 제안 좀 드리고 싶어서요, 지금 보니까 14개 교육지원청에 1개소씩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맞습니다.
방한일위원
이게 설치는 했는데 근무인원 2명, 앞에서 이영우 위원님께서 미흡한 부분은 건의를 해 주셨는데 본 위원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내년도에 운영비가 적게는 1900에서 많게는 6900까지 있어요. 그런데 이 좋은 또 우리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시책을 과연 1900만 원 가지고 기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아쉬워가지고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이들 체험할 때 재료비 이런 것들이 더 필요할 텐데 그런 예산 관련해서는 교육장님들하고 더 협의를 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본 위원은 의정활동하는 내내 늘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사실은 예산 편성하는 데에 표가 안 되는 곳은 예산 편성이 미흡해요. 사실은 미래를 위한 투자, 기초과학이라든가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하고 연계시키지 말고 획기적으로 증액 내지는 이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물론 교육청도 그렇고 이쪽 도청 집행부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더라고요. 연구부서라든가 미래 쪽에 앞으로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30년을 보고, 아까 기획국장님께서도 답변이 학생들이 몇십 년 뒤에는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만큼 인구가 줄어들면 그만큼 더 경쟁력을 높여서 유태인이라든가 이런 민족처럼 우리 한민족도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쪽으로 앞을 멀리 봐야 되지 않나, 상상이룸공작소도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방한일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 더 획기적으로 증액을 시켜가지고, 특히 교육예산은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부족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쪽에 1900 가지고 일개 교육지원청에서 과연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기대에 부응하는 예산인지 참 부끄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관심 좀 가져 주십사 하는 건의의 말씀을 드릴게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감사합니다.
방한일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교육국장님 소관 같은데…….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복만위원
전문위원 검토의견 있어요, 2022년도에, 답변서 23쪽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자료를 못 꺼냈는데 하여튼 말씀 주시면.
김복만위원
거기 보면 학교별 지출계획을 살펴보면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 소관입니다.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김복만위원
교육지원과인데, 소관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교지원과는 기획국 소관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런데 이게 금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이 적게는 23%부터 74%까지 감액 편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74%까지 감액됐는데도 사업할 수가 있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염작초 같은 경우가 보시면 기금 조성액이 한 10여 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잔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염작초 같은 경우가 4억 6400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전년도까지는 약 4억 원씩 지출을 했다가 나머지 기간 동안은 한 1억 원 내외로 향후 3∼4년 더 쓰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럼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라는 얘기인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럼 사업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는 거네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래서 이거는 학교기본운영비 외로 통폐합 자금을 많게는 100억에서 30억씩 받아가지고, 법정기간이 10년입니다. 10년 동안 나누어 쓰는데 지금 어느 정도 기간이 도래가 돼서 현재 잔액이 4억 6000밖에 안 남다 보니까 조금씩 분할해서 사용계획을 잡은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럼 몇 년 됐어요, 지금 현재?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염작초 관계는 제가 지금 말씀을 올릴게요. 염작초가 2017년도에 신설대체로써 31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이전까지 약 22억을 집행하고 현재 4억 7000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사업 자체는 예산이 감액돼도 종료되는 시점이니까 목적대로 다 집행이 된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게…….
김복만위원
별 문제없다 이거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방과후라든지 여러 가지 특별과정을 운영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김복만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74.3%가 감액이 됐는데 이게 말이 되나 싶고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26쪽에 국내외 체험연수 있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해외, 국외, 국내외.
김복만위원
있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복만위원
있는데 이것이 전액 보조입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통폐합 자금으로서 학교 자체에서 운영하는 순수 지원기금입니다. 그놈을 가지고…….
김복만위원
통폐합 학교만 해당된다 이거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런데 지금 금년도에 하나도 집행 못 했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20년도, ’21년도는 계획을 세웠다가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 하고요, 내년도에는 좀 나아지면 이렇게 해 보겠다라고 계획을 세운 겁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국장님, 내년에 가능하겠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지금 상황에서 저희가 백신 접종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완화되는지 추이를 지켜봐야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진을 못 하게 되면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다음 연도 이월이라든지 그 방법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복만위원
이번에 이거 편성한 건 잘못된 편성 같아요, 지금…….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현재 상황에서 볼 때에는 잘못됐지요.
김복만위원
잘못됐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런데 나아질 걸로 보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겁니다.
김복만위원
삭감해서 다른 데에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비비로 뒀다가…….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이거는 예비비로 갈 성격은 아니고요, 각 학교예산 기금으로 예치를 하게 됩니다.
김복만위원
여하튼 예치를 하든 어쨌든 집행이 불가능한데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냐 이거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래서 저희 생각은 상반기 상황을 지켜보신 다음에 다음번,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변경 계획을 짜거든요. 그때 상황에 맞춰서 변경계획을 짜도록 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서 볼 때는 누가 봐도 이것은 문제가 있는 예산이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학부모님들 의지가 강해서 꺾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만위원
학부모님들 의지가 강해도 안 되는 예산을 세우면 안 되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학부모님들 이해를 시켜서 안 해 준다는 게 아니라, 해당 학교 학부모들이 얘기했겠지요, 우리 애들이 곧 있으면 졸업하니까, 수혜를 못 보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요. 안 되는 예산을 세운다는 자체는 잘못이고 설득을 시켜서 다른 쪽에 별도로 예산을 쓸 수 있도록 해야지 결과적으로 예산을 사장시키는 꼴이 되는 것 아니에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사장도 맞고요, 그런데 그거는 그 학교에서만 순수하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다음번을 기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현재 학부모님들은 우리 애들 금년에 졸업하니까, 우리 애들이 수혜를 받아야 되는데 못 받는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런 의지가 강하신 거지요.
김복만위원
그런 쪽에서 협의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은 누가 봐도 대단히 잘못된 예산이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래서 교육위원회에서도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만 학부모 의지를, 사기를 꺾을 필요 있겠냐 해 가지고 그냥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김복만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삭감을 안 했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복만위원
그랬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복만위원
이거 문제가 있는 예산인데. 그래요, 이게 이대로 집행이 돼서 애들이 국내 체험학습도 하고 어학연수도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래서 저희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에 있는 해외연수계획은 아시는 대로 전부 삭감이 됐고요, 이거는 당해 학교분이라 살려주셨습니다.
김복만위원
걱정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고맙습니다.
김복만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많은 걱정을 했겠네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복만 위원님 감사합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 이은복입니다.
우선은 우리 한국을 이해할 수 있는 교육활동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것입니다.
다문화학생이 많은 학교로.
지금 말씀 주시는 것은 아산에 있는 구 월랑초등학교 자리에 다문화민주시민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3월 1일 자 개원할 거고요, 외국어교육원 소속으로 두고 교육활동을 펼칠 예정입니다.
공주에 있는 외국어교육원 직속기관으로, 부속기관으로 이렇게.
예, 외국어교육원을 국제교육원으로 개편하면서 부속기관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산에 일부 학교들이, 다문화 학생이 많이 밀집돼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의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한국어를 먼저 교육하는, 한국어교육 강사가 수업을 하는 한국어학급이라고 별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진하고 천안의 신부초라든지 이런 데 일부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어 교재 개발……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아마 바로 현장에 투입해서 한국어 교육을 할 수 있는 이런 교재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아직 다문화교육센터가 완공이 안 됐기 때문에 미래인재과의 국제교육팀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센터에서 할 것이고요.
지금 현재까지는 미래인재과의 국제교육팀에서 운영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이 중복된 부분도 있을 건데요, 지금 예를 들면 아까 말씀 주셨던 한국어학급이 29개 학급 운영 예정인데 거기에 필요한 인건비라든지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운영을 했었습니다.
내년 3월 1일 자 개원 예정입니다.
일부 있겠습니다만, 그쪽 센터에서는 위탁형을 아마 4개 학급 운영하려니까 예산이 조금 적게 된 것 같고요, 지금 현재 미래인재과에서 하는 것은 29개 학급을 운영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준비를 할 겁니다.
예.
별도로 더 할 것이고요, 미래인재과 국제교육팀에서도 일부 운영을 할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매년 해야지 됩니다.
지금 다문화 학생들이 거의 10% 정도씩, 만약에 1만 명이라고 그러면 내년도는 1만 1000명 되고 10% 정도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주로 일부 지역에 집중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예를 들면 금산이라든지 부여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분산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거는 구체적으로 제가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계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계양 위원입니다. 기획국장님한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제가 자료 요청해서 그걸 좀 훑어봤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금년에 하는 일이…… 제목은 알지요, 뭐에 대한 건지? 어제 질문하던 계속 그 내용이에요, 미래교육. ’22년도에 하는 일이 뭐 뭐지요? ’22년도 해야 할 일이, 추진계획이.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잠깐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간단하게만 해요, 시간이 없으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저희 충남미래교육 7쪽에 보시면 4번에 출발일이 나오는데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계양
이계양위원
아니, ’22년도의 추진계획이 뭐냐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이게 ’22년도에 추진할 사업계획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22년도 초에 해야 할 일이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없어요, 추진방향만 설정되어 있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사전작업을 2030계획을, 2050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2030계획이라고 해야 되나. 2030계획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올해 시작해서,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공무 직원 연수, 정책설명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기본계획을 세웠고요, 15쪽…….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여기서 금년에 해야 할 일이 미래교육 추진계획 파급하는 거하고 미래교육에 대한 여건 조성, 그중에서 여건 조성이라는 게 여러 가지 있지요. 교직원 연수, 정책설명회, 학부모와의 대화마당, 교육공동체 토론회 등 이런 거잖아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것을 ’22년도에 실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실행은 글쎄, 이 실행하는 데 운영비가 지금 얼마 들었더라…… 운영비가 한 오천몇백만 원 들잖아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들어갈 일이 아닌데, 이 일만 봐서는 이게 들어갈 일이에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지역별 순회를 하면서 관련자…….
계양
이계양위원
강사비용은 어디 들어가 있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분들이 우리 15개 시군을 순회하면서 지역별로 개최를 홍보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지금이요, 하여튼 기획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거는 제가 머릿속에 안 들어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 이 일은 여건 조성하기 위한 여론 조성에 관한 내용밖에 안 돼요. 구체적인 사업계획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제가 암만 이 자료를 보더라도 여기에는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실제로 지금 학교폭력이 상당히 심하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학교폭력에 대한 예산이 지금 본 위원이 대충 따져도 한 17억 정도가 돼요. 폭력에 관한 사항들을 처리하기 위한 비용들이 약 17억 정도 되는데 지금 충청남도에 학력폭력이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꽤 많고요, 지원청별로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심의를 하시는데 예를 들면 천안청 같은 경우는 한 600건이 넘게 심의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충청남도 전체로 보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역청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계양
이계양위원
대략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하여튼 3000건은 넘어 보입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3000건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계양
이계양위원
그렇다면 학교폭력이 금년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1∼2년 사이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계속…….
계양
이계양위원
계속 증가 추세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조금씩 증가하면서 저학년 쪽으로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학력폭력에 대해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 부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도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어떤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을 들여서 일을 하는데 준비과정이 그냥 인력담당 인건비, 대응인력 운영비, 전담기구 연수, 피해교직원 지원, 아동학대 예방활동 지원, 학교폭력 예방연수 지원, 학교폭력 안전사항 치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예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학력폭력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일어나는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한 연구를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나름대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우선은 폭력이 발생한 후에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예방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예전에는 폭력이 많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언어폭력 그다음에 또 사이버폭력 이런 것들도 증가하는 추세여서 그런 쪽에 집중적으로…….
계양
이계양위원
이거에 대한 연구용역을 한번 보내보신 적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연구용역은 아직 안 했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분석했던 데이터는 있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거와 방향성이 달라지고 전문가들이 개선하는 방향도 제시를 해 줄 수 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대강 보면 한 17억 정도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연구용역이나 어떤 대안 제시는 하나도 없어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한 번 더 전문기관에 위탁을 해서 구체적인 대응방안 그다음에 예방책 등등을 한번…….
계양
이계양위원
그래요, 사람들은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군중심리에서 일어나거든요. 그렇다면 어린 학생들이 군중심리를 가지고 있는 방향을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전문가들은 알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분명히 연구용역을 통해서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방향 설정을 한번 해 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추진해 보겠습니다.
계양
이계양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이계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위원장님! 제가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거 한 가지만 페이지로 한번…….
계양
이계양위원
아니에요, 됐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27쪽에 나와 있는 ’22년…….
계양
이계양위원
얘기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국장님, 이따가 정회시간에 설명 따로 하시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은나위원장대리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제가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교육국장입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학생들의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학부모들이 거부하는 뉴스를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충남에 코로나 확진된 학생들이 몇 명 정도 돼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오늘 아침에 제가 보고받은 인원은 －어제 자인데요－ 30명이었습니다, 학생이.
김복만위원
어제 30명?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복만위원
아니, 지금까지 누적이.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누적으로 보면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1000명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2년 동안.
김복만위원
총 학생 수는 몇 명이에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26만 3000명 정도 됩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하여튼 설득을 시켜서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저희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가 백신을 접종할 수 있도록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강요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지난 일요일 오후까지 추가로 희망을 받았는데요, 한 3500명 정도가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12세에서부터 17세까지 학생 수를 약 11만 6000명 정도 잡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58%가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요, 2차도 한 40%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조금 더 강화를 하고 희망을 더 받아보면 많은 참여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복만위원
홍보를 많이 해서,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애들이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되고, 엊그제 교육부 장관하고 질병관리청장이 나오셔서 토론회 하는 걸 봤어요. 봤는데 참 걱정이고 애들이 더 건강해야 되는데, 저도 손녀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확진이 돼서 한 10여 일간 고생을 많이 했어요. 공주의료원에 가서 입원까지 한 그런 사실이 있는데 접종할 수 있도록 해서 애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래야만 애들이 건강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참 걱정이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학교 밖 있잖아요, 학교 밖, 교문 밖.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학교 밖 청소년들.
김복만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학교 내 말고 학교 외부에서요?
김복만위원
이게 기획국장님 소관 같은데, 행정국장 소관인가. 도로 있잖아요, 학교 진입도로.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김복만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진입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주게 되어 있다면서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하이텍고등학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복만위원
예.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거기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그전에 도에서 예산 세웠는데도 집행을 못했다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학교 밖이라도 진입도로는 하이텍고등학교 전용도로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3억 5000 정도 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의원 현안사업비로 한번 해 보려고 하다가 당초에 못 했어요, 못 했는데 그 도로가 참 엉망이거든요. 안타까워요. 무슨 대책이 없어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저도 거기를 가보고 했는데요, 참 안타깝습니다. 거기 완전히 학교 전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또 입구 쪽에 다리 있는 데 거기가 특히 더 어려움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안쪽은 그렇게 어려움 없는데, 주택이 한 두 개인가 이렇게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김복만위원
하천 정비하면서 다리는 새로 정비를 할 거예요. 다리 정비를 할 건데 도로가 너무나 협소하고 그러니까 금산군에서도 현재 손을 놓고 있는 상태고, 참 가서 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저희가 학교 밖까지 부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낸다는 게…….
김복만위원
도로의 부지는 확보되어 있대요. 현재 찾으면, 충분히 부지만 찾아도 인도도 낼 수 있고 배수로도 낼 수 있고 충분하다고 하더라고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끝에까지는 아니고요, 제 기억에 중간 정도까지였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거든요.
김복만위원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또 어떻게 좀 했으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지난번에 제가 나갔을 때는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원님 사업비와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됐다고 얘기를 들어서 정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번에 제가 못 담았어요. 못 담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하이텍고등학교 체육관은 잘 됐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그거는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그 체육관은 어떻게…… 금산교육장님, 어떻게 됐어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김유태입니다. 하이텍고 강당에 관한 체육관 문제는 저희들이 교육경비 내에 5억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렇지요?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복만위원
그럼 도비가 아직 편성이 안 됐어요, 도교육청?
유태
김유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편성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럼 그건 됐고, 진입도로 그건 행정국장님이 노력 좀 해 주세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진입도로는 한번 금산군하고 더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예, 너무나 안타까워요, 가보면 길이 너무나 안 좋아요. 그러니까 좀 해 주시고, 하이텍고등학교 강당 다목적 체육관 거기는 내가 몇 년 전에 졸업식 때 가보니까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체육관은 꼭 지어야겠다 그래서 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결정했는데 진입도로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데는 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가 어떻게 하든지, 신경 좀 써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금산군하고 한번 상황을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나갔을 때 기억이 좀…….
김복만위원
그래요, 신경 써 주세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일몰 사업 현황을 주셨는데, 보면 단년도에 끝나는 부분도 일몰 사업으로 포함을 시켜서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일몰을 한 사업 중에 보니까 관사 매입이라든지 시설 같은 거는 차라리 항목을 시설 개선이라든가 이런 계속 사업으로 가면서 세부 사업으로 가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학생교육문화원의 감염병 예방 관리를 일몰 사업으로 했다는데 이제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안 한다는 얘기인지, 오해를 살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보건교사 연수도 일몰시키면 더 이상 보건교사 연수는 안 한다는 얘기인지,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도 사업명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사업 내용을 알 수 있게 바꾸자고 제안을 했던 부분도 있던데, 여기 일몰된 사업에도 보면 －당연히 일몰될 것들은 일몰 사업으로 넣은 거는 맞는데－ 노후건물 철거라든지 학생 자살 예방 연수도 일몰 사업으로 넣었는데, 그러면 이 부분도 안 할 건지, 이런 거는 오해를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업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내용 재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성과계획서 혹시 보셨어요, 국장님? 성과계획서 일단 총괄 쪽을 한번 보시면 이 부분이 작년에도 얘기 많이 나왔었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이공휘위원
여기 보면 전략목표가 5가지이고, 성과목표 수는 15개, 단위과제 수 37개, 성과지표 수 71개로 하셨어요. 그래서 전략목표에 일단 성과목표가 한 두세 개 정도 들어가고 단위사업 속에서 성과지표로 가는데, 성과지표가 좌에서 우로…… 지표라는 것들이 예를 들어서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 교육’ 같은 경우는 성과목표로 공교육 공적 기능을 확대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이런 부분들은 공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성과지표가 맞는데, 이런 지표 같은 경우는 우에서 좌로 가더라도 ‘작은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율은 공교육을 강화하는 학교혁신을 대변할 수 있다’ 이런 논리적인 타당성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밑에 같은 경우도 보면 각급학교 장애이해교육 실시율 이런 부분도 그렇고, 성과지표라는 게 투입지표가 있고 과정지표가 있고 산출지표가 있고 결과지표가 있잖아요. 그 지표들이 전략목표를 대표하는 타당성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 거를 한번 보시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에서 네 번째 거 ‘독도교육 주간 계기교육 참여율’이, 물론 맞을 수 있어요. ‘독도’라는 상징성 때문에 맞을 수가 있는데, 독도교육 주간 계기교육 참여한 것이 더불어 살아가는 민주시민교육을 대표한다? 거꾸로 생각하면 안 맞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논리적으로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쭉 가서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의 네 번째 전략 목표 있잖아요. 거기 보셨지요? 네 번째 전략목표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있잖아요. 거기 있지요, 보셨지요? 네 번째 전략목표 ‘교육생태계를 복원하는 교육공동체’ 거기에도 보면 성과목표는 4-2에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해 놨는데, 성과지표를 가보면 첫 번째가 ‘SNS 팔로워 증가율’이에요. 찾으셨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런데 SNS 팔로워 증가율, 그러니까 교육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서 의견을 듣는 거는 논리적으로 －좌에서 우로 가는 거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SNS 팔로워 증가율’ 한다고 해서 교육생태계를 복원한다는 거를 대표할 수는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요? 그렇게 한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전략목표하고 성과지표까지 지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논리적인 타당성이라든가 대표성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 그리고 SNS 팔로워 증가율에 대한 측정 산식이 있어요. 측정 산식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당해 연도 SNS 팔로워 수’ 나누기 ‘전년도 SNS 팔로워 수’를 소괄호로 묶어서 거기서 당해 연도가 많으면 1이 넘겠지요. 거기서 마이너스 2를 하더라고요. 마이너스를 2를 해서 곱하기 100을 해요. 그래서 ’20년도 목표가 4.03이었고 ’21년도 목표가 5.02였고 ’22년도 목표가 5.05인데, 실적 및 목표치에 보면 ’20년도에 16.53이고 나머지는 안 쓰여 있어요. 그리고 ’22년도 성과계획서가 이미 나와야 되는데 ’21년도 것도 실적치가 없고, 그리고 만약에 당해 연도 SNS 팔로워 수가 전년도 SNS 팔로워 수보다 적다면 마이너스가 나오는데, 여기는 목표치가 마이너스 값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마이너스 2를 할 게 아니라, 성과목표가 퍼센티지로 나오는 거니까 목표치가 5점이나 4.03이 되면 안 되는 거고 ‘SNS 팔로워 수 증가율을 50% 하겠다, 60% 증가율을 하겠다’ 이렇게 한 다음에 100∼130까지는 목표를 달성한 거고, 100 미만이면 달성을 못 한 미만이고 그다음에 초과를 했으면 초과 달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아직 안 됐다. 그렇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이공휘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학부모회 컨설팅률도 측정 산식을 한번 보세요. ‘학부모회 컨설팅 횟수’ 나누기 소괄호 치고 ‘학교참여지원사업학교 학부모회 수 곱하기 3 그리고 곱하기 퍼센티지로 100을 했어요. 이거는 절대 초과 달성이 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학부모회 컨설팅 횟수’하고 ‘학교참여지원사업학교 학부모회 수’하고 만약에 같다 쳐요. 그러면 그렇다 하더라도 3분의 1이 나오는 거고 33%밖에 안 나와요. 그렇게 되는데, 어떻게 목표치가 100이 나오고 68이 나오고 65가 나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은 조금 안 맞는 것 같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기준치가 하향 추세로…….
이공휘위원
이거는 하향 추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컨설팅 횟수가 분명히 적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이 값이 결코 40% 이상을 상회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목표치 설정도 다시 봐야 되겠다. 그렇지요? 그 밑에도 몇 가지 사례가 있기는 한데 이런 식의 성과지표가,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도 ‘사립학교 교직원 연수 만족도’가…… 이 지표가 학교자치를 대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립학교 교직원 연수 만족도’가 ‘학교자치를 지원하는 교육행정’을 대표하지는 않잖아요, 공립학교도 있는데. 그래서 이런 지표 정비를 다시 하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잘못된 사항 바로잡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김명숙위원
위원장님! 저 이계양 위원님 질의할 때 같이 손들었는데…….
김은나위원장대리
그러셨습니까? 못 봤어요, 제가. 그러면 김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옆에서 보좌하시는 직원들은 동시에 손들면 적어서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제가 사실은 김명숙 위원님 계속 쳐다보고 있었어요, 시켜드리려고. 그런데 멀어서 잘 안 보였어요.
김명숙위원
이계양 위원님하고 같이 동시에 들었는데 이계양 위원님 먼저 시켜 주셨고요…….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충분하게 하실 수 있도록 시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제가 청소년 역사캠프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명숙위원
이것도 역시 청소년 역사캠프가 독립기념관으로 간 겁니까? 민주시민교육과의 예산인데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1744만 200원인데요, 지금 보면 제가 학교의 지역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면천중은 당진이지요? 탕정중은 아산이고요, 한서중은 어디입니까? (○집행부석에서 천안입니다.) 신평중은 당진이지요? 고대중은 당진이고요, 대산중은 서산이고요, 서산여고 서산이고 예산전자고 예산이고, 천북중은 홍성이고, 천안신당고는 천안이고, 청양중…… 공동체비전고는 어디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서천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천안북중, 공주북중, 충남외고…… 충남외고는 천안에 있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산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아산에 있습니까? 이러면 어느 지역 학교가 빠졌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아마 학교 신청을 해서 그럴 건데, 금산이라든지 일부 지역, 부여도 한 군데 있고요…….
김명숙위원
금산, 보령, 홍성, 부여, 서천…….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서천은 아까 공동체비전고가 있었어요.
김명숙위원
예, 서천 있고 논산·계룡…….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적어도 민주시민과에서 하거나 도교육청에서 하거나 그다음에 기관에서 하는 거라면 저는 14개 교육지원청의 15개 시군의 학생들은 1명씩이라도 참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선착순으로 오는 사람만 데리고 하는 사업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김명숙위원
지금 앞의 가족캠프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때문에 신청을 안 했고, 그러면 여기를 보낸 교육지원청은 잘했을까요, 안 보내는 학교가 잘했을까요. 이런 것처럼 형평성과 기준은 명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를 쓴 만큼 성과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 성과가 없으면 그 사업은 일몰을 시켜야 됩니다. 특히 평화통일·역사 가족캠프처럼 2년 동안 이렇게 형편없이 했다면 당연히 2022년 예산에는 올리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하고요, 본래의 목적은 현장에서 1박 2일 캠프입니다. 그런데 59가족만 하면서 2억 800만 원을 썼고, 그리고 줌으로 접속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1박 2일 동안 계속 줌으로 접속해서 참가자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공연할 때만 접속을 할 수도 있겠지요. 이런 부분들처럼 편파적으로, 차라리 이거를 코로나19 때문에 하지 않거나 아예 축소를 해서 하고 예산을 일정 부분 반납했다라면 제가 이렇게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너무 교육의 목적에 맞지 않게 돈만 쓰는 사업을 했기 때문에 하고요, 그다음에 그 많은 기관을 갖고 계시면 이런 부분들 직접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거 다 위탁 줄 거 같으면 기관 통폐합하세요. 굳이 여러 기관들, 예산 얼마 되지 않는 기관들 다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기관의 기관장을 맡고 계신 분들도 부서에 서 있는 예산들을 우리가 어떤 사업으로 갖다가 협력사업으로 할 것인가 고민하고 진행을 해야 그 기관이 살아남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각목내역서 103쪽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103쪽에 보면 정책기획과의 소송 및 심판 업무 경비에서 소송 업무와 예산이 전체 3억 2491만 원입니다. 사업비가 상당히 증액됐는데요, 변호사 수임료에서 2억 7000만 원 그다음에 고문변호사 운영에 3696만 원인데요, 2021년도보다 1억 8816만 원이 증액돼요. 비율로 봐도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57.9%가 증액됐는데 사유는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이 내용은 천안에 있는 중부고가 학교 설립 당시에 토지 매입 과정에서 환매권에 대한 피소가 돼서 3년여에 걸친 소송 끝에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패소를 함으로 해서 거기에 투입됐던 원고들에게 변호사 비용을 저희가 정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약 1억 8022만 9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아직 정산이 완료 안 됐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지급코자 반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업무를 잘못하면, 그러니까 2020년도에는 1억 3411만 원 정도, 2021년도에는 1억 3675만 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57.9%가 증액이 되는데 그게 패소한 거에 대한 변호사 소송비를 원고에게 지급하는 사안이라는 거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안이 지금, 제가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번호로 하겠습니다. 29번을 보면, 이 자료 갖고 계시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명숙위원
29번 그다음에 31번·32번·33번, 민사소송 손해배상 청구해서 패소, 원고가 승소하고 충남도교육청이 패소한 게 같은 건입니까? 대상이 같이 천안중부고 토지 매입 관련입니까, 아니면 서로 다릅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같은 내용입니다.
김명숙위원
같은 내용인데 2017년과 2018년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2018년부터 진행을 하면서 2021년 9월 30일, 4건에 대해서 배상금액이 총 106억 946만 2800원입니다. 맞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맞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배상금액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이 예산도 편성했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아닙니다. 현재 그 배상금액은 올해 예산 중에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예비비에서 우선 지급을 하면, 상세하게 자료 요구를 하지 않으면 소송에 패해서 106억이 －배상금액이－ 나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겠네요. 그렇지요? 정책 부서에 사업비로는 없고 예비비에서 나가면, 맞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나중에 예비비 사용 보고를…….
김명숙위원
그거는 예비비 사용이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현재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지급이 나갔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지급 완료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누가 잘못한 건가요? 변호사가 실력이 없어서 우리가 106억을 물어줘야 되는 겁니까? 거기에다가 변호사 소송비도 1억 8000만 원 더 물어줘야 되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108억 정도 되는데 변호사가 실력이 없어서 진 겁니까, 공무원이 업무 처리를 잘못해서 107억의 쓰지 않아도 될 예산을 쓰게 된 겁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이 발생 연도가 2002년도로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김명숙위원
그런 얘기는 안 하셔도 되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 당시에 처분 과정에서 환매권을…….
김명숙위원
그 얘기 다 아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길게 안 하셔도 되고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건지, 우리가 변호사를 잘못 사서 그런 건지.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결과로 볼 때는 우리가 공무집행을 잘못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공무집행을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그렇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명숙위원
환매권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을 피고들에게 통지하지 않아서 이런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러면 환수조치 들어가셨습니까? 구상권 청구했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현재 구상권 청구를 위해 감사관실에서 내부 감사를 착수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 이 돈 언제 물어줬어요, 배상?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지난 11월 말로…….
김명숙위원
11월 말에 배상을 했으면, 법원의 판결이 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당연히 구상권 청구 들어가야지요. 이게 일이천만 원도 아니고 106억이고 107억인데 －108억 정도 되는데－ 감사반 착수를 들어가서 해를 넘긴다라는 게 맞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지금 심층 검토를 해서 감사관…….
김명숙위원
심층 검토가 뭐가 필요하지요? 법원의 판결이 이렇게 몇 년에 걸쳐서 확실하게 나서 이미 예비비로 배상까지 해 줬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한 겁니다. 처음부터 업무를 똑바로 했으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건데 문제가 발생해서 소송을 하는 동안에 그만한 인력을 낭비하고 교육행정 업무에 전념해야 될 공무원들이 소송하러 다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배상하고, 배상과 동시에 아니면 배상을 함과 동시에 구상권 청구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물어주기는 하면서 우리가 구상권 청구는 할 생각은 하지 않고 －아직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해를 넘길 생각을 다 합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저는 착수했다라는 말씀은 올렸고요.
김명숙위원
착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본인에게 통보했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내부감사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본인에게 통보했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안 했습니다.
김명숙위원
본인에게 통보하는 게 착수하는 겁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지금 관련자 중에서 작고하신 분도 두 분 계시고요.
김명숙위원
어쨌든 이미 9월 20일에 패소를 했어요. 그래서 11월에 물어줄 수밖에 없어서 얼마나 급하면, 예산을 당연히 편성해서 물어줘야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예비비로 물어주는 게 아니고요. 아시겠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저희도 업무 추진을 하면서 그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예산 편성을 해서 주려고 봤더니 106억에 대한 －법이 확정되면－ 법정이자율이 15% 정도로 고비용입니다. 그래서 우선…….
김명숙위원
국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1심, 2심에서 졌으면…… 당연히 지겠지요. 예산 편성해 놨다가 우리가 이기면 다시 감하면 되는 거고, 엄밀히 말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비비에서 빼 주니까 자료 요구를 해서 상세히 하지 않으면 아무도 모르는 일이지요. 대부분은 예비비 사용내역서 보지 않거든요. 그다음에 그렇게 급하면 당연히 구상권 청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잠깐만, 기획국장님! 제 얘기 들으세요. 제 얘기 들으세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여쭤보시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한 가지 드릴게요. 우리가 소송이 발생하면 1심·2심·3심이 있는데, 1심 패소하고 2심에서 승소하고 그럴 경우에는 3심까지 가서 결과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소송을 할 때 패소를 전제로 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 말씀 잘 하셨어요. 이러니까 길어지는데, 32번 한번 보세요. 유땡땡 외 한 사람이 충남교육감으로부터 2017년 9월 27일에 소를 제기합니다. 2018년 3월 8일, 2018년 10월 1일 이게 같은 건입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6일에 원고 승, 2018년 8월 30일에 원고 승, 2021년 9월 30일에 원고 승, 이렇게 모두 2심까지도 패했으면서 무슨 말씀을 지금 그렇게 변명으로 일관하세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33번 보시면 원고 패가 나옵니다.
김명숙위원
국장님, 그러면 패한 건 빼고 이거는 예산을 세웠어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위원장님, 위원장님! 제가 지금 답변 포함 10분인데 답변 계속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니까…….
김은나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제가 지금 10분 추가 더 드렸고요…….
김명숙위원
그러니까 기획국장님이 이렇게 답변하는 거는, 이런 방식으로는 저는 심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원고 패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김명숙위원
좋아요. 국장님, 자, 좋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질문하시고 기회를 주셔서 답변도 충분히 들으시고…….
김명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김은나위원장대리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도 성실한 답변하시고요.
김명숙위원
국장님!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는데 저는 이 자리에 듣고 계신 분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29번도 보면 원고가 두 번 다 승합니다. 원고가 다 이겨요. 그다음에 32번도 역시 보면 두 번 다 －2심까지－ 원고가 이깁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 예산은 편성했어야지요, 그렇게 따지면! 말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원고 2심에서 패한 거 하나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금액도 제일 적어요. 9억 4100만 원짜리입니다. 그런데 12억 4800만 원짜리, 82억 원짜리 이런 것들은 원고가 다 1심·2심 이깁니다. 이런 예산 세워놓지도 않고 지금 하나갖고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명숙위원
국장님의 생각대로라면 2심까지 진 거는 당연히 예산 편성했어야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 당시에 그렇게 예산 편성을 하려면 금액을 확정할 수가 없습니다. 얼마로 확정을 하고…….
김명숙위원
국장님!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소가 나오잖아요! 소가의 기준에는 세우고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빼다 쓰면 되지요! 당연히 여기에 지금 예측할 수 있는 소가가 나오는데,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런데 확정일자…….
김명숙위원
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희가 소송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인 줄 알아요. 자꾸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런 정신으로 일을 하니까 이렇게 패하고 100억씩 물어주는 일이 발생했어도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은 얼마든지 받겠습니다만…….
김명숙위원
지금 어떤 조치를 취하셨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저희도 그 과정에서…….
김명숙위원
잠깐만 제 얘기 들으세요. 구성권 청구 시도조차 하지도 않고 아무런 조치를 당한 사람 없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지금 착수를 했다라고 보고 말씀 올렸지 않습니까.
김명숙위원
그거는 내부적으로 감사에 착수한 거라고 그랬어요. 아시겠어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내부감사 결과가 나와야…….
김명숙위원
감사가 왜 필요해요, 내부감사보다 더 중요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는데! 아시겠습니까?
「두 분 다 목소리 낮춰요」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래도 내부 절차를 저희가…….
김명숙위원
제가 이 얘기는 더 이상 안 합니다! 충남도교육청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가 이렇게 또 한 번 여기서 여실히 드러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국장님께서는 어쨌든 문제가 있고, 예비비에서 했는데 본래는 채워서 해야 된다. 소가가 있으니까 그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면 그 부분을 시인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가지고 아무도 조치를 취한 사례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돈은 물어주고 진행 중에 있지요. 돈을 물어줌과 동시에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 거예요, 본인들에게 통보도 해야 되고. 정말 이게 본인들의 돈이라면 이렇게 했을까, 이 돈을 학생들이 석면 속에서 석면을 마셔가며 공부하는 교실의 석면을 바꿔줬다라면 어땠을까, 농어촌 지역 학생들에게 더 좋은 교육을 시켜줬으면 어땠을까, 이렇게 허비할 예산이라면 30명이 되더라도 체육 다목적실 지어줘서 미세먼지 마시지 않고 뛰어놀게 했으면 어떨까, 제가 이렇게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도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대응을 어떻게 했는지 알고 싶었고, 그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깨닫거나 예산 편성을 세우지 못한 점에 대해서 책임감을 느낄 정도로 답변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이기고 2심에서 졌으니까 안 세워도 된다? 그러면 1심에서 패소하고 2심에서 패소했는데도 왜 안 세웠습니까! 당연히 이렇게 질문이 나올 거라고 예측하지 못한 거지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예산 심사를 하면서 답변을 하고 이 자료를 요구하면서 어느 곳보다 도교육청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이해력이 빠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다는 사실들을 지금 또 여실히 느끼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아요. 임기 다 끝나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가면 갈수록 더 세련되고 스마트한 충청남도 교육행정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책임감 없는 이런 자세를 계속 볼 수 있을까, 참 마음이 답답하고 가슴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참, 이런 상태로 예산 심사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에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73쪽입니다. 정산중학교인데요, 기금이 가장 많은 학교예요. 3개 학교를 통합했기 때문에 기금이 가장 많지요. 73쪽에 보면 전자칠판 설치에 4억 3200만 원, AI학생참여수업공간 구축에 1억 6000만 원, 스마트패드(111대) 6660만 원이 있어요. 그러면 분명히 스마트패드를 재택수업 때문에 50%를 공급했다고 했는데, 정산중학교 학생이 몇 명인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약 110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이 기금에서도 스마트패드를 해 주고 도교육청의 예산으로도 스마트패드를 해 줍니다. 그리고 다른 학교들은 통폐합하지 않았어도 스마트패드를 해 줍니다. 중복지원 아닌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기금 심의 당시에 우리 교육청에서 학생 2인당 1조의 스마트패드 보급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산 반영을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는 1인당 1대를 하겠다”라는 의견으로 학부모하고 합의가 돼서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승인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정산중학교에 충청남도 교육청에서 스마트패드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모든 학교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산중학교도 해당되고요…….
김명숙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대나, 얼마, 언제 했는지. 그다음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김은나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전자칠판 설치와 AI학생참여수업공간 전부 합치면 5억 9000만 원의 사업비인데요, 저는 아깝습니다. 다른 학교들은 도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해 주는데 통폐합의 산물로, 아픔으로 얻은 이 기금이 이렇게 쓰여진다라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도교육청에서도 기준을 정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정병기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천안교육장님, 하나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지원청 교육장 송토영입니다.
정병기위원
영재교육 운영과 영재교육원 운영이 어떤 차이지요? 사업 내용이 똑같은데 2개의 예산서가 올라와서.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잠깐 자료 보면서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대상도 똑같고 사업 내용도 동일한데, 사업설명서 118페이지입니다.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재교육 운영은 저희 천안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에 있는 학생들 176명을 대상으로 수학·과학·인문사회·AI 영재 11학급 176명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영재교육 운영 방법입니다. 교육원 운영은 교육원 안에 있는 노트북이나 노트북 충전, 방역소독기 이러한 것들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예산이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물품구입비는 따로 있고요, 산출 근거에 영재교육 수업운영 9900만 원, 36회 176명이 되어 있잖아요. 되어 있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영재교육 수업운영 6820만 원, 36회 176명, 똑같은 사업에 똑같은 대상자를 지금 2개로 나눠놨어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거는 다시 제가 좀 더 자세히 알아본 다음에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아니, 봐 보십시오. 118페이지와 120페이지가 사업 내용, 사업 대상자들이 다 동일해요, 물품구입비만 빼놓고는. 이거는 바로 확인하시고 답변 주시고요…….
토영
송토영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다음 이거는 어떤 분이 답변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학생교육문화원에도 보면 지식체험도서관 구축 사업이 있고 평생교육원에도 똑같은 사업이 있고, 남부평생교육원에도 동일한 사업이 있어요. 지식체험도서관 구축 이게 뭐지요? 남부평생교육원, 학생교육문화원, 평생교육원 세 군데가 이 사업이 다 걸쳐 있습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원장님들 중에 한 분이 답변하시면 좋겠습니다.
재환
길재환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길재환입니다.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사업은요, 본청에서 학교 교과과정과 공공도서관 관련한 활용 수업, 그러니까 수업과 연관된 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 우리 평생교육원의 경우에는 이런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중학교 1학년 대상으로 국어교과서 시를 디카를 이용해서 사진을 촬영하고 관련되는 시를 넣어서 ‘디카시’ 같은 거를 만들어 보는 수업 같은 것을 도서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에 따른 각종 기자재 구입비하고 학생들 임차비 －차량으로 평생교육원으로 운반하는 것하고－ 그리고 강사수당 이런 것도 예산에 넣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직속기관이나 다른 데도 우리하고는 약간 다르지만 교과과정과 연계한, 도서관을 활용한, 그런 걸 활용하는 겁니다.
정병기위원
그러면 물품구매 품목만 조금씩 다르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재환
길재환평생교육원장
예, 우리 평생교육원의 경우에는 추경을 통해서 이미 태블릿PC를 확보했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의자·책상·전자교탁·포토프린트 이런 걸 구입해 가지고 수업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정병기위원
우리 본청에서 답변을 해 주세요. 세 군데가 동일한 사업을 나눠서 하는 건 아니지요? 다 약간씩 차이는 있는 거지요?
재환
길재환평생교육원장
예, 다릅니다.
정병기위원
다른 거 맞으시지요?
재환
길재환평생교육원장
예.
정병기위원
왜냐하면 예산 목을 전부 ‘지식체험도서관 구축 사업’이라고 동일한 사업을 각 기관마다 이렇게 넣어놔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정병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7분 정회
15시4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본 위원은 예산 심의 관련해서 좀 했고, 계약 관련해서요, 도정질문·도교육행정질문 때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S2B하고 G2B를 이용하잖아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김낙현입니다.
이공휘위원
좀 전에 미세먼지 신호등 얘기도 나왔는데, 이 부분도 가능하면…… G2B 시스템 이용자 등록하고 물품 등록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려서 다 이해를 하셨잖아요, 다 아시고 계실 테고. 거기 보면 S2B에 있는 업체는 거기에 있는 것처럼 실제 공장 등록 같은 거를 안 가지고 있어도 되잖아요, 제조 물품 정보.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업태하고 업종만 추가하면 S2B에 등록을 해서 납품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G2B에 기껏 인증하고 제조 물품 정보까지 －공장 정보하고 실사 진행까지－ 한 사람들은 이미 가격이라든지 검증을 받은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면에서는－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S2B에서 그 이상의 가격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보니까 그런 맹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위임을 했다손 치더라도 내부적으로 실제 검증받은 제품을 사용해서 그리고 가격도 G2B하고 비교를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지침이라든지 내용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신가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S2B, 그러니까 학교장터 시스템의 특징을 보니까 큰 금액 입찰보다는 1인 내지는 2인 수의계약 입찰공고라고 해야 될까요? 전에 저희가 1000만 원 이하 2인 견적 받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편리성을 위한 시스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렇지요, 그 일선에서 구매하기 편하게……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좀 투명하고…….
이공휘위원
편하기는 한데 그 업체라든지 제품에 대한 실질적인 정보에 있어서는 안 좋은 면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저희가 S2B에서 일일이 다 검증은 못 하지만 나름대로 법제화는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G2B보다는 약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니까요, G2B에는 이용자 등록할 때 지문 등록까지도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불편하고 －주민번호 들어가고 전화번호 들어가고 하니까－ 거부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드니까 이렇게 좀 하시고요, 아울러서 본 위원도 호수초하고 부대초 얘기하면서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대한 규정 얘기를 많이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그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도 본청이라든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합리적이고 전체적인 지방자치단체 이익을 위해서 충분히 개입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거든요?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위임을 해 놓고 나서는 거의 손을 떼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걱정했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좀 안 좋은 점들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차제에는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뭔지 알고 있는데 그것을 제도에서 표시하기가 좀 어렵고요,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이 걱정하신 사항을 좀 조정할 수 있도록 연수를 통해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연수도 좋은데 규정이 없다고 안 하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렸던 거니까……. 그래서 그런 규정도 필요하면 분명히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규정이 없다고 위임만 해 놓고 손을 놓고 있고 왜 간섭하느냐 이런 취지면 결국에는 아이들을 위해 존재하는 이 기관들이 어떻게 보면 기관 대 기관의 갑을 관계랄까 아니면 권한 침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갈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를 했으면 하는 겁니다.
낙현
김낙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이 소통이 좀 부족했었던 것 같습니다. 학교랑 이렇게 할 때 교육청하고 소통을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위원
의원 김명숙입니다. 기획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과 관련해서인데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김명숙위원
민사소송 건이고요, 2017년 2월 27일과 2018년 6월 25일에 소가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2002년 12월 학교 부지와 관련된 거니까 제가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어떤 건인지 아시겠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명숙위원
소가는 42억 557만 2500원. 아, 이게 지금 단위가 원이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원입니다.
김명숙위원
42억 맞지요, 42억 557만 2500원. 소송가액이고요, 배상금액은 82억 4433만 6790원입니다. 2018년과 2021년에 원고가 승을 하고 충청남도가 패를 했는데요, 배상했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33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명숙위원
29번.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배상됐습니다.
김명숙위원
예산은 어디에서, 재원은 어디에서 배상했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비비를 사용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비비 사용. 2018년에 이미 패소를 했어요. 그런데 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를 썼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그 당시에는 예산 반영이 안 돼 있었고요.
김명숙위원
2018년에 패소를 했으면 2020년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2021년에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고 추경에 편성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편성 안 됐고요.
김명숙위원
그다음에 32번을 봐주시면요,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2017년 9월 27일 소를 처음 제기를 하지요. 그리고 2018년 3월 18일과 2018년 10월 1일에 세 차례에 걸쳐서 유땡땡 외 1명이 학교 부지 사업과 관련해서 환매권 발행에 대해서 피고에게 통지하지 않아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손해배상청구를 합니다. 그래서 2018년 2월 6일 날 충청남도교육청이 패하고 2018년 8월 31일에 충청남도교육청이 패합니다. 그리고 2021년 9월 30일에 최종 패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 소송가액은 6억 725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배상금액은 12억 4835만 8450원입니다. 두 번씩 －1심과 2심에서－ 소송에 지면, 또 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계정과목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에서 지급을 했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러면 예측할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해야 되는데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편성 운영지침을 지키지 않았고요. 물론 일을 하다 보면 잘못할 수도 있고 소송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안에 몇 가지의 소송들을 보면서…… 뭐 패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겨서 승소로 인한 수입 내역이 발생할 수도 있고 배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긴 세월 동안 소송을 하고 1심과 2심에서 소송에 짐에도 불구하고 일반 예산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라는 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는데 “1심에서 지고 2심에서 이겼으니까 안 세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정리를 해 드리는 겁니다. 저는 국장님이나 저희 도의원들이나 서로 수준이 어느 정도는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다시 일일이 초등학생들처럼 짚지 않아도 한 가지만 갖고 변명을 하고 그게 옳다라고 주장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일에서, 물론 열심히 일을 하다가 판단을 잘못해서 할 수도 있고요, 제가 여기 5000만 원짜리 소송들이 많이 있고 패한 것도 있는데 전혀 언급하지 않는 건 그런 부분들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들입니다, 사실은 서로 판단하다 보면. 그렇지만 이런 건들은 전혀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일반회계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집행해서 드러나지 않고, 당연히 일반회계로 편성할 수 없어서 예비비로 집행했다라고 너무 당당하게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당연히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100% 다 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예산을 편성하고 그래서 명시이월도 시키는 거고 사고이월도 시키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그해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손해가 가더라도 예산이 편성될 때까지 단돈 100만 원도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임의대로는 아니지만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그런 식으로 집행하고 －편성하지 않고－ 그리고 그게 당연하다라고 예산 심사하는 자리에서 아주 당당하게 그렇게 큰 목소리로 말씀을 하시는 자세는 저는 교육행정을 하는 자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아마 충청남도교육청의 2022년도 예산 편성 방침에 보면 당연히 예측될 수 있는 예산들은 편성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기획국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예측되지, 확실하지 않은 예산들은 이 안에 다 담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측할 수 없는 것들,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가 예측되기 때문에 통일가족캠프 이런 거 세우지 말아야지요. 더군다나 두 번씩이나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운영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한 푼도 깎지 않고 그대로 편성을 했으면서 이런 예산에 대해서 이중잣대를 대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제가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 설립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김명숙위원
이 사업은 각목내역서 269쪽에 있습니다. 올해 편성된 예산 외의 전체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계속사업으로 해야지 되는데 약 136억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136억에는 혹시 청양군의 재원대체 15억이 포함돼 있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같이 포함해서 그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같이 포함해서, 이 계획에 보면 140억으로 되어 있고요, 충청남도교육청이 125억, 청양군이 15억으로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철거를 하고 설계를 하고 시행이 들어갈 텐데요, 본 위원이 교육행정 질문을 통해서 기후 위기 시대에 우리가 먹거리 생애전환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충청남도교육청은 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시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양과 체육 이런 부분들을 담은 건강증진 통합체험관인데요, 본 위원의 의견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은 정규 교과과목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규 교과과목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에 와서 굳이 짧은 시간 안에 아니면 이 공간을 갖고 배치를 해서 하는 부분들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보건이나 영양이나 저는 식생활 교육과정은 필요하다고 보는데 체육은 교과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학교에 그런 시설들이 있지 않을까. 그러면 보건과 영양 식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제가 농촌체험학교도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여건이 좋습니다. 그래서 농촌체험과 관련된 부분들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기후 위기 시대에 지금 학자들은 가장 무엇을 주의 깊게 보냐면 먹거리입니다. 우리가 먹는 먹거리가 어느 땅에서부터 오는가, 어느 곳으로부터 오는가,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어떤 환경에서 자란 것들로부터 오는가. 저는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어느 곳에서 우리의 먹거리가 오는가를 교육시켜주고 그래야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지 않고 환경을 깨끗하게 가꾸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고 그냥 단순하게 ‘쓰레기 주워라,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거 아니다’라든가 우리가 ‘탄소를 얼마를 줄이자, 플라스틱을 줄이자’ 이렇게 해서는 체감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내 입으로 들어오는 먹거리가 어떤 땅에서 자라날 때 우리가 건강한 먹거리가 될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럴 때 탄소배출을 줄이면서 생산한 농산물들이 지구를 살릴 수 있다는 이런 체감적인 교육을 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일거양득인 교육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서울시는 그런 먹거리 생애전환교육에 대한 플랜을 짜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는 학생건강증진 통합체험관으로 가지만 이 부분에 설계를 하면서 여지를 둬서 그런 부분들을 좀 담아서 환경교육센터도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검토 그리고 반영을 해 줄 것을 이 자리에서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의견을 좀 제시…….
김은나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보충질의 5분 더 드릴 테니까요, 5분 안에 정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위원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를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당초에는 영양교육 체험센터를 운영할까 이렇게 계획을 세웠다가 타 시도에서는 어떻게 운영하는지 담당자들이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는 보건 쪽으로, 그다음에 부산에서는 영양급식 쪽으로, 경기도에서는 스포츠 쪽으로 해서 그런 시설을 둘러보고 여러 논의를 거쳐서 체육·보건·급식을 같이 포함하는, 지금 말씀 주신 학생건강증진 통합교육체험관으로 운영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시는 내용 들어보니까 필요는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들이 있는데요, 각목내역서 95쪽에 청렴 반부패 추진과 관련된 감사관 예산 중에서 학부모 청렴지킴이 운영이 7260만 원인데요, 운영비가 6500만 원입니다. 대략 이게 학교별로 나눠서 배분하는 예산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지금 감사관실에서 안 나오셨는데…… 혹시 기획국장님, 내용 아시나요?
김명숙위원
그렇게 나눠서 저기를 하는 건가요?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업무 소관이 달라서요…….
김은나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오늘은 직속기관하고 교육청 질의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거는 이따 정회 시간이라도 확인하셔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69쪽이고요, 충무교육원의 독도체험관 운영이 있고 각목내역서 206쪽에 민주시민과의 독도체험관이 있어요. 독도와 관련된 예산이 9431만 8000원, 그리고 충무교육원에 콘텐츠 제작 1억 원이 있고 라이선스 65만 원이 있는데, 추가 자료 요구에 의해 제출한 거 보면 이게 독도와 관련된 콘텐츠 제작하는 데 1억 원입니까, 아니면 격렬비열도와 관련된 콘텐츠 제작하는 데 1억 원입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교육국장 이은복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격렬비열도 교육자료 제작에 필요한 예산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런데 왜 사업명이 독도지요? 우리가 ‘독도’라고 하면 경상북도 울릉군에 있는 그 독도를 얘기하는 게 고유명사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그렇습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렇다면 격렬비열도라고 하거나 아니면 최서단이지요, 예를 들어서 ‘최서단 관련된’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은복
이은복교육국장
예, 그래 보입니다.
김명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양 기관에서 독도 갖고 서로 경쟁하듯이 하는 사업처럼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감안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학교기본운영비와 관련해서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고등학교 것만 들어왔고요, 증가 비율을 해 달라고 했는데 역시 고등학교 것만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것까지 혹시 다 제출하셨나요? 제가 파악한 거로는 지금 고등학교 것만 비율까지 해서 들어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초등학교 것도 제출이 됐습니다.
김명숙위원
그렇습니까? 비율 해 가지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명숙위원
언제 제출이 됐나요? 그러면 그거를 제가 지금 아무리 찾아도 없는데 제출을 해 주시고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제 걸 드리겠습니다.
김명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학교운영경비가 교장선생님들께 드리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김명숙위원
그래서 학교에 재량권을 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바람직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2022년도에 오면서 증액이 굉장히 많이 됐습니다. 이공휘 위원님께서 앞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질문도 하고 대안도 제시를 했습니다. 저희 같은 의견이고요, 저보다 훨씬 더 정리를 잘하셔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우리가 BTL 사업을 아무리 정부가 하라고 권하더라도 충청남도의 재정, 교육청의 재정을 생각하고 우리의 미래를 생각해서 사실은 이자가 지급되거나 불필요하게 재원이 낭비되는 사례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예산을 삭감하거나 하지는 않겠지만 재조정을 한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적극 검토를 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2022년부터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지금 기본운영비 말씀을 하셨는데요, 지금 여기 드린 자료를 보시면 본예산이 전년도하고 이렇게 증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학교기본운영비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순수 학교 운영을 위한 기본운영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기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타 사업비가 그 학교에 해당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렇게 증감 차이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저희가 매년 기본운영비는, 올해 같은 경우는 약 2% 정도 증액했다라는 그 말씀만 드립니다.
김명숙위원
예,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제가 상세 자료 요구해 가지고 2021년도 쓴 거하고 2022년도 계획을 받아볼 수밖에 없어서요, 일단 어쨌든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이나 본 위원이 어떤 뜻으로 의견을 전달하는지 아시겠지요?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숙위원
당연히 교장선생님들의 재량권을 드리기 위해서 이 예산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어려움이 있으면 미리 대비를 해서 후세에 5년, 10년 뒤에 우리 교육행정의 예산에 차질이 없도록 염려하는 마음에서 이런 주문을 드립니다.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예, 고맙습니다.
김명숙위원
제 질문 시간이 다 됐으므로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정회 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고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부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이공휘 위원님, 김형도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김복만 위원님, 이계양 위원님, 양금봉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등을 조정하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해 주시고, 교육 현장의 역량이 강화되는 건전한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예산안 등을 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오전에 위원님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안 조정서를 아직까지 작성해서 내지 않으신 분들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09분 정회
18시1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예산안 조정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양금봉 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봉
양금봉소위원장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서천 출신 양금봉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 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세출예산 47억 773만 1000원을 감하였고, 감액된 예산안은 전액 예비비 및 기타 목으로 편성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등 4건에 대해서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양금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제3회 충청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김종신 기획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신
김종신기획국장
기획국장 김종신입니다. 존경하는 김은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2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21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기금운용계획안의 심도 있는 심사 의결에 감사드립니다. 심사 과정에서 주신 고견과 발전적 대안은 학교 교육력 강화와 교육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의결해 주신 예산안은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임인년 새해에도 위원님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은나위원장대리
김종신 기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종신 기획국장님, 이은복 교육국장님, 김낙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장시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