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5분자유발언

김영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 순서입니다만, 질의 토론을 신청한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곧바로 표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7항 쌀값 하락대비 선제적 시장격리 촉구 건의안에 대해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는 재석의원 29명 중 찬성 29명으로 의사일정 제10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난달 5일부터 42일간 계속된 제333회 정례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 126건의 의안을 처리하고 행정의 올바른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638건의 처분 요구 사항을 제시하였으며, 도와 교육청의 약 13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을 확정하였습니다.

그동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내년도 예산은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꼼꼼히 살펴봐 주신 의원님 여러분과 관련 자료 준비로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변이에 변이가 이어지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 사태 속에 코로나 대응의 최전선에서 애쓰고 계신 의료진과 생계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 그리고 2년여 가까이 일상의 불편을 감내하고 계신 모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나 충청남도는 도민 여러분과 함께 백절불굴의 마음으로 이 파고를 이겨낼 것입니다.

역사적 위기는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었기에 우리는 이 고난을 반드시 극복할 것이고 새로운 전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와 교육청, 도의회는 괄목할 만한 많은 성과를 거두었고, 이는 충남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초석이 되었습니다. 우선 충청남도는 충남서산공항의 예타사업 선정을 통해 충남의 하늘길을 열었고, 동서축 고속도로망과 서해축 고속도로망의 확충 기반을 마련하여 진정으로 서해안 시대를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났습니다.

또한 서천갯벌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고, 가로림만 해양정원 조성 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했으며, 화력발전세 100% 인상을 이끌어냈습니다. 아울러 충남의 해양쓰레기 관리 정책이 ‘UN 공공행정상’ 수상의 영예도 안았습니다. 또한 충남도교육청은 ‘혁신교육 재도약, 미래학교 기반 구축’을 목표로 4차 산업혁명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교육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였습니다.

충남의 미래교육을 총괄하는 미래교육추진센터가 출범하였고, 전국 최초로 충남형 인공지능 교육 자료를 개발·보급하는 등 인공지능이 강한 충남교육 실현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기 위해 탄소중립학교 3·6·5 운동 추진과 2030 학교 환경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하는 등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의 충남 교육’ 실현을 위해 노력한 한 해였습니다. 충남도의회 또한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127일의 회기 동안 총 488건의 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지금까지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친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301건의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과 261회에 걸쳐 도민 생활과 관련된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고, 69건의 건의문·결의안을 통해 충남 현안 사업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14개의 특별위원회와 14개의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23회의 의정토론회를 통해 정책을 개발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충남도의회는 조직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홍보담당관실과 인사권독립TF팀을 신설하여 의정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충청남도와 인사 운영에 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을 선도적으로 준비하였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 의원 및 전문가와 함께 자치분권 2.0 추진단을 구성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후속조치 과제를 선정하고, 자치분권 2.0 시대를 선도하는 도의회의 역할을 모색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맞이하여 30주년 기념식과 도민과의 아름다운 조례 선정 등 14개의 기념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중국 장쑤성과 광역의회 최초로 언택트 교류를 통한 상호 협약도 맺었습니다. 도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지역민원상담소를 16개까지 확대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였고, 제2기 의정모니터를 출범하여 도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또한 충남도의회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를 위촉하고 SNS와 미디어 홍보 인력을 보강하여 도민과 쌍방향 소통에 주력하였으며, 도민의 문화 향유를 확대하기 위해서 ‘다움아트홀’을 개관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치경찰위원회 출범과 전 도민 상생지원금 지급 시 원포인트 회기를 시의성 있게 운영하는 등 의정과 도정 여건을 고려한 효율적인 회기 운영의 선례를 남겼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최우수 등급을 받았고, 대한민국 지방자치평가연계 의정대상과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이 성과를 달성하기까지 함께 노력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의회는 전문성 강화에 보다 더 중점을 둘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2022년 1월 13일 의회는 독립된 인사권을 갖게 됩니다. 체계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정책지원관을 연차적으로 확충할 것이며, 효율적인 조직 운영과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인사팀과 입법평가팀을 신설할 것입니다. 아울러 중장기 인사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지방의회를 선도하는 모델을 구축할 것입니다.

반면 금년을 회고하며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니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도의회는 도민으로부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권한을 위임받았기에 그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합니다. 즉, 도의원은 공정하지 않거나 불합리하다는 의혹이 불거지는 문제에 대해서 보다 더 투명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관계 기관과 함께 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도민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취지에서 의정활동을 한 동료의원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 위생관리 자동화 시스템 관련해서 신속하게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개선책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반년이 흘렀는데도 진척된 점이 없어 관련 기관이 이 사안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의 관계는 양쪽 수레바퀴와 같아서 견제하되 소통하고 협치해야 균형이 잘 이루어져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점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당부 말씀을 드리니 적극행정을 통한 문제 해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님 여러분! 양승조 지사님과 전진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내년은 의회와 집행부가 더욱 지혜를 모아서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민생을 살피고 흔들림 없는 충남도의 발전을 이뤄 나갈 것입니다.

이제 보름쯤 지나면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새해가 밝아옵니다. 호랑이의 용맹스러운 기백이 우리 민족의 기질과 흡사하여 우리 민족을 대표하는 동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호랑이의 진취적인 기운과 함께 충청남도가 새롭게 도약하고 단합된 힘을 발휘하는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연말 건강하게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도 여러분 가정과 모든 일들이 행복하고 함께하기를 기원하면서, 아침 10시부터 의정모니터 요원 송은석 님과 김종호 님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3회 충남도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