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예비 심사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생활정부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 예산안은 총 42억 4,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4억 5,700만 원 대비 2억 1,3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세외수입 5억 9,9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34억 3,400만 원, 보전수입등내부거래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물품공유센터 대여료 세외수입 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3억 5,100만 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비 전입금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등의 세외수입 7,100만 원과 정책 숲 가꾸기 등 국ㆍ시비보조금 1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복교육과에 서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전입금 1억 6,000만 원과 국ㆍ시비보조금 17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과에 증지수입 등 세외수입 4억 6,900만 원과 국고보조금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93억 6,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70억 200만 원 대비 23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8억 8,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0억 4,600만 원 대비 28억 4,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운영 위한 25억 9,500만 원, 마을합창단 운영과 통장 및 주민자치회 활동 지원 등 동행정 업무 지원으로 19억 400만 원,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 사업 추진과 마을공동체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성과보고회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5억 8,000만 원, 법정 민간단체 운영 지원에 3억 1,200만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8억 600만 원, 물품공유센터 운영 등 공유도시 조성 활성화에 5,4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으로 4,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6억 4,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1억 9,500만 원 대비 5억 5,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수 및 가로화단, 녹지대 관리 등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에 18억 600만 원, 공원 내 시설물 유지 및 수목관리, 화정근린공원 꽃마을 피크닉존 조성 등 공원 관리에 19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조림지 및 미세먼지저감 숲가꾸기 사업 등 산림자원육성에 1억 3,000만 원, 소나무재선충병방제 및 산림재난대응단 운영 등 산림자원보호에 4억 4,000만 원, 숲해설프로그램 운영 및 맨발로 유지관리 등 산림서비스 증진에 3억 8,700만 원, 인력운영비와 행정운영경비에 9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복교육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3억 1,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3억 2,100만 원 대비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육지원사업,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무상급식 지원 등 미래인재양성기반 조성에 22억 3,000만 원, 서구장학재단 운영 등 교육명문도시육성 추진에 2억 원,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운영, 서구 아카데미,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운영, 민주시민교육, 동캠퍼스 운영 등 평생학습도시 조성에 5억 9,100만 원,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 청소년건강지원 등 청소년건전육성프로그램 운영에 25억 7,800만 원, 청소년 쉼터운영지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등 청소년선도활동에 5억 8,9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2,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억 4,000만 원 대비 8,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착한행정스케치, 무인민원발급창구 및 365민원봉사실 운영 등 민원행정업무추진에 4억 3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업무 추진에 4,0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9억 4,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0억 9,800만 원 대비 1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환경정비, 방역취약지역 소독관리 등 동 정부 활성화 사업 추진에 23억 300만 원, 주민총회, 마을의제 실현사업 등 주민자치 활성화 사업 추진에 40억 4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6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입니다. 고향사랑기금 운용을 위한 예치금 9억 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생활정부국 주요 사업과 동 행정 업무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문화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문화경제국 사업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총 55억 2,200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47억 9,700만 원보다 7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용료수입, 징수교부금수입, 과징금 등 세외수입 9억 8,200만 원, 농식품 바우처, 농민 공익수당, 용배수로 정비,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4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190억 6,800만 원으로 2025년도 당초예산 176억 1,100만 원보다 14억 5,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40억 1,700만 원보다 12억 1,300만 원이 감액된 28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광주서창억새축제, 도심속 문화예술축제, 서구 여성합창단 운영, 지역문화예술인 활동지원 등 문화예술 진흥에 6억 8,000만 원,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에 5,300만 원, 문화유산 유지관리 및 보수정비, 국가유산 프로그램 운영, 향토유산 보존 등 문화유산 전승 보존에 2억 7,600만 원, 서구문화센터, 서빛마루문예회관, 서구문화원,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 등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에 17억 4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경제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54억 4,600만 원보다 24억 4,300만 원이 증액된 78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양동전통시장축제지원 등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1억 3,300만 원, 양동 수산전통시장 쿨링포그 설치 등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시설 현대화 사업에 3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례보증 지원, 희망길라잡이 운영, 카드수수료 지원 등 소상공인 지원ㆍ육성에 11억 2,900만 원, 공공배달앱 소비촉진 지원 등 지역물가안정에 2억 4,800만 원, 서구골목페이 페이백, 우리동네 골목ON운영 등 골목경제 활성화에 18억 6,000만 원, 수리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 등 농업기반시설 유지관리에 4억 6,800만 원, 농민공익수당 등 농가소득증대사업에 6억 3,300만 원, 구제역 및 AI예방약품 구입지원, 학생 승마체험 지원, 길고양이 공존사회 조성 등 안전축산물 생산기반 구축 및 유기동물 보호를 위해 3억 8,000만 원, 친환경농산물 및 Non-GMO식품 학교급식지원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5억 9,0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7,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체육관광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64억 1,000만 원 대비 5,700만 원 증액된 6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회 운영 지원, 장애인체육 활성화,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등 생활체육 저변확대에 29억 7,0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15억 1,000만 원을 포함한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18억 1,0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에 13억 2,000만 원, 서창한옥 문화관 운영, 생활권단위 로컬브랜딩 등 관광 사업 육성에 2억 8,000만 원, 건전한 여가 문화 산업 정착을 위한 게임 및 노래연습장 지도점검 등에 1,0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과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17억 3,100만 원보다 1억 6,900만 원이 증액된 19억을 편성하였으며, 상록도서관,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서빛마루도서관, 문화의숲도서관 등 공공도서관 운영에 12억 4,400만 원, 책향기 서구 책 축제, 독서동아리 책씨앗 활동지원, 생태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문화 진흥에 6,500만 원,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및 양동 다목적센터 작은도서관 개관 등 작은도서관 건립 운영 지원에 3억 2,6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2억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문화경제국 예산안은 구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에 계획한 제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고, 특히 갈수록 높아지는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미래를 위해 저희 국에서 추진한 사업들이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재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정국장 제안설명

행정재정국장 전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재정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26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03억 1,000만 원 대비 23억 8,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968억 6,300만 원, 세외수입 141억 8,8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1억 9,900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4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71억 5,1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95억 7,100만 원 대비 75억 7,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50억 3,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억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 생활안정지원, 직장어린이집과 청사유지관리 등 후생복지 증진을 통한 직원 사기진작에 43억 4,400만 원, 대내외 행사 추진, 국내외도시와의 교류업무 등 유관기관 등 협조체제 구축 지원에 9,800만 원, 직원 교육훈련 프로그램과 대체인력 운영 등 인력 운영 관리에 15억 8,700만 원, 인권 역량 강화, 노조 단체 협상 등에 1억 5,2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18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억 8,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구세와 시세 및 지방소득세 등 지방세 부과 징수에 5억 8,700만 원, 지방세 세무조사 및 불복구제에 900만 원, 주택가격산정 및 공시에 2억 1,4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세 환급금 등 지방세 수납관리에 4,700만 원, 자동차 부과징수 관리에 1억 3,000만 원,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유지보수 관리 등 세외수입관리에 8,30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1억 7,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89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8억 9,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체결, 정수물품관리와 회계연도 결산 등 철저한 회계관리에 5억 100만 원, 구청 및 동 청사 편의시설 설치 등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에 26억 3,300만 원,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대부관리에 2,500만 원, 각종 시스템 유지보수, 컴퓨터 교체 등 정보 기반 확충을 위한 정보통신 환경개선에 16억 8,3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 635억 6,000만 원, 농성2동 공공복합정사 신축 재산이관 전출금 5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6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9,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9,1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4,000만 원, 부동산중개업 관리에 2,500만 원, 도로명주소 부여 사업에 1억 1,800만 원, 정확한 지적정보관리사업에 12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에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사업비와 예치금으로 1억 7,100만 원과 공유재산관리기금 예치금 2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고려하여 불요불급한 비용은 과감히 조정하고, 구민과 직원에게 꼭 필요한 사업만을 중심으로 신중히 편성하였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한 보건소 업무에 평소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안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147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137억 400만 원보다 10억 9,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약업소 및 식품영업 허가 등 세외수입 2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달빛어린이병원, 국가예방접종, 모성영유아건강관리지원과 유덕동건강생활지원센터 시설비,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총 145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총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97억 400만 원보다 23억 5,400만 원을 증액한 220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000만 원이 증액된 23억 7,500만 원으로 찾아가는 통합건강캠프 운영비 2,700만 원과 불용의약품 수거함 지원 600만 원과 달빛어린이병원운영 지원사업에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및 희귀질환 의료비 16억 5,500만 원과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 지원 등 1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심장충격기보급 지원 2,200만 원과 심폐소생술교육 운영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4,100만 원이 증액된 72억 5,500만 원으로 감염병감시 및 대응관리비 1억 7,400만 원과 예방접종, 감염병관리에 65억 1,600만 원, 선제적 방역비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 3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7억 6,200만 원으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등 주민건강증진관리 사업비로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강도시운영, 걷기전문활동가양성및지원, 국민체력인증제운영 등에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모성영유아건강관리지원에 25억 2,8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등 4억 7,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위생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6,800만 원이 감액된 11억 1,500만 원으로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사업비 9억 6,700만 원, 식품안전 감시, 식품접객업 등 6,700만 원, 공중위생영업관리비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강생활지원센터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5,100만 원을 증액한 32억 1,300만 원으로, 만성질환관리 14억 3,700만 원, 방문보건사업 3억 5,100만 원, 통합건강증진지원사업 3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등 10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입니다.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600만 원을 증액한 43억 3,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예방관리에 8억 1,500만 원과 정신건강관리 사업 등에 29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등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보건소 소관 예산안은 주민 건강의료서비스와 건강증진, 감염병 예방 등 필수사업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다음은 안민선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안민선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소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직제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은 귀청해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이호준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실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051억 5,034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85억 3,043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부동산교부세 180억 원, 일반조정교부금 64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광주사회지표통계조사 및 경제총조사 등 시비보조금 6,565만 6,000원, 순세계잉여금에 228억 8,46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80억 5,017만 6,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7억 1,677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의정비심의위원회 운영 등 의회운영지원 사업에 1,850만 8,000원, 공약사업 추진 및 구정 안내책자 제작 등 구정 주요시책 추진을 위한 조직진단 및 정책개발 사업비 1억 3,401만 3,000원과 140쪽, 신속하고 정확한 인쇄물 발간 지원을 위한 행정자료 발간실 운영비 2,0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질의 공모사업 발굴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방행정 역량강화 사업비로 4,985만 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구정 정책 홍보를 위한 타운홀 미팅 운영 등 지역발전시책추진 사업에 2,200만 원,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비 4,107만 원,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및 자치분권협의회 운영 등 자치분권촉진 사업에 2,1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찾아가는 지속가능발전학교 및 리더스쿨 운영 등 지속가능발전 추진 사업비 2,343만 6,000원, 시설관리공단 운영을 위한 공단경상전출금 49억 9,212만 4,000원과 공단자본전출금 8,150만 원 등 총 50억 7,362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예산편성 운영 및 주민참여예산 등 사업비로 2억 8,400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4쪽, 예측 불가능한 행정수요에 대비한 집중관리 예산에 2억 원을 반영하였으며, 창의실용제안제도, 학습동아리 운영 등 지식행정활성화 사업비 5,268만 4,000원, 145쪽, 정확한 통계조사 업무 추진을 위해 광주사회지표통계조사, 2026 경제총조사 사업에 1억 37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7쪽, 재해ㆍ재난 등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을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로 15억 원,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보수 1억 8,310만 원,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 6,221만 4,000원과 내부거래 지출로 통합기금예수금 원금과 이자 상환액 2억 5,96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9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6년도말 총 조성규모는 186억 9,735만 원이며, 22쪽, 통합계정에 예치금 134억 7,859만 1,000원, 예수금 이자 상환금액으로 2억 7,48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33쪽, 재정안정화계정은 예치금 48억 8,38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 본예산안은 경상적 경비는 최대한 줄이고 주요 현안 사업의 추진을 위한 법적ㆍ의무적 필수 경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기획실이니까요.

예.

예산을 총괄 담당하는 부서로서 전년도 대비해서 기획실 소관이 7억 1,6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총예산이 이번에 8.7% 정도 증감은 됐거든요?

예.

그런데 전체 해당 실과를 조금 저희 기획총무위원회 소관을 살펴보니까 상당히 사업마다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에서 전년도 대비 이렇게 예산들을 많이 삭감했는데, 과연 해당 실과들이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지금 본예산에 삭감한 예산에 대비해서 또 어떤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또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이러다 보면, 본예산 이렇게 삭감한 척 해놓고 예를 들어서 추경에 상당히 또 사업들을 신규 사업이라든지 사업 예산들을 반영한 부분이 많거든요? 매년 보면. 그래서 기획실장으로서 먼저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사실 전체 증감률은 약 8%가 증가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세부적으로 보면 지방세나, 세외수입을 보면 사실 우리 자체 수입에서 3.5%는 감이 됐습니다. 근데 반면에 보조금사업, 국가 시비 보조금이 상대적으로 한 10%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좀 준 게 맞고요. 국가보조사업이 상대적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저희 세외수입에서 보더라도 예산이 자체 수입이 줄고 있고 광주시에서 저희에게 지원해 주는 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도 올해가 약 한 848억 정도가 결산 추경에서 감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광주시도 재정이 아주 열악한 상황이어서요. 내년에 저희가 이렇게 긴축재정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 이렇게 저희가 예산편성을 할 때는 담당 부서로부터 국장님 결재를 받고 예산 요구를 받고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담당자와 팀장님이 1 대 1로 다 부서마다 일일이 예산에 대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조정된 예산은 우리의 재정을 감안해서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좀, 물론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심사숙고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본예산 편성을 통해서 이 사업이 추진하기를 사실은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추경이 올해 선거가 있다 보니까 상당히 늦어질 수가 있습니다. 1회 추경이.

예, 지금 아마 7월로 예정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3월, 5월 이렇게 1회 추경을 하는데 1회 추경이 늦어짐으로써 상반기 사업들을 상당히 차질이 발생하고 또 하반기에도 집중적으로 이 사업들을 추진하려면 해당 과에서는 또 여러 가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기획실 소관은 사실은 예산들이 다 본예산에 삭감돼서 지적사항보다는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4억 9,300 외에는 많은 사업들이 기존 대비, 전년도 대비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삭감 예산이 됩니다. 집중관리예산 관련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에 집행할 수밖에 없고 갑자기 발생된 예산에 집행할 수밖에 없는 게 집중관리예산이나 예비비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 집중관리예산이 5억 5,000만 원이 삭감이 됐고 그다음에,

아, 5,500입니다.

아, 5,500, 예. 5,500이 전년도에 2억 5,500에서 5,500이 삭감이 되어서 이 집중관리예산에 대한 부분을 자체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 부탁합니다.

사실은 추경까지 반영을 하면 올해 25년도 총예산액은 2억 1,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집중관리예산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의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편성한 건데요. 저희가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재정이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불요불급한 풀비성 성격의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줄였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예산이 어려운데 또 세우는 데는 많이 세워져 있어서 그게 서로, 이게 과연 맞는 예산편성이냐.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에 7,000만 원에서 2,500 정도가 삭감이 됐어요. 과연 이 풀비에서 집중관리예산에서 이 5,500 그다음에 2,500을 삭감하는 것이 과연 재정운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냐. 이 사업은 집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또 보존되어 있는 사업비기 때문에, 뭔가 어디엔가 필요한 사업에 쓰려고 하는 의도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집중관리예산을 이렇게 스스로 편성기관에서 과감하게 줄인 부분은 조금 이해할 수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예비비, 물론 사전에 설명은 들었습니다만 예비비도 마찬가지로 어떤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예측할 수 없는, 저희 예산이 집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비용에 이 예비비를 집행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제가 예산서에서 보면 10억 정도가 삭감한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이해를 돋구기 위해 설명이 좀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비비에 정책 단위, 세부사업 이렇게 우리가 예산이, 사업예산이 편성이 되는데요. 예비비의 정책사업, 단위사업 안에는 일반예비비, 재해재난목적예비비 그리고 또 내부유보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현재 본예산 편성할 때는 내부유보금은 저희가 예산 편성과정에서 삭감한 금액이 내부유보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현재는, 지금 본예산은 심의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유보금이 없습니다. 근데 증감에서 10억이 이렇게 잡혀있는 거는 작년에, 작년 대비, 작년에 삭감된 게 10억 5,000이었던 겁니다. 근데 올해는 0원이기 때문에 감이 10억으로 된 걸로 표시가 된 겁니다.

내부유보금 표기라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예, 잘 이해했습니다. 아무튼 편성된 예산에 대한 이 사업들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약간 견해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나 내부유보금. 내부유보금은 지금 본예산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는 입장에서 내부유보금은 결국은 집행을 집행부에서 쓸 수 있는 돈이거든요? 그 돈이 지금 본예산에 안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거는 유용성이 충분히 있는 돈입니다? 내부유보금은?

그 부분이 아니고요. 작년 예산 심의,

아니, 그니까. 내가 내부유보금에 대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근데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집중관리예산을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집중관리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품목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그걸 하는 것이 집중관리예산이거든요? 집중관리예산이 포괄적인 개념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중관리예산은 부서에서 일반적으로 사업 요구에 대해서 다 편성을 합니다. 근데 예산 자체가 계획입니다. 계획이다 보니까 만약에 부서에서 어? 지금 우리 프린터기가 괜찮았어요. 근데 갑자기 고장이 난 겁니다.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저희가 풀비에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대응해주기 위해서 집중관리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집중관리예산이 우리가 쓸 수 있는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긴급하게 부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산관리취득비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했을 때 저희들이 어떤 물품을 구입하고 예측하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돈이잖습니까. 그런 돈을 쓰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것은, 제가 집중관리예산은 충분히 나름대로 예측할 수 없는 집행의 돈이지만 충분히 예측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집중관리예산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당연히 예산 편성할 때는 최대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측을 하고 편성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발사항이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집중관리예산을 삭감을 할 수 있다는, 저는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제 말에,

적정규모로,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 얘기를 한 겁니다. 여기에 마냥 집중관리예산이, 뭐야, 예산을 적게 잡았다. 이런 부분으로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부서에서 집중관리예산에 전년도라든지 그동안에 데이터베이스의 추계에 의해서 충분히 예측 가능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예산을 잡고, 다만 쓰는 용도에 따라서는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집중관리예산이 적게 잡아졌다, 많이 잡아졌다. 저는 이걸 크게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고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기획실은 총괄 부서잖아요.

예, 맞습니다.

각 부서별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하다 보면 회의 수당이나 제각각이, 어떤 데는 8만 원도 하고 또 어떤 데는 2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10만 원인가요?

1시간 기준 10만 원입니다.

1시간 기준으로?

예.

아, 그래요. 그니까 지금 어떤 위원회는 8만 원, 어떤 위원회는 10만 원 이렇게 제각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예산을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기준을 좀 잡았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요. 지난번에 행감 때 이렇게 보면 제가 지적도 했습니다. 대부분 보면 이렇게 과별로 서면회의, 대면회의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어떤 과는 전부 다 대면회의로 나와 있고 어떤 과는 서면이 많은 과도 있고. 그게 제각각이더라고요? 그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사실 서면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지양,

예, 지양을 해야 되고 대면을 좀 해야 된다는 그게 있는데 행정감사하다 보니까 그게 들쑥날쑥, 과마다. 그런 것이 있어서 그거를 좀 우리 기획실에서 그 과 이렇게 전부 해서 그런 부분도 총괄적으로 논의해주시기 바라면서, 또한 부서별로 설명자료 제출이 이렇게 제각각인데 사실 위원들이 설명자료를 통해가지고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런 설명자료 제출이 명확했으면 합니다.

예.

설명자료에는 그런 내용도, 예를 들어서 성인지예산 컨설팅이나 그런 부분도 설명자료에는 있어요. 아니, 여기,

예산서.

예산서에는 있거든요? 근데 설명자료에는 없거든요? 우리 위원들께서 그런 부분도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꼼꼼하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보면 첫 장에 시설관리공단 운영이라고 있죠?

예.

그게 지금 한 50억 정도 되고 전년도보다 예산이 더 증액이 됐잖아요. 통으로 50억 세워가지고 지금 쭉 이렇게 내용을 보면,

마이크 좀 해주세요.

안 닿은가요? 예. 광고비 선전비 해갖고 공단 홍보비라고 1,000만 원만 딸랑 이렇게 해서 적혀있는데 주로 그 내용은 어떤 걸로 1,000만 원이 쓰이는가요?

아, 예, 예. 저희 공단 홍보를 위한 건데요. 이게 여러 미디어기관에 한 3개소 정도 나눠가지고 저희 이미지가, 저희가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지 이것을 홍보하는 홍보비입니다.

그니까 이 설명자료에다가, 여기다 그런 부분을 좀 자세하게 적어줬으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부분이고요.

예.

그리고 사실 지금 공단 전출금이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도 예산을 꼼꼼하게 잘 챙겨서 쓰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산심사 전에 지금 지방공기업평가, 저희들이 2027년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현재 본부장님들이 몇 분이신가요?

두 분입니다.

세 분이어서, 원래 두 분이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경영본부장이 새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럼 경영본부장이 총괄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경영본부장님은 공기업평가등급 관련해서 그와 관련 대비하는 데 몇 개월 정도 걸리셨나요?

아, 저요?

예. 지금 몇 년 근무하셨어요? 시설관리공단에?

지금 1년이 좀 안 됩니다. 1월 7일자로 와가지고요. 이제 1년이 다 돼갑니다. 그래서 초반에 저도 좀 어려움을,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어려움을 겪었어요. 공단에 대해서, 구청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또 공단은 또 다른 기관이다 보니까 파악하는 데에 애로사항이 없지 않았습니다. 근데 직원들이 아직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는 단계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요. 그런 것들을 각자의 나름대로 본인의 업무는 충실하게 하고 있고. 근데 문제는 앞에서 이끌어 가는, 어떻게 보면 저와 같은 본부장이나 이사장님께서 이끌어주시기만 하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경영본부장으로서 1년 정도 됐는데, 제가 그것을 왜 걱정이 되냐면 지금 경영본부장을 새로 공모를 해서 선출해야 되지, 아니,

예.

그런데 그 경영본부장이 예를 들어서 상임이사, 상근이사로 임명을 하실 텐데 그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계획이 뭐 최소한 2월에, 몇 월에 공고한가요? 공고가?

지금 조례안이 통과되고 해서 공포되면 12월 다음 주 중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다른 직원들도 결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고예정입니다. 저희 일단 그 부분은 지난번에 임원추천위원,

팀장님이 그만두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팀장님은 근무를 몇 개월간 하셨어요? 그 팀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10개월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경영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부분의 한계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다 외부에서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뭐라나, 임기제들? 임기제들이기 때문에 2, 3년 하다가 알만하면 또 그만둬버리고.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와서 또 이해하려면 또 경영하는 데에 또 염려가 되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내년에 2027년도도 과연 경영평가를 상향하는 데에 얼마만큼 이분들이 이해를 해서, 상임본부장, 예를 들어 경영본부장이랑 새로 채용이 돼가지고 할 수 있을지 굉장히 염려가 되고 우려가 돼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사장님이 충분한 경력도 많으시고 각오가 많으시니까 그 부분을 잘 이끌어주시면 좋겠다. 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당부를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흥마륵구장 관련해서 예산이 1억 2,558만 원이 지금 계상되었습니다. 예산안은 301쪽이고.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시설, 근로자 개보수라든지 하는데, 그 덕흥동, 마륵동, 야구장ㆍ축구장 이 부분에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8,200이 계상되었어요, 1억 2,500중에?

예.

그러면 대부분 8,200 중에 잔디관리가 7,000만 원입니다.

예.

7,000만 원인데 지금 덕흥골프장, 파크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B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예산을 들여서 연내에 보수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야구장하고 축구장도 보수계획에 있다고 돼 있어요. 지금 덕흥…… 파크골프장은 아니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관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아직 이관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야구장과 축구장이 보수계획에 있어서 하고 있다. 이렇게 체육관광과에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시설 개보수와 유지보수가 조금 중복되지 않았냐, 이 사업이. 하는 생각에서 혹시 해당 과에서 좀 알아봤습니까?

아, 예, 예. 말씀하신 바는 알아봤는데요. 지금 올해 추진하고 있는 보수는 덕흥동 야구장 1면에 대해서만 올해 사용할 수 있도록 마사토 교체나 백네트 이런 시설물 교체 쪽으로 4,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저희가 여기서 유지보수비, 천연잔디 유지관리거든요.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잔디를 보식하고 뭐 씨를 뿌리고 평탄화 작업하고 물 주고 아니면 또 나중에 잔디 깎고 이런 비용이 지금 7,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야구장을 혹시 가보셨어요?

야구장이요?

예.

지금 현재는 안 가봤고요.

아니, 지금 한 번이라도 가보셨어요?

야구장은 안 들어가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둘러보긴 했는데 야구장 안까지는 저도 전혀 안 가봤습니다.

제가 야구장을 이렇게 간 기억으로는 잔디 속에 이 야구장이 있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가보지도 않고 이 예산을 잔디 깎고 뭐 한다고 해가지고 7,000만 원을 계상해 놓은 게 맞습니까? 혹시 다른 팀장님들 중에 그 내용 알고 계신 분 계신가요?

우리 문성민 팀장님.

예, 말씀하세요.

발언대에서 성함과 직책 말씀하시고 발언해주십시오.

문화체육시설팀장 문성민이라고 합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련 내용 중에서 저희 7,000만 원 관련해가지고는 축구장만 해가지고 7,000만 원, 저희가 잔디 보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축구장만 해서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덕흥동하고 마륵동,

아, 덕흥동하고 마륵동, 야구장에 있는 일부 잔디 구역에 있는 것까지 해가지고 포함입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축구장 지금 잔디관리다. 그 말씀이신가요? 잔디는?

주로 축구장이 위주고요.

그렇죠? 야구장에는 사실은 잔디가,

잔디가 거의 없어서.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가 야구장, 축구장 체육시설 유지관리비 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니까 이것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지금 이것을 예산을 편성했는지. 그러면 전년도에 예를 들어서 이 축구장 관련해서 잔디 관리가 7,000만 원 정도 됐나요?

예, 그렇습니다. 용역을 맡기고자 하는데 7,000만 원까지는 아니고 그 아래 좀 6,000만 원대로 해가지고 저희가 (청취불능).

전년도의 예산은?

그렇습니다.

전체 집행내역을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금 그리고 전산 유지관리비가 1억 5,56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어요.

…….

전산 유지관리비.

예.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클라우드컴퓨팅이 뭔가요?

지금 이 부분은요. 저희가 전자결재시스템이라고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비즈박스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안상의 문제로 종료가 돼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저희가 변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무관리비에 소프트 교체 구입비로 해가지고 3,800만 원 계상은 했고요. 이게 바뀌다 보니까 그에 따른 클라우드 서버 비용이거든요? 업그레이드하고 용량 증(增)을 한 비용이 지금 6,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그 비용입니다.

총 유지관리하는 데 1억 5,500만 원 정도가 들어간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신규사무실 시설비 관련해서 4,700만 원 하고 공단 조직 운영물품 구입비인데 이것은, 이와 관련해서 설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공단 조직 운영물품 비용 같은 경우엔 3,500만 원, 3,450만 원 그다음에 신규사무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4,7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희가 사무실 이전비용 총 해서 1억 2,550만 원 지금 해놨는데요. 기존 사무실에 대해서 원상복구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존 사무실 원상복구하고 그 서버를 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전비용이 지금 사무관리비로 3,600이 돼 있고요. 이사용역비가 800만 원이고 새로운 사무실 가면 그 내부에 칸막이 설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통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저희 현재 나눠진 부분이 교육장으로 사용될 부분하고 사무실 부분하고 좀 구분이 돼 있어요. 거기 내부 부분을 약간 저희 탕비실이나 아니면 회의실, 약간의 칸막이 정도가 필요하고요. 이런 옥외간판도 설치하는 비용이 4,700만 원. 그리고 저희가 교육장이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지금 약 80명 규모를 생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따른 책ㆍ걸상이나 여러 가지 비용 그리고 새로운 사무실이 기존 약 92평에서 가면 악 150평정도 늘어날 것 같다 보니까 이러한 비품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3,450만 원 돼 있습니다.

제가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그 교육장 관련해서 80명 정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장소라고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예, 생활환경센터요.

거기에 지금 생활환경센터, 거기에도 비품이,

저희 공단 내부에 있는 교육장을 또 새롭게 만듭니다.

아, 공단 내부에 있는 교육장에?

예.

그 생활환경센터 교육장이 아니고요?

예, 맞습니다.

여기는 새로 저희들이 이전하게 된 신규사무실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상무국민체육센터 관련해서요. 체육센터 유지보수비가 지금 6,72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는데 그중에 수영장 등 보수가 2,830만 원, 방수공사가 1,150만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지금 사실은 국민체육센터, 한 130억 정도 소요되는 이 국민체육센터가 이렇게 사실은 체육센터 지어진 지가 몇 년 됐죠? 한 5년 됐나요?

3년요.

3년.

3년요? 3년 이후에 이 개ㆍ보수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것은 당초 이 사업도 굉장히 부실공사가 많았다. 아니면 계획이 충분하지 못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방수공사는 알겠는데 보수비용은 그냥 예산만 대략 잡아놓은 건가요?

아니요.

아니면 필요한 지금 사업이 있는가요?

예. 지금 수영장 내에 유지관리비용이라고도 생각하시면 되는데 핸드레일이 낡아서 좀 교체하고요. 타일이나 줄눈 같은 게 떨어진 거 보수요. 그리고 배수로 커버를 새롭게 설치하고 마사지풀 버튼 같은 경우도 좀 낡아가지고 새롭게 교체하고 그런 작업이 들어가고요. 옥상방수는 일부분 살짝 좀, 초기에 잡을 필요가 있어서, 약간 물이 비 올 때 약간 새는 그 부분이 발견이 돼서 그 부분 일부 조정하는 것이 1,150 정도 들어갈 예정입니다.

아무튼 예산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공단 산하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꼼꼼히 잘 살펴주시고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잘 집행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지난 여름에 폭우로 인해서 우리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체육회에서 이용하고 있는 거. 이런 시설들이 지금 현재 운영을 못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본 위원한테도 민원이 좀 들어와서 그러는데, 지금 덕흥동 아까 축구장하고 야구장. 현재 그것이 동호인들이 와서 지금 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 막아져 있고요. 폭우 관계로 시설물 보수가 안 돼서 지금 임시휴장 중입니다.

임시휴장이죠?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파크볼은 한 7,000 얼마? 해서 내년 봄에 거기 보수공사를 해서 일단 개장을 한다, 그래요?

예.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 설명자료에 6쪽에 덕흥ㆍ마륵구장 운영에 야구장, 축구장이 나왔어요? 나왔는데, 여기에 체육시설 유지보수가 8,200만 원이 잔디관리, 시설물 개보수로 이렇게 잡혀있어요?

예.

이걸 하게 되면 우선 사용할 수가 있습니까?

아니요. 여기는 저희가 유지관리비용이고요. 현재 폭우로 인해서 여러 가지 보수 필요한 부분은 체육관광과에서 별도 예산을 잡아서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봐서는 이중으로 돈이,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긴데. 이게 문체과에서 시 보조금으로 지금 3억인가를 신청을 해놨어요. 아직 내시가 안 내려왔으니까, 지금, 저긴데. 근데 결과적인 것은 현재 유지보수관리비용에서 8,200만 원 잡혀놨는데 그때 또다시 그 보조금이 또 내려오면 그 체육시설에 대한 전면 보수공사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죠?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게 8,200만 원이라는 돈을 잡아놓고, 잔디관리, 아까 말한대로 야구장은 잔디가 그렇게 없어요.

예.

예.

그럼 이제 축구장인데. 근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문체과에서 3억 3,000인가 3억인가를 지금 신청을 해놨다고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체육시설 유지관리가 8,200만 원을 본예산에 잡아놓고 지금 이 돈을 당장 쓸 수가 없잖아요. 현재 가서 쓰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봐서는 예산의 시기 적절성에서 맞지 않다. 문체과하고 서로 얘기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의가 안 됐다. 내가 그렇게 판단을 해요. 우선 동호인이나 민원인들 입장에서는 당장 내년 봄이 되면, 파크볼은 늦게 시작해갖고 돈을 6억이나 투자해갖고 폭우에 다 쓰내려 내려 갔는데 그놈 긴급복구 해갖고 쓰게끔 만들어주고, 기존에 있는 시설은 그냥 등한시하고 놔두고, 돈 예산은 유지관리로 8,200만 원 잡아놨는데 당장 쓰도 못하게끔 해놓고. 그러면은 이거 좀, 제가 봐서는 조금 다른 부서하고 협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얼른 수리를 해서 개장을 해야 되는데요. 예산이 없다 보니까 늦어진…….

제가 물어봤잖아요.

예, 예.

이걸 하면 쓸 수 있냐고 한께 못한다고 했잖아요.

현재 체육관광과에서요. 약 2월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기로 했거든요. 저희가 알기로는 2월까지 마무리돼서 2월 개장을 저희는 예상하고 있어요. 어차피 잔디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계 같은 경우는, 덕흥ㆍ마륵구장은 2월까지는 동계 휴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동안 휴장을 하고 6월부터 개장해서 운영하고 있던 거거든요. 그래서 잔디도 그때부터 천연잔디이기 때문에 보식이나 관리, 여러 가지 제초나 여러 가지 것을 관리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별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차피 제가 봐서 잔디 관리라는 것은 현재 보식돼 있는 것을 관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보식할 수 있는 것은 지금 문체과에서 시 보조금을 받아갖고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럼 그 이후에 지금 이것이 발생되는 거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시기성하고 적절성에 맞냐. 제가 이걸 얘기한 거예요.

아, 예. 그래서 지금,

근게 다시 쉽게 얘기하면 돈부터 땡겨놓고 보자.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니고요. 지금 덕흥구장은 축구장 같은 경우는 지금 사용이 어렵지만, 지금 마륵구장도 2면이 있거든요, 축구장이.

알고 있어요.

거기도, 예. 거기는 지금 6월부터 추가적으로 계속해야 될 사업이고 원래대로 하자면 이 축구장 4면이나 야구장 2면, 이것 같은 경우 지금 2월부터 해서 12월까지의 차근차근 매월 들어가는 유지관리비용이라고,

아니……. 아이,

그게 총 7,000만 원이거든요.

그 말을 제가 이해를 못 한 게 아니고요. 이 관리라는 것은 이미 조성이 된 것을 관리를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조성도 안 되어 있는데 시기적으로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나는. 그래서 이미 요거는 관리를, 예를 들어서 지금 문체과에서 3억인가 3억 3,000인가를 시 보조금으로 받으면 보식을 하고 관리를 할 수 있는 초기 단계는 다 해놓을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이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것은 좀 시기적으로 부서하고 협업이 안 이루어졌다. 시기적으로 좀 안 맞다. 내가 이 말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예. 좀 더 원활하게 협업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식하면 그만큼 비용이 적게 들어갈 거라고 저희도 예상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보수하고 여러 가지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저희가 용역업체를 맡겨서 하거든요. 그런 비용을 충분히 감안해서 파악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문체과하고 이후로도 한번, 문체과에서 어떤, 앞으로 진행 방향이 어쭈고 되고 있는가. 한번 좀 더 확인을 해보시고. 이 예산에, 지금 다른 부서도 모든 부서가 다 긴축재정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여기는 시설관리공단에 보니까 업추비는 뭐 작년하고 동결 돼 있구만요? 1,800만 원이? 그렇죠?

예, 지, 예.

아니, 근께, 이제. 그래서 제가, 다른 부서는 지금 허리띠를 졸라매고 지금 다 그러고 있어요. 제가 늘 지적했다시피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공룡화가 되고 있고 예산이 늘어나고 인원이 늘어나고 있단……. 거기에 상대적으로 경영평가에서는 빵점을 맞고 있고. 지금 이런 실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위원들이 이런 부분을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 지금 효과가 없잖아요, 지금. 그래서 인력은 좀 더, 이제 아까 얘기 나왔습니다만 지금 뭐 경영이사? 이제 본부장으로 할 거 아닙니까. 응? 그래서 이제 전사적으로 뭐 하겠다고, 우리 시설관리이사장님이 이번에 부임해서 하겠다고 그런 포부를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결과가 그렇게 썩 좋지 않았다. 그런데 돈은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런데 인력도 너무 많이 들어갔다. 그래서 이러이런 복합적인 부분에서 조금 예산을 하나하나 올리더라도 좀 치밀하게 관련된 부서하고 협업을 해라. 이 취지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사실은 홍보실은 언론 매체에 관련된 이 홍보 빼면, 예산 빼면 그렇게 사업이 많지 않고 사업비가 또 많지는 않아요. 지금 올해 전년도 대비 4,100만 원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네.

그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비가 전년도 대비해서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한 5,300만 원 정도였는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하는데, 관리를 하는데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다면 3분의 1 정도가, 1 이상이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네.

그 운영하는 데는 큰 차질이 있거나 그러지는 않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나 유지 보수비가 대부분의 예산이고, 작년에는 홈페이지 전체적인 콘텐츠, 지금은 다시 좀 조정을 하면서 비용이 들었는데 내년에는 홈페이지 콘텐츠 관련해서 8기에서 이제 9기로 전환하는 시점에 우선 500만 원 정도 책정을 해서 저희가 최소한의 필요한 부분들 정비를 하고, 또 추후에 그 부분들은 내년도 예산에 한 번 더 검토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이에요, 이게.

내후년도…… 예, 죄송합니다.

2026년도 예산인데, 우선은 5,300만 원 중에 2,0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돼서 이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저는 이제 큰 문제가 없겠냐. 그 질문을 한 거고요. 우선은 그대신 이 사업비 관련해서 2회 추경 때 사실은 1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었거든요. 5,300만 원 중에서 2회 추경 때 1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었는데 2025년도에는 2회 추경 때 돈이 그러니까 부족해서 100만 원을 2회 추경을 통해서 더 반영을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2026년도에는 2,000만 원을 삭감하니까 이게 과연 전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할까. 하고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인증 수수료 부분이 중간에 좀 변경이 돼서 저희가 추가분에 대해서 100만 원을 추가로 올렸던 거고요. 이번에는 그 가격을 고려해서 책정을 했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추경까지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경에 또 반영할 사항은 아니시죠?

네, 인증 수수료는 다시 한 번 저희가 점검을 해보고,

아니, 전체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지금 저희가 현재 수준에서는 크게 개선을 지금 시스템에서는…… 작년에는 OS업데이트라든지 기술적인 부분에서 경비가 좀 들어갔는데 현재로서는……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SNS 운영 및 홍보 콘텐츠 기획ㆍ제작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용도 전년도에 본예산에 1억 4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2회 추경 때 또 이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786만 원 정도를 또 2회 추경을 통해서 계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6년도에는 전년도 대비 100만 원 정도가 더 예산이 반영이 안 됐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떤 본예산에 충분한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자꾸 2회 추경이 9월달에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하니까 저희들이 충분한 계획을 왜 안 세우고 이렇게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냐. 이런 지적도 많았었는데 이런 사업 역시도 이 본예산 대비 추경을 통해서 또 계상하는, 발생되는 그런 사례가 좀 없도록 하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역시도 지금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본예산이 3,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예산 가지고는 정말 열악한 그런 부서인데 또 전체 예산마저도 3,4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어서 이 사업비를 가지고 이렇게 뭔가 사업을 잘 수행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듭니다. 그중에서 공익소송비용 관련해서요. 41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네, 맞습니다.

그 내용이 공익소송비용 지원금하고 그다음에 공익소송지원위원회 위원회 참석 수당하고, 전문가 자문료하고 이렇게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익소송비를 지원해 줄 경우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그 계획을 잡고 계신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예산을 공익 소송이 발생했을 때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은 본예산에 좀 기본적으로 편성을 해놓은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지금 전혀 예산을 반영해 놓지 않아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7월 1회 추경 전에 이런 공익 소송이 발생했을 때 지원, 예를 들어 근거는 마련해 놨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건데 왜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는지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일단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구 재정 상태가 지금 열악해서 감액 편성, 저희는 사실 이것보다 더 편성을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일단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이 지원되는 비용이 그 시기에 바로 즉시 지급을 하지 않고, 혹시라도 의원님 우려대로 1건이 아니라 2건, 3건 발생하게 되면 추후에라도 심의를 진행해서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수요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도록 지금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추후에 심의,

잠시만요.

심의위원회 거쳐서 그 예산,

잠시만요,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예.

긴급한 일이 좀 발생해서 잠시 정회 좀 하겠습니다.

공익소송 비용 지원 관련해서 예측할 수는 없지만 조례에 근거해서 이 비용은 본예산에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맞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특이민원 대응 민원 공무원 보호 관련해서 전년도 2025년도에 6,283만 원이 예산이 계상되었어요. 전년도 대비 지금 현재 2026년도에는 3,141만 4,000원만 지금 계상이 되었거든요. 이 또한 특이민원 대응 이 사업이 전년 대비 50%가 삭감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도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일단 이것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에 대한 워크숍을 매년 진행을 하는데, 구 재정이 상황이 좀 열악하다고 그래서 이것도 3분의 1정도 감액을 한 부분이 있고, 보호장비 같은 경우에도 이미 보급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초창기에 비해서 그 부분은 예산이 좀 줄어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필요한 수요 부서에 대해서만 지급을 하고 전체적으로 지급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산 규모가 좀 줄어드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저희가 감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전년도에 이 워크숍 비용이 얼마가 책정됐었어요?

3천이었습니다.

3,000만 원?

예.

거기에서 지금 1,000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원만 워크숍 비용으로 지금 내년도에는 계상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어찌 되었든 이 사업에 있어서, 전체적인 사업에 있어서 당초에 이런 사업을 열심히 잘해 보시겠다 해가지고 2025년도에 6,2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러면 2025년도에 계상된 6,200만 원 예산은 몇 프로 지금 사용했습니까? 올해는.

예, 확인해서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하자면 불합리한 규제개선비 있지 않습니까? 이 규제개선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아이디어 공모를 하고 해서, 이거 지금 공모사업이신가요? 혹시.

이게 공모사업이라기보다는,

포상금. 인센티브의 우수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는 사업이었지 않습니?

예, 그런 측면에서……

예, 그래서 이 사업비 역시도 전년도에는 2회 추경을 거쳐서 지금 3,365만 원이 계상돼가지고 총사업비가 4,223만 원이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2026년도에는 684만 8,000원 지금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전년도 대비 2026년도, 그러니까 2025년도 대비 2026년도 이 불합리한 규제개선사업을 어떻게 추진하시려고 이 예산이 이렇게도 많이 삭감이 됐는지, 아니면 이렇게 한다면 전년도에 실시했던 불합리한 규제개선, 이 사업이 굉장히 성공적이지 못했다. 앞으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런 고민이 필요할 정도로 지금 예산이 삭감이 되고, 지금 684만 8,000원만 지금 계상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그 실패한 사업이라기보다는요. 일단 저희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실패, 성공 여부를 떠나서 이게 계속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개선해 나가야 되는 측면인데 지금 계속 똑같은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구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이 금액이 없으면 전혀 사업을 할 수가 없다. 라는 필요 최소한도로만 사실 설정해 놓은 거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재정 상황이 개선이 되면, 여기에서 그리고 또 필요하다고 하면은 건의를 해서라도 좀 재정을 늘려서 해야 되는 거지. 이게 꼭 필요 최소한도로 있어야 된다. 이만큼은 있어야지 사업을 할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전년도에 본예산에 868만 원 계상이 됐었어요.

예.

868만 원 계상이 됐는데 2회 추경이 9월달에 있었는데 당시에 3,355만 원을 2회 추경을 통해서 계상을 했거든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가지고. 그래놓고는 2026년도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 684만 8,000원만 계상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을 편성을 할 때 최소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필요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을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렇다면 그 추경 예산까지 필요한 사업 계획을 잘 세워서 내년도 예산 사업비를 본예산에 반영을 해놔야 맞다. 저는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어찌된 건지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과거에도 그랬고, 국비하고 시비로 매년 교부세를 받아서 저희가 포상금 식으로 교부세를 받는 게 있더라고요. 그걸 통해서 사업을 좀 유지했던 게 있습니다.

그러면은 2회 추경 때 포상금이 3,355만 원 정도가 들어왔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 이상으로 알고 있는데, 그 받은 것 일부를 여기 예산으로 좀 반영한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니, 해당 과장님 아니세요? 답을 정확하게 주셔야……

1억을 포상금으로 받았는데,

그러면 3,355만 원은 감사담당관실에 이 예산을 저기 반영을 해가지고 이 사업을 규제개혁 우수제안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셨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에 포상금이 없다면 이 사업비가 그냥 본예산에 편성된 684만 8,000원으로 그대로 갈 수도 있겠네요?

최악의 상황에서는 그렇게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봐서는 사실 필요한 사업으로 보이는데 일단 가장 좋은 상황은 당연히 과거처럼 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면 좋겠지만 필요한 사업이 그렇다고 이렇게 묶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상황이 생각대로 안 된다면 좀 증액을 해서라도 사업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목적이 있고 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어요. 규제개혁 아이디어를 공모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찾아가는 지방규제 신고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각종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 및 개선하겠다. 그래서 우수 제안자에게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 그 사업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무리 서구청에 돈이 없고 재정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해서 아니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을 제대로 편성을 해서 저는 이 사업에 맞게 기본적인 예산은 좀 반영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본예산에 얼토당토 안 하게 예산을 편성해 놓고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하는 것은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좀 더…… 우리 감사담당관실뿐만 아니에요.

제가100% 공감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수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아니요.

예, 예. 고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2쪽을 한번 봐주세요.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용역 있지요?

예.

거기에 보면 외부 전문기관 의뢰를 통한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 실시하고 지금 1,500을 잡았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민원 만족도 조사 실시가 2026년도 4월에서 11월까지 그러죠?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내년에는 사실 또 4월달에 이렇게 4월달에 실시가 들어가는데 상반기에 지방선거도 있어요.

네, 맞습니다.

지방선거도 있는데 이런 부분에 집행하는 게 좀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도 오기 전에 여러 가지 좀 논의를 해 봤는데 선관위 관련 이슈도 있고, 그 기간을 어떻게 조정하는 것이, 그러니까 선거기간 포함해서 이렇게 용역을, 조사용역을 하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고민을 해봤는데 계획 세우는 단계에서 기간 조정이라든지 이걸 지금 기간을 확정으로 잡아놓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타 지자체나 인근에 있는 다른 구청 사례나 이런 걸 좀 검토해 가지고 기간 조율이라든지 선관위 질의 같은 거는 좀 진행해서 차질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혹시 선거법에 저촉되는가. 그거는 혹시 문의는 해봤어요?

그것도 지금 사업 기간이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기간이 정해지면 그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문의가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기간이 정해지면 물어본다 이 말이죠?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을 우리 잘 좀 파악을 해가지고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게끔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