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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방한일 의원 5분자유발언

제334회 제1차 본회의2022-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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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고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예산군 출신 국민의힘 소속 방한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전면 금지에 따른 주민 불편 조속히 해소하라’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현재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법적 규정은 2020년 3월 25일부터 본격 시행된 이른바 ‘민식이법’을 계기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신호등 우선 설치 등을 규정한 도로교통법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안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주차장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었고 2021년 7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 폐지와 같은 해 10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전면 금지되었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화면에 보시다시피 어린이 보호구역에 인접한 주택가 노상 주차장이 전면 폐지되어 몇십 년을 여기에서 살던 주민들의 주차할 곳이 하루아침에 사라졌습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승용차는 12만 원, 승합차는 13만 원에 처해져 매일 주차해야 하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난감합니다. 문제는 법 시행이 되기 전에 대체 주차장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한 후 노상 주차장이 폐지되었어야 했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법 먼저 시행되고 주차장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주민들로서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타 시도뿐 아니라 우리 충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충남만 하더라도 논산·계룡·홍성·예산의 4개 시군에 352면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지자체에서 폐지 행정예고를 법이 시행된 지 다섯 달이나 지난, 지난 12월에 진행하였고 올해 들어서야 대체 주차장 조성에 나선다고 합니다. 본 의원이 요청하여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2월 기준 폐지할 노상 주차장이 125면이나 되는 논산시는 이제야 폐지 계획을 수립 중이고 폐지할 노상 주차장이 124면이나 되는 예산군과 홍성군은 지난 12월에 노상 주차장 폐지 행정예고를 했고 올해 대체 주차장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폐지할 노상 주차장이 103면이나 되는 계룡시는 임시 주차장 확보 후 폐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도로교통법은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단속을 하고 있는데 이제야 주차장 폐지 행정예고를 하고 대체 주차장 조성을 추진한다고 하니 참으로 답답한 사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충청남도에서는 시군의 업무라고만 치부하지 마시고 조속히 도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각 시군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내 노상 주차장 폐지에 따른 대체 주차장 조성에 충청남도 차원의 지원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원거리 통학을 하는 아이들이 등하교 시 안심 승하차 구역에서 안심하고 학부모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충남교육청에서도 각 지원청과 학교 등에 안심 승하차 구역 설치·홍보와 함께 다양한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아프리카 가나 아샨티 지역의 한 마을에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동네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바르고 건강하게 길러내려면 온 사회의 세심한 손길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충남도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서 충청남도와 충청남도교육청 그리고 각 시군, 각 학교, 모든 학부모 등 우리 어른들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충남’ 모토에 맞는 충청남도의 지원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