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김명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양승조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감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는 관계자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홍기후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도와 교육청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해 7월 2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보도 없는 학교 주변에 통학로를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몇 년째 지지부진하다, 지자체와 교육청 간 이견이 지속되면서 도내 26만여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통학로 조성과 승하차 구역 조성사업 추진 시 학교 부지 무상 사용을 승인한다’라고 명시해 달라는 구체적 개선 방안까지 제시하며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도록 다 같이 노력해야 한다는 발언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그러나 반년이 지난 지금도 지자체와 교육청이 수수방관하는 사이 꿈도 펴지 못한 채 안타까운 교통사고로 죽음에 이른 어린 학생들이 또 발생했습니다. 2019년 9월 김민식 군의 스쿨존 횡단보도 교통사고 사망을 계기로 도로교통법이 강화됐고 세간의 관심 속에 잠시 좋아지는 듯하였으나 2년이 훌쩍 지난 지금, 현재도 근본적인 대책은 여전히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본 의원에게 도교육청이 제출한 등하굣길 학생 교통사고 사망 최근 3년간 자료를 보면 2019년 2건, 2020년 4건, 2021년 6건으로 계속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 2021년 11월 25일 당진 탑동초 6학년 어린이의 하굣길 대형 덤프트럭 추돌에 의한 사망은 수년간 지속적으로 교육청과 지자체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 요청 민원이 접수되었으나 관계 기관 간 이견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일어난 예고된 참사였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었습니다. 잠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사진 1은 당진 정보고등학교 통학로, 사진 2는 당진 탑동초, 사진 3은 공유 부지가 부족하여 육교 경사로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못해 장애아나 자전거를 타고 가는 아이들이 큰 횡단보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당진 탑동초 정문 앞 보행육교입니다.

그렇다면 학생들이 이토록 안전을 위협받는데 왜 이렇게 통학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걸까요? 사진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지자체의 공유 부지가 절대 부족한 상황으로 더 이상 통학로를 확보할 수가 없기 때문이고 그에 대한 해결책은 담장으로 막힌 학교 부지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지자체에서 공사비를 전액 들인다고 해도 학교와 교육청에서 부지 매각을 원하거나 토지 사용 승낙을 불허하면 공사가 늦어지거나 진행조차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공유재산은 국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각 기관의 자산일 뿐 국민의 복지와 안전을 위한다면 네 것, 내 것 없이 기꺼이 공유해야 합니다. 사망사고 후 당진시는 교통신호 주기를 40초에서 60초로 변경하고 교통섬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나머지 보완 사항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추진할 것으로 밝혔지만 즉각적인 조치는 미흡한 상황이고, 탑동초 옆으로 보도 설치를 해야 하는 상황도 있어 학교 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존경하는 양승조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자체와 교육청, 학교는 그동안 통학로 개선 공사 문제로 무수히 많은 갈등을 빚어 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받는 것은 사고 위험도가 높은 등하굣길을 오가는 학생들입니다. 학생 안전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며 김지철 교육감님께서는 임기 전에 통학로가 없거나 비좁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곳을 조사하여 학교 부지 사용 승낙과 안전시설을 설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