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도 통합돌봄국 소관 업무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통합돌봄국의 세입예산은 총 2,448억 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19억 500만 원보다 328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돌봄정책과에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252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돌봄지원과에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등 국ㆍ시비보조금 6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과 생계급여 등 국ㆍ시비보조금 1,32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희망복지과에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세외수입 3억 원과 장애인 활동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803억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01억 9,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268억 6,100만 원에서 333억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66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억 7,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다움 통합돌봄 및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긴급돌봄 지원 등 생애주기별 통합돌봄 지원에 19억 1,600만 원,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3억 5,7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지원 240억 900만 원,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2,100만 원과 행정운영경비 3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3억 6,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운영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체계 구축 등 지역복지 지원사업 추진에 5억 8,400만 원, 맞춤형 통합복지 지원에 2억 1,200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지역드림스타트 운영 등 아동복지사업 추진에 1억 6,0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운영에 58억 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5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42억 3,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04억 3,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등 경로당 운영 지원에 30억 3,400만 원, 양로시설 운영 지원 등 노인복지시설 지원에 39억 6,500만 원, 기초연금 등 노인복지증진사업에 882억 9,5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추진에 322억 1,300만 원, 가족센터 운영 등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에 73억 7,9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에 60억 6,600만 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 등 출산정책 추진 및 지원에 32억 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19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98억 9,900만 원보다 220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근로, 자산형성 지원 등 자활사업 추진에 129억 5,600만 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등 장애인시설 운영지원에 108억 7,900만 원,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재가안정지원에 118억 5,9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재활자립지원에 460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통합돌봄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 누구나 누리는 돌봄도시 조성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주민의 삶과 밀접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광호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총 1,889억 4,7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802억 7,800만 원보다 86억 6,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22억 2,700만 원, 사회복지관 운영 39억 3,800만 원, 복지급여과에 생계급여 708억 2,000만 원, 양성아동복지과에 영아수당 지원 127억 9,5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110억 2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251억 2,900만 원, 일자리청년지원과에 청년월세지원금 24억 5,400만 원 등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등 1,889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107억 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014억 4,400만 원보다 92억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0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9억 600만 원보다 1억 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사회복무제도 지원, 가족돌봄청소년청년 지원, 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등 주민생활 지원사업에 111억 3,000만 원, 보훈단체 지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등 보훈 문화 확산 및 지원에 25억 8,000만 원, 서구민한가족 운영, 서민생활도우미제 운영 등 저소득층 생활안정사업에 1억 2,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공무직 근로자 보수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1억 4,7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12억 5,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798억 9,200만 원보다 13억 6,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 지원 등 저소득층 관리에 72억 8,000만 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등 맞춤형 국민기초생활보장에 738억 8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00억 3,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31억 4,100만 원보다 68억 9,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에 55억 6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시비충당기본급 지원에 15억 7,8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에 17억 1,500만 원, 아동급식 지원에 14억 4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아동급식 지원에 27억 3,500만 원, 아동수당 급여 지원에 160억 3,900만 원, 부모급여 지원에 144억 4,60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에 125억 200만 원, 보조ㆍ연장교사 처우개선 지원에 48억 5,900만 원, 담임교사 지원비에 22억 7,000만 원, 영유아보육료 지원에 271억 6,600만 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에 43억 4,900만 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4억 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5억 500만 원보다 8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일자리 목표공시제,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지원 등 일자리 정책 개발 및 일자리 질 개선에 2,200만 원,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에 15억 8,600만 원, 서구 일자리센터,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 운영 등 일자리 인프라 구축을 위해 2억을 편성하였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사랑방 운영 등 사회적경제기업 육성에 9,600만 원, 청년센터 운영, 청년월세지원, 청년 자율공간 확충 등 청년도시 육성에 26억 6,600만 원,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8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등 모두 6개 계정이며, 수입 및 지출액은 26억 5,500만 원으로 자금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전출 등에 따라 전년도 38억 7,400만 원보다 12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으로는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사업 8,060만 원,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 1,200만 원, 노인복지 증진지원 350만 원, 자활자립 지원 1억 6,100만 원, 장애인복지서비스 구현 600만 원, 장애인 주ㆍ정차 시설개선 및 자립 지원 8,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양성평등기금 수입 및 지출액은 2억 2,000만 원으로 이자율 감소에 따라 전년도 2억 2,500만 원보다 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양성평등 사업지원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복지일자리국 사업별 예산안은 주민이 체감하는 한 차원 높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니 주민생활과 밀접한 제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창욱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환경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입예산은 총 234억 3,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51억 1,200만 원보다 16억 8,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순환과에 종량제 쓰레기봉투 폐기물처리수수료 수입 등의 세외수입 90억 4,800만 원과 슬레이트 처리 지원 국ㆍ시비보조금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후환경과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수입 등의 세외수입 6억 7,600만 원, 군소음피해보상금 등의 국ㆍ시비보조금 10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등의 세외수입 18억 2,300만 원과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 시비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교통지도과에 책임보험 미가입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수입 등 세외수입 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6년도 세출예산은 총 444억 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472억 9,900만 원보다 28억 9,1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11억 3,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25억 3,200만 원보다 13억 9,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공단전출금, 생활폐기물 처리 반입수수료, 노후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차량 구입 등 가로 및 가정청소사업에 227억 4,100만 원,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ㆍ판매에 6억 2,700만 원, 풍암비위생매립장 인근 토양오염 정화에 5,000만 원, 청소기동반 및 365청결기동대 운영 등 푸른서구ㆍ클린서구 가꾸기에 2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처리업 관리 및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에 1억 8,100만 원, 재활용 활성화사업에 5,900만 원,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비용 및 감량기 지원 등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 사업 16억 100만 원과 인력운영비와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55억 5,400만 원, 내부거래로 순환경제특별회계 전출금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2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1억 4,600만 원보다 9억 2,7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 사업 추진 및 감탄서구 환경학교, 탄소중립 학교공연 등 2045 탄소중립도시 구현에 1억 3,800만 원, 석면피해 구제급여, 자연환경 보전 활동 등 맑고 깨끗한 환경 관리에 4억 6,800만 원과 대기오염 배출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사업 등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2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조성 및 EM 활용 보급 등 맑은 물 보전 관리에 4억 8,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LED조명 교체 지원 등 에너지 관리 내실화에 16억 6,100만 원과 군공항 소음피해 보상에 91억 3,4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5억 6,800만 원보다 3,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객화물 및 자동차 관련 사업, 교통유발부담금 징수 등 교통행정 관리에 2억 2,800만 원, 모바일 전자고지시스템 운영 등 자동차등록 업무 추진에 1억 2,400만 원과 교통특별사법 관리에 1,500만 원, 인력운영비와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1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0억 5,200만 원보다 5억 3,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교통안전 관리 및 교육 사업, 자동차 관련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등 교통행정 개선에 1억 5,400만 원, 시내버스 승강장 보수 및 관리 등 선진교통행정 구축에 2억 5,6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 주차질서 확립에 6,600만 원과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운영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63억 5,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11억 8,600만 원보다 51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공영주차장 수익금, 주정차위반과태료 등 세외수입 68억 8,4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87억 1,100만 원, 내부거래로 전입금 및 예탁금 이자수입 7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 주정차 관리 시설 유지에 5억 6,400만 원, 공영주차장 관리 및 공유주차장 지원 등 주차 여건 및 주차 문화 개선에 86억 6,400만 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관리에 18억 1,000만 원과 인력운영비와 기본 행정운영경비에 9억 8,000만 원, 예비비 2억 원과 내부유보금 적립금 82억 4,100만 원과 통합재정기금 예탁금에 5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 처음 신설된 순환경제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재활용품 판매수입금 세외수입과 국ㆍ시비보조금 등의 4억 2,800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순환가게 운영 및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운영에 3억 8,100만 원, 재활용품 분리배출시스템 및 다회용기 운영 지원 등 자원순환 활성화에 1억 5,100만 원, 자원재생활동단 운영 및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 등 국ㆍ시비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환경교통국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자원이 순환되는 감탄서구 스마트 교통환경시스템 기반 조성 등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송민철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8억 8,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6억 5,8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전총괄과에 민방위 교육 운영 및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민방위 시설장비 확충 등 국ㆍ시비보조금 1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간과에 옥외간판 및 현수막 도로점용료, 광고물 위탁대행수수료, 불법광고물 과태료 등 세외수입 6억 6,800만 원,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지원 등 시비보조금 1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설과에 도로점용료, 지하수이용부담금 등 세외수입 21억 6,700만 원, 국가하천 유지관리 및 하수도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 국ㆍ시비보조금 26억 4,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세외수입 10억 원, 주택과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 위반과태료 세외수입에 1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5억 6,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38억 4,700만 원보다 7억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26억 7,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6억 3,700만 원보다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3종시설물 안전점검 및 사회재난 예방관리 등에 2억 1,300만 원, 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구민안전보험 가입비 1억 6,100만 원, GIS기반 통합방재시스템 운영 등 재난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에 2억 6,000만 원, 민방위교육 훈련 및 화생방 방독면 보급 등 비상 대비 민방위 역량 강화에 8억 7,900만 원, 예비군 육성 지원 통합방위협의회 운영을 위해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14억 4,0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1억 9,000만 원보다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풍수해 대비 안전관리 및 옥외광고물 전산프로그램 유지보수 등 옥외광고물 관리에 3억 1,100만 원, 불법광고물 폐기물 처리 및 인건비 등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지원에 2억 200만 원,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 노후간판 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에 3,500만 원, 도시재생사업지구 내 공용시설 및 거점시설 유지관리와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지원에 2억 5,600만 원, 플랜트박스 정비 및 폐기물 처리를 위한 주민참여예산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94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89억 7,000만 원보다 4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관리에 15억 4,500만 원, 도로 및 교량 유지관리 및 설해 대책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18억 6,800만 원, 하수도 정비 및 유지관리에 22억 5,200만 원, 하천정비 및 유지관리에 9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으로 예산안 규모는 3억 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3억 800만 원보다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체계적인 위반건축물 관리를 위한 위반건축물 행정지원시스템 유지관리에 2,200만 원, 건축위원회 참석수당 등 900만 원, 건축사 대행업무 수수료 지급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억 3,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6억 2,200만 원보다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소통하고 참여하는 주택 조성을 위한 주택행정서비스 운영에 4,100만 원, 공동주택 시설물 등 관리지원에 4억 원,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원에 3,000만 원,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1억 2,000만 원보다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공현장 총괄대응 및 피해상가 지원에 700만 원, 중대재해발생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에 3,700만 원,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에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재난관리기금 81억 6,8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2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재난관리기금으로 재난 예방 및 안전사업 지원 9,500만 원, 재난피해 응급복구 지원사업 3,000만 원, 예치금 80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불법광고물 정비 인건비 1억 4,700만 원, 옥외광고물 정비 4,200만 원, 공공전자게시대 운영으로 900만 원과 예치금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의 안전과 안전도시 기반 시설 확충 등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다가오는 2026년에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26년도 본예산은 8대 집행부의 마지막 예산 심사입니다. 어느 때보다도 경기도 좋지 않고 또 중앙부처와 광주시에 많은 예산이 삭감되고 있다 보니 구의 재정적 부담이 굉장히 큰 시기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업 내용을 꼼꼼히 살피시고 좀 실효성 있는 예산으로 사용될 수 있게끔 많은 부서와 논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집행부는 책임 있는 예산편성과 의회는 책임 있는 예산 심사를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민의 세금이 구민을 위해 사용될 수 있게 집행부와 의회가 잘 협업해서 26년도 본예산을 효율적이고 실용적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도록 각자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 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늘 서구민의 복지 향상과 통합돌봄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돌봄정책과 202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65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252억 5,000만 원 대비 2,500만 원이 감액된 252억 2,400만 원으로 국ㆍ시비보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269억 3,300만 원 대비 2억 7,100만 원이 감액된 266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예산안 653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에 12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5쪽, 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 올해로 종료되고 2026년 3월 전국 확대 추진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감액 통보에 따라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8쪽, 긴급돌봄 지원에 6,000만 원, 스마트돌봄정보센터 운영에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3억 4,900만 원, 서비스 종사자 추가 지원에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59쪽,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한 주거급여사업 추진에 23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60쪽,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에 1,400만 원을, 아동 주거빈곤 지원사업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지원사업에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61쪽, 의료급여사례관리 전달 체계 개선을 위한 의료급여관리사 인력운영비 1억 9,800만 원과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 구비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955쪽, 957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2025년도 본예산 9억 3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 증액된 9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세부 편성내역은 의료급여 운영에 2,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958쪽,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 및 회복비 등을 지원하는 의료급여 사업에 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59쪽, 재가의료급여 사업에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 164쪽입니다. 건강 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사업은 그동안 통합돌봄 이동지원으로 운영해 온 돌봄택시를 국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천원택시로 병합하고 현재 중증질환자 중심의 지원대상에서 거동불편 어르신까지 확대하기 위해 고향사랑기부금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26년에도 돌봄정책과의 각종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서구의 통합돌봄이 더욱 내실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에도 저희 돌봄정책과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살아가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보다 세심하고 따뜻한 돌봄 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리며, 다가오는 새해, 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고 가정과 의정활동 모두에서 뜻하시는 바가 더욱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돌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 오미섭 위원님.

과장님 17쪽 보시면 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사업하시잖아요? 근데 자료 요청해서 보면 올해 신규로 노인장기요양 4등급과 치매검사대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26년도 대상자가 정해져 있나요?

아니요, 신청받아서 저희가 지원할 겁니다.

그럼 아직 몇 명이 신청할 지는 모르는 상황이네요?

예, 사실은 4등급이 그동안 수요가 있었으나 예산의 한계 때문에 지원을 못 했어요. 다행히 고향사랑기금에서 조금 지원이 가능할 것 같아서 4등급을 내년에 처음으로 지원을 하게 됐는데 정확하게 추계는 100% 하기가 좀 힘들고 사실 기존에 천원택시나 돌봄택시도 추계하기가 힘든 게 택시요금이 각각 다 다르고 사실은 또 이용하시겠다고 신청해서 택시 쿠폰을 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그 숫자만큼 이용을 안 하시는 게 있고 매월 들어오는 청구액이 너무도 상이합니다. 그래서 추계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지금 한 달에 2매 하시는 걸로 자료에는 돼 있는데 특히 화순전대병원으로 갈 경우 3만 원 지원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굉장히 요금이 부족하지 않나요? 병원을 갔다가 와야되는 상황이잖아요.

편도 3만 원이니까 3만 원 이내까지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 달에 2번 써버리면 다시 또 화순전대병원으로 가려면 지원이 부족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월 평균 2매인데 더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뭐 4번, 5번 가시는 분들도 있어서 저희가 예산 추계를 보고 이용을 더 많이 하셔야 되고 하시는 분들은 더 매수를 예산 상황을 봐서 증액을 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순전대병원 갈 정도면 아주 중증환자잖아요. 뭐 갑자기 어떤 상황이 일어나서 가야 되고 그러는데 한 달에 2매로 딱 정해버리면 그분들이 정말 가고 싶을 때 갈 수도 없는 상황도 될 것 같으니 좀 예외를 둘 수도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천원택시 이 복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 3억이면 다른 예산도 지금 투입이 되어 있는 거죠? 이 3억 가지고만 한가요?

예, 3억 가지고 합니다. 그동안에 천원택시 중증질환자하고 돌봄택시에서 한 9,600 정도 저희가 1에서 3등급 정도만 지원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는 4등급으로 조금 대상을 확대해서 한 3억 정도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내년 추계를 보고 예산이 부족하면 더 요청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복지는 정말 체계적으로 잘해야 되고 또 26년도에 신규로 추가된 요양장기4등급과 치매검사가 있기 때문에 예산이 좀 늘어나야 될 것 같은데 본예산에 3억을 세우셨으니까 상황을 봐서 추경 때 좀 빨리 행정에서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10쪽이요.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 이게 올해 실적이 몇 건이었죠?

올해 실적이 16가구, 570만 원 정도 됐습니다.

570만 원이요?

예.

그러면 남은 건 불용 처리하나요? 아니면 시비로 반납……

반납……

이게 어떻게 가구가 없어서 그렇게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쪽방이나 반지하에서 사시는 분들이 거처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이사를 할 경우에 이사비 지원을 하는데 서구에 쪽방이나 반지하 거주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조금 더 적고 그래서 예산을 다 소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 재원 계획에 보면 숫자 잘못 쓰신 것 같아요. 소계 밑에 국비, 시비요. 그러시죠? 소계 밑에 국비, 시비를 6,400이라 쓰셨는데 640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리고 11쪽이요. 이게 행감 때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 다 소진을 못 하시고 불용 처리 일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좀 줄이신 건가요?

그건 아니고 구비를 예산 절감해야 된다고 예산팀에서 전체적으로 삭감을 하라 그래서 저희가 어쩔 수 없이 절감했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일괄 삭감하라 해서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작년에 예산 12월까지 하면 불용 처리가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이 정도 예산이면 올해도 집행……

지금 올해 한 5,300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 예산은 다소 조금 적을 수 있겠네요?

예,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15가구에 3,000만 원을 서구아너스에서 지원해서 내년에도 사업비가 좀 절감된 부분에 있어서 서구아너스의 도움을 받아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좋은 사업을 시작하셨으니까 사업계획도 면밀히 검토하셔서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11쪽을 보시면 아동주거빈곤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게 25년 대비 26년에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줄어든 이유가 혹시 뭘까요? 대상을 보면 서구에 1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가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줄어든 이유가 혹시……

전체적으로 구 재정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고 내려와서 어쩔 수 없이 예산을 좀 감액했습니다.

지금 10쪽에 주거취약계층 이사비 지원이나 주거아동빈곤 지원 이게 전부 부서에서 대상자를 찾아서 해주는 것은 아니죠?

예, 저희가……

전부 신청주의죠?

예, 신청하고 또 아동주거빈곤 같은 경우는 올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절감이 이런 데에서 다 줄이라는 취지는 아닐 것 같은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어서 신청주의의 폐단을 또 보는 것 같습니다.

내년에 더 열심히 해서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17쪽에 아까 윤정민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서 사실 사전에 과장님께서 보고는 해주셨는데 25년도 예산과 26년도 예산을 놓고 보면 한 6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근데 이제 대상 수도 아까 윤정민 위원님이 물어보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고 그리고 25년도 예산을 제가 알기로도 다 사용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예산을 6배나 늘렸어요. 이 예산을 다 소진할 자신이 있어서 이만큼 올리신 건가요? 아니면 우선 올려놓고 보자로……

그건 아니고 추계할 때 어느 정도 최소한의 추계를 했었고 천원택시 같은 경우는 올해 한 3,700 정도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추계했을 때보다 신청자는 저희 목표에 도달했으나 7개월 동안 이용하신 분이 동일하게 이용하지 않아서 서서히 늘어났고 6월 달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작한 달이어서 그때는 87만 원밖에 집행을 못 했거든요. 근데 매월 보면 추계액이 이렇게 점점 올라오고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00만 원으로 처음에 추계를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다 소진 못 하고 1,300 정도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기금으로 남은 잔액이 적립되어서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나머지 돌봄택시 이용했던 분들 올해 예산이 9,600이었고 4등급이 지금 보면 1, 2, 3등급이 2,400명 정도 되고 4등급만 해도 2,90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1, 2, 3등급보다 4등급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운영해 봤던 택시에 맞춰서 추계를 해 가지고 그래도 한 3억 정도는 필요할 것 같다고 예측해서 수정을 했고 그리고 이거는 월 평균 2매로 추계를 했는데 사실은 병원을 좀 더…… 편도 2매기 때문에 1달에 1번 정도밖에 병원을 못 가십니다. 근데 병원을 좀 더 가시는 분들한테는 예산 상황을 봐서 조금 더 매수를 증액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개인적으로는 5,000만 원 예산에서 3억이라는 예산은 굉장히 많은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찌됐든 예산이 수립되면 사실 사업 양이 예산을 못 따라가 버리면 예산을 소진하기 위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립된다면 그 사업을 처음에 시작할 때 잘 체계를 갖춰서 진행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막 연말에 몰아서 사업을 진행한다든지 그러한 상황들이 자주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처음에 사업을 진행할 때 어떻게 계획을 잡냐에 따라서 이 예산의 쓰임새와 흐름이 매끄럽게 진행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 하반기에 많이 또 몰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 염두해서 잘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설명자료 1쪽을 봐주시면 우리동네 이웃돌봄단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웃돌봄단 구성해서 제가 조례를 만들었고 그때 실비 편성을 제가 했었는데 지원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보는 건데 이번에 예산 내역을 보면 그래도 좀 궁금한 게 일단은 사무관리비에서 활동일지 제작이었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이런 다이어리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연 250명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활동비인 기타보상금을 보면 200명 기준이거든요.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때 약간 이야기가 나왔던 게 실제 처음에 이웃돌봄단이 한 120, 130명에서 실비 보상을 하면서 80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다시 또 지원요청이 있어서 다시 늘어났는데 아무래도 좀 활동 횟수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인원이 늘어난 만큼 또 그에 따른 대상자 발굴 이런 게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하는 게 행정사무감사 때 약간 이야기가 이번에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보다 현재 내년 예산은 실제 더 늘어나 있는 것 같아서 혹시 올해 활동결과에 기초해서 내년 예산을 보통 잡는데 현실에서 내년에 올해 활동실적으로 봤을 때 이게 약간 과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기타보상금 인원이라든지 다이어리 제작 물론 약간 여유분으로 제작하니까 조금 차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예산을 좀 더 늘리게 된 배경에 대해서 한 번만 더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4년도, 25년도 1인 가구 증가율을 비교해보면 24년도 12월 말 기준하고 25년도 기준을 봤었을 때 1인 가구가 598가구 증가됩니다. 그러면 보통 600명 정도가 고독사예방군으로 들어온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올해 25년도 같은 경우에도 당초 목표는 2,000명을 예상하고 조사를 했었는데 관리를 해보니 2,131명이 조사대상자로 들어왔었고, 내년 예상 추계를 해보니 2,500명 정도가 고독사예방관리군으로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2,500명을 관리하다보면 이웃돌봄단 활동인원이 200명 정도로 늘어야 된다고 추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활동내역을 보시면 24년도와 25년도를 비교했었을 때 숫자로 보면 2배가 늘어난 거지만 활동횟수로 보면 기존 8회에서 6회로 줄었기 때문에 예산 대비나 활동내역 수로 보면 33%가 증가한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활동 수행량을 보면 34.9% 정도 활동량은 늘어난 걸로 나타나고, 실제로 작년에 활동내용을 비교해 봤을 때 기존에 저위험군 대상자가 좀 많았거든요. 저위험군 대상자, 고위험군 대상자, 중위험군 대상자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기존에 고위험군 대상자의 위험도가 좀 더 완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활동으로서 효과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24년도에 활동했던 내용을 보면 유선으로 통화한 활동내역과 실제적으로 방문해서 했던 활동내역을 비교해봤을 때 25년도에는 유선으로 활동했던 내역보다는 실제적으로 방문해서 했던 활용내역이 더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방문 건수로 봤을 때 유선이 12% 정도 줄고 방문이 12%로 늘어서 예산 대비 33% 정도 예산이 늘어난 거에 비해 활동량은 33.9% 정도 증가를 했고 저희가 2,500명으로 추계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1인 가구가 그렇게 늘어나는 추이를 봐서 이 숫자를 그대로 다 반영해서 600명을 하기보다는 저희가 상담을 해보면 고독자위험군이고 은둔이 많으시기 때문에 거부를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 비율을 반영한 거고 이건 예상 추계치고요. 또 1월에 모집해서 조사를 하다보면 2,500명이란 숫자에 약간의 변동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인원이 늘어나게 된 데는 아무래도 위기관리 예비대상자가 늘어날 거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됩니다. 제가 체크를 못 했는데 이웃돌봄단 역량 강화 워크숍이 올해가 몇 회 있었나요?

올해 워크숍은 1번 있었고, 교육을 3개 조로 나눠서 2회차씩 교육을 2번씩하고 그 다음에 워크숍을 하루에 진행했었습니다. 처음 했었던 일입니다.

그럼 이번에 3회를 진행하는 거잖아요? 아, 내년에.

예.

하여튼 이웃돌봄단이 실질적인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웃돌봄단을 구성해서 활동했는데 이 취지에 맞는 활동이 질적인 그런 위기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약간 문서상으로만 보면 뭔가 이웃돌봄단에 대한 힐링워크숍이라든지 이런 측면으로 서류상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한번 이야기해 보고 또 내년 업무 추진하실 때도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잘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업무계획에 반영을 하겠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교육을 할 때 고독사에 대한 기본 이해와 응급 상황을 발견했을 때 어떻게 응급조치나 이송조치를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처음에 상담 마음 열기인 라포 형성이 힘들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기본교육을 했었고, 워크숍 같은 경우는 돌봄이 발굴에서부터 주거환경서비스까지 일치되어 있는 복지마을로 다녀왔었습니다. 그래서 좀 만족도도 좋았었고 내년도 사업계획 추진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반영해서 더 꼼꼼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못 드린 활동일지 제작서를 250명분으로 기 작성한 이유는 기존에 활동하시다가 중간에 탈락하시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관리자들도 같이 서식을 갖고 교육을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넉넉하게 작성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리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68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0억 1,556만 원이 증액된 1,325억 5,435만 원으로 기초연금,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지원 등 국고보조금 974억 4,447만 원과 기초연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등 시비보조금 351억 988만 원입니다. 다음은 68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04억 3,664만 원이 증액된 1,442억 3,838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먼저 경로당 운영 지원에 총 8억 3,813만 원이 감액된 30억 3,3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경로당 운영비 지원 1,007만 원이 증액된 10억 4,796만 원, 경로당 양곡비 지원 75만 원이 감액된 1억 6,988만 원, 경로당 난방비 지원 150만 원이 증액된 7,260만 원,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 1억 5,100만 원이 감액된 4억 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690쪽, 경로당 비품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억 8,000만 원, 경로당 양곡택배 및 양곡비, 냉방비, 난방비 지원으로 국시비 포함 1억 1,764만 원이 증액된 7억 1,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720만 원이 감액된 2억 9,280만 원, 경로당 와이파이 이용료 지원은 35만 원을 증액한 8,411만 원, 경로당 에어컨 세척 지원에 4,947만 원, 원활한 경로당 업무 수행을 위한 지원 및 경로당 모범사례 파급을 위한 모범 경로당 선정 등에 21만 원을 감액한 872만 원, 새몰마루센터 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1,0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92쪽, 노인복지시설 지원 분야로 총 2억 2,876만 원이 증액된 39억 6,5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양로시설 운영 지원에 6,678만 원이 증액된 7억 7,922만 원, 노인복지시설 수급자 생계비 지원에 4,300만 원이 증액된 6억 4,000만 원, 노인요양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1,000만 원이 감액된 2억 3,480만 원 이어서 주야간보호센터 종사자 특별수당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억 6,260만 원,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지원에 959만 원이 증액된 5,996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 종사자 워크숍에 1,000만 원, 노인복지시설 특별수당 추가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서구노인종합복지관 위탁운영비 8,430만 원 증액한 9억 9,482만 원,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위탁운영비 1억 5,904만 원을 증액한 8억 8,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94쪽, 노인교실 운영 지원에 1,000만 원 감액한 2,600만 원, 대한노인회 서구지회 운영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8,310만 원, 노인요양시설 베데스다요양원 기능보강사업에 8,116만 원을 감액한 2,46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노인복지 증진 분야로 총 42억 2,284만 원이 증액된 882억 9,496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기초연금은 총사업비의 70%인 869억 4,887만 원, 효드림수당은 500만 원이 감액된 6,400만 원, 노인안전지팡이 지원은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00만 원, 노인여가프로그램 운영은 1,428만 원, 경로식당 무료급식 지원에 2,400만 원이 증액된 8억 760만 원, 거동불편 저소득노인 식사배달 지원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억 2,080만 원, 경로식당 조리 인력 지원에 212만 8,000원이 증액된 7,648만 9,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으며, 경로식당 조리 인력 추가 지원에 283만 원이 증액된 1억 19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9쪽,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3,010만 원이 증액된 4,563만 원, 노인복지 지원업무 추진에 1,2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95쪽, 노인일자리사업 추진 분야로 총 48억 4,600만 원이 증액된 322억 1,2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사업 확대 313억 33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확대 추가지원 구비 4억 2,480만 원, 시니어클럽 운영비 1,713만 원이 증액된 4억 7,982만 원, 노인일자리사업 종사자 선진지 견학에 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 분야로 총 9억 7,498만 원이 증액된 73억 7,944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부내역으로는 가족센터운영에 812만 원이 증액된 10억 1,216만 원, 가족센터종사자 지원에 6,667만 원, 가족센터 임차료 지원에 1억 1,919만 원, 다문화특화사업 지원에 2,747만 원이 증액된 4억 6,415만 원 이어서 669쪽입니다. 결혼이민자 역량 강화 지원에 450만 원이 증액된 2,450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심리정서 지원에 1,500만 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1,859만 원, 다문화가족 행복정착 프로그램에 800만 원입니다. 700쪽입니다. 아이돌봄 지원에 9억 5,160만 원이 증액된 55억 8,143만 원, 아이돌봄지원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 특별수당에 600만 원, 아이돌보미 의료비 지원에 395만 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지원에 5,9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사업 분야에 총 7,750만 원이 증액된 60억 6,6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한부모가족 복지업무 지원에 7,582만 원이 증액된 2억 7,803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73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57억 1,026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상담치료 지원에 400만 원,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에 2,500만 원, 청소년 부모아동양육비 지원에 4,1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출산장려 업무 분야에 8억 8,768만 원이 증액된 32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3억 8,668만 원이 증액된 26억 4,500만 원, 다태아출산 축하금에 3,800만 원, 셋째아 이상 출산축하금에 1,800만 원, 아이둘맘 행복택시 지원에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 분야에 5억 원, 인구정책 추진 업무에 389만 원,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부서 행정운영경비로 3,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2쪽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운영 중이며 2026년도 수입 계획은 예금이자 등 801만 원, 지출계획은 노인지회 노인복지 증진사업 지원 35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2억 600만 원 및 공공계좌예치금은 2,301만 원입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비로 모든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8쪽을 보시면 경로당 공공 와이파이 이용료 지원하고 계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제가 5분발언도 했었고 디지털 소외계층 어르신에 대한…… 연계해서 교육을 하신다고 했는데 어느 분야까지 하고 있나요? 제가 그때 요청했던 것은 경로당별로 경로당에 맞는 디지털 이용 어르신들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었는데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이 있거든요. 이 와이파이를 이용해서 저희가 스마트 경로당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교육은 안 하고 있나요?

대면으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면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뭔가요?

대면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안마 그 다음에 치매검사 등 여러 가지하고 있거든요.

노인의 눈높이에 맞는 교육 과정을 개발해달라고 했던 내용인데 치매, 안마 이거 말고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사용 방법이라든가……

예,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키오스크, 카카오택시 이게 경로당별로 어르신들이 제일……

키오스크를 제일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마트 매니저를 통해서 스마트폰에 있는 자녀들을 정리하고 1번을 누르면 뭐 아들이 나온다든지 2번을 누르면 딸이 나오고 이런 것들도 교육을 시켜 드리기도 하지만 매뉴얼을 만들어서 다시 재입력해 드리는 것도 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직접 가서 키오스크 연습하는 것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어려워 하시더라고요.

예, 많이 어려워하시고 터미널에 줄 서 있는데 거기 직원이 불친절하고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거점으로 교육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상황은……

지금 상황은 50개소는 기본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아직도 많이 부족하나요?

아니요, 2개의 복지관을 통해서 키오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터미널에 가면 요즘에 사람한테 대면으로 표를 끊지 않고 전자로 다 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육은 시키는데 저희가 7월에 삼성하고 함께 쓰다라는 프로그램을 해서 800명이 실제 상황으로 영화 티켓을 끊는다든지 여기서 서울대병원까지 가는 것들을 시현했습니다. 그래서 팝콘 같은 것도 사서 먹는 이런 것들을 시현했습니다.

어르신들 눈높이에 맞는 스마트폰 이용 뭐 키오스크, 카카오택시 이런 부분들이 더 절실하게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책을 어차피 연계사업으로 같이 좀 더 행정에서 적극행정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사업을 확인해 볼게요. 경로식당 무료급식 운영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복지관별로 대상자가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시영복지관 같은 경우 대상자가 89명이잖아요. 근데 현재 식사를 100명 넘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이 89명은 저희들이 돈을 드리는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또 드시고요.

그런데 그게 위법이라고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정해진 대상 외에 식사를 하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

위법이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예산 지원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시영복지관 같은 경우는 경로당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도 오시지만 집에 계신 분들도 오시거든요. 그래서 숫자가 조금 더 많이 드실 수도 있는데 복지관의 애로사항이 100인 이상이 되면 영양사를 채용해야 되는 점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 인력에 영양사를 채용하면 과 티오가 되는데 다행히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100인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경로당 어떤 여건에 따라서 그런데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서 영양사 자격증을 갖고 계신 분이 드물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식수 인원이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영양사를 채용하지 않으면 100명 이상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게 불법이든 위법이든 어떤 상황이 이루어져서 그런 민원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럼 그 해결 방법은 그런 직원을 구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인건비의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기존 인력으로 복지정책과에서 잡고 있는 인력이 있기 때문에 구조상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방법을 찾아서라도 어쨌든 어르신들 식사는 좀 하게끔……

그런데 복지관에서 위원님도 현장에 가시면 보시겠지만 야박하게 식사를 못 드시게는 안 하고 다 드셔요.

그런데 하고는 있는데 그게 위법이라고 하니 복지관장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편한 사항들이 있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행정에서 어떤 방법이 있을까……

예, 복지정책과와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해서 역할을 부탁드릴게요.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오미섭 위원님이 앞에서 100명일 때 하고 100명 미만일 때 하고 지원 차이가 크다고 이야기했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인원수에 따른 간격을 가령 뭐 50에서 75, 75에서 100, 101에서 125 뭐 이런 식으로 간격을 좀 조밀화 시켜서 촘촘하게 하면서 지원액을 정하면 그런 숫자 100명 여부에 따른 지원액 편차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한번 앞으로 업무 처리하실 때 참고……

이건 시의 권고사항이라서 시하고도 한번 이야기를 해야 돼요. 시에서 운영계획안……

그러니까 시에서 그런……

시비를 주기 때문에 시에서 결정해서 내려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내린 권고사항이 인원 숫자에 따라서 이렇게 너무 편차가 큰 것은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업무집행해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다고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그런……

지금 이렇게 차등된 게 올해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신청을 받고 있는데 이 이야기를 다하고 있습니다.

4쪽을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지원 있어요. 오늘 이렇게 자료를 꼼꼼하게 해서 주요 내역에 대한 설명까지 해서 질의사항을 대폭 줄여주신 것은 대단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일이다. 그리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가 일이 많잖아요. 업무보고 자료도 두껍게 만들어 주셨고, 일이 많은데 여러 가지 민원도 많고 고생도 많이 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이제 곧 공직에서 이렇게 물러나신다고 생각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4쪽을 보시면 경로당 개보수 지원이 이렇게 있는데 예산이 줄었어요?

예, 1억 5,100만 원 줄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이 노후화되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당연한 것인데 예산은 줄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구비 예산이 감액되어서 줄었다. 이렇게 기재해 놨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는 늘어날 것 같은데 그리고 일전에 민원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또 신속하게 처리해 주셔서 제가 경로당 회장한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 감사함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에서 고생해 주신 분들에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 예산이 줄어든 거에 대해서는 구비 예산이 감액돼서 이게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데 마이너스된 게 27%가 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덕분에 저희들이 경로당 시설 개보수를 예산액 대비해서 더 많이 해 주셨고 어르신들이 너무 편리하게 개보수된 거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즐겁게 이용하고 계셔요. 그런데 올해 예산 감액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 개보수비를 대폭 줄이긴 했지만 내년에 특교금이나 특교세를 통해서 한번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조금 부족하지만 그 부분은 하고요.

일부러 줄이진 않았고요.

28쪽에 효드림수당이 있어요. 직계존속이 80세 이상으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2년 이상 같이 거주하고 있는 3대 이상 가구인데 제가 보니까 이거 동에서 간혹 거주 여부에 대해서 확인하고 하던데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보니까 지금 지원대상이 줄어들었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지급 요건 대상 가구의 변동, 요건 미충족, 전출 등으로 인해서 감소 추세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보면 줄여는 놨는데…… 지금 서구 인구가 많이 줄었잖아요?

예, 27만으로 줄었더라고요.

우리가 시작할 때만 해도……

33만 막 이랬는데……

막 32만 서구민 여러분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28만 선도 무너져서 27만 선에 접어들었는데 지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이런 3대가 모여 사는 가구 수가 많이 줄었다는 이야기인가요?

아니, 조금 돌아가셨어요.

아,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대상자가……

그러니까 3대 구성이 안 돼 버려서요. 동에서 사망신고를 하면 바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거든요.

아, 동에서?

예, 그래서 25년도 예산을 그대로 세울까 고민하다가 500을 좀 줄였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권장돼야 될 내용인데 대상자가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야기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대상자 파악 여부에 따라서 추경 등을 통해서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태진 위원님.

연동돼서 같이 이야기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5분발언했었던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백종한 위원님께서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모든 사회도시위원들이 가장 많이 우려되는 게 예산 삭감과 관련한 부분인데 현재 의원들이 지역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로당을 방문하면 가장 많이 듣는 민원이 시설 개보수하고 그 다음에 물품 구입이잖아요. 그런데 저희들도 막 무분별하게 이렇게 하진 않고 보통 15년, 20년 이상 된 거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현재 경로당은 6개소가 늘어나거든요. 예정이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에 시설 개보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비품은 들어가야될 거고 6개가 늘어나면서 비품이 신규로 들어가야 되는데 비품구입비는 오히려 지금 동결돼 버리고 그런다면 오히려 이건 어떻게 보면 개보수 비용만 삭감된 게 아니라 그렇게 따지면 물품구입비까지 어떻게 보면 삭감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하는 거고 단지 서구청 전체 차원에서 각 실과 별로 예산을 줄인다고 해서 이것은 될 문제가 아니라 실제 이것은 저희들이 경로당 방문하게 되면 당장 부딪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6개소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최소한 더 늘어나야 되는데 오히려 동결돼 버린 것이 결론은 삭감이다. 이렇게 봐지고요. 그 다음에 더 우려되고 이건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게 현재 한 4년, 5년 됐나요. 경로당마다 벽걸이 형태로 공기청정기가 다 들어갔는데 이게 중소기업 제품이다 보니까 지금 고장 난 거에 대해서 AS가 전혀 안 됩니다. 그럼 결론은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공기청정기에 대한 물품 지원도 내구연한의 문제가 아니라 고장으로 인해서 AS가 되지 않고 그러면 다시 또 추가적인 요청이 있는 건데 물품구입비는 동결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삭감이고 그래서 이게 계속 가면 갈수록 물품구입과 관련한 민원이 발생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하여튼 같이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가능할 것 같고 경로당 에이컨 세척 지원에 4,900만 원 세웠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시설 개보수비가 한 1억 정도 줄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대로 특교세나 특교금 가지고 하는 것도 있지만 부족하면 내년에 추경이라도 세워야죠.

하여튼 예산 확보를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45쪽에 가족센터 임차료 지원이요. 일단 가족센터가 이전해서 아마 사용하시는 분들이 뭐 만족하신다는 이야기를 듣긴 들었습니다. 근데 일단 지금 임차료랑 관리비로 해서 월 1,000만 원 가까이가 들어가요. 사실 구 예산으로는 굉장히 큰 금액이긴 하거든요. 이게 지금 언제까지 계약이죠?

이게 지금 3년 계약인데요. 통상적으로 임차료 월세는 평당 3만 3,000원을 곱하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차라리 건물을 구입하는 게 낫지 않냐 했는데 구입을 못해서 제가 사회복지사하면서 이 예산이 가장 가슴 아픈 예산이거든요. 그런데 또 다문화라든지 일반 주민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가 좋아서 이것은 팀장님이랑 고민은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일단 맨 처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우려를 했는데 지금 계약기간 3년 정도라고 하시니 3년 사이에 좀 방법을 찾으시면 좋겠다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고요.

예.

그리고 35쪽에 고령친화도시 실태조사를 올해 하신다고 하셨어요?

예.

이게 고령친화도시 재인증 용역을 위한 실태조사인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게 고령친화도시 인증이 되면 뭐가 있나요? 서구가 고령친화도시로 인증이 되면 서구에 받는 혜택이나 이런 게 있나요?

일단 WHO고령친화도시 네트워크에 재가입하는 그런 순서이긴 하거든요. 8개 영역에 대해서 72대 국제 기준에 근거한 부서별 사업 평가를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는데 고령친화도시가 되면서 저희가 작은 변화는 민원실에 여권을 하러 왔을 때 고령친화도시에 의거해서 별도로 마련된 곳이 있거든요. 어르신들이 왔을 때 별도로 할 수 있는 곳들…… 작은 변화이긴 하지만 최초에 했을 때 2019년도 제1기 가입했을 때 이게 광주, 전남에서 또 전국에서 몇 번째로 했다고 해서 홍보 효과도 있긴 했는데 담당 과장으로서 제2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재인증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세워서 재인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세우긴 했는데 고령친화도시나 뭐 아동친화도시에 따른 그런 것들에 대한 3,000만 원을 들여서 한 거에 대한 것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 현장에 있었던 목소리는 각 실과별로 저희들이 그거를 받는 거 외에는 특별히 변화되었다고 하는 것들은 위원님들이나 직원들은 체감할 수 없지만 작은 변화를 어르신들이 느끼는 건 있죠.

고령친화도시 인증으로 뭐 큰 혜택은 없지만 어쨌든 서구가 고령친화도시 이미지가 좀 있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 3,000만 원이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용역비 3,000만 원이.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했던 것들을 참고해서 했고, 이거 산출기초를 못 드린 건 죄송합니다. 산출기초를 안 넣어져 가지고……

이게 그럼 2019년도에도 이 용역을 했을 거잖아요?

예.

2019년도 용역했을 때는 용역비가 얼마였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2,5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정확한 기억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 뭐 용역하시고 그런데 재인증의 목표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용역 결과에 따라서 부서에서도 좀 참고하셔서 사업계획할 때 반영하시고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오늘 김명숙 과장님이 저희 상임위를 방문하는 건 마지막이시겠네요. 그 자리에 서시는 건 마지막인 것 같아요. 백종한 위원님이 하도 많이 말해 가지고 한 6개월 전부터 말씀하신 것 같아요. 김명숙 과장님의 퇴임을…… 과장님 그래도 좀 시원섭섭하시겠습니다. 공직 얼마나 하셨죠?

34년 10개월.

거의 한 35년 동안 하셨네요. 사실 또 공로연수를 앞두고 이렇게 본예산까지 참여해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한다는 게 결코 쉬는 일이 아닐 건데 유정의 미를 거두시려고 아마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계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동양육시설에서 3년 했고 시립갱생원에서 3년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전담요원으로 왔을 때는 공평한 저울대로 우리 대상자들에게 공평하게 지원을 하자, 그거를 제 인생의 모토로 삼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회복지사가 천직이고 사명으로 알고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정무적인 감각은 부족할 수도 있지만 정말 일은 즐겁고 신나게 하고 갑니다. 그리고 저는 후배들하고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고 후배들의 아픔을 좀 이렇게 보듬어 주고 그러려고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2명의 후배를 잃어버린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은 일은 진짜 잘해요. 근데 정무적인 감각이 좀 부족합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후배들 좀 잘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감정이 많이 북받치셨나봐요. 그래도 구청을 떠나시더라도 의회에서 있었던 업무적으로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안 좋은 일은 감히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만 뒤로 놔두고 이제 구청을 떠나시더라도 서구를 위해서 복지와 후배들에게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는 제2의 인생을 사는데 저희도 많은 응원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소망하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에게 희망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0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85억 3,842만 원보다 220억 6,747만 원이 증액된 806억 3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인 장애인주차구역 위반과태료 세외수입 3억, 국고보조금 등 504억 1,340만 원, 시비보조금 등 298억 8,982만 원입니다. 다음은 70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598억 9,9375만 원보다 220억 3,567만 원이 증액된 819억 3,505만 원입니다. 먼저, 저소득층의 근로 능력 배양과 탈수급을 돕기 위한 자활사업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9,706만 원이 증액된 129억 5,612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첫째, 자활근로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7억 9,36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개의 민간위탁 기관을 통해서 33개 사업단을 운영하고, 5개의 지자체 직접 사업을 포함해서 약 585명의 참여자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712쪽, 자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자활센터 2개소는 운영비로 9억 6,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713쪽,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4개 사업에 대해 17억 3,5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적립 시, 정부지원금을 매칭하여서 빈곤층의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가사ㆍ간병방문 지원사업에 3억 3,280만 원을 편성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14쪽, 장애인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복지생활 안정 강화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208억 4,161만 원이 증액된 687억 9,887만 원입니다. 첫째, 장애인 거주시설 및 이용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서구장애인복지관 운영에 13억 7,120만 원을 편성하고 임차료 1억 9,800만 원을 편성해서 복지관 임시 이전 상황에서도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와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광주영광원에게 17억 9,727만 원, 단기거주시설 2개소에 9억 2,700만 원 그리고 공동생활가정 20개소에 25억 2,350만 원, 주간이용시설 8개소에 24억 3,493만 원, 직업재활시설 2개소에 7억 4,700만 원, 농아인 쉼터 1억 4,903만을 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시설 이용 장애인과 가족들의 돌봄 부양을 완화하겠습니다. 둘째 715쪽,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장애인의 직업훈련 환경개선을 위해서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엠마우스 일터의 화장실과 바닥 마감재 등을 개보수하여 근로 장애인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장애인주택 개조 소규모 사업장 경사로 설치 지원입니다. 생활밀착형 소규모 점포에 경사로 설치를 지원해서 휠체어 이용자 등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서구장애인협회 및 지적장애인자립지원센터 등 장애인 단체나 시설 운영 지원으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임산부 등 이동약자 모두가 편리한 무장애도시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718쪽, 장애인의 기본적 생활 보장과 권익 증진을 위한 장애인 재가생활 안정 지원 분야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4억 3,142만 원이 증액된 118억 5,9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장애수당 및 연금 지원입니다. 경증장애인 및 아동에게는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으로 20억 9,785만 원을, 장애인 생활지원금에 3억 7,391만 원을, 근로 능력 상실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약 2,000명에게 장애인연금 82억 8,064만 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습니다. 둘째, 719쪽부터 721쪽까지 장애인 의료비 지원에 6억 3,505만 원을 편성하는 등 10개 사업은 국ㆍ시비 기반으로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위해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721쪽입니다.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어울림 축제 및 장애인 선진지 견학 등은 지방보조금 공모의 방법으로 예산 변동 없이 전년과 동일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722쪽에 하단입니다. 신규 사업인 전동보장구 보험은 존경하는 오미섭 위원님께서 발의한 사업입니다. 전동휠체어나 스쿠터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노인 300명을 대상으로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사고 발생 시 배상 책임을 보장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전한 이동권을 보장하겠습니다. 722쪽, 장애인 재활자립 지원 분야입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핵심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보다 205억 7,363만 원이 증액된 460억 6,0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첫째, 장애인활동 지원은 국ㆍ시비보조를 포함하여 총 334억 2,7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약 1,300명의 장애인 대상자들에게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의 바우처를 제공하겠습니다. 둘째, 국비 지원 시간만으로는 부족한 최중증 장애인을 위해 시비 추가 지원 예산 13억 4,848만 원, 활동지원가산급여 5억 8,098만 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5억 8,526만 원, 청소년 발달장애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7억 3,792만 원, 성인발달장애인 주간활동급여 지원 2억 3,814만 원을 별도로 편성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724쪽,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 보장을 위한 일자리 분야입니다. 첫째, 장애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총 27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형 일자리 전일제입니다. 47명에 14억 4,395만 원, 복지 일자리 115명에 8억 3,023만 원 그리고 시간제 일자리 32명에 4억 9,545만 원을 지원하여 공공기관 행정보조 및 환경정리 등 다양한 직무에 배치하겠습니다. 둘째, 726쪽에 중증장애인 자립형 일자리입니다. 노동시장 진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24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이나 권익옹호 활동 등 특화된 직무를 개발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2억 3,4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지원을 받아 장애인주택 개조에 3,800만 원을,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을 위해 3억 4,078만 원을 편성하고 장애인복지 지원 업무 추진에서는 사무관리비와 자산취득비 등 438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728쪽, 전액 국시비로 진행되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개별 일대일 지원,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24시간 개별 일대일 지원사업은 총 20억 8,980만 원 예산으로 가족돌봄의 무게를 경감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광주광역시 서구 사회복지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자활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금을 운용 중입니다. 2026년 기금운용계획서와 사업예산은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기금운용계획서 47쪽입니다. 자활기금은 2002년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으며, 25년 10월 말 조성액은 13억 8,831만 원입니다. 수입재원으로는 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등이 있으며 26년 세출예산은 1억 6,1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참여자 직업훈련, 종사자 교육 워크숍, 사업단 시설 구축, 전세자금 융자 지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둘째, 48쪽에 장애인복지기금은 2008년부터 설치 운영 중입니다. 25년도 10월 말 조성액은 2억 2,101만 원이며 수입재원은 이자입니다. 26년 지출은 600만 원으로 무장애도시 장애인 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셋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과태료 기금 운용 계획입니다. 본 기금은 2021년부터 설치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25년도 10월 말 조성액은 2억 9,828만 원입니다. 이 중 26년 지출 예산은 8,656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청각언어장애인 맞춤형 수어 기반 권리증진사업에 2,450만 원, 청각언어장애인 정리 수납 일자리에 4,000만 원, 장애인 노인일자리 연계 반찬지원사업에 2,200만 원,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2,000만 원입니다. 넷째, 165쪽에 천원세탁 사업입니다. 이것은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이불 등 대형 세탁물 관리가 힘든 중증지체ㆍ뇌병변 장애인 45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총 6,200만 원을 투입해서 본인부담금 1,000원으로 수거부터 배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여 위생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장애인희망복지과 예산안은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가장 기본적인 생활 안정부터 자립 그리고 사회참여 확대까지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특히 천원세탁 사업이나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과 같은 신규 시책들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구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예, 오미섭 위원님.

72쪽에 장애인 문화미디어사업이 있는데 올해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신 게 있나요?

제가 알기로 8편 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한 것은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제작한 걸로 보고가 됐습니다.

8편이요?

예.

이게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통해서 영상을 제작하는 건가요?

일단 장애인분들이 당사자가 돼서 같이 배우기도 하고 제작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육하신 분들이 외부에서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강사료, 인쇄비, 재료비 등이라고 쓰여 있길래 여쭤보는 건데요. 그러면 이게 통으로 민경보로 내리는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면 공모를 연초에 해서 이분들이 1년 동안 해서 정산을 하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럼 올해는 아직 정산이 안 됐나요?

예,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1,500만 원을 그대로 다 쓰셨는지는 아직 잘 모르겠네요?

뭐 그건 아직 확인 못 했고, 8편이 제작됐다는 내용까지만……

8편이 지금 어디 유튜브에 있나요?

유튜브……

지금 미디어 유튜브, 밴드 등을 활용한다고 써 있잖아요? 이분들이 유튜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디에 있는지까지는 제가 이야기만 들었지 확인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서구 유튜브에도 올라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하는데 그건 제가 확인이 안 된 바여서……

팀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팀장님 아세요? 팀장님도 모르세요?

알고 있어요?

예.

말씀하세요. 위원장님……

팀장님이 알고 계신다고 하니……

어디 유튜브……

답변 가능하신 팀장님께서 발언대에 서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주십시오.

장애인활동지원팀장 이용희입니다. 먼저 좋은 질의해주신 김형미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장애인 문화미디어사업은 공모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요. 현재 사단법인 장애예술인협회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열 분이 참여하고 계신데 수업 방식을 보면 장애인분들 특히 보니까 지체장애인 아홉 분, 발달장애인 한 분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그분들이 한국화와 채색화를 배워서 그 부분을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유튜브로 같이 배웁니다. 그래서 본인이 만든 창작물을 유튜브 통해서 장애예술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해서 많이 힘쓰고 있고요. 최근에는 동구에 있는 갤러리를 통해서 전시회도 하고 있고 유튜브도 창작 부분을 개인 홈페이지에 올려서 장애인도 장애 예술인으로 이렇게 할 수 있고 앞으로도 발전이 무궁하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작년에는 오미섭 위원님과 백종한 위원님이 함께 참여해 주셨는데요. 장애인예술인 창단 비슷하게 해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해서 감사드립니다.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는데 아마 서구청 유튜브에는 안 올라와 있을 것 같긴 한데……

아, 그렇습니까?

그럴 것 같은데요. 일단 어쨌든 그분들 홍보가 목적이라고 하면 서구청 홍보실하고 연계하셔서 이분들 작품을 홍보하실 수 있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뭐 홈페이지 이야기도 하셨으니까 서구청 홈페이지에 그래도 뭐 알리미라든지 이런 데라도 한 번씩 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천원세탁이요. 이게 지금 보니까…… 어쨌든 자료를 이렇게 상세하게 적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추진사항에 보니까 모금을 시작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게 그러면 이 천원세탁으로 현재 모금 상황이 어떤가요?

이 사업을 주민자치과에서 진행했습니다. 한 달 전에 모금이 완료됐다고 까지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6,200이 모금 완료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위원님들이 승인해주시면 저희가 내년에 바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내용을 보니까 월 5만 원까지 한도 내 세탁서비스 제공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000원의 이용 요금이 1번에 1,000원인지 아니면 월에 1,000원이란 말이에요?

1번에 1,000원입니다.

1번에 1,000원?

1번에 1,000원이고 월 5만 원 한도에서 월 3번……

3번이요?

너무 자주하면 저희가 왔다 갔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서……

여기에 3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없어서 여쭤본 겁니다. 일단은 뭐 시도하시니까 좋은 사업일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어쨌든 1,000원으로 세탁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집에서 진짜 빨래하기가 어려우신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이불이라든지 아무튼 이 사업이 초기에 아마 문제점이 막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미리 부서에서 그때그때 대응책 잘 마련하셔서 좀 빠른 대처로 이 사업이 초기에 잘 안착될 수 있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좀만 더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 활동지원센터로 6군데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한 달에 1번씩 계속 벌써 6번째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니까 올해는 내년 사업 시작하기 전에 20개를 먼저 해보고 시행착오를 갖자고 해서 이번 17일 날 만나서 해보고 나서 어떤 것이 불편하고 어떤 것이 좋았고 뭘 개선해야 될지 논의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준비를 잘해서 위원님이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감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서구에서 처음 시작하시는 거니까 사업 잘 운영하셔 가지고 전국에 또 뭐 그런 사례가 될 수 있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경애 국장님도 오늘 이 자리가 마지막 자리네요. 그러시죠?

저는 공직 지금 34년을 마무리하는 단계에 있는데요. 어찌됐든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도를 해 주시고 또 많이 도와주셔서 서구 복지가 전국에서 최고의 복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통합돌봄이 내년에 전국화되는데 서구의 모델이 또 전국화 모델이 돼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하고 제가 반평생 일했던 이곳이 가장 찬란한 내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기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동안 정말 많이 도와주셨던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보면 사실 늘 소녀 같으세요. 소녀같이 밝은 모습이 아마 복지와 관련된 업무 열정 그리고 직원분들을 생각하는 애정도가 굉장히 높으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런 모습들이 후배 공무원들에게는 좋은 귀감이 될 것이고 제2의 인생을 살아가시는 송경애 국장님도 이러한 소녀같이 밝으신 모습을 쭉 유지하실 수 있게끔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 포함 저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한 번 치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복지일자리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