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체육관광과 등 7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전춘계입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관광과에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9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7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6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용으로는 상무와 풍암국민체육센터 이용료 및 대관료, 덕흥동 파크골프장 사용료, 노래 및 게임 제공업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8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19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4억 7,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서구 체육회 운영 및 종목별 생활체육 대회 개최 지원 등 생활체육 저변 확대를 위해 2억 4,600만 원 편성하였고,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와 지도활동 지원 등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체계적 보급을 위해 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9쪽입니다. 생활체육 교실 운영 등 주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육 환경 조성을 위해 7,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서구 스포츠클럽 및 장애인 체육회 운영 지원,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및 활동 지원 등에 4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일반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등 저소득층 유ㆍ청소년과 장애인의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13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2쪽입니다. 체계적이고 쾌적한 체육시설 유지보수와 생활체육시설 관리를 위해 3억 200만 원, 시설관리공단 업무 지원을 위해 15억 1,1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운영을 위해 13억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4쪽입니다. 서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관광진흥 업무 추진에 3,200만 원, 지역 고유의 문화ㆍ역사 자원을 활용한 서창한옥문화관 운영에 1억 9,800만 원, 생활권단위로컬브랜딩 사업 추진에 5,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건전한 여가문화 산업 정착을 위해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8쪽입니다. 부서 인력운영 및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은 구민의 건강한 체육활동 지원과 관광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비만 반영하여 편성한 것입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 설명자료 158쪽 보시면, 천연잔디구장 관리 4,200만 원 시설비 있지 않습니까?

예.

이 잔디구장 관리비용이 덕흥동 파크골프장 관리비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이 4,200이? 그래서 이 4,200이 18홀이, 예를 들어서 B구장이 조성이 끝나고 내년도에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걸 예상하고 18홀로 해서 잔디구장 관리를 4,200을 계상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설치는 해놓지만 사실은 사후관리라든지 또 관리 부분에 돈이 만만치 않게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비용이 이렇게, 사실 관리를 다 조성을 하는 상태에서 내년에 개장을 하는데 과연 이 관리조성비가 4,200이 이렇게 들어갈 것이냐.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또 155쪽에 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물론 뭐 시설비 따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따로 이렇게 두는 것보다는 서구 파크골프장 관리 공공운영비, 시설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이렇게 해갖고 한 곳에 몰아놓으면 훨씬 더 저희가 이해하기가 쉽고 보기가 좋을 텐데, 사무관리비에 따로 책정되어 있고 공공운영비 따로 책정돼 있고, 또 시설관리비가 따로 돼 있어서, 이 부분에, 혹시 할 수 있으면 좀 더 예를 들어서 파크골프장은 따로 좀 이렇게 떼어내서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시설비 이렇게 만들면 어떻겠냐. 생각이 들어요. 더 알아보기 쉽게.

예. 그 시설비 4,200만 원은 단가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그래서 파크골프장에 관수를 한다든가 잔디깎기를 한다든가 시비를 한다든가 할 때 이 업체하고 계약을 체결해서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해야 됩니까?

예.

그러면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 그때그때 합니까? 아니면?

1년,

1년 단위로 합니까.

1년 단위로 하고 한만큼 나중에 정산을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면적 대비 얼마, 이런 식으로 한가요?

1㎡당 얼마 이렇게, 단가를 해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예. 그다음에 143쪽 ‘생활체육건강교실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대비 한 1,200만 원 정도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예.

전년도 본예산 대비.

예.

근데 그 계산이 에어로빅교실 운영 강사수당을 그동안에 4만 원씩 지불했었는데 6만 원으로 이렇게 주겠다. 그러면 이 단가가 한번 1회 하는 데 4만 원이죠? 강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강사가 총 6명인가요?

6명입니다.

6명에 6만 원씩 해서 40주를 운영을 하는데 이 강사비를, 물론 설명도 들었습니다만 이 강사비가 그동안에 오랫동안 동결되어 있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걸로 이해하면 되겠나요?

예, 그렇습니다. 한 10년 정도 동결이 됐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관광 관련해서 홍보물 제작, 무인계측기 유지보수 등이 있어요.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관광객 통계 측정을 위해 설치한 천장형 무인계측기 관리, 161쪽입니다. 지금 무인계측기 유지보수비를, 비용은 얼마 안 됩니다만 3대 정도 설치돼 있는가 봐요?

예.

어디, 어디가 설치돼 있습니까?

하정웅 미술관에 1개가 설치돼 있고요. 서창 한옥문화관에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서창 한옥문화관에 2개? 그럼 무인계측기는 주로 어떤 것을 계측하나요?

방문객 수를 산정하는 데에.

아, 방문객 수요?

예.

그다음에 163쪽 한번 살펴보시면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구로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해가지고 2회 추경을 통해서 800만 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올해?

예.

그래서 내년도에도 80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우리가 2회 추경이 9월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구로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라고 했는데 외부여행사에서 예를 들어서 뭐 김대중컨벤션센터를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양동시장을 방문한다든지 이렇게 코스를 돌았을 때 신청을 하면 얼마 정도를 주나요?

먼저 사전에 신청을 하고 여행,

코스를,

코스를 돈 다음에 증빙서류를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건을 걸었는데요. 관광지 1곳하고 음식점 1곳, 우리 서구 관내에. 여기를 갔을 때는 2만 원을, 1인당 2만 원을 지급을 하고 또 숙박까지 포함을 하면 3만 원, 이렇게. 차량을 이용해서 관광객을 모집을 하면 10만 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9월에 저희들이 추경을 통해서 예산을 반영해 봤는데 이용률은 얼마나 되나요? 횟수나?

3개 여행사에 5건이 신청이 왔고요. 364만 원 지출을 했습니다. 9월 이후로 해서.

한 3개월 만에요?

예.

그래서 800만 원 정도로, 이것은 지금 1년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 관련해서, 사실, 이, 지금, 뭐 굉장히 행안부에서 공모사업이었잖습니까? 그럼에도 여러 가지 정부 국비나 시비가 반영이 안 되는 바람에 굉장히 피지컬 발산 이 사업이 차질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한 6억 정도? 예산이 반영되어서 이 피지컬 발산, 기본적인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인건비가 발생이 돼요. 기간제근로자를 이제 둔다고 돼 있는데, 이 인건비 발생이 지금 5,036만 7,000원에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 운영비,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시설비를 포함해서 5,036만 7,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여기에 발생된 인건비가 3,141만 1,000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기간제근로자를 두겠다고 하셨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 피지컬 발산, 이 사업을 6억 정도 들여서 했지만 이 연간 구비, 연간 구비 출연이 예를 들어서 운영비라든지 관리비, 인건비가 5,000만 원 이상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사실은 몇 년 안 가면 본 사업보다 더 많은 운영비가 발생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있거든요. 그러죠?

예.

그래서 이 비용을 최소화, 운영비를 최소화 시킬 방안을 검토를 해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를 보수를 주면서까지 피지컬 발산 관련 체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마을에, 예를 들어서 양3동 주민자치회로 관리시스템을 도입해가지고 그 주민들 스스로가 우리 마을에 있는 공공건물들은 좀 관리를 하고 이런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 사실 양3동 같은 경우는 피지컬 발산 사업뿐만 아니라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인해서도 많은, 지금 양학선 기념관이라든지 구영웅 사진관이라든지 많이 지금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관리시스템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협의를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좋은 의견 주셨고요. 저희도 이제 내년에는 시작되는 단계라 바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어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기간제도 재정일자리 지원을 좀 받아가지고 사람 좀 배치하려고 하고 있고요. 최소의 비용으로.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저희도 사실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도시재생 시설들이 지금 활용도가 떨어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도시공간과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내년에 고민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좀 협의를 해서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 고민해서 계획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생활체육, 아니,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비 관련해서 여비 발생 부분에 2,880만 원이 계상이 되었는데요. 소급분 관련해서 5만 원×8명×12개월을 2025년도에 주지 못한 출장여비를 2026년도에 반영을 해서 주겠다. 그 말씀이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의 소급분이, 아니, 여비를 주지 못한 이유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여기가 당시에 장애인체육, 아니, 장애인체육회가 뭐 인건비 지급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여비를 잘못 이렇게 돼서 미흡 판정받아서 3년간 인상을 못 하게끔 돼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이거? 이유가?

기본적으로 저희가 보조금 부분에 있어서 지출에 있어서 조금 행정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이 났고, 이걸 추가로 세우는 부분은 저희도 예산을 반영을 안 했었는데 고용노동위원회에 이분들이 재소를 해서 거기서 중재를 세 차례까지 했거든요. 근데 저희는 될 수 있으면 반영하는 건 안 맞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그쪽에서는 이게 횡령이나 이런 게 아니고 행정상의 오류다. 이런 부분은 반영을 해줘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그 위원회에서 받아들여져가지고 저희한테 권고까지 해진 상황이어서 저희가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이거는 좀 반영을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와서 저희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이 출장여비 관련해서 이분들의 잘못이 사실은 아니었어요. 아니었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그 행정하신 분이 뭔가 잘못을 해서 결국은 이분들이 피해를 받게 돼서 노동청에 아마 이의를 제기해서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장애인체육회의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또 이분들이 제가 조금 한번 언젠가 미팅을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너무 열악하다. 사무실에 커피 하나도 제대로 없고 정수기 하나가 제대로 설치가 되어 있지 않고 뭐 전등도 나가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열악한 환경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최소한 뭐 커피 하나도 제대로 비치가 안 되어 있는 이런 사무실 공간이다. 이런 아쉬움을 토로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무관리비가 분명히 현재 1,522만 원 정도가, 물론 이제 비품이랑 홍보물, 임차료 등이 포함되어 있지만 사무관리비가 예산에 책정이 돼 있으므로 그런 직원들의 처우개선 부분도 관심을 갖고 사무실에 대한 비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물품, 이런 부분을 제대로 비치해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구의원 임성화입니다. 예산안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요. 299쪽, 신규사업으로, 설명자료 145쪽인데요. 서구스포츠클럽 행정인력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글죠? 여기 비고란에 250만 원×1명, 6개월로 잡혀있는데, 1년이면 1년일 텐데 6개월로 잡힌 이유가 있나요?

스포츠클럽 행정인력은 직원이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50 대 50 이렇게 사업이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6월부로 해서 국비는 끝났고 우리 구비를 계속 지원을 하게 됐는데 6개월분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는 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합니다, 그 스포츠교실을?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운영수익으로 충당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게 국가직접지원사업이어가지고요. 지원을 했었던 건데 그 기간이 도래가 돼서 국비 지원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매칭이었는데 구비까지 저희가 삭감해 버리면 이분들이 너무 힘들어서, 저희 구비는 그대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6개월치를 세웠고요. 나머지는 6개월은 그 수익금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스포츠클럽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국비랑 구비랑 5 대 5, 50 대 50으로 매칭했었는데 일단 국비는 올해 편성이 안 됐고.

6월까지.

올해까지만 편성이 됐고.

예.

예.

5대5이니까 6개월 정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6개월로 잡았고 나머지 6개월은 자체 수입으로 진행하겠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단순히 6개월로 돼 있어서 궁금함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설명자료 164쪽, 예산안 305쪽 ‘서창한옥문화관 관광 활성화’ 부분이 있습니다. 체험에서 체류로 이어지는 서구 관광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겠다. 라고 하고, 지금 리모델링 다 됐나요?

예. 12월 10일자로 준공이 됐습니다.

12월 10일자로 그럼 됐겠네요. 여기에 소규모 공연을 추진하겠다. 기존에도 뭐 공연들이 있긴 했거든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이것들을, 그렇게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만, 700만 원입니다만,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행사운영, 관광활성화 이렇게 통으로 돼 있어서 뭐 몇 회를 어떻게 할 건지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이야기 좀 해주실랍니까?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야은당을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시라든가 공연 같은 것을 할 예정이고요. 보통 음악회 기준으로 했을 때 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한 팀당 40에서 50 정도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5회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4회에서 5회, 좀 이러한 부분들이, 산출근거가 계획을 수립하고 내년에 대한 예산들을 지금 구체적으로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몇 회 할 것인지, 어디서 할 것인지 부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꼼꼼하게 작성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67쪽, 예산안 307쪽인데요. 게임ㆍ노래연습장 등 허가 및 지도점검을 매년 이렇게 애써서 해주고 계십니다. 여기에 보면 ‘게임제공업 불법게임물 운송’ 해가지고 작년에는 한 700여만 원이었는데 좀 줄었어요. 예산을 절감 또는 삭감을 했어요? 작년에 비해서? 아니,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에. 이런 부분들이 좀, 이게 ‘압류폐기게임물 운송’ 이게 4개월 정도 잡혀있는데, 3명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예, 이게 이제.

아, 이 부분은 저희가 경찰서에서 적발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저희가 게임기를 운송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산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한 207만 9,000원 정도 지출을 했고요. 해마다 한 그 정도 수준? 조금 올해 같은 경우는 인형방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서 더 줄이지는 않고 작년 수준에서 조금 더 줄여서 528만 원 정도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올해는 한 200, 뭐,

210만 원 정도.

200여만 원 지출했는데 그러면 이게 작년에는 한 800만 원 잡혀있었어요, 이게?

예. 근데 이제 좀,

근데 올해는 지금 한 520만 원 정도 잡혀있고?

예.

근데 집행 부분들 보면 한 200만 원 정도 집행을 했던 거 같고, 글죠?

예.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대략 감은 오는데 어떻게 쓰여 지는지 잘 모르고 예산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잖아요. 실제적으로는 한 200여만 원 쓰여 지는데 500만 원 잡혀있는 거잖아요. 이게 또 잘 이해가 안 되는 게 4개월, 4월로 돼 있어요?

이거는 4회 기준 정도 잡은 거거든요?

4회?

예. 근데 여기는 월로 표시가 돼 있었는데, 예.

그러면 누가 4회로 이해를 합니까. 글죠?

예.

4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횟수가 필요하다고 한다면 적정하게, 이게 있을 때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 적발은 저희가 또 예측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단속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적발이 어떤 해는 뭐 500이 될 수도 있고, 올해는 200이 됐지만. 그래서 800은 과한 것 같아서 저희가 조금 삭감을 했고 그래서 528만 원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그럼…… 거의 2배로 지금 올린 거예요. 올해 실적에 보면 2배 이상으로. 그만큼 내년에는 좀 더 이 부분에 단속을 해보겠다는 그런 의지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현실적으로 이러한 부분들도 우리 위원들이 사실은 꼼꼼히 안 보는 것 같아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그러한 부분들, 매년 올렸던 예산들. 삭감해서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더 불필요한 줄일 수 있는 예산은 없는지 좀 살펴보시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여기 4개월로 잡혀있는 부분을 회로 바꿔서, 지금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꼼꼼하게 예산 자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전체적으로 챙겨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설명자료 163쪽, 예산안 305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이 있었는데 작년에 추경에 800만 원 편성했고 이후 효과가 좋아서 하겠다는 건데. 아까 서구의 관광지를 1곳 하고 식사하면 2만 원, 거기에 숙박을 더하면 3만 원, 거기에 차량까지 하면 10만 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 작년에 혜택을 누리신 분이 몇 명이라 그랬죠?

3개 업체, 5건입니다.

3개 업체, 5건. 이게…… 필요는, 여행사 입장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시기가 있었고. 근데 코로나가 어느 정도 끝났고, 이게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을 달리 의미 있게 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행사 3개에 5건에 뭐 몇 백을 이렇게 쓰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특정 여행사의 특혜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다양한 서구 주민들이, 서구의 여행객들이, 관광객들이 쓸 수 있도록 다양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예를 들면 차량 이용했다고 해서 10만 원, 관광하고 식사하고 숙박에 차량했다고 10만 원이면 거의 여행비의 3분의 1일 수도, 2분의 1 또는 3분의 1? 이 정도 규모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10만 원 지원하는 부분은 좀 과하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들고요. 현실적인 금액을 지원하는 부분들은 필요할 건데. 그러면 이것을 해서 관광객 유치가 한번 왔던 사람은 계속 오게 하거나 이 부분을 통해서 어떤 목, 어떤 서구로 오시게 하거나. 이런 부분들로 유인책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단기적인 접근이지 않나. 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거에 대한 효과성이라든지 그리고 이 비용의 적절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작년부터 이야기했는데 우리 서구의 차량에 우리 서구를 알릴 수 있는 래핑 뭐 몇십만 원밖에 안 했어요. 그거는 좀 했나요? 요청 드렸었는데 피드백이 없어서.

아, 예. 각 과에 위원님 말씀한 거 다 전달을 했고요. 이번 억새축제 같은 경우에도 래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뭐 요청을 했으면 피드백들이 있어야 될 텐데. 가까이 요청했는데 전혀 그 어떤 과에서도 관련한 사항들 보고받은 바가 없습니다.

저희 억새축제 때는 저희 출퇴근차량에 래핑해서 저희가 홍보는 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인센티브 부분은 사실은 저희가 해마다 광주 쪽에 사고가 계속 있었지 않습니까. 이태원 사고야 광주는 아니었지만 전국적으로 타격이 있었고 작년에 무안공항 참사 때문에 관광업계가 타격이 있었고, 올해도 또 애석하게 공공도서관 사고가 있어서 저희 관광업계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관광업계에서 이런 인센티브를 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최소 금액으로 이렇게 반영을 한 것입니다. 이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발산마을과 서창향토문화마을이 있는데요. 지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라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한데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니까요?

예.

예? 저기 서창향토문화체험관 거기 앞에 있는 커피숍은 엄청 잘 됩니다. 한옥으로 돼 있는 데 있죠?

가배당이요?

가배당. 자, 여기도 뭔가 그런 획기적인 변화들이 필요해요. 저기 발산마을도 여기는 안 되지만 저기, 남구에 어딘가요? 양림동.

펭귄마을이요?

양림동, 동명동. 잘되는 요인들을 분석해서 이렇게 해야지, 그냥 단순히 5건 여행사에 하는 것은 그냥 예산들 퍼주는 것밖에 안 돼요. 근께 그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지속적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플랜을 가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서창한옥문화관에 야은별당이라고 저희가 그 야은당 앞에 그걸 지었거든요? 그리고 그 앞에 무대도 이렇게 좀 약식으로 만들긴 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감성조망대까지 해서 프로그램을 짜서 운영을 해보려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격무에 고생하시는데요. 말씀하신 지적사항 또는 요청사항, 잘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 해당 부서에서는 서구 체류형 관광 여행사 지원 관련 예산 있잖아요. 그 분석한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전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도서관과 관련해서 ‘독서문화진흥’ 이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한 3,22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321쪽 예산서를 확인하시면.

예.

‘독서문화진흥’ 이 사업비가 전년도에 비해서 3,22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됐는데 사실은 전년도 예산 9,810만 원 중에서 3,220만 원은 3분의 1 정도가 지금 삭감이 됐거든요. 그래서 독서문화진흥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러면서 이제 ‘책향기 서구 책 축제’ 관련해서는 1,940만 원이 전년도 3,400만 원 중에 절반 이상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그나마 지금 도서관과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나름대로 예산을 들여서 사업답게 추진하는 사업이 ‘책향기 서구 책 축제’였거든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절반 이상이 삭감됨으로써 굉장히 축소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2026년도는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 바랍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책 축제가 풍암생활체육공원에서 열렸는데요. 그때도 2,700여 분의 주민들이 오셔가지고 좀 성대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 과에서 생각하기에는 책 축제에 대한 정체성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른 뭐 인문축제다, 동 축제도 많이 있는데 굳이 책 축제까지 행사하고 부스 설치해서 그럴 필요가 있냐. 그래서 저희는 책 축제의 정체성에 맞게 체험이나 이벤트보다는 작가 강연, 독서 토론, 독서법 교육 등 콘텐츠 중심으로 변경해서 주민참여형 인문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자. 그러다 보니까 올해 예산을 꼼꼼히 봐 봤는데요. 행사 용역하고 체험부스 이런 걸 빼보니까 거기에만 들어가는 돈이 한 2,500 되더라고요? 그거 행사를, 그걸 삭감하다 보니까 1,500 정도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가와의 만남, 독서토론, 독서법 교육. 이런 것은 충분히 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예산을 1,500 세우게 됐습니다.

지금 책향기 책 축제가 내년도에 몇 회째죠?

12회, 아, 13회?

13회 정도 되는데,

12회입니다.

12회입니다, 12회.

12회 정도 됐어요? 제가 아마 거의 다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제 임기 중에는? 그러면서 더군다나 한강 작가의 노벨상문학상 관련해서 얼마나 이 독서문화에 대한 부분을 권장해야 된다. 이런, 지자체에서 나름대로 계획이 많이 섰었고 또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벤트든 문화행사를 했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자꾸 그 행사를 참여하면서 뭔가 문화행사, 축제행사 이렇게 가지 말고 정말 실질적으로 책 축제다운 축제를 해야 된다. 이런 제안도 나름대로 매년 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내실을 기해서 축제다운 책 축제를 해라. 그리고 전년도에 뭐 2,700명이 다녀갔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우리 관내의 축제들과 시간대가 많이 겹쳐서,

맞습니다.

상당히 이 책 축제를 준비하는 해당 부서에서는 힘이 빠지는 일들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책 축제다운, 내실을 기하는 책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내년도에는 뭔가 독서문화를 좀 더 함양시키고 우리 서구에 정착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이겠냐. 하는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하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기를 조금, 잘, 물론 뭐 9월, 10월 가을이 독서의 계절이긴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라든지 다른 행사와 겹치지 않게 적절하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177쪽 살펴보시면, 서빛마루도서관 운영비로 1억 6,730만 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사무관리비 중에서 서빛마루도서관 운영비가 청소용품하고 도서관 운영 소모품 구입으로 5,481만 9,000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과연 이 서빛마루도서관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청소용품이라든지 소모품 비용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가. 그거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자산및물품취득비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접근성 강화장치를 1대를 설치하겠다고 돼 있어요? 500만 원 정도 들여서? 이 부분도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구립도서관 네 군데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용객이 제일 많은 도서관은 서빛마루도서관입니다. 1층, 2층은 시니어클럽을 같이 운영하다 보니까 하루에 내방객들이 겁나게 많은, 아,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쾌적하게 도서관을 운영하기 위해서 청소용역을 실행하고 있고요. 사무관리비 같은 것도 도서 운영 소모품이나 프린터, 토너…… 이런 것들을 부득이하게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그, 이 5,400은요. 청소용역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청소용역까지 포함됐다, 그 말씀이시네요? 방금 설명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접근성 강화장치는 제일, 190쪽 설명자료에 자세히 써 놨는데요. 서빛마루도서관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저기 구립도서관 설치된 단말기가 있습니다. 키오스크가 있는데, 14대가 있는데 거기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접근성 강화 모듈을 부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접근성 강화장치를 설치를 하는데 서빛마루만 설치를 하는가요? 아니면 이 장애인 접근성,

아까,

이 내용이,

190쪽 보시면,

190쪽, 지금, 예.

상록도서관하고 스마트도서관, 어린이생태도서관, 서빛마루도서관, 문화의숲도서관. 전체 4개 도서관하고 스마트도서관 전체하고 그래서 14대 정도 포함돼 있습니다.

네, 그럼 14대가 설치가 되는데, 그러면은 예산을 그러면 190쪽에 서빛마루도서관도 503만 원을 또 세워 놓고……

이게 도서관별로 쪼개 놨습니다.

도서관별로 쪼개놓고 여기는 설명자료를 첨가로,

전체를 저희가 알아먹기 좀 쉽게……

아, 그러면 이 예산은 따로 지금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700만 원은…… 지금 이렇게 해놓으면,

좀 혼란스럽게,

완전히 지금 저희들이 왜 여기 서빛마루도서관에 이 강화장치가 지금 177쪽 예산에도 있고, 190쪽 예산에도 있고, 지금 이런 상황일까 하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도서관별로 예산이 다 세워져 있고요. 저희가 190쪽에는 의원님들도 알아먹기 쉽게 좀,

좀 이해를 돕고자 전체적으로 접근성 강화,

네, 네. 알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이 예산서마다 돼 있다. 이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하면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비용이 지금 4,767만 5,000원이 발생이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지금 이게 언제 시행이 됐어요? 시행령이. 이와 관련해서 도서관에 이런 장치를 접근성 강화 장치를 해라.

법이 바뀐 지는 저희가 23년에 법이 개정돼서 좀 유예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1월 18일까지 유예 기간을 부여했습니다.

2026년 1월까지요?

1월 18일까지.

1월 18일까지 유예 기간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유예 기간을 3년 정도 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예 기간은 있었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일이 2023년이니까 3년 정도 유예기간을 하면서 우리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지만 사실은 바로 했어도 상관이 없었다. 예, 좀 늦장 대응이었다. 이 부분은 좀 말씀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고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했는데 서빛마루도서관 운영 177쪽 보면은 여기가 아까 서빛마루도서관 운영해 가지고 5,400만 원 정도 넘잖아요.

예, 사무관리비.

예, 사무관리비로. 그러면 청소용품 도서관 운영 소모품 구입 등이라고 했는데 청소 용역을 준 것입니까? 아니면은 우리 그냥 구에서 이렇게 직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인……

청소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청소 용역을 줬어요. 그러면 지금 몇 사람을 쓰고 있어요?

청소 한 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충 보면 어차피 우리 법정 근로시간을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기간제 근로 수당 보수가 2,800이다 이 말입니까?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거기 자료 정리원 인건비구요.

그건 아니죠?

예.

예.

따로 용역을 줘놔서……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면 어차피 여기서 인건비 1명이 나가고, 도서관 운영 소모품 구입이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될 수 있으면 인원 1명에 인건비는 얼마고, 그다음에 청소 용품은 얼마고, 좀 그런 부분을 자세히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저희들도 참 이해가 쉬운데, 사실 이렇게 보면은 청소 용품을 용역을 줬으면 많이 들어가도 한 5, 6명 들어가도 청소 용품 한 달에 한 20, 30만 원이면 되거든요. 근데 너무 금액이 지금 과하게 잡혀진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저도 이런 부분을 잘 알거든요. 근데 인원이 보통 6명, 7명 있어도 청소 용품 한 달에 많아봤자 20, 30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구체적으로 이게 금액이 안 나와서 제가 지금 확인을 못 하는데 이거를 자료를 한번 저한테 주십시오.

예.

예, 저희가 여기를 용역비라고 표시를 했어야 되는데…… 예.

그러죠. 그러니까 용역비라고 했어도 용역비 용역을 주고 어디 업체며, 거기 나올 거 아닙니까? 업체까지는 표시를 안 해도 우리가 여기서 1명을 쓴가, 2명을 쓴가는 모르잖아요. 근데 지금 1명을 쓴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운영 소모품 구입해가지고 청소용품이라고 했는데 내가 얼른 계산을 해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넘게 청소 용품을 이렇게 잡아놨더라고요. 내 계산이 확실한가는 몰라요. 그 자료를 제가 안 봐놔서. 근데 이거는 너무 과다하게 잡혀졌는가 생각해서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사무관리비 내역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청소 용품을 얼마를 매달 잡았는가, 그것까지도 저한테 좀 줘보시라고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서구의원 임성화입니다. 설명자료 183쪽, 예산안 322쪽 생태특화프로그램 운영 부분들인데요. 작년에도 금액은 1,500 똑같이 잡혀 있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기존사업으로 명기돼 있는데 행사운영비에 지구를 사랑하는 날 사업 같은 경우는 새롭게 들어왔어요. 200만 원.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네.

그러면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인 것 같은데, 그러죠. 일단은 지구를 사랑하는 날은 의미 있을 것 같고 또 지금 시대에 또 시기적절한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특화 정기프로그램이라든지 기획프로그램 80회, 50회 이렇게 잡혀 있어요. 작년 수준에도 이렇게 좀 잡혀 있는데, 예산은 1,500만 원이라는 점에서 같긴 한데, 올해는 디지털 생태체험프로그램이라고 200만 원 잡혀 있었고 그게 빠졌어요. 그게 효과성이 없었나요? 어쩐가요? 그리고 지구의 날, 지구를 사랑하는 날 신규 사업이 들어왔고…….

꼭 효과성이 없다기보다는 내년에는 우리가 어린이생태학습 조성 BI가 자연을 읽는 아이들인데요. 그 BI의 의미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책을 통해서 자연을 배우고 또 실제 체험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행사를 또 8월 22일이 에너지의 날이다 보니까 방학 기간에 지구를 사랑하는 날 행사를 추진해 보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산은 똑같아서 자칫하면 그냥 작년 수준으로 이렇게 유지하는 사업으로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지구를 사랑하는 날이라는 신규 프로그램이 들어온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방향성을 갖는지에 대한 설명들이 사전에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그냥 단순히 예산의 증감 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이 들어오고 나가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사전에 좀 꼼꼼하게 설명이 필요하고, 지난번에 진행되었던 디지털 생태 체험프로그램에 빠지는 이유와 지구를 사랑하는 날, 이 프로그램이 들어오는 취지는 제가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겠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설명이 필요하다. 그리고 특정 기획프로그램도 80회, 정기프로그램 80, 기획프로그램 50회, 이렇게 단순하게 잡혀 있는데 이거에 대한 부분도 작년과 동일합니다. 올해랑 내년 계획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이런 추계들을 한번 효과성 좀 더 분석해서 늘릴 건 늘리고 줄일 건 줄이고, 동일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저는 매년 상황이 다 바뀌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반영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에 대한 필요하다는 지적과 방향성을 가져달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자료 182쪽, 예산안 321쪽입니다. 이것은 지금 토론, 예산 좀 절감을 하셨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북 콘서트 부분들도 작년에 대비해서 좀 예산을 많이 460만 원이었는데 200만 원으로 줄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 부서의 노력들이 좀 보여지긴 하는데요. 토론 독서도 작년에, 올해는 36만 원인데 내년에는 18만 원으로 50% 이렇게 좀 줄였고, 나름대로 예산 절감하기 위한 노력으로 좀 보여지는데요. 북 콘서트 부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작년에도 아마 똑같이 그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단순히 200, 460 이렇게 하겠다라고만 잡혀 있고, 세부적인 계획 부분들이 좀 부족하거든요. 볼 수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추후 보고라도 좀 해 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자료 180쪽, 예산안 321쪽인데요. 책읽는가게 운영 취지라든지 이런 부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지역도 이거 한가요?

우리 구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구만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특화 사업인데 이것들이 좀 제대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금은 좀 더 제가 디테일하게 살피지 않았지만 책 제공하고 현판 제공하고 하는 수준밖에 안 돼요. 근데 이용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한번 전체적으로 좀 살펴보시고, 안 할 거면 모르겠네 할 거라고 한다면 서구에서 어떻게 보면 특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위치가 적절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그 가게들도 좀 보긴 했는데 다른 곳으로 좀 한번 바꿔보기도 하고, 많이 이용하는…… 특히나 도서관과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쪽에 뭔가 어떤 곳들을 좀 발굴해서 접근성이나 인접성이 떨어지는 그 지역들에 대해서 책을 가까이에서 좀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 노력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부서에 제안을 드렸는데 이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책과 사람, 아무튼 책을 좀 가까이하는 문화를 만들어보고자 하는 취지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서구에도 스마트 도서관이 1층 로비에 있긴 한데, 그렇죠?

6군데 있습니다.

있죠. 근데 지금 신세계백화점이라든지 아니면 시청 로비라든지 작년, 아니 올해 같은 경우는 한강 작가 스페셜로 해서 그런 책 읽는 어떤 그런 아주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로비에 오고 가는 서구 주민, 시민들, 아무튼 고객들에게 이러한 책을 좀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컨셉이라든지 그런 문화들을 만드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크게 예산이 들지 않으면서 좀 시도들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서구 1층 로비는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오고 가고 대기하고 차 마시고 하는 그런 시민들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로비들을 좀 예산을 막 투여하라는 게 아니에요.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1년 전부터 제가 한번 모색해 보라라고 요청을 좀 드렸거든요.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좀 주민 친화 공간, 독서 친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요청을,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 북스타트사업 있잖아요. 이게 130부를 배부하는데 이게 수요대비 공급량은 지금 어떻습니까?

올해도 지금 4월부터 시작했는데요. 6월에 끝났습니다. 올해는 한 400부 정도 했는데요. 내년에도 시 보조금을 확보해서 좀 해보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수요가 많다라는……

많이 있습니다.

그럼 더 이렇게 좀 검토를 해보시지……. 혹시 이게 그러면 실제로 그 공급이 됨으로써 부모하고 아이가 이게 독서 활동으로 이어졌다라는 어떤 사후 관리나 어떤 연계 프로그램이나 이런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있나요? 실질적으로. 아니면 그냥 단순히 그냥 책만 배포하고 끝나는 건가요?

책을 배포하고 그 책을 가지고 생태,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 그 책과 부모하고 같이 행사를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같이 그 책을 집에서 읽어보고 또 도서관에 와서 또 토론하고 또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참여하는 부모 세대가 있을 거고 참여하지 않는 세대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책을 배부한……

그니까요. 배부했으면 대부분 거의 전원이 와서 참석을 합니까?

주말에 하다 보니까 각 세대마다 차이가 있겠죠.

예,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026년도에 도서관 대회가 열린다 했잖아요. 이게 부서 간에 칸막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체육관광과 같은 경우에도 관광 도시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저는 서구청에서 이 도서관 대회 관련해서 체육관광과하고 협업해 가지고 그 예산을 활용을 하면 참 좋을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전국 각지에서 외지인이 오는데, 서구청에서도 체육관광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사업에 매칭을 해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면 좀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체육관광과하고 한번 협업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제가 요청하는 건 아니고요. 제안드리는 거니까……

전국 도서관 대회가 내년에 10월 28일부터 30일까지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더라고요. 체육관광과,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같이 협업하면서 추진하겠습니다.

저희가 광주에서 하는데 정말 좋은 기회인데 행사 장소만 제공하고 거기서 끝날 게 아니라 이거를 좀 서구를 많이 알릴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면 좋을 것 같아서요.

네, 네.

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손태동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주민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9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세입액은 전년 대비 2,500만 원 증액된 1억 6,600만 원으로 주차요금수입 600만 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노동자 지원과 수습공무원 보수로 시비보조금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331쪽 세출예산입니다. 행정지원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1억 9,800만 원 증액된 250억 3,300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는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공무원 부조급여 등 공무원생활안정지원에 27억 100만 원, 청사유지관리에 1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32쪽 서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4억 6,500만 원, 방송국 운영에 200만 원, 가로기 게양 및 관리에 2,300만 원, 기록물관리실 운영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으로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3쪽, 직원 스트레스 프로그램 운영과 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 지원 등 일가정양립 및 사기진작 시책에 8억 2,3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방송시스템 및 CCTV 운영에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4쪽입니다. 인덕션 등 조리기구 구입을 포함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에 4,000만 원, 당직실 AI보이스봇 서비스 이용에 1,300만 원, 서구민의 날 행사개최 등 각종 대내외 행사지원에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 국내외도시와의 교류 추진을 위해 1,900만 원, 인사랑시스템 유지관리, 공무직통합필기시험 등 인사관리에 1억 3,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336쪽,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인 대체인력운영에 6억 5,000만 원, 공직자 역량강화를 위한 위탁교육 및 자체교육 추진 등 교육훈련프로그램운영에 5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337쪽 글로벌 인재양성과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공직자 국외연수에 1억 5,000만 원, 창의혁신프로그램운영에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권역량강화를 위해 찾아가는 인권교육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업지원 등에 7,300만 원, 노사화합행사 등 노조단체협상에 4,600만 원을 반영하였고,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 여성노동자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39쪽, 전국 남북교류협력 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등 남북교류 기반 조성을 위해 9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생활형 인권공감 아카데미 운영 등 함께서구 인권문화제에 500만 원, 5ㆍ18 광주 민주화운동기념 주먹밥 만들기 나눔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4억 원, 성과상여금 39억 1,700만 원,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 4억 7,600만 원, 연금부담금 등 133억 5,900만 원, 수습공무원 인건비에 시비보조금을 포함하여 2억 9,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42쪽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본청 정원가산업무추진비 4,000만 원을 포함하여 2억 8,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 예산안 관련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조성기금 사업별 기금으로 1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2026년 본예산안은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인권 역량 강화 등 주요 현안 사업 및 인력운영비, 기본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 경비 등을 반영한 만큼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네, 김수영 의원입니다. 설명자료 20쪽, 예산안 334쪽 대내외행사 지원비 관련해서 지금 이 정례 표창하고 서구민의 날, 신년 인사회 등 대내외행사 추진 사업을 하는데 연간 4,660만 원이 이렇게 든다고 반영을 해놓으셨어요.

네.

지금 정례표창 같은 경우에는 매달 하는 건가요?

매월 정례 표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건 뭐 어디 규정에 나와 있나요? 하시는 이유가 매월 하시는 이유가.

저희 포상, 구청장 포상 조례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근거해서 저희가 표창을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 포상 조례에서 매월 하기로 되어 있나요? 강행규정인가요? 혹시 이 정례 표창이?

저희가 특정 시기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다시 한 번 봐보겠습니다.

강행규정이에요?

아니요, 아닙니다.

네, 일단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 정례 표창 이 부분도 사실은 너무 매달 있다 보니까 선정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 상에 대한 너무 난발성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그 부분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 정례 표창 부분에. 좀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서구민의 날 행사입니다. 서구민의 날 행사도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4,660만 원 안에 서구민 대상이 된 이분들에 대한 상패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는 320만 원 정도밖에 안 들어요. 상표가 하나에 80만 원짜리를 한가 봐요. 그래서 그러는데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물론 신년 인사회, 서구민의 날, 정례 표창, 대내외 행사가 있는데 지금 사무관리비야 그렇다고 합시다. 근데 행사운영비하고 행사 실비지원금이 솔직히 너무 많이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 부분에 행사성 경비의 최소화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다음에 공무직 통합 필기시험 관련해서 천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공무직을 지금 별도 자격 요건이 없어서 지금 채용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뭔가 필기시험을 통해서 뭔가 검증하는데 좀 더 의미를 두고자 하는 차원이신가요?

네.

아니면 왜 필기시험을 지금 도입한 건가요?

당초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채용 시험은 단순하게 서류하고 그다음에 면접, 이렇게 2단계에만 걸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갈수록 경기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채용을 원하는 이런 희망자분들이 많은데 별도 자격 요건이 없는 공무직 분들의 일반 직종이 있습니다. 이 직종이 없는 경우는 체력 시험이나 자격증 등이 좀 필요한 직종이 있는 반면에, 이런 별도의 자격 요건이나 제한이 없는 직종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무분별하게 변별력이 없는 상태로 채용이 되다 보니 이분들의 역량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검증이 한 단계는 좀 더 필요하다는 그런 필요성이 좀 느껴져서 채용 절차도 투명하게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보완 차원에서 통합 필기시험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예산을.

네, 정말 좋은 제도예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한 100명 기준의 예산을 잡아놨고요. 내용은 예를 들어서 용역을 맡겨서 할 생각이신가요?

네, 저희가 자체적으로는 좀 투명성이나 객관성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을 맡겨서 저희들이 배제가 되는 부분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다음에 문제 출제, 이런 것도 다 용역을 맡겨서 한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고사장이나 문제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용역으로 해서 객관화시킬 예정입니다.

좋은 사업이긴 하나 이 사업이 과연 공정성이나 투명성이나 객관성을 이 시험을 본다고 해서, 필기시험을 도입한다고 해서 그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생각이 사실은 들어요. 저는 큰 의미는, 제도는 좋으나 큰 의미는 기대할 수가 없다. 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면접으로만 그동안에 보았던 직종이 일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변별력이 사실 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가끔씩은 민원이 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기준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자격이 없는 분들이 채용이 되고 이런 것들은 다 여러분들이 채용에 예를 들어서 더 공정성을 기하지 않았다는 그 결과물이에요. 사실은 그런 불만이 나온 것은.

어떤 시각에 따라서 다르실 수도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어떤 특정 자격이 없다 보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하는 어떤 특정인분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지원은 해도 선발할 때 그 기준을 잘 보고 선발하는 게 우리 집행기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아니, 서구청에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지, 이 제도가 도입이 된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시험을 잘 본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되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아요. 또 면접도 잘 봐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정량평가, 정성평가가 두 가지 다 병행이 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과연 이 제도가, 과연 공정성을 기하고 객관성을 기할 수 있겠냐, 또 투명성을 기할 수 있겠냐. 이런 이러죠. 저희들이 볼 때는,

그런 우려도 있긴 하지만 저희가 타 지자체 뭐 광주시청이나 시설공단이나 가까운 전남도청에도 이걸 도입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만큼 그 부분, 우려사항 저희들이 유념해서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필기시험을 도입한 의도와 걸맞게 공정성 있게 또 투명하게 객관성 있게 선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 관련해서, 49쪽입니다. 지금 이 기금, 평화통일기금 조성이 지금 2021년도에 설치가 됐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4년 계획을 해가지고 총 목표액이 4억이었어요.

예.

그럼 지금 현재 3억 9,500만 원 정도가 달성이 됐나요?

예, 25년도 말 기준으로 저희가 3억 9,500 조성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지금 3,666만 원이…… 아, 전년도 5,000만 원,

4억을 저희가 1억씩 해서 4억이 됐고 이자까지 해서 4억 얼마가 됐는데, 올해 평화열차 할 때 일부 돈을 쓰고 남은 돈이 3억 9,500이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성목표액 4억은 분명히 해 놓고, 지금 해 놓고 계획을 어따, 어떻게 쓸 것인가. 사실은 그 계획은 없었나요? 이 4억이 조성이 된다면.

원래 당초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이 남북한단체 간의 교류사업 하기 위한,

그렇죠.

그런 기금으로 쓰기 위해서 이 기금이 조성이 된 건데, 이게 남북관계가 이렇게 경색되다 보니까 이거를 계속 4년 동안 연결고리가 없어서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올해 의원님들이 이걸 평화통일 기반조성 사업에 같이 쓰자 해서,

조례가 지금 통과돼서,

개정, 예.

지금 그렇게 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평화열차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일단은 평화열차 이 사업도 기금으로 집행한 것도 좋지만 제가 제안했던 고향사랑기부금 지정기부도 한번 해당 과와 한번 서로 논의를 해서 그런 부분도 도입한 부분도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해당 과와 협의해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형 인권공감 아카데미 운영’ 관련해서 44쪽 보시면, 이 사업이 지금 생활 속 인권을 배우고 체험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운영해 왔잖습니까?

예.

이 사업비로? 근데 전년도 기준해서 지금 전년도에 2,800만 원이었는데 2026년도에 500만 원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이 사업 역시도 예산이 터무니없이 삭감된 사업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에 서구청에서 해 온 생활형 인권공감 아카데미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 사업의 기대효과라든지 뭐 결과라든지 성과가 없었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지금 판단한 결과로 보면 되겠습니까? 이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저희가 당초에,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보통 인권문화제 해가지고 축제나 이런 행사성 중심으로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 대중을 많이 모아놓고 인권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체험도 하고 같이 공연, 플래시몹 이런 것들을 많이 했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이런 부분을 어떻게 축소시키면서 행사 취지는 최대한 살릴 것이냐. 이런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인권뮤지컬도 좀 있었습니다만 그런 행사성에 대규모 행사 운영비가 들어가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은 행사성이나 이런 부분은 최소화 시키고 생활 속에 일상형으로 젖어드는 그러한 인권아카데미를 기획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소규모로 해서 생활 속으로 뭐 토크콘서트, 조그맣게 하든지 아니면 인권 현장을 투어를 하든 그다음에 정서적으로 필요한 인권 취약계층들에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이벤트 이런 부분에서 일상형의 아카데미로 체험형 중심으로 저희들이 전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이 올해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드는 면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들을, 예를 들어서 이 사업에 문제가 있었고 그것보다는 내용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보다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지금 삭감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내용은 유지는 하는데 형식적인 면에서 어떤 공연이나 축제, 무대설치 이런 부분은 약간 배제를 하고 가능하면 소규모의 프로그램 운영 쪽으로 생활형 인권아카데미 쪽으로 변경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안타까운 것들이,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인권 공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지향하고, 아니, 앞으로 정말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인권이 사라지면 모두 다 사실은 질서가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겨우 이 사업 하나 하는데 이 사업비를 전년도에 비해서 2,300만 원이나 삭감, 2,800중에 2,300만 원이나 삭감하는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아니, 삭감해야 될 예산은 삭감을 안 하고 정말 반영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야 할 사업들은 삭감을 하고. 이번에 이 예산편성이 이렇게 어폐가 있다는 말씀을 자꾸 예산심사 때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그러면 대행사지원비 이거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반영이 됐는데 이런 부분 다 삭감했어야 맞죠. 이건 사업이에요, 사업. 진짜 그야말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삭감해야 될 행사실비, 행사운영비는 삭감하지 않고 이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뭔가 인권을, 우리 서구민들에 대한 인권이 보장되고 또 인권사업에 대한 서로 그것을 알게 하고, 이런 프로그램은 하는데 이런 사업들은 삭감을 하는 게 맞냐, 이거죠. 그래서 참, 제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예산편성에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실과, 너무 열악한 실과에는, 사업에는 손을, 예산 절감을 한답시고 너무 많은 예산이 삭감이 돼서 좀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일단은 이 사업 또 계획한 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설명자료 44쪽 예산안은 339쪽입니다. ‘생활형 인권공감 아카데미 운영’ 부분들인데요. 올해 예산 2,800에서 500만 원으로 대폭 삭감했네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아무튼 적은 예산을 내실 있게 내년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한 부분이 우리 서구에 아주 의미 있는 5ㆍ18민주화운동 사적지가 있다. 그게 시민아파트다. 광천동 들불야학이 있었고 거기서 사셨던, 우리 5ㆍ18 유공자께서. 그래서 그 시민아파트를 활용하는 5ㆍ18민주화운동 인권교육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고요. 최근에 광주송정역이 5ㆍ18 사적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서구는 광천동 성당만 돼 있어요. 그거 파악하셨나요?

…….

그래서 우리 시민아파트가 5ㆍ18 사적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우리 부서에서는 역량을 집중해서 노력을 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면서, 관련한 프로그램도 거기서 할 수 있도록. 뭐 지금 인권현장투어 같은 거 있잖아요. 서구에 이렇게 의미 있는 곳이 있는데 누락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들 잘 계획을 세워서 공유해 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예, 위원님 말씀 참고해서 내년 프로그램에 저희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45쪽 5ㆍ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 주먹밥 만들기 체험ㆍ나눔’ 관련해서 500만 원 잡혀있어요? 그런데 이것들이, 아무튼 그냥 나눠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도 이것 또한 필요할 것 같고요, 이 가치를. 그냥 주먹밥 나눠주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의미부여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단순하게 예산안 339쪽에 500만 원 딱 이렇게 잡혀있습니다. 행사운영비로? 이거에 대한 산출근거라든지 구체성이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도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후에는. 매년 이렇게 올라오는데 구체적으로 500만 원 어떻게 쓸 것인지. 주먹밥 재료 및 행사물품 구입으로 이렇게 500만 원, 이렇게 항상 올라오는데 좀 구체성 있게 계획에 맞게 그런 부분들은 공유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예산도 마찬가지고요. 대표적으로 이 부분만 제가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 행정지원과 관련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부 모시는 날’, 맞죠?

…….

과장님, 아닌가요?

…….

‘간부 모시는 날’ 관련해서 담당 부서 아닌가요?

뭐 간부 모시는 날이 아니라 직원 복무나 이런,

그니까요.

이런 관련 사항이 행정지원과 소관이라, 행정지원과에서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저번 달 보니까 최근 인사혁신처에서 간부 모시는 날 관련해가지고 익명 피해신고 센터를 개설했습니다. 혹시 부서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그전에 설문조사가 있었다는 거는 저희도 알고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구청에 좀 묻고 싶은데, 지금은 이제 간부 모시는 날이 없습니까?

……예, 저희들은 공식적으로 없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요? 혹시 민원이 없어서 없는 걸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요?

…….

여쭤보는 거예요, 혹시.

그때 저희가 한번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전 간부님들이나 직원들한테 공지를 했고, 간부 모시는 날, 공식적으로 안 하기로 했고 그 뒤로 간부님들 개별적으로 식사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 뒤로 뭐 이렇게 저희가 파악해서 아직도 하는 그런 사례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아니, 뭐 비판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의회 차원에서 점검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고 14시부터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조온숙입니다 지방세정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34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 1,025억 6,700만 원 대비 20억 증액된 1,04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 내역을 보면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 지방세수입 960억 1,300만 원, 징수교부금 등 세외수입 72억 1,800만 원, 자치구 조정교부금 11억 9,900만 원, 개별주택가격조사 국ㆍ시비보조금 1억 6,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34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 8억 8,500만 원 대비 100만 원 증액된 8억 8,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0쪽입니다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사업비로 1억 1,900만 원을 편성하고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해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자 시행하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900만 원과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재난ㆍ재해 상황을 미리 대비해서 지방세정 업무 연속성 확보하고자 하는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재해복구 구축사업에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51쪽, 지방세연구기능 강화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ㆍ조사ㆍ교육 및 제도개선 지원 등을 위해 전국 지자체가 출연하는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353쪽입니다. 개별주택가격조사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로 9,600만 원을, 개별주택가격 검증 수수료로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무1과 본예산은 자주재원의 안정적인 확충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등 시스템 운영을 위한 필수 경비를 반영한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57쪽 보시면 지금 2000년도 재해복구구축사업비를 1,760만 1,000원으로 계상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해를 못 하겠는 게 지금 1차년도 재해복구구축사업은 그럼 현재 지금 구축이 돼있는가요?

이거 차세대정보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일정별로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하고 재작년도에 진행을 안 하다가 올해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이거는 올해는 연도별 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간 안 했더라고요.

예.

그리고 그다음에 기존 2021년 8월 30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였는데 이 지금 사업을 2021년부터, 21년 8월 30일부터 26년 12월 31일까지 변경을 한다고 돼 있어요.

예.

이 부분도 조금 설명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올 때 저희가 이 제목에 관한 부분도 시스템에 대한, 구축에 대한 내용이 저희한테 올 때 중간에 쉬는데 이걸 연도를 2000…… 원래 2025년 11월 30일인데 2026년 말까지 변경하는 걸로 해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저희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액 변동은 당초 기존하고 변경 시 하고는 크게 없나요?

이것도요. 저희 대부분 보면 지자체별 안분을 하거든요. 그 안분 비율에 따라서 그때그때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조온숙 과장님, 명예퇴직 앞두고 계시는데요. 마지막까지 이렇게 심의에 임해주셔서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날에 건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았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과장님, 아직 마무리 지을게요.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세무 2과장 정인국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 2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59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4억 1,200만 원 대비 3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7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으로는 지방세 수입 중 지난연도 수입 5,000만 원과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인 징수교부금수입 4,9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억 4,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6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9,200만 원보다 1,900만 원이 감액된 5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지방세 수납관리로 지방세 100문 100답 책자 제작비 200만 원과 지방세 환급 통지서 우편료 200만 원 등 총 500만 원을 감액하여 4,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동차세 부과징수관리 예산은 등기우편 발송기준액의 상향 조정과 전자고지 발송 대상자의 증가로 인한 우편 발송량 감소로 고지서 우편료 1,300만 원 등 총 1,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 세외수입 관리 예산입니다. 세외수입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를 위한 유지보수 관리비 600만 원을 증액하고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운영이 개인정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하여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개인정보 영향 평가 사업비 1,000만 원을 증액하여 8,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에 대한 예산으로 체납자별 신용정보를 조회하는 신용정보시스템 사용료 및 체납자 예금 조회와 신속한 압류를 위한 전자예금 압류서비스 이용료 200만 원을 증액하고 차세대 번호판영치 프로그램 개발비 감액에 따른 번호판영치 통합시스템 운영비 100만 원과 카카오 알림톡 등을 활용한 지방세 체납 안내문 발송에 따른 우편료 1,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여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63쪽,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예산입니다. 서구민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번호판영치를 위한 보조인력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등으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364쪽,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징수 예산은 경상적 경비 절감분을 반영하여 3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 기본급 인상분 등을 반영한 인력운영비 1,400만 원을 증액하고 경상적 경비 절감에 따른 기본경비 400만 원을 감액하여 1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필수적인 예산만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수영 의원입니다. 세무1, 2과는 사실은 예산이 뭐 거의 개인정보시스템 보안 관련, 그다음에 유지보수 관련 이런 예산들이 주로 많은데요. 67쪽 보시면 신규사업으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 이 사업인데, 세외수입정보시스템 개인정보영향평가사업을 하기 위한, 평가를 하기 위한 이 주관이 행정안전부이고, 이 사업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을 해서 이 사…… 모든 지자체마다 지금 194개, 총 209개의 지자체가 참여를 해서 이 시스템에 도입돼서 관리를 하게끔 그렇게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저희들은 늦게 지금 이 정보…… 개인정보영향평가시스템에 저희 구는 들어간 건가요?

그건 아니고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차세대지방세하고 세외수입정보시스템이 새로 지금 구축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시스템을 새로 구축을 하게 되면 그 시스템이 이 개인정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개인정보에 어떤 해가 되지 않는 그 시스템으로 작동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최초 1회만 지금 이것을 실시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 예산만 편성이 되고, 이 예산을 영향평가를 내년에 해가지고 이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된다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들어가지 않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문에 이어서 지금 랜섬웨어 대응 솔루션 1식을 도입하겠다고 돼 있는데 혹시 이와 관련해서 이 동일 장비를 다른 타 자치구는 어느 정도 단가로 도입을 했는지 그런 것은 파악이 됐습니까?

어…… 이게……

우리 구 같은 경우는 7,300만 원 정도네요.

예, 랜섬웨어 자체가 한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정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북구가 기 지금 작년에부터 도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구하고 비슷하게 지금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제 정보보호 관련해서 정부 대책이 사실은 발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지자체 공공기관 대상 사이버 침해사고를, 대응체계를 24시간 운영제를 도입 운영을 해라. 뭐 이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랜섬웨어, 해킹, 디도스 공격에 대비한 사전점검 및 모의훈련을 정례화해라. 이런 지자체 사실 정부에서 그 대책을 이렇게 지자체에서도 이와 관련 대책을 세워라. 이런 부분에 지금 다 지시가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현대사회에서 너무 정보화시대다 보니까 또 정보, 개인정보가 너무 유출된 그런 사고가 있어서 이 보완시스템이 잘 돼야 된다. 구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86쪽 보시면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유지보수 관련해서 이 예산이 지금 8,143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공기관에 위탁도 하고 역량 그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강화 사업도 하는데, 그중에 저는 보안시스템 유지보수라든지 개인정보유지보수 이 사업비도 중요하지만 지자체 정보보안 역량강화사업에 예를 들어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모의훈련이라든지 이런 사고가 발생한 뒤가 아니라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냥 형식적인 뭐 집행이나 사업이 아닌 역량, 그 실질적인 대응을 필요로 하는 그런 역량강화사업에 이 사업들을 해야 될 것이다. 그렇게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위원님 말씀처럼 지금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이것은 지자체분담금은요.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서 행안부에서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지역정보개발원에다가 전체 지자체가 다 위탁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해킹메일 모의훈련도 하고요. 그리고 원격으로 보안서버 관제도 해줍니다. 그리고 보안교육이라든지 보안 지도ㆍ점검도 현장에 나와서 하도록 그렇게 지금 체계적으로 개인정보를 더 조금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행안부에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지금 책정한 겁니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보보호 관련 지자체의 대응도 제대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거기에 따른 이 사업도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92쪽, 예산안 380쪽이네요.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는데요. 지금 이거에 대한 활용도 한번 좀 자료로 갖다주라 그랬는데 그 이후에 피드백이 없어요.

아, 저희가 비서실에 밖에 놔뒀었는데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 듣고 한번 체크를 해봤는데요. 44개 부서에서 하루에 로그인을, 로그인하는 부서가 몇 개인지 그것은 지금 표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평균 13회 정도 로그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4개 계정을 주었는데 44개 계정이 한 달에 13회 정도 로그인한 그런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물론 로그인이 평가의 기준이 될 수는 없겠고.

아, 그렇습니다.

최소한의 로그인 평균 13회라고 한다면 로그인은 1회가 됐든, 1회 이상을 한다는 거잖아요. 로그인을 됐다는 것은?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로그인 13회조차도 한 달에 30일로 봤을 때 물론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하겠지만 17일은 로그인조차도 한 번도 이용 안 한다는 결론에 도달되거든요? 근데 한번 이게 필요하다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하시라니까요. 근데 좀 부서 간의 계정들을 통합해서 사용할 때는 좀 사용하고, 좀 이걸 그러니까 제가 당초에도 그런 우려들을 말씀했어요. 무작정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부서별로 좀 필요한 것들 하면서, 그 수요들을 보면서 확장시키는 것이 맞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에 추경에 1,100만 원이었는데 더 늘려서 올해는 2,300만 원 이렇게 잡아서 오는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된 거냐. 시민의 눈높이에 맞냐라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현실적인 부분들 추계를 하셔가지고 저한테 다시 한 번 보고, 빠르게 해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사실은 올해는 지금 추경에 이게 1,100만 원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반 년분 치였었고요. 현재 지금 위원님 말씀이 있었기도 했고 내년에 방향을 다시 잡기 위해서 26일까지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용성은 얼마나 있는지, 향후 혹시 희망하는 AI유형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만족도를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꼭 1계정 당 22달러를 줘야 되는 ChatGPT만 고집할 게 아니라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생성형 AI가 있거든요? 여러 가지를 이렇게 포함해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만든 AI도 있다고 하고 하니까 저희들이 꼭 ChatGPT만 고집하는 것은 아니고, 내년에는 다른 또 AI 더 유용성 있는 그런 AI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도입을 해서 직원들이 좀 더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책이나 사업들은 실질적으로 활용을 해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예산, 서구의 예산을 사용하는 부분들은 그만큼의 예산사용 대비 효과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부분들은 너무 아쉽다. 만족도조사도 단순히 한번 사용해도 만족도는 좋게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은 활용도에 대한 부분들이고, 그리고 그 검색에 대한 질적인 측면들이 무료계정이나 유료계정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한다면 굳이 이 유료계정을 활용할 필요가 있냐. 그러니까 저는 기왕에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꼭 필요한 부서에 활용도 높게 하는 부분은 필요하다. 현재 이렇게 확장하는 부분들은 단순하게 지난번 추경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2배로 세워가지고 올리고, 전 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너무 계획성이 없이 그냥 하는 부분들이다라고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확실하게 지금의 활용도, 구체적으로 좀 꼼꼼하게 작성하셔가지고 이 부분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아니면 절감하여야 된다면 예산의 삭감계획까지 해서 제출해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자료 작성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안 380쪽, 설명자료 94쪽입니다. 이것 또한 지금 AI활용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으로 2,000만 원 잡았어요, 신규사업으로. 행정정보 고도화 추진하겠다 취지 자체는 충분하게 이해합니다. 김수영 위원님 뭐라고요?

(마이크 꺼짐)200만 원……

2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잡았는데 그 200만 원 부분들도 지금 이것을 활용 사례를 여기다가 좀 제시하긴 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의미 있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거에 대한 평가가 참 어려울 거라는 이것만 봐서는 어려울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취지 자체는 AI직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문화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평가에 대한 그 부분들이 공정하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이러한 부분들은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그리고 또 부서에 따라서는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가 있고, 활용 못 하는 부서들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민들이 좀 충분히 녹아진 상태에서 이런 사업들이 추진돼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이 들고요. 그러한 부분들 잘 반영 또는 그 계획들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들을 한번 공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 고민을 해서 부서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민이, 고민을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그리고 설명자료 89쪽이고 예산안 379쪽인데요. 지금 디지털 역량센터라고 상무 우미아트빌에 있어요.

예, 있습니다.

여기가 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 우리 서구의 디지털역량센터가 한 곳 있나요?

지금 우미아트빌 하고, 사실은 우리 지금 정보화 교육장도 디지털역량센터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구청……

2층.

2층에 있는.

예.

여기가, 그 우미아트빌에 여기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나요? 어찐가요?

비밀번호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어서 참 좋긴 한데 이게 좀 많은 시민들이 알고 또 이용하기에는 또 공간적인 좀 한계가 있겠다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번 저도 현장을 한번 좀 가보기는 할 텐데 좀 정보화 교육장, 우리 서구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역량센터답게 좀 많은 분들, 시민들이, 서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이 좀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좀 들어요. 그런 부분 측면에서 한번 어떻게 더 지원할 것인가 아니면 좀 다른 방법들이 있는가라는 고민들이 좀 필요한 시기가 되지 않을…… 여기가 몇 년 됐어요?

2004년부터 정보화 교육장으로 쭉 지금 운영해오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 정보화 교육장 아니면 디지털역량센터라는 게 있기 때문에 이쪽 부근은 이렇게 이용을 하실 것으로 하고, 그쪽 갑 지구, 을 지구 뭐 이런 가까운 쪽에 그쪽에 하나 교육장을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우미아트빌 거기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있어서 2004년부터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4년부터 지금 사용료로 480만 원 또 인터넷 사용료 48만 원 뭐 해갖고 500만 원이 넘게 지출이 돼요. 그러면 이정도의 공간이라고 한다면, 근데 여기가 경로당만 가더라도 비밀번호를 눌러야 되는 부분이어서 일반 서구민들이 접근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이정도 예산이라고 한다면 별도의 좀 시민들이 많이, 구민들이 많이 누구나 이용하고 또 알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공간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2004년부터 이렇게 하셨나 하는데 지금 20년 동안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상식적인 평가, 고민들 뭐 불편함은 뭘까라는 고민들 한다면 저는 서구의원 지금 4년째입니다만 작년부터 이렇게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죠. 한번 보더라도 이런 고민들이 드는 의문이라든지 드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부서에서 좀 고민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국가에서도 디지털역량센터를 확대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뭐 작은도서관 뭐 그런 우리 도서관 그런 쪽에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사실은 장소가 너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상태고요. 2004년부터 올해까지는 지금 2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도 너무나 오랫동안 그 뭐냐, 20만 원으로는 너무나 오랫동안 거기 제공을 해줬다라는 식으로 말씀하시고, 좀 임대를 좀 올려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계속 있어 와서 내년에는 조금 지금 올려주려고 40만 원 올린 겁니다. 지금은 20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는 20만 원이고, 그래서 일단은 이용을 하더라도 더 좋은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공간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저도 여기 못 들어가요. 비밀번호 때문에. 그런다고 한다면 접근…… 서구에서 운영하는 디지털역량센터의 한계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한번 하여튼 참여하고 싶어도 비밀번호를 알아야 하는 이러한 구조적인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다시 한 번 제고해봐야 된다. 그래서 비용이 더 든다면 별도의 공간들,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유휴공간들을 잘 좀 살펴서 거기에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82쪽 업무보고 그다음에 감사 책자는 377쪽. ‘구청사 노후 기계설비 교체’ 관련해서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물론 서구청사 준공 당시에 설치되어서 한 14년 정도가 경과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냉각탑 그다음에 지열히트펌프, 배관 등 철거 후 신규설비를 교체 공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해서 아직 고장도 나지는 않았지만 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해 놓으셨어요.

예.

근데 이 사업 추진일정, 향후계획 등을 살펴보니까 실시설계용역을 1월에 하고 준공 및 시운전을 4월에 해요. 근데 지금 그 지열펌프라든지 그다음에 냉각탑, 지열히트펌프, 배관 이 부분이 아직 고장은 나지 않고 고장 발생 가능성이 있다 하는데. 이렇게 연초에 속전속결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좀 묻고 싶고요. 그래서 시급성이 그렇게 있는 사업이냐, 이 지금 교체하는 것이? 이 부분을 조금 질의를 드리고. 그다음에 ‘구청사 시스템 에어컨 교체’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청사 준공 당시 설치된 노후, 14년이 경과 되었지만, 아직, 우리가 가정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고장이 난다면, 전자제품에. 1번 정도는 부속을 교체해서 쓰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어컨시스템 실외기 등 전체를 다 교체를 하겠다. 해가지고 이 사업비 역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어요. 그러면 지금 그동안에 쓰고 있는 이 에어컨이나 실외기나 이런 것들이 고장이 나서 아예 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부분별로 당연히 교체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아직 고장도 나지도 않고 오래됐다고만 해서 이 사업을, 이 사업 역시도 1월에 설계 용역을 줘가지고 4월에 준공하고 시운전을 하겠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과연 이 2개 사업이 이렇게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비냐. 아니면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냉각탑이라든지 시스템에어컨은 여름에 써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4월까지 시운전을 한다고 그렇게 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2024년도에 냉방, 스크류 냉동기는 고장이 자주 나고 해서 일단은 그건 교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냉각탑도 뭐 충진재하고 버터플라이 밸브 정도 해가지고 한 1,500만 원 정도 고쳤는데, 이게 냉각탑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우리 실내공기를 26도까지 맞춰주세요. 하고 설정을 하면 이게 냉각탑이 잘 돌아가야지 26도까지 내려가는데, 28도 막 그런 식으로 해서 더 이상 안 내려가 버리거든요? 그래가지고 효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효율이 지금 떨어지기 때문에 냉각탑도 지금 교체를 해야 되는 거고요. 시스템에어컨 같은 경우는 물론 수리를 하면 좋습니다. 근데 수리를 하려고 보니까 너무 오래돼가지고 부품이 없답니다. 부품이 없어가지고 작년에도 몇 군데, 청장님실도 지금 한 두세 번 정도 콜이 들어와서 했는데, 부품이 없어서 다른 데치 이렇게, 뭐냐, 중고 부품을 어떻게 구해가지고 지금 수리를 해놓은 상태라 14년 정도 돼나서 수리를 하고 싶어도 지금 부품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지금 교체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이 시급성을 요한다면 1회나 2회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도 했었어야 맞죠. 아무튼 답변은 거기까지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94쪽 ‘AI 활용 우수부서 및 직원 포상’ 관련은, 저는 지금 사실 모든 우리가 정보는 AI를 활용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물론 직원 포상 비용인데 우리가 많은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여부서에, 예를 들어서 6개 부서에다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을 주고 나머지 개인 부분에 26명한테 개인 부분 수상을 하게 되는데. 저는 이 200만 원 예산을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직원들의 사기 문제도 있는데, 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를 해가지고 예산을 조금 더 반영해서 해야지, 이렇게 처음 시도한 신규 사업이지만 너무 포상금이 작다. 그래서 그 포상금을 이왕 이런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려면 제대로 참여하게 하고 또 참여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수상을 하신 직원들이나 부서에 대해서는 그만큼 혜택을 줘야 되는데 아직 10만 원, 15만 원. 이렇게 뭔가 포상을 주겠다. 하는 것은 굉장히 형식에 그치는 포상제도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부서에 일정 부서는 한 50만 원 정도씩 드리고 싶었는데 실질적으로 너무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구청에서 과 평가했을 때, 부서 운영평가 했을 때 30만 원으로 1등을 주자고 일괄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삭감됐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개인 부분 같은 경우에는 1만 원이에요, 만 원, 특별상은.

그건 이제 많이,

참여에,

예, 참여.

참여하는 데에 의의를 갖겠다하지만, 그 준비하는 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분들도 다 수상을 하기 위해서 뭔가 참여를 할 텐데, 참여했다고 해서 만 원을 주면, 이건 뭐, 어디, 도서상품권 하나도 안 되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참여를 유도하려면 제대로 포상제도가 마련이 돼야 된다. 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들도 한 5만 원 정도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200만 원은 너무 조금 부족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하나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사항 있잖아요.

예.

관련 근거를 개인정보보호법만 명시를 하셨는데 서구에도 개인정보보호 조례 있잖습니까?

예, 있습니다.

28조에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세심하게 같이 명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이게 지금 공개입찰로 추진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은 보험료를 아끼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피해를 입은 서구민들이 보상을 받아야 되고, 거기 더 나아가서 담당 업무자에 대한 부담감이 좀 덜어내야 될 부분인데.

예.

혹시라도 그 입찰을 하실 때 한 사고당 한도가 얼마인지, 뭐 1인당 한도가 얼마인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예.

보험료가 저렴한 걸 택하게 되면 자기부담금도 되려 더 증가하는 보험료의 산출이기 때문에, 이 900만 원 한도 내에서 체결이 가능하다면 보험료가 좀 비싸더라도 자기부담금이 덜 부담되는 보험 상품으로 입찰에 응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예. 저희가 행정재정보험 같은 경우를 보니까 자부담금이 한 사고 당 10만 원씩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보험하고 균등하게 그런 걸 잘 따져봐서 대인이나 대물이나 그런 부분들이 적지 않도록 그렇게 잘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예.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 피해자가 발생되면 다수가 발생될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법적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래서 한번 검토해 보시라고 말씀드렸던 거였습니다.

기존에 행정지원과에서 개인정보배상 특약으로 들어놓은 그런 기준도 있고 하니까요. 그거하고 타 시ㆍ군ㆍ구 한번 사례 참고해서 결코 다른 시ㆍ군ㆍ구에 뒤지지 않도록 충분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정형권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토지정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39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억 8,359만 5,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0억 9,278만 2,000원보다 1억 918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개발부담금 중 국세 수납분의 7%를 자치구에 배정해 주는 개발부담금 징수 위임 수수료 1,75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적 재조사 사업의 토지면적이 증가해서 발생되는 징수조정금 16억 24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부동산 실명법 위반 과징금 개발이익 환수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 거래신고법 위반 과태료, 부동산 등기이전 해태 과태료,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개발부담금 징수 등 2억 3,96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으로 개별토지 특성조사 및 검증, 연속지적도 정비, 지적재조사 사업 등 7,941만 8,000원, 시비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 도로명주소 주민홍보,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연속지적도 정비 등 4,4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0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6억 6,252만 9,000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21억 5,368만 5,000원보다 4억 9,11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검증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880만 3,000원, 주민홍보, 공시지가 검증수수료, 위원회 참석수당 등 일반운영비 3,071만 1,000원, 여비 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필수 절차인 토지특성 조사 및 검증을 위해 전산소모품 구입, 주민홍보, 검증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3,191만 원을 국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2쪽 하단입니다.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해 정확한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수수료, 개발비용 산정용역 등 일반운영비 3,618만 8,000원과 여비 52만 원, 개발부담금 조기납부자 환급금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쪽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 및 관리를 위한 복사용지, 전산소모품, 홍보물 제작, 급식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702만 5,000원, 여비 52만 원,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을 위한 일반보전금 1,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3쪽 하단입니다 도로명주소 사후관리를 위해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위원회 참석수당, 급식비, 우편요금, 영조물 배상공제 자기부담금 등 일반운영비 939만 5,000원, 여비 1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입체주소 구축 및 주소정보 기본도 유지관리, 디지털 주소정보 플랫폼 구축 및 주소 정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해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5,319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주소정보시설 유지보수를 위한 건물번호판 제작에 시설비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시설물 설치를 위한 시비와 구비를 5 대 5로 4,000만 원을 시설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 하단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홍보물 제작을 위해 시비와 구비를 5 대 5로 960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5쪽입니다. 토지 민원 시스템 업데이트 등 효율적인 토지 종합망 유지관리를 위해 토지종합정보 서버 유지보수, 토지종합정보 데이터베이스 메모리시스템 유지보수, 토지종합정보 공간정보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등 일반운영비 2,680만 5,000원, 여비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속ㆍ정확한 토지소유권 관리를 위한 전산소모품,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164만 8,000원, 여비 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쪽 하단입니다.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공부 정리 및 자료정비를 위한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급식비 등 일반운영비 366만 원, 여비 19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입니다. 지적기준점 관리를 위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37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으로 국비 400만 원, 시비 160만 원, 구비 267만 원 등 일반운영비 8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 하단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예산은 국비와 구비를 별도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구비는 전산소모품, 사무용품, 지적기준점 매설, 도시관리계획 결정 지형도면 작성, 토지감정과 이의신청에 대한 감정평가 수수료, 407쪽입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위원회 참석수당, 급식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억 4,465만 2,000원, 여비 202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조정금 지급을 위한 기타 보상금 10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적재조사 사업 중 국비는 지적재조사 사업 운영비, 지적기준점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 259만 7,000원, 지적재조사 측량수수료를 공공기관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4,091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7쪽 하단부터 408쪽까지 토지정보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먼저 공무직근로자 보수 5,234만 원을 인력운영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 기본경비입니다. 사무용품, 소모성 물품, 소규모 수선, 급식비,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1,670만 8,000원, 기본업무 수행 여비 1,14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3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토지정보과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그 오광록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셨는데요. 좌표라든지 이런 기준점으로 인해가지고 분쟁은 실제 많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지금 예를 들면 위원님이 저번에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주셨던, 모르고 있었을 수도 있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사실은 더 많은데, 이 기회에 내 땅을 좀 찾자. 골목길로 많이 주민들이 기존 뭐 4, 50년 전부터 사실은 골목길로, 유촌지구 같은 경우는 50년 전부터 이용하셨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외지에서 살던 분들이 들어오다 보니 ‘아, 이 골목길은 내가 이 기회에 뭔 사용료를 받든 이용료를 받자. 아니면 대지화시키겠다.’ 근데 대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사실, 법적으로는? 저희 뭐 지적재조사법이 아니라 지금 보면 뭐 건축법에 위반이 된다든가, 그다음에 우리 도로법에 위반이 된다든가, 여러 가지 법에 위반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분이 통행 자체를 막을 수는 없는데 이런, 그런 도로를 사용됐던 것을 내 토지로 좀 확보를 하고 싶은 그런 분들이 간혹 생겨서, 저희들한테도, 그런 지적재조사 사업을 하고 있을 때 또 생기는 민원이라, 저희한테도 민원이 좀 같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구별로 1, 2건 정도? 그런 민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말씀드렸는데 경계결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의신청이 들어오기도 하잖습니까.

예.

왜냐면 그동안에 알고 있던 본인의 어떤 땅이 변경이 됨으로써 이의제기도 들어올 수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런 민감한 사안들은 서면보다도 대면회의를 거쳐서 심사를 해줄 것을 당부드리고요. 예산 또한 작년 보니까 잡은 거에 비해서 다 안 쓰셨더라고요, 예산을. 참석 수당 이런 걸 보니까.

예.

올해는 잡혀져 있으니까 가급적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또 위원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 하도록 할까요? 예,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드렸는데요.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 있잖아요. 이게 빨리 소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글죠? 최대 30만 원 이렇게 지원하는데, 좀 다양한 우리 서구 주민들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취약계층이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현재는 그 기준이 3억 원 이하? 주택 매매ㆍ전ㆍ월세 계약이잖아요, 지원요건이.

예.

근데 그…… 한번 검토 제가 해보라고 했던 부분들이 더 어려운 이웃들이 우선적으로 이것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물론 시비 100%여서 그런 고민들이 있겠습니다만 이 금액들을 2억 원 이하를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취약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가니까요.

예.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

예.

그때도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빨리 소진되고 이런 좋은 사업을, 예산을 구비로라도 확보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요. 저희가 시 담당 부서에 작년부터 사실은 아이, 우리 빨리 끝난다. 빨리 끝난다. 하는 7월, 6월에 말았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을 달라고 그때부터 좀, 어떤, 조르든? 뭐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저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시에다가 이야기를 했더니 담당자가 내년에 1,000만 원, 그러니까 55%를 정도는 더 우리 구에만 더 주겠다고 지금 구두 약속은 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정도가 오면 올해 지금 못한 부분까지 해서 내년 사업이 어느 정도까지는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억에서 한 2억 정도 낮추고 이런 것도 지금 시 담당자한테, 시에서 계획을 세운 사업이기 때문에, 시 담당자한테 건의는 일단 해놨습니다. 그래서 검토하고 저희한테 또 한 번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으니 그 부분 또 이야기가 오면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고해 주시고요. 아무튼 말 그대로 주거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챙겨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보건소 소관 부서인 보건행정과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