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1일 부로 축산기술연구소장으로 부임한 백차현입니다. 희망찬 새해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다양한 대안 제시에 힘입어 국가 후보씨수소 2두가 추가 선발되었고, 기존 선발된 보증씨수소 2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증씨수소로 최종 선발되어 상용화되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 개발된 제품을 양돈농가에 시범적용 결과 암모니아 등 주요 악취성분이 50% 내외까지 개선됨을 확인하는 등 현장 접목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시험연구사업과 종축개량업무 등 계획된 업무들이 알차게 추진되어 양축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임재삼 종축개량과장입니다. 김창진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축산연구과장은 본청 축산과에서 1월 12일 자로 과장직무대리로 보직받았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장승재 위원입니다. 자료요구는 없고요, 254쪽에 ‘세포질 내 정자주입법을 통한 수정란 생산 연구’ 신규라고 했잖아요. 이게 기존하고 뭐가 달라요, 수정란 생산하는 데?

이것도 체외수정의 일종인데요, 기존에는 일정한 난소에 정액을 부어가지고 수정되는 수정란을 생산하는 거고, 이 기법은 난소 하나에 정자를 하나하나씩 주입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수정하는 거는 정자 하나에 난자 하나잖아요, 수정이 되는 것은.

예, 그렇지요.

그러면 정액, 한 스트로에 수억 개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예, 한 1억 5000만 개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어차피 하나가 수정을 하는데, 미세조작기? 쉽게 말하면 뭐로 잡아가지고 집어넣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스트로를 절약하는 효과를 노리는 거예요, 아니면……. 어차피 그 안에 있는 정자는 똑같은 수소에서 나온 거잖아요. 똑같은 품종이잖아요.

예,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이것의 장점은 지금 농가들 사이에서, 예를 들어서 KPN950이라는 정자 한 스트로가 당초에는 개량사업소에서 1만 원씩 유통이 됐는데 농가들 사이에서 한 스트로에 최대 200만 원까지 줘도 안 파는 실정이거든요.

누가 200만 원을 받아요, 그거를?

농가들에서 그만큼 정액이 좋기 때문에…….

선호한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가치 있는 정액 한 스트로면 정자 하나에 대해서 머리 부분만, DNA가 머리 부분에 있거든요. DNA 부분만 하나하나 하면 계속 녹여서 쓸 수 있고, 녹여서 동결하고, 융해해서 쓸 수 있고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한 스트로에서 그걸 녹여 가지고 하나만 뽑아내고 다시 냉동시켜도 상관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활력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예, 활력에는 상관없고요, 다시…….

해동했다 다시 해도 상관없어요?

예, 바로 이 기법이 그 장점을…… 그 기법을 이용하는…….

이걸 어디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이게 원래 의학계에서, 산부인과에서 사용하는 기술인데요, 저희 축산기술연구소 직원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았고 실질적으로 돼지에 실험해서 성공까지 한 사례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가 처음 하는 거예요, 동물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양돈에서는 성공을 했고?

예, 양돈에서는 수정란 착상까지 성공한 걸로…….

아까 몇 번이라고 했죠, 정액 번호가?

950번이요. KPN950번이 우수정액으로 농가에서는…….

이게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한우개량사업소?

한우개량사업소요.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선호도가 높아요, 950번이?

950번은 현재…….

몇 년 됐어요, 이게 나온 지가?

생산해서 5년이면 소가, 정액이 끝나거든요. 한 씨수소가 3년 동안 10만 스트로를 생산해요. 생산하는데, 이미 이 씨수소는 세상에 없습니다. 정액만 유통되는데 정액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고갈 상태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정액을 구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하나하나 수정란을 생산해 가지고 농가에 보급하는 사업입니다. 상당히 저희들도 기대되고 있는 사업이에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아니면 할 예정이에요?

올해 처음으로 할 예정입니다. 상당히 잘만 성공되면…….

좋겠죠. 어차피 체외수정이니까 어떻게 보면 근친하고도 멀리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어차피 5년 쓰는 거 근친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 장점이 아주 우수정액을 한 스트로만 확보해도 계속 융해해서 수정란을 생산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 가지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역점적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좋겠네. 알겠습니다. 한번 잘해 보시고, 또 한 가지는 씨수소 두 마리 선발했다고 했잖아요. 이게 F1 나왔어요?

이것은 벌써 상품으로 올해부터 상용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생산됐냐고, 정액이. 송아지가 나왔어요?

예, 이미 정액은 생산됐고 올해부터 충남한우 1호, 2호로 본격적으로 시판됩니다.

그러면 송아지는, F1은 아직 안 나온 거네? 집어넣었어요, 이 정액을?

정액을 사용하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새끼가 나왔냐고.

글쎄요, 나왔나 안 나왔나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찾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유통됐기 때문에 일찍 한 것에 대해서는 새끼도 나왔을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우리는 좋아가지고 선발했잖아요. 그러니까 자손에 유전능력이 얼마만큼 잘 전달됐는지 그다음에 송아지가 얼마큼 컸는지 모르지. BCS(신체충실지수)를 체크하면 어느 정도 알잖아요, 형질이 어느 정도 전달이 잘되어 있는지. 씨수소를 두 마리 선발했다…… 이게 저쪽으로 가 있겠네, 운산에?

서산 한우개량사업소에 현재 살아있습니다, 이 수소는.

그러겠지. 운산으로 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예.

이건 송아지 나오는 걸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후대검정까지 거쳐가지고 최종씨수소로 선발됐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지수도 상당히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후대검정이야 다 했으니까 씨수소로 선발했겠지. 그런데 F1, F2가 나왔을 때 유전적인 형질이 제대로 잘 전달되는지 그것 좀 보고 싶다는 얘기죠. 이거 잘 체크해야 되잖아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신임 소장님, 오신 거 환영하고요, 충남 축산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252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농가 악취저감제 개발이 있는데요, 가장 궁금한 건 이겁니다. 축산기술연구소니까 연구하는 건 당연하거든요. 저는 이게 실용화가 됐을 때 과연 양돈농가에서 사서 쓸 수 있는가. 어차피 실용화를 하면 무상으로 공급할 수 없으니까 어디에선가 제품으로 나오겠죠. 그렇게 되면 가격이 적절한가, 효능이 적절한가,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 가격은 낮으면서 효능은 더 나은 제품을 개발하는 게 우리 연구의 필요성인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적용화를, 실용화를 해 봤다고 하니까?

저희들이 같이 공동개발해서 작년에 한 2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린 것으로 파악했거든요.

2억 원의 매출이 올랐다는 거는 축산기술연구소의 매출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직접 팔았습니까?

아니, 그 회사에서 판매한 것을…….

그러면 회사하고 같이 한 겁니까? 어디에 있는 어떤 회사죠?

예산에 있는 토심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러면 이걸 개발해서 라이선스를 전부 다 토심바이오로 넘기는 겁니까?

특허 지분을 저희들이 7…….

그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그건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익에 대해서 기술원이 7, 거기 업체가 3 이렇다는 얘기예요?

예, 지분이 그렇게 가서…….

저는 이런 지분의 문제가 아니고 시중에 나와 있는 것보다 능력은, 성능은 뛰어나야 되고 가격은 낮아야 된다 이 얘기거든요. 그게 가능하냐는 얘기죠. 지금 문제는 시중에 비싼 거 쓰면 냄새 덜 나요. 그런데 비싼 걸 안 써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가격은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일반 같은 제품하고 거의 유사한 걸로 조사되었고요…….

같은 제품하고 유사하고 그다음에 성능은?

성능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직접 실증실험한 결과 암모니아 등이 한 50% 내외 개선됐기 때문에 아마 본격적으로 시판되면 농가에서도 호응이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또 항상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 같이 공동개발하고 업체만 이익이 되지 않느냐 그런 위원님들의 걱정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남도내에서 구입할 경우에 10% 내지는 20%를 감면할 수 있는 것을 이 업체하고 추진했는데 일단 문서로는 안 되어 있지만…….

문서로 안 하면 소용없고요…….

문서로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어떤 방법을 찾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입니다. 도비를 갖고, 어쨌든 세금을 갖고 연구를 했어요, 근무를 하면서. 그게 근무하는 기관의 존재 이유예요. 그런데 그걸 개발해서 시중에 같은 가격으로 팔면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지 말고 차라리 지원을 하든지, 아니면 제대로 냄새를 없애도록 만들어야 되겠죠. 양돈농가가 어려워서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사실 지금까지의 양돈은 아직 괜찮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연구하는 데 주목적은 실용화를 시켰을 때 양돈농가들이 돈을 내서 사 쓸 수 있는 것들,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연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253쪽에 보면 축사 바닥에 깔짚소재, 짚 대신에…….

대체제.

대체제로 피트모스를 하겠다고 했어요. 피트모스의 원자재를 어디에서, 대한민국에서는 나지 않죠?

러시아하고 중국 이쪽에서…….

예, 캐나다, 러시아, 북유럽.

러시아에서 많이 나는 걸로…….

그러면 수입제재를 이렇게 하는데 가격은 어떻습니까?

가격은 일반 수입 톱밥이 ㎏당 350원 정도 하고요, 피트모스는 한 300원 정도 유통되는 걸로 저희들이 확인했거든요.

300원 정도 유통되지만 피트모스 같은 경우는 지금 수입제재에다가 다각도로 쓰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가격이 오르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이것도 같아요. 예를 들어 악취저감제 연구나 마찬가지로 원자재를 우리가 스스로 생산해 낼 수 없다라고 하면 언제나 가격은 오를 거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코로나19 때 국제정세 보셨죠? 수입이 들어오지 못하면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래도 왕겨는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국내에서 수급은 되죠. 왜 그러냐면 벼농사하고, 물론 수입 왕겨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잘 연구를 하셔서, 저는 연구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실지 실용화를 시켜서 현장에 접목할 때 연구를 끝낸 기간이 있어요. 그다음에 실용화를 하기까지 한 2∼3년이 걸려요. 그때까지 시장성을 예측하셔서 연구과제를 정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요, 1차로 우리 연구소에서 1년에 한 2700만 원, 3000만 원 정도 톱밥이라든가 구입하거든요. 그 대신에 우리 연구소에서 먼저 적용용해 보고, 실용가능성에 대해서 농가에 보급할 건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연구소는 세금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수지타산 계산을 안 해요. 이게 필요하면 그냥 예산 세우고, 예산 넉넉히 주면 좋은 거 쓰고, 예산 조금 주면 조금 안 좋은 거 쓰고 이럴 거예요. 그런데 농가에서는 철저하게 수지타산을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좋은 것들이라고 하더라도 실용화를 시켰는데 그게 시중에서 가격이 높으면 안 쓴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축산에 대한 여러 가지 악취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죠. 환경과 관련된 문제들이 왜 안 바뀌겠어요? 그분들은 예를 들어서 벤츠 타시고 골프 치시고 농촌 지역에 축사가 있어도 도시에 상가도 있고 하시더라도 실질적으로 주변의 환경을 생각하고 철저하게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막대한 예산들도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내포신도시만 해도 보세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갑니까, 축산악취 없애겠다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연구를 할 때 쓸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런 부분들, 축산농가를 위해서 연구를 해 주는데 실지 이분들이 우리가 그만큼 연구를 해서 그걸 좋다고 쓰라고 해 줬는데도 조금 비싸면 안 쓰잖아요. 그래서 과연 우리가 어디까지 연구를 해야 되는가, 아니면 냄새 없애는 것만 하시는 게 아니고요, 축산기술은 축산에서 배출되는 것으로 하여금 주변의 오염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연구도 사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런 연구도 해 가지고 하시는 분들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 시간이 다 돼가지고, 254쪽에 세포질내 정자주입법을 통한 수정란 생산 연구인데요, 저는 이게 성공만 하면 상당히 좋은 연구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사실 950번 수정란은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왜 그러냐면 소수가 계속 이 부분들을 독점하면서 이분들이 송아지를 비싼 가격에 팔아요, 제가 우시장에 다녀보면. 그래서 저도 950번을 알게 된 게 2017년부터거든요. 그 수정란을 넣으면 무조건 소도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그런데 돈 주고도 못 하는 거죠. 이런 현장의 문제들을 보면서 무슨 방법이 없을까 이런 고민들을 했었는데요, 잘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사실은 기득권도 있어요, 950번의 수정란에 대해서. 그런데 젊은 축산인들,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함께하는 2세대들은 상관없는데, 대량으로 축산을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은 보통 다 950번을 쓰거든요. 그러거나 수정사가 동시에 한우를 같이 하시는 분들은 이 수정란을 쓰거든요. 그런데 새로 신규로 진입한 젊은 청년 축산인들은 진입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면 그리고 공급할 때 이게 성공하면 그런 청년 축산인들 위주로, 예를 들어서 2세대가 아닌, 부모 세대로부터 물려받지 않은 맨땅에 헤딩하고자 하는 축산인들이 있다면 이런 데를 먼저 접목시켜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리고 약간의 격차를 줄이지 않을까 이런 희망을 저는 이 연구에서 보고 있으니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수정란 생산이 상용화, 농가에 보급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을 것으로 기대하고 우리 연구원들이 온 힘을 발휘해서 성공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축산인들이 필요로 하는 그리고 충청남도에 축산기술연구소가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기관을 홍보하는 일도 해야 되니까요, 그 점에도 함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제가 행감 때도 홍보 좀 많이 해달라고 했는데 추진계획이나 추진성과 업데이트 이런 게 안 되어 있더라고요. 홈페이지에 자료를 찾아보니까 ’2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나 ’20년도 추진성과가 있는데 그런 것 좀 업데이트를 잘해 주시고…….

예, 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께서도 악취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은 양돈농가하고 양계, 한우 포함인데 그 제품이 한우 젖소나 다른 데는 악취가 안 되는 건가요?

그거는 전 축종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축종의 구분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여기는 ‘기존 양돈농가 확대’ 해 가지고 ‘양계, 한우 포함’ 이렇게만 되어 있어서.

축종 중에서 돼지가 최고 악취가 심하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축산 양돈에만 적용해 봤는데 올해는 시범으로 양계 쪽도 해 보고 한우 쪽도 해 볼 계획입니다.

아, 그래서?

예.

그런데 여기 또 ‘축사 바닥 깔짚소재 연구개발(신규)’로 되어 있는데 톱밥은 기존에 농가들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 지금 수입 톱밥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에서 지원 좀 많이 해 달라고 농민들이 얘기하는데 톱밥하고 해서 냄새가 덜 나게끔 지금 연구를 하시는 건가요?

기존에는 대부분 농가에서 톱밥하고, 닭은 왕겨 이런 재료를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이 피트모스라는 제제를 가지고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검증 연구하여 실용화해 보고자 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제품을 현재 일부 농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데 생산성이라든가 통기성 이게 톱밥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농가들 의견을 저희들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피트모스 관련해서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피트모스 가격이 좀 비싸요. 그래서 도입하기가 쉽지 않은데 대형 스마트팜 하시는 분들이 다 양액재배로 피트모스를 많이 사용하거든요. 거기에서 나오는 피트모스 재활용 차원에서도, 이것을 어떻게 활용을 못 해서 문제가 많이 돼요. 그러니까 피트모스 성분은 이미 남아 있는데 또 농산물 재배용으로 쓰기에는 애매한 상황이 피트모스에 있으니까 그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실험연구 대상으로 해 주시고요, 나오는 양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거를 어떻게 처리를 못 해서 날리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년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성과물로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좋은 성과, 어디에서 수상한 내용이라든지 경진대회라든지 그런 내용이 혹시 있었나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아까 모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실 저희들의 역할이 가축 개량하고 우수한 종축을 보급하고 연구하는 기관이잖아요. 작년에 후보씨수소가 두 마리 선발되었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보증씨수소 2두가 거기에 선발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성과가 연구소에서는 큰 성과다, 직원들이 고생했다는…….

이 연구 담당하신 직원분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유승희 팀장.

앞으로 이런 쪽으로 노력을 더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들었어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게 특정인의 연구로 남지 말고 더욱 보급 확산돼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사실은 성과가 뭐고 누가 연구하셨는지를 물어본 거고요, 이게 더 파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연구소에서는 성과로 얘기를 해야지 성과가 안 나타나면 사실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대로 해 주십사, 2022년도에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토심바이오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예전부터도 말씀을 드렸지만 개발은 잘해 놔도 아까 김명숙 위원님 말씀처럼 활용을 안 하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런데 농가들은 인력이다, 자기들이 힘들다 해서 활용을 제대로 안 해요. 그래서 개발은 개발대로 하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현장을 가서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특히 매년 나오는 축산 악취저감 문제에 대해서는 일정을 잡아서 “현장에 나와 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해 볼만 하지 않나. 앞으로 우리 임기가 어떻게 될지, 물론 6개월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안에라도 갈 수 있으면 이런 중대 사항은 우리가 가서 확인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농정국 축산과에 얘기를 하셔 가지고, 축산농가들이 안 쓰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줘도 잘 안 써요, 그냥 박아놓고 안 쓴다니까요. 안 쓰면 소용없어요. 양돈농가에 EM, 타이머 붙여서 스프레이 그것만 잘 뿌려도 냄새 안 나거든요. 사실은 굳이 이것 연구 안 해도 돼요. 안 써서 문제가 더 많다니까요. 이거를 어떻게 쓸 수 있는 방안을, 물론 효과가 좋다는 것은 우리가 다 인식을 하고 현장 검증까지 해 보겠지만 그런 사후적인 문제까지도 신경을 더 써서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여기 단계까지 안 와도 돼요. 저는 현장에서 다 봤거든. EM만 잘해도, 스프레이 다 달려서 돼지 위에 뿌려도, 타이머 붙이면 어느 순간에 뿌려지잖아요. 그것만 잘해도 냄새 안 난다니까요. 그런 것들을 현장에서 농가들한테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까지도 사후적으로 농정국 축산과하고 해서 어떻게 그것까지 대안을 마련할 거냐, 이렇게 가야 하나의 사이클이 완성된다. 그런데 만들어놓고 안 쓰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효과는 너무 좋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지만 악취에는 지금까지 나온 것에 전 세계적으로나 우리나라에서 특효는 없거든요. 농가의 의지가 얼마큼 중요하냐 그거에 좌우된다고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가의 의지가 없으면, 아무리 50% 저감이 된다는 제품이 있어도 활용을 안 하면,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쌓아놓고 안 하면 무용지물이다, 저희들도 악취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축산과 통해서라도 개발한 것을 효과를 보려면 제대로 적시에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그렇게 한 사이클이 제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소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에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악취 문제, 이게 가장 심각하지요. 우사나 이런 데는 크게 염려할 정도로 악취가 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돈사나 계사동은 보면 굉장히 심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안면도에 해저터널이 개통돼서 이제 고속도로 탈 일이 거의 없어서 앞으로 그 냄새를 안 맡을 것 같은데 늘 AB지구를 통해서 홍성IC로 들어가서 광천IC 정도 가면 어김없이 악취가 납니다. 고속도로는 상당히 많이 －서해안고속도로이지요－ 수도권에서, 전라남북도, 서천, 보령 쪽에서 많은 분들이 차량 통행을 하는 곳인데 정말 거기는 갈 때마다 안 날 때가 없어요. 1년 열두 달, 365일 안 날 때가 없는데 이거를 집중관리 좀 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지금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소장님이 금방 말씀하셨듯이 축산농가의 의지가 중요한 부분이지요. 또 이게 보조도 되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를 제대로 사용하는지 않는지 집중관리를 할 필요성이 있다. 물론 500%, 축산농가들을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냄새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사실 내포신도시도 많은 예산을 들여서, 내포신도시건설본부에 저도 있었거든요, 지난 10대 때 4년간. 사실 예산을 세워서 그분들이 다른 데 이주할 수 있도록 이주비도 세워주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집중관리를 해서, 악취는 정말 제거해야 돼요.

예, 그렇습니다.

해야 될 문제이고, 그냥 쉽게 넘어갈 부분은 아니고, 물론 그동안에 계속 노력해 오셨지만 아직도 계속 이렇게 나니까. 어떻게 보면 수도권 사람들이 충남 지역 중부, 광천IC 정도면 반 정도, 중간에서 나는 악취, 대단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충남의 이미지라든지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한번 말씀 좀 해 보시지요.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들도 차를 운행하다 모 IC에서 빠져나오면 그 주변에 양돈농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만 오면 악취가 나는 것을 체감하고 느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연구소는 연구 제품을 개발해서 보급하지만 축산과라든가 환경 －변명은 아니지만－ 각 담당하는 부서가 있기 때문에 축산과에서는 농가를 지도하고 환경 분야에서는 단속을 하기 때문에 해당 과하고 IC라든가 유별나게 냄새가 나는 데에 대해서는 대책을 서로 논의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소장님은 악취 제거 연구를 해야 되는 거니까, 업무가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면 요즘 악취 제거 쪽도 좋은 제품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한번 시험 좀 해 보셔서 될 수 있으면 보급할 수 있도록, 어쨌든 중요한 것은 악취제거니까. 악취가 안 나면 되는 거니까, 가격대가 비싸더라도. 아무래도 상품이 좋으면 가격대가…… 그만큼 확률이 좋다고 보면 가격대가 높이 나가겠지요. 그런 부분을 보급해서라도 될 수 있으면 악취가 안 났으면 좋겠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품이 아무리 좋아도 농가에서 의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거든요. 농가들의 의지를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지 저희들도 참 걱정되고, 항상 그런 걱정입니다.

늘 업무보고 때나 행정감사 때만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소장님 의지도 중요해요. 말씀 그대로 축산과라든지 관계 부서하고 잘해서 이런 것 하나하나씩 잡아나가 주셔야지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수태율 관계보다도 수정란을 생산하면 기존에 해 온 일반 수정란 기법하고 이 기법하고는 수정란을 실질적으로 보급할 수 있는 생산율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고, 수태율이라는 것은 수정란에 대해서 가축 인공수정사라든가 수의사들이 실질적으로 했을 때 그 수태율이 얼마냐 그건데 그것은 이거하고는 조금 별개거든요. 그것은 수태율 기술입니다, 이식 기술. 기술이 향상되도록 저희들도 수정사라든가 관계자들 교육을 수태율 향상…….

예, 그렇습니다.

수정란 이식수술은 20만 원 정도 이렇게…….

예.

예, 그렇습니다.

수태율 관계는 일반 한우나 대동소이하고, 수태율하고는 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도내 칡소가 49호에 540여 두 기르는 것으로 그렇게…….

줄지는 않고 오히려 조금씩 더 느는 것으로 저희들이…….

한 350∼360두 그렇게, 아산이 최고 많이 기르는 것으로…….

저희들이 수정란도 보급을 했고요.

그 정액 850스트로를 도내 농가에 우리가 생산해서 작년에 무료로 공급했습니다.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잠깐 질문…….

제가 부탁 한번 드리려고요.

장승재 위원입니다. 질문이 아니고요, 부탁 좀 하나 할게요. 저희 11대 의회 임기가 6월 30일까지예요. 본 위원도 이쪽에 와서 2년째 지금 업무를 보고 있는데 행정은 연속성이거든요. 본 위원이 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특히 여기는 행정적인 면이 아니고 기술적인 면들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컴퓨터로 말하면 소프트웨어가 아니라 하드웨어 쪽이라고 봐도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몇몇 사람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이 세워져 있던 게 틀어진다든지 또 몇몇 사람에 의해서 포기가 된다든지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쪽에서 기획을 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이 된 사업들이거든요. 그 길은 움직이면 안 돼요. 물론 방향에 있어서 잘못됐으면 약간씩 수정할 수는 있겠지요. 본 위원이 왜 자꾸 이 말씀을 드리냐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올 7월 1일이면 새로운 의회 구성원들이 구성될 것이고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시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쪽으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럴 건데 지금 축기연에서 가지고 있는 계획들 있지요? 중장기로 세웠던 계획들을 어디에 흔들리지 말고, 의회의 구성원이 바뀐다든지 다른 어떤 외부 압력이 있어서 －압력이라고 표현하면 이상합니다만－ 그러더라도 중장기 계획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승인을 받아서 세워놓은 것들은 흔들림 없이 추진을 해 주십사, 그 부서의 캡틴이 흔들리면 사업 자체가 흔들려버리거든요. 그럴 것 같으면 처음부터 사업을 세우지 말았어야지요. 세워놓고 의회의 승인까지 받아놓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의회의 조직이 바뀌든 집행부의 간부 조직이 바뀌든 간에 그것은 흔들림 없이 추진해 달라. 본 위원이 올해 들어올지, 예를 들어서 또 들어와도 이 위원회에 올지 안 올지는 몰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내년도 중장기 계획 세운 거는 그렇게 밀고 나가십사 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김영진입니다. 2022년 임인년 새해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올 한 해 건강과 평안이 가득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들을 다 이루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시험소는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지 덕분에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고 수준의 시험검사기관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코로나19의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든 일들을 차질 없이 잘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올해도 조직 안정화 및 시험검사 업무 역량강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면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더욱더 부응할 수 있는 최상의 동물위생시험소가 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달수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규동 방역과장입니다. 박옥배 해외전염병과장입니다. 참고로 1월 12일 자 승진임용 발령됐습니다. 육심용 조류질병과장입니다. 이효상 질병진단과장입니다. 강형주 정밀분석과장입니다. 최연철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이재봉 아산지소장입니다. 이건택 공주지소장입니다. 허인 당진지소장입니다. 조영보 부여지소장입니다. 나기복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동물위생시험소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동물위생시험소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2022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2022년도 업무보고이니까요, 홈페이지 관리하는 데 예산 얼마나 들어가십니까?

…….

뒤에 누가 아시는 분 없습니까?

작년에 한 번 개편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요, 지금은 별도로 관리…….

매달 관리하는 데 서버 값 얼마씩 내거나 이런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없습니까?

지금은 그냥 저희 직원들이 자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자체로 하더라도 운영하는 데 예산이 들어가요.

도에서 사업소, 통합적으로 관리해 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산은 별도로…….

직원들이 거의 손 놓고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대면접촉을 할 수가 없어요. 교육 같은 경우도 사실은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 없으니까 대면교육도 못 했어요, 코로나19가 없어도.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지금 모두 다 어떻게 됩니까? 회의도 줌(Zoom) 회의로 바뀌지요? 그러면 도민들에게 정보 제공을 어디를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홈페이지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휴대폰을 들어 보이면서) 지금 제가 다른 짓을 한 게 아니고 핸드폰을 갖고 동물위생시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새로운 정보들이 없다라는 거죠.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우리 도 가축질병 발생 현황인데요, 우리 도 AI가 2018년 이후에는 없었습니까?

발생했습니다.

예, 언제 언제 발생했습니까?

‘18, ’19, ’20 동절기에는 건너뛰고요, ’20, ’21년 동절기에 9건이 발생했고요…….

2018년, 2019년, 2020년…….

’21년.

2021년. 분명히 본 위원도 AI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우리 도 가축질병 발생 현황’ 해서 올라와 있는 마지막 정보가 2020년 12월 10일 날 올린 ‘2018년 우리 도 AI 및 구제역 발생 및 방역 추진현황’ 이렇게 해서 이게 최종입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해서 되겠어요? 이 홈페이지에 보면 우리 도에는 AI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오지요. 맞습니까? 확인 안 해 보셨지요?

즉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하면 안 되겠지요. 그렇지요? 가축 통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가축 통계 자료실에 들어가 보면 자료실에 별게 없는데요, 가축 통계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통계 쪽의 자료가 돌아가고 거기에서 다시 가서 충청남도 가축 통계를 치면 전체 두수만 나오지 농가 수 이런 것 안 나옵니다. 적어도 공무원들이라면 충청남도의 가축 농가 수가 얼마나 되고 두수가 얼마나 되는지 이런 정도는 정리를 해서 올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들어가서 봐라” 이거거든, 관심 있는 사람은. 그러면 다시 찾아 가서 검색어 넣어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정확하게 검색어 넣었는데도 농가 수는 안 나온다는 얘기지요.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물론 검사하는 것 당연히 해요. 예산 많이 들여서 축산물융복합센터 만들었으니까 그거는 당연히 해야지요. 그것 안 하면 사실 이 기관이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산 잔뜩 들여서. AI, 가축질병의 AI가 아니고 전산에서 AI 시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뭐겠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찾아가지 않아도 내가 앉아서 전부 다, 모든 축산농가들이 스마트폰 다 들고 있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제 것보다 더 좋은 것 들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통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제가 홈페이지 영상 자료 속에도 들어가 봤어요, 영상 소식 속에 무엇이 있는지. 영상 소식이 권역별 5개 지소의 운영, 어디에 있는지 이것 하나 달랑 올라와 있어요. 하다못해 동물위생시험소 융복합시설 해서 준공식 한 사진이라도 올려놓거나 영상으로 올려놓고나 이런 거를 해야 되겠지요. 동물위생시험소에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에 몇 명이 모일 수 있습니까?

한 50여 명 모일 수 있습니다.

직원이 몇 명입니까, 지소까지 다 합치면?

저희 전체 직원은 정규직이 106명 되고요, 공방수·공무직까지 한 154명 됩니다.

154명, 그런데 50명 정도만 모일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전체 직원들의 회의나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까? 1년에 적어도 한 차례 이상은 그런 것 해야 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154명이면 다 모일 수는 없지만, 서로 지소도 지켜야 되고 부서도 지켜야 되면 적어도 100명 정도가 한 자리에 모여서 교육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신년사를 하든, 지금 보니까 전산 관리도 제대로 잘 안 하고 있는데 그러면 소통을 한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축산물 검사 융복합 기반시설 할 때 200명짜리 만든 건 도민, 축산인들을 위한 교육도 필요한 거고, 식품과 관련된 것도 필요한 거고, 가공과 관련된 것도 필요하고, 직원들을 위한 공간도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100억씩 들여서 건물을 지으면서 이런 공간 하나도 없이 운영하면서 어떻게 소통을 하고, 어떻게 정보를 전달하고 그러겠습니까?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런 문제 인식 느끼지 않으셨어요?

공감합니다.

참 답답합니다! 기존에 해 오던 업무는 당연한 거예요. 검사하고 검사서 떼어주고 이런 것 없으면 기관의 존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조직관리가 지금 안 된다는 얘기예요, 조직운영 이런 것조차도. 심지어는 가장 기본적인 홈페이지조차도 관리가 안 되고 2020년 12월 달에 최종 관리한 거로 끝나는 거죠, 2020년 12월 10일에. 어떻게 누구도…… 소장님이야 가셨다 오셨다 이렇게 하는데 이 조직에서 누구도 이런 부분에 대해, 도민과 우리가 니즈를 하겠다라는 개념이 없으셨던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만 일한다라는 거죠, 가져오는 것 검사나 해 주고. 아닙니다. 충청남도 도비로 운영하는 기관인 동물위생시험소는 도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무엇인가 정보를 얻어갈 때 이 기관의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하겠습니다. 교육도 역시 한꺼번에 대면할 수 있는 공간조차도 없어요, 코로나19가 아니라도.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을 하셔야 되고,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다못해 신년에 신년 교례회를 하고 송년회를 하고, 이 정도는 사실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교육하고. 이것조차도 없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도 마련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축산인들이 모두 다 바빠요. 교육 오라고 하면 안 오지요. 그렇지요? 어떻게 합니까? 영상으로 교육 자재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 1건도 없어요, 지금 제가 들어가서 보니까. 정말 이럴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 빨리 시급히 해야 될 일들은 중앙에서 펴낸 좋은 교육 자료들이 있으면 탑재를 해 주시고 축산인들에게 문자를 통해서 이런 이런 교육들이 올라와 있으니까 자료로 참고하시라든가 이런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지요?

예, 즉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지소별로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니까 안 온다고 하고 왔다가 자꾸 그만둔다고 하는데 이런 게 없는 거예요. 한자리에 모여서 재미있게 으쌰으쌰 하는 것들도 없고 그다음에 서로 소통하는 공간도 없고 그다음에 내가 사진 하나라도 동물과 관련된 것들 찍어 올려서 도민들에게 뭔가 정보를 제공한다는 이런 부분도 없고, 그냥 2020년이나 2021년이나 2019년이나 같은 일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비싼 기자재만 들여와서 업무량이 조금 줄어들거나 시간이 좁혀지는 이것 외에는 없다라는 거죠. 기관에 대한 발전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발전 아닙니다. 돈 들이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직원들의 혁신교육도 시키셔서 정말 동물위생시험소가 있어서 동물위생, 가축을 기르는 분들 관계만 아니라 다양하게 일반 영양사분들도 들어와서 ‘동물위생시험소에 이런 정보가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식자재 하나를 쓸 때도 여기에서 정보를 갖다 써야 되겠구나’ 이런 정도를 필요로 하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동물위생시험소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주시고요, 제가 보니까 분소별로, 분소 때문에 지난해에도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저는 납득이 가지 않는 거예요. 거기 계시는 직원들이 불만을 표하니까 위원님께서 6·25 이전의 건물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6·25 이전의 건물도 아니고, 가장 오래된 데가 아산시인 것 같아요. 1981년에 건물을 짓고 이랬는데, 체력단련실도 있고 다른 데 없는 것도 해 줬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거기에 근무하셨던 분들이 그런 불만을 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직원들께서는 본연의 업무와 도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 건가, 대한민국의 식자재를 다루는 영양사 선생님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할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해 주시고요, IT시대답게, 전자시대답게 맞춰서 가시기 바랍니다. 간단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마땅히 이 시대에 맞게 잘 운영을 해야 되는 홈페이지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면서 송구스러운 말씀을 올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빠르고 신속하게 지적하신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시간 다 끝나서…… 다소 미흡한 것 아니고요, 홈페이지 관리가 많이 부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5개 지소가 있어요, 지소가?

예.

어디 어디예요?

공주, 아산, 당진, 부여, 태안 이렇게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생긴 지소가 어디예요?

제일 먼저 생긴 지소는 광천에 있었는데요, 그게 공주로 이전을 하고 광천 그 관할 구역이, 대전에 있던 본소가 이쪽으로 옮겼기 때문에 제일 먼저 오픈한 데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보면 부여지소입니다.

부여?

예.

지소가 왜 생긴 것 같아요, 5개 지소가 생긴 목적?

도민들, 특히 축산 농가들 그리고 가축을 생산하고 도축해서 신속하게 위생적으로 잘 유통될 수 있도록 그 지역 실정에 맞게 잘 관리하고 도움을 주기 위해서…….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는 식품위생과에서 할 일이고요, 동물위생시험소 설립 목적이 뭐예요? 도내 축산농가들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거죠?

예, 농가의 어떤 불편을 해소하고요…….

지소가 생긴 가장 큰 목적은 예를 들어 ’81년도에 만들어졌다, 이건 뭐냐 하면 대전이나 예산에 있을 때 교통편이 발전하지 못해서 각 출장소를 만들어놓고 운영을 한 거예요.

위원님, 양축농가에 대한 민원에 쉽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기도 하고, 또 하나, 축산물 위생 분야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도축장 출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허가된…….

그거는 추후에 설립 목적이 추가된 거고. 설립 목적이 도축장 위생 검사를 하기 위해서 추가된 거고 처음에 설립 목적은 충남도 관할하는 데 농가들 편의를 위해서 태안 같은 오지에 설립 목적을 둔 거예요. 그런데 작금에 와서는 교통시설이 SOC사업이 발전함으로 해서 지방 고속도로가 다 발전되어 있지요. 그래서 충남은 예산에서 통제를 해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여요. 1시간이면 충남도 어디에서든 예산 동물위생시험소에 시험물이 도착할 수 있지요? 그리고 농가들도 다 자동차가 구비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지소를 운영한다는 건 현 시국에는 맞지 않아요. 그전에 구시대 때 교통이 발달하지 못하고 농가들마다 차량이 없을 때 그 사람들 편의에 의해서 출장소가 만들어졌는데 지금 이거를 그냥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유지하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제가 구조조정을 한번 요청했었어요, 현실에 맞지 않는 것 통폐합하라고. 그런데 하나 변경도 없이 오히려 기관을 강화시켜가지고 여기에 시험장비 같은 것을 다 사 주고 안 해도 될 일을 하고 있어요. 여기 동물위생시험소 한군데에서 가지고 있을 기계도 다 출장소로 배치하는 그 짓을 하고 기관 강화를 시키는데, 제가 그래서 도정질문에서도 기구 다시 통폐합하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에 있건 태안에 동물위생시험소가 가 있어도 지금 충남이 1시간 생활권으로 다 묶여요. 자동차가 있어서 1시간이면 다 시험소에서, 질병 발생했을 때 필요한 시약 같은 것을 다 동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출장소를 지금 부여, 공주, 아산, 태안, 당진에 계속 두고 있다고. 이거는 그전에 교통편이 불편했을 때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 만들어놓고, 지금은 충남도에서 1시간 생활권이 다 된다고. 그런데 출장소를 그냥 유지하고 있다고. 이거는 조직의 공무원들 수를 유지하기 위한 정책밖에 안 된다고, 현실에 맞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최고 가장 큰 문제가 전산화시켜 놓고 공무원 수만……. 우리나라 조직 중에서 전산화됨으로 해서 직원 수가 늘어난 데는 공무원 조직밖에 없어요, 제가 알기에. 역행을 하고 있다고, 지금. 전산화는 전산화 비용대로 다 들여놓고, 사무 관사는 다 들여놓고 말이야. 출장소가 ’80년도에 만들어진 것도 ’80년도에 필요한 거지 2020년도에 필요한 거는 아니라고. 그래서 이런 것 좀 조정을 하라고 한 거예요. 본소에 인원 부족한데 작업량은 많다, 그래서 더 인원을 증가시켜야 된다고 작년에도 똑같은 말 나왔어. 그러면 출장소 없애고 출장소 인원을 여기로 출근시키면 되잖아. 전체 축산농가 가구 수는 줄고 있는데, 그전에는 10% 넘었는데 지금 20년 동안 변화돼 가지고 5%로 줄었잖아요, 생산농가가. 허가제로 바뀌면서 가구 수가 줄고, 그런데 계속 조직은 그냥 유지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거를 통폐합해서 구조조정을 해 봐라, 직원이 맨날 모자라다는 소리 하지 말고, 열악하다는 소리 하지 말고. 1시간이면 벌써, 소 대변이 필요하고 소변이 필요하다 하면 그 사람들 농가에서 차 타고 직접 이리로 들어오면 1시간이면 다 되는데, 그런 거는 바뀌었는데 지금 공무원 조직은 변한 게 하나 없어. 전산화 시켜놓고 예산은 팍팍 쓰고 있으면서 인원은 그냥 유지하고 있는 데가 공무원 조직밖에 더 돼요! 농가도 10%에서 5%로 줄었는데도 그냥 유지하고 있고, 예산은 예산대로 그냥 쓰고 있고! 소장님, 제가 도정질문에서 지적사항으로 얘기했는데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지 말고 출장소도 통폐합시키고 현실에 맞지 않으면 없애서 그 사람들, 본소에서 필요한 직원들을 충원해서 쓸 수도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출장소가 왜 충남에 필요해, 1시간이면 다 올 수 있는데! 지금 출장소가 필요 없는데, 도살장 같은 데가 생겨서 필요한 인원은 거기에 맞게 배치하면 돼요. 그것 때문에 출장소를 유지해? 인원이 부족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런 구조조정 할 것을 해서, 태안에 출장소가 있어야 할 필요가 왜 있어? 거기 축산농가가 몇 농가인데? 천안보다도 적어요. 그런데 천안에서는 출장소 필요 없대. 왜냐? 1시간이면 자기들이 본소로 직접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시대가 변했는데 그런 거는 하나 변하지 않으면서 맨날 인원이나 하고 있고, 구조조정 하라니까 다른 거로 생각해서 인원 한둘 돌려서 구조조정 했다는 소리나 해 쌓고. 이상입니다. 하여간, 소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본의는 이해를 하고 계세요?

예?

제가 지금 한 말에 대해서 본의를 파악하고 있느냐고?

저는 조직의 기관장으로서 충분하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주지소, 태안지소 같은 게 필요해요? 태안지소가 천안보다 농가가 많아요?

농가 수는 천안·아산권보다는 적습니다.

적어요. 적은데 그쪽 사람들은 이게 필요치 않다는데 왜 계속 이런 지소를 운영하냐고! 작년에도 본원에 106명이 있어야 하는데 정원은 95명밖에 없어서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면 출장소 줄이고 본원으로 받아들여요. 그런 게 바로 구조조정이라고, 적재적소에 넣는 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 방어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변화시킬 줄 알라고. 20년, 30년 전에 출장소가 필요했지 지금 왜 필요해! 고속도로가 다 뚫려서 다 1시간 거리인데!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하면 안 됩니까?

없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악취 저감제 문제 때문에, 몇 년간 연구가 제대로 됐느냐 안 됐느냐 때문에 말이 나와서 그러면 현장에 가보자, 농민들이 제대로 쓰고 있는지 효과가 있는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계속 지소 문제 때문에 얘기가 나와요.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 사람은 자의적 판단할 수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 다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이건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소장님께서도 그런 답변을 충분히 안 하시니까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요. 저도 부여지소가 있고 정광섭 위원님도 태안지소가 있는데, 1970년대 후반 대량 생산될 때 경영학의 아버지 로버트 테일러가 ‘인간 행동 이론’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경영학의 아버지가 되고, 삼성이 인간 행동을 잘 연구하는 세계적인 회사래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같이 근무하는 사람의 직무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디에 출장 가고 무슨 일 때문에 왜 했고 사람의 직무가 왜 이렇게 됐는지 분석이 필요한 것은 맞아요. 김득응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이쪽에서는 뭔가 자료를 내놔야 되거든. 그런데 지금 그거를 못 하고 있다고. 있으실 텐데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산림자원연구소 나갔다시피 동물위생시험소 지소 하나 집어서 나가요. 거기서 한 군데를 지정해요. 그래서 준비를 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나갈 테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고 도대체 몇 달 동안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이상 소모전을 안 하려면 소장님께서 준비를 잘해서 실제 우리가 현장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하시고, ‘현장은 이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준비해 주시고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지원센터 유전자검사 잘하고 계신데 소고기뿐만 아니라 돼지고기, 닭고기 이런 부분에도 전반적으로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답변하시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선 의회 때마다 언급이 되었던 지소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답변을 올린 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목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축농가의 접근성을 편리하게 해서 현장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차원 그리고 위생적인 측면에서는 각 지역에 소재한 도축검사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두 가지 가장 큰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 국가 도시재생 기본 방침에 따르면 생활SOC, 응급실 거점 의료기관이 차량으로 30분 이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에 그런 시설을 갖추도록 체계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십사, 그래서 각 지역별로 5개 지소를 포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의 주민들 또 양축농가들, 관련 단체의 미팅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런 말씀이 있었고요, 그래서 소방서라든지 보건소가 생활SOC 측면에서 배치된 그런 차원에서 저희 동물방역도 SOC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하는…….

소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지체되면 어려우니까 상반기에 현장 어디 하나 잡아서 가면 되니까요,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제가 또 추가질문 할게요. 말을 안 하고 말려고 했는데, 맞아요. 사람으로 따지면 지금 거점병원이 충남에서 어디 병원인지 알아요?

각 지역 의료원이 있습니다, 보건소가 있고요.

지금 보건소에서 치료하는 게 아니고요, 천안단대병원에서 중환자, 코로나도 중환자 하나…… 그것 무슨 병실이라고 해? 음압병실 하나 있어요. 사람도 왜 하나로 하는지 알아요? 정부에서도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런 거예요. 충남도에서 음압병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천안단대병원이라고. 거기에서 헬기로 실어 나르고 해요, 응급적으로. 사람도 이렇게 하는데 출장소가 목적을 다했으면 그 목적에 맞게 또 구조 변화를 해야지. 천안보다 부여에 축산농가가 많아요?

축종별로 조금 다른 특성은 있습니다.

특성은 있어요. 있는데, 그것도 그전에 자동차 같은 게 발전하지 않았을 때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서 출장소를 뒀어요. 그런데 지금은 충남이 교통 발전으로 인해서 1시간 생활권이 다 된다고. 출장소 필요성이 없어졌다고. 태안에 도축장 있어요? 없지요?

태안 지역은 없지만 서산에…….

서산에 있으면 서산 거기에 출장소 같은 작은 것 하나 두면 돼요. 그런 것 때문에 태안에 그냥 유지를 해, 서산에 필요한데?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구조조정을 하라는 얘기예요. 인원이 모자란다고 작년에도…….

예.

죄송합니다. 저도 지소 문제인데요, 얼마나 의지가 없는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연혁을 쭉 봤어요.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연혁을 봤는데, 보면 공주지소가 1970년, 물론 대전에 있을 때 여기가 ’70년이었고 내포로, 홍성으로 오면서 바뀌어가지고 공주지소가 됐어요. 아산지소가 1981년, 부여가 1986년, 당진이 1989년, 태안지소가 1993년에 생겼다가 1998년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축위생연구부가 생기면서 태안지소를 폐쇄했어요. 그리고 당진지소로 통합을 했죠, 서산하고 태안은. 그렇게 했다가 다시 2004년에 태안지소가 부활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소가 내포로 오면서, 아니 홍성으로 오면서 100억을 들여가지고 시설을 잘했어요. 그런데도 본소는 보령과 청양과 홍성만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당진지소가 당진하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데, 당진하고 붙은 데가 고덕하고 덕산이죠? 그러면 고덕하고 덕산은 당진 가는 게 빠릅니까, 여기 홍성 본소로 오는 게 빠릅니까? 이런데 아직도 전혀 개편을 하지 않아요. 당연히 예를 들어서 예산, 홍성 이런 데들은 여기 본소로 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당진은 당진만 남으면 조정을 해야 되겠죠, 태안이든 서천이든 어디든. 또 하나, 계룡은 지금 한 농가라고 해요, 축산농가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농가라는데, 그러면 사실 계룡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공주를 예를 들어서 공주, 금산 이렇게 있거나 이래서 조정을 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왜 필요하냐, 조직의 슬림화가 아닙니다. 저희가 인원을 조정하라고, 줄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1993년도에 태안지소를 통합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직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부활하면서 이쪽 조직도 또 늘어나요. 결국은 조직의 슬림화가 아니고, 저희 위원님들은 인원수를 줄이라는 얘기 아무도 안 하십니다. 뭐를 하느냐, 조직의 전문화, 집중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본소에서 사람을 계속 수급하지 못하니까, 그리고 본소의 업무를 계속 늘려가야 조직이 크는 거고 다양화가 되는 거예요. 본소에 당연히 홈페이지 관리하는 직원 있어야죠. 그래서 정보 계속 탑재해 줘야죠. 영상교육 자료 만들어 가지고 탑재해 줘야죠. 그런데 영상교육 자료 만드는 직원 있습니까? 교육 전담하는 직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더 이상 이 얘기 갖고 왈가왈부하지 않게, 어떻게 예산의 축산농가들이 당진으로 가도록 배치를 합니까? 이거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얘기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지소 조정하십시오. 길이 편리해졌고 본소가 이렇게 집중화되고, 필요하다면 본소에 더 사람을 붙이고 시설을 붙여야 되지 저도 이해 못 하는, 어떻게 예산 축산인들은 당진지소로 가야 된다라고, 거기에서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동물위생시험소가 조직을 움직이지 않으려고 얼마나 버텨왔는지가 여기 하나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잘 정비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김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작년, 재작년, 3년 동안 계속 이런 말이 나왔으면 지금 김명숙 위원이 지적했듯이 그런 것도 한번 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라고 보고가 올라와야지 업무보고 한다는 게 위원들이 요청하면 뭐가 짖는다는 식으로 그냥 와서 작년 행태 그대로 업무보고 하니까, 그래서 위원들은 위원들이 건의한 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지금 김명숙 위원이 실례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셨잖아. 그러면 다시 한번 가서 봐야지. 보고서 최상의 방법을 찾아서 인원을 줄일 데는 줄이고 또 늘릴 데는 더 늘리고 해서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라는 권고사항이에요, 소장님! 여태까지 계속 구조조정 한다고 해서 “했다, 했다” 하지 말고, 위원들 말대로 조정했다고 보고를 그렇게 하지 말고 실지적으로 변화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소장님! 이상입니다.

산림자원연구소장 서도원입니다. 먼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산림자원연구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천영 관리과장입니다. 김영재 임업시험과장입니다. 백동열 도립공원과장입니다. 우석성 태안사무소장입니다. 김희성 보령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임업시험과장과 태안사무소장은 금년 1월 12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승진 임용되었고 도립공원과장과 보령사무소장은 산림자원과 팀장으로 근무하다 자리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올 한 해에도 소망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늘 220만 도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위하여 노력하여 오신 위원님들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연구소에서는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인 대안이나 방향,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에게 다가가는 기관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울러 산림자원연구소 직원 모두는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금년 계획된 주요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에게 도움이 되고 행복을 주는 ‘더 행복한 충남’ 구현을 위해 노력하겠으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뜨거운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 자료를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호두산업 육성을 한다고 했는데요, 품종개량 및 생산기술 연구한다고 했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호두가 불이 엄청 붙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식어버렸어요. 갑자기 왜 이렇게 호두가 식었죠?

도내 광덕 호두가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그런데 광덕 호두가 그간 품종개량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다 보니 다른 시도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광덕 호두 품종개량을 통해서 농가에 우량 묘목을 보급도 하고 교육도 하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렇게 불이 붙다가 갑자기 떨어지니까 궁금하더라고요. 호두가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의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품종상 아주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말씀을 한번 드려봤고요…….

대부분 호두는 우리나라에서, 충남 지역에서 한 274임가가 194㏊ 정도, 대부분 천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24억 정도의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 생산량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요, 경북, 충북, 전북 이런 순으로…… 우리 도는 4위 수준이고 그중에서 한 88% 정도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한 12%가 국내산으로 유통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수입의 영향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여튼 엄청 불붙어서 부여도 묘목 하겠다고 난리가 났었는데 2∼3년 지나니까 열이 확 식어가지고, 됐습니다. 됐고요, 밀원지 조성 때문에 몇 위원님들이 그동안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보령에다 하고 있잖아요.

보령에 시범단지도 하고 있고…….

시범을 어느 면적까지 어떻게 늘릴 예정인가요?

저희들이 도유림 내 밀원수 확대 계획으로 해서 중기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보령 지역에 1년에 50㏊씩 해서 5년 동안 250㏊를 조성하는 목표를 잡아서 지금 3년 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계획은 이미 다 잡혀져 있고 그게 끝나지 않는 이상 그 이외에는 별도로 계획을 잡아서 시행할 예정이다?

앞으로 2년 후에 계획이 종료되는 시점에서는 연장계획이라든지 아니면 그간 조성한 데 성과를 검증해서 더 확대해서 할 것인지, 조성해 놓은 데를 잘 관리할 것인지 검토해서 장기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 데크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데크 사후관리가 잘 안 돼서 나중에 안전 문제가 엉망이라든지 상황이 안 좋다. 그래서 데크 하는 사업에 대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데크를 하는 사업에서 새로운 소재라든지 아니면 다른 걸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 산림 관련돼서 가보면 여러 가지로 엉망, 사후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데크 소재를 새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 연구를 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극구 우리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데크 관련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시든지 아니면 데크의 소재를 바꾸시든지 뭔가 강구는 필요하겠다 해서 소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현재 안면도에 무장애 나눔길이라든지 대둔산도립공원에 행정호 둘레길이라든지 여기에 데크 시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간 안면도 지역에 시설을 했는데 데크 시설을 좀 높여서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효과도 높고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도 길을 조성하고 있는데 꼭 필요한 부분만 데크 로드를 신설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데크가 요즘은 TV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나무 성분이 아니고 무슨 돌 성분이 들어가 있다나 그런 얘기도 있고, 조금 비싸긴 한데 차라리 오래가는 것으로 하는 게 오히려 문제가 덜하지 않나 이런 여러 가지 방안의 일부 중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봤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도내 구입률 제고방안을 수립했습니다. 앞으로는 입찰 시 지역제한 방식으로 해서 도내 지역 업체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는 2021년 12월 말로 예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납품이 안 됐고요, 거기에 대해서 보완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수정하는 중에 있고, 결과물이 도출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철저한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충남연구원에서 1월 14일 날 정책토론회도 있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결과물이 곧 나옵니다. 1∼2월 중에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결과물이 나오면 정리를 하고 대응 방안을 수립해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의 당위성이라든지 이런 거는 다 나왔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전을 하게 되면 입지적·지리적으로 어떤 장소가 유리한지 그러한 것을 수치화·점수화할 수 있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 표에 의해서 저희들 앞으로 계획은 전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는다든지 해서 그 공모에서 대상지가 나오면 점수표에 비교를 해서 우선순위 대상지를 뽑고 그 대상지에 대해서는…….

예, 그렇습니다.

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보고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칠갑산이 있는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앞에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은 제가 다른 농업과 관련된 업무 때문에 참석을 못 해서 못 들었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다 관심사항이겠지만 저도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에 대해서는 2018년 7월 업무보고 때부터 도의회에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도 제기를 많이 했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하셨는데, 그래서 TF팀이라도 꾸려서 이전의 필요성에 대해서, 당위성에 대해서 만들어내라고 해서 TF팀을 꾸린다고 했고요, TF팀이 한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산림자원과를 주축으로 해서 산림자원연구소랑 재산관리 분야랑 같이 해서 TF팀을 구성했습니다. 그 TF팀에서는 금년까지 열한 번 정도 의 모임을 갖고 로드맵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이전 방향의 장단기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전체 이전, 분산 이전 이런 방안을 수립했고, 그동안 국유지라든지 공유지에 대해서 현장 실태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기본자료 수집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TF팀이 꾸려져서 열한 번 동안 회의를 했고 그 결론은 무엇인가요?

충남연구원에서 용역하는 데 그 자료를 제공했고요.

그래서 이전에 대한 회의 결과는 무엇이냐고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충남연구원에서 지금…….

충남연구원 얘기를 할 건 아니고요, 거기에다는 어쨌든 연구를 하라고 준 거고, 산림자원연구소에서는 도내 이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재산관리 분야랑 해서 방안을 수립했다고 했는데 도의회에는 한 번도 방안을 수립했다라고 나온 적이 없어요. 맨날 제자리걸음인 거예요. 도의회에 한 번이라도 이전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도저히 이전을 못 하겠다라든가 그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한 적이 없다고요, 보고를 한 적도 없고. 그리고 충남연구원에 과제로, 전략과제로 한 것도 저는 산림자원연구소 도내 이전과 관련된 것만 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가보니까 산림자원연구소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 방향이에요. 그래서 상당 부분이 “산림자원연구소 조직을 늘려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것 필요하다. 당연해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는가? 스스로 조직을 늘릴 생각도 안 하고 시대에 맞게 바꿔갈 생각도 안 해요. 탄소중립과 관련해서 얼마나 산림이 중요한데 왜 안 하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결국 이전에 대해서는 몇 페이지 안 돼요. 그냥 똑같은 얘기야. 2020년에 나온 얘기나 2021년도에 나온 얘기나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제가 분명히 충남연구원에 이것 주지 말라고 했어요. 왜, 거기에 있는 연구원들은,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요. 물론 인정합니다. 수목의 가치나 자산 가치를 우리가 충분히 인정해요. 그것을 인정하는데 단, 그러면 언제까지 거기 있을 겁니까, 자산 가치가 높다고 해서, 도민들은 이용하지 못하는데? 제가 말씀드렸지요. 한 번도 임업인들 대상으로 거기 가서 교육받은 적이 없고, 교육 실시한 적도 없고, 출장 교육 당연한 겁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전부 다 거기 가서 해야 되고. 우리가 왜 세종시, 대전시, 다른 데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퍼줘야 되냐는 얘기지요. 그러면 거기는 그대로 두고, 분명히 제가 지난번 감사할 때도 그렇고 작년에 감사할 때도 그렇고 문제 제기를 했어요. 팔고 오는 게 아깝고 자산 가치가 높으면 그대로 둬라, 그리고 8000원, 1만 원씩 받아라 이거예요. 화장지값이라도 벌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적자 메꿔야 되고? 그리고 그 돈을 갖고 우리가 거기서 운영하는 이런 것들, 도민을 위해서 향유해야 될 책임과 의무도 있어요. 그리고 도내에 시험림, 임업림, 조림지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책임도 있고요. 거기를 분소로 두면 안 됩니까? 왜 본소가 거기서 앉아 가지고 3년 반 동안 끊임없이 얘기하는데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느냐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전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라고 제안까지 했어요. 예산 심사를 하면서 예산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랬더니 충남연구원에 전략과제로 하겠다, 그래서 겨우 600만 원짜리 나온 게 지난번에 그겁니다. 600만 원 갖고 이전 타당성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미 앞전에 나온 연구들은 그렇게 연구하지 않아도 다 다른 데에서 한 것 갖다가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세종시민은 여유롭게 다 즐기는데 충남도민은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언제까지 밤나무, 호두나무만 붙잡고 매달리실 겁니까? 세상이 얼마나 바뀌고 목재가 얼마나 다양해지고, 산림과 임업이 소득과 관련해서 얼마나 중요해졌는데, 일거양득 아닙니까? 탄소 저감시키고 산소 배출하고 소득 올리고, 이때야말로 날개를 달고 우리가 중요한 부서로 나가야 될 이 기관에서 옮기기 싫어가지고…… 저는 옮기기 싫어서라고밖에 판단할 수가 없어요. 5000만 원이고, 1억이고 예산 마련해 가지고 산림자원연구소 100년을 바라보고 도내로 이전해서 어떻게 가야 되는가, 연구용역비 마련 못 합니까? 마련해 드릴까요? 저 이렇게까지 말씀드리지 않은 거…… 적어도 연구용역을 했다고 해서 기대를 했습니다. 적어도 1안, 2안, 3안 나오고 1안에 대해서는 옮길 때 얼마, 2안에서는 얼마, 3안에서는 얼마 그다음에 제가 그랬어요. 사유림이나 사립 수목원 같은 것들을 살 수도 있다, 왜? 전남 장흥에 편백나무 숲 뭡니까? 개인이 40년 동안 가꿔온 것 장흥에서 사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히트 치는 것 아닙니까? 이런 데 많아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냥 옮길 수 없다라고 그러고 앉아 계실 거냐는 얘기예요. 소장님도 매일 고속도로 타고 거기 출퇴근하시잖아요. 톨비하고 기름값만 해도 얼마겠습니까? 산소·탄소 배출하는 것 얼마나 큽니까? 우리 도민이 전부 다 탄소 배출해 가면서 삼림욕 하러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맞습니까? 얼마든지 좋은 자원의 조건이 있고, 할 수 있는데, 도립공원이 세 군데나 있는데 이 도립공원 세 군데에 숲 해설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정책 되겠습니까? 도립공원 중에 하든지 그게 안 되면 사립 수목원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책적으로 논의를 하면…… 건물을 사는 건 저는 반대를 해요. 왜, 폐기물 처리 비용이 나오니까. 그런데 산림과 관련된 것들은 사유림이라도 아니면 예를 들어서 사설 수목원이라도 사는 순간 충청남도의 자산이 되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해를 할 수 없는 게 이겁니다. 양봉농가를 위해서 밀원수를 하겠다고 13억 원어치 사유림을 사는 데는 예산을 척척 잘도 세우는데, 그런데 왜 산림자원연구소는 도민을 위해서, 도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복지 그다음에 탄소 저감, 산소 배출, 탄소 중립, 왜 도내에다 이거를 하실 생각은 안 하냐는 얘기예요. 이유가 뭡니까? 간단히 답변 좀 해 보세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 없이 적극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아시다시피 2021년도부터 충남연구원에 전략과제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운영 효율성 제고방안 수립’을 주었습니다.

소장님! 충남연구원에 주지 말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눈치 보느라고 그런 소리 해요. 임업이나 전문가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했어요? 생명의 숲 그분이 뭐라고 했어요? “정치적으로 풀어라” 이랬지요? 아무것도 모르시니까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여기서 위원장님부터 해서 이전하라고 했지요, 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그러면 부서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회에서 그렇게 합니다. 도지사님 지난번 청양군 방문했을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전의 필요성을 느낀다, 만약에 내가 할 수 있다면 선물로 주고 싶다” 이 정도 얘기 나왔어요. 정치적으로 다 풀렸어요. 부서에서, 연구소에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 그러면 우리가 이전해야 되니까 위원장님이랑 저희들이 예산실에 얘기할 수 있겠지요. 이전하는 데 이만큼 예산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1차적으로 1차 연도에 얼마고, 2차 연도에 얼마고, 3차 연도는 얼마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거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전 당위성도 안 가져오고, 도민들은 저렇게 산림자원연구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몇십 억씩 들여가지고 세종시·대전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나 룰루랄라 좋게 하고, 우리는 탄소를 배출해 가면서 산림욕을 하러 가야 되는데 멀어서 못 가고, 이게 기관이 왜 있어야 되냐는 얘기예요, 기관이. 제가 적어도 1∼2년 동안 모진 소리를 하면 방안이 나올 줄 알았습니다. 끝끝내 제 임기가 다 끝나가요. 4월 달에 의회 한 번 하면 임기가 끝납니다, 물론 선거 끝나고 6월에 한 번 있지만. 정말 진짜 해도 해도 너무하시는 거예요. 이번만큼은 할 줄 알았는데 겨우 600만 원짜리가 뭡니까? 충청남도의 산림자원과 관련돼서 그리고 산림자원연구소에 관련된 수목원, 휴양림, 임업림, 시험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백년대계를 꾸리는 데 겨우 600만 원짜리 갖고 합니까? 돈에 따라서 지식의 가치가 나오는 것 인정하시지요? 예산 세우세요. 이번 3월 추경에 1억도 좋고 2억도 좋습니다. 저도 노력해 드릴게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1안은 우리가 도유림으로 아니면 어떻게 할 때, 2안은 사유림을 사서 했을 때 얼마, 사설 수목원을 사서 할 때 얼마, 이것도 분명히 안으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나무 꽂아 가지고 언제 30년 동안 바라겠습니까? 그거 핑계 대고 10년 동안 거기 그 자리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10년 전에 벌써 나무를 꽂았으면, 여기 와서 가꾸기 시작했으면 어느 정도 컸을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 그대로 갈 겁니까? 분소로 두고 당연히 본소가 와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셔야지요. 언제까지 밤나무, 호두나무 갖고 할 겁니까, 호두나무가 몇 %인데? 밤나무도 거기에서 연구하시는 것 지금 그렇게 연구해서 안 돼요. 지난번에 제가 할 때…… 죄송합니다, 시간 좀 더 주시고요. 포로단 연구하냐고 했더니 뭐라고 했냐면 그건 수입이라 그렇다고 했어요. 아니, 그러면 수입을 사다가 연구를 해서 좋은 걸 육종해내든가 해야지 않습니까? 구기자도 그렇고요, 다른 품종들도 그렇고 샤인머스캣도 그렇고 다 갖고 와서 연구해서 우리 거로 만드는 겁니다. 시대가 바뀌고 있는데 그냥 옛날 방식대로 하고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에서 화장품 만들어서 할 생각하지 마세요. 임업인들 생산량 높일 생각하고요, 우리가 손대지 못하고 있는 저 산림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생산을 높일 건가, 또 하나, 산만 갖고 있으면, 예를 들어서 임업직불금 못 받지요? 적어도 거기에 명이나물이라도 심어야 되고 밤나무라도 심어야 되고 매실나무라도 심어야 산림 임업직불금 받아요. 그러면 이런 것 준비해서 무엇을 하면 우리가 직불금도 받을 수 있고 임업소득도 높일 수 있는가, 이런 것 제시를 하셔야지요. 이런 것 하나도 하시지 않고, 그러면 적어도 산림자원연구소라도 빨리 이전하라고 했더니 안 하고, 이번에도 제가 너무너무 진짜 실망이 컸습니다. 그래서 얼마짜리냐고 물었어요. 겨우 600만 원짜리라고 해서 제가 충남연구원에다 싫은 소리 못 했습니다, 부끄럽고 창피해서. 아니, 기관의 백년대계를 꾸리는 데 거기다 전략과제 600만 원짜리 줘 가지고 충남연구원에서 알아서 하라고 해서, 그런 정도 능력도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연구용역비 확보해서 세우라고 했더니 왜 그렇게 하시냐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 같은 경우는 연구용역 하나 하는 데 1억 5000, 2억씩, 1억 8000씩 가요, 과제사업, 세부사업 하나 하는 데도. 그런데 이거는 산림자원연구소의 존폐 위기가 달린 문제인데 왜 그 연구용역비 하나도 마련을 못 하냐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그것 보세요. 아마 속으로는 좋으셨을걸요, 조직 늘리라고 했으니까, 연구조직 늘리라. 저도 당연히 연구인력 늘리라는 것 맞아요. 그런데 그것만 있지 실질적으로 도의회에서 주문한 사항은 한 발짝도 나가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그렇게 나왔습니까? 아까 보니까 로드맵이 나왔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전을 할 때, 제가 그 제안했지요? 사유림도 좋고 사설 수목원도 좋다, 매입해서 할 때 얼마냐, 제가 보니까 충남에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수목원도 몇 개가 있고. 그런 노력 해 보셨습니까? 안 하셨어요. 저는 그런 노력 해 봤어요. 그런데 저는 돈을 계산 못 하는 거예요. 전문가잖아요, 그리고 다른 부서와 협업할 수 있고. 그러면 예산이 1000억이 들어간다, 500억이 들어간다, 1500억이 들어간다라고 이 계산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1안은 1000억, 2안은 500억, 3안은 돈 안 들어간다, 4안은 2000억이다, 5안은 5000억이다. 그러면 그놈을 갖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그러면 이거를 갖고 몇 년 동안 할 것인지, 적어도 이번에는 그게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거 답변하실 수 있어요? 안 나왔지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다고요. 지난번 그런 연구용역 했다고 하지 마세요. 예산 다시 세워서 전략과제로 가세요. 아주 중요한 전략과제로 가시고요, 이렇게 계속하시면 안 돼요. 도민들이 산림자원연구소가 있는지 없는지 임업인들조차도 모르고, 학교에서조차도 우리가 가면 공짜로 생태학습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도 모르고, 그런 기관이 왜 존재합니까? 퍼주기입니까, 자선사업가입니까, 자선기관입니까? 우리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고 도민의 세금으로 월급 받으시잖아요.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지요. 세종시·대전시·서울시에서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해야 됩니까? 또 하나 국립수목원이 이미 해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어요. 이제 수목원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언제까지 지금처럼 우리가 누리고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거기도 새로운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만한 자원을 갖고 있으면 그 자원을 잘 활용해서 연구를 하거나 예를 들어서 연구 자료로 제공할 때 외부인들한테 돈을 받고 해야 되는 거고, 충남도민들에게는 당연히 무료로 해야 되는 거고요, 언제까지 우리가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 싸게 이용하라고 코로나 두 번 접종 맞은 사람들…… 접종 두 번 하면 50% 감면해 주죠? 이것도 솔직히 저는 아까워 죽겠는 거예요. 우리는 고속도로 타고 기름값 없애 가면서 가야 되는데 멀어서 못 가요. 세종시 사람들이 오면 50% 감면해 줘요, 우리는 수입이 줄어드는데. 누구를 위한 기관입니까? 이런 정책들이 국가기관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우리는 국가기관 아니에요. 우리가 그걸 운영하는 데 있어서 국가에서 돈 줍니까? 사업비는 줄지 모르지만 운영비는 안 주지요? 운영비·인건비는 전부 도비입니다. 맞지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가 이전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 주문을 했고 그다음에 경제적 부가가치 효과라든가 경제유발 효과나 고용창출 효과 자료를 그렇게 제출하라고 해도 제대로 내는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것부터 출발 안 하니까 안 된다는 거지요. 2022년은 더 입 아프게 얘기하지 않도록, 산림자원연구소 이전은 백년을 바라보고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2년 전에 준비했으면 우리가 2년이 벌써 줄어드는 거예요. 그만큼 2년 동안 나무가 충남에서 자라고 있었고, 2년 동안 벌써 휴양림이 지어지고 수목원이 지어졌겠지요. 박물관이 생겼겠지요. 왜 이러시냐는 거죠. 소장님께서 매일 고속도로 타고 갈 때마다 생각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해결 내십시오. 3월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이번에는 다른 거 할 것 없습니다. 다른 건 다 나와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가 어떻게 가야 될지 다 나와 있어요.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발전 방안,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전하는 데 돈이 얼마 들어가는지, 1안, 2안, 3안 마련해서 어떤 게 가장 적절한지 그리고 그 안으로 가려면 예산 어떻게 마련해야 하는지, 예산 마련 방안까지 연구용역 하시는데 길게 하지 마시고 짧게 하세요. 왜, 이미 웬만한 것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전하도록, 할 수 있도록이 아니고 반드시 이전하도록 당위성 만들어 내시고요, 기간을 축소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아시다시피 1분기 중으로는 우선 전략과제 결과물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분석해 가면서 그거랑 같이…….

결과물 분석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거기에는 금액 안 나와요. 이전하는 데 그냥 뭉뚱그려서 500억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요, 막대한 예산. 제가 그래서 그랬어요. 8조 예산 중에 500억이 막대한 예산입니까? 산림이 얼마나 중요한데, 임업이 얼마나 중요한데 500억이 돈입니까, 8조 예산 중에?

그 결과물이랑 같이…….

그것도 2년, 3년 걸릴 수 있는 거를? 그러니까 그 얘기 하지 마시고요, 그 결과물에는 지금 으만무지로 갖다가 조금 끼워 넣었어요, 뒷부분에 보니까. 저는 그게 앞에 전면으로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더 그거 갖고 길게, 대체한다고 하지 마시고 새로 마련하세요. 용역비 새로 마련하셔서 아주 전문가에 자료 제대로 제공하고, 충남연구원이 그렇게 나온 건 자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지 않았어요. 왜 이전해야 되는지 당위성, 제가 분명히 경제유발 효과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죠? 제 시간이 다 돼서 그러는데, 추경에 예산 마련하셔서 연구용역, 이전 당위성과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하시고요,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이전하는 데 예산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세부적으로, 그다음에 이 예산은 어떻게 마련해야 되는지, 그 예산을 마련하려면 몇 년이 걸리는지 이렇게 하시고요, 그 연구내용 중에 반드시 1안, 2안, 3안들이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그중에는 우리가 그동안 전혀 배제하고 갔던, 분명히 사유림을 사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요? 밀원수 심는다고 사유림 13억 원씩, 1년에. 떡하니 13억도 하는데…….

위원님,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시죠.

예, 정리할게요. 그런데 그거 못 하겠습니까? 사유림이나 사립수목원을 살 수 있는 방안도 그 여러 가지 안 중에 집어넣고 같이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고요, 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것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산림자원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서도원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자료 검토 등 오늘도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