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교통국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듣고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과 더불어 기후환경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829쪽에서 830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115억 4,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7억 2,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석면피해구제급여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6억 7,600만 원,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군소음피해보상금 지급 등 국ㆍ시비보조금에 108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2억 1,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 2,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831쪽, 탄소중립 실천 홍보 및 환경 관련의 날 행사추진, 감탄마을 조성 지원 등 기후위기대응 및 탄소중립 시책 추진에 3,930만 원, 탄소중립포인트제 접수 및 감탄활동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등 그린리더협의체 운영에 920만 원, 기후위기로 인한 환경교육 필요성 증가로 유아 및 초, 중,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운영 및 교육강사수당 행사운영비 등으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33쪽, 감탄에코하우스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시설물 유지보수 및 강사수당으로 1,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후위기 및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학교 공연 공모심사비 및 공연운영비 3,250만 원, 소비자가 기존에 사용하던 다회용기를 가져와 필요한 만큼 리필하여 구매하는 리필판매소 운영에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맑고 깨끗한 환경관리사업으로 석면피해자에게 지급되는 생활요양수당 등에 3억 9,100만 원, 자연환경보전사업 2,100만 원,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징수에 5,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835쪽,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기오염 배출원 관리 5,800만 원, 미세먼지 불법배출 예방감시지원 1억 1,000만 원,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 1,600만 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 2,900만 원, 전기차 화재 확산방지 안전시설 지원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38쪽, 맑은 물 보전관리 사업으로 수질오염물질 배출원 관리에 1,900만 원, 파손 및 노후화된 화장실 지속적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을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시설개선 사업에 4억 900만 원, EM 활용 악취 및 수환경개선에 4,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841쪽, 에너지 관리의 내실화를 위하여 에너지 관리 및 에너지절약 홍보 1,400만 원,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융복합 지원사업에 15억 2,400만 원과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 LED교체사업에 1억 2,000만 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844쪽, 군공항소음 피해 지원을 위한 수행인력 지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억 2,800만 원, 군소음피해보상금 88억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845쪽, 행정운영경비로 공무직 근로자 인력운영비 5,900만 원, 기본경비로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기후환경과 예산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꼭 필요한 사업비만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을 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58쪽에 보면 전기차 화재 확산방지안전시설 지원이 있는데 전년도 예산 2,000에서 지금 내년 예산이 1,000만 원으로 감액돼 가지고 올라와 있어요?

예.

근데 전기차 관련해서 5년 동안 이렇게 보면 전기차 구입이 늘어있고 화재는 5년간 보면 223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데 예산 감액한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희도 위원님처럼 정말 사업비가 감액돼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요. 구 재정 여건상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1,000만 원을 감축하게 되었습니다.

그거는 주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예산인데 아무리 감축해야 된다고 해EH 과에서 50%나 감액하면 그게 맞습니까? 전기차 구입은 늘어나고 또 화재도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찌됐든 확실해야 되는 게 안전 대책 아닐까요?

그래서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 주시면 추경에라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좀 더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시설을 공동주택 10개소에 하잖아요?

예.

그러면 10개소를 하게 되면 서구 전체 전기차 충전시설의 몇 %인가요?

충전시설 개수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 여기 화재 확산방지안전시설로 예산이 올라와 있잖아요. 안전시설을 10군데 한다고 예산서에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서구 관내 공동주택 아파트 10군데를 하게 되시면 몇 %나 되냐고요?

작년에 2,000만 원 갖고 40개 하셨다는 이야기인가요?

예, 맞습니다. 50만 원씩 해서 40개소 지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왜 예산이 100만 원씩 해서 10개소로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작년에는 질식소화포라든지 분말소화기 이렇게 간단하게 구비 할 수 있는 것들을 공동주택에서 많이 구매를 하셨습니다. 근데 올해는 사업비가 감축되기는 했지만 그런 분말소화기 이런 것보다는 화재를 초기에 얼른 발견할 수 있는 시설 장비 쪽에 지원하고자 해서 금액은 적지만 그래도 10개소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기차 특화안전시설 그럼 질포식이나 뭐 열감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 된다는 얘긴가요?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한 지원 사례를 한 거를 찾아봤더니 저희 쪽에서 하는 이런 분말소화기보다는 화재를 초기에 일찍 감지를 할 수 있는 열화성 카메라라든가 뭐 스프링쿨러에 조기반응형 무슨 헤드가 있나봐요.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지원해 주시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올해는 사업 방향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업은 올해 우리 구에서 처음 하는 거네요?

작년에 했지만 조금……

작년에는 했지만……

예, 그렇습니다. 방향을 조금 전환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대상이 10개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10개소를 정하신 건가요?

올해 사업을 할 때는 좀 열악한 곳 일단은 지하주차장을 가지고 있거나 뭐 건축설비에 따라서 기본적으로 설비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곳, 이런 열악한 곳을 먼저 우선순위를 둬서 그분들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타 지자체 중에 사고 난 지자체를 보면 지하에 있는 전기차 충전소를 지상으로 옮기는 것이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옮기라는 이런 매뉴얼대로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 구는 어떤 상황인가요?

저희 구에서도 아파트 자체적으로 지하에 있는 것들을 지상으로 많이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 상태입니다.

지원이 좀 가미가 되어야 아파트에서도 조금 위험 상황을 없애기 위해서 옮길 텐니까 그런 부분도 과에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상황이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전시설도 이 과에서 설치하나요?

저희가 직접 설치를 하는 건 아니고요. 기후부에서 저희 쪽으로 안내 공문이라든가 이런 게 오게 되고요. 해당 실ㆍ과ㆍ소에 뭐 건축물을 지을 예정이라든가 주차장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라든가 이런 쪽으로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차장 충전소 설치 안내하실 때 지상에다 할 수 있게끔 강행규정은 아직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모든 과하고 협업해서 지상에 충전소를 설치하게끔 역할 좀 부탁드릴게요.

뭐 건축과나 이런 데서 협의가 올 때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문을 계속 넣어서 공문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작년에 화재방지안전시설 설치하는 거 말고 지금 안전성을 더 확보하는 시설을 내년에 진행하신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택 수는 더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더 늘었고 그럼 지금 이와 관련해서 정부에서 지원사업은 별도로 없나요?

예, 현재는 없습니다.

공모사업도 이런 것들 아직은 없고요?

예.

그럼 오로지 구비로만 충당을 해야 되는 거고……

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뭐 이와 관련된 시비도 책정되거나 그런 건 없었죠?

예, 아직 시에서도 뭐 지원에 관해서 저희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이런 건 혹시 구에서 건의할 수도 있나요?

한번 관련 경로를 찾아 가지고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전기차에 대한 안전불감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불이 한번 나면 인명 피해로까지 발생되다보니 아마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고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예산은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현실인 거고 그럼 결국은 좀 더 큰 기관에서 자금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한번 그 방법도 고민을 해보셔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한번 시에다 건의해서 5개 자치구에 화재확산방지안전시설 사업을 진행하는데 시비를 5개 자치구에 편성해서 내려주면 시민들 안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그냥 하나 궁금한 거 여쭙겠습니다. 군소음피해보상 관련해서 71쪽을 보시면 지금 88억 돼 있잖아요. 이게 치평동에 작년에 거주하고 있던 그분들을 대상으로 올해 지급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1가구에 얼마 정도 된가요?

평균적으로 한 28……

28만 원이요?

25만…… 잠시만요. 평균으로 한 25만 원에서 28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균이 25에서 28만 원이요?

예.

그럼 이게 정액으로 돼 있나요?

개인별 정액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24년에도 지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24년에도 25에서 28이고 26년에도 정액으로 계속 똑같이 정액인가요? 그러니까 시간이 변해도……

개인별로 그분이 어느 곳에 사는지 피해지역에 따라서 3만 원, 4만 5,000원 이런 식으로 그 개인별로 정액입니다. 그게 이제 1년이 되는 거고 이게 4만 5,000원 받는 분도 있고 3만 5,000원 받는 분도 있고 감액도 있기 때문에 평균……

아니, 제가 여쭤보는 거는 24년에도 예를 들면 25만 원, 25년에도 25만 원, 26년에도 25만 원 이런 거냐고요. 올라가진 않냐고요. 정액이냐고요?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이게 언제부터 보상하기 시작했죠. 상당히 오래된 것 같은데요?

22년부터입니다.

그럼 22년부터 여태까지 25에서 28만 원 그 정액으로 그대로 나간다고요?

예, 현재까지 인상분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관련해서 여쭤보는데요. 보면 저소득 LED조명 교체가 있습니다. 이게 원래 성인지예산 관련해서는 여성을 특화시키거나 남성을 특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가 여성을 특화시켜 놓으셨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것의 주된 목적은 여성을 특화시키는게 아니라 소득 기준이나 주거 형태 또는 뭐 이분들의 전기요금을 LED로 해서 완화하기 위한 그리고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그럼으로써 그들의 거주환경 요건을 개선하는 게 저소득층 LED 환경이거든요. 그게 목적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는 여성을 더 앞으로 계속 하겠다. 현재 여성이 59%, 남성은 41%거든요. 작년도 그렇고요. 그런데 목적에 또 이번에도 여성가구들을 확대하겠다. 그래서 59%를 써놨어요. 궁금해요. 성인지예산의 어디에나 다 나와 있는 주된 목표는 소득 기준이나 주거환경인데 여성을 왜 이렇게 하겠다는 건지 이거는 혹시 잘못된…… 혹시 팀장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알겠습니다.

소속 팀장님은……

원래는……

팀장님, 발언권을 주지도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과장님, 답변이 좀 어려우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 발언대 서서 소속과 성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너지산업팀장 김지현입니다. 원래 작년에는 없던 사업으로 성인지예산인데 올해 갑자기 들어가서 저희가 주민등록 1인 여성가구랑 수급자 혜택, 저소득층 세대 당 성비 조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근데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높았었고요. 그래서 이 조사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을…… 작년에도 이미 여성이 59%고 남성이 41%인데 왜 올해 목적도 저소득층 여성가구들 지원 확대로 하셨냐고요. 그게 궁금하다고요. 그거 대답하려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원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이게 여성을 편중하는 예산은 아니라는 걸 저희가 알고 있어서 뭐 집중해서 하려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럼 목표를 왜 이걸로 쓰셨나요?

여성 비율에 일부러 편중하는 것은 아닌데 좀 수치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상을 조금 높이 비중을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팀장님과 소통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성과 목표를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지원 확대로 써놓으셨어요. 이미 작년에도 그랬는데 성인지예산은 남성과 여성을 구별하는 게 아니라 이분들의 소득 기준과 거주 형태와 LED저소득층 조명 교체는 그렇게 하는데 이미 여성 비율이 높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성과 목표를 또 저소득층 여성가구주 지원 확대로 쓴 이유에 대해서 여쭙고 있는 거거든요.

여성 1인 가구나 여성 저소득층에 대해서 좀 더 우대를 하려고 높이 잡았습니다. 남성 가구보다는 여성 LED를 더 선정하려고 조금 더 목표치를 높이 잡았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잘못하고 있나요? 이 성인지예산의 목적은 말씀대로 여성과 남성에게 모든 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대로 소득 기준과 거주 형태와 뭐 에너지 부담을 줄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게 주목적이지, 여성을 하란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성과 목표를 이렇게 잡으셨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건데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시면 제가…… 대답하시려고 나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으신지……

특별히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해 왔던 수치대로 목표를 세웠습니다.

국장님이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님.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LED조명 교체 사업을 할 때는 대상자를 조사해서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여성 가구가 작년에 사업실적이 좀 많았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성인지예산을 할 때 이것은 좀 여성 비율을 높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러니까 그 판단 기준이 어떤 거냐고요. 성인지예산의 원래 목적을 바꿀 수 있는 그런 판단의 근거가.

올해 여성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유추해서 같이 지금……

그럼 그걸 성과 목표로 잡는 게 맞습니까?

그것은 적절한 것 같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적절하지 않습니다. 적절하지 않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예.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성과 목표를 저소득층 가구주 지원 확대 뭐 이렇게 하신다면 이해가 됩니다. 남성 어르신도 1인 가구 많으시고 오히려 1인 가구는 남성 어르신이 많아요. 근데 남성 어르신들이 오히려 차별을 받고 또 남성 한부모도 많아요. 요즘에 남성 한부모도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이 목적 자체를 여성가구주 지원 확대라고 이렇게 목적을 써놓으면 이건 그 사업만 계속하겠다는 거잖아요. 여성 비율만 높여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광주 서구에 살고 있는 남성들은 반대적으로 차별을 받는 거란 생각들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인지예산의 원래 주요 목적대로 이거를 하기를 바라지, 여성을 높이라는 얘기는 아니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이 목적은 수정을 좀 해야 될 거란 생각들이 듭니다.

예,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그 목표는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금 답변에서 너무나 놀라운 건 이 저소득층 관련된 LED 사업을 보급하는데 여성가구를 확대하겠다는 목적을 설정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이유가 없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십니까? 목적이 없는 사업 같은데……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아니, 실무를 보시는 팀장님께서 목적이 없다, 이유가 없다. 이렇게 답변하시는 게 맞나요? 그러면 이 사업을 왜 하십니까? 국장님, 굳이 필요 없는 사업 아니에요? 아니, 실무를 보는 담당 팀장님께서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이유가 없답니다. 자기도 모르시겠데요. 그럼 이 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것도 공식 발언대에 서서 본인이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미섭 위원님이 그냥 이렇게 설정을 한 목적이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이유가 없답니다. 저게 답변이 맞습니까? 아니,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이거에 대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못하신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실무를 보시는 팀장님이 공식 발언대에 서서 이 사업의 목적을 이렇게 설정한 이유를 모르겠답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과연 이 사업만 놓고 봐야 될 건지 아니면 전체적인 사업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위원장님 지적에 대해서 따끔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 자체는 저소득 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이고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여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 앞전 사업을 하다 보니 그대로 목표치를 갖다 인용하다 보니 그러한 통계적 실수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건 원론적인 거고요. 담당 실무를 보시는 팀장님의 업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자원 재활용에 대한 리필판매소 운영이요. 47쪽, 리필판매소 운영에 대해 김형미 위원께서 질의해서 충분하게 문제점이 제기됐다고 생각하는데 쓰레기 없는 쇼핑 해서 제로웨이스트 가게 혹시 이야기 들어보셨는가요?

예, 들어봤습니다.

그 부분을 여기에 대입시키면 리필판매소를 운영하는 목적이 지금 예산이 보면 작년에는 6,000이었다가 1,920으로 줄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리필판매소 운영해서 쓰레기 없는 쇼핑으로 무포장 제품을 판매하고 알맹이만 리필하는 이게 활성화가 돼서 충분하게 수익성이라든가 또 환경에 대한 그런 개념이 인식되어서 좋아졌다면 모르는데 지금 서두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게 1개월에 110만 2,000원 정도가 판매됐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12달 했을 때도 1,300만 원 수준이에요. 1,322만 4,000원 수준 그러면 금년에 6,000 예산, 내년에는 1,920만 원 예산 세워서 하는데 예산 대비했을 때도 이 금액이 안 나오는데 이것을 우리가 솔직한 말로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지금 여기 리필판매소 유지관리하고 안내 및 홍보하는데 1,920만 원 쓰겠다는 것인데 차라리 리필판매소를 서울 같은 데서도 보니까 대형매장에서 리필판매소를 아예 운영을 해버린 형태도 많구만요. 그러면 우리도 거기에 차라리 위탁해서 너네들이 환경보전 차원에서 리필판매소 같은 걸 운영해라고 독려하고 협약을 맺어서 거기에서 해서 시민들 접근하기도 편하고 우리 예산도 절약할 수 있고 또 사실 예산 대비했을 때 수익성이라든가 환경보전의 어떤 가치를 따져봤을 때 이게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우리가 뭐 재활용 안 되는 쓰레기를 재활용해보자 그러면 이걸 한번 부서에서 방법을 심각하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을 계속 현재 시스템으로 할 것인지, 이게 금년 예산에서도 확 3분의 1 수준으로 줄였는데도 수익성 따져봤을 때는 이게 안 나온다. 그리고 24년에 오마이뉴스에서 리필판매하는 제로웨이스트 가게가 다이소만큼 많아지면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현실이 벌어진다는 그런 기사가 나온 게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예산에 1,920만 원 세워져 있지만 한번 대형매장이라든가 지금 대형매장이 광주 서구에도 많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편의점도 서구에 동네마다 아주 산재해 있고 근데 우리는 지금 시형종합사회복지관하고 서빛마루시니어센터 그나마 거기에 사람들이 좀 많이 모인다고는 하지만 접근성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또 이용객들도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런 걸 따져보고 리필판매소 운영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한다면 방법을 달리 해서 대형매장들 또 동네에서 산재해서 이걸 판매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줄 수 있는 편의점 이런 데를 찾아서 이 사업을 차라리 맡기는 게 우리한테는 더 효과적인 환경보전이 될 것이고 예산 절감도 될 것이다는 생각이니까요.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도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22년도, 23년도쯤에 전국적으로 리필판매소라는 게 굉장히 붐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마트에서도 전국 매장 단위로 이런 것들을 많이 설치를 했었거든요. 근데 수익성의 이유로 그런 것들이 다 지금은 없어지고 개인 매장 위주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당초에 만들 때 제일 고민을 했던 게 펌프식으로 하는 것을 놓게 되면 어느 장소에나 놓을 수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 상주자가 있어야 되는 문제점이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바닥이 더러워져서 여러 가지 유지관리 문제도 있다 보니까 현재 있는 형태로 운영하게 된 거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고려해서 더 심사숙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런 대형판매장 내지는 동네에 있는 판매 장소에서 그걸 관리하는 문제도 물론 당연히 있죠. 우리 관리하는 부분이 있듯이 그런데 접근성을 따져봤을 때 또 큰 틀에서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생각한다면 이게 더 활성화돼야 되고 그렇다면 현재 대형매장에서 했다가 철수했다고 하는 것 이런 부분도 기사에 다 나와 있어요. 그것도 제가 안 본 게 아니라 다 봤지만 우리가 하는 것 보다는 더 효과적이고 환경보전 차원에서 또 우리가 이 돈을 지출한 만큼 효과도 보지 못한 상태인데 차라리 이걸 설치해서 판매하는데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이걸 활성화시키는 게 낫다는 취지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예,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에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과연 목적과 이유가 없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의회도 마찬가지로 굳이 이렇게 불필요한 예산편성에 대한 심의가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집행부에서 좀 심각성을 느끼고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식 발언을 할 때는 본인 혼자라는 생각보다는 각 사업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서신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오신 거고 그러기 때문에 공식 발언을 진행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무책임하게 발언을 하시고 의미 없는 답변은 의회가 받아들이기에 굉장히 의회를 경시한다는 느낌 또는 과연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진실성이 있는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듭니다. 그 부분은 국장님께서 잘 고려를 하셔서 담당 부서와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49쪽, 세입예산입니다. 내년도 교통행정과 세입예산은 전년도 보다 1억 9,340만 원이 감액된 19억 8,284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자동차등록수수료 등 증지수입에 2,136만 원 증액된 2억 8,548만 원,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12억 원, 자동차관리법 등 위반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으로 1억 6,000만 원이 감액된 3억 3,556만 원을, 마을버스 무료환승손실금 지원 시비보조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5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내년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446만 7,000원이 감액된 5억 3,36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여객ㆍ화물, 자동차 관련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친절ㆍ안전기사 홍보물 제작 등 200만 원, 마을버스 정류장 정비 등에 350만 원,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부과ㆍ징수를 위한 시설물조사요원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에 5,0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2쪽, 마을버스의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금 지원에 시비보조금으로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또한 한 차원 높은 자동차등록 민원서비스 운영을 위해 자동차등록증 용지 및 고지서 발송 우편료 등에 1억 5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853쪽, 차량등록 민원으로 방문하는 장애인 분들을 위해 점자 키패드 또 화면 높이 조절 등이 가능한 순번대기시스템 구입에 자산취득비 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검사 안내문, 검사지연과태료 고지서 등을 스마트폰으로 사전에 안내하여 과태료 발생을 예방하고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서비스 제공에 696만 원과 장기무단방치차량 주민 홍보물 제작 등 교통특별사법 및 자동차 관리 업무를 위해 1,475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54쪽, 공무직 근로자 인건비로 1억 3,116만 3,000원과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3,495만 6,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처럼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에게 신속, 정확하고 신뢰감을 주는 자동차 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필수적인 경비만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106쪽을 보시면 PM전용주차장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제가……

그건 모순이 아니죠. 있는 36개 주차장의 활용도가 없으니까 그걸 활용하라고 하는 발언이죠.

윤정민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PM주차장 조성할 때 과장님하고 담당 부서 직원들하고 방금 윤정민 위원님께서 제시하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사전 토론을 좀 했습니다. 그 토론 과정에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들을 다 저희들이 인식을 했고 토론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올린 이유는 이 정도는 해야지만 우리가 최소한의 행정 행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차장을 어느 정도의 규모를 맞춰놔야지만 다음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PM주차장을 올렸다고 이해 좀 해주십시오.

이제 그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요. 추경이 내년 4월엔가 언제 있죠?

내년 7월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해놓은 주차장 활용도가 10%도 안 되는 상황을 만들면서 주차장을 하겠다고 또 예산이 올라오는데 위원님들이 그게 용납이 되겠습니까? 아무리 안전에 대해서 제가 발언하고 주차장도 이용해라 이렇게 제안은 했지만 지금 상황이 있는 주차장도 활용을 거의 안 하고 있는 상태를 지적한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에 대한 활용도가 얼마나 되나요?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구정질문 이후에 PM주차장 신설된 것도 혹시 과장님 돌아보셨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과장님, 준비를 많이 해오셔서 답변 잘 들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을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쪽주차 차량에 대해서 전에 윤정민 위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한쪽주차 차량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거기에 따른 답변이 있었을 텐데 우리가 한쪽주차제하고 있는 지역에 한쪽주차하는 차량들이 바짝 가차선으로 붙여서 주차를 하면 다행인데 어떻게 보면 주차를 자유분방하게 그냥 대충 주차하는 상태가 되면 그 차를 또 피해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저쪽에서 오는 차량은 그냥 쑥 내려왔을 때 깜짝 놀라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럼 한쪽주차하고 있는 차량 거기에 대한 안내나 계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간단한 건데요. 지금 불법주정차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정말 많아졌어요. 107쪽을 보면 불법주정차 관련 시스템 장비 노후화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 쪽도 CCTV 보완시스템 또 그 전에는 김형미 위원님이 얘기하신 차량 신규 구매 지금 다 신규사업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늘었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사실 과장님, 아까 윤정민 위원님하고 이야기할 때 사실 이 자리는 뭔가 토론하고 논쟁하는 장소는 아닙니다. 근데 자칫 잘못 비추어지면 아까의 대화방식은 토론과 논쟁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는 있습니다. 여기가 예산을 심의하는 공간이고 그런 회의인데 저희도 사실 집행부에 발언을 하면 끝까지 듣고 질의를 하잖아요. 그렇게 질의응답을 하는데 뭔가 소통의 부재로 인해서 답답함을 토로하듯이 그렇게 발언을 해주시는 건 썩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