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태 의원 발언

수고 많으십니다. 49쪽 2번 임신·출산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중에 ‘분만취약지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떤 방식으로 해요?

그 아래 ‘대학 협업 저출산 인식개선 강좌 개설’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 인식 개선이 굉장히 필요도 하고 국민들이라든지 청년층뿐만 아니라 인식을 많이 시켜야 될 그런 시기거든요. 정책적으로 많이는 하지만 인식 개선이 정말로 필요한 것 같아요.

지사님이 가끔 우리 지역에 내려오셔서 저출산의 심각성에 대해서 꼭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출산으로 인한 앞으로 국가 경제적인 폐해라든지. 우리 지역에서도 지사님이 꼭 말씀하시는 게 쉽게 얘기해서 아기를 안 낳으면 기저귀 만드는 공장 또 분유 공장 이런 게 다 없어지고 거기에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다 일자리를 잃게 되고 또 지역에 따라서는 어린이집이 다 없어지고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선생님들, 심지어 어린이집으로 나르는 버스 기사들까지 다 실직이고, 그것이 학교로 올라가면 학교 선생님들 다 줄여야 되고, 지사님은 정말 실감나게 그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사실 그때 듣는 것뿐이지 정말로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저출산으로 인해 앞으로 국가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인식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대학교 상대로 이런 교육을 하는데 저는 이런 교육을 일반 평생교육 이런 데에서도 꼭, 젊은 층이 제일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한테도 이런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사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 국민들이 심각성을 자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러는지 인식을 안 하는 게 있어서 지금 적어 놓은 걸 보니까 제일 필요한 젊은 층한테 한다는 것은 굉장히 환영할 일이고 잘하시는 일인데, 전체적으로 이런 인식 교육을 할 수 있는 대상이나 뭐가 있다면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꼭 저출산보건복지실에서만 하는 건 아닌데 교육기관 이런 데하고 같이 연계해서 정말로 꼭 필요한, 시대적으로 꼭 필요한데, 실장님도 아시지만 아무리 ‘저출산 해결한다’ 뭐 해도 이런 인식 개선이 같이 따르지 않으면 사실상 그 효과가 많이 뭐하지 않을까, 인식 개선과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그런 효과도 더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어쨌든 우리 사회를 지배한다고 할까,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모든 사회 활동이나 영역들이 다 거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홍보물이라든지 팸플릿이라든지 ‘코로나 예방 방지’, ‘수칙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게 많이 있는데, 저출산에 대한 인식도 그런 홍보물로 많이 홍보해야 만이 그나마 우리 국민 인식이 심각성을 조금이라도 알지 않을까, 저도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개인적으로 젊은 사람들이나 노인층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알면서도 당장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셔서 듣기만 하는데,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인식 개선을 하는 것이 저출산을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실장님 말씀대로 심각성은 있는데 우리 사회에 저출산에 대한 심각성에 대한 인식 이런 홍보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사님이나 정책을 추진하시는 분들은 통계 이런 걸 들어서 말씀하시는데도 그때 그 자리에서 들으면 그거로 끝나는 게 있어서 앞으로 인식 홍보·확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실장님한테 말씀드려 봤습니다.

여기 참전명예수당 표시된 것을 보니까 2022년도에 대상자를 전 연령으로 확대하신다고 쓰여 있는데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하여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참전 용사 중에서 연령이 가장 낮은 분이 칠십일이 세 정도 됐을 거예요, 월남전 참전했던 분이. 그러니까 이분들 말씀은 “80세부터 주면 그전에 다 많이 돌아가신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역에서 이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이게 액수로는 얼마 안 되는데 굉장히 예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실장님한테 자꾸 말씀드리고 전번에 지사님이 우리 보령에 오셨을 때도 이 질문을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합리적으로 조정이 될 거라고 말을 했는데도 잘, 그 뒤로도 저한테 계속 질문하세요. 그래서 질문…….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정액 급식비를 작년에 5만 원씩 주시기로 했잖아요, 7월부터 했는데……. 이게 근무시간 기준으로 같은 근무처에서도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고 그래서 불만이 좀 있는 것 같던데, 말하자면 책임자라든지 관리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 5만 원을 거기 종사하는 분들에게 3만 원씩 똑같이 주더라도 시간 기준으로 주는 것 없이 그냥 종사자들 다 줬으면 좋겠다.” 직장 내에서도 받는 사람이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서로 위화감이 생기나 봐요.

그래서 책임자분들은 굉장히 곤욕스러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홍성의료원 원장님! 좀 전에 산후조리원이 1월 24일 날 오픈한다고 해서, 제가 보령 지역이다 보니까 보령 지역에도 이거를 응모하려고 했다가 안 한 예가 있거든요, 원장님도 아시겠지만.

홍성이 된 이후로 저도 요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일단 규모를 8실로 한, 기준을 정하신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산후조리원이 의료원에 생긴다고 하면 보령에서도 이용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령 쪽에서 홍보관 이런 것도 하시겠지만 하여튼 지역의 산후조리원 또 산부인과 이런 것이 아이들 출산하고 많이 관계돼 있어서 결혼을 하려는 젊은 사람, 갓 결혼하신 분들이 산부인과나 소아청소년과 이런 데에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사는 거주지에서 가까운, 우선 우리 보령 같은 데는 민간 산부인과는 있는데 거기서 분만은 않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는 홍성의료원에 산부인과도 있고 소아청소년과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인근 시군에라도 우리 의료원이 생기면 관심이 굉장히 많고 또 그쪽으로 홍보를 해서 보령 분들도 이쪽으로 갈 수 있게, 저도 그럴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운영하는 것을 얘기 좀 들으려고 하는데, 아까 가격도 보니까 민간시설보다도 많이 싸네요. 이건 시설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또 천차만별이라고 할까, 많이 있더구먼요, 보니까. 혹시 홍성에서 1년에 분만하는 아이 수가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도 일단은 산부인과가 있으니까, 지금 시스템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는 거네요. 아까 황영란 위원님께서 거기 인원이라든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걸 세세히 질문하셨는데, 아무래도 보령뿐만 아니라 서천·청양 이렇게 세 군데를 묶어서 한번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도 여의치 않아서 못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성 산후조리원 운영 결과라든가 과정이라든지 여부가 지금 말씀드린 3개 지자체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많이 궁금해지기도 하고, 하여튼 이게 잘 운영이 되어서 젊은 부부들이, 젊은 주부들이 결혼하고 나서 출산 또 아이들 키우고 양육하는 의료서비스가 이런 기회로 인해서 많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