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지금 의료원들이 응급 병원으로 다 전환이 되어 있어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진료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현황표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산모도우미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산모도우미들도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라는 건의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렇게 배출해서 파견을 내보내긴 하는데 그들의 처우에 관한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기관 운영을 산모도우미 기관에 따라서 개인이 하게끔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 기관, 기관에 따라서 처우가 다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어떻게 컨트롤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그렇게 개별적으로 다 다르게 줘도 되는 건지. 그리고 저출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아기를 낳았을 때 산모도우미들도 어느 정도 자기 영역에서 일하는 데 만족도가 있어야, 제대로 된 처우를 받아야 의욕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우리가 사회복지사 처우는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는데 산모도우미, 저출산을 늘리려고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출산했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산모도우미들의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규정을 그렇게 자유롭게 해서 만족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리고 이직률도 굉장히 많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불안정해요.

그래서 요즘에 아기 안 낳는데 산모도우미 일거리가 있느냐 그랬더니 일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불만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처우의 기준 이런 것들을 제시는 하고 있는 건가요?

예, 이거는 좀 파악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파악하셔서 이분들도 어느 정도의 선에서 만족하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규정, 그래야만 또 이분들이 일을 더 잘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마련해 보시고 지금 실태도 한번 봐 주시면 좋겠어요. 개인업자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어서 불만이 많은 곳도 있어요. 만족하는 곳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불만족한 상태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같은 일을 하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처우를 통일시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대학 협업 저출산 인식개선 강좌 개설에서 ‘교양과목 2학점’ 주는 거로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학교도 다 정해진 거로 알고 있는데 왜 업무 협약을 5월 달에 하나요? 아니, 이거 순천향대학교하고 호서대 아닌가요, 두 군데 시범으로 운영하는 거로? 시범 사업으로 지정을 해서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 시범 사업이니까 예산 나오면 바로 업무 협약하고 시작을 하는 게 좋지요. 5월 달에 업무 협약을 할 이유가 없지 않아요, 다 정해져 있는데? 그러니까 교육과정도 개발해야 되는데 5월 달에 해가지고 언제 할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하반기에나 가서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되면 2학기에도 어렵지요. 그렇지요?

교육과정 개발을 해서 우리가 시범 운영도 한번 해 봐야 되니까 좀 당겨서 하시고, 세워진 거니까 예산이 바로 나오잖아요. 새로 세워야 될 예산이 아니잖아요. 바로 추진을 하셔서, 7∼8월이 방학 기간이잖아요, 방학 때 학생들이 교양과목 많이 들어요.

그때 활용할 수 있도록 기간을 좀 당겨서 뭐든 신속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신속하게 시범 운영해 봐서 뭔가 보완할 점이 있으면 바로 또 보완해서 확대를 해나갈 수 있는 거지 이렇게 처음부터 질질 끌어가지고서 하면 이게 더 점점 늦어지는 거거든요. 공고도 빨리 하시고요, 업무 협약도 빨리 하시고, 이게 지금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공고해가지고 대학 보고 어플라이(apply)하라고 하면 거기도 어려울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시범 사업이잖아요, 이게 좋은지. 그러니까 시범 사업은 우리가 정해진 곳에 빨리 시범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확대를 해 나갈 때는 공정한 기회를 줘서 해야 되겠지요. 그러세요, 공고 빨리 내시고 바로, 그러면 공고를 언제 내나요?

언제부터? 그렇지요? 1월 달에 가능하니까 바로 공고 내시고…….

빨리 해서 얼른 시작을 하셔야지 이게 확산이 되기 쉽지……. 간단하게 질문 하나 할게요. 위탁사무의 업무에서 보면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피해노인은 어떤 거를 규정하고 있어요, 범위가? 그냥 학대 피해만인가요, 아니면……. 정서 부분에 속할 수도 있기는 하겠는데 성희롱이나…….

방임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피해에 속해서 주로 하고 있는 업무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르신들이 성폭력이라든가 성희롱 이런 것들에 많이 노출되어 있어요, 사실 경로당에서. 그랬을 때 이게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들을 하고 일반 상담소에서 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해서 실태를 알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상담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폭력 피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로당을 잘 갈 수가 없지만－ 그런 피해 때문에 고소도 하고 해서 저도 그걸 중재했던 적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여기에서도 명확하게 명시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돌봐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4개 의료원이 감염병 병원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서산의료원장님 말씀을 들어 보니까 일반 진료도 해 가면서 조화롭게 잘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천안의료원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입원실은 그런데 일반 외래 진료는 제대로 하고 계신가요? 물론 영향은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외래는 거의 손을 놨다” 이런 얘기들을 주변에서 주민들이 많이 하세요. 얼마 전에도 맹장 환자가 갔었는데 맹장수술도 못 한다, 이런 일이 벌어지고 해서, 그리고 일반 진료도 거의 안 하고 있다라고 들리는데 일반 진료를 제대로 하시고는 계신가요?

입원만 제재가 되는 거고 외래 환자들은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런 거는 일반병원과 연계를 하셔가지고, 사실 맹장 같은 거는 응급 환자잖아요. 응급 환자니까 왔을 때 수술을 하고 입원실이 없다면 응급실에 있다가 연계를 해서 다른 병원으로 안내해 주는 것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무조건 못 한다라고 받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위급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비상체계가 가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실이 없어서 입원을 못 하는 거는 이해가 됐어요. 그러면 바로 다른 병원으로 연계는 해 주시나요?

여기서는 못 한다, 그냥 가라, 이건가요? 거부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그거는 저도 상황을 이해시키기는 했어요. 감염병이 굉장히 심한 상태고 아마 병동이 없어서 그러지 않았을까라고 얘기는 했는데, 그래도 엄격히 따지면 생명을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더 적극적인 대체가 필요할 것 같아요. 차라리 그러면 입원실 현황판을 누구라도 볼 수 있게 밖에다 해 놓는다거나 안내를 해 주면 아예 오지 않을 거 아니에요. 입원하실 분들은 처음부터 다른 병원으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용을 했었기 때문에 거기를 응급으로 갔는데 갑자기 안 된다 하니까 그쪽에서는 굉장히 당황하고 “도립병원이라면서 이렇게 하면 되냐”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주민들한테도 알려 줘야 될 것 같아요. 감염병 치료 때문에 열심히 애쓰고 계시는 건 알겠는데요, 감염병 환자만 환자가 아니잖아요.

감염병으로 죽거나 다른 거로 죽거나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생명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심한 배려를 해 줘야 되지 않을까 그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또 감염병 PCR검사들 병원에서 다 하시지요? 아니, 그런데 보건소나 다른 데에서 한 데는 금방 나왔거든요.

그런데 천안의료원에서 했을 때만 하루가 넘도록 안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라도 친절하게 해 주셨더라면, 이해를 하도록 했다면 문제가 좀 덜 생겼을 텐데 그냥 무조건 “모른다, 안 나왔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어떠어떠한 사정을…….

더구나 제가 민원을 받아가지고 원장님께 전화까지 드렸는데도 그 뒤로 소식이 없으셨지요. 어떻게 처리가 됐다든가 어떤 상황 때문에 그랬다든가 그런 설명 하나도 없으셨잖아요. 앞으로 있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요. 민원인이 전화를 해서 항의를 했기 때문에 원장님한테 문의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대답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질문을 했는데도 그러니 일반인들이 질문했을 때는 더 대답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립병원은 이윤을 추구하는 병원도 아니잖아요. 도에서 주는 돈으로 운영하는 거잖아요,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그렇다고 한다면 대민 서비스가 오히려 개인병원보다 더 훌륭해져야 되지 않을까요? PCR검사 해 놓고 굉장히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그렇게 나 몰라라 하고 있으면 화가 나지요. 그런 거는 대처할 수 있는 건데도 왜 그런 민원이 자꾸 발생하게 하는지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이경석 원장님은 제가 전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답변이 없으셨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홍성의료원도 PCR검사 하시나요?

자체는 아니어도…… 지금 자체로만 하시나요? 자체에서 검사까지 다 하시나요? 그때 제가 연락드렸을 때는 안 했던 거 같은데, 외부에 다 줬던 것 같은데…….

그때 외부하고도 연락이 긴밀하게 잘 됐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공주의료원은 전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무엇보다도 감염병 전담병원이라는 거를 잊지 말아 주시고 그런 서비스가 작은 것에서부터 제대로 잘되어야 큰 사고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환자의 입장이라고 생각하셔서, 본인들이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하셔서 조금 더 성의 있게 한다면 환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려서 도립병원으로서의 명성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새로 시작된 지가 1년 조금 넘었잖아요, 조경훈 원장님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하셔서 업무 파악을 하시느라 고심 중에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회서비스원에 제가 안타까운 게 업무 영역이 아직 불확실해가지고 갈피를 못 잡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있잖아요.

사회서비스지원단이 먼저 출발해서 그동안에 일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회서비스지원단이 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주요하게 해야 될 일들의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생길 때 사회서비스지원단을 그 안의 한 부서로 갈 수 있도록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지금 보니까 도 위탁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수탁을 받아가지고 그 업무를 수행하니까, 지원단은 지원단대로 일은 거기서 하는데 여기서 수탁을 받아서 하니까 애매한 상황이 되어 있고 또 업무보고를 하거나 실적 발표를 할 때는 지원단에서 했던 일들이 다 성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서로 기관 간의 위화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런 거는 둘째 치고 어쨌든 효율성 면에서 저는 사회서비스지원단이 사회서비스원으로 들어와서 한 부서로 자리를 잡고 거기에서 확장성 있게 그 일들을 제대로 해 나가야 되는 게 바로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될 일인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사회서비스지원단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가 수탁비를 줄 필요도 없잖아요, 그렇지요?

비용 절감 면에서도 그렇고 업무 효율 면에서도 사회서비스원이 훨씬 더 빨리 자리 잡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 주시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그리고 지금 그런 기본적인 업무가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를 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가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 현재 하고 있는 개인들의 기관과 부딪히는 현상이 생기는데 저는 거기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직접 하는 기관들을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교육해 주고 지원해 주고 이런 역할들을 사회서비스원이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육연수 기능이 심장 기능이다,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하셨는데, 사회서비스원이 꼭 교육을 해서 어떤 자격을 준다든가 이런 거는 아니니까 꼭 기관으로서 할 필요는 없고 한 교육 부서로만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사회서비스원의 교육부로 만들어가지고 그 부서에서 돌봄이라든가 재가라든가 노인이라든가 각종 서비스들을 하시는 분들을 총괄해서 교육하고 보수교육도 하고 새로 온 신입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게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굳이 연수 기능을 포함하는 기관 인증을 받고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어차피 사회서비스원이라는 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는 새로 뭘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부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부서 개편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돌봄도 지금 굉장히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되어 있어요. 교육청에서도 하고 일반 지역아동센터에서도 하고 여기저기서 하잖아요, 다른 서비스도 마찬가지고. 제가 처음에 원장님 인사청문회 때 복지 지도를 주문했던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우리가 각 분야에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고 그 서비스를 받을 대상이 얼마큼 있고, 어느 지역에 얼마큼 있고, 이런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요즘에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복지 지도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포신도시’ 딱 누르면 내포신도시의 노인은 얼마, 독거노인은 얼마, 장애인은 얼마 이런 거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해 준다고 하면 좀 더 촘촘한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중복이 되거나 사각지대가 생기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과 함께 아울러서 교육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그 분야에 필요한 교육을 그때그때 해 줄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