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화 의원 발언

구민 복리증진과 의회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으시고 항상 현장에서 발로 뛰며 의정활동에 헌신해 오신 임성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21쪽, 세출예산 총액은 22억 3,277만 3,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6,760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및 의원능력개발 지원입니다. 제10대 서구의회 개원 준비 2,364만 5,000원, 의회청사 유지ㆍ보수 및 보강공사 5,000만 원 등 총 2억 3,75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22쪽, 의사진행 지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133만 8,000원, 속기 키보드 구입 350만 원 등 총 3,94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3쪽, 하단 의정정책 지원입니다. 의원 정책지원 및 구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 개최 등에 2,6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쪽, 의정소통 지원입니다. 서구의회 35주년 개원행사 480만 원, 직원 역량 강화 연수 등 총 8,8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의정홍보입니다. 의정활동 홍보책자 등 발간 1,500만 원, 홍보영상 제작 5,000만 원, 의회방송시설 장비 유지보수 1,585만 6,000원 등 총 2억 3,31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6쪽, 의정활동 제반경비 지원입니다.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지원을 위한 의회비로 9억 9,98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 의회사무국 직원 성과상여금 및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에 4억 8,2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128쪽,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에 1억 2,4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은 위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및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경비를 계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2026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체 규모 증감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본예산이 증액됐는데 핵심적으로 증액된 내용의 어떤 사유가 어느 세부항목에 집중되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의회 재원이 2,7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내년에 10대 서구의회가 출범이 되니까 거기에 따른 제반경비하고요. 그 다음에 소송 지원 비용에 2,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청사가 조금 보강이 필요해서 청사보강비하고 자동문 설치에 따른 비용이 또 5,000만 원이 계상됐고요. 속기 키보드가 350만 원 이렇게 꼭 필요한 경비를 반영했습니다.

의회 홍보영상 제작용역이 5,000만 원인데 이게 추후에 성과지표에 대한 방식이 이루어지나요?

그 부분은 성과…… 의회 홍보영상을 2025년에도 5,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주로 보니까 제작 경비하고 그 다음에 인건비가 주 증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업체에서도 오셔 가지고 촬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본회의장에서도 보면 상황에 따라 좀 다르긴 하는데 두 분 정도 오셔 가지고 영상 촬영하시는데 도움을 주시고 또 상임위 활동에도 직접 오셔서 촬영하시고 또 위원님들이 현장활동 가실 때도 직접 오셔서 촬영을 해주셔요. 그래서 증이 된 사유 부분은 인건비가 주로……

검토를 해봤는데 구조적으로 보면 여비가 큰 폭으로 감소를 했어요. 의회운영 및 의원능력개발 지원 여비가 한 4,500 정도가 줄었고 맞죠?

예.

그 다음에 의외로 또 시설비나 부대비는 2,000에서 5,000으로 증가했어요?

예.

또 의원정책개발비도 6,500에서 4,000으로 줄었어요. 그러니까 정책연구나 의정 역량 강화 예산은 줄이면서 홍보영상은 또 확대했단 말이에요. 이게 우선순위가 타당한 것인지, 이게 정말로 의회사무국에서 의정 역할을 지원하는 추세에 맞는 것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비 부분이랑 이런 부분은 재정 여건이 좀 안 좋기 때문에 2024년도 지출했던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20% 정도 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집행이 될 수 있는 집행액을 기준으로 해서 여비를 감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비는 올해도 5,000만 원을 편성했었거든요. 그래서 똑같이 5,000만 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영상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유튜브를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의 질이 굉장히 높아졌고 입체적으로 다각화됐다고 평가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의정뉴스라든가 5분발언이라든가 그 다음에 구정질문이라든가 조례 제정과 개정 현황 같은 것을 굉장히 시각적으로 또 입체적으로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영상의 질이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서도 점검하셔야 될 게 용역 설계하실 때 기획이나 촬영이나 편집할 때 지금 여기 보시면 기존의 의정홍보 예산이 있어요. 거기에 역할 분담이 중복되지 않는지 꼭 점검하셔야 할 거 같고요.

예.

그 다음에 의정 역량 강화 차원에서 예산이 많이 줄었다는 부분, 그 부분도 다시 한번 좀 짚어야 될 거 같고 마지막으로 인력운영비 중에 연금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이거 지금 오타인 것 같은데 400만 원 가량 증가한 걸로 봐야 되는데 합산해 가지고 7,500이라고 기재를 해놨어요. 3,900에 3,500 그러니까 2026년이 3,900이고 2025년 올해가 3,500이면 증감 표시가 400 정도가 돼야 되는데 증감이 7,500이라고 기재를 해 놓은 것 같아요. 이거 오타 아니예요?

어디……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연금부담금이 지금 3,980……

본예산 검토보고서 2쪽에 인력운영비, 저는 지금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 해놓잖아요. 거기에서 다운받은 건데 간사님, 그 책자에서는 몇 쪽으로 봐요 되요?

이거 별지 2쪽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지 2쪽이요.

지금 예산안 128쪽을 보시면……

간사님, 그거 사무국장님 보여드리세요. 세입ㆍ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보면……

위원님 지금 여기 128쪽 예산서를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이 3,586만 4,000원이고요. 올해 예산액이 3,987만 원입니다. 그래서 증이 400이고……

그러니까요. 검토보고서에서는 7,500이라고 기재를 해놨잖아요?

이게 조금……

이거 합산되어 버린 것 같아요. 아마 엑셀로 작업하면서 더해버린 것 같아요.

이게 잘못…… 예, 맞습니다.

증감이 400이 맞죠?

예, 400이 맞습니다.

꼼꼼히 좀 잘 챙겨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설명자료에 없는 내용이 좀 있어서 여쭤볼게요. 125쪽을 보면 동영상 촬영소모품하고 영상편집용 소스 프로그램 이용료가 있어요. 어쨌든 부서에서 동영상 관련해서 뭐 편집이나 이런 걸 좀 하시나요?

예.

어떤 거 편집하세요?

이게 영상이나 디자인이나 사진 편집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의정뉴스 같은 것도 올라오면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좀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구보 같은 것도 여기서 자체적으로 편집을 해서 올리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구보는 그 밑에 있는 디자인 플랫폼 및 폰트 이용료로 하실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여기 위에 있는 영상편집용 소스 프로그램 이용료랑 동영상 촬영소모품이 설명자료에 없어요. 동영상 촬영소모품이 뭘까요?

동영상 촬영소모품이요?

예.

그 부분은 카메라 충전기나 배터리입니다. 그런 소모품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기 설명자료에 조금 기재해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200만 원. 저희가 집행부에는 다 예산 보면…… 어쨌든 의회가 설명자료에 안 써놓은 게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요. 근데 어쨌든 동영상으로 5,000만 원 예산이 있고 동영상 촬영소모품으로 배터리나 충전기를 사실 순 있는데 이거를 또 영상편집용 소스 프로그램으로 이 금액을 세워놓는 것이 작년에도 말씀드리긴 했던 것 같은데 이게 효과적이고 효율적인지는 조금 부서에서 검토해보실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영상편집용 소스 프로그램은 어도비 코리아라고 포토샵……

예, 알고 있습니다.

포토샵이나 영상 편집……

뭐 프리미어를 쓰시나요?

그 부분은 정확하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일단 용역을 맡겨서 기본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 영상을 제작하면서 이 예산이 필요한지 혹은 뭐 어도비 프로그램 안 쓰고 다른 프로그램도 촬영이 가능한 정도의 수준이실 것 같은데…… 아무튼 부서에서 이게 효율적인지를 잘 고려해보시라는 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영상 1, 2개 제작하면서 이 예산을 쓰기에는 좀 다소 아깝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이거 작년에도 얘기했는데요. 이런 것들 여기 설명자료에 좀 써주십시오.

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집행부에는 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그냥 동영상 촬영소모품 뭐 산출내역도 없잖아요. 200만 원만 이렇게 써놓으시면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 이게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대게 기본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 좀 기재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10쪽을 보시면 서구의회 토론회 등 개최해 가지고 25년도 예산하고 26년도 예산이 똑같아요. 그러면 25년도 예산은 소진하신 건가요?

100% 소진은 아니고 일부 사용을 했습니다. 토론할 때 올해는 대표적으로 기후위기대응 및 자원순환 활성화 토론회를 굉장히 심도 있게 했거든요. 오미섭 위원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시는 그 토론회를 굉장히 2번 이상으로 심도 있게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운영 경비나 토론회 참석자들에 대한 수당을 지급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그러면 25년도 예산은 얼마나 남은 거죠?

집행액은 지금 일부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산출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항상 집행부 예산을 보면 집행률이 몇 %인가도 확인하는데 의회에서도 그렇게 사후 처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한 가지 더 질의할게요. 11쪽을 보시면 의회 입법법률고문 수당이 지금 26년도 예산이 증액됐어요. 조금이긴 하지만 사유가 있나요?

이분들 수당을 작년에 20만 원씩 드렸어요. 그런데 타구랑 형평성을 봤을 때 30만 원으로 증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3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고문수당은 누가 정하죠?

앞전에 하실 때 의장단 회의하고 전체 전의원 간담회 때 그 부분을 좀 논의했었습니다.

전의원 간담회 때 논의했다고요?

예, 회의서류에다가 해서…… 의회 자문 건수가 상당히 작년하고 올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13건 정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분이 너무 이렇게 자문……

자문료가 적다?

아니요, 자문이 많다. 일이 좀 많다고 해서 사임을 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검토를 해보니까 타구도 한 30만 원 선에서 주는 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서구의회가 작년과 올해 자문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번 좀 짚고 싶은데요. 이번에 의회사무국 2026년도 예산을 보면 2025년도 전년 대비 약 3% 정도 증액을 했거든요?

예.

근데 이 예산의 증감 내용을 보면 이게 의회의 원래 방향으로 가자는 것인지 아니면 외형을 좀 더 꾸미고 보여주자는 것인지 좀 의문이 들어요. 의정 관련 정책개발비나 비용들은 줄이고 홍보영상 제작용역비는 5,000만 원 늘리고 또 외형적인 관리비 그리고 부대비용들을 늘려놨는데 이게 과연 예산을 편성하는 목적이 맞는지 사무국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원정책개발비는 올해 의원님당 해가지고 5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13분 해서 6,500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예산 대비해서 6,500 조금 감을 하자 그리고 지출이 생기면 추경에 편성을 할 수 있지만 올해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감을 해서 4,000으로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에는 10대 의회가 개원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하고 그리고 소송지원에 대한 조례가 제정돼서 그런 소송지원 비용하고 그 다음에 청사가 거의 15년이 됐기 때문에 개보수 비용하고 지하 1층에 자동문을 설치하고 그리고 청사 보강공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방금 사무국장님 답변도 실질적으로 의정 지원 측면의 예산보다도 다 부대비용 쪽으로 예산이 지금 많이 세워져 있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점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음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증액됐는데 이거는 어떤 기준으로 집행을 결정하나요? 이게 사후에 의원들에게 충분히 이게 공유가 되고 보고가 되는 사안입니까?

예.

명확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이 부분도 의회비는 9월쯤에 의장단하고 전의원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의회비는 세출예산 일반회계 한도 내에서 기획실에서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래서 그 통보된 금액이 2억 1,809만 1,000원입니다. 그리고 그 범위 내에서 의원국외여비하고 의정운영공통경비 그 다음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비가 있거든요. 이 4개 통계 목에 대해서는 2억 1,800에 범위 내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자율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의장단하고 충분히 그때 말씀을 드려서 자율편성 범위 내에서 편성을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의원들에게 사후에 충분히 공개가 되는 구조냐, 공개해 주시냐 이거를 질의했잖습니까?

이렇게 편성을 해서 그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 목별로 집행을 하기 때문에……

2026년도 의회사무국 예산 관련해서 제가 예산을 보니까 이건 단순히 운영위원회 위원님들만 이 내용을 공유하고 볼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전체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각각 설명을 드리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거든요. 공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확정이 되면 위원님 말씀처럼 전의원 간담회를 통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지금 의원수첩 및 달력 제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달력 제작이 다 끝났나요? 지금 14쪽입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마무리요?

지금 이제……

마무리라면 아직 제작을 안 하셨단 얘기시네?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도 집행부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26년 10월에서 11월까지예요. 그러면 사업 기간이 끝났어요. 11월.

제작을 지금 해 놔가지고요……

국장님, 저희도 사업 기간에 대해서 집행부에 얘기를 해요. 그러면 11월 달까지 다 끝나야 돼요. 그런데 아직 안 끝났단 얘기신거잖아요?

지금 의원수첩하고 달력은 제작하고……

국장님, 그러면 기간을 10월부터 차라리 12월로 써주시는 게 낫죠. 기간이 10월에서 11월 이렇게 2달로 정해져 있어요. 14쪽을 보시면 사업 기간……

예.

14쪽을 보시면 사업 기간이 10월에서 11월로 그러면 이미 제작 기간이 끝난 걸로 지금 나와 있잖아요?

예.

근데 향후 계획 거기에서는 또 제작 및 배포는 11월 또 12월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일관성 있게 뭐 기간을 12월로 차라리 하신다든지 아니면 제작 및 배포는 그냥 12월만 하신다든지 향후 계획에 좀 더 일관성 있게 기재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9쪽을 보시면 김균호 위원님도 얘기하셨는데 의회 경비 관련해서 지금 의원국외여비가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5개 구 가운데 현재 1개 구 거기는 아예 삭제를 했고, 지금 4개 구는 저희들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지금 언론보도에 나온 거 알죠?

예.

그래서 언론도 그렇고 현재 뭐 시국적인 상황도 그렇고 또 저희 의회가 어쨌든 이것과 관련해서 불미스럽게 연관도 되어 있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 좀 고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의회비 관련 경비는 2억 1,800 범위 내에서 4개 통계 목에 대해서 의원님들께서 자율편성을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의장단을 통해서 앞전 9월 달에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요. 최근에 어제인가 또 언론에서 보도가 나온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어제 뉴스에 나왔죠.

예, 의장단 회의에서 논의가 있었던 사항이라……

그래서 그대로……

예.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