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고경애 의원 발언
김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7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보건행정과 등 6개 부서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한 이후에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는 것으로 심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용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이상용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보건행정 업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보내주신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41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4,314만 2,000에서 8,043만 2,000을 증액한 총 16억 2,357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항으로는 증지 수입과 보건의료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1억 6,820만 원과 의약업소 위반 과징금 및 의료법, 약사법 위반 과태료 등 33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사전 통보에 따라 전년도 보다 1억 8,780만 4,000을 증액한 14억 5,207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 사업명세서 413쪽입니다. 보건행정과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23억 3,453만 8,000보다 4,041만 9,000을 증액한 23억 7,495만 7,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주요 내용으로는 413쪽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330만 원,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 운영 2,715만 원,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 1,1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마약류오남용 폐해예방 활동비로 1,040만 원, 야간 시간대 소아경증 환자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사업비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에서 415쪽입니다. 환자진료 및 보건업무 수행은 환자 진료와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다양한 보건 서비스가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보건소 6개 부서 보건정보를 하나의 채널로 서구건강 모아 스토리에서 통합 운영하여 효율성과 전달력을 높이고자 채널 구축비 200만 원 등 총 2,872만 4,000을 편성하였습니다. 415쪽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비는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서창 지역 주민의 기본 진료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비로 2,146만 8,000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6쪽부터 419쪽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사전 통보에 따라 국가암관리 지원비로 12억 3,706만 8,000과 암환자 의료비 및 재가 암 관리 지원비에 2억 5,678만 2,000원을 계상하고, 의료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비에 1억 3,583만 원,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비 320만 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비 1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사업비로 1억 6,0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 보건소 청사유지 및 관용차량 관리비는 6,693만 3,000을 편성하고, 420쪽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에 2,186만 원, 응급처치 역량강화를 위한 심폐소생술교육 운영에 2,135만 2,000, 421쪽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관리 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직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는 2억 8,2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2026년도 보건행정과 예산안은 주민 보건의료서비스에 필수적인 사업과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충실히 반영하였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보건행정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김균호위원장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행정과 소관 환자 진료 및 보건업무수행비가 전년도에 7,172만 4,000원이었는데 4,30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죠. 그 414쪽을 참고해주시면?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 환자 진료 및 보건업무수행비가 순수한 구비로 편성됐던 전년도의 이 사업들이 4,300만 원 정도가 삭감됨으로써 2026년도에 수행하는 데 차질이 없겠느냐. 라는 그런 의문을 드립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물리치료실, 한방실, 방사선실 업무가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관이 됐습니다. 통합건강센터가 생기면서?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리,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이제 예산이 그쪽으로 이관된 관계로 우리 과 예산이 이렇게 4,000만 원 정도 감액된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예. 그렇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그래서 그쪽에서 차질 없이 그 업무는 더욱더, 찾아가는 의료 쪽으로 해서 더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통합건강센터 쪽에 예산이 또 반영이 됐겠네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 운영 관련해서 예산서 420쪽, 그다음에 설명자료 21쪽인데요. 이 사업비가 지금 2,135만 2,000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을 이제 하겠다고 해서 이 사업비를 계상해 놓으셨는데, 심폐소생술 교육강사 위탁운영 용역비가 그중에서 이제 1,490만 원입니다. 그래서 연 50회 이상을 교육하는데 강사 몇 명이 지금 하신가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주 강사가 1명이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보조강사가 1명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주 강사 비용이 한 1,265만 원 되고요. 보조강사 예산이 한 225만 원 돼가지고 총 그렇게 편성이 돼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지금 총 연 50회 정도를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네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55회를 지금 저희들이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찾아가는 통합캠프 운영 관련해서, 예산서 413쪽입니다. 전년도에 1,8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올해는 2,715만 원이 계상되었어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915만 원 정도가 이번에 2026년도 사업비에 더 반영이 됐는데 그와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은 올해 13회를 했는데요. 내년에는 직장이라든지 공동체라든지, 직장이라든지 학교 이런 데도 좀, 지금까지는 65세 이상 어르신한테 치중을 했다고 하면 이제 4, 50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챙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저희들이 20회로 조정을 했습니다. 내년에는 20회를 하려고 목표를 세우다 보니 이제 이런, 그, 좀…….
수영
김수영위원
예산이 더 반영됐다. 그 말씀…….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산이 추가로, 예, 소요되는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3회에 했던 이 교육을 20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통합건강캠프를,
수영
김수영위원
캠프를 20회로 늘려서 예산은 910만 원 정도 반영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보건행정과 역시도 국ㆍ시비 매칭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비가지고 운영하는 사업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2026년도 편성한 예산대로. 그리고 사업을 잘 수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김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보건위생과 25년도에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주신 거에 감사드리고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26년도에 예산 세워진 것을 더 우리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잘 예산 집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대부분 이제 보건소는 국ㆍ시비 뭐 기금, 이런 쪽에서 우리 구비하고 매칭 비율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구비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하나 좀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 설명자료 19쪽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예산안 419쪽인데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예.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이게 전년도에 본예산에서 6억 9,000을 세웠다가 추경 때 5억을 삭감을 했어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5억을 삭감을 해갖고 전년도에 한 1억 9,000이 이제 했는데, 올해 1억 6,000을 해서 좀 삭감을 했어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보니까 이게 이제 매칭 비율로 지금 국비 50%, 시비ㆍ구비 25%씩 했는데, 이게 삭감된, 지금 전체적인 게 전년도에서 6억이라는 파이를 잡아놨다가 그다음에 추경 때 지금 5억을 삭감을 했어요? 그 삭감한 사유도 있겠지마는 또 올해는 지금 우리 이 예산을 잡아놓은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1억 9,500에서 올해는 1억 6,000으로 지금 또 삭감이 됐어요? 이거 한번 좀 설명을 한번 해주시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지금 이제 이게 희귀난치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렇게 예탁을 해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월액이 1억 3,000이 지금 발생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전년에 비해서 조금 더 이렇게, 적게 편성이, 복지부에서부터,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잠깐만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1억, 뭐, 아까 얼마가 이월이 됐다고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이월된 게 1억 3,000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1억 3,000. 아니, 근께 내가 사유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왜 이런 사유들이 왜 그런가.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그니까요. 그게 전년도에서 예탁해 놓은 돈이 남아있다 보니까 올해는 이제 조금만 편성을 해도 올해 예산이 충분히,
광록
오광록위원
그럼 희귀질환자들의 대상이 줄어든 것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없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아, 그런 변동은 거의 없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런 부분은 없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지원은 변동이 없고요. 그 예산 추계가 그렇게 돼서 복지부에서부터, 국비부터 이렇게 정리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맞춰서 편성한 겁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이제 추계가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버리니까 25년도의 본예산에 6억 9,000, 한 7억 가까이 잡았다가 5억을 또,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추경 때 5억을 정리했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니까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러니까 1년에 한 1억 6-7,000 정도, 2억 가까이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요. 아무튼 좀…… 세워진 예산을 잘 집행할 수 있도록 좀 협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화위원
임성화입니다. 설명자료 8쪽, 예산안 414쪽입니다. 작은 사항이긴 한데요. 최근 마약이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점점 확산되고 있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방 활동이 좀 강화돼야 될 것 같은데 작은 금액이지만 작년보다는 좀 예산이 줄었어요. 그러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도 작년에는 8회 이렇게 활동하는 것으로 5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그 내년에 계획을 보니까 6회로 다소 오히려 더 축소가 됐고. 그 교육, 마약류 오남용 교육 부분들도 이 부분은 이제 한 15회 작년과 동일하긴 한데, 작년에는 강사수당이 15만 원 잡혀있었는데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좀 조정이 됐더라고요? 강사비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해도 된가요? 어찐가요?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마약류 오남용 강사비를 이제…… 지난번에…… 잠깐만요. 작년에도 10만 원으로 집행은 했는데요. 그때 편성을 이제 15만 원으로 산출이 돼 있었는가 봅니다. 근데 지금 현재 10만 원이 정확한 겁니다.
임성화위원
그럼 이제 작년에 잘못 산출을 했네요? 글죠?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기준이 15만 원으로 작년에는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공식적인 작년, 아니, 올해죠, 올해? 올해 본예산 초기의 자료에 15만 원으로 편성이 돼 있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수정이 됐거나 놓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은 15만 원으로 인식할 거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런 부분들은 좀 사전에 정정 공유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좀 여유 있게, 2시간 이상 할 수도 있어서, 여유 있게 잡아놓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그래서 근데 예산은 150만 원이 작년에 맞았어요? 15만 원×10회로 돼 있었거든요? 그럼 작년에 몇 회, 아니, 올해 몇 회를 한 거예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올해도 15회.
임성화위원
15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잘못 기재된 거였네요, 올해는? 글죠? 초에.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좀 남았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잘해주시고. 그 마약류 명예지도원 활동 부분들은 8회에서 6회로 오히려 좀,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리고 좀 더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실효성 있게 캠페인도 하고 교육도 하고 하자라고 말씀했는데 오히려 줄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이제 예산도 긴축해야 되고 그런 측면도 있었고요. 저희들이 이제 마약류 명예지도원이 물론 오시긴 하는데 저희들 직원들이 그 부족한 부분은 더 채워가지고 하려고 그렇게 해서 금액을 좀, 그 부분에서 절감을 하다 보니까 그러게 된 겁니다.
임성화위원
예. 그 지금 우리 서구 재정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겠지만. 그래서 긴축재정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아껴야 될 부분이 있고 써야 될 부분이 있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보건소는 지역 우리 주민들의 건강과 또 삶의 질과 아주 직결되어 있는 맞닿아있는 아주 중요한 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사회적인 이슈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 절감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 잘 집행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은 또 추경에 반영돼야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더불어서 그, 제가 계속해서 요청 드렸던 부분들 아주 적극적으로 또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달빛어린이병원? 지금 내년에 좀 계획을 하고 있나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시하고 굉장한 좀 조율을 거쳐가지고요. 저희들 서구가 내년 이제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예산을 지원받기로 했습니다, 일단은. 그래가지고 2년간, 향후 2년간 계속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로 힘써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이뤄낸 성과라고 생각됩니다.
임성화위원
제가 한 거보다 또 부서에서 중간에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또 애써 주셔가지고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가시권에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이게 그…… 그냥 뭐 우리 서구에서 뭔가 보여주기식으로 하려는 부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발을 동동구리는, 병원이, 아이들 아플 때, 근데 멀리 떨어져 있어서 서구에만 없는 부분들이, 서구랑, 아무튼, 남구가 없나요? 아무튼. 서구에 없어서 한 1년 전부터 이야기했는데 시에서 예산의 이유로 어려운 부분들을 이야기했었는데, 아무튼 보건행정과에서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이 부분들이 빨리 시작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이어서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임성화 위원님 발언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건 제안 측면이고요. 이게 지금 달빛어린이병원이 내부시행계획이 있어서 이렇게 대부분의 진료 시간대가 비슷하게 맞춰가는 걸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경증 소아 환자를 분산을 시키고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는 야간에 외래시간이 연장됐다는 선으로 지금 진료를 봐주는 거잖습니까. 근데 저희가 부모 입장에서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아이들이 특히 많이 아픈 시간이나 발열 시간대가 사실은 야간 심야나 새벽대가 많거든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밤 11시 이후부터 새벽 뭐 6시, 7시까지 많이 그런 증상들이 있다 보면 부모 입장에서는 그럴 때 병원을 이용해야 되는데, 결국에는 대학병원이나 응급실을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모든 병원들이 전국에 있는 병원들이 야간 진료시간이 밤 11시, 대부분 밤 11시까지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그래서 실질적으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체감이 되려면, 이 달빛어린이병원이 시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체감이 안 된다. 라고 불만이 좀 생길 것 같아요. 그니까 야간에 예를 들어서 새벽 2, 3시까지라도 진료를 볼 수 있게끔 일주일에 뭐 2, 3회 정도를 진료를 볼 수 있게 한다든가 하든지, 이런 거를 서구 차원에서도 한번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아, 예.
김균호위원장
왜냐하면 이렇게 시행을 하고도,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하는데 결국에 병원, 야간, 어린이병원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진료시간이 11시까지밖에 안 돼가지고 진료를 못 보게 돼서 결국에 대학병원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좋은 정책을 함에도 불구하고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현재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진료시간대에 대한 홍보를 좀 명확하게 잘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책에 대해서.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아, 예.
김균호위원장
그 나아가서는 야간진료 시간대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주 일주일 중에 며칠 정도를 더 심야 시간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도 이거를 부서에서 좀 고민을 해가지고 현장으로 이어질 수 있게끔 강구를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23시까지 이제 진료가 끝나기 때문에 위원장님 말씀처럼 그 이후 시간대도 저희들이 욕심껏 좀 더 해봤으면 좋겠는데, 민간 또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직원들의 또 의견수렴 절차 이런 것들도 병원에서 또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거는 1차적으로 1단계로 23시, 24시까지 1차로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좀 더 운영하는 것 봐서 그것 좀 더 연장하는 그다음 단계도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너무 원론적인 답변이신데요?
웃음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저희들 병원에서 움직이는 거라 저희들이 뭐 강제성을 띠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좀 그렇습니다.
웃음
김균호위원장
행정적으로 제도적이나 예산적인 측면에서 좀 더 들더라도 그런 부분을 강구해보자. 라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맞습니다. 예, 예. 저희들도 그렇게 연구해보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단지 서구가 이제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미 이 제도가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이용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보완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김균호위원장
그래서 강구를 좀 부탁드리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아마 임성화 위원님께서 별도로 또 말씀을 드릴 걸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상용
이상용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1분 회의중지
10시3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효정 감염병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감염병관리과 소관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감염병관리과장 심효정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갖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해주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25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국ㆍ시비 9,212만 원이 증액된 49억 7,634만 원으로 국가예방접종실시, 보건소결핵 관리 등 국고보조금으로 33억 1,053만 원과 시비보조금 16억 6,352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427쪽 세출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985만 원이 증액된 72억 5,464만 원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27쪽, 설명자료 27쪽 감염병 감시 및 대응 관리입니다. 감염병 발생의 조기인지와 신속한 역학조사를 위한 훈련 및 교육자료 제작과 비축용 방역물품비 등으로 1,43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자료 28쪽, 표본 감시 의료기관 10개소 지정 지원비 등으로 1,688만 원과 의료 관련 감염병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의료기관 6개소 지정 운영에 따른 1,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9쪽,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로 감염병 예방교육 홍보물 및 자료 제작과 교육 강사수당 등 총 1,54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0쪽 에이즈 및 성병예방 사업으로 1억 1,418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서 429쪽, 설명자료 31쪽부터는 예방접종 관련 사업입니다. 먼저 국가 예방접종사업 백신 구입비와 접종비로 38억 3,737만 원과 예산서 431쪽 예방접종실 운영비로 799만 5,000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430쪽, 설명자료 32쪽,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업비로 24억 2,026만 원과 33쪽, 취약계층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에 4,946만 원, 34쪽 고위험군 종사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1,4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결핵관리 사업으로 예산서 431쪽, 설명자료 35쪽입니다. 결핵검진 사업 물품구입 및 결핵환자 의료비 지원, 결핵 진단 검사비 등으로 1억 26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설명자료 36쪽 보건소 내 각종 민원에 따른 검사로 임상병리실 운영비 6,078만 원과 방사선실 운영비로 2,123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37쪽 선제적 방역 사업입니다. 방역소독 약품 재료비로 시비 1,800만 원과 취약지역 소독관리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보수 등 1억 7,8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6쪽 행정운영경비로 부서 내 무기계약근로자 인건비와 기본경비등 3억 6,709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와 같이 감염병관리과 예산안은 감염병 대응 및 예방관리를 위한 국시비 보조금과 필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현안 업무가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26년 본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김균호위원장
감염병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감염병예방관리과도 역시 뭐 구비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고 국ㆍ시비 매칭 사업으로 이번에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 차원에서 이 사업비가 본예산에 1,155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었어요. 25년도에.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 2회 추경을 통해서 700만 원을 더 계상을 했거든요?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2025년도에 1,855만 원으로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2026년도 사업에는 지금 1,541만 원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2회 추경을 통해서 700만 원이 더 계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 사업에 2025년도 사업 대비해서 한 300만 원 정도가 더 덜 반영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지금 지난번에 그 추경에 그…… 증액했던 부분이 홍보물품 구입 쪽이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그래서 올해는 조금 긴축재정도 있고 해서 홍보물품 구입 비용을 조금 줄여서 300만 원만 증액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한 800만 원 정도였나요?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추경까지 해가지고, 예.
수영
김수영위원
해가지고, 감염병 예방사업 홍보물품이?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구입비가? 그래서 아무튼 사실은 이제 필요한 사업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비를 충당해서라도 뭐 홍보도 하고 이 사업도 추진해라. 그런 위주거든요. 근데 너무 이제 작은 예산들을 삭감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이제 의회에서는 심의ㆍ의결해 주는 데에 왜 이렇게 필요할 때는 필요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2회나 3회 추경을 통해서 또 반영이 된다면 의회에서는 좀 심의하는 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좀 불편하다. 그래서 편성은 제대로 하되 그다음에 집행은 또 제대로 잘해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2회 추경을 통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 사업비가 필요 좀 없다고 해서 300만 원 정도를 삭감한 부분이, 물론 굉장히 이제 해당 과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무관리비를 줄이다보니까, 한 10% 정도씩은 사무관리비를 줄였나요? 20%를 줄였는지,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20% 정도,
수영
김수영위원
예?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20% 정도씩 했고,
수영
김수영위원
20%를 줄였어요?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더군다나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매칭 사업들이 많거든요?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구비로 하는 사업이 한계인데 거기에서 20%를 줄여라 하니까, 이게 전체 다른, 사무관리비가 많은 다른 부서하고 조금 더 차별성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 사무관리비를 전체적으로 20%를 삭감하다 보니까 이런 데에 문제가 발생한다. 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는 사업인데 또 차질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산 내에서 열심히 홍보활동 해보고 정 부족하면 추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니까 본예산은 안 되고 추경은 되고, 이렇게 하면…….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지금 본예산 예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예, 예. 이렇게 예산들을 조금……. 뭐 이 상황이 감염병관리과만 지금 해당된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인데. 아무튼 그 국ㆍ시비 매칭 사업이 많은 부서이고 그러니까 주민들을 위한 감염병 예방 관련해서 충분한 홍보 잘해주시고 또 편성된 예산에, 아니,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을 또 차질 없이 수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이어서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역시 우리 감염병관리과 과장님, 열심히 해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염병관리과는 주로 이제 예방에 많이 신경을 쓰고 또 교육이나 홍보 쪽에도 말씀하시는데, 설명자료 29쪽에 지금 저희들이 이제 예산은 구비가 1,500만 원 잡혔어요? 1,541만 원입니까? 근데 이제 산출근거에 좀 보니까 이제 홍보 쪽으로 많이 신경을 쓰셨네요?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혹시 지금 그 사무관리비 중에서 지금 550으로 증액을 좀 했어요.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작년 대비?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이게 뭐…… 어째, 좀, 뭐, 물론 필요에 의해서 하겠지마는 근거가…… 이제, 좀, 2,500×220개? 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 한번 해주실랍니까?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작년에 그니까 본예산 대비해서 추경에 반영을 해서 총 700만 원 정도 예산을 사용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지금 한 200만 원 정도 줄여서 총 555만 원? 이렇게 계상을 한 상황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요. 그, 이제 그,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증액하고 감액하고 이런 부분이 저는 모든 것이 다 감액을 해서 좋다. 또 모든 것을 증액해서 좋다는 건 아니거든요? 사안별로 따라서 그때그때 맞게. 또는, 때로는 증액을 하더라도 우리가 예측하고 예상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예방 홍보비용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다른 과에 대해선 너무 또 지나치는 것도 있어요. 근데 보건소는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뭐 이렇게 사업하는 데 뭐 지나치다 어찌다. 저는 그런 생각은 별로……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이 부서가. 우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신경을 좀 써야 하는 거니까. 아무튼 일단 이 부분이 차이가 나서 한번 좀 물어봤던 것이고요.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다음에 37쪽 ‘선제적 방역활동 수행’이 있어요.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거기 보면 산출근거에가 해충유인살충기 유지보수가 있는데.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이게 계산이 지금 1,080만 원 나왔어요?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이게 지금, 단위로 보면 이게 지금 5,400원이죠?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5,400원. 이거 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예산에 지금 1,000원 표기로 돼 있는데 이쪽에는 5,400원 해서 250대인데, 근데 250대면 135만 원이에요?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이제 8월로 돼 있습니다.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이게 표기를 할 때 이렇게 해주면 안 돼요. 8월이라고 해놔버리면 계산이 안 맞아지잖아요. 8개월이라고 하면 맞아떨어지는데.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죠? 근께 이런 표기가 이렇게 해줘버리면은 계산이 안 맞아. 얼른 봐갖고. 그래서 한참 봐야지 ‘아, 이렇게 해서 계산했구나’ 한 걸 알 수가 있어요.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주의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런 것은 조금, 조금 더 신경을 써서 표기를 해주시면 위원들도 보기가 좀 편하니까.
효정
심효정감염병관리과장
예, 다음에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염병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은주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 소관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은주입니다. 평소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폭넓은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건강증진과 소관 2026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43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33억 600만 원보다 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7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등 국고보조금 9억 318만 원, 시ㆍ도비 보조금 18억 1,9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4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33억 600만 원보다 4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7억 6,200만 원입니다. 세출 예산안에 대해 주요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건강행태 개선을 위한 신체활동, 비만 예방관리, 모바일 헬스케어,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모자보건사업 등의 건강증진 사업에 3억 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50쪽, 지역사회건강조사 분석 위탁운영입니다. 우리 구 건강통계 산출을 통한 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것으로 예산안은 6,976만 원입니다. 이어서 451쪽,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 서비스입니다. 금연지원 사업을 통한 간접흡연 피해 예방과 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운영, 금연구역 지정, 금연 환경 조성 등에 1억 9,6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 맞춤형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생활실천사업으로 의료 소모품 구입과 양동 다목적센터 내에 어린이 건강체험터 설치 운영 물품 구입 등으로 4,504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54쪽, 건강도시 운영입니다. 주민이 함께하는 건강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도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건강도시 프로그램 운영, 일상 속 걷기프로그램 운영, 도심 맨발축제 개최 등에 7,9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5쪽, 걷기 전문 활동가 양성 및 지원으로 건강리더를 활용하여 그룹별, 시간대별, 분야별로 걷기 전문 활동가 역량 강화 교육 강사 수당 등에 5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6쪽, 국민체력 인증제 운영입니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체력 측정과 1 대 1 맞춤형 운동처방 등으로 지역 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비로 5,7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8쪽, 모성 영유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모자보건사업으로 출산가정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 시술비 지원, 냉동난자사용 보조생식술 지원 등에 16억 481만 원을 계상하였고, 459쪽부터 출산 장려 지원 사업으로 미래 인구 건강가꾸기, 아이낳기 좋은 세상 만들기, 산모 산후 관리비 지원 등으로 9억 2,32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66쪽,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행정 운영 경비에 4억 7,25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은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경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김균호위원장
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50쪽 설명자료 보시면 건강도시운영 관련 예산안은 454쪽부터 455쪽까지입니다. 이 건강도시운영 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768만 원 정도는 삭감이 됐지만 그래도 이 예산이 7,928만 원 정도입니다. 이 건강도시운영하는데.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여기에 행사운영비하고 행사실비가 포함된 건데요. 대부분 다 맨발 걷기에 지도자들 강사 수당이라든지 도심 속 맨발 축제라든지 이런 비용인데요. 다른 실과 보면서 제가 200만 원, 100만 원 사무관리비를 20만 원까지도 줄인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건강도시운영 이 사업에는 760만 원 정도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7,928만 원, 이 예산, 행사성 예산이 이렇게도 많이 반영이 되는 것은 이제는 저는 저번에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곳곳에 조성은 해놓되 이제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또 그분들 스스로가 건강을 위해서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뭔가 이렇게 행사를 자꾸 추진하고 수당을 주고, 이렇게 해서 이것을 유지할 필요가 있겠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7,928만 원이라는 예산 중에 도심맨발축제 예산이 사실은 2,200만 원이거든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그게 지금 하루에 들어서 행사운영비로 장비 임차비만 해도 1,500만 원이 나갑니다. 그 잠깐 하는데……. 그리고 신발주머니랑 이런 것도 넉넉하게 잡아놨습니다마는 한 2,000명 정도 예상을 해 놓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같이 저는 맨발축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맨발을 하는 서구 주민들이 누구나 동원이 아닌 누구나 참여해서 뭔가 우리가 함께 걸어보고 뭔가 이런 건강을 위해서 함께 참여한다는 차원에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하나, 그러나 그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 집행을 보면서 이렇게 수당들을 많이 줄 필요가 있겠냐. 그다음에 걷기 프로그램 강사 수당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하는데 이 강사를 보니까 25만 원을 주네요. 25만 원을 주고 이분을 지금 20회를 하는데 25만 원짜리 강사는 몇 명인가요? 솔직히.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지금 세 분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세 분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25만 원씩 준가요? 세 분을?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세 분은 저희가 바르게걷기지도자 양성 과정을 할 때 3일 과정을 합니다. 그분들은 따로 여기 주민을 활용한 게 아니라 다른 전문 강사, 전문 교수님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분들 통해서 25만 원 하는데 솔직히 25만 원이 정말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 여기 지역 분들은 아니고 인천이나 강원도나 그쪽에서 오시기 때문에 솔직히 차량 운임비, 그것도 좀 부족한데 대개 주민들의 만족도가 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분 세 분이 20회를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이제 저희가,
수영
김수영위원
할 때마다 초대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렇죠. 상반기하고 하반기, 이 금액이 전체 25만 원에 상반기하고 하반기 두 번으로 줄일 예정이에요. 전번에 말씀을 주셔가지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니까 지금 제가 예산서를, 아니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바르게걷기교육 강사비 25만 원, 20회, 그다음에 맨발로청춘학교 25만 원, 10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강사들이 몇 명이고, 한 번 하는데 25만 원씩을 주고, 이 강사들을 불러서 몇 번의 교육을 할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묻는데 바르게걷기 교육은 20회를 하겠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네,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강사를 동원해서, 맨발로청춘학교 같은 경우는 10회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서 이분들을 이 강사비가 지금 1,0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전문 강사를 불러서까지 이렇게 교육을 할 필요가 있겠냐. 지금 그것도 지적을 좀 하고 싶고, 그다음에 지금 걷기지도자 활동 수당이 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60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60명이 10회를 하는데 이분들 예산도 6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고, 또 건강도시 프로그램 강사비가 또 500만 원이 또 책정이 돼 있어요. 저번에 맨발, 도심맨발축제 개최할 때 앞에 무용을 하신 분들 계셨죠?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네.
수영
김수영위원
그분들이, 일반 맨발 걷기 하신 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의원님 저분들 다 10,000원씩 돈 받고 해요.” 그렇게 앞에서 무용한 사람들. 이렇게 뒤에 맨발로 하신 분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맨발로 하는데 이게 정상적인 행사냐. 우리도 다 똑같은 맨발로 걷고 있는데 저분들은 똑같은 동네 분들인데 강사로 채용이 돼서 돈을 지급하고 있고, 우리는 그냥 일반인으로서 맨발 걷기를 하고 있고, 형평성에 맞지도 않고 사업도 이건 맞지 않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건강도시운영 관련해서 맨발걷기 행사운영비나 행사실비가 전체적으로 조금 이제는 정말 긴축 재정을 위해서, 우리 해당 과마다 이야기하는 그 긴축 재정을 위해서 이 예산들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이 됐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우리 맨발 걷기……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김수영 의원 지적하는 내용에 덧붙여서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작년 행감 때 아마 지적을 좀 했어요. 24년도에 지금 걷기로만 했던 것에서 12프로그램 중에서 5개 42%를 차지하고, 예산의 380에서 90%를 걷기에다 갖다 썼어요. 25년도에는 예산의 67%를 갖다 썼어요. 42개 프로그램 중에서 19개를 걷기 프로그램을 했습니다. 40%로 했어요. 이런 데이터로 보면은 지나치다. 맨발의 운동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난 것은 분명히 있어요. 그걸 부정하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서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보호해 주고 하는 건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기준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회적인 약자라든지 또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또 어떤 질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줘야 돼요. 그렇지만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처음에는 예산을 투입해 주지만 나중에는 방향을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들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돼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도 잘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건강도시운영에 이렇게 보니까 전년 대비해서는 예산을 좀 깎았어요. 삭감은 했는데, 이 내용의 세부 내역의 산출에 보면은 이게 홍보물 제작, 뭐 걷기 쪽에다가 오히려 더 증액을 다 해놨어요. 증액을 안 할 데에 갖다가 증액을 다 해놓은 거란 말입니다. 세부 사항은 우리 김수영 의원이 지적했으니까 안 할랍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언능 봐도 운영 물품 구입, 물론 앞에 걷기 프로그램 재료비 있지만은 건강도시만들기 운영 물품 프로그램, 이런 중복, 다 중복 비용들이에요. 다 이런 것들이 말장난이에요, 이게 지금. 이리 붙이고 이리 붙이고 지금 다…… 저는 인자는 좀 이런 예산은 비효율적이다. 제가 봐서는 지나치다. 이제는 이런 것을 주민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고, 그 단계가 끝나면 그분들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관리. 그런 데 좀 신경을 써야지. 언제까지 계속 돈만 해마다 돈을 증액해서 보기로는 삭감을 시켜놨는데 내용상으로는 다 증액을 해놨어요. 이거 좀 지나친 부분이 있어요. 일을 잘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세밀하게 하시고, 이게 보건소 우리 건강증진과에서는 구민의 건강을 하는 것이니까 예산을 이렇게 투입한다고 이렇게 항변할지 모르지만은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전체적인 부서를 다 보거든요. 전체 부서를 보면서 아, 이 부서의 특성은 이런 게 있고, 이 부서의 특성이…… 우리가 그런 걸 다 감안합니다. 하는데 조금 지나친 부분이 있다. 이게 세세히 하나하나 들어가면요. 아마 과장님 옹삭스러울 거예요. 강사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그거 다 지적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옹삭할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의원들이 그걸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됐다. 저도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니까요. 좀 부서의 사업을 진행할 때 이런 것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해서 이렇게 예산서를 좀 올려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네, 감사합니다. 한 말씀만……
광록
오광록위원
네, 한 말씀하세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주민, 올해 주민참여단 의견을 반영해서 걷기 사업이라든지 바르게…… 걷기가 맨발 걷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바르게 걷기도 있고, 맨발 걷기도 있고, 슬로우 조깅이라는 프로그램들이 다양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의견을, 주민참여단 의견을 들어보니까 이거를 상시적으로 운영을 해달라. 야간에도 해달라. 아침 일찍도 해달라. 공원에서도 해달라. 주민들이 뽑아놓은 그분들을, 강사분들을 경로당에만 투입을 했더니 우리가 상시적으로 에어로빅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램 자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침 일찍이나 저녁이나 내년에는 그렇게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운영을 해보려고, 저희가 그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한번 해보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요. 다 이유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우리가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선이 있어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지. 이게 너무 지나치다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나중에 더 파장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왜려 걷기 하다가 예를 들어서 부상이나 당하고 뭐 하면 그런 책임 다 또 어떻게 질랍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우리가 유도하고 계도하고 하는 것은 어느 선까지 하는 것이지, 이걸 계속…… 근데 이것을 확대해서, 이렇게 권장해서 키워나가는 사업이 있어요.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근데 이런 부분은 자발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더 이렇게 계도하면서 참가비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좀 생각하시라 이거예요. 계속 이렇게 돈만 해주고, 지금 각 동마다 지금 걷기 지도자들, 걷기 동호인들 삼삼오오 모아갖고 다 어떤 조직화가 다 됐어요. 지금 그 조직화라는 것이 운동하기 위해서 하는 조직화가 되지만은 다 조직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과장님께서 조금 의원들의 얘기를 좀 귀에 담고 거기에 참고하셔서 이거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네, 적극적으로 귀담아듣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네, 과장님 방금 위원님 질의 사항의 핵심이 뭐냐면 그 걷기 대회나 건강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홍보성, 일회성 사업으로 그치니까 이 건강 증진 측면에서 미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보 예산의 일부를 건강증진으로 연계해서 방문 검진이나 직접 이렇게 건강관리를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연계한 사업으로 추구를 해야, 지속가능한 사업을 할 수 있어야 이 예산의 효용성이 더 명확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매번 반복되고 있으면, 이 투입 대비 효용이 많이 미미하다는 걸 지금 지적하신 거니까요. 그 부분 명확하게 관리를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네.
김균호위원장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성화위원
네, 설명자료 66쪽, 예산안은 462쪽에서 463쪽 행복한 가족 건강 지원이네요. 이 사업의 대상은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또는 임산부인데 대략적으로 좀 몇 명 정도인가요? 몇 명 정도 예측하고 사업을 진행하실 예정이에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잠시만요. 연도별로 저희가 대상자가 올해는 한 254명 정도 됐었거든요. 작년도 300명 정도 됐고, 이게 10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ㆍ야간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주ㆍ야간 프로그램들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500명 정도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719명 정도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임성화위원
주ㆍ야간 프로그램이 있고, 지금 이게 행복한가족건강지원 프로그램으로 예비부모 건강교실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또 사업이 있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여기에는 토탈 틀어서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비엄마 건강교실도 있고, 모유수유 교육 클리닉도 있고, 야간 부부 임…… 야간 부부 출산 교실이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면 아까 200명 또 야간 프로그램 한 500명 이렇게 되네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700명.
임성화위원
700명. 그래서 이 부분들이 예산은 작년에 본예산에 1,500 맞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네.
임성화위원
1,500 세웠고, 2회 추경에 75만 원 세워서 1,575만 원이었고, 작년과 결과적으로는 동일합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 대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항상 똑같지는 않잖아요. 추이가 바뀌는 거잖아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근데 예산은 똑같이 올라와 있어서, 특히 홍보물품 제작에 575만 원 잡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홍보 물품인지는 모르겠으나 2,300개로 추계가 돼 있어요. 물론 참석하시는 분 이외에도 홍보하고자 하는 부분들은 있겠으나 좀 그런 부분들이 작년, 올해 예산에, 내년 예산이 똑같으면 괜찮다. 이런 시각이 아니라 좀 부분들 대상자들이 바뀌거나, 추이들이 좀 바뀌거나 또는 좀 아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좀 조정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통은 여기 부서뿐만 아니라 작년 예산과 아니, 올해 예산과 동일하게 내년 예산을 이렇게 거기에 맞춰서 잡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300개는 어떤 근거로 나온 거예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임산부 등록 건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그 부분에 1,300여 명이 저희가 그때 임성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엽산제나 철분제를 수령하러 오거나 택배로 하거나 하실 때 저희가 이런 물품들을, 홍보 물품들을 같이 드립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요. 아무튼 이 예산이 부분들이 그냥 작년 기준으로, 올해 기준으로 내년 예산을 잡는 게 아니라 좀 더 디테일한 추계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네.
임성화위원
엽산제, 철분제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드리면 설명자료 43쪽, 44쪽 있고요. 예산안은 445쪽부터 450쪽입니다. 작년에 모자보건사업 운영으로 엽산제, 철분제 예산으로 3,800만 원이 잡혀 있었어요. 올해는 엽산제, 철분제 배부로 5,300만 원, 한 2,000만 원이 증액, 한 1,500억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일단은 저희가 엽산제하고 철분제는 16주 이하에 엽산제와 철분제, 엽산제 2개하고 철분제 3개를 한꺼번에 드립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나머지 출산율 하반기에 16주 이상에게는 또 분기…… 중간에 한 번 더 드리고, 또 저희가 엽산제는 초기에만 드리고 하반기 때는 철분제를 더 드립니다. 근데 임산부 등록자 현황을 보면 조금씩 늘어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내년 추계가 올해 추계보다 1,500만 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그 정도 분량만큼 추계가 늘어난 건가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그런 걸로 지금 사료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임산부 등록자 수가 23년에는 1,100명 정도, 2024년도는 1,300명 정도 되는데 저희가 10월 기준으로는 1,300명 정도 되긴 해요. 근데 지금 이 철분제랑 엽산제 나간 거 보니까요. 지금 1,400명 이상으로 보고 있거든요. 내년에도 그럴 거라고 추계를 추측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긴 했습니다.
임성화위원
지금 당연히 필요한 부분은 드려야 되고, 그런 추계 부분들이 여기에 나오지 않아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예산안도 보면 단순하게 그냥 5,300만 원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이게 몇 명,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좀 산출 근거가 설명자료에는 나와 있어야 이러이러한 추계로 이렇게 됐구나. 라는 인식들을 좀 할 것 같아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네, 보충하겠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런 부분들에, 자료에 대한 부분들, 보완들을 좀 요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레르기 질환 환자 치료비, 알레르기 작년…… 올해, 올해는 몇 명 지원했습니까? 지금 알레르기 환자가 서구에 적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지금 올해 100만 원 잡혀 있었어요. 지출 다 했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지금 1명 되어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면 홍보가 부족한 걸로 저는 보여지거든요. 알레르기 환자는 많이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근데 100만 원 잡혀 있는데 그러면 20만 원 지출한 거네요. 20만 원×5명으로 작년에 잡혀 있었고, 올해도 똑같은 수준으로 잡혀 있는데 대상자가 실제적으로 적다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런 부분을 조정을 한다든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홍보가 부족했다면 홍보를 늘리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예산들을 보면 작년에 잡혀 있는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반적으로 모든 부서에 대한 좀 수정 또는 평가, 피드백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체 피드백이……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안심학교 알레르기 질환 예방 관리로 해가지고 저희가 유병률 조사를 합니다. 천식과 알레르기 비염과 아토피와 아나필락시스 해가지고 저희가 해마다 조사를 하는데 점점 줄어들고는 있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 이 학생들이 학교뿐만 아니라 본인 개인별로 다 치료를 하고 있고, 그런데 저희한테 뭐 하는 지원, 의료비 지원으로 요청하는 것은 1건밖에 없어가지고……
임성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좀 이 사업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알려가지고 치료비 지원을 받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죠.
임성화위원
그러죠. 그리고 작년에 1건이었으면 거기에 걸맞게 좀 추계들을 바꾼다든지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과 동일하게 하는 부분들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거기서 우리 서구에서는 또 의미 있게 유축기 등을 좀 대여를 하고 있어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네.
임성화위원
작년 380만 원 산출 근거는, 여기 빈혈 검사 스틱 및 유축기 소모품 구입으로 이게 380만 원 딱 잡혀 있어서 이게 스틱으로는 얼마, 유축기 소모품은 얼마, 이런 부분들이 정확히 안 나오는데 이것 또한 작년과 동일해요. 그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유축기가 42대가 있거든요. 근데 일주일에서 2주일 대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면은 이게 속에 있는 소모품이 자꾸 손상이 있어가지고 그거 손상 비용이라든지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구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스틱 같은 경우는 영유아 영양플러스 같은 경우 저희가 스틱을 해서 빈혈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소모품입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구분돼서 뭔가 이거는 얼마, 여기는 얼마라는 부분들이 나왔을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아무튼 작년과 예산이 똑같다는 부분으로 그냥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분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네.
임성화위원
제가 이게 지금 건건히 살펴보면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좀 디테일하게 사업별로 필요한 예산들이 얼마인지, 그런 좀 변화되는 상황에 맞게 환경에 맞게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안심학교라고 있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네.
임성화위원
안심학교가 몇 개예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48개소입니다.
임성화위원
48개소. 안심학교 운영 물품 구입에 그냥 단순하게 5,000원×700개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안심학교에다가 저희가 물품을 지원을 하는데 보습제라든지 휴대용 티슈하고 바세린과 보습제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래요. 작년에 안심학교, 안심학교 유병률 조사 물품으로 해갖고 작년에는 2,000원×1,750개가 잡혀 있었어요. 그러면 이 금액이 바꿔지는 것은 이해를 해요. 양질의 어떤 뭔가 물품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근데 배포하는 학교가 동일하다고 한다면 700개면 700개, 1,750개면 50개…… 이렇게 동일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어떨 때는 700개, 어떤 때는 1,750개 이런 부분들이 안심학교는 똑같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틀려지는 이유가 잘 모르겠어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안심학교에서 저희가 부모, 학부모 건강교실도 하고, 인형 교육도 하고, 일반보육교사 교육도 하고, 구연동화나, 구연동화 같은 것을 합니다. 근데 작년에는 44개소에서 44개소고, 올해는 48개소로 조금 늘어났고요. 그만큼 학생 수도 늘어났고, 개별적인 교육을 할 때 저희가 일회성으로 교육할 때나 구연동화할 때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학생들한테 배포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꾸러미를 통해서 학교에다가 주는 물품들이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네, 아무튼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 지금 700개였고, 1,750개였고 늘어나더라도 2배 이상으로 늘어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좀 뭔가 일관성이 없거나 그리고 지금 단순하게 5,000원×700개, 이렇게만 산출이 돼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예산에 심의할 때 안 잡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기재 부분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그 어떤 부서보다 홍보물, 홍보 물품이 너무나 많아요.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예산들, 지금 모든 사업별로 홍보 리플릿, 홍보 물품 기념품들이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꼭 필요한 것들은 그냥, 그냥 그렇고 그런 것, 다른 데서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건강증진과 맞나요?
은주
이은주건강증진과장
네.
임성화위원
건강증진과에 맞는 꼭 필요한 그 물품 축소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주는 부분들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한번 전체적인 제가 요청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떤 거 샀고 어떤 물품이고 이런 부분들 한번 좀 전체적으로 한번 펼쳐놓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사업에 꼭 필요한 우리 건강증진과 사업에 이렇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네, 임성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박채영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박채영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보건 위생업무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해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위생과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475쪽,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1억 3,398만 원이 감액된 7억 9,1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보조금 감소 등입니다. 다음은 477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6,755만 원이 감액된 11억 1,48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안전한 음식문화 조성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3,589만 원이 감액된 9억 6,6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위생민원 처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 823만 원, 노후주방 시설개선 지원비 3,000만 원, 지역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등 9억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78쪽입니다. 우리동네 골목맛집 지원사업에 2,008만 원, 주방위생 종합컨설턴트단 양성 및 컨설팅 지원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78쪽에서 480쪽, 식품안전 감시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467만 원이 감액된 3,1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활동비 1,748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 합동단속비 420만 원, 유통수산물 수거검사를 위한 재료 구입비로 440만 원, 식품제조가공업소 등 위생관리비 57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 480쪽에서 481쪽, 식품접객업 등 지도점검 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111만 원이 감액된 3,4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식품접객업소 지도점검비 673만 원, 식중독 예방 홍보 및 대책반 운영비 432만 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운영비 2,3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81쪽에서 483쪽입니다. 공중위생 영업관리 및 지도사업은 전년도 예산액보다 539만 원이 감액된 5,3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비 393만 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2,060만 원, 경로우대 이ㆍ미용업소 지정 운영비 566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랑의 가위소리 미용봉사자 활동실비 360만 원, 여성안심숙박서비스 운영비 417만 원, 위생용품 안전관리를 위한 수거비 100만 원, 미용업종사자 전문기술교육 지원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 행정운영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보다 2,048만 원이 감액된 2,7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37쪽, 기금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5년도 말 조성액은 2억 8,039만 원이며 2026년도 수입액은 6,320만 원, 지출액은 1억 3,368만 원으로 2026년도 말에는 2억 991만 원이 조성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0쪽에서 141쪽 수입계획입니다. 항목별로는 공공예금 이자수입 658만 원, 과징금 3,000만 원, 시비보조금 2,200만 원, 예치금회수 1억 2,039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462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전년도 수입액보다 2,606만 원이 감소된 1억 8,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2쪽에서 144쪽 지출계획입니다. 세부 사업별로는 위생관리 사업비 8,168만 원, 음식문화개선 지원비 200만 원, 음식문화개선 및 위생우수업소 등 지원비에 2,200만 원, 소규모음식점 위생 개선 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예치금으로 4,991만 원, 과징금 과오납 반환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지출액은 전년도 지출액보다 2,606만 원이 감소된 1억 8,3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5쪽에서 146쪽,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보건위생과 예산안은 안전한 식품의 공급과 쾌적하고 위생적인 외식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에도 보건위생과 현안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으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김균호위원장
보건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우리동네 골목맛집 지원’사업 관련해서 81쪽이고 예산안 478쪽입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2,0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동네 골목맛집 선정은 100개 정도 돼 있나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100개 정도 선정을 해서 지정패라든지 이런 부분에 다 제작을 해서 부착을 해드렸나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현재까지 지정된 업소에 대해서는 부착 지원하고 부착된 게 맞구요. 이제 사후관리,
수영
김수영위원
또 늘릴 생각이신가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사후관리를 통해서, 올해 25년도 사후관리를 통해서 13개 업소 정도가 뭐 본인의 의지가 없어서, 위생에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유로 탈락된 업소에 대해서는 내년에 다시 신규로 신청하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다시 지원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100개 우리동네 골목맛집 중에 13개소가 탈락이 됐다. 그 말씀이시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25년도에 사후관리를 통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예, 2025년도에?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예를 들어서 우리동네 골목맛집이면 골목맛집이어야 되거든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맛도 그다음에 위생도 모두 다 사실은 골목맛집다워야 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사후관리는 우리 보건위생과의 관리감독이 굉장히 중요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것은 바로 신뢰거든요, 신뢰. 우리 보건위생과에서 맛집으로 선정해 줄 정도면 굉장히 신뢰를 갖고 주민들이 찾거든요. 그런데 그 맛집의 예를 들어 맛이 별로라든지 위생상태가 안 좋다면 이것은 서구청을, 사실은 보건위생과를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지정패 제작 관련해서 지금 2,000만 원 예산에 사무관리비로 돼 있어요, 200만 원 정도가.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200만 원,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그 100개 음식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13개 업소, 탈락한 업소에 대한 보충을 2026년도에 하는데 지정패가 그 정도 든가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어…….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면 추가로 100개 이상을 할 것인지.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아, 100개 이상 추가로 저희가 늘릴 계획은 없구요. 저희가 배부를 했는데 뭐 업소에서 뭔가 떨어져서 아니면 뭔가 잘못돼가지고 뭐 파손이 되었다거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또 지원해야 되는 사안이라, 좀 넉넉하게 저희가 예산을 세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제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거나 떨어졌거나 하는 데에 다시 재보수를 해주고 그다음에 13개 업소 정도 더 추가로 선정을 해서 또 달아줘야 될 지정패 제작비로 200만 원이다. 그 말씀이시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알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97쪽 보시면 예산안 143쪽에서 144쪽입니다. 그 ‘위생적인 외식환경을 위한 음식문화 개선 사업’으로 4,900만 원이 시비, 구비 이렇게 매칭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저번에 우리 그 3회 추경을 통해서 음식점 위생용품 지원 사업하고는 좀 별개인가요? 이 사업은? 5,000만 원 계상했던.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아, 여기 식품진흥기금을 통해서 2,000만 원 했고요. 2,000만 원으로 그 많은 업소에 대한 앞치마 지원이 어려울 것 같아서 따로 저희가 추경에 3,000만 원 세워가지고, 일반회계로 저희가 지원했던 내용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 사업하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이 사업을 통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거의 똑같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나 부족해서 3,000만 원 정도를 더 계상했다. 그 말씀이시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근데 이제 우리 매칭 사업이긴 한데, 시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하고 동일하거든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구비만 1,000만 원 정도 더 계상이 되었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전년도에 1,700만 원이었는데 1,000만 원 해가지고 2,700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위생용품 제작을 하고 지원해 주는 데 예산이 적절하다. 그 말씀이시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이제 전년도에 저희가 추경을 통해서 3,000만 원하고 기금 2,000만 원하고 해서 지원해준 예산은 다 집행이 됐나요? 아니, 2025년도에?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앞치마,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저희가 앞치마 제작을 했구요. 배부까지 저희가 외식업중앙회와 협조를 통해가지고 지금 거의 배부 완료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뭐 위생과 역시도 뭐, 예산, 그나마 좀 구비 편성이 있는 그런 보건소 위생과예요. 보건소의 전체 과 중에. 그래서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계획대로 편성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이어서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보건위생과가 저희들이 보면은 경제과하고 유사사업들이 겹쳐있어요? 그 내용을 봐도 겹쳐있어요? 우리 김수영 위원이 아까 그 경제과, 아니, 경제과란다, 골목맛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이제…… 이상하게 우리 또 김수영 위원하고 얘기하면 꼭 목이 나하고 비슷해요. 여기에 보면 ‘선진지 견학’에 인기맛집을 직접 방문하여 맛을 비교, 성공 비결 체감, 이게 보건위생과에서 이게 하는 게 맞아요? 경영컨설팅을 해줍니까? 가서?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아,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어떤 내용인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 보건위생과에서는 관리하는 업소들이 대부분이 소상공인 관리, 소상공인 업소다 보니, 저희가,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아니. 소상공인 업체가 기다, 아니다. 그건 제가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이게 지금 경영컨설팅을 하는 것은 경제과에서 하는 것인디, 그 위생과에서 이것까지 하다 보면 글안해도 지금 바쁜 업무인디 경제과까지 다 접수해서 일을 하실 거예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제일 처음에 저희가 골목맛집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저희 부서에 맞춰서 위생 관련해서만 추진하다 보면 아무래도,
광록
오광록위원
처음에…… 과장님.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이 부분은 제가 작년 행감이고 상임위 때고 수차례 얘기를 했어요.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골목맛집을 선정함으로써 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목상권 이런 부분이 서로 각 부서마다 이 선정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어떤, 그, 뭐야,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랄까, 맛집이라든지 우리가 소상공인 부양하는 부양책을 쓰면서 유도한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혼란도 올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여기저기서 그냥 다, 뭐랄까, 경제 살린다는 측면에서 각 부서에서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고 하면, 또 좋은 측면도 있어요. 그렇지마는 보건위생과라는 그 정체성에서, 그래서 그 정체성에 맞는 행정을 해주셔야지, 이게 그냥 막 부서가 넘나들어가지고 이걸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이거 부분에 보면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응? 이런 내용을 이렇게 탁 그 설명자료에다가 딱 이렇게 기재를 해놓은 것 보면 위원들 입장에서 봐서는 이것이 도대체, 이게 뭐지? 글않겠어요? 응? 여기도 보면 골목맛집 대표자 홍보추진협의체를 운영한다고 강화를 한다……. 지금 경제과에서 골목상권 상인협의체가 또 운영이 되고 있어요. 전부 경제과에서 하는 일들이에요, 지금 다. 그래서 내가 이거, 뭐야, 예산이 2,000만 원을 구비로 책정이 됐는데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이러고 봐봤어요? 봐봤는데, 기타보상금에다가 홍보 콘텐츠 참여 보상 해갖고 기타보상금에다 200만 원을 해놨어요? 이게 기타보상금 목에 맞아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저희가 SNS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가지고,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근께. 기타보상금 목에 맞냐, 이 말이에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
광록
오광록위원
예산편성기준에 보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기타보상금은 이렇게, 이렇게 써야 한다고 기준이 있어요. 이런 목을 준수를 안 하고 그냥 기타보상금이라고 갖다 붙여갖고 가져다 이 예산 편성을 하면 되겠습니까. 응?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소셜네트워크 그쪽 얘기 지금 하시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예?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이것도 그래요. 우리가, 내가 다른 부서에도 그랬지만 조례를 갖다 쓰는 것이, 물론 각종 위원회에 관한, 설치위원회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아마 거기를 이제 해서 소셜네트워크 이런 것 막 갖다 쓴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그래요, 이게. 필요에 따라서 다른 조례 갖다 쓰고 필요에 따라서…… 뭐 또 우리 자체 부서의 조례 갖다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위원들이 봤을 때는 예산을 세워줄 때는요. 그 부서에 맞는 조례에 맞는 예산을 우리가 보는 것이지 막 조례를 여기치 갖다 쓰고 저기치 갖다 쓰고 이건 제가 봐서는 조금, 좀 불합리하지 않냐.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리고 지금 다른 과에도 마찬가지지만 기타보상금을 아주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목을 정리해서 예산을 갖다 쓰고 막 그런 거 같아요. 이거 예산편성 기준에 안 맞아요. 예산을 편성을 할 때는 그런 걸 좀 보셔야 돼요. 응? 그럼 우리는 예산편성 기준을 보고 이것이 목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이런 걸 볼 거 아니에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런 것 좀 보시고. 그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럼 TF팀 회의 참석수당은 어떤 근거로 회의 참석수당을 줍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
광록
오광록위원
TF팀 회의 참석수당을 어떤 근거로 참석수당을 주냐고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에 의거해 가지고 저희가…….
광록
오광록위원
그거 다시 한번 봐보세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위원회 그 조례를 한번 봐보세요. TF팀에 회의 참석수당을 주게 돼 있는가. 물론 해석하기 나름이에요. 응? 위원회하고 TF팀하고는 엄연히 다릅니다. 근데 갖다가 뭐 TF팀 뭐 해갖고 각종 위원회치 조례를 갖다가 해갖고 수당을 지급을 해버려요. 이건 내가 봐서는 너무 조금…… 좀 뭐랄까요? 달리 표현하면 또 우리 과장님이 옹삭시러운께.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운영 위원 중에 전문가들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저희가 예산을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웃음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저는 뭐 이렇게 주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는 안 해요. 근데 주는 것이 근거가 있고 거기에 맞춰서 해야지,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줘버리니까 내가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예산편성 기준에 잘 좀 맞춰서 해주시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다음에 조례를 갖다가, 정확한 조례를 갖다가 인용을 해서 쓰시길 바래요. 그렇게 해주실 거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걸 좀 해주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 88쪽에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이 있어요. 지금 예전에 이제 우리가 보면 학교 앞에 불량식품들이 많이 막 그러고 있어서 이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단속하고 그런 요원들입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주된 사업내용이 명예관리원 활동비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좋은 내용인데 뭐 제가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산출근거에 관리원을 몇 명을 쓴다든지 뭣이 한다든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아, 예.
광록
오광록위원
없어요? 그래서 예산서에도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통으로 이렇게 묶어놨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믄 이것을 1명을 쓴지 1명도 안 써븐지, 뭔 2명을 쓴지, 3명을…… 모르잖아요, 지금.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전체적으로 열심히 우리 박채영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분인디, 쪼까, 좀 더 신경을 써줬으면 어떨까 합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오광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성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성화위원
설명자료 81쪽, 예산안 478쪽입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야기하신 부분은 좀 차치하고, 그 저도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했지만, 보건위생과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임성화위원
보건위생과에서 이렇게 너무 애쓰시는데 이 부분까지 골목맛집, 이 사업이 하는 것이 맞냐. 라는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거기에 대한 전반적인 진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지정을 100개, 100여 개, 100개인가요? 지금 정확히?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임성화위원
100개인데 그중에 13개가 조정이 됐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임성화위원
글면 10% 이상이 15% 가까이 조정이 된 건데. 그러면 이 골목맛집 지정이 1년도 안 돼서 이렇게 13개가 탈락되는 것이 맞냐. 라는 고민들이 들거든요? 응? 그러면 지금 여기 예산으로 지금 골목맛집을 운영하는 데 매년 구비가 한 2,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소요되는데, 이게 보건위생과의 어떤 업무로 가져가는 데에, 또 구비 100%고, 적절하냐. 라는 고민들이 필요해요. 여기 지금 홍보콘텐츠 제작에 500만 원 잡혀있어요? 홍보콘텐츠 제작에?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이것은 어떤 건가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올해도 홍보콘텐츠 제작해가지고 지금 배부하고 있는 사업으로요. 저희 그 SNS 홍보가, 저희가 골목맛집 선정하고 나서 가장 업주들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홍보 관련입니다. 아무튼 근데 저희 행정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아무래도 한계가 있는지라 SNS 홍보를 위해서 전문가들한테 의뢰하고 도움을 받고 이렇게 진행코자 저희가 예산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임성화위원
그러면 구체적인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홍보콘텐츠 제작으로 500만 원 잡혀있으면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골목상권 SNS 서포터즈를 활용해가지고 지금 영상제작 하고 카드뉴스 제작으로 해가지고 13편을 총 제작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가 순차적으로 지금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내년도에도…… 지금도 그 이렇게 제작해가지고 배포를 하면서 홍보에 대해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다고 골목맛집 대표님들도 만족스러워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내년도에도 좀 더 추진력 있게 진행해보고자 합니다.
임성화위원
예. 자, 홍보가 될 때는 맛집으로 홍보가 될 것 같고. 그러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골목맛집으로.
임성화위원
그러면 이게 맛집에 대한 부분들을 위생과에서 할 일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 거잖아요. 응? 맛집에 대한 홍보를 위생과에서 하고 있어요. 응? 그리고 자, 올해 예산으로 지금 13개 어떤 그 골목 맛집을 홍보했다. 라고 영상이나 카드뉴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했어요. 그러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임성화위원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실 게 올해의 계획에, 본예산 계획에는 홍보사진 및 스토리텔링 지원으로 40개소를 17만 5,000원 곱하기, 하기로 했어요. 그거 했나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그 방향을 전환해가지고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임성화위원
자, 당초 본예산을 받을 때는 홍보사진 및 스토리텔링으로 700만 원 편성을 했는데 그것을 바꿔서 진행했으면 그것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했나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보고드리지 못했습니다.
임성화위원
자, 이거 결과 제출해 주세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자, TF팀. TF팀, 도대체, TF팀 명단 제출해 주시고 여기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그 뭐 골목맛집 선정할 때도 그러고, 그해 연도 계획 관련해서도 그렇고 또 저희가 같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내용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임성화위원
사업내용은 뭔 사업내용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뭐 골목맛집 관련해서도, 뭐 저희가 제일 처음에 원포인트 코칭 사업을 할 때도 전문가들이나 저희 TF팀을 통해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거쳐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미리 사업을 계획하기 전에 그분들의 협의를 통해가지고 적절한 사업이 뭔지 좀 서로 논의를 하고 진행한다거나 추진과정에서 뭔가 또 그때그때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야 되는 내용에 대해서 같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임성화위원
자, 이게 뭔가 사안이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들이면, 사안이 많은 부분이면 그리고 쟁점이 많거나 좀 전문가의 의견수렴이 아주 필요한 영역이라고 한다면 저는 공감이 되겠어요. 지금 분기별로 4번 정도 한다는, 4회로 잡혀있는데. 골목맛집을 선정을 해서 100개가 선정이 됐고 이렇게 위생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참여도 부분들이 떨어져서 이렇게 떨어져 나간 데가 13군데 있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 TF팀에서 뭔가 태스크포스팀까지 좀 작동되면서 이분들이 뭔가 역할이, 역할이…… 역할 할 것이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 골목맛집은 이미 선정이 돼 있고. 어? 그리고 작년에야 뭐 컨설팅 부분들, 뭐 이렇게 사업에 대한 부분들 코칭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자문들을 구했다. 라고 하지만, 매년 이렇게 TF팀, TF팀까지 이렇게 작동될 정도로 뭔가 사안이 긴급하거나 또 뭔가 이렇게 쟁점이 많거나 그래보이지는 않거든요? 이거 TF팀 회의 내용과 결과. 그리고 구성이 어떻게 됐는지 전반적인 부분들 좀 자료요청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위원님께, 말씀 중에 잠깐만 제가 부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TF팀 구성 안에 우려하시는 경제팀이나 뭐 문화ㆍ관광 이쪽으로 좀 중복되는 사업 또 중복지원이 있지 않냐. 항상 우려를 하시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하고도 같이 저희 TF팀에 같이 합류해가지고,
임성화위원
예, 과장님.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중복지원에 대한 우려 부분들보다 이 사업에 대한 정체성이 보건위생과에서 하는 것이 맞냐.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임성화위원
홍보용품 제작으로 400만 원 잡혀있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임성화위원
이게 몇 개소…… 작년에 홍보 및 위생용품으로 뭘 지원했나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어, 저희가,
임성화위원
아, 올해.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골목맛집 역량강화나 위생 관련해서 좀 지원을 하지 위생용품, 물품 지원은 하지 말자는 내부적인 지침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필요한 홍보물품은 저희가 그 행사 때 부스 운영하면서 지역주민들한테 골목맛집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 그 방문챌린지 사업을 하면서 상품으로 필요한 홍보물품을 제작을 한다는 거나,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임성화위원
아니,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업소에 지원하는 홍보물품은 아닙니다.
임성화위원
위생,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골목맛집에.
임성화위원
자, 이것도 계획이랑 당초 계획이랑 틀린 것 같아요. 당초 계획에는 100개소에 9만 원 상당의 위생용품을 지원하기로 돼 있어요. 예? 자, 전반적인 2,380만 원 올해 예산 지출에 대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출했는지 계획과 집행,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주실 것을 요청을 좀 드리겠습니다. 왜 그 계획,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해가지고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바뀝니까? 그리고 공유도 안 됩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합당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자료 꼼꼼하게 챙겨가지고 저희가 보고 따로 드리겠습니다.
임성화위원
자, ‘골목“맛”집 레벨업 클래스’는 뭐예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올해는 저희가 원포인트 코칭이라고 해서 신청한 골목맛집 대상자들에게 그 맛이나 경영 관련해가지고, 홍보 관련해가지고 본인들이 가장 취약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코칭 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근데 내년도에는 여기에, 여기서 좀 더 확대를 해가지고 여기 설명된 대로 그분 원하는 분들하고 같이 인기맛집도 다니면서, 거기서 인기맛집이 된 비결을 서로 대표자들끼리 뭐 의견도 공유하고 배울 점은 또 배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원포인트 코칭으로 확대를 하려고 저희가 계획을 세워봤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원포인트 코칭도 그럼 몇 개 했어요? 원포인트.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올해는 1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임성화위원
13개소 했고. 그러면 100개 중에서 원포인트 코칭이 13개소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뭔가, 뭐, 여기, 지금 부서에서 이 사업은 취지에 맞지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들음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뭔가 13군데밖에 못했기 때문에 더 연결해서 한다. 라고 하면 인정을 하겠어요. 근데 그것은 그거대로 그냥 13개에서 멈추고 새로운 방식의, 그…… 새로운 방식의 레벨업 클래스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해서 성공비결을, 맛도 비교하고 성공비결을 뭐 서로 공유하고 뭐 이런 부분들로 컨셉이 바뀌는 부분들이, 이게 1년도 안 돼서 뭔가…… 그리고 충분하게 100개라고 한다면 100개가 뭐 진행된 것도 아니고 새로운 방식으로 또 전환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아쉬움도 있는 것 같고요.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좀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임성화위원
더불어서 설명자료 83쪽, 예산안은 478쪽입니다. 지금 그, 이제 올해 이 사업을 하면 그…… 이게 컨설턴트가 몇 명이죠? 20명인가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처음 20명이 신청해서 1분이 개인 사정으로 탈락하고 19명이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임성화위원
19명. 그럼 그 19명이 이 사업을 지금 하게 되면 다시 활동을 하는 건가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내년도부터는, 예. 저희 이번에 양성된 컨설턴트단에서만 저희가 주방 정리를 도울 계획입니다.
임성화위원
자, 그러면 그 20명에 당초에 컨설턴트를 할 때 이게 좀 지속적으로 하겠다. 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중간에 탈락되는 것이 어떤 경우죠?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아, 한 분이 개인 사정으로…… 하려고 했으나 개인 사정이 급하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한 분이 자진해서, 예, 신청 취소하고 나머지 19분만.
임성화위원
그러면 올해 예산이 880만 원인데 여기에 집행이 얼마 됐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880만 원 전에, 저희가 그 양성비로 580만 원을 지출했구요, 교육비로. 그리고 나머지 뭐 정리수납 기구나, 예, 기구 구입해가지고 저희가 지원하면서 300만 원을 예산 집행하였습니다.
임성화위원
저는 이 부분이, 뭐 개인 사정이 생길 수 있겠죠? 뭐 20명이면, 뭐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닌데. 이게 여기 개인당 25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양성교육으로?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리고 작업복도 다 지급을 했고. 그러잖아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근데 이렇게 중간에 탈락을 하고, 응? 중간에 탈락을 하고 이런 부분들이, 그…… 뭐 개인 사정이라고 하니까 뭐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인력에 대한 투자를 한 것 아닙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임성화위원
계속 이렇게 활용하고자, 사업적으로? 그런 부분들인데 그런 측면에서 좀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거 아니냐. 라는 부분들이 있고. 이 사업 또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뭔가 자문이라든지 뭔가 부분들을 하지만, 정리수납 교육까지 이런 부분들을 위생과에서 하는 부분들이 어떤 감시와 또 지원 측면에서 이게 혼재된 것이 아니냐. 라는 측면을 말씀드렸잖아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임성화위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사업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 사업 또한 보건위생과 사업의 정체성에 맞는지 좀 고민이 필요하다. 작년에 컨설팅을 몇 군데 했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30군데 했습니다.
임성화위원
30군데 했어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임성화위원
그래서 올해도 30군데 하겠다. 라는 부분들이잖아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위원
예, 아무튼 좀 보건위생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그 정체성에 맞는 사업, 보건위생 부분들이, 부분들에 좀 안전한 먹거리에 우리 서구 주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더 집중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김균호위원장
예, 고경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경애위원
예, 방금 임성화 위원님께서 83쪽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고경애위원
지금 전년도에 비해서, 지금 전년도가 880만 원 잡혔습니까?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래가지고 감액이 됐죠. 지금?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교육, 양성교육비는 삭감되었습니다.
고경애위원
예,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이게 수납도구 해가지고 지금 정리수납 해준다 해가지고 사업…… 지금 30개소를 정했잖아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고경애위원
근데 이게 거기에 이렇게 지금, 용도를 보니까 바구니나 지퍼백 이렇게 들어갔네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정리수납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고경애위원
아아.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고경애위원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나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아아.
고경애위원
바구니나 지퍼백, 우리가 흔히 집에서 쓸 수 있는 그러한 품목인데 사실 정리수납이 이렇게 보니까 우리 흔히 이렇게 보는 집에서도 지퍼백이나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거는 정리수납을 가서 1번만 일회성으로 잠깐 가서 해주고 그런 거냐, 이 말입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아, 그건 아닙니다. 계속 두고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도 하고 그때그때 이제 저희가 그 방법을 알려드리다 보니 뭐 지퍼백도 사용하고 아니면 바구니도 사용하고 막 이런 식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니까 좀 여러 가지 정리수납에 필요한 용품들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경애위원
그러면 지금 작년에, 올, 올해 이렇게 지금 이것을 정리수납을 해봤는데 만족도는 어찌든가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제일 처음에는 자기들이 정리가 안 된, 너무 너저분한 그런 곳을 보여준다는 것들 때문에 좀 꺼려하시는 업소들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근데 실상 저희가 직접 가가지고 지원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만족도가 높습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평가를 했을 때요.
고경애위원
아, 우리 과장님께는 사실 우리가 예산이 들어간 만큼 우리 위원들도 여러 가지로 지금 예산 부분에 대해서 염려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고경애위원
근데 저희들이 듣기로는 사실 수납이 어……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했는가 모르는데, 잠깐 와서 해줄 때 그때뿐이더라. 그리고 도로 다시 가서 보면은 다시 또 원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만족도 조사를 어떻게 했는가는 모르는데, 사실 정확하니 더 만족도 조사를 해야 되겠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아, 예.
고경애위원
하는 그런 바람에서 제가 잠깐이나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채영
박채영보건위생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균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그렇게 오늘 보건위생과 관련해서 동일한 지적을 했거든요?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예.
김균호위원장
골목맛집 관련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원구
이원구보건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위생과가 하고 있는 영역이 실질적으로 보건소 전체적인 영역의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위생과에서 하더라도 방향이 조금씩 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고명하신 위원님들이 직접 또 그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보건소가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 위원님들의 하신 말씀도 참작을 하고 또 우리 위생과가 한번 지금까지…… 넘게 잘하고 있었는가를 다시 한번 뒤돌아보면서,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우리 보건소에 컨퍼런스를 해가지고 그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한다든지. 또 결국은 우리가 일을 한다는 거는 위원님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주민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이 되고, 주민에게 도움, 이익이 돌아가고 편한 것이냐. 그걸 하는 것이지 무슨 이론적으로 맞고 뭐가 안 맞고 그게 아니거든요? 주민이 편리하고 주민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소장님 알겠습니다. 혹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고 14시부터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7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정동 건강지원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건강생활지원센터장 이정동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도예산액 5억 5,800만 원보다 6억 6,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등 8억 5,7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15억 6,300만 원보다 16억 4,900만 원이 증액된 32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89쪽부터 491쪽까지는 만성질환 고위험군 및 질환자 예방관리와 검사비 지원 등을 위하여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에 1,2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3,000만 원, 생활습관개선에 700만 원, 고혈압ㆍ당뇨병 합병증 예방관리에 2,300만 원, 만성질환사업기획 FMTP 교육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에서 496쪽, 소생활권 중심의 주민참여 및 주민밀착형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서구건강생활지원센터,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비를 각각 4,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건강증진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방문건강관리사업 운영을 위하여 8,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97쪽부터 499쪽까지는 허약관리 및 건강습관 개선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AIㆍIOT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운영을 위해 1억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9쪽부터 501쪽, 독거노인 및 저소득 만성질환자, 암환자 관리를 위하여 취약계층 방문보건사업에 4,000만 원,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에 1,000만 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에 2,000만 원, 약손안마서비스사업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1쪽부터 503쪽, 지역 장애인의 건강상태 개선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재활보건 사업으로 1,300만 원, 중증장애인 방문 재활사업 운영을 위해 장애인보건관리전달체계 구축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504쪽, 505쪽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구강건강관리 프로그램과 저소득층 및 장애인을 위한 지원을 위해 의료취약계층구강관리 사업 1,800만 원, 저소득층아동구강관리 사업 3,500만 원, 구강보건실 운영에 700만 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에 2,400만 원, 건강한가족구강관리사업에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5쪽부터 506쪽, 지역 주민의 건강관리와 돌봄연계를 위하여 설치된 통합건강센터 운영비 900만 원, 방문진료 사업을 위한 약품구입비 등 1,200만 원, 풍암통합건강센터 사무실 이전을 위하여 리모델링과 임차 운영비 등 2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6쪽 건강생활지원센터 행정운영경비는 방문보건 및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공무직 근로자 보수,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사업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보수 등 인력운영비 9억 2,700만 원과 기본경비 1억 1,100만 원 등 총 10억 3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6년도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은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생활실천 및 만성질환예방관리, 의료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와 이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한 예산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김균호위원장
예, 건강생활지원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건강생활지원센터 한해 고생하셨고 내년에는 이제 또 예산이 확보되는 것을 잘 집행해서 구민의 건강의 증진을 위해서 많이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덧붙여서 본 위원이 임기 초부터 지금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인데, 지금 이제 올해 한 5억 9,000? 마지막 푸싱 돈이에요? 그렇습니까?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잘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웃음
광록
오광록위원
제가 죄송합니다.
웃음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아닙니다. 제가 이거 보느라고, 죄송합니다.
웃음
광록
오광록위원
예. 그 유덕동 다목적센터 총예산이 113억 정도 되죠?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이제 24년도, 25년도, 26년도 연차별로 해서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고 있어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대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그 생활SOC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비 비율이 상당히 적어요. 우리가 구비나 시비 비율이 거즘 80% 이상 되는데.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아까 그 얘기를 했지마는 24년도 하고 25년도에 해서 한 63억 정도? 그다음에 26년도 가지고 5억 9,000 정도 지금 이제 마지막 돈을 이제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돈에 이제 마지막 구비를 집행을 하는데, 지금 이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본래 목적 취지에 맞는 건물을, 당연히 이제 뭐 하자 없이 진행을 해야 되겠지마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요새는 이렇게 건물을 짓다 보면은 단일목적으로 이렇게 건물을 지은 것보다는 그 건물 안에 다양한 어떤, 그, 복지 차원에서 많이 접근을 해서 다목적 건물로 많이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이제 유덕동하고 동천동하고 같이 쓸 수 있는 다목적센터가 이제 건립이 되는데, 지금 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지금 저희들이 들어오는데, 그거는 이제 진료가 아니죠?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진료는 볼 수 없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진료는 아니고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단지 이제 주민들이 와서 건강을 좀 체크하고 또 그 시설을 또 이용하고.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이런 차원이지 않습니까?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맞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이제 그것에서 덧붙여서 지금 거기 지역에서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중복된 얘기지마는 그 민원은 그동안에 내가 누차 얘기를 했고 그 민원을 부서와 기획실과 주민자치과에서 다 받아들였고, 또 마무리에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청장님하고도 약속이 돼서 이미 진행됐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게 하자 없이 진행이 돼야 된다. 주민들이 굉장히 지금 이 다목적센터의 건립에 대해서 기대를 굉장히 지금 하고 있어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그 기대가 단지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본래의 목적도 기대를 하지만 또 거기에 따른 주민들의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해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들어오기 때문에 많이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혹시라도 그런 일이 없겠지마는 이 예산이 집행되고 마무리까지 신경을 써서 하자 없이 좀 진행을 해주십사하는 겁니다.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리고 덧붙여서 뒤에 이 앞전에도 제가 한번 행감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이 돈을 확보했다는 거죠? 유덕ㆍ동천.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6억 5,000 정도 확보됐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예, 이 뒤에. 유덕ㆍ동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확보, 예.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거는, 7,900만 원은 장비 비용이거든요. 이것도 지금 시비도 확보한 상황입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래서 조금 가능하면, 이제 물론 여기도 매칭 비율로 이제 구비가 들어가는데.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저희들이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위에 상급기관에서 최대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은 부서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그냥 우리 없는 재정을 갖다가, 뭐 필요할 때는 써야 되겠지마는 그래도 국비나 시비로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노력하에 따라서 예산을 확보하고 그 예산이 확보되면은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가 또 제공이 되니까. 그런 부분에 좀 만전을 기해주시고 사업하는 데 차질 없도록 좀 해주시길 부탁합니다.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그대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하나 촘촘하게 살펴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고요. 공청회가 총 한 2번에서 3번 정도 열렸는데 거기에 맞게끔 지금 구축은 되고 있고요. 장비, 좀 전에 말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 구입비는 아까 좀 전에 시비라 했는데 국비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 67% 확보했다는 말씀 드립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음, 응. 하여튼 좀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고 예산 집행에 대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적극 좀 부탁드립니다.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감사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이상입니다.
임성화부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유덕ㆍ동천 건강생활지원센터 관련해서 지금 장비 구입비를 7,920만 원 계상했지 않았습니까?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유덕ㆍ동천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유덕동 다목적센터가 지금 개소가 2026년 하반기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계시죠?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상반기 6월 정도나 7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제 장비 구입비로만 7,92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게 지금 자산및물품취득품 관련해서 뭐 집기류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은 지금 이미 반영이 돼 갖고 있나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 앞에 뭐 서랍장이나 이런 것은 이미 시설비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할 것이고요. 이거는 순수하게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장비 있거든요? 혈압기나 뭐 혈색소측정기, 체성분 분석기, 이런 거 한 13종정도 되는데 그거 구입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왜 제가 이 질문하냐면 유덕동 다목적센터가 내년에 하반…… 아니, 상반기에 예를 들어서 개소를 하고 그다음에 지금 양동 다목적센터도 내년 상반기에 또 개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다목적센터가 들어가는 데 있어서 이 집기류가 상당히 예산이, 이번에 다른 데는 반영이 돼 있었어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유덕동 다목적센터는 이미 시설비에 집기류까지 포함됐다. 그 말씀이시죠?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107쪽 설명자료, 예산안 492쪽. 이 예산은 시비, 구비 매칭 사업이지만 4,060만 원가지고 금호동 주민 및 기관ㆍ단체 등에 이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거지 않습니까.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근데 그 4,060만 원 중에 강사수당이 10만 원씩 해갖고 100회로 돼 있어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100회. 그러면 이 강사수당을 건강교육 관련해서 강의를 하는데 이 강사수당이 1번 하면 10만 원씩 해갖고 100번을 하겠다.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연중행사죠? 이것은?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이 강사수당이 상당한 예산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4,000만 원 정도 중에서? 행사운영비로? 그래서 이 100회를, 저는 예를 들어서 강사수당을 조금 더 올려주고, 이제 어느 기준에 의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횟수를 좀 더, 100회는 너무 무리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럼 한 달에 지금 최소한…… 100회면 한 달에 한 8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거 산출근거가 이게 맞는 것인지.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강사수당 10만 원 정해진 것은요. 저희 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강사수당에 대한 지침이 있거든요. 그 근거로 1시간 했을 때 한 10만 원 정도 책정이 됐고요. 이게 강사…… 강연을 했을 때 1시간만 하는 게 아니라 보통 강사가 오면 2시간도 할 수도 있고 3시간도 할 수 있어서 통틀어가지고 100회라고,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시간당,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100회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편적으로 잡은 이게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시간당 10만 원으로 보는 겁니까?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1시간 더 하면 5만 원 더 추가가 되거든요? 한 2시간 하면 15만 원을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다 쪼갤 수는 없거든요. 이것도 다 기재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그리고 이거 강사수당 자체는 이미 자치인재개발원에서 강사수당이 딱 규정이 돼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정해져 있다, 그 말씀이시죠?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정해져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그래서 이제 물론 1시간을 더 하게 되면 5만 원을 더 준다고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하면요.
수영
김수영위원
어찌됐든 그래도 이 산출근거는 뭐 명확하게 디테일하게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강사수당 10만 원, 100회. 그다음에 재료비. 이렇게 해서 1,200이라는 말입니다?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는 100회 동안 이것을 교육을 하는 갑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내부적으로 생각한 건강교육 시간은 잘 조정해서 예산도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균호 위원장, 임성화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임성화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1개만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12쪽 ‘은빛 노후를 위한 약손 서비스’ 예산안 501쪽입니다. 여기는 이제 작년과 동일하게 840만 원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예.
임성화부위원장
이것은 아무튼 경로당에서 효…… 아무튼 다 만족도는 높은 사업으로 보여집니다? 여기 이제 5만 원으로 2명이고, 2명이 그 경로당을 순회하는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21개 경로당 2분이서 총 4회 하니까 84회 정도 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성화부위원장
예, 그러면 한번 가면 뭐 시간은 어느 정도?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보통 한번 하면 한 30분 정도, 한 사람당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이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이 이게 좀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내년에 봐서 추경에 좀 더 예산을 올려가지고 저희가 좀 확대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은.
임성화부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노동 강도에 비해서 5만 원이 적정한가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왜그냐면 이게 좀…… 그, 참, 시각장애인이 하는 것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 맞죠?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맞습니다.
임성화부위원장
근데 이제 이게 어려운 여건에서 오고 가고 하는 부분들이랑 또 이렇게 하는, 또 이렇게…… 체력이 많이 소비가 되어 지는데 그 활동력에 비해 5만 원은 너무 좀 각박한 것이 아니냐는 생각들이 들거든요? 이거는 뭐 가이드라인이라든지 이런 게 없나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거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현재는 없고요. 안마하신 분들이 대부분 그 정도 좀 협의를 하거든요. 협의를 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5만 원이 책정됐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이 이야기했잖아요. 강도에 비해서 좀 적은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야기해가지고, 저도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요. 이게 도수치료 한다는 게. 그래서 좀 더 올려야겠다는 저도 생각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임성화부위원장
방금 뭐 쪽지가 우리 뒤에 있는 직원한테 온 것 같은데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아무튼 교통비는 지원됩니까?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교통비는 지원 안 되고 있습니다.
임성화부위원장
그러니까 교통비하고 뭐하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4만 원 정도 이렇게 받는 건데, 그분 또한 교통 이용하는 것 또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러잖아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안마협회에서 안마사분들 이렇게, 자기들, 안내를 해주거든요. 교통 같은 건 제공해드리거든요? 아마,
임성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부위원장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 이용하시기도 할 텐데.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보호자분들이 계십니다.
임성화부위원장
이제 다른 강사수당 같은 경우는 1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것은 좀 고되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5만 원으로 편성돼 있어서 좀 현실적으로, 조금 뭐 7만 원이면 7만 원, 상향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다. 적절한 좀 처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예.
임성화부위원장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성화부위원장
또 그 예산안 109쪽, 설명자료 109쪽이고요. 예산안은 496쪽부터 497쪽입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인데요. 작년보다는 예산이 조금 삭감이 되어졌는데요. 방문보건사업 차량 임차로 2대가 있어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부위원장
이것은 어떤 차량이죠?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방문보건사업을 하는데 가정집에 다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방문간호사분이나 방문구강보건 하시는 분들, 방문맞춤운동 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용하는 차량입니다.
임성화부위원장
그러면 이게 5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뭐 임차에가, 50만 원에 임차를 한 건가요? 2대를?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1대당 5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성화부위원장
그러니까. 1대당 50만 원?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2대니까 100만 원이죠. 한 달에.
임성화부위원장
보건소에 차량이 뭐 다른, 좀 여유 있는 차량이 없나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지금 건생에 이렇게 돼 있는 차량은 없고요. 지금 이 임차로 할 수밖에 없고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이 봉고차하고 뭐 구급차 그다음에, 그, 뭐지? 카니발. 이렇게 알고 있고 그다음에 방역차량 이런 식으로 지금 다 업무가 다 배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사항입니다.
임성화부위원장
예, 이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들은 집행이 돼야죠. 다만 우리 서구청에 공용차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가지고 한번 좀 유휴차량이 있는지 한번 검토가 먼저 사전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제안을 좀 드립니다.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우리 보건행정과 하고 회계정보과랑 이야기해가지고 한번 그,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화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설명자료 108쪽, 예산안 494쪽부터 496쪽. ‘쌍촌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그 프로그램 운영 강사수당으로 900만 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9개월로 나와 있는데 9개월, 이게 그 사업 기간은 1월부터 12월로 되어 있어서 연중 이렇게 운영되어지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프로그램은 9개월만 운영 된가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그러지 않습니다. 연중 시행되고 있는데 그것을 12로 하면 맞는데 그게 딱 맞추기가 힘들어서 아마 9개월로 한 것 같습니다. 예산에 맞추다 보니까.
임성화부위원장
그거 잘못됐죠?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부위원장
그 저희들이 9개월, 참 혼란스러워요. 전체적으로 제가 보는데, 다 이런 거 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주민들 대표해서 예산안이 필요한 부분이 잘 편성돼 있는지 또 집행됐는지 또 제안도 하고 대안도 제시하고 그러잖아요?
웃음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임성화부위원장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면 저희들, 잘못 기재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기재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서 기재를 해주실 것을 요청 드릴게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건생 사업이 전체적으로 강사수당에 대해서 일관성 있도록 저희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건 분명하게.
임성화부위원장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106쪽, 예산안 492쪽입니다. ‘유덕ㆍ동천 건강생활지원센터 운영’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또 우리 센터에서 예산 반영 노력을 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장비 구입으로 7,920만 원 잡혀있는데 산출근거가 빠져있어요. 13종으로만 나와 있고? 이제 끝에 20만 원까지 붙어져 있는 거 보니까 구체적인 건데, 이 지금 설명자료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큰 통으로만 나와 있어서 이 예산안이 어떤 장비가 얼마에 집행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자료에 대한 부분들 꼼꼼하게 살펴주셔서 추후에는 잘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할 수 있도록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임성화부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기 전에 우리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하나 여쭙고 가겠습니다.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치매안심도시 조성 관련해서 치매센터에서, 그…… 치매안심센터 분소를 2개 정도 두겠다고 했어요. 그중에 이제 서구보건소하고 풍암동 건강센터에요. 통합건강센터.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그중에서 풍암동 통합건강센터를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데, 치매안심센터 분소가 들어가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청한 사항입니다, 그것도.
수영
김수영위원
요청한 사항이라고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왜그냐면 치매가 들어오면 아무래도 또 주민들이 이용하기도 편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협업 차원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치매도 그걸 또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통합건강센터는 돌봄을 위주로 지금 해야 될 그런, 그, 통합돌봄 사업 위주로 해야 될 그런 사업 아닌가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돌봄도 하지마는 더 크게는 모든 것을 다 통합적으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소뿐만 아니라 방문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거기에 들어서면 이 치매안심센터 분소는 그럼 통합…… 지금 건강생활지원과에서 한가요? 아니면 다른 데서 한가요? 치매안심센터에서 한가요?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분소니까요. 치매에서 관리는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치매에서 관리는 하는데 올 인력만 남아가지고 여기서 주민들을 상대로 치매 검사도 해드리고 치매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조성이 되면 이제 풍암동 건강센터에 치매안심센터 분소가 생긴다. 그 말씀이시죠?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좀 소규모로 해가지고 한두 명 정도 파견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면 해당 실과하고 잘, 그, 뭐냐, 조율은 됐다. 그 말씀이시죠?
정동
이정동건강생활지원센터장
예,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임성화 부위원장, 김균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균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생활지원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민정 치매안심센터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치매안심센터 소관
민정
김민정치매안심센터장
치매안심센터장 김민정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센터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1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예산 34억 100만 원 대비 5,200만 원이 증액된 34억 5,300만 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치료비 지원 등 국고보조금 1억 5,300만 원, 치매안심센터운영지원 등 기금 17억 5,100만 원, 그리고 시비 15억 4,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예산 42억 200만 원 대비 1억 3,600만 원이 증액된 43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 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은 515쪽부터 521쪽까지이며, 설명자료 125쪽,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은 치매조기검진 및 검사비 지원, 교육 등을 위한 치매예방 사업과 조호물품 지원, 쉼터 운영 등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사업 추진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 관리서비스 제공으로 치매중증화 억제 및 치매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써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1억 3,800만 원, 일반운영비 1억 8,400만 원, 치매사업 여비에 900만 원, 일반보전금 5,600만 원, 민간이전 의료 및 회복비 1억 7,000만 원을 이어서 예산안 536쪽에서 538쪽으로 치매안심센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2억 7,100만 원까지 총 8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1쪽, 설명자료 127쪽의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은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1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설명자료 128쪽의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은 의사결정능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치매환자에게 법원 판결에 의해 공공후견인을 지정해주는 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129쪽의 치매안심도시 조성 사업은 치매환자와 가족, 이웃이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치매 걱정 없이 살기 좋은 치매안심도시 서구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안심마을 운영에 1,800만 원, 예산안 522쪽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을 위한 의료 및 회복비 3,000만 원 등 총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2쪽, 설명자료 130쪽의 치매감별검사비 지원 사업은 비용부담으로 치매검진을 미루는 주민이 없도록 소득기준 제한없이 감별검사비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은 522쪽부터 532쪽까지, 그리고 535쪽과 538쪽에서 540쪽까지이며 설명자료는 131쪽입니다.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은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비와 운영비로 지역 내에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속적인 상담과 사례관리 및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하고, 중증정신질환자 등록ㆍ관리 후 약물 및 일생생활을 관리 지원하고 청년, 임산부, 직장인, 노인, 취약계층에 대한 생애주기별 우울증 예방 교육과 지원 사업을 위해 일반운영비 2억 700만 원, 정신건강업무 교육 여비 등 1,100만 원, 일반보전금 1,700만 원, 중증정신질환자 의약품 등 지원 의료 및 회복비 1,800만 원, 버스정류장 및 지하철스크린 도어에 노출되는 정신질환인식개선 및 자살예방 광고 홍보비 2,500만 원, 자살예방로고젝터 설치와 무소음발전기 구입비 등 1,5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비 3,200만 원과 정신건강업무 기간제 14명과 공무직 5명에 대한 인건비 8억 5,800만 원 총 11억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532쪽부터 534쪽, 설명자료 133쪽, 지역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환경조성을 위해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534쪽, 설명자료 134쪽입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 의료 및 회복비 1,700만 원을, 예산안은 535쪽 설명자료 135쪽으로 전국민마음투자지원사업은 심리상담서비스 바우처 제공을 위해 2억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은 535쪽부터 536쪽, 설명자료 136쪽으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지원과 열린마음상담센터운영 및 청년중독 관리를 위해 9억 7,200만 원을, 예산안 536쪽과 설명자료 137쪽, 정신재활시설운영지원을 위해 6억 8,900만 원을, 마지막으로 예산안 540쪽 정신건강센터 무기계약근로자보수 부족분 4,100만 원, 부서 기본경비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치매안심센터 본예산안은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서구민이 안심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비로써 이에 따른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한 예산이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치매안심센터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김균호위원장
치매안심센터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록
오광록위원
예.
김균호위원장
예,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위원님들께서 각 부서의 예산안을 꼼꼼히 살피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지적하고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분명히 짚어주셨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집행입니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예산 집행 과정에서 충실히 반영되어 구민의 삶에 실제로 도움되는 결과로 이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혹시 이어서 보충심사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예.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과 협의한 대로 보충심사는 경제과를 하기로 하였습니다. ◦ 보충심사(경제과 소관)
경제과에 대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공공배달앱 소비촉진 지원’ 사업 관련해서 지금 구비가 1억 6,000만 원 정도가 계상이 되었습니다.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예,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은 지금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제 온누리상품권 결제 시 적용 가능한 다운로드를 먼저 받고 나면, 하고 나서 신청을 하면 4,000원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인데요.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이 예를 들어서 1억 6,000만 원을 이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 자체도 굉장히 단기간 사업이거든요? 지금?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지금 1월부터,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2026년 1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고 6월정도 예산 소진 시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상반기에 이 사업을 추진해 보고 하반기에도 그 성과를 평가해가지고 하반기에도 가능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제가 이 예산 들을 때 제대로 조금 잘못 들어서 그러는데, 지금 5개 구 중에 이 사업에 참여한 우리 광주 지자체는 몇 군데나 되는가요?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광주광역시하고 저희 서구만 지금 현재 돼 있고요. 다른 4개 구는 아직 공공배달앱은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예를 들어 성공적으로일지 결과는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아직?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예, 작년…… 올해 광주광역시에서 공공배달앱 한 성과를 파악을 해보니까 거의 매출이 2배 정도 올랐고요. 주문 건수도 한 2.3배 이렇게 증가된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잠깐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김균호위원장
예, 그래요. 그러면 질의 이어서 하시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록
오광록위원
지금 다 이제 우리가 뭐 예산심의 때 얘기됐던 내용이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지금 서구골목페이, 이 골목페이 페이백 이벤트 있잖아요?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그때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작년에 25년도 2회 추경 때 6억을 세워줬어요?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26년에 지금 18억을 세워갖고 왔어요?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예.
광록
오광록위원
근데 이 18억을 상반기 때, 내년 상반기 때 쓰겠다고 지금 올려놨어요?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지금 계획은 현재 상반기 때로 돼 있는데 중기부 올해 했던 동행축제나 그다음에 코리아세일페스타 하는 그 추진 경과를 보고 탄력적으로 대응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광록
오광록위원
근께 그것이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하는데 우리가 그 신뢰를 어떻게 믿겠어요? 지금?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예, 중기부에서,
광록
오광록위원
우리는 주는 자료를 보고 하는 거잖아요.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아직 그 계획이 아직,
광록
오광록위원
이제 그걸 우리가 이제 지적을 하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잖아요.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중기부에서 계획이 아직 시달이 안 돼가지고,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확정이 안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확정이 안 된 것을 왜 18억을 잡아요, 그러면?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저희가 그 설명자료에는,
광록
오광록위원
아니, 자…… 그래서 내가 그때 2회 추경 때 우리가 최대한, 제가 계산을 했잖아요? 한 번 더 한 분기를 더 잡아줘도 이것이 12억인데 18억까지 잡아 논…… 너무 과다책정을 해놨다. 근데 거기에 대한 근거자료도 그때도 뭐 없었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보면 향후에 추진일정에 보면 상반기 때 18억을 쓰겠다고 돼 있어요. 응? 그리고 결과를 7월에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근데 지금 우리 실장님, 과장님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중기부에서 일정이 지금 뭐 페이백이라든지 어떤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확정이 안 돼서, 그렇다고 하면 지금 이것은 추계를 잡아놓는데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예측 추계가 어느 정도 근사치여야지, 이건 그냥 뭔 일단 돈 땡겨놓고 보자는 식입니까?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지금,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아니요, 그, 위원님 이거는 이제 저희가 설명자료에도 참고표시 해가지고 이제 중기부 등 페이백 행사 추진에 따라서 변동 가능이라 한 거는 이제 기간이나 이런 거 할인 기간을 저희가 책정을 할 때, 올해도 그랬지만 중기부가 기간을 5월에서 9월 이렇게 책정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1월부터 6월까지라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중복되지 않게 너무 과한 할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그걸 탄력적으로 하겠다는 이야기고요. 18회를 저희가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광록
오광록위원
아무튼,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균호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우리 동네 골목ON’ 행사 관련해서 이 사업도 지금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우리 경제과에서는?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예,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페이백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2025년에 사실은 무단히 경제과에서 노력을 해오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처음 신규사업 같은 경우에는 세우다 보면 이 사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도 저희들이 사실은 해야 되거든요, 편성 시에? 만에 하나 이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다가 이 사업들이 또 없어지거나 예산에 반영이 안 된 경우에 또 다른, 이제 그동안 혜택을 받았던 이 상인회나 이런 데만 혜택을 받고 그 외에는 또 그냥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안 되면 또 다른 상인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피해의식을 느낄 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선정이 된 상인회는 또 굉장히 기회가 좋다, 할 것이고. 그리고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다음에 정산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이 예산은 어떤 용도로 써야 될 것이냐. 이런 기본적인 계획이 다 나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보조금 성격으로 봐야 되나요? 이 사업이?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 사업으로 해가지고,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이제 보조금 성격으로 봐야 된다면 이 보조금 성격에 맞는 용도로 또 집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정산하는 것도 그렇고.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그런 계획이 충분히 나온 다음에 해야지, 전년도 2025년도 지금 9월부터 했던 주민주도형 마을공동체 지원사업 2,500가지고 지금 이 사업을 기본적으로 올해 지금 실시를 해보지 않습니까?
영주
정영주경제과장
예,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아직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장단점도 결과도 아직 제대로 파악이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본예산 편성이 10월경에 했을 건데 이 예산을 툭 이렇게 세워오면 굉장히 위에서 심의ㆍ의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소상공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교육’ 역시도 마찬가지로 장사의 신 이 사업을 하다가 지금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사업으로 이렇게 또 5,645만 원을 또 편성해 오셨는데, 이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업홍보를 하고 매장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위생관리도 하고 청소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하겠다는 건데, 지금 기존에 사실은 이 사업들을 나름대로 장사의 신을 통해서도 했고 또 멘토-멘티 이 사업에서도 했고 다 나름대로 비슷한 사업들을 해왔거든요? 근데 소상공인 역량강화 아카데미를 운영하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업 역시도 좀 더 충분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혹시 뭐 거기에 따른 뭐 답변하실 의향 있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미옥
허미옥문화경제국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동네 골목ON 운영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마을공동체 사업에서 저희가 그 상권 분야로 해서 공모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때도 수요가 사실은 11개의 상점가에서 이렇게 저희한테 공모를 했고요. 그래서 수요나 이런 부분은 충분하리라 예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도 사실은 씨앗 단계 200부터 시작해서 500, 1,000만 원 이렇게 단계별로 해서, 아파트 공동체, 그다음에 아파트 활성화 분야, 공동체 활성화 분야까지 단계별로 이렇게 진행해서 근 한 10년 동안 이렇게 해서 지금 마을이 엄청 공동체가 활성화되고 이렇게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지금 이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에서 하는 역할을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하면서 우리 골목형상점가가 단계적으로 이렇게 도약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과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올해 시범으로 했던 부분들 더 분석할 거고요. 그다음 내년도 이 골목ON 했을 때는 저희가 매뉴얼 이런 것들 다 만들어서 우리 상인회에 다 배포하고,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 상권 강화 예산이 지방정부에서도 44억에서 378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공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상인회가 역량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상태로는 국비가 아무리 증액됐어도 우리가 끌어올 수 없는, 그런 지금 생태환경입니다. 그래서 이 역량강화와 상권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상인회 역량을 좀 강화해서 국비도 저희가 많이 끌어오고, 우리 지금 상인들이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려고 저희 전체 직원들이 허리띠 졸라매서, 이렇게 예산을 만들어서, 직원들은 좀 힘들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을 살리자는 일념으로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했다는 점, 깊이 좀 이해해 주시고 예산을 꼭 반영해 주시라고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위원님들과 여러 가지 논의를 하였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7시36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집행부에 의회의 의결권을 과연 존중하고 있는 것인가? 집행부는 본예산에 대해 치밀하고 충분한 검토를 통해 임하고 있는가 하는 의심이 드는 생각도 듭니다. 본예산을 사전에 설명하려고 하는 자세가 많이 미흡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기간, 그리고 계수조정 시간까지도 각 사업의 필요성과 우선순위를 두고 위원님들 간에도 적지 않은 많은 논쟁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만큼의 한 푼의 예산도 가볍게 결정하지 않겠다는 의회의 책임감이 담긴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논의 속에서도 끝까지 심의에 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정회 시간을 통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 예산……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방금 사진 누가 찍었습니까? 회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호준
이호준기획실장
(마이크꺼짐)죄송합니다.
김균호위원장
정회 시간을 통해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위원님들과 합의한 대로 서구청장이 제출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1,749억 409만 7,000원 중 1,700……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삭감 금액은 7억 1,732만 4,000원을 삭감하여 1,741억 8,577만 3,000원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삭감한 내용에 대한 상세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보고해 드린 내용대로 의사일정 제1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6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