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운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은아 여성가족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새해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 등 각종 어려움 속에서도 여성과 청소년의 권익 증진과 한부모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노력해 주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임인년 새해에도 도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 소관을 일괄 상정, 심사한 후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저는 2022년 1월 1일 자 인사 발령에 의해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먼저 제3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계획 보고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제333회 정례회 때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여성·가족·청소년 정책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하며, 금년에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을 잘 받들어서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에 앞서 먼저 배석한 여성가족정책관실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일순 여성정책팀장입니다. 소병욱 양성평등팀장입니다. 이진숙 권익보호팀장입니다. 이미영 가족다문화정책팀장입니다. 이근규 청소년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김인기 권익보호팀장이셨던 분은 지난해에 명예퇴직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의 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양순 여성정책개발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장 조양순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격려에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2년 새해에는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지난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 덕분으로 저희 여성정책개발원이 많은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충남의 실질적인 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임직원이 더욱 분발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미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우복남 연구팀장입니다. 임우연 교육·사업팀장입니다. 태희원 성별영향평가센터장입니다. 이정임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인성실장입니다. (인 사)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양순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영의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장 박영의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 가정과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다사다난한 가운데서도 도내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청소년진흥원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고견을 반영하여 보다 발전 있는 청소년진흥원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운영되어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진흥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현성 사무처장입니다. 이순실 상담복지센터장입니다. 최현아 활동진흥센터장입니다. 김수자 천안성문화센터장입니다. 김경미 홍성성문화센터장입니다. (인 사)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청소년진흥원 소관 ’22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영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먼저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1차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12월에 예산 심사하고 조례 심사하고 업무보고도 받고 하면서 간극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 사이에 특별히 새로이 변화된 내용들은 그다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위원님들도 자료 요청이나 질의 내용들이 잘하고 계신지 체크만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위원님들이 또 관심 가지고 강조하실 부분이 있으면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자료 요청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정책관님께 여쭤볼게요, 수요자가 직접 제안하고 자문하는 다문화 가족 정책 시행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동안 다문화 가족들이 스스로 제안해서 시행된 정책들이 혹시 있나요?

…….

아마 없는 걸로 보여져요.

예, 제가 별도로 보고받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다문화 가족에 대한 맞춤형 행사를 할 때 －저도 위원님 말씀하고 동감이 됐던 부분이－ 관 주도형으로 해서 모여라, 집합하라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피로감도 높고 만족도도 떨어진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실무팀하고 무엇을 얘기했냐면 거점센터, 광역에서는 다 모여서 같이 축제의 장을 만들더라도 시군센터에서는 국가별로 나라별로, 중국 같은 경우는 춘절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나라들은 자기네들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국가 기념일이라도…….

그거는 페스티벌 얘기하시는 거지요?

예, 그런 것들을 한번…….

지금 저는 페스티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첫 번째에 수요자가 직접 제안·자문하는 다문화 가족 정책을 시행한다고 해서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이냐, 제가 정책 제안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지원을 받아서 실제 시범적으로 한번 시행을 했었어요. 본인들에게 직접 줄 수 없으니까 청소년수련원에 줘서 ‘몽골몽골 한국어’ 해가지고 몽골 사람들이 자기네 자녀들을 직접, 한국어를 쉽게 배울 수 없으니까 엄마들이 자기네 나라로 통역을 해 주면서 한국어도 가르쳐 주고, 몽골 문화를 잊어버리지 말라고 몽골 문화도 가르쳐 주고 또 몽골 문화와 한국 문화를 함께 가르쳐 주는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초반에 굉장히 잘됐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멈춰져서 한동안 시행을 못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 사람들이 무료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예산 편성을 조금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편성이 됐나요? 제가 보니까 안 된 것 같아요, 해 준다고는 했었는데. 이런 것들을 자꾸 장려하셔야 돼요. 센터에서는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니까 가이드 역할을 해 주는 게 맞지만,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다문화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성장한 다문화들이 새로 들어오는 다문화들에 대해서 충분히 역할을 해 줄 수가 있어요. 이제껏 한국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뭐가 필요하겠다’라는 추측으로 정책을 세웠다면 이제는 그 정책 플러스 다문화들이 원하는 정책, 그리고 또 그들이 개입됨으로써 오히려 교육을 더 편하고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문화센터의 프로그램을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 보자”라는 얘기를 수없이 했는데도 “하겠다”라고만 하고 다른 업무가 바쁘셔서 그런지 아직까지 점검했다는 결과를 안 가지고 오셔요. 그런데 벌써 2년 된 것 같아요. 누가 잘하고 잘못하고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요, 우리가 같은 예산을 가지고 －이들이 안정적인 정착을 하기 위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하려면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구태의연하게 옛날에 했던 거, 나라에서 주는 정책 과제도 점검해 보시면 필요 없는 정책 과제도 많이 있어요. 그러면 여성정책관님이 보시고 “이런 것들은 빼고 새롭게 이런 프로그램들을 넣었으면 좋겠다” 제안해야 되는데 너무 수동적인 자세로 주는 것만 그대로 시행하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홍은아 정책관님이 오셔서 사실 기대가 돼요. 적극적으로 일 잘하시는 정책관님이라고 소문이 나서 제가 기대를 갖고요, 다문화 가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에 아이를 낳으면 먹여 주고 옷도 입혀 주고 씻겨 주고 다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성장하면 본인들이 해야 되잖아. 15년 전부터 다문화센터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다문화 가족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우리가 맨날 먹여 주고 씻겨 주고 재워 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갓 입국한 사람들은 먹여 주고 씻겨 주고 교육시켜 주고 다 해야 되지만, 10년∼15년 된 사람들은 그들이 가르치고 후배들을 지도할 수 있는 역량도 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그들이 한국에 대한 이해가 빨라요. 이 사람들이 갈등을 겪었을 때 그 사람들이 직접 내가 겪었던 갈등이었기 때문에 해소할 수 있는 능력도 훨씬 빠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활용해야 되는 건데 우리는 아직까지도 센터에서 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일회성 행사 위주로 하려고 하는데, 일회성 행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하기도 해야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이 쭉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갖춰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몽골몽골 한국어’는 추경 때라도 꼭 세워 주셔서 그들이 자조모임도 가질 수 있게 해 주시고, 사실 다문화 가족들이 갈 데가 없어요. 자기네들이 센터에 간다고 해도 수업이 끝나고 나면 바로 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끼리 만나서 애로 사항도 토로하고 서로 간의 또래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남편들이 모임을 할 때 자조모임 커뮤니티 공간을 하나 만들어 주세요. 다문화 가족들이 생활 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각자 회비를 내고 모임을 못 하더라고요, 하고 싶어도. 그렇기 때문에 공간 마련만 해 주면 본인들이 가지고 와서 자기네 나라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얘기도 하는 효과를 낼 수가 있고, 그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공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문화 가족 입장에 서서 정책을 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관에서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야 된다, 그리고 실적은 페이퍼로 다 나오는 거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그들이 필요로 하는 거,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을 해 주는 거. 결국은 그들 스스로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그리고 한국어를 잘하면 상담이나 취미 생활이나 취업 걱정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한국어 프로그램도 한번 들여다보시면요, 띄엄띄엄해요. 언어라는 건 2년이고 3년이고 쭉 이어서 지속적으로 해야지 잊어버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특히 그들은 언어 환경이 좋을 수밖에 없잖아요, 전부 한국어를 쓰니까. 그런데 보면 통합 프로그램도 3개월씩, 3개월씩 끊어서 하고, 다문화가족센터도 방학을 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방학을 하면 애들이 흩어져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방학하고 나서 개학하면 선생님들이 통제하기 어렵다고 하세요. 그렇지만 그들은 제도권하에 있고 또 부모들이 방학 때도 열심히 공부시키니까 지속이 되는데 다문화 가족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도 초반에 한 2∼3년 안에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더 많이 해결되고 오히려 예산도 절감이 될 거예요.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다문화 가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몽골몽골 프로그램하고, 다른 나라들도 본이 되어서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거를 꼭 다문화센터에서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하고 부족한 부분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식으로 해서 그들을 성장시키는 역할을, 스타트업시키는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다문화 가족들의 커뮤니티 공간 마련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시범적으로 다문화 가족이 제일 많은 천안에서 하든가 해서 다문화 가족 스스로 관리도 하고 사용도 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고, 예산은 그들에게 직접 내려줄 수 없으니까 센터를 통해서 준다든가 해서 마련을 해 주시고요,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오히려 그들을 뒤에서 하도록 하고……. 걸음마를 시키면 아이들이 비틀비틀 넘어지기도 하지요. 그렇다고 해서 다 개입해가지고 “그런 거 하지 마” 하면 안 되고요, 넘어지고 잘 운영되지 않더라도 잘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할 수 있게 해 주는 기회들을 자꾸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자발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관님, 제가 아까 잠깐 다른 생각을 했는데 위원장 이름은 정확히 아시지요?

죄송합니다.

아니, 제가 나무라는 게 아니라 이름이 비슷해서, 의원님 중에 오인철 의원님과 제가…….

예, 죄송해요.

성과 이름이 세 자 중에 두 자가 일치해서 혼동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긴장해서…….

예, 오늘 처음 오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 전에 잠깐 말씀드려도…….

예.

한영신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거에 맞춤형에 대한 부분을 왜 말씀드렸냐면 그분들의 생각을 담아야 되는 부분에, 저희도 정책자문위원회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양한 국가에 있는 분들을 대표로 해서 의견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받은 의견이 뭐냐, 반영된 게 뭐냐”라고 물어봤었는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없냐” 그랬더니 이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미 다 시행이 되고 있거나 시행해 봤는데 효과가 없었거나 이랬다는 거지요. 그랬는데 한 위원님께서는 더 많이 알고 계셔서 또 효과 있는 사업을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챙겨 보고요, 다행스러운 것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1만 4000명 정도 되는데 취학아동이 되기 전, 학교 들어가기 전 애들한테 한국어를 교육시키는 체계적인 지원이 아마 올해부터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되고 있는 시책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 보고 이것이 확대될 수 있는지, 예산이 지원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다문화센터에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체적인 성과 평가를 해 봐 달라는 건데요,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데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의 만족도하고 같이 점검을 해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천안 쪽에라도 자조모임 하는 공간 마련에 대한 것은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문화센터에 장소가 없어서 외환은행 2층인가 3층에 장소를 줘서 ‘몽골몽골 한국어’를 일주일에 한 번씩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문화센터에서는 “그거를 우리가 하는 걸로 하고 너는 와서 강의만 해라” 한다고 해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들이 스스로 기획해서 할 수 있도록 오히려 다문화센터에서는 예산 지원만 해 주든가 해서 그들이 성장할 수 있게 해 보시면 좋겠어요.

상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하고 상의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실적으로 잡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그런 기회를 박탈하려고 하는 센터가 안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성가족정책관님 축하드리고요, 제가 몇 가지만 짧게 질문드리겠습니다. 도내에 새로일하기센터나 여성인력개발센터가 없는 시군이 있거든요. 거기는 왜 없나요? 다른 노동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돼서 설치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자료에 보니까 계룡이나 금산·서천·청양·태안, 주로 시군세가 약한 데는 이게 없거든요. 그래도 이런 데에 수요는 있을 거 아닙니까? 37쪽에 자료로 나와 있는데…….

지금 금산·청양·태안·예산 네 군데에 새일센터가 없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계룡까지 다섯 군데랍니다. 계룡시까지 다섯 군데가 있는데 새일센터를 운영하는 데는 시군에 신고가 되는 단체들이 있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 수요가 없는 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직접 시장·군수가 운영할 수도 있는데…….

않는 건가요?

예, 관심에 대한 부분도 있고, 다만 이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하겠지요.

그러면 없는 자치단체에서는 다른 행정을 통해서…….

예를 들면 청양군 같은 경우에는 여성회관에서 여성과 관련되는 복지라든지 일자리 지원이라든지 예전부터 해 왔던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여성회관에서 대행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까 굳이 새일센터를 또 만들어서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었고요. 그리고 태안은 ‘여성인력에 대한 기업체 수요가 적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마도 시군의 형편에 따라서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부분이 또 있네요. 그래서 ‘그러면 중간에 경력 단절된 여성들이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렵지 않겠나, 어디 가서 일자리를 찾나’ 이게 걱정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사각지대에 관한 부분을 여러 번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희가 지역 여성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사업비를 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도가 3274만 8000원이라 좀 적기는 해요. 도 30%, 시군비 70% 해서 계룡부터 여기 시군들은 그 예산으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직업교육 훈련이라든지 관리를 하게끔, 저희들이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까 정책관님이 말씀하셨는데 요새 경단녀분들 나이 40에서 거의 60대 초반까지도 그런 수요가 지역마다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 지적한 시군에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데가 없어서 질문을 드려봤습니다. 되도록이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청소년진흥원 박영의 원장님. 각 시군 지자체마다 ‘청소년의집’ 이런 건 다 있지요?

청소년문화의집 같은 거요?

예.

예, 있습니다. 현재 계룡만 아직 없습니다.

계룡만 없습니까?

예.

보령 같은 경우는 연말에 어떻든 간에 코로나 상황에서도 －결산이라고 할까－ 1년의 자기 사업한 거를 보여 주기 위해서, 초청은 많이 안 했는데 제가 일부러 한번 가 봤거든요. 그게 말하자면 수탁 법인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 불교 단체에…….

문화의집이 지금 불교 단체에 위탁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그 프로그램에 진흥원 이런 데서 지도라고 할까, 관계 이런 거는 어느 정도 관여를 하시나요? 가서 프로그램 같은 걸 한번 보시고 －상하관계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좋다, 또 진흥원 자체에서 좋은 프로그램 이런 게 있으면 그쪽에 소개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저희가 문화의집, 시군에서 각각 운영되어지고 있는 수련시설의 운영에 개입은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가 진행하는 공모 사업이라든지 기타 프로그램 개발 이런 지원 사업과 연계된 사업들은 컨설팅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각자 지역별로 본인들이 운영하고 있는 특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하고는 사실, 저희가 컨설팅을 하거나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왜냐면 작년에도 그렇고 프로그램이 거의…… 그날 1년 동안 활동한 거를 화면으로 딱 보여 주더라고요. 보여 줬는데 마지막에 나름대로 시상도 하고 또 부모님도 오셔서 같이 하는 거를 한번 봤는데 그전하고 별반 다른 게 없어서, 수탁을 맡은 법인이 －아시겠지만－ 오래 계속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종의 매너리즘이라고 할까, 그런 게 아닌가, 청소년들이 원하는 다양한 요구를 받아들여서 하는 건가라는 그런 약간의 의구심이 생겨서, 아까 말씀대로 그런 거에 대한 관리감독 이것은 아니고 어느 정도 서로 조언이라고 할까, 컨설팅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진행되는지요. 그래서 궁금증이 있어서 한번 질문드려 봤는데요, 지금 말씀대로 그런 거는 전혀 아니고 수탁을 맡은 법인에서 자기들이 독자적이고 형편에 맞는 프로그램을 한다 그런 말씀인 거지요?

예, 저희 수련시설들은 도비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개입을 할 여지는 없는데요,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시대적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좋은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또 반영해서 지역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홍은아 정책관님, 보령 청소년의집 이번에 신축하지요? 거기에는 예산을 우리 도에서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 올해 완공되는…….

거기 도비 들어갔지요?

잠깐만요.

그게 위원님,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시설에는 도비가 지원되는데, 안의 운영되는 운영비는 도비 지원이 없거든요.

지금 제가 신축 건물을 짓는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거에는 지원이 되고 그 안의 운영에 관한 거는 도하고…….

다만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는 안 주더라도 청소년 지도자들에 대한 역량 강화 교육이라든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 공유라든지 새로운 프로그램에 대한 공유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거기서 청소년들 지도도 하고 같이 어울리는 선생님들은 특별한 자격이 있는 분들인가요? 청소년지도사 이런 자격이 있는 분들인가요?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한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예, 제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의원으로서 자주 안 가는 데인데 초청을 하던데 그런 느낌이 나서 그래서…….

혹시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어느 정도 만족해했는지 한번…….

숫자를 보면 연 몇만 명 했다고 하는데 누적이 된 숫자라서 실제 참여는 그렇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적을 보여 주기 위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 놔서 같이 간 의원들이 고개를 갸우뚱한 적이 있는데 그런 실정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입니다. 홍은아 정책관님, 환영하고요, 앞으로 기대 많이 하겠습니다. 9쪽에 중장년 여성 일자리 맞춤형 취업 서비스를 지원하시겠다 이런 업무보고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충남여성가족연구원 －명칭이 바뀌어서－ 이곳에서 작년도에 연구를 했던 거지요? 그래서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일자리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이 얘기됐던 것 같은데, 여기 기록된 거 보면 정리수납관리사·가정관리사·친환경유기농전문가 양성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실태 조사를 할 때 필요하다라고 의견들이 많이 나왔나 보지요?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예.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안수영 박사님이 김연 의원님의 도비를 받아가지고 했는데요, 실제로 경력 단절되신 여성분들한테 실태 조사를 하고 그분들한테 ‘이런 자격증을 따고 싶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성의 일자리 관련해서는 경력단절 여성들이 원래 경력단절 전에 실제로 자기 전문성을 가지고 했던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게 저는 가장 양질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변화됐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에 기록된 것들은 파트타임 정도로 느껴지거든요. 이러한 일자리가 실제로 수요 조사에서 많이 나왔다는 게 약간 의아하기는 한데 여성분들이 풀타임으로 일하는 데 있어서 현장에서는 부담을 많이 느끼나요?

제가 결과보고서를 조금 봤는데요, 중장년 여성들을 신중년이라고 하는데 －60대 이후, 55세 이상인데－ 그분들이 실제로 업무에 주력으로 하실 수 있는 시간이 6시간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8시간 상근직업이 해당 안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맞는 역할을 찾다 보니까 상근에서 전문적인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 일을 하더라도 시간을 줄여서 하는 것이 그분들 역량에도 좋다 이런 결과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던 것 같기는 하네요. 그런데 어쨌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발굴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연구용역으로 끝나지 않고 또 다른 2차 연구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장시간 시간을 가지고 변화된 부분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고 또 다양한 여성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일자리 발굴을 계속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황영란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중장년 여성에 대한 맞춤형 일자리에 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는 데 있어서 좀 더 다양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저희들이 유념해서 듣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실무팀에서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보면 중장년 하면 경단녀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경단녀라고 하면 정규 근무시간에 근무하던, 정규직에 있다가 육아라든지 형편 때문에 일자리를 놓았다가 다시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을 경단녀에 대한 부분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한다면 중장년에 대한 부분은 나이를 가지고…….

그러면 중년은 어디부터예요?

조례상에 보면 50∼64세까지를 중장년이라고 해서 조례를 작년에 의원발의해서…….

50대 초반은 경단녀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조례에 근거해서 새롭게 일을 하고 싶다고 하는 욕구를 보이는데, 그러면 어떤 일자리를 갖고 싶냐라고 연구원에서 용역했을 때 보니까 9시부터 6시까지 하루 종일 하는 일자리는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시간을 두고 자기 시간도 갖고 일도 하고 싶다 보니까 아마 거기서 가장 많은 만족도를 얻은 자리가 이런 정리수납관리사나 가정관리, 풀타임보다는 파트타임으로 프리랜서처럼 일하는 일들을, 자격요건을 갖추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들을 선호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기억은 나요. 조례 심사받을 때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하여튼 무슨 의미인지 잘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해 보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다양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다양한 사람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더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11쪽에 보면 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기반 확충에서요, 신규에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전용 긴급 피난처를 설치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신규로 하시겠다는 거지요?

예, 처음입니다. 한영신 위원님께서 관심 가져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지금 여성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쉼터가 있는데 새로 하시겠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전용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으로만…….

예, 시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밑에 국비 미지원 상담소 인건비 및 운영비 자체 이거 작년 5개에서 8개로 옮기겠다라는 거는…….

확대하는 겁니다.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는 거지요?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곳을 저희들이 더 지원하는 거로.

그러면 우리 도비로 지원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지요, 예산이 이미 편성됐습니다.

세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추가가 계룡·서천·금산 이렇게 됩니다, 열악한 시군.

어쨌든 ’22년도에 3개소라고 했으면 한 곳의 예산이 보통 어떻게 되나요? 저는 문제가 세 곳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추가로 세 곳을 더.

예, 세 곳을 하겠다고 했는데 예산실하고 얘기가 다 잘돼서…….

편성이 된 예산입니다.

이미 된 거예요?

예.

그렇다면 걱정 없는데 혹시나…….

위원님들이 해 주신 거로 확인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여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러면 보통 언제 정도부터 설치 시작되나요?

설치는 이미 됐고 지원을 올해부터.

지원을 받지 못했던 곳들한테 지원을 주시겠다라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정책개발원에 하나만 질문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예산 심사를 하고 그래도 잘 기억이 안 나서 같은 내용을 되풀이하고 이럴 때가 있습니다. 350쪽의 교육 사업에서 질문드릴게요. 임우연 박사님께서 교육 사업을 맡아서 하시게 되는가 봐요. 저도 기대를 하고요, 그런데 그동안에 여성정책개발원 교육 사업을 제가 관심도 가지고 질문도 드렸었고 제안도 했었는데,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도민들이 다양하게, 여성 도민, 남성은 많이 참여하지 않지만 다양한 참여자가 없다는 부분이 늘 아쉬웠었거든요. 그거 인정하시지요?

예.

그렇다 보니까 사람도 다양하지 않고 또 사업풀도 다양하지 않고 그래서 전년도와 비슷한 거에서 늘 이어가는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는 사업 내역 13개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잘 관찰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의욕을 가지고 계획한 사업이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1월 1일 자로 임우연 박사를 교육·사업팀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교육 사업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기존에 하던 사업은 대부분 소규모, 도민들이 공모해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있었고, 실제 저희들이 직접 주관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서 사람을 모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성평등지수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조금 더 진일보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도정 현안에 대한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여성친화도시 지정 방식이 바뀌었어요, 도 역할을 강화하고 그곳 관련해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광역단체의 역할을 강화하는 데 여성친화도시를 신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지속적으로 평가의 핵심 요소를 컨설팅해 주면서, 담당 공무원들이 지자체에 6개월이라든가 1년이라든가 지속적으로 관여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책 이해도가 떨어집니다. 정책 이해도 제고와 관련해서 역량 강화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고요, 아동이나 돌봄 등 광역단체 단위에 여성친화도시를 네트워크해서 젠더 거버넌스를 광역으로 크게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여성친화도시 신규 지정을 도와주고, 또 각 지자체마다 시민참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참여단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고 임우연 박사를 교육·사업팀장으로 임명했고요, 그래서 2021년도 경영평가를 주관해서 ‘지역 여성의 주체적인 참여 활동을 확산하자’ 이런 분야에서 저희들이 지정하지 않고 4개 과정을 했고, 또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연구 조성 사업에서 위원님들도 그렇고 시군에서 성인지 예산이라든가 결산이라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더 확산시키고, 그다음에 지역 리더들을 성인지 관점을 겸비한 리더로 양성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충남선거관리위원회하고 협약을 추진 중입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서 추진하자고 연락이 와서 청년 위원들이라든가 여성 위원장 －정당명을 잘 몰라가지고－ 그런 분들 또 선거를 하려고 하는 예비 후보들부터 성인지 교육을 정확하게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저도 전에 임우연 박사님하고 연구 관련해서 같이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일을 할 때 보니까 상당히 능력 있는 분이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앞으로 기대도 되고요, 다양한 여성이, 특히 본인에 의해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참여하지 못했던 여성 소수자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하여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진흥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75쪽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청소년 정책 5개년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계속 했었던가요, 아니면 신규 사업인가요?

신규 사업은 아니고요…….

5년마다 한 번씩?

예, 정부에서 청소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우게 되어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자체에서도 세우게 되어 있고 거기에 발맞춰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회 들어와서 못 봐서, 4년 임기 때는 이게 없었던 것 같아서…….

예, ’22년도부터 5개년 진행됐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그동안에 청소년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5개년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하게 되나요?

예.

그렇구나, 전에 먼저 봤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하게 되는 게 몇 개예요?

지금 국가에서 진행하는 게 7차거든요. 7차 청소년 정책 기본계획이고요, ’18년도에서 ’22년까지 그렇게 5개년이 진행됐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22년도에 끝나고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7차 정책 기본계획이 세워지면서 올해 ’22년도에 그 계획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진흥원도 거기에 발맞춰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올해 시작하실 거잖아요, 그렇지요?

예.

언제부터 시작하게 되나요?

가능한 한 빨리 연초부터…….

하여튼 다양한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충남의 청소년 정책이 잘 수립되어서 부족하게 느껴졌던 계획들이 제대로 이루어져가지고 7차에는 청소년들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청소년진흥원. 자료 382쪽에 보면요, 청소년참여위원회는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 ‘청소년운영위원회’라고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육성위원회는 있고, 운영위원회는?

청소년육성위원회는 도에서 운영되어지는…….

육성위원회는 그런데 여기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회는 아까 수련시설들, 수련관이나 문화의집에서 자체적으로 돌아가는 청소년 참여 기구거든요, 거기가 청소년운영위원회.

아까 말씀한 운영위원회?

예.

아, 맞아요. 운영위원회 있어요.

법적으로 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운영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김한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정책관님, 저도 간단하지만 꼭 필요한 얘기라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여성가족정책관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학교 밖 청소년 문제·정책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고받고, 여운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강조해 주셔서 ‘세상소통카드’하고 대안학교, 즉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업을 계속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원, 급식비 지원부터 여러 가지 내용들이 집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전체적으로 개별 사업을 나열하는 것도 중요하고 전체를 모아서 교육청 조례에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고 충남도 조례가 있으면 개정해야 될 사항들까지 파악하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예산을 세우고 집행할 때, 무상교육·무상급식부터 시작해서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을 진행할 때 학교 밖 청소년들이 －우리가 발굴 사업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소외되고 빠지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쨌든 학교 밖으로 나오는 아이들이 있으면 이 부분들을 100% 책임지는 기관을, 그러니까 있는 기관에서 어디서 할지 정해서 개인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면서도 업무 담당이 이관될 수 있도록, 최소한 청소년 정책을 관장하는 각 부서들이 의무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을 세웠던 무상급식·무상교육 이런 청소년 정책들이 불용되지 않고 다 쓰여질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올 경우에 이들을 책임지고 지원할 수 있는 책임 기관을 선정하는 것까지 포함한 조례 개정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해서 용역과제로, 연구과제로 삼아서 만들어 보자는 부분이 있었는데 업무보고에 빠져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무리 봐도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부분은 기획조정실하고 다시 이야기를 하든 여성정책개발원하고 이야기를 하든 여성정책관이 중심을 잡고 꼭 진행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내용 정리를 하셔서 위원님들께 상의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으로도 가장 많이 나왔던 내용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안 계시지만－ 김동일 위원님도 그렇고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그렇고 김한태 위원님 또 홍기후 위원님이 학교 밖 청소년하고 세상소통카드에 대해서 개선 사항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행정사무감사에 별도로 각각 보고는 안 드렸지만 제가 회의록을 보면서, 작년도 3월인가에 법이 개정되면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에 대한 부분은 동의를 얻지 않아도 일단 사후 동의만 얻으면 되니까 정보 공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이 자퇴를 하거나 학교 밖으로 나갔을 때만 누수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한 개선점들을 찾아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통카드에 대한 부분도 학교 밖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이 서로 차별화되지 않도록 캐시카드로 바꿔나가는 것들을 하반기까지 추진할 거고요, 대안학교에 대해서도 카드 발급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요, 그것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책관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고요, 제가 말씀드린 건 이걸 종합적으로, 우리가 학교는 수업료에 해당하는 비용, 등록금, 수업료, 입학금, 교복비까지 다 지원을 하는데 청소년이 학교 밖으로 나오게 되면 그중에 소통카드나 급식카드가 일부 지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 도에서도 교육청에서도 예산을 세울 때는 전체를 똑같은 정책 수혜자로 보고 예산을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학교를 나오면, 물론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지 않도록, 안 나오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나오는 원인을 많이 제거하고 없애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테고 그다음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지원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학교에 있는 아이들과 양으로 보면, 금액으로 보면 동일한 정도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밖 청소년이 발생하면 교육청에 있는 예산이 학교 밖 청소년들을 관장하는 기관으로 넘어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된다는 마음입니다. 그런 부분까지 할 수 있도록 쭉 연구과제로 삼아서 살펴보고, 필요한 조례 정비, 교육청에 대한 정비, 도에 대한 정비까지 같이 보자고 이야기를 진행해 왔는데 올해에는 종합적인 내용이 빠져 있어서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라는 말씀 그리고 “이야기를 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하고 협의를 합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은아 정책관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 청소년진흥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권고한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월 1일 자로 기후환경국에 부임하여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동안 기후환경국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원을 바탕으로 도정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임인년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빈준수 푸른하늘기획과장입니다. 도중선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은 신병 치료차 입원 중으로 다음 업무보고 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 이남재 기후환경국장과 권영택 기후환경정책과장은 공로연수 중이며, 전 송영호 환경안전관리과장은 작년 12월 31일 자로 퇴직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기후환경국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서두에 중복되는 부분들 생략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생략하고도 기후환경국 업무가 많습니다. 다음은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홍기후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여운영 위원님! 반갑습니다. 임인년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과 행복이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지난 한 해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을 각별한 애정으로 지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직원 모두는 충남도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지혜롭게 풀어가는 보건환경연구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종대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우식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이택중 대기연구부장입니다. 이인숙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할 때는 보건환경연구원, 기후환경국 구분해서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기후환경국에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아파트 단지 내의 클린 하우스 설치 현황 좀 알려 주세요, 현황표 있지요? 그리고 올해에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디 어디를 어떻게 할 건지 계획 좀 알려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과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중 어느 분에게 질의할 것인지 앞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자료가 와야 질의하고 그러는 건 아니지요? 이후에도 계속 보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예, 나중에 주셔도 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 텀이 굉장히 짧기도 하고, 물론 새해 들어서 새로운 각오와 마음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대한 준비 정도를 보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간주예산까지 세심하게 보고해 주셨는데 －텀이 짧기 때문에－ 특별한 질의나 궁금한 내용들은 지난 12월에 질의했던 것 같고, 과장님들이 바뀌고 신임 인사차 위원님께 연락도 드리셨고 중간중간에 보고를 잘해 주셔서 위원님들이 특별한 질의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기후환경국장님께 144쪽 ‘폐기물 직매립 제로화에 따른 폐기물 처리 기반 구축’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일회용품 사용 금지 시책 추진 중에서 ‘용기는 재활용, 내용물은 원하는 만큼’ 해서 공공 리필스테이션 1개소를 시범 운영하겠다고 하셨어요. 어디인가요?

장소는 공모를 통해서 정할 계획입니다.

공모를 통해서요?

예.

그러면 공모를 통해서 하면 공공기관인가요?

아닙니다. 사회단체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쪽에 열심히 일해 주실 수 있는 어디든 가능합니다.

제가 5분발언할 때 상황에서는 예를 들면 전국에 대형마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자체적으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충남에도 아니면 내포 가까이 있는 데도 대형마켓 이런 곳에…… 사실 저희는 어디서 하고 있는지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고 있는 공급처를 모르니까 못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자체 회사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공급하고 있는 곳을 파악하면 －실제적으로 대도시에서만 하고 있는지 아니면 충남 중소도시에서도 하고 있는지－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거는 아직 파악 안 해 보셨나요?

지금 천안 두 군데하고 논산 한 군데가 하고 있고요.

예를 들면 땡마트, 뭐뭐마트 이런 곳이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본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천안에, 논산에 있는 곳 말고 지역에서도……. 지역은 관심들이 많이 없으셔서 자체 회사에서 안 하는 것일까요?

글쎄요, 지금 마트는 조그맣게 하는데 아예 이것만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곳을…….

지금 우리가 공모해서 하는 곳은 그것만 전용으로 해서…….

예, 전용으로 할 수 있는 곳으로 하고요.

아, 설치해가지고……. 이거는 공모할 것이기 때문에 15개 시군 중에 어디가 될지 모르겠네요?

저 같은 경우도 마트에 가 보면 기존에 쓰고 있던 통이 있을 경우에는 리필용으로 사서 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마 그렇게 할 텐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가족 단위가 소단위다 보니까 좀 더 조그맣게 소분해서 쓰실 분들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18일 날 본회의장에 종이컵이 있었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가지고.

예, 봤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부분을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있었고요, 저도 좀 그랬거든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 주시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물병 관련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요, 종이컵이 껴 있었어요, 일회용 컵.

아, 그랬어요?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천안의 한영신 위원입니다. 자원 선순환을 위한 재활용 배출·수거 선별 체계를 마련했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자원 순환을 하려면 일단 쓰레기 배출 자체가 재사용을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는데,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들은 재활용이 집처럼 다 지어져 있어요. 그런데 조금 오래전에 지었던 아파트들은 그게 없어요. 그래서 쓰레기를 그냥 밖에 배출하는데 비가 오거나 이러면 다 젖고 지저분해져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순환을 하려면 순환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아파트들에 클린 하우스 설치가 가능한가요?

제가 알고 있기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요일제가 적용돼서요, “목요일에 수거할 테니까 수요일 저녁까지 내놓으십시오”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내놓아도 지저분하게 밖에 널브러져 있으면 별로 효용 가치가 없어져요, 쓰레기 자원 순환으로요. 종이 같은 것도 내놓으면 바로 그다음 날 치운다고 하더라도 비가 오거나 그래서 젖으면 필요가 없게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쓰레기 배출량이 많은 곳부터 클린 하우스를 설치해서 자연히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한지 여쭤보는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 오래된 아파트는 사실 부지가 작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파트별로 거기에 맞는 배출이라든가 수거 체제를 갖추도록 할 텐데요, 필요한 경우가 되면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아파트는 이 동에 설치할 때 또 저 동에 설치할 때 서로 갈등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걸 조절해야지.

시군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가지고 가능하면 설치해서 깨끗하게 수거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하고 클린 하우스 설치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국비의 지원 여부입니다. 국비가 지원되면 재활용 동네마당이고요, 지원이 안 되는 클린 하우스는 도 시책 사업으로 전부터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아, 이건 도비만으로 하는 거예요?

예, 그 차이입니다.

시비 붙지 않고?

도비와 시군비가 붙는 게…….

시군비도 붙어요?

예, 그다음에 국비가…….

국비가 없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새활용센터가 설치된다고 하는데 천안에 설치되나 봐요?

예, 2019년부터 준비가 돼서 국비 25억, 천안시비 25억 해서 설치되고 있습니다.

도비는 안 들어갔어요?

예, 그렇습니다.

천안 어디쯤 설치되나요?

신방동 쪽에.

언제 완료돼요?

’23년도까지입니다.

’23년도요? 서울에 있는 새활용센터처럼 한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예, 업사이클링센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효과가 있어요?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는 것 같던데. 서울에 있는 것도 그냥 우리가 보기에는 ‘아, 그렇게 업사이클링이 되겠구나’라고 하는데 실제 경제적인 효과는 별로 없다고…….

그래도 일자리 창출하고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오히려 센터 운영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그런 것도 한번 따져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중선 과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환경·안전관리 관련해서 지난해에도…… 과장님이 답변을 더 지원해 주시고 앞에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통합환경관리법 관련해서 중앙정부에 법 개정안을 건의드렸고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시도지사 위임 조항을 만드는 것이 타당하겠다라고 해서, 환경·화학 관련 사고나 긴급한 사항에서는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지방정부가 대응하는 것이 타당하고, 또 인허가 문제에 있어서도 연속성으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시도지사 위임 조항을 넣든지 법을 개정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시도지사협의회를 통해서도 의견을 냈고 시도의장단협의회에서도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환경관리법이 전체적으로 일시에 동시에 시행된 것도 아니고 부분별로 시행되어 와서 최종적으로 ’21년, ’22년까지 시행되는 걸 보고 하겠다고 얘기하는 건데, 지방의 입장에서는 많이 배치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고 요구해 나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릴게요.

환경안전관리과장 도중선입니다. 제가 1월 1일 자 인사이동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요, 이번에 업무 파악하면서 인지를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분권화 시대에 사실상 지방에 더 위임해 줘야 될 사항인데 중앙부처에서 지역과 밀접한 사항이 반대로 역행하는 부분이라 조만간 시도지사협의회, 의장단협의회, 저희 같은 경우는 균형발전위원회나 분권위원회에 법 조항 개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예정입니다. 지난 월요일 날 현장을 한번 나가 봤을 때도 이 사항은 환경부에서 이관할 사항이 아니라 지역에서 화학 사고가 발생되면 지도 점검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고 인허가권하고 같이 맞물릴 사항이라 도에서도 중앙부처하고 균형발전위원회, 분권위원회에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할 예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은 환경국에 계속 계셨던 거고 과장님은 1월 1일 자 인사로 오셔서, 제가 업무보고하면서 따져 묻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도중선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후에 꼼꼼하게 챙겨야 되겠다라고 강조하기 위해서 말씀드렸고요. 저희만이 아니라 16개 시도가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야 될 내용이고, 중앙정부가 현장에 대해서 잘 파악을 못 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얼마든지 소통을 통하면 중앙정부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뢰를 주고, 지방정부가 이야기하듯이 현장의 필요성, 시급성, 신속 대응에 대해서 협의를 잘해서 우리가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 과정에 조금이라도 더, 위험도나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우리 도만의 과제가 아니고 16개 시도 전체의 과제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국장님,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새해 첫 업무보고를 진행했습니다. 위원님들이 간단하게 질의하였고 당부도 드리는데, 지난 12월과 크게 달라진 보고 내용은 없지만 달라진 것이 있다면 해가 바뀌고 기후환경국, 보건환경연구원 간부들이 바뀌고 새로운 각오로 도민의 행복을 그리고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자세가 달라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과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고 권고한 사항을 면밀히 살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