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병오년 새해를 맞아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병오년은 불의 기운과 말의 기상이 어우러진 해라고 합니다. 우리 서구도 이러한 기운을 받아 더욱 활기차게 도약하고, 27만 서구민의 삶이 한층 더 안전하고 풍요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와 조례안 등 일반안건 7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였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올 한해 구정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자리입니다. 또한 이번 상임위원회는 지난 사업을 평가하는 자리가 아니라 올해의 정책 방향과 실행 계획을 점검하는 자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 사업이 서구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지 또 재정 여건과 실행가능성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해 심도있는 질문과 발전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단순한 계획 나열에 그치지 말고 추진배경과 기대효과 위험 요인과 보안 대책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어 위원님들의 심사와 검토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있는 자세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번 업무보고가 27만 서구민께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알찬 회기가 될 수 있도록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생활정부국장님, 문화경제국장님, 행정재정국장님, 보건소장님의 순대로 총괄 보고를 듣고 실ㆍ담당관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

생활정부국장 조진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희망찬 병오년 새해를 맞이하여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복되고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기원 드리면서 2026년도 생활정부국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과입니다. 「마을과 현장 중심의 자치도시 실현」을 부서 목표로 10개의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권역별 공동사업과 동별 BI 특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겠으며, 마을합창단, 마을정책참여단 등 다양한 인적자원의 활발한 마을 활동 참여를 지원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위원의 참여 연령 확대 등 제도 개선과 함께 신규ㆍ기존 위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주민자치회 운영 기반을 강화하고 역량 강화를 도모하겠으며, 충분한 논의와 실질적인 주민총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마을 의제 발굴부터 실행력 확보에 이르기까지 주민총회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과 행정을 잇는 통장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해 후생 복지와 직무 역량 강화에도 더욱 힘쓰겠으며,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 현안을 발굴·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이웃 간 소통을 통한 갈등 및 분쟁 해결을 지원하겠습니다. 공익적 마을 활동 확산을 위해 단계별 마을활동가 양성 교육을 추진하고, 마을ㆍ아파트공동체 멘토링제 운영, 활동사례 공유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바로문자하랑께 운영을 통해 신속 정확한 민원처리와 주민의 제안을 구정에 신속하고 친절하게 반영하고 민원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주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소통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으며, 자원봉사 활성화와 법정민간단체 사회공헌활동을 지원하고, 물품공유센터의 내실있는 운영과 주민이 공감하는 생활밀착형 공유 정책 추진으로 나눔과 참여 문화 확산에도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주민과 함께 만드는 쉼과 문화가 있는 건강 그린도시 구현」을 부서 목표로 9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공원을 문화·자치ㆍ교육ㆍ돌봄이 어우러지는 도시 플랫폼으로 재구성하여 일상의 행복을 높이는 공원도시 서구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공원의 역할을 고려한 기능 및 부서, 동 주민센터와 협업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전 세대가 머무는 공원의 실행모델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어린이 중심의 특화놀이터로 마을의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담은 주동, 화추어린이공원 힐링파크를 조성하고 살구어린이공원을 무장애 통합놀이터로 조성해 나가겠으며, 화정근린공원 등 6개소에 편의시설 설치, 수목식재 등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과 금당어린이공원 등 4개소에 노후시설 정비로 안전하고 편안한 공원 환경 제공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과 함께하는 일상 속 생활정원을 조성하고 단계별 교육을 통한 마을가드너를 양성하여 생활정원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풍암동 경관녹지 바람길숲을 조성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큰나무공익조림과 숲가꾸기 등 산림사업 추진으로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맨발로 이용 수요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건강, 가족, 힐링 3대 테마코스로 재편성하여 주민들에게 차별화된 힐링 콘텐츠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에 주민들의 숙원사항들이 공원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대응을 하며 주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공원녹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복교육과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큰 배움터 배우는 서구, 행복한 서구」를 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부모와 자녀가 꿈꾸는 행복 교육도시 구현을 위해 행복학교 운영과 공교육 지원을 강화하고, 서구장학재단 장학금 지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및 학교협력관제 내실화 등 서구와 마을, 학교가 함께 협력하여 창의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서구 아카데미 강연에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하여 주민들의 학습 욕구에 부응해 나가고, 장애인평생학습도시 조성, 민주시민교육 운영 등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개인의 성장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세상에서 가장 큰 대학, 서구」 학사과정을 보다 체계화하여 교육 수준을 높여 나가는 한편, 18개 동캠퍼스와 5분거리 학습놀이터 운영 등을 통해 서구 전 지역이 배움터인 근거리 학습권을 조성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거점공간을 내실있게 운영하고 다양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해 나가겠으며, 특히 위기청소년의 자립 회복을 위한 든든한 파트너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의 청소년들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봉사과에서는 「친절, 배려, 감동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행복한 민원행정 서비스 제공」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민이 체감하는 친절민원실 구현을 위해 2026년 착한행정 스케치를 운영하고, 맞춤형 친컬컨설팅 피드백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포용적 민원서비스를 확대하고 무장애 순번대기 발권기 도입 등으로 누구나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민원환경을 조성하겠으며,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과 국민신문고 및 통합민원창구 운영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비대면 민원서비스 확대를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배리어프리 기능을 적용하여 이용의 편의성을 높이겠으며, 가족관계등록 신고 이후 후속 절차 및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안내를 통해 신뢰도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중무휴 상무지구 365일 민원봉사실 운영을 통해 야간 및 공휴일 민원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주민 이용편의와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생활정부국의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금년 한해에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건승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정부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진옥 생활정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문화경제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경제국장 제안설명

문화경제국장 허미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6년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계획하시는 일 모두 성취하시고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2026년도 문화경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로 여는 미래, 행복을 더하는 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제11회 광주서창억새축제는 친환경 가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지속가능한 장기형 축제로 전환하여 광주를 대표하는 생태경관축제로 자리매김하겠으며, 아울러 힐링음악회와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를 연계해 주민들이 계절의 정취를 느끼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겠습니다.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사업은 풍암동 모두모아길, 상무2동 운천테라스길 2개 구간을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관련 동, 부서와 긴밀한 협업을 통해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대표인물인 회재 박광옥 선생의 탄생 5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제28회 서창만드리 풍년제 지원 등을 통해 지역의 전통과 문화의 가치를 보존해 나가겠으며, 오는 2월 빛고을국악전수관 리모델링이 완료됨에 따라 공연장과 전시실, 국악문화학교를 활성화하여 국악의 대중화와 전통문화 계승을 추진하겠습니다.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은 기획공연, 공연나눔 등 운영 내실화를 통해 고품격 공연 운영을 이어가겠으며, 주민들이 문화적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민생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성장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상생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3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가 특허와 출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식재산 권리화를 지원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으로 자금 부담을 완화하여 경영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희망길라잡이 지원, 폐업 소상공인 다시서기 지원, 소상공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 공공배달앱 할인쿠폰 지원 등 관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제도적 기반 확충 및 상인회 역량 강화를 병행하겠습니다. 126개소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와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통해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우리 동네 골목 ON 사업으로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를 단계적으로 지원하여골목상권을 육성하겠습니다. 또한 서구 골목페이 페이백 이벤트를 통해 지역 내 소비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의 기부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기부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생활밀착형 농축산업이 함께하는 상생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3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제4회 양동통맥축제는 전통시장 상인이 주관해 차별화된 컨텐츠를 발굴하여 상인회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관내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장보기 날 행사, 시장경영패키지 사업 등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경열로시장 아케이드 설치, 복개상가 노후 전선 교체 등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무인항공 공동방제, 바이오차 지원 등 도ㆍ농 상생의 친환경농업을 실천하고 농민공익수당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며, 농업기반시설 조성과 친환경 인프라 구축으로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를 위한 지원사업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반려견 놀이터 운영,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동물등록제 추진 등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에 힘쓰고 선제적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관리를 통한 축산경쟁력 강화에도 이바지하겠습니다. 체육관광과에서는 ‘함께하는 생활체육 매력있는 도시관광,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서구’를 부서 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여 생활체육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일상 속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취약계층 대상 이색스포츠 체험교실과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등으로 장애인과 소외계층을 위한 체육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육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호우 피해 및 노후화된 체육시설 개선을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인프라를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지역 전통과 문화자원을 활용한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 활성화와 건강과 체육 콘텐츠를 갖춘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 사업을 추진하여 서구 관광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도서관과에서는 ‘지식과 꿈을 열어가는 「내 곁에 도서관, 책 읽는 서구」’를 부서목표로 정하고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내 곁에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해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작은도서관, 양동 다목적센터 작은도서관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책과 일상을 공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문화의숲도서관 운영 지원,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등 주민과 함께하는 생활 속 도서관 구현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쉼과 문화가 있는 상록도서관에서는 상록별빛학교, 제12회 책 향기 서구 책 축제를 개최하여 인문독서 참여형 독서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민과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광주 대표 어린이 전문 생태특화도서관인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에서는 자연ㆍ환경ㆍ생태 주제의 다양한 생태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어린이의 창의적 사고를 키우는 독후활동과 자연과 함께하는 생태특화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세대공감 행복한 동행, 서빛마루도서관에서는 세대공감을 강화한 공감 특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세대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될 분야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에도 문화경제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미옥 문화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나오셔서 행정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재정국장 제안설명

행정재정국장 진영채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면서 행정재정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행정재정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지원과에서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 복지를 다양하고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기 위한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과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통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가족친화 근무환경 조성과 유연근무제 활성화를 통해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의 날 기념식 등 함께가치 실현을 위한 화합행사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도시 간 교류사업을 통해 지역 간 상생협력과 공동발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사고충 소통창구를 활성화하고 직무와 적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력 배치, 성과와 능력 중심의 평가체제 확립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소통 중심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맞춤형 직무교육 고도화 및 위탁교육 확대, 공직자 대상 특강, 글로벌 배낭연수 지원을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재 양성에도 힘쓰겠습니다. 끝으로 단체협약의 성실한 이행과 상호 신뢰에 기반한 교섭을 통해 상생하는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확립하고, 인권 친화적 제도 기반 강화와 남북교류협력 사업 추진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인권ㆍ평화 가치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목표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 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 확대되는 재정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과세자원의 체계적인 정비와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재정 기반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입주단지 맞춤형 취득세 안내와 지방세 간편납부 서비스 활성화 등을 통해 납세자 중심의 편의 세정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정기ㆍ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 형평성을 제고하고, 주택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함으로써 과세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지방소득세 관리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세입 기반 마련에 힘쓰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 구현을 목표로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재산 압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가상자산 직접 매각 등 전략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하여 성실납세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과세자원 정비를 통한 정확한 부과와 자동차세 신고ㆍ납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뢰받는 자동차세 부과·징수업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해 고액 체납자 책임징수제 확대 운영과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 활동을 통해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더불어 지방세 과오납금에 대한 정확한 확인과 신속한 환급 절차를 통해 납세자 권익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공정ㆍ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목표로 지역업체 우선 계약과 신속한 대가지급으로 지역과 상생하는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정확하고 투명한 결산업무 수행과 여유자금 최소화 및 체계적인 자금 운용으로 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공유재산 확보와 공유재산관리기금의 건전한 운용을 통해 중장기적 재산관리의 안정성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청사 노후 기계설비 및 시스템 에어컨 교체를 통해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주민과 직원의 이용 편의 증진에 힘쓰겠습니다. 맞춤형 정보화 교육을 통해 주민과 공직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고, 보안장비 도입과 디지털 저장매체 파기서비스 운영으로 안전한 디지털 행정환경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더 나아가 AI 활용 우수사례 발굴과 생성형 AI 계정 지원을 통해 기관 내 AI 행정 확산을 선도하고, 스마트 행정체계 구축에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토지정보과입니다.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공시와 철저한 개발부담금 부과를 통해 신뢰받는 토지행정 서비스 제공하고 효율적인 토지이용 촉진에 앞장서겠습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실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강화하고 부동산 중개업 지도ㆍ점검을 통해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와 주소정보 활성화를 위한 주민 홍보를 지속 추진하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아울러 신속하고 정확한 토지이동 정리와 연속 지적도 정비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고,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 경계 간 불일치 해소를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토지소유자별 개별 상담 중심으로 추진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개선 의견과 발전적인 대안은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지속적인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보람과 건강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영채 행정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원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제안설명

보건소장 이원구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우리 주민의 건강증진과 안전한 보건환경 조성을 위해서 보건소 소관 업무 전반에 변함없는 성원과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을 앞두고 의료ㆍ돌봄ㆍ복지가 연계되는 지역사회 돌봄 체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이에 차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주민건강을 책임지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주민 곁에 찾아가는 보건소가 되도록 한층 더 힘쓰겠습니다. 이이서 2026년 부서별로 주요업무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에서는 ‘신뢰받는 보건행정과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을 위해서 주민 중심의 공공의료서비스와 의료비 맞춤형 지원 등을 통해서 건강 형평성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통합 건강캠프는 주민 체감도를 높이는 핵심사업으로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홍보 강화를 위해서 카카오 챗봇을 활용한 스마트 보건소 구현과 신속한 보건정보 제공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이는 한편, 응급의료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의약업소 관리 및 마약류 예방활동 강화를 통해서 안전하고 신뢰받는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감염병관리과에서는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으로 건강한 주민과 안전한 환경 사회 조성’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감염병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필수예방접종 적기 실시, 결핵, 에이즈 등 만성감염병 예방ㆍ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감염병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연령ㆍ성별을 고려한 맞춤형 감염병 예방교육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취약지역 및 다중이용시설 방역소독을 강화하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는 ‘건강수명 100세 시대 구현’을 위해 도심맨발축제, 슬로우조깅단 운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일상 속 걷기 문화를 꾸준히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생애주기별 과학적 체력관리에 힘쓰고 양동다목적센터에 어린이 건강체험센터를 운영하여 아이들에게 건강생활실천 체험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바른 금연문화 정착 및 금연환경 조성에 힘쓰고 모성과 미래인구의 건강관리 지원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에서는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및 골목상권 위생영업자 자생력 강화’를 위하여 힘쓰겠습니다. 우리동네 골목맛집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관리와 위생 우수업소 지정ㆍ관리 등을 통해 안전한 음식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 강화를 통해서 어린이와 노인이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식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무인 식품판매업소에 대한 선제적 점검과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운영으로 쾌적한 공중위생 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는 ‘지역자원과 주민참여 확대로 누구나 함께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서구 조성’을 위해 권역별 통합건강센터를 본격 운영하여, 돌봄사업과 연계하고 병원ㆍ복지관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공공의료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예방중심의 만성질환관리와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사업을 기존 건강생활지원센터와 올해 건립 완료되는 유덕동 다목적센터에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건강한 지역사회 구현’을 위해서 치매조기검진을 확대하고 제2 치매안심센터 분소 설치를 하고 또 운영하여 치매 예방ㆍ관리 서비스 접근성 강화에 주력하고자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가족 및 보호자의 심리적 부담 경감과 돌봄 역량 향상을 위해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 관리 및 마음안심버스 등 현장 중심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고, 청소년 중독 상담ㆍ치료 연계, 재난 심리지원, 생명존중안심마을 확대하여 지역사회 건강증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주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다 발전적인 의견을 제안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여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늘 보람과 영광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원구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관 국ㆍ소별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는 귀청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획실장님 올해 하시는 일 잘 되시고요. 건강하시고, 우리 구정에 컨트롤타워로써 방향성이라든지 계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철저하게 또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새해 벽두부터 행정 시도통합행정 지금 추진을 하겠다 해서 지금 대한민국에 온통 시도통합에 대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지금 현재 시도통합에 대해서는 탄력을 받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금 엄청난 재원에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예.

예, 통합이 되면 1년에 5억씩 해서 4년에 20조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쏟아 부어준다 그랬어요.

예.

이 돈은 어…… 지금 우리 시의 예산이 지금 한 8조 가까이 되죠?

예.

예. 8조에, 연 8조인데 거기에 1년에 5조를 준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지금 돈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 맞춰서 제가 우리 구는 아직 초기단계라 그 밑에 어떤 그 시도통합에 대한 어떤 각론 분야…… 각론은 지금 아직 없습니다. 명칭만 지금 시도통합이라 한다. 그러는데 통합 이후에 급속도로 아마 각론의 분야에 대해서 아마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겠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은 지금 저희들이 국비 비율이 약 한 7.2대 한 2.8 정도로 될 겁니다.

예.

그런 비율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이 약 한 6대4 정도의 지금 논의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또 그에 따른 지금 시도통합에 각종 행정에 대한 변화가 올 것이고 또 지역 의원들은 의원 수 배분에 대한 것도 아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금 우리 서구청에서 각종 위원회가 있어요.

예.

위원회가 있는데, 지금 자치분권협의회가 26년도에는 지방자치시대위원회로 이렇게 명칭이 변경해서 조례가 바뀌었더라고요.

예, 지방시대위원회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근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나 늘 지적했다시피 지금 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도 늘 성비비율을 좀 맞춰 달라 했는데 유독 지금 자치분권협의회만 지금 성비비율이 지금 안 맞는 상태고, 어…… 지금 계획에 20명까지 지금 서구지방시대위원회는 20명까지 구성…… 조례가 돼 있죠?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내용을 보면 다 전문성을 다 필요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지금 아까 말한 이재명 정부에서 추구하는 내용하고 가장 근접한 지금 분권위원회거든요?

예, 맞습니다.

이 위원회가 조금 내실 있고 계획성 있는 그런 어떤 위원회의 구성을 좀 해주시고, 거기에 따른 전문성이라든지 초기에 우리 구청에서 행정이라든지 기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얘기된 내용들이 시에 반영이 되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제 전문성을 본다. 그러면 성비구별 없이 구별은 이제 정해졌으니까 특히 여성 성비비율을 좀 많이 천거를 해서 우리 지방분권에 대한 철저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위원회 비율을 잘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하나만 더 내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있잖아요?

예.

전체적인 비율은 20억 원, 뭐 전년도나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내용에 보니까 지역참여형하고 마을계획형에서 예산이 좀 바뀌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지역참여형 9억에서 7억으로 갔고, 마을계획형이,

6억에서 9억.

6억에서 9억으로 갔어요.

예.

어떻게 보면 지역참여형이나 마을계획형이나 유사한 것인데, 여기에 지금 보면 실링비용으로 5,000만 원을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 10…… 한 11억, 18억 정도가 실링비용으로 각 마을에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우리 김수영 위원도 이 부분을 좀 지적하고 했는데 사실 이 돈이 마을에서 정확한 그 뭐랄까요. 이 계획에 대한 정보라든지 그 인식을 지금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아는 동네에서는 먼저 예산을 갖다 쓴 사람이 임자라고 뭐 몇억도 갖다 써버리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마을에다가 어? 정확하게 조금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그 실효성이 또 그 뭐야 마을이 참여해서 예산을 쓰는 비용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조금 교육도 좀 시키고 해서 마을 간의 균형이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하셔야 돼요. 이게 이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관심 있는 동. 더 이상 말은 않겠습니다.

예.

예, 그런 쪽으로 해서 돈이 많이 집중해서 나가버려요.

예.

그러면 계속 같은 동이 이렇게 균형을 좀 맞춰줘야 하는데 그 균형이 안 맞는단 말입니다. 지금. 그 목소리가 사실 동에서 ‘아, 그런 사업도 있어요?’ 이렇게 반문한 데가 많아요.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을 조금 잘 그림을 그려서 좀 해주시기 부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기획실에서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에 민생경제과 관련 골목페이백 사업 관련해서 전년 상반기 사업 예산을, 재원확보를 사무관리비 전체적으로 20% 하고……

예, 20%.

예,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10%, 예.

예, 10%를 삭감을 해서 재원확보를 했다고 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래서 상반기 계획만 그래서 세웠다고 했는데 이 골목페이백 사업 관련해서 하반기 사업도 또 추진할 계획이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상반기,

물론 경제과에 제가 질문을 해야 되겠지만.

예, 맞습니다. 상반기 운영 결과보고 아마 부서에서 좀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은 요구할지는 그때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예.

그렇다면 예산, 기획실에서는 그와 관련 계획이 나오게 되면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이 재원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 나와 있으신가요?

그때도 저희가 추경 일정을 7월로, 4월에서 7월로 좀 조정했던 이유도 저희가 어느 정도는 올해 작년에 사용했던 집행 잔액이나 이런 결산 부분이 좀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좀 검토해서 재원 마련 방안은 그때 한번 다시 검토할 예정입니다. 현시점으로 사실은 본예산 편성 시점하고 너무 가까워서요. 저희가 지금 눈에 보이는 지금 예산에 그런 집행 잔액이나 이런 부분이 아직은 없습니다. 그리고 세입 부분도 목표액을 잡았지만 1분기를 하고 나서 그 세입에 대한 동향이 좀 변동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예.

골목페이백 사업 관련해서 이 본예산에 편성한 2025년 10월경에 편성이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중기부나,

예.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도 아무 계획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 재원확보를 위해서 사무관리비, 2026년도 전체 부서의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10% 이렇게 삭감을 해서 재원확보를 한 계획을 그때는 세웠었거든요.

아, 그……

그래서 하반기 계획도 지금 한…… 우리 하반기 예를 들어서 추경 전에 이 사업이 필요하다면 추경예산에 반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그 계획이 충분히 재원 확보하는데 계획이 나와야 된다. 예,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오광록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9쪽 보시면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세부계획이, 이 세부계획이 2027년 지금 주민참여예산을,

맞습니다.

하기 위한 이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매년 사실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0억 원 확보해 놓고 솔직히, 만약에 이 20억 예산한도액에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지금 계속 6, 7억밖에 아니었거든요. 몇 년간.

예, 맞습니다. 6억 정도 됐습니다.

몇 년간 6, 7억밖에 안 했는데 그러면 계획은 만약에 이 계획대로 예산한도액을 20억 정도 주민참여예산사업이 들어온다면 상당히 다른 사업에, 그 예산에 또 차질이 빚을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한도액을 사실은 좀 조정을 하든지 해놓지, 이 한도액이 안 된 것은 그 예산을 다른 데 집행을 하고 어? 편성…… 편성을 하고 집행을 해야 맞는 건데, 이 한도액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결국은 몇 년 동안 6. 7억밖에 안 됐는데 한도액은 20억으로 해놓고 이렇게 사업은 제대로 추진 못 하고 있다. 한도액만 과다하게 편성해 놓은 것 아니냐. 이것하고, 두 번째 그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이 지금 매년 제가 사실은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왜 소관부서에서 타당성이 맞는 예산 사업이었냐. 이것을 매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똑같은 사례가 발생이 돼서 내년도 혹시 사업 타당성, 그 소관부서에서 타당성 검사를 할 때는 제대로 조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컨트롤타워인, 예산의 컨트롤타워인 기획실에서 해당 부서의 충분한 서로 교류가 있고 또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해놓고 계획한 대로 또 잘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하게 하나 말하겠습니다. 지금 8쪽, 소통과 협력의 의회 의정활동 지원 있지 않습니까?

예.

25년, 24년도 우리 기획실에서 생각하는 의회하고 소통과 협력, 이런 부분이 무난하게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저희가 아마 계속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기본적인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하다가 위원님께서도 5분발언에 대한, 원래는 그 규정이나 이런 부분에 5분발언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나 이런 게 없었지만 의원님들께서 조례를 개정하시고…… 아니, 규칙을 개정하시고 또 이런 게 더 필요하다. 보완이 필요하다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적극 협조를 했고요. 또 공모사업에 대해서도 사전에 공모…… 어떤 보고나 이런 단계도 더 촘촘하게 지금 보고를 하고 있고요. 또 전의원 간담회에서도 우리 기본적인 집행부에서 의회에 알릴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를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신다고 하니, 물론 노력도 안 하면 안 되겠죠. 노력이라는 것은 해서 노력으로 끝나블 게 아니라 결과물이 창출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늘 상임위에서 이야기하면 제가 몇 대, 몇 대 이렇게 걸쳐오면서 느끼는 것이 의회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집행부는? 응?

예.

근데 어느 내가 하나만 단편을 잡아서 말씀드리기가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소통이 조금 아쉽다. 이런 게 좀 들어요. 예를 들면은 아까 그렇습니다. 아까 김옥수 위원이 인사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는데 제가 누차 상임위라든지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인사 부문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했어요. 실지 거기에 대해서 뭐 자료를 요청해서 이렇게 치고 들어가서 보면 왜 못 보겠습니까마는 어…… 그런 어떤 시그널을 줬을 때는 그 인사에 대한 것을 ‘아, 의원들이 어느 정도 캐치를 하고 있구나’ 그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방향을 좀 잡아가는 것도 좋은데 이제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뭐 법률에 하자가 없다. 이렇게 가버리면 우리가 지금 그 학창시절에 공부했을 때 도덕과 윤리라는 것이 법하고만 관계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도리들이 있는 것이에요. 근데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아까 5분발언이니 구정질문이니 이런 것을 해서 맞춰서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데 제가 5분발언이나 구정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 그렇게 답변이 온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두리뭉실한 답변이에요, 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쉽고요. 올해는 조금 더 의회하고 좀 소통을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 좀 찾아보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있으면 상의 좀 하고 그래서 협력관계가 좀 유지가 돼야지 각자 업무가 틀리고 하는께 그냥 우리는 우리식대로 하고, 의회는 의회식대로 하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그게 의회와 소통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통협력에, 의정활동에 적극 좀 지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설관리공단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정용욱입니다. 먼저 희망찬 2026년 새해를 맞아 우리 서구가 더욱 따뜻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또한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펼치시는 의정활동에 늘 건승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2026년도 서구시설관리공단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단의 인력ㆍ시설 등 기본현황은 1에서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2026년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효율적 공공시설물 관리ㆍ운영을 통한 주민의 행복과 복리 증진 기여를 목표로 8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경영평가 등급 상향을 위한 지속가능 경영체계 확립입니다. 2026년 경영평가 등급 향상을 위하여 지난해 4월부터 T/F팀을 가동하여 부진지표를 점검하고 환류하는 과정을 지속하고 있으며 경영혁신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외부 시각을 반영한 경영평가 대응 전략을 검토하고 주요 개선 과제를 자문 받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6쪽, 경영계획ㆍ재난안전관리 안전관리 체계 고도화를 통한 경영개선 이행입니다. 경영개선명령 이행을 위해 중장기ㆍESG 경영계획을 정비하고 KPI 기반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으며 재난ㆍ안전 전담부서와 점검기동단을 운영하고 공단 위탁사업의 사업성 분석 등을 통해 경영 성과를 높이기 위해 힘쓰겠습니다. 7쪽, 체계적 조직 및 인사관리로 향상된 경영기반 마련입니다. 능력중심 조직 운영과 경영전략과 연계한 성과체계 확립을 위해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사업별ㆍ부서별 업무 효율화를 위한 조직 인력 정비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직무중심인사 관리 고도화를 위해 중장기 조직ㆍ인력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업무의 특성에 맞는 인력 채용과 배치, 인사기준 공개 등 예측 가능한 인사행정을 통해 모두가 공감하는 합리적인 인사와 조직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으며 9쪽, 유능한 인재 양성을 위해 직급별 생애주기 맞춤형 교육, 양성평등 기반 인재 육성 및 직무 이중화 체계 구축으로 조직 전반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인적자원 관리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10쪽, 안전관리체계를 구축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안전 전담 조직 신설을 통한 재난ㆍ안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중대재해, 산업재해 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여 근로자 중심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노사 신뢰 기반의 건강한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사업장별 화합의 날, 노사상생협의체 등을 통한 노사 상생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 가능한 협력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근로 의욕 향상을 위해 다양한 후생복지 제도를 적극 제공하겠습니다. 13쪽, 재무 건전성 강화 및 효율적 재정 운용입니다. 신속집행이 가능한 예산 항목을 적극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전에 기여하겠습니다. 14쪽,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구축입니다. 생활폐기물 도착 정보시스템 온리유즈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청결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고 수거 행정의 효율성과 시민 만족도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재활용 품목별 수거 시범동 사업 결과를 분석ㆍ점검하여 운영 효용성 등을 검토하고 향후 실효성 있는 추진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선별장 운영을 위해 선별장 공정 및 시설개선을 추진하고 선별장 운영 최적화 방안을 위한 용역을 실시하여 향후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17쪽, 서비스 고도화를 통한 시설 이용자 확대입니다. 전기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화재 예방 안전 체계 구축을 위해 공영주차장 4개소에 전기차 화재예방 시스템을 설치하고 실시간 모니터링과 경보 시스템 등을 통해 사전에 위험을 감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규 공영주차장 이관을 차질 없이 진행하여 구민들에게 편리한 주차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유개승강장 운영 적정성과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효율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시설 및 환경개선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시설을 제공하고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이용객들의 만족도를 제고 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홈페이지 민원응대 AI 챗봇 도입 및 홈페이지 메인화면 전면 개편을 추진하여 이용 편의성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1쪽, 지속가능한 투명경영체계 확립입니다. 조직개편으로 새로 신설된 안전감사실을 통해 안전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나아가 경영활동에 따른 법규준수, 부패방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공공조직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에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미흡한 부분과 개선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추진하여 전문성 확보와 구민 복리 향상이라는 공단설립의 취지와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사실 여러 가지 시설관리공단 관련 개선사항을 많이 좀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 부분에 있어서 차질 없이 조금 뭐 예를 들어서 자원순환과와 협의를 통해서 좀 개선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지금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에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지금 저희들이 파쇄기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 파쇄기는 어떻게 지금 사실 그 파쇄기를 한 4,000만 원 들여서 그때 구매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좀 무용지물로 방치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파쇄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런 계획도 좀 나왔어야 맞고요. 그다음에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수집ㆍ운반ㆍ처리를 2026년도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겠다. 이 보고도 좀 있어야 하지, 맞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와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쇄기 일단 말씀하셨는데요. 파쇄기는 구입이 4,000만 원이 아니고요.

예, 그럼……

예?

예, 말씀하세요.

예, 예. 저희가 철거하고 신설하면서 잠시 이설했다가 갖고 오면서 보강했던 비용이었고요. 이 비용들이 민간위탁과 그다음에 저희가 실제로 공간협소로 인해서 그 업무 자체가 비효율적이어서 저희가 업무전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파쇄기는 지금 사용은 못 하고 있죠?

예, 현재 지금 사용은 못 하고 민간위탁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민간위탁은 지금 처리를 민간위탁에다 하고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파쇄기는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예, 과거의 업무가 저희가 대형폐기물을 수거하면 저희가 선별장에서 파쇄를 해서 실제 필요한 비철과 고철을 분리해가지고 저희가 판매를 했었는데요.

그 파쇄기는 사용을 지금 현재는 못 하고 있고 민간위탁으로 파쇄를 하고 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과정을 이 원스톱으로 해야 맞지 않겠냐. 우리는 수집ㆍ운반만하고 처리는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책을 강구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는 앞으로 계획은 어떤지 예,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그걸 지금 제가 질문을 한 건데요.

제가 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가 제가 이사장 취임한 지 45일 됐는데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청소과하고도 지금 논의를 좀 하고 있고요. 저희 자원순환센터 담당팀에서도 청소과에 지금 파쇄기에 대해서 지금 내구연한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용 가능이라든가 또 이걸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검토를 해달라고 청소과에 공문으로 요청한 사항입니다. 제가 와가지고. 그리고 올해 아까 말씀하신 대형폐기물 처리 방향은 현재 여건상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거하고 운반까지만 지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소과하고 논의를 좀 해가지고 하반기에 어떤 방향이 가장 최적의 방향인지 논의를 좀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문제점은 제가 정확히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전면 재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인가요, 청소과인가요?

자원순환과가 맞습니다.

지금 국장님 출신 맞으신가요?

예, 자원순환과인데요.

지금 조직개편이 돼가지고 엄연히 지금,

예, 자원순환과인데요. 제가,

저희들도 헷갈려서 말씀드리는 건데,

예.

해당과는 분명히 고지를 해주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이라든지 뭐 생활쓰레기라든지 그다음에 체육시설이라든지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들이 2026년도에 정말 그동안에 해왔던 실수나 미비한 부분을 좀 보완해서 2026년도는 최대한 조금 잘 계획한 대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오광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시설관리공단 임원진하고 우리 직원분들 올 한해 좀, 작년 한 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 한 해 여튼 우리 서구민들 생활개선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을 해주십사하고 부탁 좀 말씀드리고요. 포괄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님, 정용욱 이사장님 인사청문회 거쳐서 이사장으로 이렇게 임명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정용욱 이사장님의 행정 업무 능력은 아주 평가를 좋게 봅니다. 그리고 또 능력도 있으시다고 보고요. 그런데 아쉬운 것이 행정을 보여주는 측면에서 천당과 지옥을 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 했어서 굉장히 실망을 좀 했어요. 그렇지마는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시설관리공단에 가서 지금 한 3년 동안 전국 최하위를 했어요. 시간도 다 줬고, 예산도 다 줬고 다 했는데 결과는, 결과적인 것은 항상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경영진단 이렇게 해서 T/F팀 운영해서 한다 해도 또 꼴등이 나고 계속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더욱이나 지금 정용욱 우리 이사장님의 활동을 기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기획실하고도 연계되는 부분들인데 지금 시설관리공단이 지금 기획실 자료에 보면 7월에 지도ㆍ감독이 예정돼 있더라고요. 혹시 이게 법률이나 시행령이나 규칙이나 조례에 의해서 이렇게 지도ㆍ감독의 날짜가 이렇게 돼 있습니까?

뭐 지도ㆍ감독의 날짜 7월로 정하진 않고요.

예정으론, 예정일로 돼 있어요.

예, 매년 1회 지도ㆍ감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긍게 이제 내가 말씀을 드린 게 매년 1회로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거는 조정이 안 됩니까?

그거는,

서로 협의해서,

가능합니다.

가능하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지금 연초부터 예를 들어서 최소한 분기에 한 번씩 지도ㆍ감독을 받아야지 만이 양쪽에서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을 또 체크, 크로스체크를 해서 이렇게 가는 것이지. 1년에 달랑 1번 해갖고 또 하위평가 받으면 또 그다음에 넘어가고, 이건 내가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 말씀드리면은요. 저희들이 지금 기획실하고는 매월 협의회를 합니다. 양쪽에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기에는 종합적으로 그에 대한 처리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업무보고 사항에 나와 있는 지도ㆍ점검 부분은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토탈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고요. 수시로 기획실하고……

수시로?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시로 하는데도 그 결과가 항상 못 미치는 결과가 나오는데 그거 왜 그래요?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해가지고 그런 부분들 좀 면밀하게 들여다봤더니 그동안에 사실 주인의식이 좀 없었던 부분들이 공단 이사장님도 좀 부재였던 부분들도, 초기에 출발할 때 당시에 사실은 직원들 역량이나 어떤 구성 자체가 너무 무겁게 출발했던 부분들이 사실 무거운 업무들을 아직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한 신설 직원들이 그 처리를 하면서 사실은 체계적으로 좀 트레이닝이 안 돼 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한 관심도, 물론 의회에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 주셨지마는 구청에서 좀 더 많은 지원들을 해서 초기에 정착을 좀 안정적으로 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그런 좀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들을 구청과 의회 또 저희 공단이 정말 솔직하게 현상을 설명드리고 또 협조를 받을 부분들은 그렇게 원활한 소통이 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가장 큰 원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방금 그 평가에 진단을 잠깐 하셨는데 물론 그런 거 직원들의 주인의식이라든지 이런 측면이 중요합니다. 책임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는 또 그렇게 봐요. 지금 우리 서구시설관리공단에 공룡화가 되고 업무가 너무 늘어나고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그 시스템에 발맞춰서 인적을 구성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된다만 무한정 투입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산도 마찬가지고. 그렇다면 이걸 효율적으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도 얘기했지만 생활폐기물 뭐 쓰레기 그다음에 유개승강장, 체육시설 그다음에 또 뭡니까? 공영주차장. 이게 지금…… 물론 초창기 때 시설관리공단에 설치할 때 이런 부분을 다 넣어서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 업무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게 제가 봐서는 굉장히 이거 안정화시키려면 돈도 많이 들어가고 인력도 많이 늘어나야 되고 시간도 가야 되고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업무를 제가 계속 줄기차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최소한의 우리 서구 안에서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조할 수 있는 분야, 다시 말하면 체육시설이나 체육에 관한 관리. 이런 거는 지금 서구 체육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소통을 좀 원활하게 해가지고 일부분은 좀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것은, 내부적 조정이 가능할 수 있는 건 좀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 단계를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잡아나가는 것이 낫지. 지금 지적된 사항을 그대로 안고 이거를 갖다 해결하려는 것은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시간이 가야 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력이라든지 시스템이 돼 있는 그런 부서를, 그 단체를 좀 갖다가 우리 서구 체육회라 한 것은 공적 기관 아니겠습니까? 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조사를 해보면은 체육시설에 관한 것, 체육프로그램에 관한 것이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데가 엄청 많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체육회에서 운영하는 것이 더 많아요, 지금. 근데 우리가 지금 안정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이 부분만 보듬고 안고 가다 보니까 이게 케파가 넘쳐블고 지치고 힘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이사장님이 이런 진단을 좀 더 하셔 가지고 관련 협조단체하고 조금 얘기를 해서 이런 부분을 좀 슬림화시켜서 조금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보다 빨리 좀 안정화를 좀 시키지 않겠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오광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제가 오자마자 처음 우리 공단 임원진들하고 논의했던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아웃소싱을 시켜야 될 부분과 구청의 업무를 환원해야 될 업무, 또 혁신적으로 변화를 줘야 되는 업무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주셨던 야외체육시설 같은 경우도 서구 체육회와 긴밀하게 협의를 좀 하고 어떤 부분이 공단에서 이 업무수행이 구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또 구 전체적으로 여러 사항들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효과적인 면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을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제가 와가지고 한 8가지 정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의원님들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이라든지 좀 정리가 되면은요. 한번 말씀 좀 해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정용욱 우리 이사장님에 대한 기대가 어긋나지 않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홍보실 26년도 우리 서구청에서 발굴하고 정책에 좋은 정책들을 우리 구민들한테 잘 홍보해 주시고요. 우리 서구청이 외부에서 잘 알려져서 ‘아, 서구가 행정을 잘한다.’ 또 서구에서 하고 있는 시스템이 외부에 어떤, 어떤 좋은 어떤 그런 사례라든지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적극 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년에 고생하셨고요. 좀 포괄적으로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예산책을 지금 안 갖고 와서 모르는데 지금 대략 여기 예산 잡혀져 있는 내용이 한 7억 한 5,000 돼요? 근데 예산을 봐서, 지금 물론 엑기스만, 핵심만 이렇게 보고서를 작성해놨는데 간단하게 해놨어요. 근데 업무는 상당히 많으시고 그 효과를 좀 봐야 되고, 그런데 이게 지금 저희들이 제가 늘 하는 얘기가 각 부서에 지금 서로 업무협조라든지 이런 부분이 각자 따로따로 노는 현상들이 많아요.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겠지마는 지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거든요. 근데 홍보라는 것은 저는 그래요. 각 부서에서 잘하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에 대한 그런 뭐 페이백이든지 활성화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홍보실하고의 관계가 잘 돼야지만이 이렇게 효과가 있지 않습니까? 또 역시 마찬가지로 보건소에 뭐 맨발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근데 이런 부분들이 홍보실하고의 부서의 관계가 좀 잘 업무협조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지금 뭐 국장급 홍보전략 회의 정례회 해갖고 주 1회,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어떻게 진단을 하셨고, 뭐 거기에 따른 진행이 뭐 차질 없이 잘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부서별로 주간과 또 월간 크게는 연간단위까지 사업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그 중간중간 저희가 같이 공유를 하면서 주요 홍보내용에 대해서나 방향에 대해서도 부서들과 상시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효과적인 보도 자료를 배포하는 시점이라든지 또 SNS 홍보가 필요한 시점들은 조율을 꾸준히 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빈틈없이 될 수 있도록 국장 단위에서부터 과장, 팀장까지 예, 좀 유기적으로 저희가 체계화를 해서 홍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아니, 제가 물어본 것은 지금 그렇게 아까 그 부서하고 홍보실하고의 관계,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외부홍보에 대한 홍보실 입장에서 봤을 때 작년 한 해는 잘 됐는가. 제가 한번 진단이나 이런 것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년 한 해는 경제과 같은 경우도 좀 더 독립적인 체계에서 한번 홍보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별도로 예산 책정도 하고 정책을 추진을 했었고, 다른 부서들도 각각의 사업비 예산을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저희 홍보실과 조금 그런 부분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에 그런 홍보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평가를 자체적으로 서로 부족했던 부분들 공유하면서 올해는 보완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죠? 작년에 홍보비, 제가 예산서를 다 뽑아냈었는데 각 부서에서 방금 말씀하시는 경제과나 이쪽에서 홍보비용이라든지 또 다른 부서 홍보비라든지 사실 작년에 언론이라든지 홍보 비용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또 효과도 있었고요. 그런데 방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예산 비용에 대비해서 홍보성에 대한 효과는 조금 부족했다. 그럼 결과적인 것은 예산은 많이 잡혀졌는데 실질적인 거기에 따른 효과성은 쪼까 못 미쳤다. 그런 말씀 아니에요?

아니, 그런 의도는 아니고,

아니, 말씀 그렇게 하셨잖아요.

아니, 자체적으로 진행을 했는데 저희가 조금 더 전문적인 영역에서 좀 보완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았을까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요. 또 예산 대비 홍보가 잘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는 별도로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제가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 고생들 하고 있어요. 그걸 몰라서 그런 건 아닌데, 투자 대비 효과가 조금 잘 나왔으면 합니다. 그러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조금 뭐 문제 파악을 좀 수시로 점검해서 파악을 하고, 효과성이 좀 나오게끔 예산투입 대비 그런 결과물이 좀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4시까지 중식 시간을 갖고 이어서 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균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감사담당관 이승규입니다. 평소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쪽, 원칙에 충실한 감사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정기종합감사와 특정감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단순 지적 위주의 감사가 아닌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재발하는 재발…… 재발을 방지하는 사전예방 중심의 감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계약심사와 일상감사를 통해 예산 낭비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공직자 재산등록의 엄정한 관리와 구민 감사관제 내실화를 통해 감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9쪽,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예방 감찰 활동 강화입니다. 취약 시기 특별감찰을 강화하여 공직비리를 사전에 차단하고 위법 부당한 민원처리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를 통해 주민 권익 보호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갑질 문화 근절을 위해 갑질피해 신고 지원센터를 상설 운영하고 주민들의 청원권 보장을 위한 청원심의회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렴문화 정착을 위한 다양한 청렴시책 추진입니다. 청렴 취약 분야에 대해 사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청렴시책을 추진하고 전 직원 청렴교육과 간부공무원 청렴도 평가를 통해 청렴의식이 조직 전반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청렴해피콜 운영과 지역사회와의 청렴소통을 병행하여 주민이 체감하는 청렴도 향상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어서 15쪽, 체계적인 법제지원과 송무역량 강화입니다. 우리 구 자치법규 위반을 지원하고 불합리하거나 상위법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대상 무료 법률상담을 지속 실시하여 주민들의 생활 속 법적 권리 보호에 힘쓰고 각 부서에서 수행 중인 소송에 대한 승소율 제고 및 법적 대응력 강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현장중심 생활, 경영규제 혁신입니다. 소상공인과 주민의 일상에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를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고 지방규제 신고센터 운영 확대와 규제 개혁 아이디어 발굴 등 실질적인 규제 개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19쪽, 특이민원 적극 대응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입니다. 민원처리 담당자 보호조치 이행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비상벨 등 안전장비 점검과 유지보수를 통해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악성민원 대응 공무원 치유워크숍을 추진하여 민원 응대에 따른 직원들의 직무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 예.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감사담당관실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그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잘 들었고요. 그 외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 조치, 이 부분에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광주광역시 감사위원회에서 우리 서구청을 상대로 하는 서구종합감사에서,

예.

2025년도.

예.

행정상 조치가 73건이 되었고 재정상 조치가 100…… 13억 9,000만 원.

예.

예, 되었고 신분상 조치가 23명이 되었습니다.

예, 예.

광주광역시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또 자료를 요청해서 조금 받아볼 수는 있었으나 이 내용들 중에 혹시 내부적으로 우리 자체감사에 혹시 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자체감사 그전에 했던 감사 중에서 혹시 중복된 게 있었나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중복된 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자체감사 한 결과를 시에다가 어떤 걸 우리가 했다 하면은 시에서도 그 부분은 보통은 제외하고 보통 검토 살펴보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 파악한 바로는 좀 중복되는 거는 아니고 없습니다. 최근 건 중에는.

예, 그렇다면 저는 좀 잘못된 게 아니었나, 자체감사 결과가.

예, 예.

이렇게 많은 건수가 73건이라는 행정상 조치가 내려졌거든요. 시 종합감사를 통해서.

예.

그런데 내부적인 자체감사에서 중복된 감사 결과, 중복된 게 없었다면 상당한 자체감사는 허술하게 이루어졌다. 이 결론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중에서도 시정조치라든지 우리 구의 조치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특히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규정 관련해서,

예, 예.

이 잘못된 이런 사례는 굉장히 큰 오점을 남기는 거였거든요.

예.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회수조치를 통해서 시정을 하고, 통보를 하고, 주의하고 이것으로 끝나버리는 이런 자체감사 결정이 과연 적절한가.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예.

지금 시 종합감사 결과가 내용이 상당히 기본적인 디테일한 것들도 많고 큰 건도 많고 그러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의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이런 것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은 굉장히 감사를 좀 느슨하게 했다. 봐주기식 감사를 했다.

예.

이런 결과밖에 저는 볼 수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도, 큰 건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 구는 대체 무엇을 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뭐 전체적인 입장에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과거 23년도에 시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비해서 사실 지적 건수는 좀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좀 일단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체감사에서 사실 현실적으로 모든 사안을 다 지적하기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좀 불가능합니다. 인력 구조상 소수 인원으로 전체 구청을 하다 보니까 모든 분야에 대해서, 모든 예산에 대해서 그걸 전체 다 모니터링을 해서 지적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거는 인력 구조상 저희가, 시에서는 거의 한 국정도 팀, 여러 개 팀이 나와서 제 기억으로 지금 한 4개 팀 정도 이상 나와서 이렇게 감사를 지적하는데 인력이 저희보다 몇 배는 더 많습니다. 근데 뭐 물론 저희도 시만큼은 아니지만 나름 열심히 다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도 인력 많이 주시면 더 할 수 있습니다. 하하.

아무튼 뭐 충분한 그 입장도는,

예.

알고는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이 내용들이 시 종합감사의 지적사항이 안 됐다면,

예, 예.

13억 9,000만 원 예산 역시도,

예.

굉장히 지금 여러 가지 뭐 추징을 하거나 회수를 하거나 감액한 이 예산들이거든요.

예, 예.

그러면 13억이라는 예산이 시 종합감사에 이게 지적사항이 되지 않았다면 상당히 우리 구는 손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또 손실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고,

예.

사업 차질을 또 빚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거든요.

예, 예.

또 민원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고.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앞으로 자체감사를 조금 더 꼼꼼하게 감사담당관실에서 해주시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왜냐면 시 종합감사에서 아마 감사, 우리 구의 감사담당관실을 볼 때 아주 기본적인 것도 감사를 하지 않았네? 이럴 수가 있어요.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는 저도 구 감사 결과는 어떻게 조치가 됐고, 몇 건이나 발견했고 이런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26년 계획한 사업들 또 차질 없이 수행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옥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