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한율 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검은호랑이해 임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년도 1월 1일 자로 공동체지원국이 확대 개편되어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새롭게 출범한 만큼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의 발굴 및 추진, 공동체 중심의 지역문제 해결과 함께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강화를 위해 더욱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새해 소망하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고 올 한 해도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총 4건으로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 동의안 1건,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조례안 2건과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과 감사위원회 소관 및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장 정한율입니다.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한율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위탁기간이 1년 미만인 점을 감안할 때 위탁사무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지원기관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2021년도까지 국가위임사무였던 마을기업 지원기관 컨설팅 사업입니다. 그동안 행안부 마을기업 지원기관 선정 가이드라인에 의하여 매년 1년 단위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였으나 올해부터 자치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거쳐 3년 이내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며 위원님들께서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을 동의해 주시면 마을기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지원기관의 역할이 충실히 수행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한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현재 177개 정도가 있습니다.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내가 이어서 하나만, 이거 지금 예를 들어 동의안이 오늘 통과되고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조정할 수 있지 않아요, 기간은? 예를 들어 3년이면 3년, 2년이면 2년, 사실 이렇게 돼버리면 10개월 운영하고 또다시 위탁기관을, 그러면 벌써 올 10월 정도면 동의안을 또 받아야 된다는 결론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불편하지 않아요? 10개월 하고, 그럼 이건 지금 바로 이번 위탁기관부터 기간을 다시 조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이게 문제가, 저희들이 왜 문제가 됐냐면 원래 예산편성 전에 민간위탁심의위원회라든지 사전절차를 거쳐가지고 말씀하셨듯이 2년, 3년 정할 수가 있는데 이 절차가, 이것은 국가위임사무로 지금까지는 어떤 절차를 거쳤냐면 국가에서 50%를 지원하다 보니까 이런 절차가 일부 미흡…… 안 해도 됐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게 변경되다 보니까 지금 연장하는 문제가, 사전절차가 아직 미비해서 올해는 저희들도 1년 정도를 하고, 바로 말씀하셨듯이 4월부터 민간위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편성하고 도의회 절차를 거치면 다음부터는 정상적인 방향으로 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우리 동의안이 뭐였지요, 그것도 똑같은 동의안이었어요. 똑같은 동의안이었는데 거기도 사전절차를 거치지 못해갖고 한시적으로 3개월 이렇게 연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올 4월 1일부터 해가지고 2년인데, 2024년 3월 말까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2년을 끊지 말고 ’23년 연말까지 가능하냐니까 가능하다 했거든요, 어제 자치행정국 같은 경우에도. 그 기간은 조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도 저희가 충분히 알겠는데, 왜 그러냐면 한 번은 이번에 해 주시면 내년부터는 모든 절차를 다 거쳐서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안 해 준다는 내용이 아니고 이 기간을 지금 이번 때부터 조정이 가능하냐라고 묻는 거예요. 조정은 불가능한 거지요?

예, 지금은 사전절차 문제 때문에 조정이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 위원입니다. 청년공동체가 금년도에 ‘청년’ 자리가, 앞의 국 이름도 바뀌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만큼 청년을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청년에게 필요한 다양한 정책을 쓰고 예산도 지원을 많이 해 주고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도 다시 바뀌셨네요, 청년과장님?

예, 청년과장님이 바뀌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 현황을 보면 직제도 늘고 그랬는데 예산도 대폭적으로 좀 늘려야지, 이렇게 변동이 없어요, 감했어요?

저희가 작년에 청년정책에 대한 두 가지 건의 때문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작년에 청년정책을 발굴했지만 재정 여건상 반영을 제대로 못 하고 우리 예산 부서와 일부를 먼저 시행하고 나머지는 시행 결과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를 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부분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구호만, 쇼맨십으로 청년이 중요하다, 직제까지 바꾸고 직제 늘리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예산이 안 늘고 추경에 한다고 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국장님이 지사님한테 대한민국의 정책이 중요한데 예산 이렇게 안 해 준다, 얘기해서 예산 좀 세워달라고 했어요?

예, 작년에 지사님이 15개 시군 방문 시…….

15개 시군 얘기하지 말고 청년국을, ‘청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직제까지 ‘청년’을 공동체국 앞에 넣고 직제도 늘렸는데 예산이 이렇게 안 서니까 그러면 당신이 지시해서 예산 서게 해 달라고 지사한테 강력히 얘기해야 예산이 설 거 아니에요?

예, 작년에 분명히 말씀드렸고 지사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지시하고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직제와 걸맞게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충청남도 청년들의 일자리라든가, 여러 가지 혜택을 해서 충청남도의 미래가 발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세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 공군사격장이 기초자치단체에 유일하게 두 개 있는 곳이 보령이지요?

예, 보령입니다, 웅천하고 두 개.

그렇게 있다는 것은 어떻게 잘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잘못된 거지요?

우리 충청남도 도민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타까움이 있는 상황입니다.

갈등도 많이 있는 것 아시잖아요.

예, 갈등도 있고 그것에 저희들이 대응해서 나름대로 해결방안을 하기 위해 상생협력협의회를 해서 용역까지 추진해서 140억 정도의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각 부서에서 이게 과연 실행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것을 주민하고 협의하는 중에…….

그런데 그게 주민하고 협의회는 하는데, 대천사격장은 지금 현재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지금 주민들이 일부는, 우리 상생협력 하는 것도 있고 일부 주민이 지금 대천사격장 이전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집단행동하고 있잖아요.

예,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했는지 아세요?

저희들도 작년 12월부터 진행…….

작년 11월부터 하고 있어요. 그러면 세 달째 하고 있는데 국장님 현장 한번 가보셨어요?

지금 하시는 분이, 주민이 두 부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집단민원을 지금 근 80 먹은 어르신들 한 30명이 세 달째 집단시위를 하고 있잖아요, 현장을 가보셨느냐고.

주민들…….

아니, 그 얘기만 하라니까.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우리 직원이 계속 가보기도 하고 현장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직원이 갔어요?

우리 팀장님이 가셨습니다.

그 정도 중대한 사격장 이전을 위해서 한 80 먹은 어르신들이 세 달째 하면 현장 가서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도정에 반영해야 되지요. 반영을 못 할 사항이면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이건 뭐다 하고 뭔가, 팀장만 가서 되겠어요? 국장님 정도 가서…….

이것은 지금 현재 보령시에서 먼저 대응을 부단체장하고 저하고도 수시로 하고 있고요, 그게 현장에 나가서 제가 어떤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하겠는데…….

해결이 아니라 의견수렴은 해야지요, 의견수렴 절차를…….

예, 의견수렴 지금 계속하고 있답니다.

주민들은 와서 여러분들이 도지사의 입장에서, 도민이 80 먹은 어르신들이 세 달째 그 추위에도 불구하고 집단시위를 하면, 민선시대 아닙니까? 도지사도 가야 돼요. 가서 의견……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라 세 달 이상 한 30여 명이 그 추운 겨울에, 지금 영하 10℃ 나가잖아요. 그러면 지사가 못 나가면 국장이나 부지사가 나가서, 정무부지사 뭐 때문에 만들었어요? 그런 걸 하라고 만들었잖아요. 또 상생협력협의회 위원장이잖아요, 문화체육부지사가.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민들 어려움, 도민이 아픈 또 실질적으로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 동네 사람이 50% 이상 암에 걸려가지고 죽었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그러면, 민선 도지사가 할 일이 행사장 가서 꼭 축사만 하는 게 중요하지 않지 않습니까? 도민이 아픈 곳, 애달프게 소외된 곳, 어려운 곳 그런 곳을 찾아서 의견도 듣고 대화도 하고 격려도 하고 그런 게 민선시대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팀장만 얘기하면 안 되지. 1차적으로 국장님이 현장에 가서 주민을 격려하고, －어르신들 불러놓고－ 근 세 달 이상 영하 10℃에 집단시위를 하는데, 도민이 더 행복한 도정을 만든다는 게 도지사의 구호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려운 도민들의 그런 것을 듣고 해서, 말만 서류상 상생협력, 갈등 해소한다고 하시지 말고 일단 의견을 들어보시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 의견은 현재 상생협력협의회에 들어 있는 모모 씨가 대표가 아니다, 서로가 그렇게 하면 양 대표를 더 추가해서 위원회를 활성화시킨다든가, 여러 가지 갈등을 도민이 어려운 것, 아픔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 동의하시지요?

예, 동의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민참여예산이 금년도도 하나요?

예, 금년도도 진행할 예정으로…….

예산이 얼마나 섰어요?

아직은 협의 중인데요.

아니, 예산이 얼마 편성됐느냐고.

올해 136억 섰습니다.

136억이요?

예.

작년에 신청금액은 얼마예요?

작년에 1200억 정도 됐었습니다.

1200억이요?

정확하게…… 맞네요, 1117억이니까.

1200억?

예.

그러니까 이게 참여예산을 1200억에서 10%도 반영을 못 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신청을 하면 어지간하면 되지도 않고 뭐하기 때문에 실은 이것도 하나의 갈등 요소고, 도의원이든 가서 그 사람들은 아무 권한도 없지만 말이라도 하여튼 신청했다고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10명 중에 1명밖에 해당이 안 되니까 이것도 실은 갈등의 요소다. 주민참여예산이 시도별로 다 하나요?

이게 지금 시도에서는…….

100% 다 해요?

하는데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진짜 주민들의 제안사업을 받아서 직접 하는데요, 어느 시군에서는 다만 실과에서 사업을 해 놓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산을 타 시도는 얼마 정도 편성해요?

이게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다른 경우가…….

대충 타 도는 어느 정도 편성을 하느냐.

지금 저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는, 타 시도에 얼마 서 있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본 결과 너무나도 제도가 다양해서 이게 기준을 못 잡는다는 것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너무, 시군은 얼마씩 편성돼요, 참여예산?

시군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통계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시군별로는 지금 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여예산 주관부서라 하면 최소한 시군은 얼마 정도 하고 타 시도는 얼마 정도 한다는 것 알아가지고 우리 충청남도가 문제점이 있나 없나 분석하셔야지 아무것도 모르면 뭔 계획을, 그렇잖아요. 충남에 최고 많이 한 데는 과장님, 얼마 편성돼요, 최고 많이 한 시군은? 과장님 안 계세요?

(집행부석에서) 아직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따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도에서 하고 시군도 하고 타 시도는, 도민참여예산이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시군은 얼마 정도 한다, 타 도는 얼마 정도 한다 또 어떻게 운영한다, 시군 운영의 장단점 그런 걸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도가 그냥 시군에서 운영하는 데 아무 관념 없이 그렇게 하고 파악도 안 됐다면 내가 볼 때 담당부서에서 업무에 대한 연찬이나 이런 게 부족하다. 내가 작년에 한번 문제점, 주민들이 여러 가지 많이 신청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불만이 많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런 얘기 작년에 지적 한번 했잖아요.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시군하고 시도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같이 운영하고,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들도 도민참여예산은 진짜 확대를 계속 추진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지금 예산부서와 우리가 협의를 통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는, 어떻게 증가됐어요?

예?

작년에 얼마 섰어요?

작년에 120억 정도 선 걸로 알고 있습니다.

16억 늘어가지고 그게 뭐 늘어요.

그런데 저희들도 총액을 늘려가도록 계속 예산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파이를 키워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도민참여예산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도지사나 시장·군수한테 신청해서 한다는 게 바람직은 한데 너무나 반영률이 낮기 때문에 불만이 너무 많다. 10명 중에서 1명 되니까 9명이 다 불만요인이니까 한번 시군 운영현황, 시군 예산편성이 얼마 되나 또 타 시도 현황을 자료 좀 한번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동체지원국이 청년공동체지원국으로 이름을 바꾸면서까지 조직의 역할을, 우리 충남이 청년이 살고 싶은 그러한 도로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충남청년 희망카드 사업도 준비를 해서 시군과 함께 한다고 하는데 연간 30만 원씩, 그런데 이게 23세∼25세까지만 가능한 거지요?

저희는 이걸 시군하고도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더 늘리고 싶었습니다. 다만, 너무 재정이 문제가 좀…… 시군에서도…….

그렇지요, 재정이 항상 넉넉하지 않으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해야 효과적일까 그걸 궁리를 많이 하셔야지요. 예산이 많아서 무한대로 하면 그 사업하기가 쉽지요. 그런데 한정된 예산으로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춰야 되느냐, 23세∼25세는 거의 대학교 다니든지 군대에 있든지 그러기 때문에, 여성 청년한테는 괜찮을 수가 있는데 남성 청년한테는 이 시기에는 대학에 있든지 군대에 있든지 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부모한테 혜택을 받고, 학교에서 장학금도 신청할 수 있고 국가장학금도, 융자도 신청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가능한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졸업을 하고 나서 취업이 안 되면 그때부터 부모한테 손 벌리기도 어려운 거고 어디 취업 시험 보러 가고 할 때도 부모한테 돈 받기가 미안한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6세나 30세 정도 사이에 해야지, 내내 부모한테 용돈 받고, 아니면 군대에서 군복무하면서 봉급 받고 하는 시기에 이렇게 한다는 거는 효과가 적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논의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25세나 24세는 군대를 졸업하고 막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

취업을 준비할 때가 취업이 되면 또 괜찮지만 취업을 준비하는 그사이가 제일…….

저희들도 타깃을 거기에 지원해 주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연령대를 생각을 잘하셔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맞춤형 취업지원한다고 그래가지고 많은 예산을 세워가지고 755명을 지금 일자리매칭과 지역기업 청년채용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게 참 말만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예산사업이다 이렇게 하지 실질적으로 기업체만, 사업체만 이 도에서 예산을 지원받아가지고 청년을 고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혜택밖에 안 돼요. 청년들이 진짜 양질의 일자리를 갖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되는데 잠깐 그 시기만, 지원받을 때만 회사에서 썼다가 뒤에는 안 쓰고 그러면 별 의미가 없어요. 진짜 청년이 살고 싶은 충남을 조성한다고 그러면 경제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기업을 자꾸 유치해서 일자리를 만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님, 이것은 위원님 말씀이 굉장히 옳으시고요, 우리 청년정책과에서 기업유치는 직접 못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제실하고 다른 부서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실업 해소 맞춤형 취업지원이 어떻게 보면 사업체만 도움을 주는 그런 사업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를 현장에서 많이 듣거든요. 그리고 청년이 도정참여도 필요하고 하기 때문에 도지사와 청년 간 소통 간담회도 추진하고 있는데, 청년의 날 기념행사도 추진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양하고 다방면에 있는 그런 청년들과 도지사와 소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원하는 부분, 예산이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어떤 방법으로 청년을 도와주고 우리 충남도에서 청년이 살기 좋은 충남을 만들 건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계층의 청년들이 여기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소리를 잘 들어가지고 우리 청년공동체지원국의 사업으로 반영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56쪽에 상생협력 현장중심 공공갈등 관리 체계 구축·운영한다고 했는데 아까 존경하는 이영우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이게 선제적 대응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그렇게 해야 신속하게 갈등을 해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매번 한참 일이 불거지고 어떻게 수습이 안 될 상태쯤에서 대응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저희들도 으레 매년 도에서 정책 예산이, 사업이 편성되면 그거에 대해서 충남연구원에서 검토를 하고 그것을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도 어려운 게 이 사업을 하다 보면 갈등이라는 게 청년공동체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가 다 협력이 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도 좀 부족함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5쪽에 함께 참여하며 성장하는 더 따뜻한 충남 실현에서 새마을부녀회와 홀몸어르신 일대일 결연을 통한 고령화 위기 대응, 이 사업은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잘 해 주시고. 하여튼 우리 국장님, 22년도 주요업무 계획한 거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모든 사업들이 관련되는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절하게 잘 활용했다, 썼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업무를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제가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만, 전부터 공동체지원국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말씀이 있으셨고 지난해 행감이라든지 결산, 예산 이런 거 하면서도 번번이 말씀들이 많이 있으시고 오늘도 업무 관련한 여러 가지 말씀들 있으셨는데 평소에 생각이, 이제는 정책 결정을 할 때 중앙부처라든지 국가에서 정책을 결정해서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 또 원하는 분들 이런 부분들을, 사업계획을 거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신청을 하지 않습니까? 마을기업도 마찬가지이고 청년정책도 그렇고 이제는 이런 정책 수립을 할 때 하향식으로 하지 말고 상향식으로 청년정책이 됐든 어떤 마을이 됐든 수요자분들이 뭐를 요구하고 뭐를 필요로 하는지 이렇게 해서 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이런 식의 정책으로 가야지 이게 정책을 위해서 노인정책, 여성정책, 청년정책 다양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뜻은 좋지만 이게 지속적으로 어떤 지원도 하고 교육도 하면서 잘 발전해 나가고 또 성공하는 분들도 있지만 간혹 보면 몇 년 안 가서 또 실패하고 잘못되고 이러면 막대한 예산을 갖다가 낭비하는 꼴도 되고 지금 많은 정책 중에 체험 사업을 보면 그거 몇억에서 몇십억씩 건물부터 다 지어놓고 제대로 활용도 못 하고 문 닫아놓고 이러면 상당히 보기도 안 좋고 국민들한테 비난도 받고 이러는데 정말 필요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청년정책이고 노인정책이고 마을이고 어떤 교육프로그램, 직업교육, 일자리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닙니까?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주는 게 중요한데 그래서 전문성을 살리고 또 그런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많이…… 지금 주민자치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호응도가 좋고 한데 우리 공동체지원국에서 하는 이런 사업들도 하향식보다는 샹향식으로, 그래서 다양한 계층, 업종, 직업 이런 부분들을 좀 사회에서 또 학교에서, 또 평생교육도 있다시피 이런 교육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해서 거기에 원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이런 교육을 좀 전문적으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고 거기에서 받은 분들이 내가 어느 사업을 택하고 무슨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할 때에 거기에서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해서 교육, 직업을 제대로 알선해 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는 이런 부분으로 가야지, 이거를 많은 정책을 펼쳐 놓고 하다 보면 이게 참 뜻대로 잘되면 좋은데 대게 보면 2∼3년 반짝하고 지원금 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면 중간에서 포기하거나 다른 쪽으로 원하는 이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그런 방법처럼 상향식으로 모든 정책결정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야지, 우선 정책결정해 놓고 거기에 필요한 분들 신청해라 거기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준비도 안 되고 또 해 보니까 생각하고 달라지고 이래서 포기하고 이러다 보니까 예산의 효율성이라든가 제대로 안 되면 예산만 갖다가 낭비하는 꼴이 되고 그래서 사업계획을 내고 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방향을 좀 바꾸는 그런 시대가 됐지 않았느냐. 그런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위원님 지적하신 건 굉장히 현장의 의견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을 할 때 도에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하나는 국가의 지침에 내려와서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는 게 있고요, 도 자체적으로 우리가 하는 시행이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업은 위원님 말씀에서 한계가 있더라고요, 우리 의견을 상부에, 그러니까 중앙에 올려가지고 해도 그게 잘 개선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고요, 도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그 방법으로 가야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작년에 도지사님하고 처음으로 청년하고 대화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요구하는 사업이 지사님도 그러셨거든요, 어디가 가려운지 알아야 거기를 긁어야지, 손이 가려운데 다리를 긁어주는 경우가 좀 있어서 저희들은 작년에 그런 데에서 상당히 많은 것을, 정책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노인일자리정책, 복지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걸 보면 많은 일자리가 있는데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의 수입으로 제대로 이게 보장이 안 되더라고요, 몇 시간 가서 이렇게 잠깐 하고 하다 보니까 그게 무슨 살림에 큰 보탬이 되겠어요, 사실. 푼돈, 용돈 비슷하게 되는데 그래서 작업도 생업을 영위하는 데 제대로 된 직업을, 일자리를 찾아주고 그래서 일자리정책이라든가 또 급여, 여러 가지 시스템도 좀 개선할 점이 많이 있다고 봐요. 어르신들, 지금 100세 시대 이러다 보니까 연금이라든지 노후복지정책이 사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노동을 해야 돼요. 지금은 시대가 많이 좋아졌다고는 하지만 사실 노인 분들도 그렇고 또 지금 공직에 다니다가 정년을 해서 나오신 분들도 보면 그분들은 연금정책이 제대로 보장이 되어서 살아가는 데는 큰 문제는 없지만 그래도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일을 않고 노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그래서 100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지금 정년하고서도 한참 오래 살잖아요, 몇십 년을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국가 전체적인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그런 분들의 경력, 노하우, 여러 가지 경험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우리나라 곳곳에 활용을 잘하면 인구절벽 시대에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답은 현장에 있지, 위에서 뭐 해라, 뭐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그 의도나 지원하는 건 좋지만 그런 방법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희들도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게 정책이 변화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끊임없이 상부에 건의하고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영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하고 있는 정책 중에서 성공사례, 실패사례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요. 실패사례를 제대로 점검을 하고 분석을 해보고 그러면서 그거를 기초로 해서 어떤 정책을 결정할 때에 왜 실패했는지, 이거는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점을 실패사례도 잘 분석을 해서 지금 잘못되고 실패한 사례, 이런 부분도 잘 우리가 눈여겨서 효율적으로 도입해서 할 수 있도록 분석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짧게, 짧게 세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부물류센터의 용역결과 나왔습니까? 원래 1월에 나오게 되어 있었지요?

아직 결론은 안 나왔습니다.

이게 결론이 나와야 거기 내부 리모델링을 할 것인지 그건 결정이 되는 것이지요?

예, 지금 거기 결정에 따라서 어떻게 될지가 되는데요, 지금 공동체정책과에는 계획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하려고 하고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전체를 헐고 새롭게 신축을 한다고 해도 계획대로 추진할 겁니까? 좀 문제가…….

그것은 좀…… 저희는 현재 상태에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다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 너무 이게 뭔가 맞지 않아가지고 사실 지금 내부에 있는 사회혁신센터, 참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뭘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확실한 앞의 진로가 결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지금 뭔가 성과를 내기도 상당히 어렵잖아요, 지금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문화체육관광국하고 소통을 잘하시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내주시고요, 아까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잠깐 짚고 넘어가면 마을기업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두 개가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저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지금까지 운영하는 위탁받은 법인도 한 군데 같은 곳이잖아요, 그렇지요?

예, 똑같습니다.

같은 곳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깊이 고민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위탁받은 법인들이 서로 다를 경우는 서로 간에 갈등이 생길 수가 있는데 같은 법인이니까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다음 또 하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사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여기 센터장님이 저를 한 번 찾아왔어요. 그런데 우리 대체 여기가 뭐 하는 곳인지 다들 사실상 깊이는 몰랐잖아요, 나름대로 정말 열심히 하고 있더라. 왜냐하면 서부발전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도 어떤 기부를 받아가지고 사회적기업들이라든지 특히 장애인들 보호작업장이라든지 이런 데 지원도 하고 제품 개발도 또 해가지고 그쪽에 맡기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왜 그동안 아무도 말씀을 안 해 주셨어요?

그게 작년에 4억 정도…….

그러니까요.

우리 예산이, 우리가 인건비 부족이 많으시다고 지적하신 것을 그쪽에서 저희도 노력해서 좀 많은 부분을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좀 하고 있다라고 보고요, 특히 예비 사회적기업들 제법 많이 발굴이 되고 있는데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여기에는 지원을 하고 난 이후에 자생능력이 있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고려를 해서 발굴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원이 끊어지고 나면 바로 그냥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깊이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청년공동체지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한율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공동체지원국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위원장 김종영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감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정희 청렴기획팀장입니다. 이한규 시군감사팀장입니다. 김병용 컨설팅감사팀장입니다. 김기돈 보조금감사팀장입니다. 이강훈 공직감찰팀장입니다. 이효신 계약심사팀장입니다. 김영준 공익감사팀장입니다. 권재용 민원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뜻하시는 모든 일을 성취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그럼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만, 기구와 기능에서 감사팀을 9개 팀으로 하셨는데 팀이 전하고 좀 달라졌지요, 전년도하고?

그렇습니다. 편제가 좀 바뀌었습니다, 작년하고.

편제가 어떻게 바뀌었나요, 달라진 게?

조례 개정 절차도 있었습니다만, 행안부의 직제 기준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7년 동안 운영해 오던 2개 과에 대한 조직편제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소방감찰팀은 저도 기능상으로 소방본부장 예하에 있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서 직접적인 감사 수행은 거기서 하지만 심의 의결기능은 저희가 유지하는 것으로 조정을 해서 10개 팀에서 9개 팀으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일전에 도정질문과 또 5분발언 또 행정감사 처분요구 사항에서 한 사항을 반영해서 개선점을 말씀하셨습니다. 하여튼 지금 보고하신 대로 소기의 목적대로 잘 달성되기를 바라고요, 올해는 큰 선거가, 대선과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감사 기능에 절실히 신경을 또 쓰셔야 되는 기간인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고 시군에 관련된 감사팀, 보조금 관련된 팀, 이런 부분이 지금 해당 담당 공무원 증원을 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공무원 증원 문제는 어떻게?

저희가 관련 부서에 바로, 위원님들 말씀도 계셨고 저희 내부적으로도 필요해서 작년도에 증원 요청을 몇 차례 했습니다만, 반영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코로나 정국에 뜻하지 않는 예산이, 또 그런 쪽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도가 또 여러 가지 예산 수립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본 위원이 알기로 한 4000억 정도 채무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어쨌든 감사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증원 문제가 앞으로 추경에서라도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저희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조금 격려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오늘 업무계획 보고 잘 들었습니다. 2개 과를 없애고 팀제로 가게 됐는데 우리 도내에, 도청은 물론이고 시군까지 감사를 좀 잘해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 조직이 본 위원은 좀 더 커야 된다고 보는데, 과가 2개가 없어지고 팀제로 갔는데 여기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서두에서 보고드렸습니다만, 7년째 과 체제로 운영해 오던 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문제가 많이 있고요, 일단 문제가 없는 것이 이상하지요, 운영되는 데에. 팀장들도 업무로드가 많이 걸리고 저도 업무로드가 많이 걸려서 제대로 된 업무수행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그럴 만한 배경이 있는 것으로 이해는 하고 있으니까 헤쳐 나가보겠습니다만, 어려움이 큰 것은 사실입니다.

도내 공동주택 이런 부분들이 생활밀접 분야 감사 수요가 상당히 증가해가지고 신청을 해도 오래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이 기능을 더 확대하고 키워야 되는데 줄여가지고 특히 원장님이 힘드시겠어요? 원장님 밑에 과장님 두 분이 계시다가 과장님 없이 바로 팀으로 해가지고 모든 팀들 관리를 원장님이 일일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힘드실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이렇게 바뀌었지만 업무를 잘 해 내셔야 되고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다시 또 뭔가 조직의 변화를 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잘못된 거는 나중에 시정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장님 많이 힘드시겠지만 금년도 업무계획한 것 운영을 잘하셔가지고 우리 도내에 도민들이 생각하는 공직사회, 정말 감사위원회 역할을 잘해서 청렴하고 투명한 공직사회가 됐다, 공정한 도정이 됐다,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다들 걱정이 가장 큰 부분들이 2개 과로 나눠져 있다가 갑자기 과장제가 폐지가 되면서 팀제로 운영이 되는데 위원장님, 제가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도의 합의제 기관이 자치경찰위원회와 감사위원회 두 군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혹시 이거 한번 제안해 보셨어요? 자치경찰위원회 같은 경우는 외부의 개방직 사무국장을 채용하고 있어요.

예, 그런 관련 내용은, 예를 들어서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나 자치국이나 소위 보면 지휘국,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그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일을 잘하기 위한 시스템이고 체제인데 누가 봐도 비상식적인 체제를 해 놓고 잘하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옳지 않은 일이라고 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무래도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는 그게 아마 출범할 때 관련 법규가 달라서, 배경이, 거기는 경찰청에서 발의를 해서 처음에 그렇게 기본프레임을 짰던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감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조직관리 부서에서 그렇게 했는데 시대에도 안 맞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 과장 두 티오를 뺀 거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아니, 과장은 행안부에서 터치를 할 수 있어도 우리가 개방직으로 사무국장이나 이렇게 임명할 수 있는 거는 행안부에 심의는 안 받아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살펴보겠습니다만,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만, 그런 정도까지도 일일이 다 관리를 받고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느 조직에도 한 팀장이 계시면 팀의 3명, 4명, 5명을 넘어가지 않지 않습니까, 한 팀의 팀원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조직도가, 바로 밑에 팀장이 9명이 계시는 거예요.

예.

사실 왜 이런 걱정을…… 잘 돌아가고 운영이 되면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만, 위원장님께서 직접 그 아홉 분의 팀장님을 다 이렇게 관리라면 좀 그렇지만 그래도 서로 소통을 하면서 하는 게 그다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중간에서 누군가 그 역할을 해 줄 사람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지금 이 걱정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도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매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도 어필을 하겠습니다만, 저희 힘이 한계가 있으니까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힘을 보태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오래전 수십 년 전 일입니다만, 학교 다닐 때 조직관리책을 찾아봤더니 한 사람이 관리할 수 있는 업무 범위가 20명 정도를 넘어서면 관리의 누수율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고 시대가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매우 적절치 않은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는 주어지는 환경에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옳지 않은 거는 계속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바로잡아주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장 중요한 게, 물론 몇 분이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답변을 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내부청렴도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부청렴도가 하락했다는 거는 우리 충남도의 공직사회가 상당히 해이해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부청렴도도 중요하지만 내부청렴도 굉장히 중요한 거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특히 어떤 민원을 제기했던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평가를 할 거잖습니까? 이럴 것 같으면 공무원이 왜 필요해? 소위 말하면 의원님들도 잘못하고 이럴 것 같으면 지방의회, 기초의회, 광역의원들 다 없애라, 특히 많이 하는 소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내부청렴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각별히 신경을 더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부연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내부청렴도 중에 인사 분야 쪽인데요, 인사라 그러면 흔히들 인사과나 저기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는 아니고요, 직원들 근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조직에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마 조금, 또 저희가 놓치고 있는 게 아마 소방 분야, 어디서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 인원 중에 충남도 공무원 머릿수 인원 중에는 소방공무원이 더 많거든요? 한 60% 가까이 되는데 거기서 사실은 불만들이 있는 걸로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는 파악을 할 수 없습니다만, 인사관리가 인사 부서의 문제는 아니다, 조직 전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각 실국의 간부들하고 제가 문제 제기를 계속하면서 조금이라도 세대 간의 소통을 확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인사라는 게 100%의 모든 사람들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누구나 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얼마만큼 서로 포용하고 서로 설득하고 이해를 하느냐 이 부분이 사실 결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융통성을 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김옥수…… 없어요?

위원장님.

김기영 위원님.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조직 관련해서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나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감사위원회 감사 기능이 독립기구로서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만 9개 팀으로 나눈 이 부분으로써는 잘된 것 같은데 과연 지금 6급 정도의 팀장…….

5급입니다.

참, 5급, 죄송합니다. 5급 정도의 팀장으로 해서 독립 기능을 최대한도로 제대로 발휘할 수 있을까. 물론 직급이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직 문화에서는 내부라든가 시군, 각종 감사를 독립적으로 하려고 하다 보면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같은 공직사회 공무원으로서 분야별로 9개 팀이 4급 정도에 상당하는 그런 직급은 그래도 되어야만이 역량을 더 발휘하는 데 소신과 책임을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5급 정도의 팀장님으로서는 좀 더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이런 점에서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어떤 예후라든지 모든 감사 기능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직급이 또 필요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위원님 말씀에 100%가 아니라 200%, 3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말씀은 안 드려도 왜 이런 의사결정을 하게 됐는지는 잘 아시리라고 보고요, 그렇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분명한 거는 잘못됐다, 옳지 않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고려해 봐도 옳지 않다라는 말씀드리고 바르게, 일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필요할 때 문제 제기를 계속하겠습니다. 결국은 충남도에서 결정을 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 위원회는 당연히 옳지 않다라는 의견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도의 결정사항으로 일단 부득불 이런 상황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은 바와 같이 이 분야를 제대로 진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을 거울삼아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본 위원회가 좀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집행부와 절실한 대화와 협력 이런 게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제가 하나만 더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충 위원님들도 알고 계실 거고 저도 설명도 들었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도 위원장님이 서로 소통하고 좀 감싸 안으면서 잘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위원회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위원장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상위법령과의 저촉사항 등 특별한 문제가 없으며 본 조례안에 근거한 지원과 감독을 통해서 지역사회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지역주민 참여도와 관심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어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보아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의 재정 부담에 대해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도내에는 6개 경찰서에 시민경찰 관련 단체가 있습니다. 천안 서북경찰서와 논산경찰서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논산경찰서의 예를 보면 1년에 1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어져 있습니다. 6개 경찰서에 설치되어 있는 시민경찰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연간 소요액이 1000만 원을 기준으로 할 때, 6000만 원이고, 15개 경찰서를 전부 시민경찰학교에 대한 지원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도 1억 5000만 원 정도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재정 부담은 크게 문제될 것이 아니고 시민경찰단체의 활동에 비해서 재정 여력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시민경찰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이종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정병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네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께서 하신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수정동의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태진입니다.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유실물 관리는 유실물법에 따라서 경찰서장이 관리·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도지사가 직접 유실물센터를 설치·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근거하여 유실물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무를 보다 신속하게 습득물을 반환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의결을 통해 도 경찰청장을 지휘하면서 유실물 관리·운영의 감독 및 예산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유실물관리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이종화 위원님이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권희태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인 사) 존경하는 정병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하시고자 하는 일 모두 크게 성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들이 원하는 치안수요를 받들어 민생치안서비스가 질과 양 모두 크게 향상되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시준 사무국장입니다. 심완보 자치경찰행정과장입니다. 심완보 자치경찰행정과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교육을 이수하고 과장으로 보임되었습니다. 정혜심 자치경찰협력과장입니다. 정혜심 자치경찰협력과장은 경찰인재개발원에서 근무하였으며 금년 1월 13일 자 정부 인사발령에 따라 총경으로 승진하여 부임하였습니다. (인 사) 전임 전상욱 자치경찰행정과장은 국방대학교에 교육 입교하였고 김영일 자치경찰협력과장은 서산경찰서장으로 전보되었습니다. 간부 소개를 마치고 준비된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하나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사실 꼭 필요한 부분인데요, 며칠 전에 제가 밤늦은 시간에 너무 긴박해서 위원장님하고 통화한 사항인데, 천안과 아산 경계일 거예요, 거기가. Y시티 앞에 굉장히 도로 폭이 넓다 보니까 교차로가 굉장히 넓어요. 넓다 보니까 여기에서 과속해서 내려 쐈다 하면, 누구 하나 걸리면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과속카메라 하나가 없어요. 그래서 참 너무 안타까운 게 －위원장님은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건데－ 이제 서른두 살 먹은 젊은 청년이 결혼을 해서 갓난아기가 둘인데 지금도 혼수상태로 거의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누워있어요. 과속에 신호위반 차량에 그냥 받힌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 얘기를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특히 자치경찰위원회가 출범을 했으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1월 8일 오후 1시 정도에 사고가 발생했는데 아무도 어떤 조치도 안 하고 일단 어찌됐든 병원에서 수술하고 가해자라든지 조사도 전혀 없고 왜 안 하냐 그러니까 피해자가 깨어나면 하겠다, 피해자가 안 깨어나면 조사 안 할 겁니까? 안 하다가 제가 얘기를 하고 난 이후에 열흘이 지난 1월 18일에 MBC하고 JTBC에서 크게 보도를 했더구먼요, 뉴스에서. 자, 이게 과연 공정한지, 누구도 이 문제를 갖다가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 세상에 그 누구도 모르고 지나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걸 지금 지적하는 게 하나의 예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사고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지위에 있는 사람이든 정말 사고가 나면 자치경찰, 특히 경찰이 우리 충남도민의 신뢰를 받으려면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진짜 어떤 신분의 상하, 지위의 고하를 떠나서 어떤 도민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지언정 철저하게 바로바로 대처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사람들이 모두가, 내가 만약에 어떤 불행한 일을 겪었을 때 우리 도나 국가에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 줄 수 있다라는 안심하고 믿음을 줄 수 있는 자치경찰위원회가 됐으면 합니다.

위원장님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그 건에 대해서는 지금 아산경찰서에 엄정하게 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려가지고 지금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앞으로 특히 과속, 신호위반 이런 교통법규 위반사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사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한 원칙에 따라서 조사할 수 있도록 1월 24일에 자치경찰위원회가 열리게 되는데 경찰청장에게 특별히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위·지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특정인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그런 사례들이 절대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많이 안타깝지요. 아기들이 ‘아빠는 언제와’ 하고 보채고 있다는 뉴스 보도를 보고 정말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과속카메라도 설치해 주시고, 거기에는 정말 꼭 필요합니다. 거기는 저도 가끔 그 길로 다니는데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가 교차로가 너무 길기 때문에 설령 황색불에 진행을 했다 해도 저기는 이미 신호가 바뀌어가지고 사고 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사전에 거기는 좀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속카메라 설치 문제도 도 예산과 경찰청 예산이 같이 서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과속카메라 설치여부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별로 다 범죄에 취약한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또 현장 경찰관들 의견을 수렴해서 여기 나와 있는 범죄예방진단팀이 CPO라고 해가지고 범죄예방을 진단하는, 전문적으로 하는 경찰관입니다. 그 사람들하고 주민자치조직은 새마을이든지 여성단체든지 아까 조례 통과한 시민경찰이라든지 그런 의견들을 다 들어서 저희들이 취합한 다음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지역별로 또는 지역의 특성별로,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만, 대학가 주변에는 원룸촌이 많이 있을 테고요, 공장 지역에는 원룸촌과 함께 기숙사 시설이 많이 있을 테고, 농촌지역은 농촌지역대로,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 지역별로, 각 경찰서별로 어떤 시설이 중장기적으로 필요한 것인지 다 조사를 한 다음에 저희들의 예산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범죄예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특히 여성과 1인가족에 대해서는…….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자치경찰 출범한 지가 한 6개월 됐나요?

6개월 넘어서 7개월째입니다.

자치경찰제가 도입이 되면서 아직까지도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또 기존 경찰에서 해왔던 부분과 자치경찰에서 하는 분야라든가 업무 협력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완전히 정착됐다고 볼 수도 없겠고요, 또 지금 자치경찰위원회 인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은 상당히 수요는 많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동안에 그런 부분에서 기존 경찰들이 하던 데서 자치경찰제로 되면서 좀 느낀 사항이라든가 개선될 부분,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치경찰제가 본격 출범한 지 7개월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가 논의된 것이 지방자치, 지방의회가 부활되면서 30년 전부터 논의되어 왔었는데 지난해부터 시행이 되어졌습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서 만들어진 제도적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민들의 인식도가 아직 낮고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들이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수용성이 좀 떨어지는 것이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되어서 그 부분을 인식도 높이고,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것을 금년도의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되어서는 지금 제도의 미비점만 탓할 것이 아니고 현 제도 아래서 자치경찰제도가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시책도 개발하고 주민들을 많이 참여시켜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지역맞춤형으로 시책을 개발해 나갈까, 요새 많이 유행하고 있는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찾는 그런 맞춤형 시책을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경찰공무원들의 수용성 확보는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복지포인트 지급을 통해서 인센티브도 부여하는 한편, 자치경찰사무가 제대로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경찰서 평가와 경찰서장 평가를 통해서 정책의 수용도를 높여 나가면서 경찰공무원들이 수용성을 높여 나감으로 인해가지고, 현재 신분도 국가경찰, 국가공무원이고 하는 일도 지휘체계도 똑같기 때문에 주민들이 체감하는 것이 좀 떨어집니다만, 여러 가지 현행 제도 안에서 수용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시책을 발굴해 나갈 생각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치경찰이 출범한 이상 국가에서 그런 인력보강이라든가 제도적 필요한 여러 가지 수요 여러 부분을 하루빨리 개선할 수 있도록, 정착될 수 있도록 그런 점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지금 자치경찰위원회가 18개 만들어져 있습니다, 경기도가 2개이기 때문에. 자치경찰위원회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체 차원에서 전국이 공동 대응하는 문제, 예산문제와 조직문제와 관련해서는. 또 자치경찰위원회연합회에서만 그 문제를 떠들어댄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지사연합회, 시도의회의장연합회를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공조해 나가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서.

예, 아까 존경하는 김연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습니다만, 그동안에 자율방범대가 지역에서 경찰과 함께 협력을 잘 추진하는 데가 있고, 지금 우리 충남 도내의 자율방범대, 읍면 단위, 지역별로 활성화를 잘하고 있는 데도 좀 보고 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자치경찰과의 협력관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율방범대 운영하는 데에 그 지역이나 자율방범대의 활동 여하에 따라서 협력관계나 뒷받침, 이런 부분이 잘되고 있는 데가 있고 그래서 그런 관계가 좀 더 강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청소년들을 비롯한 우범지역, 취약지역 이런 부분들에 대해 수시로 어떤 현장 순찰활동이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이 좀 제대로 지역별로 파악되어가지고 강화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교통사고가 사실 음주운전이라든지 이런 게 급격히 줄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음주운전은 별도로 또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을 테고 도로체계가 다니다 보면 상당히 위험요소가 많은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건설공사하는 데도 있고 도로체계, 위험도로 이런 부분을 좀 하루빨리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하고 먼저 일전에 말씀드린 제한속도, 도로체계에 대한 부분도 물론 교통사고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제한속도를 80㎞∼60㎞ 이런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부분도 물론 교통사고를 줄이자고 하는 뜻은 공감을 하지만 4차선 도로에 과연 60㎞라고 하는 제한속도가 현실성 있는 제도냐. 안 맞는 체계를 갖다가 지키라고 국민들한테 너무 속도를 저감시키는 것도 오히려 상당히 법을 위반하게 되는 요소도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4차선이라든지 자동차 전용도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데는 현실에 맞게 속도도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이 점도 한번 조사를 하셔서, 속도를 저감시킬 필요가 있는 데는 불가피하고 지금 노인들이 다니는 길 또 학생들이나 아동, 학교 주변 이런 도로는 30㎞로 제한속도를 하고, 그런 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4차선 도로망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해서 현실에 맞는 제한속도를 해 주기 바라고. 방지턱 문제는 각 시군에서도, 시군의회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한데 방지턱을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지만 방지턱이 기준에 맞지 않고 너무 높거나 폭을 좁게 하면서 높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운전자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고 오히려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점도 말씀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율방범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지원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우리 도·시군별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가 각각 만들어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 자율방범대 대원들의 숫자가 712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천안·아산·보령, 시지역에는 인원이 좀 많고 군지역에는 인원이 적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져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자율방범대가 취약지역이라든지 경찰과 함께 제대로 방범·예방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지원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역별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이번에 범죄가 우려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일제조사를 통해서 경찰인력이 부족한데 자율방범대 요원들이 확대되어질 부분이 있으면 시군과 함께 모집을 확대하고 운영하는 데 지원을 활성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난번에 몇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충남도가 지난해 교통사고 건수는 줄었습니다만, 사망자가 7명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빅데이터를 활용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특별대책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도로의 도로개량과 개선 업무도 포함되어져 있고 금년도 예산이 도로철도항공과에 98억 원이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도로교통공단, 경찰청, 우리 도로과와 함께 협의를 해서 어느 지역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판단해서 설치를 해서 추진할 것이고요. 제한속도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속도를 현행보다 높여야 될 지역도 있고 현행보다 낮춰야 될 지역도 있고 분명히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이 접수되는 대로 시군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안전심의위원회라는 것이 운영되어지고 있는데 심의를 통해서 그런 부분을 점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에 되는 것도 아니고, 시군별로 설치되어 있어서 일시에 할 수 없습니다만, 속도를 높여야 될 지역이 과연 얼마나 되는 것인지 또는 현행보다 속도를 더 낮춰야 될 지역이 있는 것인지는 도로여건이라든지 주변의 교통유발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심의를 통해서 결정할 수밖에 없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지턱 문제는 지난번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도로철도항공과 직원하고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원래 규격이 10㎝고 넓이도 일정 부분 유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져 있는데 규격이 잘못돼 있는 부분은 시군에서 조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신호체계 있지 않습니까? 교통신호체계가 여러 가지 있을 텐데 내포신도시를 비롯해서 인근 지역을 다니면서, 그래도 많이 개선됐어요, 전보다는. 저도 우리 예산군이나 홍성군 쪽에 인접해 있기 때문에, 차가 가면서 신호체계가 함께 이렇게…….

연동되어질 수 있도록.

연동형으로 될 수 있도록, 전보다는 많이 개선됐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지금 현재 내포에서 3진입도로, 홍성역까지 가는 신설도로가 지난해 12월 15일 날 개통이 됐습니다. 아마 거기를 통해서 우리 도청 직원들 출퇴근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게 다 각각이에요. 이게 상당히 운전자로 하여금 아주 어렵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연동형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신호체계를, 자치경찰위원회에서 그 부분도 함께 효율적인 신호체계가 될 수 있도록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받들어서 우리 도경 교통과를 통해서 시군 경찰서의 경비교통과로 하여금 신호체계 연동화 문제하고 또 신설도로의 경우에는 연동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뿐만이 아니고 세종시에서 공주IC까지 가는 도로도 역시 연동이 안 된다는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런 문제는 바로 도경 교통과를 통해서 이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시정조치하도록 지휘 지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중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권희태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 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고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