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일자리국과 환경교통국,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평소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구축으로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착한도시 서구 조성을 2026년 부서목표로 정하고 함께 만들고 나누는 든든한 이웃공동체 등 3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함께 만들고 나누는 든든한 이웃공동체로 먼저 미래가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과 사회보장 신설 협의를 선제적으로 추진해 수당 지원에 대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6년에도 돌봄사유가 해소되지 않은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25만 원의 수당을 지속 지원하고 상반기 전수조사를 통해 위기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상ㆍ하반기 인식개선 교육을 추진하고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 등 지역사회 공감 확산 활동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수당 지원에 그치지 않고 관내 복지관과 민간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사례관리를 연계하고 개별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강화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내 곁에 수호천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2026년에는 제6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18개 동, 약 465명의 위원과 함께 지역돌봄의 최일선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가고 위원 역량 강화와 동별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 특성과 주민 수요에 맞는 맞춤형 복지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착한가게 착한쿠폰 시즌2를 추진하여 가맹점 매출의 3%를 다시 지역복지기금으로 환원하는 이중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착한가게가 밀집한 지역을 중심으로 착한거리 5개 구역을 조성해 주민 참여형 나눔 문화를 확대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참여와 협력의 구심점,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사회보장기관 간 연계ㆍ협력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게 복지정책을 추진하는 민ㆍ관 협력기구로써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전문위원회와 8개 실무분과를 운영하여 현장 중심의 논의와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여 중ㆍ장기 지역복지 방향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연차별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시행ㆍ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무분과 협력사업과 012파트너스 사업 등 민관 협력사업을 연계하여 지역복지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활성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선양을 위한 보훈정책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를 대상으로 수당 지원과 생활 지원 등 다양한 예우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관내 12개 보훈단체에 대하여 운영비와 사업비 지원을 비롯해 명절 위문, 호국보훈의 달 기념 행사 등을 통해 단체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과 민주화유공자 생활지원금을 차질 없이 지급하여,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충시설 관리 등 나라사랑 함양사업을 통해 호국과 민주화 정신을 지역사회에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13쪽,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사회복무요원 지원사업은 22년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전환사업으로 병무청 안내에 따르면 2027년 이후에도 국비 보전금은 지속 교부될 예정이나 우리 구는 매년 약 14억 8,500만 원 수준의 보전금이 교부됨에도 총사업비를 감안하면 구비 부담이 불가피한 구조입니다. 2026년에는 중식비 단가 인상 등 제도 변동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복무요원 복무 여건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2월 중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배치기관의 실제 수요와 업무량을 점검함으로써 사회복무 인력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복무 실태와 인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국비 보전금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구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나눔문화 확산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복지한마당 운영입니다. 복지한마당은 주민과 민ㆍ관 사회복지종사자가 함께 참여하는 행사로 나눔문화 확산과 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함께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를 2월과 11월에 개최하여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을 도모하고 12월에는 모금 전달식을 통해 행사의 의미를 지역사회와 함께 나누겠습니다. 또한 민ㆍ관 사회복지종사자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정책교육과 소통 프로그램을 통해 복지 현안에 대한 공감과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서구만의 민관협력으로 튼튼한 안전한 복지망 구축입니다. 먼저 012서구파트너스 민관협력 사업 추진입니다. 공적부조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민간의 나눔 참여를 활성화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월별 테마형 복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월별 사업을 브랜드형 연례행사로 정착시키고 아동ㆍ청소년, 노인, 장애인, 위기가구 4개 분과 운영을 체계화하여 지속가능한 민관협력 구조로 개선해 나가겠으며 체계적으로 운영하여 연중 복지 틈새를 촘촘히 메워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착한도시 서구, 착한 나눔을 통한 기부 문화 활성화입니다. 민간의 자발적인 나눔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지자체 주도형 후원자 그룹인 서구 아너스를 운영하고 후원자 발굴과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아동ㆍ청소년, 장애인, 노인, 위기가정 등 4개 분과를 운영하여 참여형ㆍ지속형 기부 기반을 확대해 나가겠으며, 디지털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운영하여 기부자 예우 공간으로 활용하고 기부 철학 확산과 나눔 체험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나눔리더100 운영을 통해 중소기부자의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 나눔문화의 저변을 넓혀가겠으며, 기부의 날 및 기부 주간을 운영하여 감사와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주민이 체감하는 기부 문화 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후원자와 수혜자가 함께하는 서구민 한가족 나눔사업 추진입니다. 서구민 한가족 나눔사업은 후원자와 수혜자를 1대1로 매칭하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후원자를 발굴하고 후원금과 기부자 관리를 체계화하여 지속가능한 나눔 구조를 만들어 가겠으며,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교육, 건강, 돌봄 등 생활밀착형 지원사업과 희망플러스 네트워크를 연계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주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지역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으로 관내에 5개 종합사회복지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 등 필수 운영비를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연 2회 지도점검을 통해 보조금과 후원금 관리, 종사자 관리 등 시설 운영의 건전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겠으며, 서구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으로 무진종합사회복지관 명칭을 추가하여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행정적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노후시설에 대해서는 기능 보강과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안전 취약 시기에는 현장점검을 강화하겠으며, 복지관 종사자에 대한 특별수당 추가 지원과 기부 식품 제공 사업 운영을 통해 현장 종사자의 사기 진작과 취약계층 지원을 함께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누구나 따뜻한 복지, 서구 마을로 복지관 운영입니다. 마을로 복지관은 종합사회복지관의 인적 안전망을 동과 연계하여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와 고독사 예방을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마을로 복지관 활동 영역을 서구 전역 18개 동으로 확대하여 지역 밀착형 복지 활동을 강화하겠으며, 복지관별 특화사업 지원, 사회적 고립가구 발굴과 주민 조직화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복지관 종사자의 업무 여건 개선을 위해 PC 구입 지원, 역량 강화 워크숍과 성과공유회를 통해 현장 실행력을 높이겠습니다. 29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역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ㆍ청소년, 노인ㆍ장애인, 가족ㆍ중장년 등 지역주민의 다양한 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4개 분야, 23개 바우처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6년에는 제공기관 등록과 교육을 통해 서비스 제공 기반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교육을 통해 이용자 안내와 접수 과정의 혼선을 줄이겠습니다. 또한 이용자 모집과 선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필요한 주민이 적기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 현장조사와 특별점검을 병행하여 부정수급 예방과 서비스 품질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마지막 32쪽,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과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활밀착형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민생활도우미제를 통해 간단 수리와 위생방역, 장수사진 지원 등 실질적인 생활 지원을 제공하고 공영장례서비스를 통해 무연고 사망자와 장례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에 대해 장례 절차와 추모 의식을 지원하겠습니다. 온정나눔 세탁 차량을 운영하여 돌봄이웃을 대상으로 대형 빨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현장 중심의 지원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과는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사업을 바탕으로 주민의 일상에 실제로 닿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없는 튼튼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고 주민 모두가 공감하는 착한도시 서구 실현을 위해 차질 없이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이 서구 복지의 가장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16쪽을 보면 서구 파트너스 민관협력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잖아요?

예.

근데 이게 지금 1월부터 12월까지 꼼꼼하게 사업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산은 아너스 회원들이 기부한 돈으로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12월에 아너스 회원들 후원의 밤에 갔었는데 거기에서도 와가지고 새로운 아너스가 또 탄생도 하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봤습니다. 그리고 전년도에 폐지 수집 어르신들에 대해 여름에만 했었는데 지금 1월에 사업으로 넣어놨어요?

예.

폐지 줍는 어르신뿐만 아니라 취약한 근로환경에 있는 노동자까지 포함하신 거잖아요?

예.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25년도 말고 올해 26년도 사업으로 새로 들어간 사업들이 있나요?

예, 저희가 작년에 처음 012파트너스 사업을 추진했었고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테마형으로 해서 브랜드화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새로 시작된 것은 누워서 보는 콘서트라고 해 가지고 중증장애인들과 함께 서빛마루문화회관에서 지금 2월 7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은 처음 중증장애인과 함께하는 사업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월이면 좀 춥지 않겠어요?

실내 공연장에서 하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그래도 장애인들은 더 추위를 타니까 공연장 난방이나 여러 가지를 더 행정에서 신경 쓰셔 가지고…… 이 행사도 엄청 좋은 사업같아요.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런 공연을 해 가지고 문화생활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더 꼼꼼히 살피시고 그럼 이 사업 말고는 25년도 사업을 그대로 유지하는 건가요?

지금 5월과 6월도 보시면 5월에는 가족 영화데이라고 해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저소득층과 함께 영화 보는 날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6월에 평화통일열차로 해서 작년에 행정지원과에서 추진을 했었잖아요. 그런데 저소득층도 한번 같이 참여하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료 보니까 작년에 저도 평화열차를 동행했었는데 새로운 사업으로 지금 올라온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이 사업들이 어차피 아너스 회원들이 기부한 돈으로 하기 때문에 서구청에 없는 예산을 거기서 보조를 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행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잘 챙겨가지고 이 사업이 성공해서 아너스 회원들이 자발적 기부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질의를 했으니까 제가 또 같이 이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화통일열차가 그러면 대상자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취약계층의 가족들만 대상자인가요? 작년에는 일반인도 신청을 받았었잖아요?

예.

그런데 뭐 주민자치위원들도 그렇고 일반대상자들도 그렇고 이 평화통일열차는 욕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는 남북교류협력 평화통일 조성 기반 그 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거를 해서 자부담을 해 드리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번에 아너스에서 지금 5,000만 원 하셨는데 그러면 이거는 대상자가 딱 그쪽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건가요?

예, 저희는 아너스 사업으로 후원분들의 기부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기본적으로……

그러면 일반인 대상으로 해서 평화통일열차 운행을 안 하나요?

그거는 행지과에서 할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부서에서는 저소득 청소년과 보훈대상자들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면 행지과든 뭐 기획실에서든 또 한 번 다른 형태로 갈 수도 있고 여기는 아너스에서 취약계층으로 해서 저번에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행사를 진행하신단 얘기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이나 행지과에서 일반대상으로 하는 그건 아직 모르시구요?

예.

일단 그것도 한번 물론 부서 간에 서로 소통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혹시 그 부분 행지과나…… 왜냐하면 수요가 있거든요. 수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아시게 되면 저한테 피드백 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사항인데요. 종합사회복지관 보시면 25쪽하고 그 뒤에 마을로 복지관하고 2개가 같이 연계되는데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실질적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이 사례관리예요. 사례관리이고 상담하고 이분들 직접 찾아다니는 것들이 많은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실질적으로 서류 업무가 되게 많다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12월의 행감과 제가 회기 기간에 요청을 한번 드렸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에서 혹시 행정을 간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부서에서 한번 살펴보시고 할 수 있는 것들은 간소화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도 현장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례관리가 주가 되는데 서류에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분들과 함께 얘기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통합할 수 있는 거는 통합하고 간소화할 수 있는 것은 간소화 좀 시켜서 그분들이 정말 차별화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11쪽을 보시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선양을 위한 보훈정책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면 국가보훈대상자 명예수당 지급에 지원대상 이렇게 돼 있고. 참전명예수당 거기는 참전유공자에 한정해서 지급하는 것이고, 보훈명예수당부터는 유족한테도 지급되는 내용이 기재돼 있어요.

예.

지금 6.25 참전이 됐든 월남전 참전이 됐든 간에 유족한테 지급되는 것은 없잖아요?

예.

근데 제가 전에 5분발언에서도 하고 누차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하고 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던데 그러니까 참전했다가 돌아가시면 그걸로…… 지금 6.25 참전 같은 경우는 특히 연세들이 90세가 막 넘으시니까 거의 돌아가시는데 그럼 유족들이 사실은 그 참전에 대한 어떤 혜택은 전혀 못 보고 살고 계시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구제나…… 이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면 그걸로 끝이고 유족한테는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다. 도움을 안 주고 있다. 여기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이고 그에 따른 유족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예우를 해 드려야 되는데 우리 구 차원뿐만 아니라 시 차원에서 같이 협력을 해야 될 사항일 것 같고요. 저희가 보니까 2026년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보면 올해 3월 이후에 시행되는데 80세 이상의 배우자도 수당을 주는 법이 시행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구체적인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이 내려오면 그에 따른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고 지방비를 이렇게……

과장님?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나라에서 이렇게 법 개정하기 전에 다른 지역에서는 유족들의 형편 그러니까 유족이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으면 이거 아무 의미도 없죠. 뭐 몇 만 원 받고 몇 십만 원 받아봐야 뭔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상황에 나이는 먹고 경제적인 것은 부족해서 생활의 곤란함을 겪고 있는 곳에 그걸 선제적으로 미리 조치를 해야 된다는 그 취지에서 이 법 개정 이전부터 계속 이야기했는데 심지어 서울 동대문구 같은 경우에는 참전유공자 유족한테까지 다 주고 있어요. 그리고 괴산군도 마찬가지고요. 좀 많이 주는 데는 훨씬 더 주더라고요. 괴산군 같은 데는 유족한테 28만 원이나 지급해요. 물론 인구는 우리가 많다 보니까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하는 것도 우려는 되지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다른 데도 보면 법 개정 이전에 동대문구도 5만 원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법 개정 이전에 우리도 이런 노력을 좀 했어야 되는데 말해도 그냥 마이동풍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고 유족에게 아무런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지 못하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나라를 지켜 주시고 지금을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하다 그 마음만 있지, 아무런 의사전달이 안 되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안 비쳐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법이 개정되면 국가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명예수당 지급하듯이 국가에서 지급하는 거, 광역지자체에서 지급하는 거, 기초자치단체에서 지급하는 거, 이렇게 구분이 돼서 또 지급이 되겠죠. 우리 서구도 현재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잘 판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준비를 잘해서 다음에는 이 질의가 안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7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거기 보장협의체 임원들 숫자를 보면 특정한 동은 50명이 넘고 지금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많아진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특정한 동은 인원수가 10명대 이렇게 머무르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한번 뭐 생각해 보신 게 있는가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동마다 분위기도 다르고 참여율이 좀 다른데요. 조례상에는 10명 이상으로 되어 있지만 좀 더 많은 분들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동과 위원님들과 함께 얘기를 해 나가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3년 반 정도 의정활동을 하면서 업무보고 자료가 제일 잘 돼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업무보고서를 늘 받아보면 연초에 받아본 업무보고서는 1년 단위를 쭉 작성해서 주시잖아요. 근데 진짜 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월별로 주요 내용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부서와 협업을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을 해 주셔서 위원님들도 보기 훨씬 더 편하셨을 거고, 실행을 하는 부서에서도 그 사업의 양과 대상을 정확하게 선정을 해 놓고 진행하다 보니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의 업무보고가 모델이 돼서 작성해도 괜찮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참 꼼꼼하게 잘 작성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작성을 해 주신 대로 얼마가 소요될 것인지, 협업부서가 어딘지 그 사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작성을 해 주신 만큼 1년 동안에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도록 여기 계시는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잘 케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1월 8일 자 인사발령에 의거 변경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지연 생활보장팀장입니다. 평소 생활보장 업무에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급여과는 27명의 직원이 4개 팀을 구성하여 더 촘촘하고 더 나은 생활보장제도 실현을 부서목표로, 5가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4쪽, 두텁고 촘촘한 사회보장급여 적기 지원입니다.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등으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무능력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국민기초 등 상위 복지급여 연계로 수혜자가 감소했으나 행복이음 데이터베이스 기반 주기적인 전수조사와 찾아가는 동 단위 홍보 활동으로 틈새 없는 대상자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쪽,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급여 지원은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른 생계급여를 매월 지원하고 출산과 사망 시 해산ㆍ장제급여를 신속하게 지원하겠으며 초ㆍ중ㆍ고 학생에게는 교육급여를 지원하여 어려운 가계지출 부담을 줄이고 생활 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금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생계급여 4인 가족 기준 6.5% 인상, 청년층 적용 연령 상향, 근로ㆍ사업소득 공제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적용 등이 완화됨으로써 전년도보다 13억 3,583만 원이 증액된 730억이 확정되어 대상자에게 한층 더 두텁게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7쪽,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기준에 제외된 비수급 빈곤계층을 지원하며 국민기초 중지자ㆍ제외자에 대한 신청 안내와 동 이웃돌봄단 및 복지통장 등을 통한 대상자 발굴에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8쪽, 취약계층 중심의 적극적 권리구제 실시입니다.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실제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겠으며 신속한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 등 위원회 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하겠습니다. 주요 심의사항은 부양 거부ㆍ기피 등 가족관계 해체가구의 보장 결정, 보장 비용 징수 여부, 정리 보류에 관한 사항입니다. 9쪽, 부정ㆍ부적정 수급자 관리는 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확인조사로 대상자를 확인하고 반환 명령을 통해 환수하는 등 집중관리토록 하겠으며 대상자 선정 시 소득ㆍ재산변동 등 신고안내문 발송과 주기적인 대상자 안내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위기 속 희망, 긴급복지 신속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실직, 체납, 질병 등 위기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가정해체 방지와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기준은 중위소득 75% 이하 등으로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생계 지원은 기본 3개월 지원 후 필요 시 심의를 통해 추가 3개월을 지원토록 하는 등 단기 지원 원칙이며 신청 접수 후 72시간 이내 신속 지원하고 다양한 홍보 활동으로 사업 추진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12쪽,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사업을 통하여 다양한 지원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 생계 및 위기사례 지원을 통해 어려운 대상이 빠르게 생활의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쪽, 재해구호 업무 추진으로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을 대비하여 임시주거시설인 학교, 체육관 등 39개소를 지정하고 구호물자 1,828개를 비축하고 있으며 재난 규모에 따른 대응전파 및 임시주거시설로 활용 가능한 경로당 및 민간숙박시설을 사전 파악하는 등 민ㆍ관 협의와 협력으로 이재민 구호에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복지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입니다. 현재 복지 관련 9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27개 사회복지 서비스 신규 신청자에 대해 국세청 등 25개 기관 94유형의 공적자료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적용하여 수요자의 실제 욕구와 생활여건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복지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자격 관리 추진입니다. 생계급여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18개 사업 대상자의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 조사와 월별 및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인적 구성, 소득ㆍ재산사항 및 부양의무자 등 변동사항을 적기에 적용ㆍ관리하고 있으며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 변동 예상 자료를 사전안내하고 확인조사 시 대상자의 소명을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 빈곤가구는 생활보장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에도 복지급여과는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부서인 만큼 공감하되 공정하게 신속하되 정확하게, 유연하고 촘촘한 생활보장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 자 인사이동에 따른 변경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동친화팀 윤한나 팀장입니다.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 양성아동복지과는 돌봄, 안전, 양성평등 실현으로 온 가족이 행복한 서구를 부서목표로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서로를 존중하는 여성친화도시 등 5개 전략과제와 16개 세부사업을 중점 추진할 계획입니다. 7쪽,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서로를 존중하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고도화를 위해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4년 차를 맞아 여성친화도시 5대 목표에 부합되는 핵심사업을 고도화하고 민관 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보완ㆍ변경사항으로 현재 시민참여단은 단일 구조로 운영되면서 특정 동과 중장년층 중심의 참여가 편중되어 있고 분야별 전문적인 정책 제안에는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컨설팅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28년 여성친화도시 재인증을 대비해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권역별 분과형으로 재구성하여 지역과 생활권 특성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주민참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정책 제안 기능을 강화하고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8쪽, 여성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여성 가구 내 곁에 안전지킴이 사업 운영으로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안전골목 유지보수, 안심택배보관함과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운영 등 생활 밀착형 안전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여성가족친화마을 사업을 통해 마을 단위 틈새돌봄을 확대하고 7월부터는 아빠ㆍ딸 클래스를 온 가족이 함께하는 구성으로 확대 운영하여 가족친화 돌봄환경 조성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정책 기반 강화 및 인식 개선을 통한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법정 정책인 성별영향평가와 폭력예방교육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여 정책 기반을 강화하고 폭력예방교육은 부진기관 언론 공표 실시 기준이 있어 전 직원과 고위공직자 80% 이상 이수를 목표로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더불어 성평등가족부 성별영향평가에서도 부서별 예산 분석 및 대상 사업 발굴, 성별영향평가 컨설팅 등 전 과정에 걸쳐 보다 세심히 추진하여 성별영향평가 개선율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12쪽,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 3개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입소자의 피해 구제와 치유활동을 도와 온전한 사회인으로 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촘촘하고 안전한 방과후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을 통한 아동의 건전 육성으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의 보호를 위해 45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비 및 인건비 등이 내실 있게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지역아동센터 문화지원사업으로 기분 좋은 극장과 연계하여 연극 등 문화공연 관람 기회 제공과 연말에는 소원편지 희망여행 지원 사업을 서구 아너스와 연계 추진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18쪽, 돌봄 수요 증가에 대응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확충해 2026도에는 4, 5호점을 순차적으로 조성함으로써 지역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지역돌봄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농성1동 건강지원센터에 개소 예정인 3호점은 지난 11월에 리모델링 실시설계용역은 완료되었지만 건물 BF 본인증이 진행 중에 있어 인증 이후 리모델링 공사와 개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쪽,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가정 아동의 결식 예방 및 영양개선을 위해 교육청, 동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급식 지원 방법을 통해 결식아동이 없도록 보호 체계 구축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입니다. 먼저 2026년 2월까지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중장기적인 아동친화 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연중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과 운영체계 구축을 통해 아동 놀이권 보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2026년 상반기에는 아동 관련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예산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아동친화 관점에서의 사업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을 활용한 돌봄문화 프로그램으로 농성1동 뻔한 웃음이 있는 돌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반기에는 아동친화도시 핵심사업에 대한 점검과 관리를 실시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겠습니다. 아동의 4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ㆍ참여ㆍ안전ㆍ돌봄 부문을 중심으로 공공형 실내놀이터와 찾아가는 팝업놀이터 운영, 아동권리 공모전과 교육, 올키즈존 조성 및 캠페인 등을 통해 아동이 존중받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LH세대공감 나눔플러스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사업은 현재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이 참여하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공간 구성, 이용 연령, 대략적 소요예산 산정 등을 위해 시설 콘셉트 및 설계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중이며 이를 반영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2월 중에는 LH에서 당초 신청 공간 면적 축소에 따른 사업비를 조정하여 확정할 계획입니다만 사전에 우리 구가 사용 중인 공간인 만큼 우리 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모 주관사인 국제주거복지재단 한국해비타트에서 실시설계용역과 놀이터 조성 공사를 시행하여,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으로 실시설계용역 시 주민설명회를 통해 공사 진행사항 설명과 주민 의견 청취 후 검토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제11기 청소년 구정 참여단 운영을 통해 아동참여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서구만의 아동권리교육을 시행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아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안전하고 신속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아동학대조사 및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24시간 긴급전화 체계 유지 및 신고접수 시 2인 1조로 즉각 출동하고 경찰 등 실시간 유관기관과의 정보 공유로 적극적인 보호 및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7쪽, 자립준비청년 함께 우뚝서기 사업입니다. 26년도에도 취업과 직업훈련 연계를 위한 잡스타트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소모임은 기존 토요 볼링반과 맛난 요리반 운영에서 참여자 만족도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심리상담, 자립 조언, 전문가 요리 교실, 프로선수가 지도하는 볼링교실 등 자조 모임 중심으로 변경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착한멘토링은 1대1 매칭이 아닌 1대 다수의 2, 3명으로 이루어진 20팀을 구성 진행하고 기존 멘토로 참여해 주신 각 분야의 전문가 외 새로운 재능기부자도 발굴하여 정서적 지지와 취업 정보를 지속 제공하겠습니다. 특히 2026년도에는 경제교육을 강화하여 광주연구원의 전문강사와 연계하여 온라인 줌을 활용,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의 자산관리 및 생활금융에 관한 이해도와 경제적 자립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도모하겠습니다. 29쪽,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아동보호서비스 사업 추진을 통해 개별 아동의 보호 체계 수립 및 정기적인 양육 상황을 점검하겠으며 가정위탁센터, 입양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다양한 기관과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아동보호서비스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시설 입소 아동들의 안정적인 주거 여건과 양육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돌봄 걱정 없는 맞춤형 보육 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34쪽, 보육교직원 근무환경 개선 등 역량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조리사 대체인력비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36쪽,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안심보육비 지원 및 필요경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비 일부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상무센트럴자이어린이집 리모델링 후 2026년 3월 중 개원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해 가겠습니다. 또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인 위파크 마륵과 위파크 더 센트럴 단지에 대해 입주 시기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난방, 누수, 냉방, 놀이시설 등 기능보강과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영유아가 안심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39쪽,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2026년도에는 보육교사 교육과 어린이집 컨설팅, 부모교육과 상담, 체험, 놀이공간 제공 등 영역별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시간제 보육과 긴급돌봄,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가정과 어린이집을 함께 지원하는 돌봄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개선사항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양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윤정민 위원님.

33쪽을 한번 봐보실래요? 여기에 보면 돌봄 걱정 없는 맞춤형 보육지원이라고 이렇게 지금 타이틀 해서 9개 사업이 있어요. 근데 여기 세부계획에 보면 그 9개 사업 중에 거의가 보육료, 차액보육료 주는 거 뭐 추가아동 1인당, 5만 원 주는 이런 현금성으로 주는 내용만 있지, 실질적으로 부모님들이 아동을 맡길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사업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지금 기존의 사업 3가지 넣어놨거든요. 근데 어제 광주일보 신문을 보면 광주 전체가 그런 상황이에요. 하루 맡기려면 2주 대기를 해야 돼요. 대기시간이 너무 긴 거죠. 그래서 우리 서구도 지금 서구가족센터하고 사단법인 그루터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저희가 출산정책을 제대로 하려면 영유아 돌봄정책도 이렇게 자유로 맡길 수 있게끔 해야만이 출산율이 늘 수 있겠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맞벌이 부부들의 현실인 것 같아요. 아기를 급한 일이나 아니면 회사의 사정으로 맡기려는데 2주 걸리고 또 뭐 대기시간이 12일 정도 걸리고 이런 정책들이 돌봄 걱정 없는 맞춤형 보육지원에다 조금 더 많은 사업을 넣어가지고 정말 서구가 돌봄에 부모님들이 맡기고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이제 LH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어찌 됐든 과에서 너무 고생하셨고 여기 자료에 보면 신청 시는 지하 1층 식당, 건강교실로 되어 있는데 현재는 식당만 한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리모델링하면 공공형 실내놀이터가 되는 거고요?

예.

그럼 식당을 없애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요, 기존 식당을 없애는 거고 건강교실은 저희가 신청을 했었는데 공사 진행을 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추가가 돼서 그 부분을 제외하고 해비타트 주거복지재단에서 현장실사 과정에서 그 공간을 제외한 식당만 실내놀이터로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LH에서 이거 우리한테 10억 정도 예산을 들이면서 해비타트하고 같이 연계돼 있는 건가요?

예, 그렇죠.

이 업체에서만 용역 설계나 뭐 이런 걸 할 수 있는 거네요?

예, 해비타트가 직접 하는 업체는 아니고요. 국제주거복지재에서 용역사를 지정해서 거기서 운영을 하고요. LH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10%만 지원하는 대신에 용역 때 어떤 콘셉트로 공공형 실내놀이터를 운영할 건가에 맞춰서 용역하는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여기 자료에 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울 때 공공형 실내놀이터는 어떤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지금 T/F팀에 부모님들은 안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근데 앞으로의 계획에 실시용역, 건축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부분까지 이렇게 행정에서 같이 해서 정말 서구에서 너도나도 다 갈 수 있는 어찌 됐든 3대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드실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하셔 가지고 그런 놀이터를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안 그래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셔서 용역 진행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학부모님들이나 이용하는 학생들, 선생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검토 반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도 영유아 그 다음에 초등학생 뭐 이렇게 조금 연령층이 유연하게 같이 의견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자립준비청년 상황을 보면 간혹 언론에도 나오지만 이 사람들이 사회에 적응을 잘하지 못해서 자립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또 아까 김형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사기를 당하거나 뭐 보이스피싱을 당하거나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들을 언론에서 접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짜로 경제교육, 사회적응교육이 철저하게 좀 우리 구만이라도 제대로 시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16쪽을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하고 17쪽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 45개소에 종사자가 152명이고 이용아동이 1,302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종사자 대비했을 때 종사자 1인당 이용아동 8.57명을 담당하는 것이고, 45개소를 보면 1개소당 28.93명을 담당하는 그런 것이 계산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17쪽에 보면 운영비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이 있어요?

예.

이게 국비, 시비, 구비가 다 투입이 되는데 운영비 지원은 정원에 따른 지원이고 인건비 지원은 종사자 수에 따른 지원인데 지금 45개소에서 이용아동 숫자 대비 종사자 숫자가 이렇게 비율적으로 좀 잘 정리가 돼 있나요?

제가 그 부분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담당 팀장이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업무보고니까 과장님도 오늘 첫 자리고 국장님도 첫 자리고 해서 제가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서 좀 개선책이 필요하면 개선해야 되겠구나, 왜 그러냐면 정원 대비로 해서 인건비가 지급이 되면 그 정원에 맞춰서 인건비가 지급되니까 형평성이 있겠구나 하는데 종사자 숫자로 하면 담당 즉 이용아동 숫자에 비해서 종사자 숫자가 상대적으로 많은데 그 숫자에 맞춰서 인건비가 지원된다고 하면 그건 좀 불합리하지 않나 하는 그 생각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12쪽에 여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대해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인 경우에 정원이 12명인데 현원은 4명인데 종사자는 6명이거든요.

예.

물론 국비하고 시비 지원으로 해서 이루어지니까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또 성매매피해자 보호시설도 종사자는 4명이고 정원은 10명인데 현재 현원은 3명이다. 이런 부분도 혹시 내용을 알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전담시설이기 때문에 필수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뭐 상담사라든지 아니면 보조 행정인력 또 시설장 그렇게 필수인력만 지정되어 있는 게 현재 종사자 수고요. 현원이 정원 대비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시설 운영하려면 그런 필수인원은 꼭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해외 주재하신 분들에 대해서 유튜브로 생중계하면서 국무회의하는 거 보셨을 줄로 아는데……

예.

그 부분 보면 해외에 이런저런 기구들, 어떤 단체들이 나가서 전부 사무실 임대차하고 직원들 별도로 고용해서 하고 그걸 통합하라는 그런 요구를 국무회의 석상에서 강하게 하는 걸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설에 대해서 국가에서 필수적으로 해서 종사자 숫자도 이걸 보유할 수밖에 없고 근데 실질적인 이용현황이 이렇게 저조하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정책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그 개선책을 중앙부처에 건의라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자립준비청년 관련돼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주셨어요. 근데 여기 세부계획 보면 이게 1년 계획 잡고 운영하실 거죠?

예.

자립청년 대상으로?

예.

사업의 목적과 대상이 저는 솔직한 말씀으로 명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중간에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립준비청년이 몇 분이나 계시냐고 물어봤던 건 그분들마다 각자의 상황과 처해있는 위치가 다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세부계획으로 이렇게만 적어놓으시면 그러니까 어디에 해당되는 청년들이 몇 분이고, 어떠한 도움이 필요한 청년들이 몇 분이고 어떠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대상들이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약간 두루뭉술하게 작성을 해 주신 느낌? 그래서 그 전 부서하고는 너무 비교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전에 의회에서도 계속 자립준비청년 관련돼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도 조금 애매모호하게 작성을 해 주신 느낌으로밖에 안 비쳐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수정하시거나 보완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1년 동안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고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 청년들이 어떠한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지 그리고 그에 들어가는 예산이 또 얼마나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미섭 위원님.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하시니까 저도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립청년 보시면 착한멘토링하셨잖아요. 저도 멘토로 참석을 해서 지난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 1대 다수로 매칭을 하셨잖아요?

예.

1대 다수로 매칭하신 게 어떤 이유때문에 그렇게 하신 건가요? 혹시 이 친구들에게 평가는 받으셨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난 멘토를 해서 이 친구들에게 어떤 도움이 됐고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는 어떤 평가를 받으셨나요?

예.

멘토 친구들한테?

예, 멘토 친구들한테 사업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싶은 친구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1대 다수 매칭을 했거든요.

예를 들면요. 1대 다수라는 게 멘토……

2명, 2명, 3명 정도로 해서 팀을 늘리고 참여 인원수를 늘리다 보니까 11팀을 운영하다 보면 멘토를 추가로 발굴해야 되고 해서 20팀으로 한정을 해서 1대2, 1대3 정도 해서 한 40명 정도가 참여할 수 있게끔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 보니까 말씀드린 건데 1대1도 어렵거든요.

아, 그래요?

1대1도 어려워서 실제적으로 유선통화도 거의 안 되고 그냥 문자 보내 놓으면 서로 바쁘면 또 지나가 버리고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계속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게 또 1대 다수로 해 놓으니까 다음에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1대1도 안 되는데 어떻게 1대 다수가 가능하겠습니까? 저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멘토가 자기 신념을 갖고 이 친구에게 정말 끝까지 연락을 했을 때 연락이 됩니다. 그냥 한 번 전화 툭하면 전화한다고 해서 통화되거나 만날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 사업 보시면 그렇습니다. 진짜 만나서 서로 어떤…… 그리고 그런 신뢰 관계가 형성되려면 한번 전화하고 한번 만나선 절대 신뢰 관계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서로 밥 먹는 횟수도 많아야 되고 그래야만 자기 얘기도 하게 됩니다. 근데 1대 다수를 하니까…… 제가 따로 여쭤보고 싶었는데 이 사업 방향을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문 직원들이 네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한번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너무너무 자립준비청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계신 부분이 보였고요. 또 1대 다수라고 해서 저도 궁금해서 많은 사람이 이렇게 멘토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고자 하는 대상 청년은 많은데 이제 2명 내지 많으면 3명 정도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진행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상황이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멘토였을 때는 멘토를 하려는 친구들이 없다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한번 해 보니까 그게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한다는 건가요?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예, 그렇게 말씀하시던데요.

지난해 했을 때는 멘티 할 친구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늘어났다? 이것도 여하튼 한번 더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해 평가가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만나서 신뢰 관계를 형성한 팀이 많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부서에서 고민하고 늘 한다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자립청년들을 위해서 정말 애쓰시고 잘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멘토도 그냥 자립청년만 바라보고 있진 않잖아요. 그래서 1대 다수는 저는 분명히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1대1도 어려웠는데 그리고 또 하나 멘토를 발굴하셔야죠. 저는 멘토 발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멘토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시고 사업을 조금만 한 번 더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관련해 가지고 그 전 상임위 회의 때 논란이 한 번 있었습니다. 결국 비용이 투입되는 건 국가의 자금이 투입되는 건데 이거를 전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모든 행정 절차를 다 맡기고 신뢰한다는 건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행정에서 뭔가 사업을 주도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업이니만큼 행정에서도 민간사업자의 서류를 100% 다 신뢰하지 말고 한 번 더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센트럴자이어린이집이 지난주 토요일날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참여했을 때 팀원들도 다 오셨더라고요. 같이 참여해서 1시간 동안 같이 있었는데 어떤 사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하고 있는가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느끼는 부분은 참 그래도 좋은 분이 오셨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37명 정원에 35명이 하겠다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분위기는 참 좋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챙겨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 설치에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상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동의안을 받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행정에서 한 번 더 점검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우리 의회에서는 주신 자료를 토대로 회의를 진행할 수밖엔 없어요. 그런데 그 자료 자체가 부실하거나 거짓이 있는 자료를 가지고 의회도 뭔가 결정을 내려버리면 이거는 차후에 문제가 커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보니 다시 한번 권고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저번에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1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변경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평소 일자리청년지원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자리청년지원과의 금년도 부서목표는 고용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년ㆍ신중년ㆍ사회적경제 연계 일자리생태계 구축이며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지역일자리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 등 5개의 전략과제, 26개 세부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4쪽, 지역 일자리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종합적인 일자리 대책을 수립하고 관내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쪽,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화와 협업을 위한 민관 협의체를 운영하고 근로환경 개선, 고용 안정,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사업을 추진하여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6쪽, 우리동네 착한 노무사 사업을 통해 무료 노무상담을 제공하여 근로자와 소상공인의 노동권을 보호하고 공정한 노사관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7쪽, 내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먼저 중장년 목돈마련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입니다. 중장년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최근 5년 이내 폐업 및 실직 후 관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중장년 근로자 16명을 대상으로 내일채움공제 적립금 월 15만 원을 5년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및 인생3모작 연계지원 사업입니다.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을 대상으로 생애 설계, 재취업 및 창업, 사회공헌활동을 연계하여 신중년이 경제활동과 사회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9쪽, 신규사업인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센터를 조성ㆍ운영입니다.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한 민관 협력사업으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신중년 세대의 기술격차 해소와 재취업ㆍ창업 연계를 통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신중년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취ㆍ전직 및 창업 상담,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통합형 일자리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구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 1, 2층을 리모델링해 3월 개소 예정이며, 구 직영 체제로 운영합니다. 리모델링비는 하나금융에서 전액 부담하며, 구에서는 기자재 비품 구입, 인력 채용 등을 통해 센터 운영을 전담하게 됩니다. 현재 리모델링 설계 및 공사가 진행 중이며, 우리 구가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우리 구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 조정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창출 사업은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근로 18개 사업에 48명, 지역공동체 22개 사업에 120명을 상ㆍ하반기 2회에 거쳐 참여자를 모집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쪽, 서구 일자리센터에서는 구청 1층 로비, 잡카페 청춘발산공작소 등 9개소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ㆍ구직알선 및 취업상담을 진행하고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지역거점 일자리 플랫폼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청년들의 꿈을 향한 날개 무한도ZONE 조성입니다. 먼저 서구 스타트업센터에서는 입주기업 및 예비창업가 등을 대상으로 창업아카데미 및 전문가 특강, 입주기업 간 네트워킹 운영 등을 통해 창업가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13쪽, 취업플랫폼 청춘발산공작소에서는 청년들에게 취업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의 취업 역량을 강화하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4쪽, 서구청년센터 플러스 운영입니다. 청년의 활동과 성장을 지원하는 청년 활동 거점 공간으로서 PI스쿨 참여자 중 지속적인 정책 안내가 필요한 서구 청년을 대상으로 100일 케어 운영과 진로설계,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PI스쿨 운영을 통해 청년이 자유롭게 모이고 배우고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여 청년의 자립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16쪽, 청년 자율공간 확충 사업은 관내 민간 청년자율공간 12개소를 활용하여 청년들이 자율적으로 소통하고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 커뮤니티 활성화와 청년 활동의 지속성을 높이겠습니다. 17쪽, 청년과 함께, 청년 빌드업 및 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서구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입니다. 2022년에서 2026년, 서구 청년정책 기본 계획 종료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신규 5개년 청년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청년 실태조사와 정책 수요조사를 통해 변화하는 청년 환경을 반영한 중장기 정책 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18쪽, 청년월세 지원입니다. 취업난,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이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9쪽에서 21쪽은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먼저 청년 웰컴박스 지원은 서구에 거주를 시작한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책 안내와 생활필수품을 제공하여 청년의 초기 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의 정책 접근성을 높이고 성공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청년 드림업 프로젝트 지원은 청년 개인별 강점을 기반으로 관계와 소통, 스타일 등 성장 전략을 구축하고 커리어 탐색 등을 통해 진로 방향을 설정하는 사업입니다. 개인 진단을 바탕으로 재능과 강점 활용 방법, 자신감 회복, 일대일 개인 코칭을 통한 실질적인 맞춤형 코칭으로 청년의 취업 자신감과 참여 의욕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바로 ON 알림 운영입니다. 온라인ㆍ모바일 기반 콘텐츠를 활용하여 청년 눈높이에 맞는 정책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정책 인지도와 접근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SNS와 디지털 콘텐츠를 활용한 상시 홍보를 통해 청년정책 전달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22쪽, 청년 네트워크 지원사업은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 운영을 통해 청년이 정책 논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고 청년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3쪽, 청년 문화 놀이터입니다. 단발성 행사 중심의 축제에서 벗어나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교류할 수 있는 복합형 네트워크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서구 아카데미와 연계한 청년 트렌드 강연, 분야별 소모임 네트워킹, 그리고 소규모 참여형 방식인 플리마켓과 버스킹 등을 통해 청년 간 교류와 참여를 활성화하겠습니다. 무대 시설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 교류 중심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고 기존 정책과 공간 등을 활용하여 예산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다음으로 24쪽,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기업 성장지원 및 판로 확대입니다. 먼저 사회적경제 사랑방에서는 맞춤형 아카데미, 가치 확산 프로그램, 기업 간 네트워킹 및 공간 대관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 간 소통과 협력을 지원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5쪽,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홍보와 판로 확대를 위해 테마형 이음장터 운영 및 마을 BI 맞춤장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 가능한 판로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기업의 역량 강화 모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공모를 통해 기업별 최대 1,0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27쪽, 마을기업 육성사업은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기반 기업을 육성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현재 예비, 신규, 재지정 각 1개소씩 총 3개소를 신청하였으며, 향후 관련 사업 지침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8쪽, 사회적경제 컨설팅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를 매칭하여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업 운영 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과 경쟁력 제고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우수사례 벤치마킹 추진입니다. 관내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국내 사회적경제 박람회 참관 및 우수기업 견학을 통해 선진 사례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9쪽, 사회적경제 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를 추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와 실질적인 구매 연계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 안정과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한 가지만 이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예산이 적기 때문에 실제 청년축제 사업계획을 세우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해 보는데 이후에는 다음 방향을 고민해 봤으면 하는 게 실제는 500만 원 예산이라고 해서 쭉 시리즈 형태로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청년축제는 아니고 그러면 사업 성격 자체가 그냥 축제 개념이 아니고 그러니까 청년문화놀이터나 청년문화아카데미교실로 비쳐져요. 그러면 실제 올해 해 보고 사업 성격을 그에 맞춰서 축제 개념을 아예 없애 버리든지 아니면 놀이문화아카데미나 이런 걸로 전환하든지 뭔가 방향 수립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만약에 청년축제 개념이 아니라 문화놀이터라든지 아카데미 이런 형태로 고민한다면 그리고 예산이 적다고 하면 이런 네트워크를 형성을 해서 기존에 있던 시에 예를 들면 빵페스타라든지 그 다음에 김치축제라든지 그리고 실제 청년들이 서구에 가장 많이 모일 때가 양동 치맥축제거든요. 이때 청년축제에서 주로 무대 중심으로 해 왔던 공연들은 다 지금 거기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평상시에 네트워크를 형성했던 서구 청년들이 그런 곳과 결합해서 플리마켓이나 뭐 이런 것들을 결합할 수 있는 방법 꼭 아카데미 강연만 연계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은 공사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동천동 벚꽃축제가 보통 4월에 있잖아요.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서 또 청년들이 플리마켓이라든지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자체적으로 네트워크로 형성된 청년들이 펼칠 공간들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4월부터 10월까지 좀 이런 것들을 올해 해 보고 축제로 아예 갈 건지 아니면 네트워크 형성된 청년들이 곳곳에서 4월부터 10월까지 서구 관내에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벚꽃축제부터 치맥축제까지 연계해서 뭔가를 할 건지를 방향 점검을 하반기에 한번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18쪽에 청년월세 지원하는 거 있죠. 그거 지금 국비하고 시비 투입돼서 하는 거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청년월세를 신청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즉 대상자들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것인가 우리 부서에서 고민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요?

일단은 신청을 받고 있고요. 대상자는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국토부에서 2022년도에 한시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인데요.

그렇죠.

정부에서도 판단하기로 지속적인 사업이 되어야겠다고 해서 계속사업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년간 월 20만 원을 지원해 주던 사업을 이제는 1년간 지원을 해 보고 요건이 또 갖춰지지 않으면 또 재심사를 통해서 중단되기도 하고 있고요.

신청자 수에 따라서 우리 구에서 부담할 부분은 없잖아요?

예, 전액 국시비로……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더니 제 업무상 청년이 월세를 얻으러 오면 청년월세 지원이 있더라고 안내를 해 줘서 도움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월세 지원이 있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자기가 돈을 대서 해야 되는데 이렇게 월세 지원 받게 돼서 나중에는 인사도 하던데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중개사무소에 청년들이 독립을 위해 월세를 얻으러 오면 이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 주면 지원자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몰라서 못 하더라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번에 업무보고 파악 차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중개업소에다가 이런 안내 홍보 전단지를 배포해 가지고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 요건이 소득과 재산을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것도 다 보죠.

그래서 참여자가 적은 건 아닙니다.

그 예를 들었지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거기는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주의의 폐단으로 몰라서 신청을 못 한다는 거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대상을 늘릴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고민 문제인데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해 봐야 된다는 그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고요. 2쪽에 보면 잡카페 청춘발산공작소 해서 사회적경제 사랑방까지 5개소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각기 보니까 위치가 다 달라요?

예, 맞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공간이……

없습니다.

없고 다 무상인가요?

예, 무상임대이고 우리 구 소유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기 있는 것 즉 서구청년센터 플러스는 지금 양동……

초등학교 뒤쪽에……

골목 뒷길로 쭉 들어가서……

예, 맞습니다.

사실은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은 곳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용률도 떨어지고 접근성이 우선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5군데를 운영하면서 공무직 두 사람을 포함해서 뭐 직업상담사 이렇게 해서 11명이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활용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부서에서 효과적인 인력 활용과 공간 활용을 통해서 우리가 시도하는 이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뭘까, 최상의 선택이 어떤 선택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 위치가 무상으로 주어졌으니까 그 위치에 종속돼 가지고 그 위치에다가 어떤 사무소라든가 이런 센터를 두고 있는데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 하는 것은…… 그 위치에 리모델링하고 인력 배치하고 하는데 들어간 돈에 비해서 활용도는 좀 의심스럽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요. 한번 방법을 서로 모색해 보십시다.

예, 면밀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미섭 위원님.

그냥 이거는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을 17쪽에 지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예.

그럼 17쪽과 22쪽에 있는 청년 네트워크 지원 여기도 역시 청년정책참여단이잖아요?

예.

그리고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또 따로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이 청년 기본 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네트워크에 있는 청년정책참여단의 의견들을 받아서 용역에 이렇게 서로 피드백을 해 주시나요?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셔야 되죠. 염두에 두셨으면 말씀대로 이게 청년 네트워크에서 하는 목적과 역할이 청년 기본 정책과 똑같은 거잖아요. 여기에서 어쨌든 청년들은 나름대로 정책들을 발굴해 내고 하고 있으시고 부서에서도 또 애쓰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청년정책참여단에 대해서 용역을 하고 있으니 이 부분들은 꼭 넣어달라고 한다든지 그 부분을 꼭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책참여단에게……

저희가 정기회의 때마다 이 부분을 얘기해서 의견들을 수렴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시고 이제 결과를 보시면 기본 계획 용역 실시가 26년 4월에서 7월까지예요. 그래서 4개월 동안 하는데 바로 최종보고회가 8월에 나와요. 보통 이거는 중간보고를 1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 중간에 중간보고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통 2, 3개월짜리 용역입니다.

아, 생각은 다 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 그 생각하고 계시면 여기에 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과장님의 생각을 다 읽을 수는 없으니…… 그래서 말씀대로 중간보고를 할 때는 꼭 청년정책참여단을 오시라고 하셔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꼭 하시고…… 여하튼 청년정책참여단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우리가 어떤 역할들을 정확하게 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조금 추상적이다 보니까 정확하게 이번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본 계획을 설정하니까 그래서 꼭 중간보고회 때 그분들과 같이 피드백을 해 주시고 그분들의 의견을 기본 계획에 넣어주시는 좀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게 참 청년이라는 주제하고 일자리라는 주제가 굉장히 어려우시죠. 굉장히 포괄적이고 대상이 다양하다 보니까 지금 서구에 있는 청년들이 유입되는 것보다 많이 유출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자리도 딱히 저희가 산단이 없기 때문에 뭔가 늘어난다기보다 자꾸 행정에서는 청년 플러스, 중장년층에게도 뭐 창업이나 자영업 쪽으로 많이 권장하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한쪽으로 쏠림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구청에서도 청년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든지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들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는데 좀 폭넓게 다양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형식적으로만 업무에 임하다 보면 현실적으로 주어진 예산으로 실용성 있는 사업들이 진행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오미섭 위원님이 말했던 청년정책 기본 계획 수립은 사실 용역 같은 경우에는 할 생각이라기보다는 중간보고는 해야 됩니다.

예.

총 보고를 3번은 해야 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예.

맨 처음에 계약 당시에 과업지시서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사업 방향을 추진할 건지에 대한 기초보고를 1번 하고 그 다음에 사업이 한 6, 70% 마무리됐을 때 중간보고를 1번 진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수정사항을 가지고 최종보고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중간보고와 최종보고를 할 때 그 대상의 폭을 아까 오미섭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실질적 혜택을 받고 있는 중심으로 세팅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단순히 어디 뭐 교수님들 아니면 어디 센터장님들 이런 대상들을 놓고 기본 계획 수립을 한다면…… 이거 5개년 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어차피 이 기본 계획을 가지고 5년 동안 어떤 정책을 펼쳐나갈지에 대한 기초 작업을 할 건데 이거 그냥 저희가 중앙에서 하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 만한 정책을 펼치실 거면 중간보고, 최종보고 뭐 기초보고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대상의 폭을 좀 다양하게 구성해 주셔야 그분들도 본인들이 광주 서구에 살아가면서 실질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장님께서 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을 감안해서 충실하게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좀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1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 주고 계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병오년 한해에도 늘 건승하시고 모든 일을 성취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아림 청소관리팀장입니다. 염규욱 자원순환관리팀장입니다. 임형일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 저희 부서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4쪽,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이 선순환되는 함께 그린 서구, 우뚝 클린 서구 조성을 부서목표로 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시민과 함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등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에 1번, 시민과 함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클린서구 청결활동으로 구에서는 주로 가로변 청소와 불법 대형폐기물 정비 및 불법투기 단속하는 한편 동에서는 주택가와 골목길 이면도로 청결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클린 가게 운영 지원과 함께 주민 참여형 환경캠페인인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청소취약지에 대한 자율청결활동을 지원하는 등 주민 자율참여형 청소 체계 정착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6쪽. 가로환경관리원과 푸른서구 청소기동반을 운영하여 주요 가로변 및 청소취약지에 대해 집중관리하고 양동 전통시장과 유스퀘어 광천터미널 등 취약지에 대한 특별 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상무지구 내 상가 및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365 청결기동대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CCTV 추가 설치와 이동식 CCTV를 순환 배치ㆍ운용하여 불법투기 단속과 함께 청소취약지를 특별 관리하고 푸른서구 청소기동반을 운영하여 청결한 거리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에 2번,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 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거ㆍ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서구시설관리공단과 유기적인 소통과 지속적인 협업 그리고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와 환류를 통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고 관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한편 지속적인 생활폐기물 수거 체계 운영상황은 모니터링을 통해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등 가정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을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입니다. 현재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가정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 노후 차량을 교체하고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재활용품 선별, 종량제 쓰레기봉투의 안정적 판매 및 공급 지원 등 주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들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작업환경과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과 함께 시설 및 장비의 개선을 통해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편의를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2쪽에 3번,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재활용품 보상 교환마켓인 자원순환가게는 현재 18개 전 동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총 148명의 자원순환관리사가 열정적인 자원봉사 활동을 펼쳐 지난해 12월 기준 누적 회원 수가 1,974명으로 전년 대비 약 18.7%가 증가하는 등 주민들의 호응과 더불어 높은 만족도 속에 운영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자원순환관리사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생활 속 자원순환의 실천이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자원순환가게 활성화를 위한 힐링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자원순환관리사들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을 드높이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3쪽, 재활용품 무인회수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현재 운영 중인 무인회수기 47대를 총 52대로 확대하여 주민들의 접근성을 향상하고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생활 속 자원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이 밀집된 지역에 설치ㆍ운영 중인 재활용품 거점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에 대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품목별 분리배출 실천율을 높임으로써 일상생활 속 자원 선순환 기반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회용품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업종별 일회용품 사용 규제사항을 널리 안내하는 한편 구 청사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적극 추진하겠으며, 자원순환가게 및 공동주택 등 95개소에서 배출되는 젤타입의 아이스팩을 수거ㆍ선별ㆍ세척하여 양동수산시장과 서부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에 배부하고 재활용 기피품목인 잡병, 플라스틱 등의 수집과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수집장려금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5쪽, 다회용기의 재사용 지원을 위해서는 구청 인근 카페 등 15개소에 다회용컵을 지원하고 각종 행사와 축제 시에 밥ㆍ국 공기 및 접시 등 다회용기를 지원하여 일회용품 폐기물의 발생을 줄여나감으로써 다회용품 사용이 우리 사회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AI를 활용한 폐기물 배출 분석 시스템 구축사업은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 체계인 라이즈사업 예산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분리배출 취약지역에 모션 감지형 CCTV를 설치하여 폐기물의 배출 패턴을 수집하고 이렇게 수집된 영상을 분석하여 폐기물의 무단투기 시에 경고 음성을 송출하는 등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 예방, 자원 재활용률 향상 등 주민들의 자원순환 의식 제고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에 4번, 음식물류폐기물 맞춤형 감량 문화 정착입니다.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 및 일반음식점 6개소를 선정해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6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RFID 세대별 종량제 기반시설 구축을 지원하여 음식물쓰레기 감량을 위반 기반 시설을 확충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민 참여형 음식물쓰레기 감량 문화 조성을 위해 관내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 등 자원순환을 적극적으로 실천한 우수 공동주택을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며, 다량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사업장 384개소를 대상으로 다량배출사업장 감량목표관리제 참여 사업장을 모집하여 감량률이 우수한 사업장을 선정해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주민들의 자발적인 감량 실천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9쪽에 5번,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먼저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및 폐기물 처리업소에 대한 불법폐기물 발생의 사전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하기 위해 폐기물 배출ㆍ처리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과 더불어 적극적인 환경교육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 현황과 처리 과정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통해서는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주택 43개 동 및 비주택 2개 동의 슬레이트 철거ㆍ처리를 지원하고 주택 지붕개량 1개 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스스로 점검제는 배출사업장에 대한 비대면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으로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또한 점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자체점검 결과가 부실하거나 결과 미제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자원순환과 직원들이 함께 노력한 결과, 지난해 전국 228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음식물류폐기물 관리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는 말씀과 함께 올 한 해도 자원순환과 전 직원은 청결한 도시환경 조성과 소중한 자원의 선순환 체계를 정립시켜 나가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6쪽을 보시면 지구를 살리는 비건 식단 챌린지 운영하시잖아요?

예.

조금은 생소한 느낌의 식단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비건 식단은 채식 위주의 식단을 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조리 안 해서 기후환경 이런 데에 온실가스 뭐 이런 역할을 한다는 얘긴가요?

비건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전혀 육식이라든가 이런 걸 안 하는 최고 단계의 비건을 말하는 건 아니고요. 가축을 사육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온실가스가 아주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비건 식단으로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재활용품이나 다른 쪽에 탄소중립활동들과 하는 사업들을 연계시키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첫 해에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비건 식단 같은 것을 홍보하는 거로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래혁신위원회 권고사항에 있어서 신규사업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참여로 참여자 모집하잖아요?

예.

그럼 이벤트를 통해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불하실 건가요?

이제 뭐 비건 식단을 몇 회 운영해서 그것을 인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저희가 SNS를 통해서 인증을 확인해서 챌린지하고……

그러니까 비건 식단을 주민들이 생활화하면서 그거를 톡이나 뭔가 자료로 SNS에 올리게 되면 그걸 토대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관별 대표 비건 레시피 공유하면 예를 들면 우리 구내식당 같은 이런 기관들과 공유해서 같이 이 사업을 시행한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서구청에서도 매주 목요일에 채식 식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양사님하고 한번 상의를 해봤는데 레시피를 제공해줄 수 있겠냐 여쭤봤더니 흔쾌히 허락하셨고요.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또 광주에도 비건을 하는 단체들이 의외로 한 3, 4곳 정도 있더라고요.

서구도 있나요?

아니, 서구는 아니었습니다.

없어요? 그럼 그런 단체를 발굴하는 것도 우리 과에서 적극행정해야 될 것 같고 또 이 비건 식단에 관해서 주민들도 구청하고 공유하면 영양사님하고 제대로 된 영양 레시피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주민들도 한눈에 볼 수 있는 홍보 역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형미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냥 하나 좀 여쭤보려고요. 8쪽, 9쪽에 보시면 주차장 개선 있잖아요. 근데 상무1동이 거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기간이 올 한 해에는 실질적으로 주차장 공사를 못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철거 공사는 하지만 실제로 착공 공사는 전혀 못 하는 상황이네요? 제 말씀은 조금 이거를 당길 수는 없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을 대신하여 보고하게 된 안전정책팀장 모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정준철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나명재 민방위팀장입니다. 강상훈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매서운 한파 속에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안전관리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시는 안형주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 속 안전확산 및 발 빠른 재난대응으로 마음 편한 안전도시 서구 실현을 목표로 6개의 전략과제, 총 23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5쪽에서 9쪽,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5쪽, 여성ㆍ노약자 등 안심 귀갓길 조성을 위해 초등학교 인근 통학로, 골목길 등 방범취약지역에 CCTV 설치와 조선이공대 협업 셉테드 사업 등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쪽, 올해 구민안전보험은 구민에게 보장 스펙트럼이 넓혀지는 개선사항이 적용되며 오는 2월 1일부터 반영됩니다. 세부적으로 5개 자치구는 6개의 공통된 보장 항목과 보장 금액을 적용하고 광주시와 자치구 간 보장 항목의 중복 요인을 제거하였습니다. 각종 사고ㆍ재난 발생 시 시구 간 분담ㆍ협업 방식으로 서구민에게 든든한 보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지역 범죄예방 등 봉사활동을 펼치는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을 위해 방범초소 개보수를 지원하고 이상동기 범죄예방을 위해 민ㆍ관 합동 야간순찰을 펼쳐나가겠습니다. 8쪽, 안전보안관과 모니터봉사단원을 활용, 매월 안전캠페인과 자율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빗물받이와 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등을 통해 주민 안전의식을 확산시키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민ㆍ관이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0쪽에서 19쪽,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입니다. 10쪽, 재난ㆍ사고우려시설물 약 100여개 소에 대해 구조물과 전기, 가스 등 취약요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 11쪽,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에 대하여 시설안전과 화재예방 등을 위한 서구안전대진단 12쪽, 안전 민원이 제기된 시설물, 건설공사장 등에 대하여 공무원과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를 운영하여 좀 더 꼼꼼하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13쪽, 제3종 시설물 332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노후시설물 관리를 강화함은 물론 14쪽, 축제ㆍ공연ㆍ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위해 자치구와 경찰, 소방, 안전자문단이 참여하고 안전관리계획 심의와 합동 현장점검 또 피드백을 통해 행사장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시각으로 좀 더 꼼꼼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6쪽, 개별 법령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승강기, 판매시설,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적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취약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업무에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에서 22쪽, 자연재난 예방 대비 강화입니다 20쪽, 각종 자연재난 등 사전대비를 위해 지역자율방재단 활동을 통해 재해취약시설 예찰, 주민 대피, 응급복구 참여 등으로 마을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정착시켜 나가고 21쪽, 통합방재시스템의 상시 안정적인 운영으로 신속ㆍ정확한 재난 대비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에서 26쪽,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23쪽, 급변하는 기상 상황을 고려하여 상습침수구역을 중심으로 전담부서제를 운영하고 18개 동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양수기 교육을 실시하여 동 차원의 초동대처 능력도 배가시키겠습니다. 24쪽, 풍수해ㆍ태풍, 폭염, 대설ㆍ한파 등 계절별 자연재난관리시스템도 빈틈없이 작동하여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7쪽에서 31쪽, 생활 속 위기대처능력 향상 및 비상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27쪽, 어린이집과 유치원, 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VR 기기를 활용해 화재 진압과 지진대피 체험 등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28쪽, 구청 내 안전체험센터로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지진, 교통안전, 심폐소생술 등 눈높이에 맞춘 실전 교육을 연중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비상대비 시설ㆍ장비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관내 비상급수시설 26개소와 대피시설 97개소에 대해 분기별 점검과 상시 사용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고 30쪽, 내실 있는 민방위 교육과 을지연습, 충무훈련 등 비상대비 태세도 확고히 확립하겠습니다. 32쪽에서 33쪽,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32쪽, 소속 근로자와 시설이용자 안전보건을 확보하고자 유해ㆍ위험요소의 사전점검과 개선, 안전의식 제고 및 관리 역량 강화 교육, 법적 의무사항 이행 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 체계와 근로환경 개선을 함께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안전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책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형미 위원님.

설명자료 22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남아파트 주변 압송관로 설치인데요. 작년부터 해서 수해 이후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예산까지 확보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되는 게 항상 우리가 계획 세웠던 것보다 예상치 못한 일로 늦어지는 경우가 행정에서 자주 있잖아요?

예.

올해 그러면 사업계획이 이게 6월이거든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걱정하는 게 7월에 또 폭우가 왔을 때 이 공사가 만약에 예정대로 안 되고 또 공사 도중에 만약에 폭우를 입게 되면 이런 데에 대한 실제 주민들의 우려가 많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이 사업만큼은 여름철 장마가 오기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꼭 각별하게 집행 과정에서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꼼꼼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가급적이면은 이 사업이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장마철 이전에 완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지금 어느 정도 용역 결과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늦어도 1월 말, 2월 초 정도에는 공사를 발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종한 위원님.

업무보고하고 좀 관계는 없는데 지금 중앙공원이 공사 중에 있거든요.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풍암지구 쪽으로 내려오는 그 풍암호수 사거리……

예.

거기가 우회전 차로가 한 선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2차선은 2차선인데 직진 차로 하나, 우회전 차로 하나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우회전 차로 쪽에 뭔가 직진 차가 1대라도 멈춰 있으면 그 차로가 꽉 막혀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우회전 차로를 지금 중앙공원 공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 부분에 차로를 하나 만든다면 어차피 도로로 땅을 매입하거나 그런 부분은 없으니까 그래서 국공유지 등 현장 여건을 잘 활용해서 우회전 차로를 하나 만든다면 교통 체계도 개선이 되고 교통안전도 확보가 되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을 걸로 보이거든요. 한번 그 부분은 적극적으로 구에서 교섭해서 거기 병목현상을 해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어제 지하철건설본부에 그 민원 내용을 충분히 전달했었고요. 임시라도 자기들이 조치를 하고 아마 2월 중에 그거를 항구적으로 차선 도색을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관심을 갖고 임시라도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백운광장 쪽에서 매월동 농산물도매시장 넘어가는 그 길 쪽에도 우회전 차로가 별도로 큰 공간으로 확보된 차로가 없다 보니까 거기도 뭔가 차 1대가 거기 차로를 딱 막고 있으면 계속 차가 병목현상이 발생해 버리거든요. 그래서 백운광장 쪽에서 월드컵경기장 쪽으로 우회전하는 데도 우회전 차로가 하나 필요하고, 월드컵경기장 쪽에서 매월동 농산물도매시장 쪽으로 나가는 그쪽 우회전 차로도 필요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2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해서……

한번 잘 살펴서 지금 공사하고 있는 도중에 그런 부분이 좀 반영이 돼서 해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저희들도 지하철본부와 이야기해서 그렇게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정민 위원님.

과장님, 작년 12월 28일 날 광신대교 연결이 붕괴돼 가지고 사고가 발생했잖아요?

예.

거기가 시 종합건설본부의 관할이긴 해요. 하지만 서구 덕흥파크장하고 자전거도로가 연결되어 있는 바로 옆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그때 28일 날 사고났을 때 다행히도 오후 2시엔가 나서 파크 인구도 덜 있고 자전거 이용자도 없어서 큰 사고로는 사실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1월에 휴장했다가 2월 1일부터는 파크장이 문을 열잖아요?

예.

그래서 서구청에서 이 공사 요구를 광주시에다만 맡기지 말고, 안전히 공사가 이루어졌는가,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을 조금 관리감독을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도……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확인도 해 주시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관심 갖고 그거를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8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최희담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정희도 공공건축지원1팀장입니다. 차동규 공공건축지원2팀장입니다. 김종섭 해체안전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건축행정 전반에 깊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건축행정 고도화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환경 조성을 목표로 단속과 사후조치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예방ㆍ안전ㆍ전문성 중심의 건축행정으로 업무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먼저 4쪽, 건축물 점검과 관리를 통한 건실한 건축문화 조성입니다. 위반건축물로 인한 도시환경 훼손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반건축물 예방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고 사용승인 이후 일정 기간 내 건축물에 대해 사전점검과 정기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원 발생 건축물에 대한 수시 점검을 통해 위반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미시정 위반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체납자 관리까지 철저히 추진함으로써 건축법 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만, 단순 제재에 그치지 않고 무료 건축사 상담 연계를 통해 자진 시정과 합법화를 유도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신뢰를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5쪽, 신속ㆍ공정한 건축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건축 허가 전 분야별 자문단의 현장실사를 통해 사전 의견수렴을 거치는 “살펴보고” 자문대상 건축물을 기존 연면적 5,000m² 이상에서 연면적 1,000m² 이상 또는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등 중규모 건축물까지 확대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민원 피해를 최소화하겠으며, 건축물의 안전과 미관 향상 및 공공적 가치 증대를 도모하는 등 체계적인 건축환경 조성을 위해 내실 있는 건축위원회를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민원 전문상담실을 매주 1회 운영하고, LED 전자 옥외광고게시대 게재,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시 개별 홍보 문서 배포 등 보다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 건축 관련 궁금증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민원과 행정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주민 맞춤형 건축행정을 실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 사고 없는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 신규시책으로 산업재해 ZERO 달성을 위해 직원 직무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의 선제적 안전 점검으로 빈틈없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반기별 1회 고용노동부 등 외부전문가를 초빙하여 현장 중심의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유형별 주요 사고 사례 및 예방 대책에 대한 실질적인 교육을 병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재난 취약 시기별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하여 연면적 660m² 이상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축공사장 산업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공사장 안전 관리를 위해 공사현장 관계자와 서구청의 소통채널인 실시간 톡톡을 기존 연면적 5,000m² 이상 공사장에서 660m²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여 대설, 호우주의보 등 위험요소 발생 시 즉시 공유하여 안전사고 사전예방 조치와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상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다음 10쪽, 공공건축물 건립 사업 기술지원 범위 확대입니다. 공공건축물 건립 추진 시 지역 지구에 따른 행위 제한, 건폐율, 용적률, 공사비, 감리비 등을 검토하는 건축기획을 주무 부서에서 수립 후 건축과로 이관하였으나 금년부터는 기술 지원 업무를 기획 단계까지 확대하여 추가 예산 발생과 사업 지연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쪽, 대규모 사업의 공사 시행 등 전담 지원입니다. 설계비 추정가격 1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 사업을 비기술부서인 주무 부서로부터 이관받아 설계공모부터 시공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양동 다목적센터는 골조공사 완료 후 현재 외부마감 공사 시행 중으로 5월 준공 예정이며, 유덕동 다목적센터는 1층 골조공사 진행 중으로 7월 준공 예정입니다. 장애인복지관은 시공자와 감리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3월 착공하여 내년 9월 준공될 예정으로 추진 중인 건축 사업이 품질을 확보하고 안전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2쪽, 공공건축물의 가치 제고를 위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입니다. 공공건축심의위원회는 건축기획 이후의 단계로 설계용역의 과업지시서나 설계공모의 설계지침서를 심의하는 위원회입니다. 서면보다는 대면심의 위주로 내실 있게 위원회를 운영하여 견실한 공공건축물이 건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쪽,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미리알림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경과 전 만료예고 안내문의 등기우편 발송과 함께 문자안내서비스를 추가 실시하여 불법건축물 발생 및 주민들의 재산상 손해를 예방하는 등 양질의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4쪽,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먼저 건축물 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장은 시 건축경관과, 건축안전자문단과 함께 분기별 1회 이상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철거와 민원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 지역건축안전센터 소속 전문인력인 건축사, 구조전문관이 기술 검토, 현장관리 업무 등을 지원하여 안전한 철거와 민원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입니다. 사용승인 후 40년 이상, 연면적 200㎡ 미만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개별 우편 발송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지원 신청 건축물은 1차 육안점검 후 결과가 미흡ㆍ불량 판정받은 건축물에 대해 2차 정밀점검을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안전점검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7쪽,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입니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대상 건축물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17개소에 대해 지원사업을 완료하였고, 올 상반기에는 1개소를 마무리할 계획이며 1개소는 지원 사업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 보강공사 비용 대비 낮은 비율의 보조금 지급 등 여러 사유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나 건축물 관리자와 개별 면담을 실시하는 등 지원 사업이 원만히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8쪽, 빈집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을 정비하여 주차장, 텃밭 등 공공용지로 활용하는 사업으로 2009년부터 2025년까지 총 122개소의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였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하는 빈집정비계획의 수립이 금년 6월 완료될 예정으로 수립된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 철거공사를 시행하는 등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에도 저희 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1월 8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혜림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용수 재개발팀장입니다. 정기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팀장입니다. 그리고 나선윤 주택팀장은 병가로 인해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인사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사회도시위원님!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주택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주택건설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바라며,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부서목표와 추진 방향입니다.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해 신규 공동주택은 안전 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안전하고 활기찬 주거환경을 정착시키며, 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신속ㆍ안전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또한 아이파크의 안전한 재시공 추진 및 민원 예방을 위한 선제적 논의 소통창구 운영을 세부 전략과제로 설정하였습니다. 안전도시 우뚝서구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으로 견실한 주택건설 문화 정착입니다. 주택건설공사 시공, 감리, 이행실태점검단 운영은 시공 중인 공동주택 건설현장 6개소를 대상으로 공정에 따라 분야별 외부전문가와 합동으로 매 분기 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용검사를 앞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시공 미비사항을 사전에 보완하고 하자로 인한 분쟁 예방과 유지ㆍ보수 비용 절감 등을 위한 품질점검과 우리 구 자체 하자집중점검단을 운영하는 등 입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다음 7쪽, 지역주택조합과 관련하여 잦은 민원이 발생함에 따라 올해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전 조합을 대상으로 상ㆍ하반기에 조합 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회계사, 변호사와 합동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합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과 타 조합의 점검 결과 및 민원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지역주택조합 운영과 관련한 민원을 최소화하고 원할한 사업 추진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광고물관리팀과 협업 추진 중인 조합원 모집 시 허위ㆍ과장광고 단속을 지속 추진하며, 위반사항 적발 시 적극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조합 가입 시 유의사항 안내서 제작과 현수막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신규시책인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우수현장 발굴입니다. 매 분기 관내 주택건설공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시공 및 감리 이행 실태점검 시 안전관리 체계 및 현장안전활동, 사고예방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모범적으로 안전관리를 이행하는 우수 현장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연말에는 선정된 우수현장에 포상을 실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건설현장 내 자율적인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하도록 하곘습니다. 다음 신규 시책인 울타리 속 QR, 소통하는 착한서구입니다. 공동주택 신축공사장 가설울타리에 QR 코드를 부착하여 공사개요와 민원 담당 부서 등을 주민이 모바일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민원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며, 나아가 가설울타리를 단순한 공사용 가시설의 기능을 넘어 주민에게 유익한 구정 소식을 전달하는 홍보 플랫폼으로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 확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주택건설공사 주요 공정 품질점검 고도화입니다. 공동주택의 구조 및 시공 방법에 따라 안전에 취약한 공종 진행 시 콘크리트 품질 확보 및 작업 지침 준수 여부와 시공 상태 및 구조변경 여부에 대해 분기별 점검과는 별도로 5개 현장에 대해 추가 점검을 실시하여 품질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하고 활기찬 공동주택 주거환경 정착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주민 간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주택교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작년 4월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협업 체계를 구축하였으며 민원 발생 시 그리고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협회 소속 전문강사와 함께 아파트를 방문하여 민원 중재 및 교육을 진행하며 특히 올해부터는 질서 위반 행위자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50% 범위 내에서 감경하는 혜택을 제공하는 등 본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현황은 의무관리대상 168개소, 비의무관리대상 67개소로 총 235개 단지가 있습니다. 사용검사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용부분 관리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소요예산이 4억 원이며 지난 1월 2일 금년도 공동주택 지원사업 계획을 공고하였으며, 2월 2일부터 2월 27일까지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아 3월 중 공동주택지원심의 위원회를 개최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특히 작년 11월 11일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됨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단지의 재난 예방을 위한 사업과 재난위험시설 보수ㆍ보강 사업의 경우 총사업비의 90%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올해 단지별 최대 9,000만 원까지 상향 지원할 예정이며 공동주택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이 마련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원입니다. 우수관리단지 선정지원사업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며 의무관리대상 168개 공동주택단지 중에서 모범적으로 관리하는 단지를 선정하여 공용부분 유지보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발전적인 경쟁을 통해 모범적 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우수관리단지로 선정되면 최대 1,000만 원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법정의무교육인 공동주택 경비원 및 시설물 안전관리자 대상 소방안전 및 방범교육은 상반기에 실시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대상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하반기에 실시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으로 착한 주거 문화 환경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동주택 관리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운영 중인 공동주택 감사를 지속적으로 홍보ㆍ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같이 사는 공동주택, 가치 아는 공동주택 착한 안내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법령 개정 사항과 주요 판례 및 행정처분 사례, 반복 민원 사례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착한 안내서를 3월 중 제작하여 4월 중 공동주택과 행정복지센터에 배부하고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여 관리주체 및 입주자 등이 관령 법령 위반 발생을 억제하고 입주민 간의 갈등과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7쪽, 신속ㆍ안전한 정비사업 추진 환경 조성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총 15개소이며 광천동 재개발사업 등 4개소가 조합 설립되어 추진 중에 있고 재건축 정비사업은 3개소, 소규모 정비사업은 8개소가 준비 중에 있으며, 광천동과 양동3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은 현재 이주율이 광천동은 99.5%, 양동3구역은 98.3%로 재작년부터 진행한 주민 이주 및 보상이 사실상 완료됨에 따라 대규모 철거 공사가 올 상반기에 계획돼 있습니다. 이에 재개발구역 내 철거 작업이 완료되기 전까지 주택과 주관하에 조합과 시공사, 유관기관 등과 함께 민ㆍ관 협력을 강화하여 재개발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합니다. 특히, 올해에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주환경 조성을 위해 구역 현안 수시점검을 추진해 철거 예정 구역 내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신속하고 안전한 정비사업 인허가 추진을 위한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 자문단과 정비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조합과 민원인 간의 분쟁에 대해 원만한 해소를 위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운영하여 중재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정비사업 추진 실태 점검입니다. 조합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업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5개소 조합을 대상으로 조합의 자금 운용 및 계약ㆍ회계처리 등 정비사업 조합 운영 실태 점검을 관련 전문가와 합동으로 상ㆍ하반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20쪽, 정비사업 주민 역량 강화 교실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신규 재건축사업 추진에 초점을 맞춰 재건축사업 제도 전반 및 단계별 추진 절차에 대한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조합 실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예산, 회계 등 조합 운영 전문 교육을 제공할 예정으로 정비사업 주민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주민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신속ㆍ안전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쪽, 화정아이파크 안전 재시공 및 소통 창구 운영입니다. 지난해 1월 주거층 재시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현재 기준 공정률은 54%로 정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 안전관리자문단 및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와 함께 분기별 정기 합동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안전코칭을 병행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용검사 시까지 철저한 안전관리와 품질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및 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아이파크 안전 시공 소통간담회 운영입니다. 아이파크 재시공과 관련하여 안전한 시공을 도모하고 주변 상가 등 이해관계자의 민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3자 간 소통간담회를 분기별 1회 운영하겠습니다. 소통간담회를 통해 재시공 추진현황을 공유하고 현장 주변 민원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해 논의하여 안전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민원 예방을 위해서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 23쪽, 미합의 피해상가 보상합의 중재입니다. 주변 피해상가 총 87개소 중 작년 10월에 3개소와 합의를 마쳐 현재까지 83개소와 보상합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미합의 상태인 4개 상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협의와 중재를 통해 원활한 합의가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안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미흡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향후 업무 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주택과 소관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지금 서구도 재개발, 재건축사업들이 꽤 많이 진행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보면 현재 조합 설립하고 있는 곳도 있고, 지금 인가는 났는데 착공이 안 된 곳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광천동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광천동은 아마 작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조합과 시공사 현대 간 공사비 분쟁이 있어서요. 저희 구에서 양쪽 관계자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고 있고요. 조만간 구청에 있는 분쟁조정위원회나 광주시에 있는 공사비 파견 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중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가지구인가요?

예, 신가지구……

거기도 대단지로 분양한다고 그랬는데 현재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려는 광천동이 지금 분양 시장도 안 좋고 경기가 많이 안 좋은데 현재 진행하려고 하는 시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해 버리면 어쩔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됐을 때 주민들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질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행정에서 최소한의 역할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며칠 전에 조합장 간부님들하고 미팅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분쟁조정위원회라고 있습니다. 일단 조합 측의 의견은 들어봤고요. 공사비하고 분양가 때문에 분쟁이 조금 커진 것 같아요. 그래서 조합 측 의견은 들었고 다음 주 정도는 시공사 책임 있는 분하고 미팅한 다음에 다 들어보고 분쟁조정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 그것을 서구에서도 청장님 이하 다 관심사항이 되어 가지고 지금 조정위원회를 한번 추진할 생각입니다. 최대한 둘 간에 마찰이 없도록 그런데 권고사항밖에 안 돼 가지고……

시공사에서 못 하겠다고 해 버리면 멈춰버리는 거죠?

예, 실제 시공사가 계약을 파기해 버리면 조합에서는 새로운 시공사 선정 절차를 해야 됩니다.

찾을 때까지 그러면 멈추는 거죠?

예, 방금 말씀하신 신가지구가 그런 상황입니다.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지 못한 단계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나 이런 것들도 지금 조합 측에서 전부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경기가 많이 안 좋아서 선뜻 손 대기에는 덩어리가 너무 큰 사업장이라는 느낌도 있고, 현재 서구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소사업장들도 꽤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

결국은 허가나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내주고 민간사업에서 진행하는 사업인데 이게 중간에 원활하게 진행이 안 돼 버리면 결국은 그 아파트를 들어오기 위해서 준비했던 분들의 피해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중간 입장에서 물론 주택과에서도 뭔가 시원하게 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그분들에게 설명해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는 좀 저희도 그렇고 아마 집행부에서도 많이 안타까운 상황이 놓여 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려 차원에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노력해서 잘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