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서 문화경제국, 행정재정국 소관 부서별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시장산업과장 박희남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시장산업과 팀장님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만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장미순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장윤라 동물정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임성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시장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 시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생활밀착형 농축산업이 함께하는 상생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3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으로 제4회 양동통맥축제를 4월 중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지난해 개선사항을 보완하여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미식관광형 축제로 준비하도록 하겠으며 7개 상인회 주도의 축제 운영으로 시장 활성화 및 상인회 자생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에 시장매니저, 배송매니저 사업을 추진하고 설ㆍ추석 등 부서별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을 지정 운영하여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사업 추진으로 양동경열로시장 아케이트 설치, 양동시장 다ㆍ라동 소방시설 개보수, 양동복개상가 1층 화장실 신설, 수산시장 쿨링포그 설치, 화재알림시설 유지보수 등 시설현대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전통시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1쪽, 도농상생의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 농업 추진으로 친환경 농업실천을 위한 수도작 육묘용 상토 구입비지원,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민공익수당, 도시텃밭, 어린이 텃밭 운영과 가정용 텃밭키트 보급으로 생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약계층 신선 농산물 구매 비용을 지원하여 농식품 소비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농가소득증대 및 영농편의기반 구축으로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로 집중호우로부터 농경지를 보호하고 농로와 용배수로를 신속히 정비함은 물론 양수장 등 수리시설물을 관리하여 농업인의 영농 편의를 적극 도모하고 비가림하우스와 부직포, 친환경 전기난방기지원 등 농가의 안정적 영농활동 영위를 위한 시설설치를 지원하겠습니다. 15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친환경 우수식재료를 선정ㆍ공급함으로써 안심먹거리 제공에도 차질 없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6쪽,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입니다. 먼저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으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과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5월중 개장 운영을 목표로 중앙근린공원 일원에 약 1,000㎡ 규모로 조성 중으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길고양이ㆍ실외사육견 중성화지원을 통해 생활민원을 해소하고 반려동물과의 공존사회를 조성하며 상ㆍ하반기 동물병원 운영실태 운영점검, 동물영업자 불법영업 확인을 통해 반려동물 영업질서를 확립하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19쪽, 선제적 가축방역 및 축산 경쟁력 강화로 구제역,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상황실을 운영해 선제적 가축방역을 추진하고 양봉농가 기자재 구입 지원, 학생승마체험 지원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축산물 취급업소의 위생 점검, 음식점, 대형마트 등 다수 이용시설 점검도 꼼꼼히 챙겨 축산물의 위생적인 관리, 합리적인 원산지 표시 관리로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시장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산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과가 새로 신설되었죠?

예.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어…… 시장산업과?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동통맥축제 개최 관련하여서 이 사업 시기가 지금 축제 기간이 3월에서 4월 정도에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지금 현재 계획은 4월 3째주 정도에 할 예정입니다. 목ㆍ금ㆍ토로 해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일간 할 예……

예, 예.

예정이신가요?

예.

지금이 이 예산은 순수한 구비에요. 1억 2,000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지금 2026년도 통맥축제 관련해서 사업계획은 혹시 광주시에 제출한 적 있으시나요?

전년…… (좌석에서)

제출했습니다.

제출했어요?

예.

근데 반영이…… 예산 반영은 못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출, 광주광역시에 통맥축제 관련해서 광주시에 그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에 반영이 안 됐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순수한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고, 2026년도에도 통맥축제는 구비 갖고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서구에서 사실은 축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축제들이 있지만 그래도 통맥축제가 가장 사실 외부 인구들이 많이, 이렇게 외부인들이 많이 참여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또 양동시장 활성화 차원에서도 굉장히 호응도가 좋은 축제였거든요.

예.

그러면 좀 더 이 통맥축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광주광역시 예산과 구비 함께 매칭을 해서 좀 더 크게 그리고 기간을 조금 더 오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기간을 좀 늘리든지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좋은 사업이 될 것인데 굉장히 예산의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3일 정도 개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쉬움이 큽니다. 그래서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5개 구에 이런 축제예산을 우리 구만 안 내려주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안 내내려 주고 있는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앞으로도 2027년도 사업도 마찬가지로 꾸준한 사업계획을 제출해서 광주시 예산도 좀 반영되어서 통맥축제가 좀 내실 있게 그리고 시장 활성화를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4월 셋째 주라고 하는데 굉장히 선거, 지금 6월 지방선거 앞두고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자꾸 예산을 반영한 사업들에 대한 이 선거법 논란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좀 깊이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사전에 해야 된다. 항상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알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꾸준하게 좀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6쪽 보시면 반려견 놀이터 조성 운영 사업비 관련해서 사실 이 예산이 구비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볼 때 사실은 조금 그때 좀 놓치고 간 부분은 분명히 있었어요, 저도. 근데 사실 저도 요구가 굉장히 주민들한테 정말 반려견들을 데리고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민원은 저도 많이 받아서 이 사업추진에 있어서 뭐 반대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생활체육공원 같은 경우에 주민들이 많이 또 이용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예.

그리고 또 힐링파크공원으로서도 또 활용을 하고 있고, 문학공원으로서도 활용하고 있고 또 주민들의 뭐 운동 뭐 테…… 정구장도 있고 뭐 족구장도 있고, 이렇게 해서 또 문화행사도 거기서 우리 체육행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다른 주민들의 혹시 그 비…… 긍게 애……

비반려인.

비반려인들에 대한 좀 불편을 또 초래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서 이 2억 7,600만 원의 이 사업비를 가지고 당초에 실시계획을 충분히 세워서 그런 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안 그래도 저희는 그 풍암국민생활체육 저쪽 안쪽으로 당초 했었는데, 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그쪽은 이 생활체육공원 이용하는 주민들하고 동선이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장소변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시에서도 충분히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조금 저희가 사업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상반기에는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당초 계획이나 실시계획을 할 때 이걸 검토를 충분히 해라. 하는 이유가 바로 설계변경이나 공사를 하다가 뭐 설계변경이 있다든지 이런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하니까. 당초 실시계획을 잘 세워서 충분한 검토를 해라.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한 경우가 바로 설계변경이라든지 당초 계획의 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염려가 돼서 예, 드리는 말씀이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반려견 놀이터 관련해서는 광주에 유일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의미 있게 생기는 건데요. 부서에서 신경 잘 써주시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시의 대표적인 반려견 놀이터니까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지금 구 부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 대한 지원들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우리 구 재정 열악하기 때문에 시에 대한 예산지원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서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는 좀 챙겨주실 것을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 허성자입니다. 존경하는 임성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체육관광과에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차세실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주정빈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임영옥 영상음반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체육관광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입니다. 체육관광과는 주민의 일상과 밀접한 함께하는 생활체육, 매력 있는 도시 관광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서구 구현을 목표로 6대 전략과제, 19개 사업을 중점 추진하겠습니다. 6쪽, 주민 밀착형 내 곁에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서구 체육회 및 서구스포츠클럽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으로 주민을 위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와 동호회 운동용품 지원 등 구민 건강증진과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아울러 서구 체육회 등 유관단체와 협력하여 생활체육지도자가 직접 시설을 방문하는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걷기 교실, 에어로빅 교실 등 주민 곁에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쪽입니다. 우리 구 직장운동경기부인 서구청 펜싱팀과 함께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무료 펜싱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펜싱팀이 꾸준히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ㆍ내외 대회출전 및 훈련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9쪽, 누구나 즐기는 맞춤형 체육복지입니다. 취약계층 유ㆍ청소년 대상 이색스포츠 체험교실 서구 Sports Camp를 기획하여 가족과 함께 즐기는 스포츠캠프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사업을 통해 체육복지 사각지대 내 주민들의 체육활동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0쪽,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체육회와 연계하여 89개소 장애인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지원 등 체육 참여 기회를 넓혀나가고자 합니다. 11쪽, 지속가능한 체육시설 환경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풍암국민체육센터와 호우 피해 등으로 보수가 필요한 덕흥구장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하여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풍암생활체육공원 정구장, 배구장 정비 등 이용자 의견을 반영한 시설 개선과 더불어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개보수를 통해 안전한 체육시설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15쪽, 전통 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충입니다. 서창한옥문화관은 현재 리모델링 공사 중으로 공사의 조속한 완료 후 정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은 역사인물 테마길에 영산강변 데크길 경관 조명공사 등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한옥문화관과 마을 조성사업을 연계하여 서창문화마을의 관광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19쪽입니다. 양3동 로컬브랜딩 사업을 통해 지역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서구만의 차별화된 관광 경쟁력 강화에 힘쓰고자 합니다. 로컬브랜딩 거점시설은 지난해 12월 개관 운영 중이며 3월부터는 선라이즈 요가, 쿠킹클래스, 체류형 홍보 등 다양한 로컬브랜딩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20쪽,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겠습니다. 21쪽, 건전한 문화 산업 환경 조성입니다. 관내 900여 개 게임업소 및 노래연습장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해나갈 예정이며 신규 게임ㆍ음악산업 문화시설업자 대상 교육을 추진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여가문화 정착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체육관광과장님의 업무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17쪽에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 사업 추진에 추진 사항에 보면은 15개 이상의 사업을 잘 진행하셨고, 마무리가 돼가고 있다. 라는 보고입니다. 그래요. 나눔누리숲 조성 잘해 놨고, 그 앞에 감성조망대까지 이게 24억짜리든가요? ○

예, 25억 정도.

예?

25억 정도……

25억.

예.

그래요. 잘 조성이 됐는데 그거 준공처리 됐습니까?

예, 개장식, 시에서 지난 12월 1일인가 그때 개장식 했습니다.

그거 그 개장 조건에가 화장실과 주차장 조건이 있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조건이라기보다는 주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해달라고 시에서 개장식 할 때 좀 시장님한테도 건의드리고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시계획심의할 때 영산강유역환경청이랑 해서 화장실 문제를 조건부로 그 준공, 준공 조건부였다라고 하던데 혹시 모르시나요?

아, 그 부분까지는…… 예.

그래요. 건축을 했는데 화장실이 없다. 사람들이 모이게 돼있는데. 그 조건부였다고 하는데 현재 그러면은 조건을 못 지키니 그거 위법건…… 불법건축물 아닌가요?

그 부분은 시에서 조성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면 그 부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건축을 했지만……

예.

그 인허가 기관은 서구청 아닙니까?

아, 저희가 따로 인허가를 낸 건 없습니다.

건축물, 그러니까 서구에 세워진 건축물에 대해서 관리감독권은 그럼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관여를 할 수 없냐고요?

저희가 주민들이 불편하거나 그런 부분들 의견 수렴해서 시에다가 계속 지금 건의하고 있고요.

예, 그래요.

그리고 시에서도 주차장 조성 부분은 저번에 시 의원님도 그런 부분을 챙겨서 과에 요청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요청을 했죠?

주차장 조성을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예.

우리 서구에서 작년에 올 상반기까지 파크골프장 18홀 화장실과 주차장이 조성된, 그거 하기로 공약하셨잖아요.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거 안 된 이유는?

예, 저희가 사실 아시는 바와 같이 적극적으로 추진할려고 계획도 세우고 추진을 했습니다. 근데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작년 여름에 풍수해가 또 심하게 있어 가지고 이렇게 천변에 생활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는 어떤 기조, 우리 언론에서도 약간 비판적 시각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문제가 있고, 처음에는 영산강유역환경청도 저기 뭐 하천에 주차장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지만 그런 어떤 수해 피해라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제방 위에 또 주차장이나 예, 그런 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기조가 바뀌어서 현실적으로 그쪽에 파크골프장을 조성 하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앙근린공원에 좀 이렇게 저희 당정협의회랑 좀 노력해서 그쪽으로 좀 예, 추진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중앙공원에요?

중앙근린공원, 예.

중앙근린공원에 그게 가능합니까? 이미 조성계획 끝나브럿고 공사가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이제 그……

진작 그거 건의를 한 지가 언젠데 그거 협의가, 협의하면 그게 가능합니까? 천변에 구장도 계획을, 이렇게 계획은 세웠으나 검토나 진행에서 문제가 있었잖아요. 기조가 문제가 아니라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불허한 사유가 딱 두 가지잖아요. 주차장과 화장실이 없다. 그 두 가지 불허사유에 대해서 서구청에서는 그 치매센터 부지에 조성하겠다고 했으나 그것은 그…… 부지 조건에 맞지 않다고 불허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서창파크골프장은 포기하는 건가요?

지금 예, 중단 상태입니다.

다른 계획 추진은 없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예.

화장실과 주차장 조성계획 없어요?

지금 주차장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하신 그 치매 부지 같은 경우에 목적 외로 사용을 할 수 없다……

그건 불가하니까 재론할 필요도 없고,

예,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그거를 시에다 이렇게 저희 치매사업이 중단됐다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회계정보과에서 그 부분에 주차장을 조성 가능한지는 시에서 지금 검토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안 된다라고 결론이 났는데 다시 검토합니까?

아니요. 그래서 그 부지 자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사용을 할 수 없다, 그 사업목적으로. 중단됐다는 그 부분을 시에다가 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서 거기에 주차장을 저희는 계속 조성을 해달라고, 시에서 조성을 해달라고 건의를 했고 시에서도……

규정상 가능합니까?

예, 당초 목적대로 사용을 못 하게 되면 회계정보과로, 그 재산이 시 회계정보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에서 검토를 해서 저희가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예, 공유재산변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서.

그래요. 만약에 그거 다시 불허되면 어떻게 하죠?

예……

다른 방법 없나요?

그게 최적의 방법인 것 같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안 그러면 인근에 사유지라도 좀 뭐 매입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유지, 그거 살 예산이 있나요?

그 부분은…… 하하. 시에서……

하하…… 불가한데 세우지 마시고,

아니 그래서,

왜 이거 질문을 드리냐면 혹시 아시나 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하셨나.

어떤,

제가 검토한 바 그 주차장 부지와 화장실을 할 만한 시유지가, 시유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인근에.

그때 그 전임과장님이 한번 위원님하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시유지는 아니었다고 그렇게 제가 보고를 들었거든요. 그 부분은 혹시 그 시유지를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니까 검토를 안 하신 거잖아요.

아니, 아니요……

시유진지 국유진지도 모르고 어딘지도 모르는데 그게 검토가 된 겁니까?

그 제가 이제,

저는 현장 가서 전문가하고 협의를 했어요.

예.

주민들과 함께.

예.

가능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를 주시면 저희가 시에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매입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건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주민들이 알고 구의원을 찾는데 담당업무 부서에서 못 찾으면,

아니요, 과장님하고,

그니까,

그때 위원님하고 이야기를,

그 중요한 사업이,

한 걸로…… 예.

불허가 됐으면,

예.

거기에 대한 리커버리 계획을 추진하고 세워봐야 되잖아요.

계속 저희도,

전혀,

아니요, 아니요.

하하……

부지나, 그 인근의 서창동에 부지나 이런 것은 계속 검토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2가지 검토해주세요.

예.

그 감성조망대가 불법건축물인지, 아닌지?

예.

그리고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조건을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더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수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덕흥구장 시설 개선사업비가 이제 저희들이 예산 심의할 때도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호우피해 등으로 시설 개선이 필요해서 예산이 적지 않게 이게 3억 정도가 예산이 반영될 건데, 뭐 파크골프장도 마찬가지만 천변 내에 체육시설이 매년 호우 피해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산만 반영하는 그런 “빈 독에 물 붓기” 그런 체육시설이 되는 것은 뭐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나 아까 김옥수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승천보 같은 경우에 파크골프장이 들어선다고 사실 청장님 인사말, 지역주민들 그쪽에 가서 하게 되면 그게 인사말이었거든요. 국회의원이 예산 반영해서 이걸 반드시 해내겠다. 하고 그냥 다 된 것처럼 ‘곧 다 됩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그게 다시 검토해야 될 상황이고, 거기에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는 이런 말하면 당초에 계획이 뭐였고, 충분한 검토가 뭐였는지 이 부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지금 과장님 말씀에 파크골프장이 승천보 내에 들어설 수 없으니 중앙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것을 조금 계획을 세우고 있다. 뭐 좀 내용을 좀 알아보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2000…… 제가 8대, 8대…… 지금 9대잖아요. 예, 8대 때 중앙근린공원 조성계획이 들어설 때 제가 그 제안을,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에 파크골프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으니 이왕이면 중앙근린공원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를 좀 해라. 이렇게 했더니 답변이 공원조성계획변경을 할 수 없다는 답변을 그때 당시에 받았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가장 지금 근린…… 중앙근린공원 조성 안에 파크골프장 인구가 늘어나니까 그때 제가 지금 8대 때 했던 내용이라서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방치했죠. 방조. 어? 이렇게 해놓고 이제 와서 지금 다 돼가고 있는 중앙근린공원에 내에다가 파크골프장을 조성 한번 해보려고 한다. 그러면 조성한 이후에 뭔가 또 공원 계획 관련해서 또 검토를 해보겠다. 지금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집행부에서는 당시에 그렇게 해놓고 나중에 가서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렇게 답을 하면 의회에서는 굉장히 또 혼돈이 옵니다. 또 하나 지금 파크골프장 관련해서 2025년도 호우 피해로 인해서 지금 B구장을, 전혀 덕흥구장을 사용하지 못하고 지금 개보수 비용을 또 7,200 발생해서 지금 하고 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2025년도 연말에부터 아마 시행을……

공사는 예, 완료는 했습니다.

공사를 했을 겁니다. 그것도 사실은 상임위 때 제가 제안을 사실은 했었죠. 왜, 저기 내년도에 예산, 2026년도에 예산 반영해갖고 하게 되면 또 3월에나 잔디를 식재를 할 건데, 잔디식재 한 3개월 정도 또 보존기간을 두면 그러면 6, 7월에 또 호우피해를 또 발생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가능하겠냐, 계속. 그래서 연말부터 그 예산을 반영해서라도 해라. 그러더니 청장님 뭐 사업비로 이걸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지금 진행사항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A구장은 정비를 했고요. B구장에,

A구장은 제가 묻지를 않았고요.

아, 예.

큰 피해가 없었으니까.

예.

마무리된가요?

예.

그럼 잔디 식재는 거의 다 끝났습니까?

예.

그럼 잔디 보존하는 시기가 한 2, 3개월 겨울에 이렇게 사실 골프장도 잔디보호를 위해서 모래를 많이 뿌려놓은 시기가 겨울이거든요. 그래서 한 3월부터는 그러면 배구장을 개장할 계획이신가요? 올 3월부터 정도?

예.

예, 저희가 빠르면 6월 중순이나 그 정도 잔디 상태 봐가지고, 예.

그렇게 해야지 몇 개월이라도 A구장, B구장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고, 호우…… 뭐 6, 7월에 7, 8월에 만약에 호우가 오더라도 그래도 몇 개월이라도 좀 사용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이 지원 관련 사업 관련해서도…… 20쪽입니다. 충분하게 예산심의 때 뭐 설명은 좀 들었었고요. 그러나 혹시나 특정 관광회사 위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된다면 그것도 형평성의 논란에 문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반드시 그 관광상품이 우리 서구를 경유하고 우리 서구 예를 들어서 뭐 발산 도시재생 뉴딜사업 뭐 동네라든지, 양동시장이라든지, 김대중컨벤션센터라든지, 뭐 서창둑이라든지 이 코스를 반드시 거치는 관광을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이런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될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품에 대한 관광코스를 잘 정해서……

예, 예.

홍보를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예, 계획대로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도서관과 추진계획 잘 들었습니다. 지금 신규로 공공복합청사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작은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이고 그다음에 양동다목적센터 작은도서관이 개관될 예정에 있습니다.

예.

예, 주로 지금 도서 구입 관련해서는 다 지금 이미 2024년도엔가,

예.

지금 구입을 해놓은 상태죠?

양동 도서관은 그렇게 되어 있고,

예.

지금 농성2동은 구입할 예정입니다.

이미 또 구입해 놓은 도서,

예, 예, 예.

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예.

왜냐하면 이건 국비사업으로 이 예산을 지금 도서 구입을 한 거라서,

예.

그렇지 않으면 반납할 상황이 되어서,

예, 24년 말,

그래서 지금 2024년 말에 지금 구입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사실.

예.

사실은 이 도서는 출간함과 동시에 사실은 신간, 구간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2년 전에 도서 구입을 해놓고 과연 이게 이렇게 비치하는 게 맞냐, 도서관에. 굉장히 좀 모순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제가 지적사항도 있었는데요. 언제부턴가 제가 6대 서구에 들어왔을 때는 굉장히 구 행정 정책이 이 도서관의 비중이 상당히 많았어요. 예, 도서관의 비중이 많았고, 그때 당시에는 국가적으로도 정책적으로 도서관 확충계획에 굉장히 많은 예산도 이렇게 반영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인가 이 도서관 관련 지원이라든지 이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축소돼버리는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양동 다목적센터 작은도서관과 공공복합청사 작은도서관이 굉장히 서구에서 나름대로 신규로 지금 구성된 도서관이기 때문에 주민들도 신간에 대한 기대감도 좀 많을 겁니다.

예.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예.

또 책 도서 구입하는데도 검토를 해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사실 풍암동 그 어디냐, 풍암저수지……

예.

예, 풍암저수지에가 원래 작은 도서관이 있었어요.

예.

근린공원조성 계획 때문에 작은도서관이 없어졌고, 그래서 그 제안을 제가 6대 초선 때 그 제안을 사실은 경기도 어디 호수에 이 작은도서관이 너무나도 잘되어 있어서 그 제안을 통해서 풍암호수공원에 그 작은도서관이 설치가 되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가족 단위로 많이 봄ㆍ가을에는, 봄ㆍ여름ㆍ가을ㆍ겨울에는 가족 단위로 많이 나들이를 나오기 때문에 이 작은도서관을 많이 이용하는 그런 주민들을 봤어요. 그래서 해체된 작은도서관이……

예.

예, 만약에 풍암호수공원이 조성된 이후에 아니, 일단은 그 계획 안에 있는지.

예.

있는지 하고 광주시에다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예, 예.

있는지 하고……

알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그 작은도서관 설치 관련해서도 검토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하시고,

예.

시에다가도 조성하고 나서 풍암호수공원에 그게 비치되는지 안 되는지,

예.

예, 그 부분도 좀, 왜냐하면 기존에 저희들이 구비 들여서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 맞습니다. 예.

그것이 그 계획 안에 들어있는지 그 부분도 검토가 돼야 된다, 사전에.

예.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과에서는 가장 크게 사업을 했던 게 책향기 서구 책 축제였거든요.

예.

그런데 이 예산이 상당히 본예산에 삭감이 되었어요.

예.

그래서 행사나 이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인데,

예.

그래도 의미 있게 책향기 서구 책 축제를 이 예산을 가지고라도 좀 의미 있게 내실 있게,

예.

좀 추진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관련해서,

예, 예.

예산은 지금 4,000만 원 반영이 돼 있는데,

예.

이 부분을 조금 저희들이 추진개요나 세부계획은 있지만,

예.

그래도 도서관과에서 어떻게 홈페이지를 구축할 계획인지,

예.

그거 잠깐 설명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여기 세부계획에 있는 대로 그 보완성 검토랑 사전협의 뭐 과업심의위원회 등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사업 발주하고 계약 의뢰해서 홈페이지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그럼 서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개편을 하게 되면 이 관리는 어디서 하나요?

저희 도서관에 전산직이 있습니다.

도서관 전산실? 어디 도서관 전산실,

여기 상록도서관 메인 도서관에서,

상록도서관……

글쎄, 그렇게 그렇게 말해야 돼…….

예.

서구 상록도서관에서,

예.

이 서구 통합도서관 홈페이지를 관리를 하고,

예.

거기에서 모든 시스템을,

예.

가지고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번 폐기 도서관 관련해서,

예.

제가 조례도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는데 그 사용 부분?

예.

예.

그런 부분도,

예.

해당 과에서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고진희입니다. 행정지원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해 주시는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임성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업무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지영 총무팀장입니다. 김민지 인사팀장입니다. 장은정 교육연수팀장입니다. 송경조 인권단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지원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일ㆍ가정 양립 지원과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부서 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8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즐겁게 일하는 행복한 직장만들기」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친절 공무원 선정과 장례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과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또한 직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과 자기주도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업무로 지친 직원들의 심리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직장동호회 활동을 지속 지원하고 직원 만족도가 높았던 창의혁신캠프는 사전 선호도 조사를 반영해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9쪽,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구청 직장어린이집은 직원들이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안정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임산부 직원 원스톱 편의지원 서비스를 통해 당직 제외, 편의물품 지원 등 주요 지원사항을 신청서 한 장으로 간편하게 지원하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와 연가 사용을 활성화하고 가족사랑의 날 운영과 정시퇴근 유도를 통해 일과 삶이 조화로운 근무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1쪽, 「함께가치의 화합행사와 도시간 교류로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제32회 서구민의 날을 맞아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주민을 서구민상 수상자로 선정하고, 서구의 가치와 공동체 의미를 함께 나누는 기념식을 내실 있고 품격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자매ㆍ우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문화ㆍ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생협력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중심의 소통하는 인사행정으로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무보직 6급 보직순위명부를 기준으로 보직평가위원회를 운영하여 팀장 보직 적임자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추천하고, 인사고충 상담을 활성화하여 직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는 공감 중심의 인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또한 주요보직 직위공모제와 전문직위ㆍ전문관 제도를 통해 직무와 적성을 고려한 적재적소 인사 배치를 추진하고, 6급 팀장 및 무보직 6급 다면평가와 근무성적평정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성과와 능력이 공정하게 평가받는 인사체계를 정착시키고, 조직의 안정성과 직원들의 업무 동기를 함께 높여 나가겠습니다. 17쪽, 「구정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재 양성」입니다. 공직자 맞춤형 직무교육인 배움탑 서구를 고도화하여 직급별ㆍ수준별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AI 활용 교육과 실무 기초교육 확대를 통해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또한 공직자 특강, 위탁교육, 글로벌 배낭연수 지원을 통해 국제적 안목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직원 사기 진작과 조직 활력을 도모하겠습니다. 21쪽, 「소통ㆍ화합ㆍ신뢰 기반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무직 노동조합과의 임금 및 단체교섭도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노사 간 협력적 관계를 공고히 하고 상생하는 공직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23쪽, 「주민 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조성」입니다.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찾아가는 인권교육과 공직자 인권교육을 통해 주민과 공직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인권 친화적 도시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아울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행사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노동자 지원 등 역사적 아픔을 기억하고 치유하는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6쪽,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역량강화」입니다.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전문가 초청 평화통일 교육과 착한서구 평화열차 운영 등을 통해 지역사회 전반에 통일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구협의회 지원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평화와 상생의 지역 기반을 차근차근 다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지금 업무파악 다 되셨어요, 과장님?

열심히 했습니다.

네, 열심히 해 주시고요. 계획 중에 착한서구 평화열차 운행 관련해서 올해 지금 2회째 추진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27쪽입니다.

예.

전년도에 저희들 다녀오면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될 부분, 우리 국장님이 그 내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호응도, 주민들의 호응도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좀 더 주민들을 위한 이 평화열차가 돼야 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 접속 방법이라든지 티켓 끊는데 접속 방법도 개선을 좀 해야 될 것이고, 될 수 있는 대로 서구 주민들이 활용하는 이용하는 그런 평화열차가 돼야 될 것이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개선하는데 조금 충분한 계획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탈락되고 함께 가고 싶어도 못 가는 사례가 굉장히 많이 주민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타지역 주민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은 우리 순수한 구 기금으로 운영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주민들 위주로 가는 방향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5쪽에 보시면 스마트 체납징수, 가상자산 직접 매각 추진 관련 신규사업을 실시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이 세금 체납하는 분들에게 예를 들어서 체납징수를 위해서 가상자산을 이제는 직접 우리 구가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하겠다. 이런 건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작년에 금융위원회에서,

예.

그 법인들도 거래소 개정을 설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거기 자산매각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개선해갖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하반기에 여기 압류 법인개정을 개설해 가지고, 예전에는 저희들이 압류만 해놓으면은 납세자 아니, 거기 가상자산 소유자가 직접 그것을 매각하지 않는 이상은 저희들이 어떻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었는데 지금 이 법인개정 설정해서 저희들이 그 개정을 저희 법인으로 옮겨서 저희 담당자가 직접 업비트라든가 이런 데 요청을 해서 매각할 수 있는, 그래서 바로 현금 징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마련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른 법령이나 뭐 조례나 이런 부분이 뒤따라야 되지 않나요?

예, 그 부분,

그런 것은 그냥 상관없어요?

예, 금융위원회,

그냥 자산으로 보고,

금융위원회에서 그 부분을 다 저기……

아, 금융위원회에서요?

예, 예. 그 부분을 다,

가상자산도 자산으로 보고,

예.

압류를 하고 매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다고요?

예, 예.

지금 이번에 처음 시도한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는 저희들이 얼마나 이와 관련해서 되는지 연말에나 살펴볼 수 있겠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체납, 우리가…… 어디냐, 세금……. 아무튼 예, 그 부분 잘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우리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오광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AI디지털배움터 운영 관련해서 이 사업을 지금 과기부나 광주광역시에서 도움을 줘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자치구는 공간확보,

예.

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지금 15명 이상 교육을 하겠다고 돼 있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지금 그 계획이 15명이 몇 주 정도를 받을 것이며 예를 들어서 교육기관이 나와 있으면 좋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15명…… 1년에 15명만 이 교육을 받는다 이건가요. 아니면 기간을 두고 계속 추가모집을 통해서 교육을 하겠다는 건가요?

보통 교육이 일주일 단위도 있고 이틀, 3일 단위도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이 4월부터 해서 연말까지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면 그래서,

예.

그 교육기관이 예를 들어서 최소한 몇 주인데 그 몇 주하고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몇 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야지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건데, 자치구에서 15명 이상 교육하고 장소만 제공 확보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주민들이 이 AI교육을, 디지털교육을 받을 건데 최소한 이런 교육이 있드라. 그래서 신청을 해서 받아라. 그리고 홍보도 또 필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최소한 업무보고니까요.

예.

AI시대에 걸맞게 또 정보화시대에 걸맞게 우리 서구에서 좀 선도적으로 이런 교육은 먼저 추진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다양한 주민들이,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위원장님. 제가 2청사 관련해서 질문을 할 것인데 시간이 점심시간이 닥쳤으니 어차피 오후에 개회를 해야 하니 오후에, 정회 후에 오후에 다시 개회를 해서 질문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양해가 되어지면 뭐 지금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요. 뭐 마치고…… 회계정보과까지는 마치고……

오후에 그냥 개회해주세요. 오후에 하게.

아니요.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또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점심시간 12시가 곧 임박합니다. 그래서 집행부의 의견이 중요하고 또 위원님들 의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집행부 의사는 어쩌신가요?

예, 위원회에서 결정해주시면 그대로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냥 지금 좀 시간이 넘어도 하시게요.

그 질문자가 그 시간이 아니니 오후에 하겠다고 하는데 오후에 일정이 끝나버리면……

예, 김옥수 위원입니다. 먼저 오전 정회 전에 제가 질의를 신청을 했고 점심시간이 되어서 끝나고 하자는데 그런 의사진행을 집행부에게 물어보고 위원회에 의결을 거친다는 이런 황당한 진행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으면 좋겠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2시간 전에 예고를 드렸으니 충분히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2청사 문제를 제가 지금 민선7기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저는 부적절하다라고 지적을 했고, 이 예산 절감과는 동떨어져 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서구에서 전라남도로부터 매입한 8층짜리 건물이 있었습니다. 사용이 충분히 가능하고, 당시에도 시민단체들이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힘들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헐고 신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저는 수년째 관심을 보였고, 구정질의 또는 5분발언 등을 통해서 여러 차례 촉구를 했습니다. 예산 절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아무튼 건물을 헐고 시작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점을 지적했을 때 제가 두 가지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하나는 공유재산관리법의 위반입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 계획에, 이 계획에 30% 내외의 변동사항이 생겼을 때 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업구역이 12필지가 있었는데 10필지는 제외되고 2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중대한 변경이었고, 위치가 변경되었으니 이 사업면적도 30% 이상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의회에 심의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 심의를 받았으면 될 일을 아마도 간과한 것에 대해서 자존심을 내세우는 것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민선7기부터 지금까지 그 간단한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강행을 했습니다. 그 민선7기에서는 결국은 사업을 안 해서 저는 제 요구대로 있는 건물을 잘 활용하려니 했더니 민선8기 들어와서 사업을 시작했고, 2022년 말로 기억됩니다. 그때 최초로 사업예산 5억 원이, 5억 원이 편성이 되었는데 저는 그때에도 우리 위원회와 예결위, 본회의에서조차 부당함을 역설했습니다. 규정 위반이다. 이건 두 가지 규정 위반인데 하나는 공유재산관리법과 지방재정법의 위반이다. 의회의 승인을 안 받았으니 당연히 이 공사는 위법이 되었고, 위법한 사업계획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한 의회에서도 이게 위법이다. 이런 주장을 했으나 본회의에서 민주당 의원 11명이 만장일치로 의결을 해서 그 예산을 통과시켜 줬고, 결국은 사업이 시작됐습니다. 그날 오후에 제가 구청장님을 면담했습니다. 그리고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청장님께 썼던 단어이니 그대로 쓰지요. 제가 ‘정전선언’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지고 다투지 않겠다. 앞으로 추이를 지켜보고, 이 문제를 어떤 법적 책임을 묻거나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해왔는데, 이제 거의 지금 이사도 마쳐블고 준공이 아마 떨어졌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 아마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한 가지 문제가 건축 중에 더 생겼지요. 그 옆에 있는 건축물이 기울어졌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도 꾸준하게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데도 지금까지 해결을 못 하고 결국은 준공까지 간 것도 건축법 위반의 소지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공유재산관리법 위반과 지방재정법 위반 문제, 건축법 문제 3가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 김옥수 위원님께서 계속 여러 차례 오랜 기간 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주시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아마 뭐 이렇게 구정질의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저희가 답변하고 검토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회계 간의 작은 뭐 이렇게 위반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유재산관리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당시에 행안부에 질의도 하고, 그에 맞…… 거기에 맞는 회신을 받아서 처리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아마 뭐 그게 정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사가 추진되지는 않았고, 거기다는 법적 해석을 충분히 받고 저는 했다고 그렇게 알고 있고요. 두 번째, 인접 건축물 민원 관계는 건물 기울어진 그 사항에 대해서 여러 차례 건축 당…… 건물 건축주하고 면담을 하고, 또 당시 관리…… 지금 현재 관리소장이라든지 감리단장,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수차례 협의를 했고요. 최종적으론 저희가 12월 26일 시공사와 민원인 간의 합의를 했습니다. 원만…… 합의를 했고, 담장 크랙 보수 합의를 하고 또 현금으로 어느 정도 합의금을 서로 결정을 해서 합의를 끝낸 거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합의를 했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건 잘하셨습니다.

예, 예.

그러면 한 번 더 묻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법의 질의한 내용 저도 질의서 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한 사업구역 내 경미한 변경일 때 사업 그 사업대상지가 변경될 수 있다. 12필지 중에 10필지가 제외된 것이 경미한 변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법상으로 볼 때 경미하다는 표현은 10% 범위 내에서 변동이 있을 때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건축법에.

예.

근데 어떤 법에 그렇게 80% 가까이 변동이 생겼는데 그게 적절하다고 해석을…… 해석할 수 있는 근거는 어느 어떤 규정에 있나요?

그때 당시에 제가 뭐 있거나 그러지 않았지마는 그때 당시 질의해석으로 봤을 때, 그 질의하신 내용으로 봤을 때 당시에 그 건축물 신축과 주차장 조성이 한 건으로 묶여있고, 관리계획 한 건으로 묶여있었고 그 안에서 목적이나 용도의 변경 없이 동일한 사업부지 내에서 이 건축 부지나 주차장 부지를……

거기에 경미할 때라고가 ‘경미’라는 단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답변서에…… 경미.

그건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거기까지는……

하하. 경미 있습니다.

예.

그러면 12필지 중에 10필지가 빠져븐 것은 경미할까요?

이제 그,

그래요. 그렇다 칩시다.

예, 예.

그리고 그, 그 우리 주차장법에 그거 변경 못 하도록 돼있습니다. 근데 우리 질의회신에도 보면 부적절하다는 표현이 있었는데 그건 뭐 위법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회계 변경하고,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건축 면적이 30% 이상 축소되었는데 그 문제는 그러면 심의 대상인가요, 아닌가요?

면적은,

아니, 국장님. 제가 30% 이상의 변동이 있다라고 확언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의회 심의 안 받아도 되나요?

음……

기존 가격은,

기존 가격은,

아니 가격 말고 면적.

면적에 대해서는,

면적이 30% 이상 변동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거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한다는 것을 왜 안 하죠.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뭐 그렇다고 칩시다. 뭐 12필지 중에 10필지에 변동이 있었는데 그게 경미하다고 합시다. 주차장법에 회계 이 전환이 가능하다고 합시다. 건축면적이 30% 이상 변동이 있었는데 이건 명확하잖아요. 안 되게 돼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까요?

관리……

그래요. 이 문제에 대해서 답을 안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그러면 인정도 안 하시고 뭐 타당하게 한 걸로 답변을 하시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나중에 감사원 감사, 이 요청을 하면은 우리 집행부 책임입니다.

관리계획의 변경대상은 위치가 변경되거나 그다음에 기준 가격이 30% 이상 변경……

면적은요. 면적이 30% 이상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면적으로는 따로 그것은……

있습니다.

면적은 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요. 그러면 아무튼 지금까지도 마지막에 제가 이 문제를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2시간이나 주고 질문을 했는데 똑같이 답변을 하는 것은 이 변동이 없고, 이것을 뭐 해소하거나 뭐 이렇게 하려는 의사가 없는 걸로 알고 저도 계획된 이 감사원 감사를 그러면 청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임은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음을 밝혀둡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으면 제가 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옥수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 부분에서 유감을 말씀하셨는데요.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오전에 회계정보과 업무보고가 진행됐었고, 우리 집행부의 의견은 좀 늦게 끝나더라도 점심시간을 좀 넘더라도 오전에 질의가 거의 이루어졌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더 진행해서 마무리를 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위원 또한 위원장을 포함해서 좀 더 진행되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물은 거지, 그 판단을 하기 위해서 제가 물은 거였고, 김옥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러면 김옥수 위원님의 점심시간을 보장하기 위해서 오후 2시에 개회해서 했던 부분들이어서 저는 어떤 절차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

예, 그래요. 알만하시니……

하실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저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답변은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이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당한 시간에 질문을 하겠다는 것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해야 된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이걸 짚을 문제입니까? 그냥 넘어가도 될 문제를? 어제 우리 총괄 보고할 때도 제가 무슨 모두발언 하겠다고 했는데 왜 질문을 하냐, 발언권을 얻으면 그 위원에게 10분간의 시간이 주어지는 권한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두발언에 질문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걸 제지하는 위원장님도 계시고, 오늘 부위원장님까지 이렇게 회의 진행을 하시는 것은 그건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유감을 표했던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하는 것도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다 하셨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김옥수 위원님께서 지금 먼저 말씀하셔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린다는……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지금 점심시간 이후에 다시 속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의견을 물어보는 것은 부서의 허락을 맡은 것이 아니라 법정 휴게시간을 보장하기 위한 사항이었음을 다시 한번,

당연히 끝내면 되죠.

말씀을 드립니다.

그걸 물어봅니까? 당연히 끝내주면 되는 것을.

발언 기회 안 드렸어요.

하하, 회의하세요.

예, 그래서……

아이고, 이런 회의가 어디가 있대요.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문제를……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형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금번 1월 8일자로 인사 발령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임성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토지정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 등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정확한 지가 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2회 실시하며 토지특성조사, 감정평가법인 검증과 주민 의견 청취,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있습니다. 1월 1일 기준 4만 7,000여 필지는 4월 30일 결정ㆍ공시 할 계획이며 7월 1일 기준 150여 필지는 10월 29일 결정ㆍ공시할 계획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토지관련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이 결정ㆍ공시되도록 하겠습니다. 5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관리입니다. 개발이익금 중 20에서 25%를 환수하는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해 관련부서와의 협업으로 인ㆍ허가 및 사용승인 사항을 공유하여 부과대상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으며 납세의무자의, 납부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징수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 공정ㆍ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신고제 관리강화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및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대해 수시 및 정밀 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행정처분토록 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고자 합니다. 7쪽, 선진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중개사무소 관리ㆍ점검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831개소가 등록 영업 중이며 시ㆍ구 합동점검과 수시 지도점검을 통해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겠으며 선진 중개문화 정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 하겠습니다. 8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점검제 실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구청 홈페이지 내에 법적 준수사항 이행여부와 관련된 자체 점검표를 작성ㆍ제출토록 함으로서 공인중개사의 준법의식 고취를 통해 주민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겠습니다. 9쪽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3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ㆍ전월세 계약 건에 대해 30만원 이내 중개수수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안내하는 등 많은 주민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주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시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훼손ㆍ망실된 시설을 중점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며 민원이 접수되는 노후 시설 또한 수시 정비하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11쪽, 주소정보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의 안착을 위하여 현장 홍보, 온라인 홍보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 홍보를 실시하여 생활 속 도로명주소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상세주소 부여 확대입니다. 건축물 대장에 동, 층, 호가 기재되지 않은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기초조사를 거쳐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다가구주택 전입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신속ㆍ정확한 토지이동 정리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제공입니다. 분할ㆍ합병 등 토지이동이 발생하는 필지에 대해 지적측량 성과검사를 실시하고, 정확한 공부정리 및 등기촉탁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측량성과를 위한 지적기준점 표지 설치ㆍ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확보를 위한 지적 기준점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을 체결하고 자체조사를 포함한 일제조사를 거쳐 신규 및 재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4쪽, 지적정보 불일치 토지, 토지이동정리 추진입니다. 건축물 준공 이후 지목변경이 미 신청된 토지에 대해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6개 동 지목 불일치 필지를 추출하겠으며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토지이용 현황 조사를 통해 토지이동 정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5쪽,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해 지적도 420필지와 연속지적도 818장에 대해 겹침이나 이격 등 오류를 수정하여 세계측지계 연속지적도를 작성하는 2개년 사업으로 올해까지 정비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적 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 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도상과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 등 불편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디지털 지적을 구축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개 지적 재조사 지구 중, 15개 지구를 사업완료 하였고 올해에는 농성지구 등 5개 지구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원활한 경계협의와 조정금 산정ㆍ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금호 택지개발 사업지구 등 22개 지구의 지구 지적도에 대해 지역측지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화정택지개발 사업지구 등 4개 사업지구에 대해 사업을 시행하겠으며 공간정보 관련사업 및 효율적인 국토이용의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8쪽, 지적재조사사업 찿아가는 경계협의 개별상담입니다. 사업지구 현장에서 명확한 경계협의를 위한 토지소유자별 개별상담을 진행토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현장중심의 적극행정을 실현토톡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광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