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권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태안군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방한일 의원님의 사정으로 공동발의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과 김기서 의원님 등 스무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백승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441호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비용추계가 없어요. 분명히 조례가 생기면 비용이 들어갈 건데 의회의 예산담당관실에서 1억 원 미만이라고 해서 안 했는데, 사실 반려동물에 지원하는 예산이 1억 원이 넘지요, 지금 현재도?

예, 그렇습니다.

현재도 1억 원이 넘는데 왜 우리 도의회의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는 미첨부 사유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 원 미만인지, 이거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예산정책담당관에 문제제기를 해야 됩니다. 분명히 비용추계 나와야 되는데 안 한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도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데 일단 반려동물이거든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 반려하는 동물이라서 지원 조례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의 한정성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축산, 가축에 대한 것도 전체 다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는데. 그래서 사업을 신규로 편성할 때는 그런 점들도 충분히 고려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규정을 마련해야 되는데요, 마련하실 거죠?

예.

그렇게 됐을 때 지원이 있으면 반드시 그걸 지키지 않으면, 아니면 법률과 규정과 조례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의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이 조례안에도 없어서 세부규정 속에 예를 들어서 동물을 학대했을 때 법률과 조례와 규정이나 규칙, 영 같은 것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3년간 지원하지 않는다든가 2년간 지원하지 않는다라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개인적인 지원보다는 기관이나 단체, 기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반려동물산업 관련한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때 함께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하다 보면 잘못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는데 근거 조항이 없으면 틈새를 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부규정 속에 그 점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아마 비용추계 1억 원 미만이라 안 넣은 걸로 판단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답변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거는 이쪽에서…….

알았습니다.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제안해 주신 제재규정에 대한 세부규정이라든지 그런 내용에 대해서 첨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에 그런 부분들, 항상 취약계층, 장애인인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반려동물에 대한 정책이 필요하니까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추진해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농림축산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의 말씀해 주신 김영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청남도 반려동물산업 발전을 위해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주신 정광섭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1인 가구 증가 또 반려동물 보유가구 증가와 함께 반려동물과 연계한 산업 규모는 계속 성장 중에 있으며 또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의 복지정책이라든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도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 또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을 의결해 주신다면 반려동물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는 등 조례 제정의 취지를 적극 살려서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김영권 위원장님 그리고 김기서 부위원장님, 김명숙 위원님, 김득응 위원님, 윤철상 위원님, 정광섭 위원님,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장승재 위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임인년 검은호랑이 해입니다. 검은호랑이의 기개처럼 지난 2년간 우리를 위축시킨 코로나19 팬데믹을 떨치고 모두 새로운 전환을 맞는 원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저는 금년 1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농림축산국장 직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충청남도 농업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더 힘껏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농업·농촌은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또 코로나19 이후 새로운 시대 요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준비가 구체화되고 있고 2050 탄소중립 선언으로 농축산 분야 탄소 감축도 본격화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식량안보로서의 농업의 가치가 제고되었고 또 안전한 먹거리 공급 등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중요성이 재인식되기도 하였습니다. 경제, 사회, 문화 전 부분에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었고 소비·유통 환경이 총체적으로 변화했습니다. 이러한 뉴노멀이 농업·농촌에도 이미 많은 변화의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해 깊은 고민과 대응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선 2030 충남 농정 미래 비전의 실현을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미래농업에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농업·농촌의 소득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년농 육성, 디지털농업 확산 등으로 지속가능한 농촌을 조성하겠습니다. 셋째,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저탄소농업 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사업을 발굴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찰·소독·점검 등 사전예방 중심의 가축방역 체계가 현장에 접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충남농촌활성화재단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기술원과의 업무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농촌이 행복하고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충남농정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배석한 농림축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남상훈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종호 식량원예과장입니다. 김송겸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이승열 농촌활력과장입니다. 이상춘 산림자원과장입니다. 이강현 축산과장입니다. 신용욱 동물방역위생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남상훈 농업정책과장, 김송겸 농식품유통과장, 이강현 축산과장, 신용욱 동물방역위생과장은 금년 1월 1일 자로 농림축산국에 임용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림축산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태안 출신 정광섭 위원입니다. 임승범 국장님, 승진과 함께 농정국장으로 부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승범 국장님이 농정국장으로 오셔서 농업인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업·축산·산림, 어려운 농업인들 입장에 서서 정책을 펴주시기를 아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10쪽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 제도화 중에 농어민수당 개별 지급 있지요. 개별로 1인당 45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요, 각 시군하고는 다 협의가 되신 사항인가요?

좀 안타깝게도 협의가 다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 시군이, 안 된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현재 3개 시군이 도비 부담을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어디 어디?

홍성·보령·서천 이렇게 세 군데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협의가 안 되면 계속 추진할 수 없잖아요?

우선 저도 지난주까지 시장·군수님들을 찾아뵙고 협조요청도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만, 아직 녹록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휘부에 보고를 해서 그런 부분은 또 다시 시간적 여유를 갖고 풀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장항선 철길 따라서 이렇게 협의가 안 되는 셈이네요, 홍성·보령·서천.

그렇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또 반대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상당히 불안한 마음이 있긴 합니다만, 저희들은…….

그러면 쉽지는 않네요. 쉽지는 않은 거예요. 안 되면 전체적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협의가 안 된다고 하면 종전대로 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협의를 1차적으로는 그렇게 했고 또 위원님들께서 수당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개선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론은 개별 지급으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것은 저도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지금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는데 좀 여유를 갖고 설득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렇게 해서 개별적으로 전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다 못 주니까 전·후반기로 나눠서 줄 것 아니에요, 작년처럼.

원래 작년에는 2회로 나눠주기로 했는데 금년에는 개별 지급을 할 경우에 1회로 주는 것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

1회로 주신다면 후반기 에 주시나, 상반기에 주시나? 후반기에 준다면 조금 시간이 있겠지만 상반기에 준다고 하면 지금 시간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 확보가 안 된 부분도 있고, 도비하고 시군비가. 왜냐하면 개별 지급하면서 40 대 60으로 가게 되면 추경예산에 도비가 약 51억, 시군비까지 128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산 확보를 해야 될 문제도 있습니다.

시군에 가서 보면, 저희 군 같은 데도 가보면 도에서 정책적으로 해 주면서 생색은 자기들이 내면서 돈은 자기네들이 더 부담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가장 바라는 것은 5 대 5 사업이지요. 4 대 6으로 주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빨리 이게 마무리가 돼야 국장님 말씀대로 시군에서도 예산 확보를 할 것 아닙니까? 추경에라도 해야 시군에서도 확정할 수 있을 같은데 다른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심혈을 기울여야 될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빨리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업용수 사업이 몇 개 지구 있는데요, 농업용수 사업이라고 하면 저수지가 아닌 곳에 농업용수 사업을 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꼭 저수지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용배수로를 연결해서 하는, 예를 들어서 수계가 많은 이런 데에서 연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하수 이런 부분은 아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업인력 부족 해소방안은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올해도 굉장히 심각할 것 같아요. 지난번 본 위원이 도정질문도 했지만 작년 가을에 태안군 같은 경우 17만 원까지 했더라고요.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지요. 근본적으로 해결 안 하면 내가 볼 때 이것 농작업 지원단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고 쉬운 부분은 아닌데, 근본적인 지원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은 없나요? 지난번에 본 위원이 했던 각 나라와 기초단체가 같이 해서 직접 우리가 외국인 인력을 들어오게 하는 방법이 저는 좋은 방법인 것 같긴 한데, 다른 쪽에 복지 예산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농업인들한테도 복지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들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큰 문제가 3개월, 5개월 이렇게 들어오다 보면 그분들 급여 내지는 이런 부분도 우리가 계속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직접 그 나라와 우리가 계약을 체결해서 인력이 들어온다면 그 인력들 인건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책임 지고 가야 될 그런 사항도 있지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요, 또 문제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90일, 150일 단위로 들어오다 보니까 일시적인 것보다 그것이 너무 길지요. 농가들은 그때그때 단기간에 인력이 필요해서 활용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다. 그리고 합법적으로 외국인이 들어올 때는 숙식이라든지 임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본인들이 더 과다가 될 수 있다 해서 그런 부분은 기피를 하거든요. 지난번 5분발언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좋은 방법은 우선 공공형 계절근로를 활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한번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부여 쪽에 －부여에서도 원하고 있고 그래서－ 추진해 보려고 하거든요.

다른 시군은 원하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신청한 데가 부여군만 신청을 해서.

늘 부여가 농업 쪽에는 앞서 가네요. 하여튼 잘 좀 하셔서 실제적으로 인력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서 뭔가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합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밀원숲 이거요, 우리 지역에 많아요. 이거를 많이 심고 있거든요. 이것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심어만 놓고 그냥 내팽개치는 게 아니 라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죽는지 사는지 가서, 심어만 놓고 마는 것 같은데 이것도 심어놓으면 2년간 하자보수가 있잖아요.

우선 심어놓으면 계속 관리는 해야 되고요, 그간 밀원숲이 산림 분야 5개년 계획에, 밀원숲 밀원수를 심는 계획에 금년까지가 5개년 계획의 마지막입니다. 그간 2579㏊ 정도 계획을 세웠는데 벌써 2678㏊ 정도를 심었어요. 그러니까 5개년 계획에서는 상당히 오버가 됐는데 금년까지 520㏊ 정도를 더 심을 계획입니다. 그러면 5개년 계획이 끝나면 그 이후로 계속 늘리는 것보다 밀원수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생태계 보전이라든가 그런 거에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밀원수도 심어가면서 그간에 심었던 것을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관리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계속 관리를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주로 도유지에 심는 것 아니겠어요? 조성을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 사유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말썽도 굉장히 많아요, 멀쩡한 나무 다 베어버리고.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쓰지도 못하는 이런저런 나무들 심는다고, 멀쩡한 좋은 나무를 다 베어내고. 그런 점이 많이 있는데요, 제 지역은 도유지가 많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주민들한테 시달리기도 했어요. 설명도 드리긴 했었는데 어쨌든 그 토양에 나무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 좀 해 주셔서 잘 자라는 쪽으로, 토양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맞다고 생각을 해요, 무조건 베고 무조건 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체적으로는 1320억.

아까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답변한 것처럼 지금 몇몇 시군이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이 수당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 도비 지원을…….

외국인근로자들도 사실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외국인 인력 수급이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작업 지원단을 확대한다든지 또 외국인근로자를 활용을 하게 되면 코로나 때문에 자가격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자가격리비도 하루에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적용을 하겠다…….

지금 계절근로자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더 파악을 해서…….

예,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농작업 지원단 나이제한 있지요, 신청자?

나이 제한은 없는 것으로.

담당 과장님 잠깐 나와 보실래요?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제가 질의한 거는 65세 이상 지원하게 되어 있지요? 나이제한 없이 젊은 사람도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일하는 사람 말고 내가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신청할 때 원로하신 분들이 신청하게 되어 있지요?

신청하는 사람들은 재해피해 농가라든가 소규모 농가라든가 65세 이상 영세농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중소농을 위주로 하고 있고요, 그것은 농작업 지원을 하고 있고요.

나이가 몇 살로 제한되어 있지요?

나이제한은 없습니다. 여성농업인도 지원해 줄 수 있기 때문에 재해 피해 받은 농가, 여성인농가, 65세인 농가, 소규모 농가 이렇게 직접 농작업을 지원해 주고 있고요, 대규모 농가들은 인력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규모 농가들은 인력 지원을요?

대규모 농가들은 인력을 주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교통비와 식비만 주고 있습니다.

그 자료 있잖아요. 규칙 정해진 자료 파악 좀 다시 해서 이것 끝나고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실질적이지 못한 것 같더라고, 지금. 일반 농민들은 알지도 못하고 조합하고 관계된 몇 분들만 요청해서 사용하는 것 같은데 예산도 없다고 농협에서는 떠들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가 업무를 파악해 보려고 그러거든. 과장님, 부탁드려요. 이것 끝나고 위원들한테 자료 전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부탁합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11쪽 보시면 청년후계농 영농정착을 위한 생활자금 지원이 있잖아요. 3년으로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는 3년이면 정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게 외부에서 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3년 이내는 힘들 거라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비, 도비, 시비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3년이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돈을 낮추더라도 3년 동안 계속 꾸준히 잘해 오신 분들한테는 연장을 해서, 2년 정도나 3년으로 연장해서 금액을 낮추더라도 주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분들이 정착하기에 3년이면 너무 짧은 것 같아서.

그게 이렇습니다. 영농정착지원금이라고 해서 1년 차에는 100만 원, 2년 차에는 90만 원, 3년 차까지 이렇게 3년을 지원하는 거고…… 월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3240만 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꼭 그것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이분들한테 연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경영을 하는 데 5년 차 정도까지는 연계할 수 있는 다른 사업을 지원해요.

사업을요?

예.

어떤 사업이요?

농지 지원도 할 수 있고요, 후계농 육성 자금 지원, 귀농 창업지원 자금 이런 것도 하죠.

자금을 지원해 준다고요?

예, 그런 것은 융자 지원이지요. 또 거기에 대한 교육도 지원하고, 그러니까 꼭 농창업 지원금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농촌에서 생활하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연계 사업을 지원하는 거죠.

그거는 맞는데요, 그거는 어차피 대출이잖아요. 생활자금이라는 것은 생활할 수 있게끔 쓰라고 주는 거잖아요. 소득이 그만큼 창출이 안 되니까 창출할 수 있게끔 주는 건데, 그래서 저는 1년 차에는 100만 원, 90, 80 이렇게 받는 거는 아는데 1년 차에 80을 주든 2년 차에는 70 이렇게 낮추더라도 안정적으로 5년 정도, 저는 5년∼6년 정도 정착을 할 수 있게끔 주는 게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3년이면 너무 짧지 않나 그런 생각이에요. 그런 지원금을 받아서 후계농들이 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 생계는 있어야지, 좀 그렇잖아요. 3년은 짧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건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충분히 이해 가고 일리는 있다고 보는데요, 어쨌든 이 부분은 국비가 70% 정도 붙기 때문에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 보고 거기에 대한 건의도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2쪽 보시면 농업인력 부족 해소방안 강구 되어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농업인단체하고도 얘기를 했는데 농기계 임대사업 확대하겠다 그러면 확대를 하는데 어떤 거를 어떻게 하고, 요즘에는 풀 깎는 기계라든가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그런 것도 있고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것을 더 확대해서, 같은 시각에 같이 쓰는 게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수도작 하시는 분들은 이앙기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시간에 많이 필요하니까 여러 대를 놔둬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공급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도 얘기했는데, 각자 위원님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솔직히 농협에다가 지원해 주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농협에다 지원해 주면 여러 사람이 쓸 수 있잖아요. 그런데 개인으로 해 주게 되면 쓸 수 있는 한도가 적기 때문에 농협을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드론 같은 경우도 보면 법인체나 개인 이런 쪽으로 지원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인헬기를 하라고 한 이유는 그거예요. 농협 같은 데다 주면 농협에 조합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조합원들을 다 수용해서 같은 항공방제를 하는데 일부 개인이나 단체 같은 데 해 주면 인력이 소규모라 적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무인헬기 필요한 데가, 제가 수요조사 좀 해 보라고 했는데 몇 대 안 될 거예요. 쓸 수 있는 데는 쓰게끔 만들어 줬으면 하는데, 드론 같은 경우도 만약에 이렇게 보급하시다가 드론 보급 안 한다, 다른 좋은 게 나와서. 그러면 한순간에 다 끊어버리고 또 다른 걸 하게 되면 그동안 쓰시던 분들은 멘붕이 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론을 얘기한 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필요한 데 있으면 몇 군데 안 되니까 예산 좀 세워서 지원해 줘라.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 드론만 많이 해 주시는데, 드론을 해 주는 것도 좋은데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작년까지는 드론을 공급했거든요. 금년부터 무인헬기까지 포함해서 하는 걸로 했는데 무인헬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농협 쪽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가격도 비싸고 개인이나 일반 조그마한 소규모 영농법인에서 자부담 50%를 들여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되기 때문에 무인헬기는 농협 쪽에다 공급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산을 안 세웠잖아요. 이건 드론만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무인헬기가 들어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돈을 집행 안 하니 신청을 해도 무의미한 거잖아요, 이 상황은. 드론만 105대지, 무인항공기만 되어 있는 거지 신청을 못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도 그렇지만, 농협에다가 조사를 해 보면 몇 군데 없어요, 지금 필요한 데는. 그 몇 군데니까 몇 군데만 해 주고 나머지는 드론으로 가는 게 낫지 않느냐 저는 그 생각인데…….

2월 달까지 수요조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서 위원입니다. 드리는 말씀이 계속 반복적인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분야가. 농업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농업인들의 소득을 궁극적으로 올려야 되는 거와 결부되어야 되는데 저도 농식품부에 불만이 뭐냐면 생산도 생산이지만 판매·유통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 얘기를 지속적으로 계속 하고 있어요. 농업인들의 생산에 대해 집중해 주는 것이 농민들의 경쟁력과 연결이 되느냐 그 부분을 볼 때 현장에서 보면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저는 생산 분야는 좀 단순화시킬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농어민수당, 직불금, 여러 형태로 보전을 해 주기 때문에 생산되는 부분은 과감하게 포기할 것은 포기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보조금 집행하고 계획 세우는 거 보면 농식품부에서 농업인 핑계를 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농민들이 이렇게 만들었다, 이런 시스템을. 그래서 더 복잡해지고 농민들은 더 힘들어지고 현장에 가 보면 정말 쥐 날 정도예요, 농민들이. 나라가 농사짓는 나를 위해서, 정부가 해 주는 이 방법이 맞냐, 상실감이 엄청 커요, 현장에서는. 하우스 시설할 때 파이프 가격, 필름 가격, 비닐 가격은 이미 공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 가격만 해 주자, 자기가 짓든 업자를 불러서 짓든 그건 나라에서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게만 해 주고 다른 건 신경 안 썼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유통·판매 비중을 높게 세워야 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서비스업이 73%라니까요. 조선, 삼성반도체, 현대자동차 다 해도 시대가 이제 제조업은 계속 위축되고 있어요. 농민들도 판매·유통 쪽에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에 다 동의하고 있어요, 현장에 가면. 물론 농식품부의 기본적인 뼈대가 그런 정책을 하기 때문에 우리도 내려오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충남 형태에 맞는 유통·판매 시스템을 갖춰보자 그런 뜻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최근 들어서 제가 그런 소리를 들었어요. 부여가 광역먹거리통합센터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2년 동안 거의 진전된 게 없죠, 사실상. 그런데 이미 충북에서는 유기농업복합단지 2개 가지고 있으니까 또 청주 청원이 꾸러미사업도 잘되고 하니까 수도권 하겠다 이거예요. 광역단위 사업 하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전라남도도 친환경농산물 많이 나오니까 지금 하겠다는 거예요. 수도권이, 그러니까 농산물 일정 품질에, 일정 양에, 일정 기간이 나오면 이건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수도권 빨리 공략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다른 광역단체에서는 국비가 안 나와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67만 명 소비처, 학생이 67만 명밖에 안 된다. 옛날에 천안의 농산물유통센터 실패한 것만 계속 얘기하다가 2년을 보낸 거예요. 제가 판매·유통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자조금도 더 세워야 되고요, 통합물류 해야 되고요, 이게 다 유통과 관련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로컬푸드와 수출을 빼보면 유통·판매에 대한 직접사업비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이거 진짜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광역먹거리통합센터, 저희 부여에서 추진되지만 참 답답해요. 나중에 수도권 농산물 쟁탈전으로 갈 텐데 충남이 밀리게 되면 그 책임은 누가 물어야 돼요. 왜, 지나온 상황을 사람들이 이제 다 알기 때문에. 빨리 선점하지 않으면, 도태되면 죽는다니까요, 시장은. 그래서 빨리 우리가 그런 부분에 전체적인 그림을 그려봐야 되지 않느냐. 아까 얘기했던 유통·판매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업과 비전을 가져야 되고 유기농업복합서비스, 이제 생산단계인데 친환경농산물 잘 만들어서, 태워서 수도권에 가자,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세월이고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참 답답하기만 해요. 농업인들 말씀을 여기 계신 분들이, 진짜 몇 분이 현장에 가서 듣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런 점을 갖춰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꾸 부여가 왜 충남 예산을 그렇게 많이 가져가냐에 대한 얘기를 의원님들도 저한테 해요. 부여가 대한민국에서 일조량이 세 번째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여는 작물을 하는 족족 잘돼, 기본적으로. 부여가 지금 밀감류, 만감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만감류는 나무예요, 나무. 일조량이 제일 중요해요. 신맛과 단맛의 조화를 내는 게 아열대작물이거든요. 그리고 얘는 나무야. 겨울에 2도 밑으로만 내려가지 않으면 버티고 살아남는 게 이 작물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부여 농업에 대해 예산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비중이 높아지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농업을 해야 소득이 되고 먹고사니까. 그래서 저는 반복되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국장님 이런 정책적인 큰 그림을 유통과 판매 쪽으로 많이 해서 농민들이 소득을 얻는 거, ‘충남에서 농사지으니까 이거 괜찮네, 보람 있네, 돈도 되네, 오전에 작업 끝내고 오후에 병원도 가네’ 이걸 만들어야 돼요, 농민들 숫자가 계속 줄고 있는데. 몇 명 안 돼요. 부여가 농민수당 받은 게 1만 2000명이에요, 작년에. 그러면 고령농이 거의 반일 거라고, 65세 이상이. 거기다 수도작 빼. 그러면 굿뜨래 농산물이 국가브랜드 대상 10년 받았다는데 이게 몇 년 갈 거냐 이거지. 나는 앞으로 5년 못 간다고 보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로. 지탱해 줄 수 있는 기반이 없어요. 부여가 그런데 다른 지역은 어떠냐 이거죠. 충청남도가 묶어서 할 수 있는 거, 광역먹거리통합센터가 정답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묶어서 할 수 있는 유나이티드, 그러니까 뭔가를 묶어야 돼요. 연대하지 않으면 이제 농업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부여도 위기다, 굿뜨래 이제 얼마 못 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충남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위기의식이 없으면 이제 농사 돌파할 수가 없어요. 지방소멸 단계인데 그래서 그 시기에 맞춰서 국장님께서 아주 큰 그림, 진짜 냉정하게 다시 한번 현장에 가봐서 충남농업이 어떻게 집중해서 가야 될 건가, 선택과 집중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 말씀 여기서 줄이고 국장님 답변으로 저는 발언을 그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생산도 중요하지만 유통·판매가 중요하다는 말씀은 저도 동의를 하고요,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선 먹거리센터나 그런 걸 떠나서 저희들이 작년에 충남오감이라든지 통합마케팅에 대한 매출액이 상당히, 한 20% 이상 올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보고 어쨌든 유통·판매는 계속 늘려야 된다. 그래서 금년에도 거기에 대한 비율을 좀 더 높이려고 합니다. 어쨌든 크게 볼 때는 어떠한 기능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또 내부적으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쪽에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타 도와의 공공급식에 대한 선점 이런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금년에는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역량을 발휘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통합마케팅 실적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디에 기표했냐에 따라 좀 변동은 있을 수 있어요, 전체적으로 높이긴 했지만. 정말 농민분들 말씀, 어제도 단체장님들과 대화할 때 말씀 들었잖아요. 부채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이렇게 보조금 받고 직불금 받고 다 받는데 부채가 는다, 이거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 그래서 엊그저께 농민분들과 단체장님들과 대화한 건 정말 의미 있는 일이고요, 이거 정기적으로 했으면 좋겠거든요. 이것도 계속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으로 판매·유통에 관련돼서 혁신적으로 과감하게 통합물류 꼭 해야 돼요. 수도권에 통합물류 해야 되고, 자조금 있잖아요. 자조금 만드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무기를 만들지 않으면 미래로 나갈 수가 없다니까요. 산골짜기에 있는 강원도 사람들도 다 하는데 우리가 왜 안 해요.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했다시피 여러 가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다시 한번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 올해 출발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국장님께 제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양 출신 의원 김명숙입니다. 본 위원은 의원이 돼서 2018년 7월에 처음 업무보고를 받았고요, 2019년부터 농업정책이 변해야 된다고 끊임없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2020년 이후는 분명히 달라져야 한다, 기후위기시대에 우리가 먹거리와 관련해서는 달라져야 된다, 그다음에 공익적 가치를 높이는 농업·농촌 정책으로 가고 국비나 이런 부분들을 확보하지 않으면 지속가능한 농촌공동체가 없다고 주문했는데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2019년 12월에 코로나19가 왔고요, 2020년부터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는 농업정책이 달라져야 된다, 도시민들이 코로나19 이후에 농업과 농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설문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의 중요도, 매우 중요하다고 하고 식량안보도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 정책사업들을 보면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 그리고 탄소중립을 충청남도가 앞장서서 해 나간다고 기후환경 쪽에서는 굉장히 도의 선진 정책을 펴고 있는데 농업정책에 있어서는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현장에서는 영양제를 더 주면 소득이 더 높다, 그런 걸 지원해야 된다, 고소득 농가에서 이런 얘기들이 아직도 들리고 있습니다.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영양제를 주면, 이 토양개량제를 주면 －결국 토양개량제가 영양제인데요－ 영양제라는 이름의 토양개량제인데 소득이 지금 높으니까, 이 작목으로 우리가 소득이 높으니까 이걸 더 지원해 달라, 약제를 지원해 달라는 얘기를 들어야 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소득이 높으시면, 그분들이 소득이 높은 거 갖고 사서 비싸게 가격을 받으시면 되는 거고요, 정말 해야 될 일은 우리가 65세 이상이 지금 50% 가까이 되기 때문에 고령농업인들이 적어도 75세까지 농사를 짓는다고 할 때 어떤 정책을 해 줘야 될 것인가. 젊은이들이 그만큼 늘어나지 않잖아요. 고령농업인의 숫자가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나이를 먹을수록 늘어나니까－ 청년농업인들이 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 줘야 그나마 생산도 하고 소득도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정책이 눈에 띄는 게 없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주문을 해 왔는데 3년 반 동안 달라진 건 없다, 이런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김기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유통 문제, 유통은 개개인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충남도 큰 틀에서 50억도 좋고 100억도 좋으니까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이제 조금 뭘 하겠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유통 문제를 제가 2019년부터 대형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도민들이 들어와서 할 수 있게 하자라고 해서 준비를 했다면 우리가 코로나19에 대박이 났겠죠. 사실 코로나19가 생기면서 온라인 쇼핑 시장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특히 거기다 농산물 시장까지도. 그런데 주문을 했음에도 우리는 아무 준비도 하지 않아서, 조금 올랐다고 하는데 이건 오른 거 아닙니다. 사실 오른 건 아니고요, 이런 상황이죠. 또 하나는 농업과 연계해서, 유통과 관련해서 지원을 더 적극적으로 하면서 농협에 대한 책임도 함께하도록 했어야 하는데 부족했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공선 하는 정도 조금 지원해 주고, 농협도 지원받으니까 하는데 농협이 농민들 유통을 책임지고 해야 되는 의무감이 미비합니다. 잘하는 농협도 있습니다. 만인산농협이나 아산농협 이런 데처럼 잘하는 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데도 많다는 거죠. 이렇게 큰 틀에서 가지를 정해놓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부사업 위주로 가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거죠. 현장에서 사실은 소규모 저온창고, 1평이나 1.5평짜리 주문이 굉장히 많죠. 300만 원∼500만 원, 이번에는 가격이 올라서 660만 원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왜 그러겠습니까? 소규모 저온창고, 예전에 대규모 농사를 짓는 분들은 다 받았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다못해 구기자를 농사지으면 1000평, 2000평 지으시는 분들은 다 있어요, 저온창고가. 그런데 조금씩 지어서 매일 낼 수가 없는데 이분들이야말로 정말 1평짜리, 1.5평짜리 저온창고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차례가 안 옵니다. 이 시설을 해 주면 얼마 가겠어요? 적어도 5년, 10년은 쓰겠죠, 300만 원, 500만 원 지원을 해서. 그런데 이런 정책들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으로 하고 끝낸다는 얘기죠. 이렇게 문제들이 심각합니다. 심지어 지금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농자재 가격이 30%∼50% 올랐어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딱 그렇게 올랐습니다. 정말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데 5000만 원 이상의 하우스 시설은 입찰을 보겠다고 한 겁니다. 누가 보냐, 면허를 가진 사람이 이 사업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면허를 가진 사람들이 극히 드물죠. 이걸 받아서 13% 떼고 하청을 줘버립니다. 그러면 그 줄어드는 만큼 농민들이 손해가 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시스템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림축산국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제도 이렇게 가도록 하면 안 되는 거죠. 투명하게 하겠다고 하는데 결국은 면허를 가진 일부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13% 떼는 거고, 그러면 하청받는다는 건 뭐겠습니까? 면허 없는 사람들이 결국 일을 받아서 짓는다는 거거든요. 왜 이렇게 가야 될까요? 그나마 지난해에 이런 일들이 생겼는데 이걸 좀 막았죠. 왜 그랬냐면 코로나19 때문에 농민들이 너무 어렵다, 이렇게 되면 자부담이 훨씬 많아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200평짜리 다섯 동을 짓는다고 하면 금액은 같아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줄어드는 만큼 자부담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농민들이 70%, 80% 부담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런 것처럼 큰 틀에서 우리가 어떻게 농업에 대해서 대전환을 가져야 되는가, 아직도 199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농업정책이 과연 무엇이 달라졌는가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달라진 건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스마트팜 한다고 해서, 대규모 스마트 시설 한다고 해서 소규모 농민들 어렵게 만드는 이런 일들만 달라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농업에 대한 정책이 달라져야 된다고 했는데 달라진 건 없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좀 해 보시죠.

먼저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몇 년간 위원님 말씀 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부분이 충분히 이행이 안 된 거에 대해서 저 역시도 유감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국가정책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우선순위가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대답하지 마시고요, 국가정책 이런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충남에서 충남형을 만들든지 국가를 설득하든지 해 달라는 얘기예요. 국가에 앉아계시는 분들이 현장에 몇 번이나 나오겠습니까? 솔직히 답답합니다. 관료들이 바뀌지 않으니까 농촌이 이 지경에 온 거거든요. 관리들이 바뀌었다면 기후환경국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환경 분야 보세요. 얼마나 글로벌하게, 굉장히 빠르게 전환하고 있거든요. 가장 변하지 않는 게 저는 농림부의 관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보지도 않고 가만히 앉아서 제도만 만들고 있다는 거죠, 돈은 더 늘리지도 못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국장님이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농업에 대한 고민이 그만큼 적지 않은가, 그냥 관행대로 해 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저도 임기를 마쳐가니까 점검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요, 제가 농업보조금의 문제점, 중복 문제점 그다음에 실국에서 서로 주는 문제점에 대해서 도정질문을 두 번 했어요. 그래서 도지사님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스템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 시스템이라는 건 전산시스템이거든요. 이름이나 주민번호 넣으면 이 사람이 언제 무엇을 받았는가, 마련하겠다고 답변만 하시고서 지금 마련됐습니까? 마련되지 않았죠?

예, 제가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구 이름만 전산에 딱 치면 그 사람이 언제 무슨 사업을 얼마나 받았는지 다 나옵니까, 어느 실국에서?

국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과별로 자료를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과별로 한다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실국에서 위반한 사람이, 농공단지에서 폐수를 배출한 사람을 예를 들어서 농림축산국이나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고 경제실에서 지원하고 이랬단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막자라고 하는데 지금 전혀 개선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 농업보조금 문제를 개선해서 제대로 시설에 지원하고 중복 지원하지 않고 만약에 한 종목에 한다면 집중 지원하도록 하고,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집중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복이라는 건 뭐냐면 농촌에……. 시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할까요?

조금만 하고…….

정리하고 하신 다음에 하도록…….

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서 농촌에는 이제 어떤 분들만 대농가로 남아있냐면 복합영농 하시는 분들입니다, 밤, 고추, 벼, 마늘. 당연히 벼 재배, 논 많이 가지신 분들이 마늘까지 가잖아요, 마늘이나 양파. 이분들이 이걸로 받고 저걸로 받으니까 주민들이 볼 때는 중복 지원인 겁니다. 집중 지원이란 뭐예요? 마늘은 마늘만 키우라는 얘기입니다, 단계를 높여서. 벼는 벼만 키우고 밤은 밤만 키우고 이렇게 가면 남들이 볼 때도 그 사람이 이 이것저것 다 지원받았다고 안 합니다. 그렇게 이거 주고 저거 주니까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고서 그분들은 필요한 기계 계속 달라고 하고, 만족하지 않고. 가장 큰 불만이 뭡니까? 지금 대농가들에서 가장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책들을 제대로, 농업보조금 문제도 우리가 어떻게 갈 건가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야 되는데 지난 3년 동안 이거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 한 번 없었어요. 정책간담회 한 번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겠다고만 합니다. 맨날 여기 자료에다만 어떻게 하겠다고 합니다, 했다고 하고. 이런 방식은 전혀 아니라는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듣고 나머지는 오후에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농업보조금 중복 문제 관련해서는 그간에 좀 미진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대한 기준도 마련해 보고 시스템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도 강구하고요, 또 우선 현재 과별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각 국별로 통합해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방법론을 저희들이 이번에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5분만.

국장님, 공익형 직불금 나오는 거 있죠?

예.

농사일지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하죠, 그거 보고?

영농일지요.

농업일지라고 해야 되나요?

영농일지.

영농일지 그거를 작성 안 하면 공익형 직불금이 매년 몇 %씩 감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에요?

그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누구 아시는 분? 농정국에서 하는 거 맞죠?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누가 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식량원예과 농어가소득지원팀장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의무 준수사항이 여러 가지 있는데 연차적으로, 단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 영농일지를 안 쓰면 10%가 감되고 또 다음 연도도 안 하면 몇 % 감되고 그렇게 농업인 실용교육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대다수가 노인들이라 그거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직불금은 받아야 되겠고 영농일지를 안 쓰면 직불금을 안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정부에서 의무 준수사항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장에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연령이라든지 이런 거를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젊은 분들은 괜찮아. 당연히 해야 될 일이죠, 영농일지 쓰는 게 맞고. 해마다 그런 거 쓰면서 자기들도 발전해 나가고 농사짓는 데 많은 도움이 될 테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들, 70∼80 되신 분들이 걱정하시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다른 방법 없나,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기 좋은 말로 “달력에다만 쓰지 말고 아무 노트에다 써라”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분들한테는 그게 어렵고 실제적으로 글도 모르는 분들도 있고 그 양반들이 진짜 쉬운 게 아니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른 시도하고 해서 농식품부에다가, 물론 돈 준다니까 그냥 받을 수 없기는 하겠지만, 뭔가 증거자료를 남기기는 해야 되겠지만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쉬운 게 아니에요.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17개 시도하고 연합해서 농식품부에다 건의 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있습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 이전과 관련해서 연구용역을 해서 방안을 찾으라고 했는데 했다라고만 하고요, 전략과제로 2021년도에 했다라고 하고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정도면 저는 보고서가 다 완료됐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보고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고서에 따른 농림축산국의 입장도 함께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선 영상을…… PPT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먼저 슬라이드 3에 비전 수립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농촌이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 소득 양극화 등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이 위기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위기를 기회로 삼고 또 농촌인구의 증대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농촌의 발전적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농정 비전을 수립했습니다. 슬라이드 4번 확인 좀 해 주시면, 농업·농촌은 우리 인류에게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기원전 7000년 전 신석기시대 작물재배와 가축사육 등 농업이 태동하면서 인류의 삶이 시작되었는데요, 우리 인류는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예술·경제·정치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인류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는데 그래서 농자천하지대본(農者天下之大本), 농업은 천하의 근본이라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슬라이드 5입니다. 먹고사는 농업이 없으면 생명도 미래도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면서 충분한 농산물을 확보하고 가격관리를 통해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6을 보시면 예를 들어서 공산품의 경우는 가격이 상승하면 철야 작업을 해서 공급이 가능하고 또 가격이 떨어지면 재고를 처리할 수도 있다 하는 내용인데 농산물은 그렇게 유연하게 대처를 못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농업의 소득안전망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농업은 다양한 공익적 가치를 함유하고 있는데 경제적·사회적·환경적 기능을 포함한 공익적 가치가 무려 약 28조 원에 이른다고 해서 이러한 비중은 앞으로 계속 커질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8입니다. 국내외 여건과 전망인데요, 무엇보다 가장 문제점은 인구감소와 고령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농업인구가 2010년도에 117만 가구 306만 명이었는데 2020년에는 103만 가구 231만 명 그래서 각각 12.1%, 24.4%가 감소된 내용이고요, 65세 이상 농가 비율도 2010년 31.8%였던 것이 2020년에는 42.3%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충남 같은 경우에는 47.3%로 전국 대비해서 높지요. 이런 부분이 있고 또 인구소멸 지역이 우리 충남에는 9개 시군이 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었다. 그래서 이러한 농업인력 부족이 야기되고 또 외국 인력에 대한 의존도가 자꾸 커지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10번입니다. 10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건강과 환경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늘고 있고,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기술이 발전되면서 우리 농업도 이를 적용하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는데요, 슬라이드 11번을 보시면 농업의 탄소중립 목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즉 기후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겠다, 농업재해와 가축전염병 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 속에서 식량 안보 또 식량 주권의 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12번을 보시면 농업 부문의 GRDP 및 농가소득이 전국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9년도 기준 농업 부문 GRDP는 2015년도 대비 10.4% 감소됐고 또 4조 280억 원에 이르고 있다, 농가소득은 2015년도보다 31.4%가 증가해서 4500만 원으로 경기·제주에 이어 3위 수준인데 농가소득은 이렇지만 또 농업소득은 113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빠르게 대처해서 농가소득이 양극화되지 않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슬라이드 13번입니다. 농가 수와 농가 인구는 전국 4위권인데 농가 인구는 ’20년도 기준으로 해서 26만 6000명이고 2015년도에 비해서 13.6%가 감소됐고요, 농가 인구는 고령화 비율이 점차 증가해서 65세 이상 농가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47.3%이고, 전국적으로는 2위 수준이지요. 청년 농가는 전체 농가의 8.4를 차지하면서 전국 6위를 기록하고 있고 또 슬라이드 14번은 농촌 인구 감소로 인해서 농촌 경관을 훼손하는 빈집이나 폐 축사, 유휴시설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귀농·귀촌에 대한 인구 증가는 아무래도 2014년도에는 1만 8000명이었는데 귀농·귀촌 인구가 2020년도에는 4만 9000명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마 코로나19나 이런 것으로 볼 때 귀농·귀촌은 조금씩 더 증가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15입니다. 15번에는 농업경영 현황인데요, 충남의 경지면적은 2020년도 기준에 20만 8000㏊로 전국 3위인데요, 재배 품목으로는 식량 작물이 가장 넓고 그다음에 조미채류, 과채류가 많습니다. 가축 사육은 돼지는 전국의 사육두수 1위이고, 한우는 전국 3위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16 보면 판매금액별 농가는 1000만 원 미만 농가가 2015년도 65%에서 ’20년도에는 66.9%로 1.9%가 증가했고, 1억 원 이상 고소득 농가도 2020년에 3198농가인데 2015년 2.8%에 비해서 0.2%가 줄어들어서 2.6%를 차지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추진 전략 내용에 담았고요, 친환경농산물 인증 면적은 2015년도에 비해서 25.6% 감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남 농업·농촌의 현 주소인데요, 이를 바탕으로 해서 2030 충남 농정 미래 비전을 계획했는데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획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우선 다섯 가지 전략목표를 수립했습니다. 전략목표는 현재 생산과 소득 면에서는 전국 3∼4위권인데 2∼3위권으로 도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또 그런 다섯 가지 전략목표를 추진하면서 거기다 부수적인 여러 가지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먼저 농가소득은 4500만 원 현재 수준에서 2031년까지는 5500만 원으로 하고 또 청년농업인을 2만 2000명에서 2031년에는 2만 5000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만, 이게 저희들이 작년에 세운 계획입니다만, 수치는 저희들이 매년 조정을 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창농·창업에 첫발을 뗀 청년농업인에게는 영농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융자 또 미대부 공유지 임대, 빈집 리모델링 주거지원 그다음에 세대 간 갈등해소 노력에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 여성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고령·청년·귀농·결혼이민 여성들을 위해서 갈등해소 공간을 조성하고 또 여성농업인의 복지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내용입니다. 셋째는 현재 농어민수당과 각종 바우처 지원이 더 촘촘해질 수 있도록 세분화해 나가고 소득안전망도 공고히 해 나가는 그런 내용이고요, 네 번째는 농업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지만 농작업 지원단 확대 운영이라든지 외국 인력에 대해 지방정부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형 농업 인력 공급 시스템을 구축한다든지 그런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슬라이드 19번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 돌봄이 있는 농촌 조성입니다. 첫째, 농촌진흥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촌 생활여건 만족도를 높여 나가고 귀농·귀촌 인구도 늘려나가는 내용입니다. 무엇보다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건데 특히 ICT 기술을 적용한 도시기반조성 그다음에 환경·안전·문화·보건·헬스케어를 할 수 있도록 스마트 빌리지를 5개소까지 조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적농업 확산입니다. 도농 교류를 활성화 시키는 내용인데요, 현재 사회적농업 선도모델을 40개소로 확대·운영하고 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도농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관계인구를 늘려서 지역 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마을 자원과 인구수, 폐가 등의 정확한 통계 자료를 담은 농촌마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데도 힘을 쓰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 20번인데요, 혁신농업을 실현한다는 내용입니다. 166㏊의 스마트팜을 2031년까지 2000㏊로 전환시키고, 충남오감 통합마케팅 매출도 6400억 달성을 목표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이 역시도 수치는 매년 조정을 해 가면서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늘이나 생강 등 양념채소와 수박·참외·과채류·구기자 등 약초류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해 나가면서 미래농업을 선도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온난화 시대에 대비해서 아열대 작목을 국산화하고 새로운 농업을 소득원 창출로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2025년도까지 기존 조공법인을 흡수해서 농산물유통법인을 설립 운영하고, 예를 들어서 훈증기 등 수출 검역과 안전성 지원을 해서 농산물 수출 3000억 원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데 역시 수출 금액이나 이런 것은 매년 조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인공지능 시스템 활용으로 연령별·지역별·계층별 표준식단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등 융복합 사업 활성화에도 노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 목표는 순환농업 구현인데요, 슬라이드 21번입니다. 부여에 유기농복합서비스단지가 2023년도에 조성되는데 철저한 토양 관리를 통해서 화학비료 사용량을 67%대까지 저감하는 등 친환경농업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고 또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해서 20개소에 이르는 공동퇴비장 설치, 에너지화 시설 설치 등을 해서 축산과 환경이 공존토록 하고 또 경관을 저해하는 폐축사도 철거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방역으로는 축산차량 출입 없는 축사 환경 조성 등을 통해서 가축전염병 예방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슬라이드 21번에 계속 재해 관리도 중요한 건데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673개의 도내 저수지가 있는데 이 저수지에 대한 안전진단을 계속하는 것으로 해서 노후화된 방조제나 양수장을 개·보수하는 것으로 넣었습니다. 또 우리 도에서 야심차게 개발한 벼 품종 ‘빠르미’가 있는데 이것을 활용해서 3모작 작구체계를 개발·보급하여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다…….

다 됐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4500만 원.

43.3%.

먼저 설명을 드린 것은 지난번 비전 선포식 할 때 저희 직원들이 이번 인사이동에 의해서 바뀌신 분들도 많이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그 당시에 참여를 못 하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두 번째 위원장님 말씀은 추진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그게 맞습니다만, 지난번에 추진 전략이나 비전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만, 금년이 시행 원년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이미 작년에 국비사업이라든지 지방비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이 작년에 못 나왔던 거고요, 금년이 시행 원년으로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나 이런 것을 금년부터 차근히 만들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부적인 추진 방향은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 새롭게 승진하셔서 올라오셨는데요, 내내 농림축산국 업무를 계속 봐 오셔서 용어나 이런 것은 낯설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우리가 그동안 해 왔던 농업정책과 앞으로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이런 거지요. 우리가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중립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농업에서 충청남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산림은 굉장히 각광받는 자원이에요. 기후위기 시대에 산림은 매우 각광받는 자원이고 아직까지 우리가 임업과 산림자원에 대해서는 미개척이라고 해도 사실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탄소중립 국가를 지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데 또 반대로 축산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탄소를 배출하고 있고 언제까지 악취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가, 축산물의 가치를 높이고 악취 문제는 축산인들 스스로 해결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 비싼 약제를 쓰면 줄일 수가 있거든요. (김영권 위원장, 김기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런데 개발된 게 많이 나와 있지만 지원만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면 산림과 축산을 엮어서 어떻게 한쪽에서는 탄소를 배출하고 한쪽에서는 탄소를 줄이는데 농업 부분에 있어서 중립으로 맞춰줄 것인가 이런 수준 높은 고민도 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본의 아니게 참 안타깝게도 탄소중립 정책에 있어서, 농업에 있어서는 벼농사가 주범처럼 그렇게 주목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 사용을 줄이고 벼농사를 지을 수 있을 것인가를 정책적으로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던가 아니면 중앙부처에 항변을 해야 되는 거지요. 물 담수를 하면서 다른 데는, 예를 들어서 축산에서 쓰는 물은 그냥 쓰고 버리는 물이에요. 정화를 해야 되는데 비용이 들어가고 탄소를 배출하지만 논농사에서 물은 버리는 물이 아니에요. 다양한 생물이 거기에서 함께 살고 있어서 공익적 가치나 생물다양성을 키워준다는 거지요. 그러면 이런 가치를 요청해서 빼주든가, 물 문제 주범처럼 되는 벼농사가 아니라 벼농사를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탄소중립에 기여를 한다라는 가치로 바꿔주시든가 그다음에 농산물 유통에 있어서는 어떻게 하면 플라스틱이나 비닐로 된 재질을 줄이고 농산물을 더 좋게 환경적으로 포장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유통에 있어서도 탄소발자국을 줄이고, 그러니까 유통 거리를 줄이고 탄소 마일리지를 줄인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차량으로 이동을 줄이고 농산물 유통·판매에서 단계를 줄이면 탄소발자국을 줄이는 거예요. 자동차로 운반하는 것들은 기름을 때는 거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 그다음에 대부분 고가의 가치를 올리고 있는 시설하우스들이 있지요. 과일과 채소들, 특히 겨울철에 이것들을 하기 위해 막대한 연료를 때서 탄소를 배출해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비싼 가격을 받겠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대로 넋 놓고 가다가는 언젠가는 이것도 환경 쪽에서 보면 탄소 배출의 주범으로 몰릴 수가 있어요. 그때 대책을 마련하려면 너무 늦다는 거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는 늘 그런 말씀을 드리거든요, 딸기의 계절이 얼마인가, 소비자를 설득하자. 딸기가 겨울인 1∼2월 지금이 제철인 것처럼 하는데 사실 딸기 요만큼에 3만 원이거든요. 이것 기름 다 때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농사지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가격이 한없이 올라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소비자로부터 외면을 받고요, 그러니까 계절을 다시 되돌리자는 거지요. 과일과 농산물의 계절을 되돌려서 소비자들에게 제철에 나는 과일이나 채소나 농산물에 태양에너지가 가장 많다, 우리가 태양에너지를 먹기 위해서 농산물을 먹는 거예요. 사실은 곡물과 채소를 먹는 거거든요. 태양에너지를 몸으로 먹을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비타민D. 나머지는 모두 다 광합성 작용을 하는 곡물과 채소를 통해서 우리가 태양에너지를 섭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비자들에게 교육을 시키자라는 거죠. 소비자의 인식을 바꾸면 2월에 딸기를 먹는 것보다 4월과 5월에 딸기를 먹는 게 훨씬 더 지구상으로도 이롭고 내 몸에도 이롭다 이런 정책들, 저는 이게 바로 유통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적어도 2월에 딸기를 먹으려면 아주 미안해해야 되는, ‘내가 탄소를 배출한 저 농산물을 먹는구나’ 이런 전환 의식, 그러니까 먹거리 생애 전환에 대한 전환 의식, 저는 이렇게 큰 틀에서 잡고 또 하나는 농림축산국의 다양한 실과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고 같이 안에서 거버넌스를 할 건가, 그걸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따로따로였잖아요, 축산은 축산대로 산림은 산림대로.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하나로 묶어서 “우린 이런 지향점을 갖습니다, 적어도 축산에서 배출하는 탄소를 산림에서 이만큼 더 노력해서 우리는 줄여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물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유통은 이렇게 해서 우리가 플라스틱이나 비닐을 얼마나 줄이겠습니다” 그다음에 “겨울에 우리나라에서 나지도 않는 기름을 때서 배출하는 것보다 우리는 제철 먹기를 해서 더 건강한 농산물을 국민에게 보급하겠습니다” 이렇게 돌아가야 되고 이런 정책이 코로나19 이전과, 탄소중립을 국가에서 해야 될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2022년에 업무계획이 이렇게 나왔더라도 하반기 계획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상반기에 계획을 세워서 하반기에 작은 것들로부터 구체적으로 정책을 마련해야 2023년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주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2030 정책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들, “얼마의 소득을 높이겠다” 그다음에 “얼마의 매출을 올리겠다” 아니면 “얼마를 생산하겠다”는 나오지만 거기에 진짜 중요한 비용이 안 나옵니다, 이 생산을 높이는 데 비용이 얼마나 들 것인가. 지금처럼 예를 들어서 농자재 가격도 계속 올라가고 그다음에 화석에너지, 그러니까 석유·등유 이런 화석에너지도 가격이 분명히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또 농산물 가격이 올라갈 거고 수입과일이, 수입채소가 더 각광을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체에너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비닐하우스 위에다가 태양광 전지판을 어떻게 달아줄 것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처럼 비용을 얼마나 들여서…… 우리가 그만큼 생산을 높이겠다라는 비용이 안 나와요. 또 하나는 농가의 수익, 조수익을 갖고 따질 게 아니라 순수익, 조수익이 얼마면 이 중 비용을 5년 뒤에, 10년 뒤에 얼마나 더 추가될 거다. 지금보다 훨씬 더 추가될 거거든요. 그럼 추가되고 그걸 빼고 나면 순수익은 얼마 갈 것이다, 이렇게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이 계획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계획을, 사실 설계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개별 농가에서도 대략 농가 소득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올린다고 했으면 3000만 원으로 올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일 것인가, 이 계산도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하기 쉬운 건데 안 하고 있어요－ 뭐냐면 무엇을 심을 것인가를 적어도 7월 이전에 조사를 전부 끝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연도. 그리고 그 계획들을 갖고 설계를 해야 되죠. 그런데 농민의 생각과 행정의 정책이 달라요. 그럼 이걸 어떻게 줄일 것인가, 누구의 정책에 맞출 것인가. 왜 그러냐면 농민의 생각대로 다 갈 수는 없어요. 농민들은 앞만 바라보고, 수익만 바라보고 가는 거고 정책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농업과 식량을 갖고 가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 이 부분은 어떤 기준을 마련해서 줄일 것인가, 그다음에 품목별로 지금과 5년 뒤, 10년 뒤, 이거를 적어도 한 3년∼5년 동안 계속 품목이나 생산량을 조사하다 보면 －예측이죠, 예측－ 대략 통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추이도가 나올 거고요. 그래서 5년 뒤, 10년 뒤에는 대한민국의 농민들이 생각하는 트렌드와 소비자가 생각하는 트렌드가 무엇인가, 그러면 소비자가 생각하는 품목을 선택해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농민들은 그걸 생각 못 해요. 올해 이게 좋으면 내년에 많이 심고 그다음에 책임지라고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적어도 데이터 조사 그리고 소비자들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하다못해 학교급식의 영양사들 상대로도 1년 뒤, 2년 뒤에는, 아니면 어떤 물품을 요구하는가. 그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기본 데이터 조사를 해서 데이터 조사를 하는 설계를 만들고 조사를 하고 이걸 2년 치, 3년 치만 쌓아가고 5년 치만 쌓이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런 농업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그동안 사실은 안 해왔어요. 농민들한테 써내라고 하면 써내고 다 조사하거든요, 통계 내고 분석하고. 농림축산국도 지금 300명이 넘는 직원이에요, 공무직까지 포함을 하니까 400명이 넘더라고요. 여기에 분석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예측하고. 이것 경제실에만 있는 것 아니거든요. 재난안전실에만 있는 것 아니에요. 농림축산국에도 이 분야의 전문가가 있어야 돼서, 직원들 중에 이런 정책을 맡겨서 통계를 마련해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농업 현장에 다니면서 농민들의 얘기를 듣고 그것만 전달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동안 해온 농업정책들과 예산과 비용과 지출, 세입을 생각해가지고 항상 제가 어떤 쪽에 지원을 해달라든가 이런 요구들을 하거든요. 그렇게 가줘야 그나마 조금 안정적으로 갈 수 있고 15개 시군에 고른 정책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명숙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미래지향적인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것 중에 탄소중립 문제, 예를 들어서 산림 문제, 축산 문제, 농업 문제 그랬는데 우선은 미진하지만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산림 분야가 상당히 중요하고 많은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축산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중요한 건데 이번에 금년 6월 말까지 각 사료 회사, 사료에 저단백질이 있는데 저단백질이 아무래도, 물론 생체로 볼 때는 성장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건데 저단백질 함량을 줄이는 걸로, 예를 들어 최고 2%∼3%를 줄이면 어떻겠냐 해가지고 법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양돈사료에서 저단백 1% 정도만 줄여도 분발생량이 한 2.4% 정도 감되고 또 암모니아 가스는 한 10% 정도 감되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금년에 시작하면 아마 갈수록 상당히 좋아지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물 같은 문제도 녹물 조정하는 문제, 그런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처음에는 정확히 잘 몰랐었는데 이번에 그런 걸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녹물 조정하는 문제가 중요하다, 그래서 제때제때 물을 빼야지만 거기에 안 좋은, 대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게 많이 있다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절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말씀을 많이 해 주셨지만 결국은 미래를 보고 여러 가지 데이터 조사라든지 그런 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승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재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 오셔가지고 업무 파악이 완벽하게는 다 안 되셨을 텐데,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요,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 본 위원이 저온저장고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저온저장고, 원예용이 아니고 농산물 저온저장고. 국장님이 자리에 안 계셨을 때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농산물 가격을 좌우하는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생산량이겠죠? 생산량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기후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강수량도 영향을 미칠 것이고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는데 유독 충남의 농산물들이 전국적으로 보면 제값을 잘 받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도 원인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홍수출하 문제를 이야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남쪽 지방에서 나오는 농산물들은, 처음에 남쪽 지방에서 농산물이 생산될 때 북쪽 지방은 안 나오겠죠. 또 북쪽 지방에서 농산물이 생산되는 경우에 남쪽 지방에서는 거의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수급량에 따라서 가격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지리적으로 보면 한반도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충남이. 그러니까 남쪽에서 나오는 농산물, 북쪽에서 나오는 농산물, 우리 충청 지역에서 농산물이 나올 때는 거의 남쪽, 북쪽이 다 동시에 나와요. 대표적인 게 감자하고 양파, 양배추 이런 것들인데 가락시장이나 삼산시장이나 도매시장에 가보면 충남 지역의 농산물이 올라오면 가격이 폭락한다고 중도매인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게 홍수출하거든요. 이거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 농민들한테 계획재배를 하라고 하면 이게 잘 안 먹혀요. 인위적으로 출하량을 조절해 줘야 되는데 공산품 같지 않고 농산물은 저장 기간이 짧잖아요. 유통기한이 짧단 말이에요. 공산품들은 유통기한이 길죠. 농산물은 생산에서 판매까지 시간이 걸리면 다 폐기처분해야 돼요. 그러니까 충남 지역에서 농산물이 제값을 못 받는 원인 중의 하나가 홍수출하란 말이에요.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다른 곳에서 생산이 안 될 때 우리 농산물을 보관했다가 내는 거예요. 그게 출하조절인데 그 역할을 못 하면 충남의 농산물은 영원히 제값 받기가 힘들다. 지리학적으로도 그렇고 지정학적으로 또 기후학적으로도 그래요. 우리 충남이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장점은 그 반대겠죠. 남쪽이나 북쪽에서 기후 때문에 못 하는 것을 우리는 중간에 다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도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저온저장고 이야기를 저번에도 한번 했어요.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보통 3평∼5평이래요. 속된 말로 “그것 뭐 하러 쓰고 있느냐” 막걸리 저장소나 김치냉장고로 쓰는 경우가 100%는 아니어도 왕왕 있다. 그것 아무리 지원해 봐야 농산물 가격 조절하는 데는 역부족이에요. 그래서 대형 저온저장고를 지원하는 것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한 적이 있거든요. 냉동고가 아니고 저온저장고기 때문에 큰돈이 안 들어가도 가능해요. 냉동고는 돈이 많이 들어가겠죠. 농산물을 저장할 수 있는 게 0℃∼3℃, 많게는 5℃까지도 온도를 조절하면 농산물을 장기간 보관할 수 있거든요. 그런 거를 검토해달라고 했는데, 내일모레 추경 또 한다고 그러데요, 원포인트. 그때 혹시 이런 논의를 해 본 적 있어요, 담당 과장님이나 담당 분들하고? 아직 없죠?

예, 없습니다.

엊그저께 오셔서 그런 거로 알고 있는데…….

소형저장고는 금년에도 약 한 220여 대 정도 지원할 …….

그러니까 본 위원은 소형저장고를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큰 틀에서 보면 우리 지역의 농산물 가격 조절을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거든요, 이게. 세 평, 다섯 평, 많아봤자 다섯 평이잖아요. 거기에다 넣어봐야 몇 개 넣겠어요? 감자 한 박스 몇 개 들어가겠어요? 그거 가지고 우리 충남 지역의 농산물 가격을 컨트롤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그것보다는 농업법인이 됐든 농협이 됐든 큰 단체에서 그 지역을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관에서 좀 해줘라 이런 얘기인데 아마 국장님은 처음 오셔가지고 저거 할 텐데, 물론 2022년도 업무계획에는 담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뒤에 있는 과장님들하고 혹시 논의가 됐는지……. 이것 어느 과에서 담당해요?

(집행부석에서) 식량원예과에서 합니다.

식량원예과에서? 검토해 본 적 있어요? 과장님, 저번에 본 위원이 얘기한 것 들으셨죠?

식량원예과장 이종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농가한테 세 평하고 다섯 평짜리를 도비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이상의 대규모 저온저장시설이라든가 저온수송차량이라든가 하는 것은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을 통해서 금년도에도 천안배원예농협에 들어가고 있고 이것은 저온저장 개보수 시설이라든가 대규모로는 중앙의 국비 공모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 아니고 자체사업으로 할 계획은 안 세워봤어요?

예.

보통 저온저장고는 몇 평 정도를 대형이라고 봐요?

50평 이상이면 대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50평 하는 데는 어느 정도 들어가요? 국비사업으로 천안에 한다면서요.

저온저장고는 ㎡당 130만 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

그렇게 하면 머리 회전이 빠르지 않아서 얼른 못 알아듣겠는데, 50평이면?

쉽게 얘기해서 평당이면 130만 원이니까 130 곱하기 3이니까 한 390만 원∼400만 원.

400만 원, 4 곱하기 5는 20, 200억?

예.

그 정도면 자체사업으로도 할 수 있지 않아요? 검토 한번 해 보시죠.

지금 대규모 농가를 지원해 주는 방식으로는…….

농가 지원으로서 50평, 100평은 좀 무리일 것 같고요.

일반 법인이라든가 농협이라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으로 하는 것은 최대한 우리 도로 끌어들여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대규모로 하는 것 이외에 소형으로 하는 것만 도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도에서 그것은…… 대규모 시설에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공모사업 위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모사업은 국비 공모사업이라는 얘기잖아요?

예.

현재는 소규모 저온저장고만 자체사업으로 한다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대규모를 자체사업으로 할 수 있는 거를 검토해 달라는 얘기죠.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검토가 검토로 끝나지 마시고 이거는 어느 한 단체나 법인이나 농협을 위해서가 아니고 －들어가셔도 될 것 같아요－ 우리 지역의 농산물 가격을, 특히 중부 지역에서는 농산물 가격을 진짜 못 받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홍수출하예요.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되잖아요. 그거를 물론 국비사업도 당연히 응모해야 되겠지만 자체사업으로서 검토를 한번 해달라는 얘기예요, 조그만 세 평, 다섯 평짜리 말고. 아시겠죠?

예, 알았습니다. 지금 참고로 식량원예과에서 하는 것 말고 유통시설로 금년에 한두 군데 정도 대형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국비라면서요.

도비입니다, 도비사업.

도비로?

예, 유통 분야, 유통 시장입니다.

과장님, 그럼 그거 모르셨나?

그건 별개입니다.

아, 그 과? 원예과에서?

예, 농식품유통과.

본 위원은 어느 과에서 하는 것은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고요, 충남도에서 그런 사업을 검토해 달라 이런 이야기예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오늘부터 시장격리미곡 내용이 있는데 홍보가 많이 안 된 것 같아요. 일반 도민들이 많이 모르시는 것 같고 개인 농가 우선해서 하겠다 이런 말씀들을 제가 언론에서 본 것 같은데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 내용을 홍보를 빨리해 주시고 요소비료 인상 차액의 80%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내용도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규모별 농가도 다 다르기 때문에 개인별 배정이 필요한 것 아닌가. 농협에서, 미리 현장에서 판매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는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 점도 감안을 좀 해 주시고요, 선거철 되니까 벼를 북한에다 준다는 소문이 또 살짝 돌아가지고 그 내용 진위 좀 파악해 주셔가지고, 그럴 리가 없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때만 되면 어르신들 입에서 자꾸 그런 말씀 나오셔서, 그런 것도 물론 사소한 건데 사소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진실은 정확하게 전달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일부분에 있어서는 좀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답변 좀 한번 해줘보세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 시장격리미곡 문제는 오늘 내려왔다고 해가지고 본격적으로 이걸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요소비료에 관련된 것은 개인별 배정내역이나 이런 것을 아직 정하지 않은 것 같은데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알려드리고요, 북한으로 가는 것은 저희들도 잘 모르겠습니다.

(웃으며)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철상 위원님 먼저 하시죠. 윤철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윤철상 위원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요, 농작업 지원단 추진 현황을 제가 봤는데요, 이건 저번에도 질의했었는데 참 좋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홍보도 1년에 딱 두 번 하는 것 같네요, 농작업 지원단 주요 홍보실적 보니까?

이건 홍보가 딱 두 번 정해진 건 아니고요, 사실 시군에서 이 철 되면 계속 하기 때문에 농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업이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 하나요? 신청 기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지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때나 신청하면 되는 거예요?

예.

(집행부석에서) 연중 실시입니다.

연중 계속?

예.

그런데 수도작 같은 경우는 때가 있잖아요, 모심을 때가 있고. 그러면 그 전에만 신청하면 되는 거죠?

예, 그 전에 신청합니다.

작업비 70%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작업비 70%가 순수하게, 만약 예를 들어서 수도작이면 심는 데만인 건지, 심으면서 부대비용 들어가잖아요, 모판을 나른다든가. 그것도 손으로 나를 수는 없잖아요. 트랙터나 이런 기계로 나르잖아요. 그런 부대비용도 들어가는 건지, 그래서 70%인지, 어떻게 합산해서 70%인지.

(집행부석에서) 기계 작업비.

그냥 순수 기계 작업비만?

예.

수도작 하면, 모심으면 심는 비용의 70%만?

농기계 같은 경우에는 수도작은 지원을 않습니다.

모심는 건 안 해 준다고요? 아까 그렇게 얘기 안 하셨잖아.

(집행부석에서) 밭작물 위주로 하고 수도작업이 돈이 많이 들어서…….

나와서 잠깐만 말씀해 주세요.

식량원예과 양두규입니다.

아까 대화했을 때, 예를 들어서 수도작은 심고 베고 그런 거는 1㏊ 미만 65세 이상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중소‧고령농들은 농기계 작업을 해 주는 게 있고 그다음에 규모가 큰 전업농이나 시설과수·채소를 재배하는 사람들 인력 중개를 하는데 기계 작업 쪽에 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수도작은 제외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개소당 사업비가 한 9000만 원 정도이기 때문에 다 해 줄 수가 없어서 실제로 중소농가들이 어려워하는 밭작물 쪽에, 기계화가 잘 안 되는 그쪽을 중심으로 해서 수도작은 일단 작년에는 일부 허용했는데 올해부터는 밭쪽을 중심으로 하도록 제외를 했습니다.

그럼 수도작은 안 하고 중소‧고령농 65세 이상 1㏊ 미만은…….

밭 중심으로.

밭 중심으로요?

예.

수도작은 아니고?

예, 왜 그러냐면 수도작은 이미 기계화가 잘돼있고 또 하나 수도작은 이미 동네에서, 큰 들녘은 안 그런데 일반적인 농촌에는 몇몇 사람이 전체를 다 지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업이 거기에 또 끼어 들어가면 이게 흐트러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중소농가들은 어려운 게, 조건이 불리한 소규모 농지라든가 기계 들락거리기 안 좋은 데 이런 쪽이 어렵다고 해서 이 사업 중심으로 하는 걸로 해서 밭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과수 쪽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수나 시설채소, 규모가 큰 농가들은 기계 작업은 원치 않고 인력을 중개하는 걸 원해서 사람을 중개해 주는 걸 합니다.

그런 쪽만 해 주는 거라고요?

예.

그러니까 설명이나 이런 게 시군들한테 제대로 안 되어있고 저도 이걸 보고 나서도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저랑 다시 얘기하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닭을 키우고 있는데 불법으로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잡아주고 이렇게 하는 데가 있는데 진실은 모르겠지만 단체하고 협약이 돼서 신고를 했는데도 처분이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단속 좀 하고 계신 건가요?

닭 도축은 예를 들어서 직접 가든형이나 이런 데서는 가능하도록 고시가 되어 있는데 일반 고시가 안 되어 있는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불법으로 작업을 해서, 도축을 해서 재판매하는 것은 불법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저희들한테 제보가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죠.

제 지역구에서 그런 일이 있는데 제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거의 다 아세요. 그런데 지금 단속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들어와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단속 같은 경우는 위생 관리도 있고, 나중에 그거 도축해서 다 어디다 버리겠어요. 얘기를 해서 철저하게 단속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얘기드리면 과수화상병 아시죠?

예.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과수화상병이 재난이죠, 국장님? 재난이라고 생각하죠?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재난을 입었으면 재난을 입은 데에다 보상을 해 줘야 되지 않나요, 국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원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로…….

사실 임대라는 게, 과수 나무가 있잖아요. 과수가 덜 열리든 많이 열리든 보상을 해 주잖아요, 땅 지주한테.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계약을 했는데 풍년이 났다고 해서 지주한테 더 주지는 않잖아요, 많이 열렸다고. 또 덜 열렸다고 해서 주던 돈을 안 줄 수는 없잖아요. 저는 똑같다고 봐요. 나무가 누구 거냐, 내가 임대를 했는데, 그래서 누구한테 보상을 해 줘야 되느냐, 모르겠다, 저는 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거를 잘 생각하셔서 피해 입은 농민들 또 임대차하시는 분들 해서 정당하게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3년 동안 매몰을 하잖아요. 평생 배농사만 짓던 분들이 타작물을 심으면 성공 확률이 얼마나 있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재난이면 기술원하고도 협약해서 같이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난은 다 지원 기준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원 기준이 합당하냐 안 하냐 그런 차원이 있을 건데 화상병이 아마 작년에 처음 나와서, 많이 발생돼서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우선 먼저 조사를 해 보고 지원 방안이 어떤 게 있는지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너무 심각해요. 지금 저희 지역구에 입장이라는 데가 있는데 과수 50%는 거의 다 매몰시켰어요.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절대농지로 만들었잖아요. 농사만 짓게 절대농지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건데 지금 어쨌든 재난이 일어나서 못 짓는 거잖아요. 타작물을 심으면 지원 좀 해줬으면 하는 거고, 아니면 거기를 차라리 다른 거로 할 수 있는 형질 변경을 해 주든지, 과수농가 화상병 걸린 데는. 절대농지라고 해서 묶어놓고 농사만 짓게 해놓고 땅값 떨어뜨려놓고 다른 것도 못 하게 해 놓으면 농민들은 더 피해가 많잖아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서 타작물 심었을 때, 심을 분들도 있고 안 심을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조사도 해 보셔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좀 국장님께서 생각해 주시죠.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철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명숙입니다. 농업정책에 대해서 주문은 저희가 이번 11대 의회에서 마지막일 겁니다. 6월 달에 선거가 끝나고 와서 결산심사는 있겠지만 그때는 이미 2021년도 결산에 대한 것들이고요, 그래서 주문이 자꾸 많아지는데, 이렇습니다. 우리가 지원사업은 굉장히 많은데 지원을 하고서도 얼마나 이게 성과가 있었는지 데이터 조사를 하지 않았어요, 추이를. 그래서 실지 우리가 농업에 투자한 것 대비 어떤 분야는 좀 더 성장을 했고 어떤 분야는 제자리걸음이고 어떤 분야는 지원을 해도 퇴보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러면 그걸 봤을 때 성장을 하고 퇴보를 하고 제자리걸음일 때의 정책이 좀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농업에 지원도 하지만 규제도 있습니다, 사실. 그리고 농산물은 먹거리이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리면 충남농업이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그런데 농업에 있어서는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명확히 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어요. 좀 전에 윤철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처럼,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작은 나라이지만 세계의 농업강국으로 크는 이유 그다음에 뉴질랜드가 작은 나라이지만 농업으로 수출을 해서 과감하게 지원 없이, 농민들도 보조사업 없이 세금을 내면서 살아가는, 축산을 하시는 농가들도 당당히 탄소세를 내고서 활동하는 것들은 결국 그게 소득으로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였는데 이 나라들의 특징이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른. 네덜란드 같은 경우도 감독과 규제가 있거든요. 강한 규제를 합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로 강한 규제가 있어요, 축산이나 모든 분야들도. 농업도 지금 PLS 하는 것이 그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은 규제는 강하지만 감독을 하지 않아요. 그걸로 끝나는 거죠.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감독을 굉장히 철저하게 합니다. 그래서 원하는 방향대로, 정책이 추구하는 방향으로 함께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농업인들도 이런 부분들, 지킬 건 지키고 우리가 지원할 건 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농업에 있어서도 지금은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일반 농업이 있죠. 일반 농민들이, 농가가 스스로 하는 게 대부분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자본적 농업이 있죠. 자본적 농업이라면 대규모, 예를 들어서 억대 이상, 10억이나 20억 하는 농업 그다음에 기업형 농업이 있죠. 말하자면 양계 같은 경우는 현재 기업형 농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양계를 하시는 분들은 본인들 것이 아니에요. 대형 양계업체에, 예를 들어 가공업체죠. 하림이나 이런 데로부터 수수료만 받고 양계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본인들 것이 아니에요. 마리당 위탁비를 받고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세 가지 농업의 틀, 농업이라는 이름하에 있고,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키워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농업진흥기금을 융자해 준 것들을 보면 거기에서 답이 나오죠. 소농가들은 그런 게 있는지도 몰라서 못 가져가고 담보력이 없어서 못 가져가고, 그런데 대농가들은 보조사업으로 가져가니까 농업진흥기금이 필요 없어요. 이제는 누가 가져가느냐 보니까, 기업형 축산농가들이나 가공업체 이런 데, 농민이라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데서 10억씩 가져가고 있어서 농업진흥기금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들한테는 10년 무이자, 10년 거치에 얼마 갚도록 하는 이런 정책으로 해서 과감하게 투자해 주거나 영농조합법인이 순수하게 농민들로 협업해서, 예를 들어서 청년농업인들이 유통이나 가공을 하고 싶어서 뭉쳤다, 지금 청년농업인들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땅이 없어요. 임대받을 땅도 없고 살 돈도 없지만 파는 땅도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농업에 오고 싶어도 1차 생산은 못 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한테는 2차 가공도 있어야 되고 유통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과감하게 무이자로 지원해 주는 정책들을 키워줘야, 바꿔줘야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제안해 가지고 농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 준다, 농업 쪽에 할 때. 그런데 너무 적어요. 지금 보니까 20명에 1500만 원까지인가 한다고 했는데…… 1500만 원이죠?

예, 맞습니다. 3년 동안.

이거 너무 적습니다.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적어도 빠르면 3년, 5년 안에 농업으로 다시 돌아올 거고 늦으면 대학 갔다 오고 군대 갔다 오면 10년도 걸릴 건데 20명 해 가지고 몇 %나 남겠습니까? 10% 남는다고 하면 겨우 2명이거든요. 그래서 대대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예산을 많이 마련해서 농업계 고등학교 다니면서, 웬만하면 적어도 이거보다 금액도 늘려야 되고 숫자도 100명 정도 해야 한 10년 뒤에 농촌에 잘해야 30% 남지 않을까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방식처럼 집중할 데 집중하고 소소한 것들은 농민수당 제도를 더 높여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게 스스로 비용으로 사 쓰게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미래를 보고 가야 될, 장기투자 해야 될 인재들에게는 더 많이 투자를 하는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간이 다 돼가니까요, 본 위원이 계속 주장을 했던 부분이 있어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를 제가 어떻게 하자, 아니면 경제적 유발 효과가 없으니 옮겨야 된다 이런 얘기 이제 안 할게요. 너무 많이 해서 다 아실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3월에 추경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산림자원연구소에도 주문을 했는데요, 이번에 충남연구원에 전략과제로 했다는데 비용이 얼마냐고 내가 연구원한테 물어보니까 겨우 600만 원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충남연구원에서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연구소를 이전하는 데 당위성은 대부분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세종시 것을 100% 다 팔고 오라는 뜻이 아니에요. 팔 수 있으면, 제대로 값을 받을 수 있으면 그러지만 그렇지 않다면 사업소로 두는 거죠. 본소와 시험림, 100년을 바라보고 충남에 반드시 와야 되고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해서 원산도에다 휴양림을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다수의 도민들이 산림문화 복지를 향유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통이 편리한 곳에, 산림자원이 살아있는 곳에. 이게 지금 없고, 세종에 있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종을 팔거나 없앨 수 없으면, 거기는 사립수목원처럼 경제사업으로 두는 거고요, 이쪽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제는 얼마면 우리가 이전할 수 있는가. 충남도가 1000억이면 이전할 수 있을까, 500억이면 이전할 수 있을까, 2000억이면 이전할 수 있을까 이걸 일단 정해야 돼요. 그다음에 500억짜리, 300억짜리, 1000억일 때, 150억일 때 이전할 수 있는…… 그러면 이전할 때의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1000억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500억을 우리가 최대치로 본다고 하면 여기 중에서 어떤 걸 할 수 있는가. 예를 들어서 사립수목원이 있든 사유림이 있든 잘 보전된 것들이 있으면 사는 데 얼마가 들어가는가 이런 구체적인, 이번 연구용역은 5000만 원 이상 예산을 세워서 이걸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산출근거를 마련하는 거예요. 얼마일 때 충남이 가능할까. 1000억일 때는 3년 안에 이전할 수 있고 150억이면 1년 안에 이전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로드맵, 구체적인 비용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게 마련을 해서 자원을 찾아보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도유림 중에서 가능한지 그다음에 도립공원 중에 가능한지 사유림을 사서 가능한지. 밀원수를 심겠다고, 13억 원어치 사유림을 사겠다고 예산은 딱 세우는데 왜 다수의 도민들과 충남의 백년대계, 산림자원 산업과 연구소는 이전하려고 하지 않는지. 그래서 이번 연구용역은 금액을 산출하는 데로 가자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충남연구원이 아니라 다른 데다가 전문적으로 하고 충남연구원에 관심 있는 연구원 있으면 붙여주는 거죠, 거기다 전적으로 주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아예 2022년도에는, 지금 얼마면 이전할 수 있다는 답도 아직 안 나왔죠?

예.

일단 이게 나와야 하잖아요. 그렇지요? 이전하는 데 1000억이 들지 500억이 들지 150억이 들지 아직 이것도 계산 안 했어요. 3년 동안 이전하자고 했는데 이것도 안 나왔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돈 마련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하는 거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위원님들이 전부 이전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산 마련하는 데는 어렵지 않을 거라는 거죠. 왜, 경제 부서에서는 컨벤션센터 하나 만드는 데 2200억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짓고 있어요, 천안에, 그냥 경제 하나. 그다음에 450억 원짜리 지식산업센터도 짓고 있어요. 서천에도 지식산업센터 짓고 내포에도 짓는대요. 경제 부서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왜 이 중요한 산림을, 우리가 더군다나 탄소중립 국가를 지향하면 더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전해서 도민들에게도 산림문화 복지를 향유하게 해 주고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휴양을 하면서 돈을 쓰고 가게 하고 우리는 산림자원을 더 개발하고, 도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방식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산도 자연휴양림 만드는 데는 정성을 기울이면서 이전에 대해서는 그만큼 정성을 기울이지 않았다, 해서 이제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예산 세우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예, 검토해서 계상을 해 보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농업군이고 버리고 갈 수 없는 산업입니다. 그리고 농촌에도 사람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어떻게 보면 부서별로 해 왔습니다. 제가 농촌여성 복지, 여성농업인센터를 시군마다 하라고 했더니 농협이 가져가면서 정말 잘못하고 있는 데도 있고 잘하고 있는 데는, 제 마음에 드는 데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을 농촌활력과에서 하면 같이 연계를 해서, 여기 커뮤니티시설 한다고 했는데 다른 데다 주지 마시고 그런 데 중에 공모사업을 하는 거죠. 우리가 얼마 줄 테니까 여성농업인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인가, 공간을 마련할 것인가 이런 거, 그다음에 15개 시군 중에 농업중앙회하고 함께해서 농업중앙회 돈을 갖다가, 여성농업인센터를 농업중앙회에서 하면 괜찮은데 단위농협, 지역농협별로 하려면 다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청양농협 했으면 정산농협도 하고 싶어 하고 화성농협도 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가면 너무 많아지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데를 하나 두고 나머지는 읍면별로 있는 다양한 농촌중심지, 기초생활거점, 권역사업, 이 공간들을 이용해서 하게 되면 더 많은 여성농업인들이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고 훨씬 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것처럼 이제 한 쪽에서는 미래지향적인 큰 틀의 계획과 또 한 쪽에서는 세부적이고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정책을 촘촘하게 짜서 시군과 함께하는, 시군에서 시행하기 쉬운 설계를 도가 해 줘야 된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진짜 정말 부탁인데 농업보조금과 관련해서는 시스템 만들어 주세요. 만든다고 도지사님 대답하시고 안 하셨는데 이름하고 주민번호만 딱 집어넣으면 이분이 5년 동안 무슨 사업을 얼마나 받아갔는지, 그다음에 이분은 다수 중에 어떤 게 집중인지 이렇게 해서 적어도 분야 분야에서 “나는 지원받아서 좋았어”라고 하는데 계속 다 지원을 못 받았다고만 하니까, 지원을 많이 받으신 분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탄소중립 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충남농업이 역할을 하고 있고 인구소멸 지역의 농촌을 조금 더 살릴 수 있는 방안을 농림축산국에서 찾아주는 2022년이 됐으면 합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면 제 질문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몇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요, 간략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원사업은 하면서 성과평가, 성과조사 이런 것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강화하고 각 과별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성과분석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농업진흥기금 구조조정 관련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무이자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을 저희들한테 제안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작년에 지적말씀이 있으셔서 몇 가지 조정을 한 게 있습니다, 특히 이차보전사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법인 융자 한도를 자산의 30% 이내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최대 자산 한도 5억 원 이내로 조절했다는 거고요, 또 3000만 원 미만 소액대출의 경우에는 먼저 융자 후에 사업을 정산한다든지 그렇게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업계 고교 지원하는 것은 3년간 500만 원씩 1500만 원 지원하는데, 이 부분은 지금 현재 20명인데, 실지 도내 농업계 학교가 전체적으로 8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물론 우리 계통에서, 같은 계통에서 창업을 해야만 지원하는데 아마 신청도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홍보나 이런 걸 해서 확대하는 걸로 보고를 드리고요, 산림자원연구소 이전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잘 아시겠지만 산림자원연구소 자산 가치는 1600억 정도 되고 땅도 269㏊ 해서 땅값만 130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땅값이 올라간 게 139억인가 더 올랐어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매를 하고, 매각을 하고 들어온다는 것은 지금으로 볼 때는 답변이 참 궁색할 것 같아요. 힘들 것 같은데 제안을 해 주신 것처럼 그쪽에 휴양림이라든지 일종의 출장소 형식으로 놓고 다른 부분으로 도로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충분히 좋으신 말씀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충분히 검토하고, 물론 그게 비용추계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우리 내부적으로 TF팀도 있고 충남연구원에다 맡겼지만 결론이 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 부분은 어쨌든 전문기관에 용역을 한번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에도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보조금 지원 시스템은 지원 시스템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런 부분이 아마 계속 말씀해 주셔서 내부적으로는 검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사실 파악 못 했습니다. 왜 이게 진행이 안 됐고 뭐가 문제인지를 제가 한번 파악해서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연구용역 하시는데요, 제가 1안, 2안, 3안, 먼저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두고 오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63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농업 관련 단체 현황인데 제가 분명히 전에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여기에 보면 한국양묘협회 충남도지회 회원이 9명인데 농업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건 사업자라고 말씀드렸고요, 분재조합 마찬가지고요, 조경수협회 충남서부지회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한국치산기술협회,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이런 데들은 사업하시는 분들이지 농업과 산림과 관련된 데 아니에요. 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전에도 분명히 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대로 계속 와요. 무엇을 중심으로 하는지, 이분들은 다 사업하시는 분들이에요. 직접 농민이라고, 임업인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여기에서부터 벌써 인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되는 자료에다가. 겨우 충남에서, 다른 데는 농민들이 6000명인, 전국농민회도 그렇게 큰 조직이라고 보지 않는데도 6000명이죠. 그다음에 농업경영인이 1만 3000명이에요. 2000명 이런 데, 몇백 명도 아니고 7명, 24명, 25명 이런 식의 업자들, 사업하시는 분들만 모여 있는 단체를 농업단체라고 할 수 없으니까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꼼꼼하게 농업정책 잘해 주셔서 그래도 2023년이 되면 뭔가 좀 달라졌구나 하는 충남농업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철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없다고 손짓함)

제가 마지막 주문을 좀 할게요. 아까 20만 톤 시장격리 관련된 부분은 오늘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이메일로 바로 넣어주시고요, 저희들부터 홍보를 해야 되니까, 내일부터 당장 나가면. 또 직불금 관련돼서 임업직불금, 현장에 가보면 산지 소유주하고 임업농사를 지으신 분이 다른 경우가 많이 있어서 현장에서 민원이 많은 것 같아요. 대부분 공주, 부여, 청양일 텐데 관련된 농민분들을 뵙고 민원사항을 반영해서 임업직불금이 나갈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의 소리를 들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금강 국가정원 조성과 관련해서 김대영 의원님께서 5분발언하신 것 같은데, 올해 1월 달에 3개 시군 공동조성 기본구상 용역이 있는데 그것도 나오면 바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의 건 중 농림축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4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농수산해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