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의장님! 토론 신청을 했습니다.

김옥수 의원입니다. 먼저 토론 신청을 받아주신 전승일 의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이번 조례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제가 2020년도에 김태진 의원님과 함께 최초로 의정비 지급 제한에 관한 조례를 발의했는데 제가, 제가 해당 당사자가 되어서 두 번의 피해를 본 것은 우리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이번 조례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쯤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과잉입니다. 현재 우리 서구의회는 현재 조례만으로도 저를 두 번이나 과잉 징계한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윤리자문위원회에서 공개사과 결정을 했는데 한 달 출석정지 결정으로 바꾸신 이런 사실도 있었습니다. 이는 검사가 집행유예 구형을 했는데 판사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과 같은 것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저에 대한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있었습니다. 이 또한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고, 그 가처분이 받아들여져서 현재 본안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에서 결과에 따라서 많은 파장이 있을 것이고, 그 징계안에 동의하신 의원님들과 여러 관계자들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될 것으로 봅니다. 이 조례의 4조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른 건 다 좋습니다. 구금 상태에 있으면 당연히 제가 최초로 제안했던 것처럼 무노동, 무임금 의정비 지급 안 하는 게 맞지요. 그런데 그 각호에 해당이 되면은 의정비 지급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3개월 동안 안 하겠다고 합니다. 위법하거나 불법하거나 이런 사안에 대해서 출석정지는 출석정지 받은 기간만큼만 의정비 지급을 제한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시비 걸거나 방해, 의사진행 방해를 하면 의정비 지급을 3개월 동안 하지 않겠다.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위법하고 불법해도 그 기간만큼만 의정비 지급을 안 하면 되는데 의장님이나 상임위원장님께 시비를 걸었다가 문제가 되어서 징계를 먹으면 3개월 동안 의정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건 전후가 맞지 않는 내용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조례의 제정 시기, 개정의 시기입니다. 현재 권익위에서 권고를 받았다고 하나 권익위에서 언제 뭐 해외 연수비 예산 책정 잘하라고 권고했는데 우리 서구가 따랐습니까? 이 시기를 보면 광주시는 2024년도에 했습니다. 당사자들이 임기 기간입니다. 광산구도 그리했습니다. 24년에. 북구 25년도에 개정했습니다. 우리 서구는 임기 다 끝난 마당에 과잉하게 조례를 개정해 놓고 후배들에게 바가지를 씌우는 겁니다. 본인들은 해당도 되지 않는 조례를 강화해 놓고 후배들에게만 이 바가지를 씌운다. 이건 시기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해당도 되지 않은 의원들이 조례를 개정해 놓고 자기들은 제대해 불고 나 몰라라 할 것이고, 후배들은 여기에 따라서 저처럼 현재 조례만 갖고도 과잉 징계를 당하는데 이거 걱정이 큽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발의 당사자의 타당성과 정상, 정당성입니다. 이 조례가 여러 전자에 말씀드린 두 가지 조건만으로도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건 조례 숫자 늘리기이거나 청렴성을 강조하기 위한 위선입니다. 이 발의하신 의원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권익위에서 해외연수 예산 그렇게 쓰라고 했습니까? 따랐습니까? 세금 도둑질해서 해외연수 간 의원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한다. 그리고 당사자께서는 업무추진비, 법인카드 무단사용 지금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에 대한 부당한 의정비 지급 중단을 결재하신 운영위원장이십니다. 당연히 의장님도 여기에 대한 결재를 하셨으리라고 보고, 제가 2주 전에 자료 요구를 5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의정비 지급 정지 시점이 저에 대한 가처분 판결이 난 날인지, 출석정지가 개시된 날인지. 제 의정비가 이미 지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집행정지 가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을 집행해 버립니다. 저는 지금까지 서구청에 이런 전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수사하거나 감사하거나 소송 중에 자료 요청을 했을 때 여기 계시는 간부 공무원 여러분, 저에게 자료 주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십니까? 전부 그 변명 뒤로 숨어가지고 자료 제출을 포함하여 답변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서구의회 사무국에서는 행정을 집행해 버렸습니다. 이게 전례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결재를 하셨다고 하는데 의장님 포함해서 내부결재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법리 검토를 했다고 합니다. 그 법리 검토를 한 서류와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민사집행법에 월급 또는 이 수당의 절반 이상을 압류 또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서 저에 대한 의정비를 지급을 중단했는지, 그렇지 않아도 공익소송 패소 사유로 제 월급이 작년부터 절반이 지금 압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나머지 절반마저 압류해가지고 의정비가 한 푼도 안 들어와, 소액이 들어와서 제가 생계에 곤란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혹한 징계를 하고 있는 서구의회에서 무슨 더 조례가 개정이 필요하며 더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이 5가지 서류를 2주 전에 제출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안 옵니다. 그런 의회에서 후배들에게 이 과잉 징계를 강요하는 현재로서도 충분히 과잉한 징계를 하고 있는 소수 정파 또는 반대 정파에 대해서 이렇게 가혹하게 하고 있는 의회에서 더 이상 무슨 더 강화하는, 처벌을 강화하는 조례가 필요합니까? 저는 여기에서 요청합니다. 이미 운영위원회에서는 검토해서 원안가결 해버렸는데 이걸 반대까지는 제가 하지 않겠습니다. 권익위의 권유도 있다고 하는데 저도 거기에 반대를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잉하고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타당성, 정당성도 없는 조례에 대해서 보류해 주시고 그 의결을 다음에 들어올 후배 10대 의원들에게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보류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저에 대한 의견이면 제가 나가서 발언해야 됩니까?

청가서 냈습니다.

몸이 아파서 못 나왔어요.

그것 가지고 시빗거리 갖지…… 내용가지고만 이야기하세요.

의장님, 반론 기회는 한번 주셔야죠. (오광록 의원 의석에서)

아, 그냥 여기서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임성화 위원장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당연히 있는 게 맞지요. 제가 그걸 없애라고 했습니까? 현재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과잉 징계하고 있다고 서구의회에서는. 저 보셨잖아요, 두 번이나. 그리고 당연히 재판에 지면은 당연히 물려주는 것이 맞죠. 그걸 조례에서 개정, 안 정해도 그것은 당연히 법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제가 시기적으로 지금 임기 말에 우리 다음 회기 한 번 남겨놓고 지금 무슨 잘못해서 오늘 징계위원회 올라가면 임기 중에 징계가 가능합니까?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임기 말에 이게 하는 게 시기적으로 맞느냐. 제가 거기에 대해서는 시작을, 당연히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당사자들이 하도록 해주세요. 10대 의원들이. 그리고 그 과잉이라고 한 것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하는데 위법하고 부정한 사례는 한 달 이상 정지 매길 수가 없고, 의정비 지급을 한 달 이상 지급할 수 없잖, 정지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대들었다가 징계 먹으면 3개월간 의정비를 중단해 버리잖아요. 이게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을 못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 의원 당사자들이 당연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의정비, 해외 연수비 투명하게 공개하게 잘 쓰라고 했지, 그 세금 훔쳐가지고 그 해외에 나가가지고 쓰라고 했습니까? 그 도둑질한 세금, 세금. 그거 공개하셨습니까? 어떻게 썼는지.

그래요. 그 어울리지도 않는 당사자로서 안 맞잖아요. 세금 도둑질하고 법인카드 무단으로 사용한 의원이 이게, 이게 이 조례를 발의하는 게 맞습니까? 그 문제를 지적했고요.

제가 반대했습니까?

조례 관련이잖아요.

아, 조례에 관련했잖아요.

청렴하게, 청렴하게. 세금을 아껴라.

예.

마무리할게요.

예.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의장님, 제가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2주 전에 제출 요청한 5가지 자료 요구, 그거 결재하셨습니까? (김형미 의원 의석에서)

이 조례와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과잉이다. 뭐 거기에 대한 반론을 못 하셨고요.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거기 이론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의 당사자로서 부당하다.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부당하잖아요.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찬반이 아니라 의결을 보류해 주세요. 다음 의회에 당사자 의원들이 왔을 때 할 수 있도록 보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님, 이것은 의원의 신분과 관계된 것이라 비밀 투표해야 됩니다. (김형미 의원 의석에서)

예, 끝 부분에 표결해 주십시오.

왜 그걸 방해라고 하세요.

의견 개진이잖아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유치하니까요. (장내소란)

사실을, 사실을 알아라. 라는 겁니다. 2주 전에 신청한 서류가 오늘, 오늘 결재가 올라왔으면 비정상이잖아요. (장내소란)

왜 그렇게 됐는지를 저는 말하고 싶은데 안 하겠다구요. (김형미 의원 의석에서)

있습니다.

있습니다, 의장님. 의원의 신분에 관해서는 비밀 투표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장내소란)

의견을 물어주십시오.

의견도 말씀 못 드리겠습니까? 의견도. 발언도 그전에 신청 안 해도 되잖아요. 의장님 의견 따라서 어저께 신청해 드렸잖아요. 따르고 있어요, 따르고.

주도록 돼있어요.

주도록 돼있습니다. 주도록.

횡포죠.

의원들이 위임한 권한을 권력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냅두시지. 그게 잘못된 건데 냅두세요, 그냥. 지금 잘못 물어본 거여. (김형미 의원 의석에서)

왜 표결을 두 번이나 하세요?

아니, 이의를 제기한 것에 대한 지금 오광록 의원님 의견이 정확한 지금 지적이었어요.

그래요, 한번. 예, 한번 따져보시게요. 그거 알아서 진행하십시오. 예, 진행하세요.

아니, 의장님 표결이 끝났어요. 왜 두 번이나 표결을 해요?

아, 표결이 잘못돼 있잖아요, 지금. 표결을 두 번 할 수 있습니까?

아, 옳은 이야기하면 들어주세요.

표결을 두 번해도 됩니까?

안 했더라도 두 번 할 수 있냐고요?

아, 들었고, 이미 손 들었고, 표결을 해브렀어요.

그러니까 진행하시라고요. 표결을 다시 할 수가 있는 거냐고요.

하세요. 또 물어보니까 그러죠. 손 들으라잖아요.

가만히 있을게요.

그니까 나중에 확인하겠다고 했잖아요.

아, 계속 말씀을, 제 말씀을 하시는데 제 의견을 왜 말을 못 해요?

시켜주세요. (백종한 의원 의석에서)

퇴장 사유가 뭔데요?

제가 우리 서구의회 발언권에 대해서 다른 구의회 전문위원에게 물어봤어요.

국민학교 반장도 이렇게 안 한대요. (장내소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