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김영관 정책기획관님, 김영명 경제실장님,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은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재정정책자문회의 참석으로 인해 김영관 정책기획관님께서 대신 자리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으려 하는 것으로 경제실, 미래산업국,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한 후 마지막으로 금일 논의된 사항에 대해 총괄적으로 기획조정실의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한 소견을 듣는 순서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경제실장 김영명입니다. 경제실 소관 탄소중립 주요 정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명 경제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산업국장 유재룡입니다. 먼저 정의로운 전환 주요업무 중에 석탄화력 단계적 폐지에 따른 지역경제 위기 대응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재룡 미래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2050 탄소중립 관련 농림축산 분야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 자로 기후환경국장에 부임하여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속에서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우리 도의 위상 제고와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도 탄소중립 목표인 ‘2045 넷제로(Net-zero)’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탄소중립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입니다. 기획관님께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예.

어제 자로 지역의 더불어민주당에서 성명을 낸 게 있는데 정의로운 전환을 추구하고 있는 보령·당진 이쪽 지역에 소형 원자로를 설치해서 배전·송전선로가 다 완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언급이 있었던 건데, 새로운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에서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러고, 지금 당선자 외 대통령 당선자의 정책에 관여했던 분들이 그런 얘기를 언급한 바가 있는데, 우리 도에 전달되거나 이런 이야기를 듣고 대응한 내용이 있으신가요?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서울대 주한규 교수가 경향신문 인터뷰 과정에서 한 발언을 근거로 질의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쪽에 공식적으로 의견이 있다거나 그런 사항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한규 교수 같은 경우에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인수위 쪽에서 활동하고 있는 건 아니고 예전에 선거캠프에서 분과장으로 활동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일단 이런 부분이 혹여나, 정책에 관여했던 분들의 의견이 실제 정책 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게 유추를,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지역의 도민들은 화력발전소로 인해 수십 년 동안 피해를 겪어왔던 내용이고 그로부터 주민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다각도로 노력도 하고…… 피해 보상이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해서 저희가 조기 폐쇄를 주장했고 부분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와중인데 정의로운 전환 과정 속에 이게 생각하기 편하고 쉽게 이야기하기 편한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분들이 정책에 관여했던 분들이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될 소지도, 그런 데까지 이를 수 있는 구체적인 제안까지 나올 우려가 있어서 사전에 차단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그분들은 그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석탄화력발전소로부터 피해를 봐 왔던 충남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피해, 원전의 위험 요소, 그다음에 송전선로 주변의 재산상 피해, 어려움, 환경적인 문제 등을 지속적으로 이어간다는 전제하에 이야기가 나온 거라서 다른 한편으로는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전진기지, 수도권 사람들을 위한 전력 생산 기지로써 너네는 기능을 계속 해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어떤 식이든지 이에 대해서 사전에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으니까 우리가 언급을 안 하고 조심하고 주의를 기울여야지 이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이런 일이 조금이라도 더 구체화되는 내용이 있으면 좌시하지 않겠다 혹은 우리 전체 도정의 내용으로 이런 부분들을 막아 내겠다 이런 의지의 표명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로 안전하고 위험 요소가 없는 그런 내용이라고 그러면 수도권에 그리고 가장 많이 전력을 소비하는 지역에다가 그러한 소형 원자로가 됐든 원자력발전소가 됐든 이런 내용을 가져다가 도심 한복판에라도 세우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우리 도민들에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거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요, 어떤 식이든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상징적인 조치를 해야 되겠다 그런 필요성을 느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특위에서도 그런 일을 했으면 좋겠고요, 도 집행부에서도 그런 상징적인 조치를 미리 사전에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금봉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님께서 제가 생각하고 있던 말씀들을 첫머리에 꺼내 주셨어요. 분노할 일인 것 같아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소형 모듈 원전을 석탄화력발전소에 세울 수 있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제가 이 보고를 받으면서 과연 이에 대한 충청남도 또 여기 계신 실국의 입장들은, 충남의 입장들은 생각을 좀 했는지, 아니면 어떤 의견이라도 물어봐야 될지 잠깐 고민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 기획실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서울대 주한규 교수가 충남이라고 얘기하면서 꼭 집어서 “당진 등 석탄화력발전소 소재 지역에 건설할 수 있다”는 망언을 했는데, 이 부분은 개인의 발언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은 이 교수가 윤 당선자 캠프의 원자력·에너지 분과장을 맡았기 때문에 저 개인으로서도 한 개인의 입장만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생각을 했고요. 에너지 정책들이, 지금 보고된 내용들이 우리 충남도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수도권 주민을 위한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누군가는 희생을 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살려야 되는 것은 맞는데, 에너지 부분에서만큼은 수도권 주민의 안락한 생활을 위해서 충남도민들이 더 이상 희생을 해서는 안 되겠다, 희생할 이유가 더 이상 없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 부분에 관련해서도 공식적으로 충남에 온 적도 없고 또 인수위에서 발언한 적도 없다고 하지만 먼저 불씨를 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환경운동연합에서 벌써 제스처를 취하고 있고 이 자리에서 저 역시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충남에서 묵과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을 반드시 내세워서 불씨를 꺼야지, 이것을 인수위에서 얘기 안 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일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실에서부터 한 마디씩 국장님, 제가 좀 세게 발언을 했는데요, 어떤 입장이신지 개인의 입장이라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탄화력 관련돼서는 지금 인수위 측에다가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라든지 그다음에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체계 구축이라든지 그리고 송전선로 주변 지역 공정한 보상체계 마련 이런 과제들에 대해서 새 정부 후보 시절부터 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당선인 공약에서도 이런 사항이 언급이 돼서 지금 계속적으로 새 정부 국정 과제에 저희 도에서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도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이 새 정부 국정 과제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경제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모든 사업은 주민과 함께해야 정책이 잘 진행되고 나가야 되는데 주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정책·행정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으로 생각되고요,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그래도 주민 의견을 많이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미래산업국장님.

SMR의 가장 큰 장점이 발전용수가 적게 들어 해안보다는 내륙에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요즘 추세는 전력 소비 지역 인근에 설치하는 게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월성을 들어서 석탄화력이 있는 곳에 놓으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의 안전성 그리고 주민 수용성, 입지 적정성 등 다각적인 논리를 만들어서 적극 방어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축산국장님은요?

농림축산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어떻든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합의 그런 부분을 거쳐야 되는 게 먼저라고 보고요, 어쨌든 지금 이게 공론화는 안 됐지만 사전에 우리 도의회 차원이나 지방의회, 시군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미리 이런 부분의 싹을 잘라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후환경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저희가 탄소중립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분들과 같이 행동하는 방안 또 지속협과 같이 행동하는 방안들을 고려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탄소중립특별위원회가 개최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드는 생각 또 하나는 과연 이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우리 다섯 실국이 모여서 주 포커스를 어디다 두고 또 내부적으로 각 실국이 이렇게 하겠노라고 의견을 가졌는지 사실은 궁금해요. 궁금한 것으로 그냥 지나가야지 물었다가는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어느 단계까지 실효성을 두고 또 성취도도 있는 계획들을 세워야 되겠지만, 이제 기금을 적립하면서 이게 활발스럽게 돼 가는 듯하나 따로 주머니가 돼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각 실국끼리 그냥 내 사업만 가지고 해서는 안 되고 5개 실국에서 뭉쳐서 우선순위를 1순위, 2순위, 3순위로 하고 서포트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여기서 저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라는 말씀은 못 하겠습니다. 다만 향후 업무보고에 그치지 말고 그 업무보고 속에 5개 실국이 모여서 정말로 갈 수 있는 3개 정도는, 우선순위에다가 공통 과제로 타이틀이 3개 정도는 앞에 다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함께 전반적으로 논의하고 업무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향후 계획을 세워 주시기를 요청드리면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금봉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장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45년까지 넷제로를 하겠다는 시나리오인데 산업 분야는 44%였던 것을 －프로가 아니라 100만 톤이지요－ 4400만 톤이었던 것을 ’45년도에 1300만 톤으로 줄여야 되는데, 민간 분야의 협조가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가장 큰 부분이 민간인데, 민간의 로드맵은 합의되거나 논의된 바가 있습니까?

현재 기본계획은 탄소중립의 각 분과 위원님들하고 해서 일단 시나리오…….

학술적인 시나리오지, 이해당사자들과 합의하거나 소통된 결과는 아니라는 게 명확하지요?

예, 이거는 산업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골격을 만들어서 곧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의견을 수렴한다는 거지요, 우리 시나리오가 나오기 전에 의견이 어느 정도 조율된 것도 아니고.

이 계획은 지난해 착수보고회 하고 12월 달 중간보고회에 이미 이 시나리오 안이 나와가지고 그때 지사님께서 ‘2045 넷제로 조기 실현’ 이렇게 발표를 하시면서 여기에 맞춰서 각종 줄여야 할 부분들을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진짜 넷제로가 되나?’ 이런 기대를 도민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민간 기업에서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건지에 대한 얘기를 들은 바 없이 상의도 안 하고 무조건 넷제로 한다 그러면 실제 해당 정유 업체, 자동차 업체 이런 데서는 ‘그냥 줄이는 건가? 줄여주나?’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지요. 그래서 시나리오에 맞게 그런 간극을 빨리 합의하고 논의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된다. 그런데 과연 우리 탄소중립위원회가 그거에 맞게 구성되어 있느냐라는 문제를 한 번 더 신경 쓰셔서 현장과 합의되는 넷제로가 진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3억짜리 기후 놀이터, 시범적으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요. 그런데 사실은 기후위기·탄소중립이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도민이 느낄 수 있게 인식을 함께하는 게 중요한데 절박함이 별로 안 보이는 내용들이어서 시범사업의 양과 폭을 조금 더 늘려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상청에서 여기로 가지고 오면서 그 부지에다가 그런 학습의 공간, 놀이터를 만드는 걸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런 것들의 양과 질이 더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림축산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생량이 2.9%라는 게 대한민국 전체 농업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2.9%라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디 통계입니까?

농식품부 통계로 되어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통계는 어디의 통계입니까? 제가 여러 차례 전문가 토론을 가봤는데 농업 분야가 2.9%라는 건 본 적이 없는 통계예요. 다들 10%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요, 농업 분야가 2.9%라는 건 어디 기준입니까?

2018년도…….

’18년도의 어디 기준, 그러니까 어디에서 조사한 기준입니까? 농림부에서 발표한 거고 농림부가 어디에 근거한 자료입니까?

이게 좀…….

이거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환경부에…….

환경부가 어디 기관에 의뢰해서 나온 겁니까?

그건 좀 자세히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예, 농업 분야가 제가 알기로는 다 10% 이상이에요. 농업 분야가 2.9%라는 건 이 자료가…… 그래서 사실은 농업 분야도 할 일이 많은 거지요. 저는 잘……. 2.9%가 맞는 건가요, 국장님?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온실가스 정보 시스템에 의하면 우리 도가 15.8%입니다.

예, 19.8%지요?

15.8%.

이렇다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2.9%라는 건 아주 생소한 얘기인 거예요.

우리 도하고 국가하고는 또 다르지요.

국가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우리 도고.

2.9%는 아까 국가.

국가 전체적으로는 2.9%.

2.9%가 국가다?

우리 도가 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가축 사육 두수라든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아, 그런가요? 이 자료의 팩트를 정확히 해 주시고 우리 도가 그렇다는 것도, 우리 도는 뭐 그럴 수……. 이 자료의 정확성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RE100을 농촌 마을 단위로 하신다는 건데 에너지과가 분명히 에너지 RE100이나 아니면 에너지 자립을 하는데 농림축산국에서 하는 농촌 마을 단위 RE100은 내용이 좀 다른가요?

주로 태양광이라든지 마을 발전소를 통해서…….

마을 발전소라고 하는 게 기반이 뭡니까? 지열입니까, 태양광입니까?

주로 태양광입니다.

그러면 수요의 입장에서, 공관의 입장에서 농촌이라고 해서 농림국에서 하는 건데 이게 농림부의 사업인 국가사업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자체 사업입니까?

국가사업입니다.

국가사업이지요? 내려오니까 저희가 하긴 하는 건데…….

금년에 시범사업으로 한번 추진하려고…….

예, 에너지과에서 그동안 쭉 해 왔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 자립마을의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해 왔지요. 그런데 농촌 단위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효율성과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 국가사업이니까 우리가 안 할 이유는 없는 거고, 그렇지요? 열심히 하시되 다만 에너지과와 그동안의 경험들을, 노하우를 잘 소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마을 자립형 에너지 시설이 말씀하신 태양광을 일부 한다는 것이 사실 어떻게 보면 화력발전소에서 각 주변 마을에 태양광 시설을 또 일부 해 줘요, 그렇지요?

예.

그렇게 해서 이미 하는 지역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진행됐는데 거기에다가 이걸 또 넣는 거냐 아니면 다양한 에너지가 믹스되는, 사전 조사가 돼서 진짜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여러 가지 뭐가 있는 거냐라는 것을 잘 검토해서 실증적인 결과가 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기획관님께서는 인수위에는 인수위원 24명뿐만이 아니라 전문위원과 실무위원 해가지고 수백 명이 함께 일하고 계시는 거 알고 계시지요?

예, 지금 발표된 바에 따르면 184명이 같이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에 그 교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확인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184명에?

예.

하지만 우리 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다가 비슷한 내용이 나오면 누가 책임집니까? 정책기획관이 책임지시겠어요?

그건 계속 주시하고 파악토록 하겠습니다.

주시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도민의 목소리로 얘기하되 우리 도청, 행정에서도 단호한 메시지, 많은 실국장님이 공유한 것처럼 저도 처음에는 이거 뭐 인수위원도 아닌데 괜찮지 않을까……. 그러다가 잘못하면 사드 오고 막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 도와 도민의 목소리가 전달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장헌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농림축산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2쪽에 보시면요, 금방 안장헌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농업 관련해서 우리 충남도의 배출량을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도 우리 도가 사실 축산 도시가 꽤 많이 있고 개체 수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획서를 보면 실제로 개체 수를 줄이는 적극적인 방법을 모색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볼 때는 분뇨를 처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개선 부분만 있는 거지, 약간 그런 부분이 부족하게 느껴지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여기에 그 내용은 포함 안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아서 여기에 담지 않았는데, 지금 현재 각 축사마다 축종별로 적정 사육 두수라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평당 몇 마리라든지 －소는 두 마리, 세 마리라든지－ 그게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게 적용된 게 약 20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체 수 이런 것이 많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사양 관리가 좋아져서 체구가, 한마디로 킬로수가 좀 커지는 그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은 축사 사육 면적당 사육 두수 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건의를 진행하려고 농림식품부하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궁금한 게요, “배설량을 감소시켜서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극대화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배설량을 감소시키는 데에는 양돈 사료라고 해서 단백질을 감축하면 배설량이 감소되나 보지요?

예, 저희들이 금년 6월 이전까지 사료 내의 단백질 함량을 3% 이내 수준으로 감축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양돈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성축으로 볼 때 하루에 약 한 2∼3㎏ 정도 감축이 되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거지요.

그러면 온실가스는 감축이 되는데 가축의 건강 상태 이런 거에는 지장이 없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고요, 어쨌든 앞으로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추진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도민들의 교육이나 홍보를 통해서도 실제로 개체 수를 줄이는 방법 그리고 소비를 줄이는 방법으로까지 저는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요, 하나만 더, 그 뒷장에 또 보시면 산림 부분에 있어서도요, 설명해 주신 거를 보면 산불이 났을 때라든가 적극적으로 도시숲도 조성하고 나무 심기도 해서 확대한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실제로 임업 관련해가지고 벌목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례라든가 법률 개정 이런 것을 통해서 국회에 요구도 하고 또 그런 법률들이 개정되고 그래서 우리 도 자체에서도 조례도 개정이 되고 이러면서 벌목과 임업 관련한 그런 부분까지도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현재 벌채 제도도 개선하는 걸로 작년 9월 달에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친환경 목재 수확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목재 수확하기 전에 합동심의회를 갖는다든지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부분은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제가 지금 자료를 볼 때는 그냥 기존에 있는 어떤 방법들을 가지고 조금 더 소극적인 방법으로 추진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지금 우리가 이거를 ’45년에 0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기존의 방법 가지고는 어려울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고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영입니다. 오늘 SMR에 관한 문제 제기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도 브리핑룸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기자회견을 하고 왔는데요, 회견장에서 처음 들었는데 탄소중립위원회에서 SMR에 관한 언급이 수차례 있었다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후환경국장님, 혹시 탄중위에서 SMR에 관한 어떤 내용의 논의가 있었는지 혹시 알고 계시다면 아는 만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어떤 분과에서 어떤 분이 얘기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남에 이 SMR을 도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취지이셨는지 아니면 어떤 취지였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꼭 충남에 도입이 아니고 저희가 탄소중립을 하다 보니까, 에너지 전환 이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SMR이 아직은 연구 단계에 불과하고 사실은 실행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개발은 되어 있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다가 안전성이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를 도입하자 어쩌자라고 얘기하는 건 너무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문제는 근본적으로 원자력에너지라는 것이 과연 재생에너지·그린에너지로 분류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충남도의 입장, 대한민국의 입장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저희 당에서도 그렇고 환경을 우려하는 많은 단체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원자력은 결코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도 여러모로 연구를 하고 있으니까 지자체에서도 이런 입장을 가지고 앞으로 에너지 전환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일단 그런 문제 때문에 －탄소중립위원회라는 것 자체가 7개 분과가 있는데－ 아이디어들이 나오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 나와서 얘기가 된 걸로 보는데, 일단 저희 행정에서 받아들이기에는 아직은 먼 얘기 또 주민 수용성 면에서는 거의 불가능한 얘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전환에 관한 여러 가지 사례들을 고민하고 나열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여러 차례 언급이 되면서 오히려 그 방향을 가지고 ‘도입도 가능하다’라는 그쪽으로 입장을 점점 순회하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지역민에 대한 수용성 그런 부분도 분명히 고려되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안전성에 대한 부분이 어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니까요, 연구 발표 자료를 검토하면서 도에서도 충분히 입장을 갖고 방향을 잡아 가셨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축산국장님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들 중에서 마을 자립형 에너지를 구축하면서 RE100 마을을 조성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미래산업국에서도 해당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경제실과 미래산업국까지 포함해서 저는…… 국내 소비전력이라는 게 대부분 산업 전력을 가장 많이 쓰고 있는데 산업 단지 내에서 RE100 전략이 부재다, 당진에서 일부 실증을 준비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전력을 소비하는 산업계에서 왜 재생에너지 전환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답답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 산업단지에라도 재생에너지단지를 마련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런 부분이 준비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어느 쪽에서 말씀 주시겠습니까? 미래산업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에너지과에서…….

저희는 지금 탄소 저감에 대해서 많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서 건축자재로 돌리는 것도 하고 있고, 암모니아로 CO2를 분리시켜서 수소를 발생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대기업들은 그런 게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중소기업에서 그런 부분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얘기하는 데 한계도 있고 시간이 소요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러 에너지를 많이 쓰면서 산업구조가 그렇게 가고 있는데요, 사실 전기 에너지를 쓴다는 게 그 원천을 재생에너지로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잖아요. 산업단지 내에서도 분명히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산업단지 공장 지붕은 왜 이렇게 다 비어 있을까요? 지역 농촌에 있는 축산단지에는 다 태양광 패널이 올라가 있는데 산업단지에서는 그런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답변할 부분이 있고 경제실에서 답변할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저희한테 제안도 들어왔어요. 제안도 들어왔고 동서발전하고 저희가 준비를 했었는데 그 기업의 재산권 행사에 문제가 생깁니다. 20년을 가야 되는데 그중에 그 기업을 팔거나 재산권 행사를 할 때 그게 문제가 돼서 기업들이 원하지를 않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못 했고 또 우리 지역에 업체가 많지 않습니다. 재생에너지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수도권에서 이쪽을 침범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본의가, 말 그대로 우러나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양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지역의 재생에너지 업체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에 협의체를 만들고 지역에서 그런 활동을 많이 해 달라 그런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경제실장님,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 활용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시겠습니까?

예, 노력은 해야 되겠지만 다만, 전력산업단지가 경제적 이윤에 따라서 움직이기 때문에 전력에 대한 소비 그다음 생산에 대한 게 내재화되지 않으면 기업이라는 것이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단계지만 정부와 잘 협의해서, 마찬가지로 소유권 문제 이런 걸 잘 협의해서 설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소 먼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탄소세의 문제라든지 탄소…… 뭐라고 하지요? 분명히 재생에너지를 통해 생산한 물품만이 국제 무역에서 유통이 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앞으로 마련될 예정이잖아요. 충분히 미리 준비해야 그분들도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두 분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림축산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당부드리면, 저는 궁금한 게 저경운·무경운 방법 등 해가지고 경작하는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려는 노력이 있는 것 같아요. 다만 경작하는 과정에서 농기구들이 배출되는 탄소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런데 해당 농기구들에 대한 에너지 전환 노력이 있는지, 충남에 혹시 없더라도 타 시도에라도 에너지 전환에 관한, 예를 들자면 수소나 전기를 이용한 농기구를 개발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안타깝게도 그런 것이 아직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쉽게 탈 수 있는 사륜차 이런 것은 지금 전기 보급이 자꾸 확대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 농기구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계획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계획조차 없다는…….

예.

다른 분야는 대체로 탄소를 배출하는 분야라서 감축하려는 노력이 굉장히 많이 보이는데, 탄소를 계속 흡수하는 농업계에서도 노력을 경주하고 있어서 참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기구 분야에서 노력이 부족하다는 것은 재고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농기구 분야에 대한 에너지 전환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꼭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냥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는데요 －미래산업국장님께－ 2쪽에 보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통한 탄소중립 견인’ 해가지고 보령하고 태안 해상에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대량으로?

예.

사실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자칫 혐오시설이라고 할까요? 약간 그런 느낌도 들고, 실제로 거기 바다에서 살고 있는 물고기나 생물들한테 피해는 없을까 이런 생각을 모르니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어촌 지역 같은 경우는 주택들이 다 멀리 떨어져 있고 같이 있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보면 1주택에 자급자족할 수 있는 태양광 설치를 한 곳들이 종종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혐오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물론 가정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하면서 대량으로 설치하는 것은…… 산업이나 이런 곳에서 쓰는 부분들이 조금 축소되면서 중립을 지켜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제 개인적으로 들어서 질문을 드리는데 어떤 겁니까, 그런 거는?

위원님 보시다시피 제주도 가면 주변에 풍력단지가 있어서 자칫 오해를 하는데요, 해상풍력은 약 30㎞, 40㎞ 바깥으로 나갑니다. 거기에 상당히 소음도 많고 주민들한테 문제가 있기 때문에, 풍력의 양이 항상 일정해야 되는데 30∼40㎞ 나가서 거기에 설치를 하게 되고 또 풍력이 항상 일정하지 않으니까 물을 분해해서 수소연료로 해서 항상 일정하게 하는 그런 기술이 있습니다. 그렇게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하고 문제는 안 되고요, 그다음에 어업 피해 영향은 아주 지당하신 말씀인데 저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업 피해는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가 1억 8000을 들여서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주택에 지원해 주는 건…….

그거는 저희가 장려는 하는데 태양광 문제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그게 20년을 유지해야 수지타산이 맞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태양광 업체도 있지만 전기 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게 난립하다 보니까 중국제 그리고 국산화가 전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준비 안 되면 나중에 주민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20년을 가야 수지타산이 맞는데 중간에 한 8년, 9년 돼서 고장 나면 본인들이 그 돈을 물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장려는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면 2050 탄소중립 위원회 위원님들 임기가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 의미 있는 특별위원회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위원장을 하다 보니까 우리 충남이 1억 6000만 톤이나 배출하는 불명예스러운, 전국 시도 중에 1위라고 하는 부분을 빨리 개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에너지 전환 비율이 원체 높고 화력발전소가 있고 또 산업 분야도 수치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걸 추진하는 과정을 보면 전사적으로 전 분야를 다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령발전소 폐쇄하고 이 수치가 떨어진다고 해서 수치 놀이로만 끝나면 안 돼요. 아까 안장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수치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감축을 해야 되는 게 맞고, 특히 여기 에너지 전환이나 산업 이런 거는 배출권거래제라든지 목표관리제가 있어서 중앙부처에서도 하겠지만 건물·수송·농축산물·폐기물·흡수원 이런 부분은 대개 집중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비산업 분야에도 총력을 기울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비율이 떨어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예를 들어서 대통령님이 일자리에 관련된 수치를 매일매일 화면을 보고 데이터를 관리하듯이 여기 관련된 집행부서에서도 현황판을 만들어서 집중력 있게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목표점을 가져야 운영이 되는 거지, 그냥 잘못하면 2020년에서 2045년도까지 25년 나눠서 그냥 이렇게 비율법으로 수치 낮추겠다고 하면 잘못하면 숫자 놀이가 될 수 있어요.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숫자에 대한 사실관계에 의해서 근거 데이터가 나와 줘야 된다. 그래서 하루에, 1년에 얼마큼 온실가스가 감축되는지에 대한 목표점을 분명히 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하고 여기 흡수원에 대한 부분도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감축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회하는 게 흡수원인데 오히려 그 방법론에 있어서 온실가스 감축하는 직접적인 방법보다 흡수원을 유지시키고 증대시키는 게 더 좋은 방법일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각 부처에서 자기 목표점을 갖고 전사적으로 모든 부서가 총 달라붙어야 이 수치가 떨어지고 우리가 원하는 시기에 그 목표점을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여기 계신 전 국장님과 실장님께 말씀을 올릴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금일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탄소중립 및 정의로운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과 관련해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한 김영관 정책기획관님의 소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자리에서 향후 업무 추진에 대한 소견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 김영관입니다. 존경하는 김기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주민을 위한 걱정과 우려가 너무 당연하다고 그렇게 저희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다시피 탄소 감축을 위해서는 전 분야에서 전 실국이 전사적으로 같이 움직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새 정부 국정과제 관련돼서도 저희가 공약부터 그리고 주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과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실국과 함께 협조해 나가고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관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50 탄소중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