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15일부터 시작된 제335회 임시회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참석해 주신 이창규 기획조정실장님,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으로 기획조정실, 농림축산국, 기후환경국, 해양수산국 순으로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기획조정실장 이창규입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장님, 김기서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획조정실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좌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서 기획조정실 소관 금강하구 생태복원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다 받고 질의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축산국장 임승범입니다. 존경하는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양금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지원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농림축산국에서는 금강하굿둑 자연성 회복 관련하여 농업용수 분야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보다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농업용수 확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임승범 농림축산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 자로 기후환경국장에 부임하여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도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금강수계 수질 개선 및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해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통해 기후환경국 소관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양금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1월 1일 자 해양수산국장으로 부임받은 윤진섭입니다. 금강권역의 친환경적 발전을 위한 특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며 위원님들 활동에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해양수산국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진섭 해양수산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답변할 소관 실국의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환 위원님.

제가 손을 든 게 아니고 마이크를 건드렸는데 어떻게……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무슨 계획이라고 했지요, 아까 올 6월에 확정되는 계획안이?

물관리종합계획.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이 금년 6월에 확정됩니다.

금년 6월에 확정되는 금강유역 물관리종합계획 관련해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들이, 저희가 정확히 안으로 입안이 된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안에는 생태복원에 대한 내용이지 하굿둑의 탄력적인 운용 내지는 해수유통에 관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지요?

예, 아직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열려 있는, 표현이나 문구를 정확히 저희가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종합계획안에 반영된 내용은 6페이지에 쓰여 있고요, 그다음에 정확한 워딩은 제가 다시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안건이나 내용들 관리할 때 보면 그냥 유역별로 쭉 물관리위원회에서 현장을 방문하고 관련 전문가들, 지역주민들 간담회나 토론회 과정을 거쳐서 사업계획을 진행하고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 저희 도에서도 그렇고 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금강물관리위원회 그리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끊임없이 같은 내용으로, 같은 맥락으로 해수유통이라는 명시적인 내용들을 못 박고 범위를 넓혀 줄 것을 계속 요구해 왔던 건 사실이고요.

예, 알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협의회 또 우리 도지사님을 비롯한 기획조정실장님도 적극적으로 노력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6월에 이 안이 확정된다면, 계획이 확정된다면 법정 계획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예.

명시적으로 이 안에 그런 내용들을 담기 위해서 －마지막 과정이 지금 대략 2개월 반 정도 남아 있지만－ 꼼꼼하게 챙겨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문드리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명시적으로 단어가 포함돼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에는 우리가 주장했던 내용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걸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들이 반영되었으면, 하여튼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농림축산국의 임승범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수유통 관련해서 농식품부의 용역이 아니고 한국농어촌공사의 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입찰 진행 중인 것으로 보고를 해 주셨잖아요?

예.

과업지시서나 내용들에 따라서 용역은 변화도 예상이 되고 있어서 농림국에서 이 용역 과업지시서를 농어촌공사에 제출하는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거나 할 수 있는 여지가 지금 최종 단계에서 남아 있는 건가요?

있습니다. 우선 금년하고 내년까지 1차 연도, 금년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1차 연도 용역 수행을 현재 하기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국내 하굿둑 운영 사례라든지 하굿둑 현황 분석을 먼저 하고 거기에 대한 농업 부분의 영향 분석을 하는 걸로 돼 있고, 내년에 2차 연도 용역계획이 있는데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하굿둑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대체 방안, 예를 들어서 해수유통을 하게 된다면 농업용수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계획 중에 있는데 저희들이 그쪽 부분은 사실 전라북도하고 같이 의견을 개진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은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다고 그러니까요, 국장님, 가능하신 내용에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해수유통을 진행하면서 농업용수 확보 방안에 대해서 요구한 내용들 이게 사례가 있잖아요. 영산강도 부분적인 사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가장 최근에 지난해 개방 시험을 여러 시간 동안, 여러 날 동안, 특히 수개월 동안 상시 개방을 해 놓았던 낙동강의 사례가 있으니까 낙동강의 사례들을, 낙동강의 사례는 농어촌공사가 한 게 아니고 수자원공사하고 같이 진행된 사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문을 하거나 내용을 관철시킬 수 있을 경우에는 수자원공사의 사례나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그쪽의 농업용수 확보 방안이나, 낙동강 같은 경우는 30㎞ 지점에 식수원으로도 사용하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 민감하고 정확하게 했을 거라고요. 그런 부분까지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주문을 분명하게 해 주시고요, 군산시 국회의원 신영대 의원실의 주문에 의하면 －정확하게 물관리위원회하고 농어촌공사에 어떻게 주문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지만－ 신영대 국회의원께서 계속 말씀해 왔던 게 근본적인 농업용수 확보 방안이 마련되면 더더욱 좋겠다, 해수유통에 대한 부분은 찬성하지만. 부분적으로라도 되면 좋겠지만 가장 필요한 건 근본적으로 농업용수의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국가에 요구하고 만들어 가야 된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10㎞ 이 정도 주문하는 것이 아니고 30㎞ 안쪽, 내륙 쪽에서 취수원을 만들어서 수로를 통해서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문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 안에 포함될 수 있으면 단기과제, 장기과제 이런 부분들로 해서 주문을 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환 위원님 질의하시고 답변 들었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윤진섭입니다.

국장님, 군산·서천 지역상생 협력 기본협약서에 따라서 군산항과 장항항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서로 협조하고 노력한다 이렇게 돼 있고 이걸 중앙정부와 같이 지원하는 쪽으로 진행하는 게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내용에서 제가 처음에 이 협약을 추진하고 있을 때 드렸던 질의였던 것 같은데 금란도 개발과 관련돼서 우리 도가 반대 명분이 여러 가지 있어서 계속적으로 반대해 오다가 이런 부분들을 같이 협의해서 동의해 주고 하는 것인데 장항항에 투자되는 투자 비용이 적은 것 같기도 하고 군산항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억지로 장항항에 대해서, 우리가 반대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그런 측면도 있어 보인다, 그러면서 불만스럽지만 같이 상생하는 게 맞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했는데 장항항을 살리려고 하는 부분, 전문적인 내용은 아니지만 장항항에 보면 그 앞에 항구의 기능이 마비되는 건 준설하지 못하고 계속 축적이 돼서 바닷물 해수가 그쪽은 완전히 접근하지 않고 육지가 돼버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이런 경우인데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장항 쪽에, 서천 쪽에 배수갑문이 형성되어 있지 않고 군산 쪽으로만 갑문이 있기 때문에 배출되는 토양이 다 장항항 쪽에 쌓여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서천 쪽에 배수갑문이 증설돼야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나라고 해서 장항항 개발에 항을 준설하고 항구에 시설들을 보완하고 이 정도의 내용이 아니고 장항항 개발의 기본 내용은 서천 쪽에 배수갑문을 증가시키고 설치를 해서 해수가 유통이 되면서, 해수유통이라기보다는 우리가 홍수 때나 배출을 할 때 갯벌에 있는 토질이 같이 흘러나가면서 항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게 기본 자연 흐름의 장항항 유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을 꼭 좀 챙겨서 될 수 있도록, 이거는 우리가 협약한 내용의 몇백억, 259억 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거의 10배, 20배, 몇 배 예산이 더 들어가야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직시를 하고 문제 제기도 해 주고 챙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부분들을 꼭 주문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들 국장님, 혹시 기존에 검토했던 내용인가요?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 실무진에서도 물의 흐름이 돌아서 장항을 준설하더라도 다시 토사가 쌓이는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고 있었고요, 장항항 기본 및 실시설계 과정에서 거기에 반영은 못 하지만 추후 사업이라든지 토사가 안 쌓이게끔 하는 방안에 대해서 해수부라든지 농어촌공사라든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금강하구와 관련돼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여러 가지 토론을 통해서 과정을 거치면서 근본적으로 해야 될 내용이 해수유통인데 해수유통에 따른 농업용수 확보 방안도 부분적인 방안이 있고 근본적인 방안이 있을 수 있는 것 그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장항항 개발뿐만 아니라 서천 쪽에 배수갑문을 증설하는 문제도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꼭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같이 챙겨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기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