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기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 그리고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2건으로 조례안 1건과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황영란 의원입니다. 대표발의한 홍기후 의원의 개인 사정으로 공동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는 점 위원님들의 넓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과 오인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여섯 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환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안재수 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과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른 의사일정 제1항의 재정부담에 대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의 물관리 분야와 물산업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충청남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홍기후 위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황영란 위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국에서도 물산업 발전을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물산업 관련 기업·단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물산업 육성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현황 파악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데 적극 공감하기 때문에 도내 물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 조사가 필요하고, 앞으로 관련 기업·단체를 안정적·지속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한 구체적 지원 범위와 내용 등을 파악하여 시행규칙 제정 등 적극 검토·시행하겠습니다. 재정부담에 관해서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에 의하면 물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물 관련 기업 등에 대한 지원에 연평균 11억 1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소요 예산을 세밀히 분석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본 조례 제정의 목적이 달성되고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황영란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재수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물관리가 필요한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그러면 그동안에는 조례 없이 어떻게 했어요?

이거는 기본적인 물관리 정책 업무 외에 물 관련 산업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하거나 또 여기 조례안에 있듯이 센터를 마련해서 그분들을 지원하는 방안은 추진하지 않았습니다만, 저희 나름대로 환경연구원에 있는 물환경센터 이런 걸 통해서 오염도 조사라든가 수질오염총량관리제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관리센터를 또 만든다고 하는데, 물관리센터의 역할은 기존에 물 관리하고 있던 상황과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

이 부분은 물산업에 관한 업체를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물산업 업체는 어떤 거예요?

이를테면 물 관련 공급에 관한 거 또 하수 처리에 관한 거, 상수도 처리에 관한 거, 지하수 검사에 관한 사업들…….

이런 것들은 다 지자체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나요? 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조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고.

물산업, 물 관련 업체들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자체 이런 데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입찰을 해서 그 부분들로 사업을 영위한다든가 하는데, 조례 내용에 있듯이 이분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기술 발전을 시킨다든가 하는 것들은 저희 국에서 현재까지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이렇게 지원을 해 줘야 돼요, 그분들의 산업에 대해서?

아무래도 물산업도 물 위기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고…….

뭐가 지속되니까요, 물 위기?

예, 그래서 좀 더 많은 기술 발전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기술 발전은 필요한데 센터까지 두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니에요?

글쎄요, 개개 업체들의 기술 관련한 걸 우리 도 집행부에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겁니다.

조금 걱정이 되네요, 물관리까지 해서 우리가 그 산업체를 도와줘야 되는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 공무원들은 뭐를 해야 되나. 지원만 해 주고 조례만 해 줘야 되는 건가. 그리고 모든 일을 하려고 하면 맨날 센터만 설치하는데, 주된 일은 집행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산업지원센터의 경우 아무래도 좀 더 학문적으로, 기술적으로 전문적인 곳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문적이고 기술적인 거요?

예.

그러면 우리는 뭐를 해요, 집행부는?

저희들은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들어온 분들의 기술이 맞는지 안 맞는지 이런 것도 전문가들하고 상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아무래도 물산업지원센터라는 것이 다른 일반 산업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창업한다거나 또 역량을 강화한다거나 해외를 진출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분야이기 때문에…….

물관리로 해서 외국에 산업 진출을 뭘 하고 있지요?

아무래도 하수 처리장이라든가 정수 처리시설…….

처리 기술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 것들을…….

물관리센터가 처리기술센터 이런 건가요?

물산업지원센터라는 것은 조례에 보면…….

포괄해서?

예, 전반적으로 산업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지금 외국에 하는 게 수익이 나와 있나요?

현재 우리 도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관련해서 영업하는 국내 업체들은 있습니다.

사실은 그 업체들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개인적인 사업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가 센터까지 설치해서 그들을 지원해 줘야 된다는 건 조금…….

아무래도 정보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알려줄 수 있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집행부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센터까지 둬가지고 그 사람들 개인의 사업을 도와줘야 된다는 건 조금 모순이 있는데요.

저희가 볼 때는 이런 센터를 직접 여기서 설립을 한다든가 하는 것도 있겠지만…….

지금 설립한다고 여기 비용 추계까지 나왔잖아요. 비용 마련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다른 산업 부분에 지원하고 있는 데하고 협업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고려는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성급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원해 주고 기술을 장려하고 수출을 장려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지만, 개인을 어느 범위까지 지원해 줘야 되는지는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세심히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비용 추계서를 살펴보는데, 전체 중에 200개 기업을 예상한 거지요? 8.7%가 어떻게 나온 건지, 그냥 그 정도 될 거라고 단순한 추정을 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데 사례를 참고삼아서 8.7%를 지원하는 거로 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 했던 사례를 고려해서 한 사항입니다.

타 시도를 대략 보면 전체를 지원할 수는 없고 그중에 등록이나 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에 10% 미만 8.7% 정도, 타 시도가 이렇게 했으니 우리 도도 비율로 추산을 하면 이 정도 될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전에 －오후 회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동 안건은 예산안 계수조정 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기후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연초에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상임위원회 개최 시 소개해 드리지 못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현 과장은 지난 1월 1일 자로 물관리정책과장으로 부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후환경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하 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김우식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종대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이택중 대기연구부장입니다. 그리고 이인숙 물환경연구부장을 대신해서 유우석 환경조사팀장이 나왔습니다. (인 사) 이상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한영신 위원님! 항상 우리 충남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청남도의 보건·환경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코로나19 감염병의 급격한 확산에 따른 도민 피해 최소를 위해서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방역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환 수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깐 안건 조정을 위해서 10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알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으로 저희 기후환경국 소관 5건이 있습니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운영 사업과 관련해서 환경교육도시는 2020년 9월 환경부 공모를 통해 우리 도가 환경교육 우수 지자체로 지정됐으며, 그 인센티브로 올해부터 3년간 환경교육 사업 예산을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사업자 선정은 환경교육에 관한 사업 실적이 있는 도내에 소재한 민간단체 또는 법인을 대상으로 사업 단체 및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사업의 내용은 지난 2월 17일 충청남도 환경교육정책위원회 자문을 받아 총 5가지 사업을 선정하였습니다.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 세계적 환경 변화와 충남 현안을 반영한 초등생 및 성인용 환경교육 교재 개발과 생활 속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교육 마이크로러닝 콘텐츠 개발 그리고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을 활용한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주민 스스로 마을에서 환경 문제를 찾고 해결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환경교육 시범마을 운영, 환경교육주간에 맞춰 지역에 맞는 환경교육 행사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구성했습니다. 환경교육도시 사업의 기대효과로는 지역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환경교육 사업을 통해 도민에게 환경교육 서비스를 확대·제공하여 사회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도시 전국적 선도 모델로서의 구현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 광역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비 지원과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남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비 4억 원 증액 사유는 최근 외래 야생동물의 사육 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유기되는 외래 야생동물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래 야생동물이 유기될 경우 생태계 교란 등의 문제가 우려됨에 따라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유기 외래 야생동물은 개인 분양 또는 안락사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외래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보호시설 2개소를 설치 중이며, 시설 완공 전까지 임시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국 10개 시도 야생동물구조센터에 국비를 추가 지원하였습니다. 이번 충남 구조센터에 설치하는 임시 보호시설에서는 외래 야생동물인 라쿤, 미어캣, 여우, 프레리독 등 4개 종을 최대 165마리까지 수용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아울러 임시 보호시설 운영 기간은 2023년 환경부의 야생동물 보호시설 개소 시까지이며 이후에는 일반 야생동물의 계류장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전기자동차 보급 관련하여서 차종에 따른 전기차 보조 금액은 전기 승용의 경우 1300만 원∼1400만 원, 전기 화물의 경우 2300만 원, 전기 버스의 경우 1억 2000만 원∼2억 500만 원으로 정액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기 보급 현황 및 차량 충전기 보급 장애 요인으로는 현재 우리 도는 2021년 10월 말 기준으로 공용 충전기가 3849대, 개인용 충전기가 1478대가 있어서 충전기 1대당 전기차 1.66대 정도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장애 요인으로는 충전시설이 부족한데, 충전시설의 경우 급속은 환경공단에서 설치하고 있고 완속은 환경공단에서 위탁한 민간사업자가 설치하고 있어서 추진 기간이 깁니다. 또한 차량 같은 경우는 반도체 등 부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아서 신청하고 나서 출고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우리 도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을 강화해서 도민들이 전기차 충전시설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투명페트병 별도 수거 활성화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활성화 시범사업은 투명페트병 별도 배출제가 시행 중이나 단독주택 등은 수거 지점이 분산되어 있어 수거에 한계가 있습니다. 별도 수거의 사각지역 해소를 위하여 지역사회에 영향력이 있는 종교단체와 협력하여 투명페트병 수거 거점화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4월 4일에는 천주교와 MOU 예정이고 4월 말경에는 기독교계와 MOU를 맺을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교단체의 참여 의지 고양과 수거율 제고를 위해 투명페트병 수거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기준 및 종류는 투명페트병 2㎏당 종량제봉투 50ℓ 1장을 지급하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하고 있고요, 제도의 취지를 살려서 현금 지급보다는 수거 실적에 따라 재활용률을 활용한 청소용품 등 종교시설 운영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수거 실적은 투명페트병 연간 306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명이 4003개소에서 매주 해서 2병씩 연 52주하고 또 참여율 20%, 또 병당 36.8g 해서 예상 수거량을 선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는 수도 사고 및 가뭄으로 인한 취수원 고갈 등 지방상수도 공급의 문제 발생 시에 인근 광역상수도와 비상연계망을 구축하여 안정적 물 공급을 위해 추진하는 국고보조 사업입니다. 도비 4억 2981만 원을 감액한 사유는 2021년 12월 28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도의 부담 비율이 축소되어 도비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 50, 시군비 50이었습니다만, 변경되어서 도비 30%, 시군비 70%가 되었습니다. 사업별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면 계룡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은 서대전IC 원내가압장에서 두계2가 교차로 간 송수관로 5.6㎞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2020년 11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연계 사업인 대전시 국도 확포장 공사의 토지 보상 및 지장물 이설 협의 지연으로 공사 중지 중으로 향후에 환경부 협의를 통해 공사 기간을 연장할 계획입니다. 청양군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은 정산면∼대치면∼청양읍 간 송·배수관로 30.9㎞ 매설 및 배수지 2개소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1년 6월 설계용역을 착수,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철저한 사업 관리를 통해 사업 지연을 최소화하고 적기에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두 가지 사항입니다. 하나는 안전·보건 관리자 위탁 수수료 예산 편성 사유와 두 번째로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구매 사업 관련 예산 사용 실적 등에 대해서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요, 먼저 안전·보건 관리자 위탁 수수료 예산 편성은 중대재해법이 발효되면서 충남도는 상시근로자 300명 이내 사업장, 직속기관이나 사업소로 분류가 돼서 안전·보건 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자는 작업환경 위험성 평가라든가 측정 또는 위험 기계·기구의 방호 조치, 개인보호구 지급에 대한 안전성 조치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요, 보건 관리자는 근골격계 유해 요인 조사, 원재료 방사선 과도한 부담행위 등 건강 장애 요소 점검 및 조치를 수행하는 것을 위탁기관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2022년도 조직 개편에 안전·보건 관리 전문관을 정원으로 확보해서 보건환경연구원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코로나19 진단키트 구매 사업 관련해서 예산 사용 실적은 현재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가 오미크론으로 확대되면서 건당 약 2만 5000원 정도의 비용이 수반되는데요, 현재 예산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 ‘풀링법’을 사용했었는데, 검체 취합법이라고 해서 풀링법을 사용해서 여러 개를 가지고 분류를 해서 나오는 것을 별도로 조사하는 방식을 썼는데 지금은 워낙 양성률이 높아서 하나하나씩 전부 다 조사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11억 7000만 원이 작년 12월에 받았던 자금이기도 하고 현재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코로나 진단을 위해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라든가 도비를 별도로 요청해서 진행 중에 있고, 이것 외에도 1차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억을 확보해서 상반기 정도에 해결할 수 있는, 코로나 검체에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자료 요청하실 내용 없으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재수 국장님과 최진하 원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기후환경국 안재수 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위주로 해서 우선 8쪽에, 작년에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가 구성이 됐고 이제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탄소중립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여러 시민단체 이런 쪽에서 불만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 어쨌든 회의는 계속 진행해야 되는데, 혹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보강이 됐다거나 다른 자문단을 구성했거나 이런 상황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구성했던 대로 현재 탄소중립위원회가 진행되고 있고요, 이의를 제기했던 그분들과는 그동안 몇 차례 실무적으로 봤고 다음 주에 같이 또 만나서 상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보강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인원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규정을 바꿔야 되는 게 있나요?

보강을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좀 더 논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미 기존에 다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어쨌든 다음 주에 만나신다고 하니까 그 안에서 원활하게 문제가 해결되어서 회의가 잘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검토보고에서도 있었고 답변도 있었는데 68쪽요, 투명페트병 등 별도 수거 활성화 시범사업으로 종교계하고 MOU도 체결한다고 하시는데 제가 그냥 설명을 듣기에는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종교단체와 하게 되면 예를 들어 성당이든 교회든 그 안에 개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진행하게 되는 거지요?

이것은 저희가 대전충청 교구하고 그동안 계속 몇 차례 협의를 거쳤거든요. 우선 천주교 교구는 아무래도 명령체계 이런 게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판정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성당에 오실 때 투명페트병이라든가 아이스팩을 둘 수 있는 장소를 옆에 설치해서 거기에 놓으면 －일반 공동주택단지 말고－ 아무래도 일반 주택단지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가져오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더 깨끗한 고품질의 투명페트병이 잘 수거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좀 이해가 되는데요. 저는 예를 들어 A성당에서 자체적으로 나오는 것만 수거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거기서 얼마나 나온다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쓰고 있는 것을 종교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실 때 들고 오셔서 그 안에 설치해 놓은 곳에 한다는 얘기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도시 같은 경우는 상관없는데 농어촌 이런 쪽은 종교단체하고 거기 다니지 않는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이 홍보도 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홍보를 더 하면 신도분들한테 가지고 있던 것을 넘겨줘서 그분들이 거기에 배출하면 관련 업체에서 가져가기 때문에…….

자기 신도가 아닌 분들도 얼마든지 오셔서 하실 수 있도록.

예, 우선은 천주교부터 하지만 이어가지고 기독교계에도 협조를 받을 예정입니다.

사실 농어촌은 정말 버리기 어렵거든요. 집안에 다 모아놔도 그거를 들고 어디 보내기가 어려운데 이 사업이 잘되어서 수거가 원활하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8쪽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 사업은 국장님께서 사업 설명을 상세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증액이 됐는데요, 현안 사업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계룡시하고 서천군, 태안군에 설치하기로 된 사업입니다. 신규 설치가 30개소, 개보수가 14개소 해서 44개소를 하게 됩니다.

보통 어느 곳에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래도 관광객들이 많은 곳에 하게 됩니다. 포구라든가 어업 활동을 하는 곳들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저도 공중화장실 설치 및 개선지원에 관해서 여쭐게요, 현안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이 있네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데에 현안을 보탠 건가요?

아니요, 추가적으로 다른 지역에 설치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에?

예.

지금 15개 시군이 시행한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천안 같은 경우도 원성천변 이런 천변에 걸을 수 있는 시설들을 해 놨잖아요. 그런데 거기를 걸으면서 중간에 화장실이 없어서 공중화장실 설치를 많이 요구하거든요. 천안 지역에는 어디에 할 예정인지 혹시 계획이 나와 있나요?

올해 천안 지역에는 두 곳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개보수로 되어 있는데 조병옥 박사 생가하고 유관순 열사 생가 개보수 각각 2개가 되어 있습니다.

조병옥 생가가 천안이에요? 유관순 생가하고요?

예.

그거는 그냥 보수라고요?

그렇습니다.

아, 새로운 설치는 아니고. 그러면 이게 추가로 더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 예산이 있으니까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나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사업지를 선정해서 예산을 확보한 이후에 이번에 추가되는 것들은 위원님들 현안 사업으로 된 것이라서 더 추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년도에 실시된 거 있으면 저한테 나중에 자료 좀 하나 보내 주세요.

예,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명 PT병만 하는데요, 사실 재활용할 수 있는 PT병은 그것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올바르게 배출할 수 있는 방법 사업을 동네에서 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있습니다. 홍보도 하고 있고…….

그런 걸 제대로 설명하는 사업이 훨씬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천주교 같은 경우 우리가 갖다가 내기는 하지만 전 신자에게 그걸 보급해서 집에서도 실천할 수 있게 하는 파급효과가 있어서 그거는 매우 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교단체를 이용하는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기에 덧붙여서 아이스팩 이런 것들도 제대로 버리는 것이 공공주택에는 가능하잖아요. 공공주택에 올바르게 버리는 것을 교육도 시키면서 인센티브를 줄 수 있게 한다면 훨씬 더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에는 그 예산을 좀 더 추가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래도 저희가 종교계하고 하는 이유는 잘 수거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목사님들께서 이런 것들을 설교하실 때 전파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훨씬 나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관 일회용품 사용 중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인지 궁금해요.

민간하고 공공 영화관이 있는데요, 이분들의 일회용품 컵 종류, 음료용을 저희가 다회용기로 바꿔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 50%하고 자부담 43%, 도비 7% 해서 거기서 일회용을 쓰지 않도록…….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아요? 더구나 코로나이기도 한데 다회용을 준다고 하면 거기에서 소독도 해야 될 테고, 그렇지요?

염려는 있습니다만, 장례식장 같은 경우 잘되고 있어서 민간 부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화관도…….

장례식장과는 좀 더 다를 것 같아요.

그래도 어쨌든 영화관도 이것을 하게 하면 가능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재수 국장님!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예산액에 들어 있고, 제가 예산액 관련해서 다른 내용으로 여쭤볼게요. 계속해서 전국 평균을 상회하는, 충전소 인프라는 전국 평균보다 우리가 좀 많다는 자료를 아까 말씀하셨나요? 미세하지만 조금, 우리가 2.29대이고 전국 평균이 2.23. 거의 엇비슷하지만 조금 더 나은 것으로, 그래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편차가 좀 있을 테니까 편차가 있는…….

아무래도 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저희가 아무리 충전 대수가 대당 1.66대 이렇다 하더라도 본인들이 어디에 가든지 충분하게 충전 시설이 있다라고 느낄 정도까지는 보급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 같은 경우도 느끼는 게 우리 도의회에 설치되어 있는 충전기가 －뒤늦게 설치는 되어 있지만－ 보면 원활하게 되지는, 그러니까 언제든지……. 이거하고는 좀 다르게 －물론 최소한의 불편은 다들 감수해야 되겠지만－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초기보다는 혼잡하고, 사용 빈도가 많아서 대기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충전기 인프라를 우리 도에서 관장해서 직접 설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내 업체를 통해서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면이 좀 있습니다. 설치 요구를 하면 설치 완료를 해서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도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보통의 일반 상식보다 훨씬 더 텀이 길어지는 이유가 설치하고 A 공정, B 공정, C 공정, 완료 공정, 테스트 공정까지 가는 과정이 한 번에 쭉 연달아서 연속성 있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고 지역별로 한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관리하는 시설 업체가 소수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부분은 시작하려면 빠르게 마무리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것은 요청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보조금 사업을 집행했을 때 자동차 생산이 더뎌지는 것을 우리가 촉구하면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보조금 확정 대상자로 선정이 되고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을 짓고 나서 차량이 출고가 안 돼서 등록을 못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중도 포기자가 있다 그러는데 그거는 차량이 출고되지 않아서 그런 경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보통 줄 수 있는 데까지 선정이 되고 보조금을 받기로 확정 짓고 자동차 구매 신청을 내서 2∼3개월 안에 차량이 등록되지 않으면 보조금 대상에서 다시 원인무효가 된다고 해야 되나요? 제외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차량 출고가 보통 1년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출고가. 그래서 이런 문제는 현장이 현실성 있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시 건의를, 환경부하고 계속 해 오신다는 말씀은 들었지만 개선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선호도도 굉장히 높아지고 탄소중립에 대한 대국민 의식도 증가하면서 그리고 차량의 편리성 때문에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국가보조금이 100만 원 줄어든 거지요?

그렇지요.

국가보조금이 100만 원 줄어들고 우리 도비는 300만 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

우리는 그대로 유지되고 국비만…….

국가보조금 700만 원 보조해 주던 것이 600으로 줄어들고 우리 도비 보조는 그대로 300만 원 유지하고 시군비는 400만 원∼700만 원 정도 각각 편차가 있었는데, 700씩 지급하던 시군은 줄여서 500으로 줄어든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수요가 많으니까 또 보조를……. 이거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차량을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차량 가격이 정말로 비싸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것은 출고 가격이 높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자동차 회사에 “출고 가격을 낮춰라” 할 수는 없을 텐데 차량 수요가 증가하면 그리고 생산량이 증가하면 당연히 초기 모델 비슷한 게 업그레이드가 되겠지만 가격도 저렴하게 낮춰지는 게 보통의 상식적인 게 아닌가 싶은데, 일반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전기자동차가 그리고 수소 차가 가격이 비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조금을 받아도 일반 화석연료, 내연 기관차를 구매하는 것보다 비싸다는 인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구를 사랑하고 내 인류의 미래를, 우리 후손의 미래를 위해서 투자하겠다는 생각 정도는 가지고 있지만 또 차량이 편리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있지만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된다는 인식들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보다 더 대중화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좀 반성해야 될 게 국내의 자동차 회사 전기차량이 대기 기간은 길고 가격은 비싸기 때문에 대기하다가 외제 차의 전기차로 －외국산 전기차량은 좀 빠른 것 같아요, 쉽게 되고－ 옮겨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취사 선택의 내용은 소비자의 몫이고 우리 국민이 선택할 몫이지만 선택에 쫓겨서 본인이 사고자 하는 우리 차량이 있지만 출고가 늦어져서 다른 차를 사도록 하는 거 그다음에 차량 가격이 변동 없이 계속 가는 거, 물론 전기차 배터리 생산이나 전기차 생산 회사에 국가에서 보조해 주는 비율이 줄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인에게 해 주는 비용도 줄어드는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각도의 문제, 현재의 아쉬움에 대해서 소비자들 입장에서 살피면서 정부에도 건의하고 우리 도에서도 챙길 수 있는 건 꼼꼼히 챙기고 인프라 구축을 더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5분발언을 통해서, 도정질의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자동차가 초기 2∼3년 동안에는 아무런 잔고장이나 고장이 없지만 차량은 충돌에 의한 가벼운 충격에 의해서도 고장이 날 수 있고 자체로 조립 과정의 문제에서도 발생할 수 있고 －기관 자체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그런 내용이 있을 때 수리가 필요할 텐데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차량 없이는, 특히 대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대부분의 우리 도민들은 차량이 없으면 생활하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신속하게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그리고 수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전기차가 증가하고 수소 차가 증가하면서 자기들의 내연기관 수리 내용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입과도 직결되고 그분들이 전기나 친환경 차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인프라 구축이 안 되어 있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도 되어야 되고 장비도 구축해야 되는 여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피고 대비하고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관련 조례에 그런 내용을 담아서 해 보려고 준비 중이고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담을 내용들이 많아서 더뎌지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도 같이 꼼꼼하게 미리미리 살펴서 대비를 해 주십사 주문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현재 국가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산업부인가 과기부 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교육기관 이런 데서 전기자동차 정비 부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우리 도에서도 미래국 쪽에서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계속 살펴보면서 진행하고요, 보급과 관련한 문제들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가 미래국에 있다고 하더라도 기후환경국도 같이 연관돼 있으니까 챙겨 주시고요, 그 부분들이 같이 될 수 있도록……. 가능하면 중앙정부에서 하고 있는 내용, 미래국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을 자료로 위원님들한테 전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간단하게 질문할게요, 40페이지에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이라고 했는데 저녹스 보일러는 어떤 거예요?

도시가스를 쓰는 보일러에 녹스(NOx)가 많이 발생합니다. 질소 산화물이지요. 그런데 이거를 줄여주는 보일러로, TV 광고에 ‘콘덴싱, 콘덴싱’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보일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일러를 딱 어떤 걸 지정해 주나요, 아니면 일반 귀뚜라미 보일러, 저녹스…….

환경 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를 개인이 설치할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보일러가 딱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일반 판매하는 보일러에 저녹스 장치가 되어 있는…….

인증을 받은.

그러니까 인증을 한 제품이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귀뚜라미나 경동 이런 거로 교체할 때도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제품 중에도 인증을 받은 제품이 있습니다.

요즘에 다 인증받아 놨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아닙니다. 가격대들이 있기 때문에, 광고상으로 잘 들으셨겠지만 ‘콘덴싱, 콘덴싱’ 하고 ‘지구를 지키는’ 이런 보일러가 그 보일러입니다.

그러니까 경동이나 귀뚜라미나 다 비슷하게 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그런데 7107대가 일반 가정이고 저소득층이 349대인데 15개 시군으로 나누면 정말 미미하잖아요.

예, 많지는 않습니다.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일반 가정 선정은 어떻게 해요? 저소득층은 저기겠지만.

시군에서 수요를 미리 예상해가지고 여기다 개소 수를 올리는데요, 어떻게 보면 저소득 가정은 60만 원이고 일반은 10만 원인데 일반에서 저소득 가정으로 사업비를 바꿀 수는 있는데 저소득 가정 사업비를 일반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반 거를 많이 신청해 놔서 저소득 가정이 더 많아질 때, 수요가 더 많아질 때 그거를 갖다가 저소득 가정으로 쓰고 있습니다.

교체를 한다? 아, 돌려서 쓴다고요?

예, 돌려서. 환경부에서도 그런 사항들을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54페이지에 생활자원회수센터를 확충한다고 되어 있는데 생활자원회수센터는 폐기물 센터예요, 폐기물 처리장?

재활용품 분리하는 데입니다.

재활용품?

예.

아, 재활용품 분류장이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본예산 짤 때도 굉장히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 도가 가난한 게 아니고 코로나19 재난 사태가 발생해서 각종 예산들이 쓰여지면서 예산이 부족해서 일반적으로 필요한 예산도 삭감되고, 그나마 다시 1회 추경을 빠르게 진행하는데 추경 예산도 넉넉하게 편성하지…… 빠진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여기저기서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이런저런 부분들이 왜 빠졌냐”, “안 들어갔냐”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제 의회가 예산을 추가하는 기능은 없고 심사하고 삭감에 대한 기능을 하는데 위원님들 질의 과정을 보면 꼼꼼하게 추경 예산을 잘 작성하셨고, 기후환경국이나 보건환경연구원은 특별히 초과되는 예산도 없이 그 안에서 어렵게 열심히 하고 계신데 위원님들 질의 내용을 보면 특별히 삭감에 대한 의견들이나 과다 계상하거나 이런 지적들이 없으셔서, 오히려 간담회나 정회 시간 동안 말씀하실 때 보면 “이 부분은 왜 예산이 안 올라왔나”, “빠졌나”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답답하긴 합니다. 국장님, 원장님! 예산안 1회 추경 이후에 2회 추경이 상반기 안에는 가늠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재원이?

예, 지금 6∼7월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어쨌건 코로나19로 국가에서도 재난 지원, 방역 활동을 쭉 진행하고 있지만, 우리 도에서도 재난 지원, 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예비비하고 재난기금 관련해서 쭉 모아서 재난지원기금 657억을 집행하고 매칭해서 시군에 시군비를 들여서 하는 경우도 있고 못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편성된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을 해서 꼼꼼히 다시 한 번 더 살펴볼 테고요, 살핀 이후에 삭감조서를 작성해서 국장님, 원장님과 다시 한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실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친 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재수 국장님과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오찬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불구하고 여성가족정책관실의 업무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제가 빼먹고 말씀드렸네요. 홍은아 정책관님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관련해서 2022년도 본예산에 출연금을 편성하지 않고 제1회 추경에 증액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와 이전 비용으로 요구된 1억 원이 임대와 이사, 공간 조성뿐 아니라 연구와 교육 등 직원들의 원활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근무 여건 조성계획 또한 반영되어 있는지 설명이 요구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전 비용을 1회 추경에 증액하게 된 사유는 현재 연구원에 위치한 어린이인성학습원이 올 7월에 내포 아이키움뜰로 이전함에 따라서 공원 구역 내 단독 연구시설은 자연공원법에 근거했을 때 용도 부적합 시설로 임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지난해 출연계획안 심의와 2022년도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이유는 연구원 용도 폐지와 매각을 위한 도 공유재산심의회 사전 절차가 11월 4일에 끝남에 따라서 본예산에 계상하지 못하고 이번 임시회 때 출연계획안과 추경예산안을 올리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출연하려는 1억 원은 임시 이전을 위한 임차료 6500만 원과 이사비 2000만 원, 인테리어비 1500만 원 등 연구와 교육, 사무 공간에 대한 최소한의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충분한 근무 여건 조성을 하는 데에는 한계와 불편이 예상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임시 이전 후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인데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을 들며) 예.

제가 먼저 잠깐 말씀을 드릴까요,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사실 그동안 우리가 여성가족연구원, 전의 이름으로 여성정책개발원 안에 인성학습원이 있는 것으로 다들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형식적인 면에서는 인성학습원이 있으므로 해서 여성가족연구원이 거기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주객이 바뀐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격이었던 거지요. 위치상의, 기관 자체는 여성가족연구원이 훨씬 크기도 하도 인성학습원을 포괄해서 지원도 해 주고 같이 케어도 해 주고 했던 의미가 있었는데 실제로는 인성학습원이, 교육시설이 있으므로 해서 여성가족연구원이 거기에 위치해 있을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전을 하면서 준비가 안 되어 있다 그러면 준비가 돼서 이전하는 게 맞는데 메인 기관인 여성가족연구원은 준비가 덜 되어 있고, 인성학습원은 준비가 다 돼서 이전을 하고, 준비 단계를 우리가 꼼꼼히 살피지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잖아요. 시기를 조절하지 못한 측면, 시기를 조절한다는 거는 미리 예산을 계상해서 이전 준비를 하거나 이러한 내용들을, 한 기관이 빠지면 다른 기관이, 여성가족연구원이 거기 존재할 수 없는 부분을 미리 인지해서 대안을 마련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특별히 사정이 있어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그걸 미처 못 챙겼던 것인지, 어떤 측면이지요?

지나온 일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들은 그때그때 이루어졌을 거라고 보는데, 다만 여성가족플라자 이전이 －건립이지요, 신축이니까－ 당초에는 2022년도 완공을 목표로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장소가 변경되고 사업비가 증액되면서 2025년도, 3년 이후로 미뤄지면서 아마 여성가족연구원에 대한 임시 이전이 대두됐고, 그전부터 절차적으로 이행이 됐어야 되는데 아마 그런 것들이 간과된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 걸로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하나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이전에 대해서, 저희가 ’11년 말부터 도청이 이쪽으로 이전하기 시작해서 그다음 해까지 완료했고 나머지 기타, 도하고 같이 여러 유관기관들이 이전해 오기 시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이 가장 늦게 이전했는데, 행정기관의 체계가 중앙정부 그다음에 광역 시도, 기초자치단체 이렇게 되어 있는 와중에 충청남도의 집행기구 광역 단위가 다른 대전시에 위치해 있어서 옮기게 되어 있는데, 과정은 그런 절차에 따라서 하지만 어찌 됐건 이전을 하게 되면 －주로 대도시 생활권－ 생활이 편리한 대도시인 대전에 위치해 있던 생활 조건들이 이쪽으로 오기 때문에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내용도 2011년부터 쭉 진행해 왔잖아요. 실제로 ’22년에 우리가 여성가족플라자를 다 완공할 계획을 갖고 이쪽으로 이전 계획을 잡았었는데 정주 여건을 지원하기 위한 부분들도 사실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2022년에 완공돼서 이사 왔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을 미리 대비하지 못했던 아쉬움이 있었고 현재는 준비했다 하더라도 무용지물 격으로 되어 있을 텐데 어찌 됐건 이런 꼼꼼하고 세심한 배려가 없어서 종사하는, 연구 활동에 있는 직원들이 아쉬워하고 부족함을 느끼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더라도 현실에 나타나는 문제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세워서 밑받침하는 게 맞다고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39쪽에…….

출연계획안.

지금 출연계획안에 대한……. 죄송합니다.

그러면 이따 추경 할 때 질의하실 내용이지요?

예, 제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추경안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따 질의해 주시고요,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오인환 위원장님이 잘 말씀하셨는데 이전하는 거를 공주로 양보까지 하셨잖아요. 항상 가만히 보면 여성가족연구원은 주로 힘을 많이 발휘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사전에 조율이 잘되어서 평화롭게, 순조롭게 이어 가야 되는데 항상 이렇게 시위를 하고 실력 행사를 꼭 해야만 되는지에 대해서는 반복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도의 출연기관이기 때문에 도의 행정을 원활하게 잘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직원들이 협조해야지 직원들의 욕구를 채워 주기 위해서 도가 움직이는 것은 서로 지양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부분을 부탁드리고 싶고 이전하는 데 있어서, 2025년에는 이쪽으로 오시겠지만 갑자기 그들에게 이쪽으로 오라고 하면 그런 문제점들이 있을 건데 그런 것들도 서로 소통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집행부에서도 조금은 소홀히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있을 때 항상 미리 소통해서 문제점이 생길 거를 차단하는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요, 저희가 출연계획안 한 건 놓고 진행하고 있는데 예산안 추경 심사할 때 또 혹시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그때 질의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사전검토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여성가족정책관 출연계획안은 출연의 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국고보조금, 기금 등 의존 재원이 일부 변동됨에 따라 부득이하게 사업비를 조정하게 되었으며 또한 여성가족연구원 이전, 충남여성가족플라자 건립, 학교 밖 청소년 세상소통카드, 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 등 추경을 통해 꼭 해결해야 할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계상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276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정윤태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윤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은아 정책관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건입니다. 먼저 청소년 근로권익보호와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아웃리치 활동’과 ‘근로권익안전망’에 대한 용어 설명을 요청하셨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웃리치 활동이라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로 볼 수 있는데 현장에 직접 나가서 봉사활동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곧 근로청소년이나 근로청소년들을 고용하고 있는 고용주들을 직접 만나서 청소년들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용어로 아웃리치 활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권익안전망이라고 하는 용어는 청소년 근로권익 향상을 위한 전문가 자문기구를 저희들이 근로권익안전망이라는 것으로 통칭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근로권익보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면 올해 신규 사업으로 국비와 도비를 합쳐서 총 9800만 원의 예산으로 근로보호 상담과 현장 지원, 노동인권 교육 등을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방법은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에 전담 인력 2명을 배치해서 청소년 근로 현장의 아웃리치, 찾아가는 노동인권 교육, 노동인권 실무자 역량 강화 그리고 청소년 노동인권 인식개선 홍보, 청소년 근로권익안전망 운영 등 크게는 다섯 가지 사업으로 분류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교육과 침해사례 구제 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놓아드린 자료 2쪽에 가시면, 세부 사업 내용은 자료로 보고 갈음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요청하신 디지털 성범죄 특화 프로그램 지원 8400만 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미선정 사유 그리고 앞으로의 지원 방안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사업은 아시다시피 디지털 성폭력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원스톱 종합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디지털을 통해서 피해를 입었을 때 피해자에 대한 상담 그리고 데이터의 삭제, 치료 회복, 수사·법률 연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금번에 아쉽게도 저희가 국비 지원에서 미선정되었습니다. 이는 2021년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가 선정되어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만, 다른 시도에 비해서 디지털 피해 신고 발생 건수가 506건으로 적었고 또 발생 건수가 적다 보니 관련되는 예산 집행이 낮았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부 심사 과정에서 우리 도는 제외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고 이 사업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에서 자체 예산 활동을 통해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 지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고요, 2023년도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준비해서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홍은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정책관님, 검토보고해 주신 내용이요, ’21년도 디지털 피해 신고 접수하고 처리 상황하고 치유 회복 프로그램 실적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주시고 혹시 가능하다면 전국 상황은 어떤지까지, 빨리 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줘 보세요.

최대한 준비해 보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자료 요청이신가요?

예, 자료 요청.

한영신 위원님 요청해 주십시오.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을 한 지가 벌써 2년째인가요? 그동안 했던 실적들, 생기고 나서 바로 코로나여서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활동한 내용을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정책관님, 자료를 제가 급하게 요청드리는 게 아니고 자료를 보고 질의할 거는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충실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주여성 또는 이주노동자로부터 내국인이 역으로 피해를 요청하고, 정리된 피해 사례가 있으면 그런 내용도 같이 자료 좀 주십시오.

이주여성 그리고 이주노동자…….

이주노동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한 내국인.

거꾸로 이들로 인해서 내국인이 피해받은 사례. 우리 도내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알겠습니다.

간혹 출입국관리소나 우리 도나 시군에 피해들을 호소했는데 개선책도 없고 개선된 것도 없고 답답함을 호소하시는 분이 계셔서 사례는 있을 수 있는데, 그게 주된 사례나 주된 피해라고 생각지는 않는데 혹시 있으면 체크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예, 추가로 한영신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세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운영비가 있던데 교류·소통공간에 대한 활동 내역 있지요? 어디에 있으며 어떤 일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실적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황영란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는 자료가 도착하고 나서 질의를 하시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자료를 서둘러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을 마치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황영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동의안 심사받을 때 미처 질문하지 못한 게 있는데요, 1억 원 출연금에 대해서 검토보고 말씀하실 때 임시 이전 후에 추가 비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떤 부분들이 예상됩니까?

지금 연구원 직원들과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최소한의 공간을 가지고 요청한 소요 예산인데－ 연구원들의 직업 특성상 개인 연구를 주로 많이 하다 보니 연구 공간이 좁다는 거지요. 현재 4인이 같이 쓰는 걸로 해서 최소한의 규모로 두고 있는데 아마도 이 부분에 있어서 환경 개선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보통 얼마 정도 있게 되지요, 기간?

기간은 길게는 3년이 되겠지요.

3년,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거는 나중에 볼 수 있는 거고요, 같은 질문, 사업설명서 21쪽에 있어요. 어쨌든 충남이 디지털 성범죄 발생이 적었다고 하는 거는 반가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건수가 적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상담 내용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집행 예산도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실적이 저조했기 때문에 공모에서 되지 않은 건데 혹시 이러한 부분들이 실제로는 잘 알려지지 않아서, 보통은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부분의 청소년들이나 피해자들은 경찰서에 신고를 할 것 같거든요, 1366에 하지 않고. 그랬을 때 그게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경찰서에 신고가 돼도 1366하고 연계가 돼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21년도에는 8400만 원으로 그 사업을 했던 거 맞지요? 아니면 전체가 4200이었나요, 국비, 도비?

국비, 도비 합쳐서 올해 저희가 본예산에 8400만 원을 편성했었고요, 지난해에도 동일합니다.

그렇지요, 지난해하고 동일하게. 그러면 지금 84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은 안 됐을 거 아닙니까?

아니, 됐으니까 이번 추경에 감되는 거지요.

됐어요?

작년도…….

감된 거는, 이거는 공모…….

올해 지금 추경에…….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거는 그 후에 발생한 거 아닌가요?

저희가 작년도 본회의에 올려서 확정해 주셨고요.

그래서 그때 공모에…….

아니요, 일단 저희가…….

그러니까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게 먼저 있었고 그래서 본예산에 넣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그렇지요.

저는 혹시 공모에 선정되지 않은 게 후에 이루어진 거여서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자체 예산으로 하게 될 때라도 홍보가 더 많이 되어서 실제로 피해자들이 믿고 신고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홍보도 많이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쪽에 북한이탈여성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이 일몰되어서 전액 삭감되었고, 내용을 보니까 이것 역시 응모한 곳이 없다라고 했어요. 이 사업을 그동안 어디에서 했었어요?

지난해에는 자유총연맹 아산시지회에서 이 업무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응모하지 않은 이유가,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나요?

국비 전액으로 운영하는 건데요, 수요 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올리면 여성가족부에서 그걸 가지고 심사해서 최종 확정되면 예산이 내려오는 건데 저희들이 올해 사업에 대해서도 수요 조사를 했습니다만, 2021년도에 했던 단체도 신청을 안 했고요, 다른 민간단체에서도 신청이 없어서 부득이…….

어쨌든 국비 신청을 할 때는 우리 도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니까 이런 부분을 더 홍보해서 이곳에서 하지 않을 때는 다른 곳에서 응모를 할 수 있도록 도에서 각별히 관심을 갖고, 이곳에서 안 한다고 그러면 다른 곳에서도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도 여성긴급전화 1366이라든지 해바라기센터라든지 각 상담소에서도 ‘북한이탈여성’이라고 명칭은 안 하지만 이분들이 와서 심리치료 하신다고 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 사안이라서…….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110쪽에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관련해서요, 증액이 얼마 되지 않았고 국비하고 도비 매칭인데 똑같은 사업을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저출산보건복지실 쪽에서는 시설에 있었던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고 여기는 시설은 아니고 쉼터, 쉼터도 일종의 시설이긴 하지만 부모가 있는데 가출을 했거나 쉼터에 거주했거나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쪽에서 민원을 많이 받는 게 뭐냐면 시설에 있었던 분들처럼 ‘자립정착금’이라 해가지고 일시불로 지원하는 금액이 있어요. 원래 500만 원 했다가 이번에 보니까 800만 원으로 국비 전체가 올랐거든요. 이 부분을 충남 자체만이라도 진행을 하면 어떻겠냐고 계속 왔고 이와 관련해서 조례도 제정되었는데, 여기도 보면 ‘조건 충족 시에만 한다’고 했는데 조건이 좀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되지요?

죄송합니다만 지난해 실적이 0건이라고 합니다. 예산도 작년에…….

조건이 안 맞아서 그런 거예요.

조건이 뭐냐면 쉼터에 2년 이상 있으면서 만 18세 이후에 퇴소를 해야 월 30만 원씩 3년 동안 최대 지원을 할 수 있는데 집에서 나왔던 아이들이 부모가 없으면 모르지만 2년 동안 여기에 있는다는 게, 그러다 보니까 2년 있는 아이들이 많지 않은 거라서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조례라든가 할 수 없나요, 완화시키는 기준을? 의지가 있다면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중복되는 사업을 국비 사업으로 별도로도 하고 있고 도비로도 하게 되는 문제가 있지요.

진짜 필요한 분들한테는 지원을 해 줄 수가 없고 또 정말로 해 줄 수 있는 사람은 대상자가 없고. 되게 악순환인 것 같고 너무 안타까운데 계속 같은 질문, 같은 내용을 하는 것 같은데요, 방법을 빨리 찾아 주셔야 될 것 같아.

저희들도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대변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도 한 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상자를 완화시켜도 예산이 많이 필요로 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체 방법이라도, 명목을 바꾼다거나 연구를 해 주시기를 정책관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추진에 있어서 기정예산보다 추경예산이 더 많이 되어 있어요, 왜 이걸 본예산에서 하지 않고……. 어느 정도 하다가 부족하면 하는 게 추경이라고 생각하는데, 본예산 세워진 거보다 훨씬 더 많이 세워진 이유가 뭘까요?

이번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7000 계상을 한 것도 지난해 집행한 금액보다도 적게 계상이 됐어요, 그래서…….

7000이요? 79쪽에 있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추진.

잠시만요, 제가 소통카드랑 착각했습니다.

소통카드 말고요.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비 4421만 3000원.

4억?

4400, 증액한 금액, 79쪽.

1억 4737만 7000원이 증액됐는데.

혹시 위원님 몇 쪽?

80쪽, 79쪽이 사업설명이고 뒤에 예산.

아, 시군비까지 합쳤을 때.

그러니까 총액이.

도비 같은 경우 4421만 3000원을 저희가 이번에…….

도비하고 이게 증액이 다 된 건데요, 어차피 추경에 세우게 되니까 도비가 붙어서 시비가 붙는 거잖아요.

예, 인건비 부족분에 대해서…….

그런데 예산이 기정예산보다 훨씬 더 많이 세워진 거잖아요, 어떻게 돼서 그렇게 됐냐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번에 현장에 가서 목소리를 들었는데요, 매년 본예산에 적게 편성이 되면 그다음 본예산 계상할 적에도 추경까지 돼서 최종적으로 편성된 금액으로 본예산에 담아주지 않고 본예산을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조정할 때 반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

그러면 해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걸 유독, 시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고, “내년도부터 인건비와 관련되어서는 실질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해라” 하는…….

그러면 인건비도 그렇게 된 거예요? 여기에 인건비가 안 나와 있고 그냥 ‘지원센터 사업 추진’ 해서 4개소로만 되어 있어서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지금 잘못된 게 여기에 어떤 운영비가 어떻게 쓰이는가도 항목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만 하면 도대체 어디에 쓰이는 건지, 그냥 센터 1개당 얼마를 준다라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디 어디에 쓸 것인가에 대한 것이 나와야 저희가 심의를 하지 않을까요?

일단은 시군마다 인건비 계산하는 거, 운영비 계산하는 거에 플러스, 마이너스되는 부분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못 넣었는데요.

그러면 이 사업비는 전부 다 인건비예요?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인건비가 부족한 센터도 있고 운영비가 부족한 센터도 있고 다르게 있어서요,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면 어떨까요?

적어도 인건비면 인건비, 운영비면 운영비 이런 정도는 표시를 해 주셔야 우리가 이해되지 않을까요?

저희들이 도 센터는 그렇게 해서 제공을 했는데 시군 센터는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별도 제출을…….

도에서 이렇게 줘도요, 시군 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가 별로 알지 못해요. 그러면 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도비만 주고 감독도 안 되고, 우리도 심의할 때 뭘 어떻게 쓰는지 내용 하나도 모르고 깜깜이로 해서 예산을 통과하면 되겠습니까?

예, 죄송합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61쪽에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위원회 활성화’라고 해서 예산이 나가고 있는데, 28개 운영위원회라고 하는데 청소년 수련시설마다 운영위원회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수련시설연합회와는 또 다른 건가요?

이건 시설 안에 있는…….

시설 안에? 그 시설 하나하나에 따라서 거기에 운영위원회를 두는데…….

민간이 들어가서 구성된…….

그 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세운 거라는 얘기지요?

예.

그런데 1개소당 2000만 원씩, 운영위원회 운영비가 2000만 원씩이나 드나요? 운영위원회를 통상 몇 번 정도 하나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운영위원회는 14개 시군에 28개 위원회 편성을, 2800만 원 국비·도비를 계상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28개인데 1개소에 2000만 원씩 배정이 된 거잖아요.

아니요.

2000만 원 곱하기 30…….

총예산액이 시군비 합쳐서 5600만 원입니다.

아, 200만 원이구나. 제가 잘못 봤네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황영란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북한이탈여성 심리치료프로그램 운영’은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북한이탈주민 여성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했던 거라고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근무하던 이탈주민 여성에게 문제가 조금 있어서 기관과 마찰이 있어가지고 아마 이거를 그쪽에서 못하게 된 거고, 그래서 이탈주민 여성은 일자리를 잃게 된 거였잖아요. 그리고 아까 응모하는 데가 없다고 했는데 응모 기준도 명확하지 않고 그거를 안 하려고 마음먹었기 때문에 문의하는 사람에게도 부정적으로 답변을 해 주니까 거기에서 선뜻 나서지 못한 거거든요. 이런 것은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갈등을 조절해서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하고자 하는 비슷한 폭력피해상담소라든가, 사실 이탈주민도 다문화가족으로 들어가는 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하든가 아니면 다른 상담센터에서 하든가 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아마 국비를 받는 조건으로 이탈주민 하나를 채용하게끔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탈주민 여성도 거기에 적응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소통하고 지원해 주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걸 안 하실 건가요? 내년에는 어차피 이번에 안 받았으니까 못 할 테고.

아니지요, 새롭게 수요 조사할 때 응모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 의견을 들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그 응모는 언제 해요?

이건 작년도에 선정이 돼서, 저희들이 선정되지 못한 거를 가지고 본예산에 담았던 걸 감하는 거거든요.

아, 본예산에 했던 거를?

예, 마찬가지로 내년도 것에 대해서도 11월에 신청하라는 공문이 연례적으로 온다고 하는데요, 아마 11월 중에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11월 중에?

예, 그러면 그다음에 예산 확정이니까…….

어차피 그분은 그게 없어졌으므로 인해서 그만두셨잖아요. 그러면 새롭게 강화해서, 다문화가족이나 이탈주민이나 어차피 우리 사회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일자리를 얻어서 살 때는 우리의 규칙을 따라야 되잖아요, 규정을 따라야 되고. 그런 것에 대한 것도 교육을 시켜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을 일자리로 끌어올 때 그런 교육이 없으면 그냥 자기들 기분 내키는 대로 해서 또 하나의 사회적 불안 요소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잘 지도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할 수 있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한번 꼭 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영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본 안건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은 잠시 후에 여성가족정책관을 비롯한 소관 실국원에 대한 예산안 조정을 거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은 예산안 종결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홍은아 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황영란 위원입니다. 예산안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사하셨다고 말씀하셨지요? 황영란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셨습니다. 보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위원님들 간 충분한 질의를 거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서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의결에 앞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실국원장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은아 여성정책가족관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정책관 홍은아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여성, 청소년, 다문화가족의 행복을 위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의 예산안을 꼼꼼히 살펴 주시고 원안 심사하여 주신 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은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세심히 살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저출산보건복지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출산보건복지실장 김석필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출산보건복지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숙고하여 의결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격려해 주신 부분은 더욱 노력하고 걱정해 주신 부분은 더 세심하게 살펴서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를 진행해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저희 실 직원 모두는 도민 모두가 더 행복한 복지수도 충남을 위해서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을 활용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성실히 집행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김한태 위원님, 한영신 위원님!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 직원이 코로나19가 없어질 때까지 또 일상을 회복할 때까지 방역의 최일선에서 코로나19 대응에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만들어 주신 예산 잘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특별한 의견은 없으시지요?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1회 충청남도 추가경정예산안 중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각 부서에서는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권고하고 지적하신 사항들을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건전하고 효율적인 도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