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숙 의원 발언

예, 저희가 정리해서 이번 상임위원회 안에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이거는 구체적인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케이스요?

예, 사례관리는 한 5케이스 정도 관리하는 거를 말씀을 뽑아서 위원님께 드릴 거고요.

먼저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굴을 하고, 뭐 기본적으로 기간이 8개월 정도가 이 사례관리 기간이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신뢰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이 가정인의, 이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사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지원 단가스, 단전이 돼서 지금 이 집에서 못 살겠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된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으로 할 수 있게끔 사례 관리비를 교육비로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밀린 임차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의료비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지원을 하고, 향후에 이분이 이걸 바탕으로 다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반 여건을 해드리는 게 사례관리의 전체적인 관리 프로, 그 프로패스고요. 그다음에 이런 프로세스가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마지막에 종결 여부를 결정짓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케이스 선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게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 이 책자에도 지원 계획에 대해서도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그냥 단순히 회의만 하는 건가요, 이 자료 보면은.

아, 예.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면은 작년 거 자료를 한번 저희 의원들한테 한번 주십시오. 그게 서비스까지 이어졌는지.

예, 그러겠습니다. 샘플링해서

그리고 지금 사례관리가 실제 서비스까지 이어지는 퍼센트는 한……

거의 모든 서비스를,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것이 딱 이렇게 명확하게 다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적 서비스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민간 기관 또 아는 민간 기업에서 하는 서비스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에서는 이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그 자원을 알고 연계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서비스가 딱 유형화돼 갖고 100가지 50가지 이렇게 지정화돼 있지는 않지만 사례관리 사정 후에 어떠한 서비스를 연계했는지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다 연계까지 포함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예. 그렇게 모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의 연계든 어쨌든 실행은 되기는 한다는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거 한번 주시고,

예, 예.

그리고 예산 집행 내역이 너무 없어가지고 예산 집행 내역 좀 간략하게나마 좀 뽑아다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이윤주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며,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령친화팀 김정 팀장입니다. 어르신지원팀 김영주 팀장입니다. 인구출산정책팀 이지연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건강한 가족, 어르신이 행복한 돌봄도시 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6개 전략과제, 29개의 세부사업 추진을 통해 출산ㆍ양육ㆍ노후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6대 영역, 57개 사업을 23개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026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사업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정책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자동차인 ‘효드림카’ 35 건 공유, 효드림수당 161가구 810만 원 지급, 노인안전지팡이 구입비 지원 등 어르신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친화 환경 조성과 어르신 체감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7쪽 우리동네 경로당 활력제고입니다. 먼저 10쪽, 마을 속 공간 더하기 사업은 6개 경로당에서 21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6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으로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11쪽, 에어컨 세척 지원은 호흡기 질환 예방과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235개 경로당, 453대 에어컨의 분해세척 및 소독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ICT기반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경로당은 현재 13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매니저 70명을 배치하여 경로당별 주 2회 정규프로그램과 유관기관 연계 특강 6회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여가ㆍ건강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경로당 을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 구축하여 건강ㆍ여가ㆍ교육이 통합된 복지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르신전용 소통공간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23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비와 냉ㆍ난방비, 정부양곡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입니다.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1월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 경로당 162개소를 대상으로 9개 기관,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놀이대회는 동별 예선전을 거쳐 오는 10월 종목별 결승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안정된 노후 지원입니다. 먼저 18쪽 키오스크 등 디지털배움터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스마트폰 활용, AI 활용, 동영상 편집 등 333회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여 5,08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으며,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20쪽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및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위탁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인여가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하절기 안전점검과 지도 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22쪽입니다. 먼저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총857명에게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을 통해 식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기별 보조금 교부 및 상반기 운영 실태조사와 지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 노인복지시설 조성 사업은 양로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운영실태와 정기안전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은 월평균 3만 2천여 명에게 약 95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복지급여 수급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0쪽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 소득기반조성입니다. 먼저 25쪽, 노인일자리사업은 12개 수행기관, 87개 사업에 총 7,2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 안전교육과 수행기관 간담회를 통해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와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시니어들의 소소한 행복일자리는 은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노인역량활용사업으로, 9개 사업에 38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 천원국시 안정적 운영 및 브랜드 정착입니다. 천원국시는 10개소에서 22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반기 이용자는 9만 4,902명, 우리밀 사용량은 8,373kg, 나눔냉장고 이용자는 2만 2,500명입니다. 앞으로도 위생관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7쪽, 인구가 미래! 출산돌봄정책입니다. 먼저 31쪽, 32쪽입니다. “행복한 출산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575명에게 지급하였으며, 다자녀 출산장려지원사업은 다태아 출생등록 세대 19명에게 출산축하금 100만 원을, 셋째아 이상 출생등록 세대 24명에게 출산축하금 2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34쪽 “아이둘맘 행복택시지원”및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205명에게 택시쿠폰을 지원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출생아 545명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35쪽, 3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등을 1만 2,219건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87건, 청소년 부모가족은 19건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안전하고 쾌적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거와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40쪽,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입니다. 먼저 38쪽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를 연계하여 587가정, 3만 6,940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40쪽“누구나 누리는 서구가족센터 운영” 및 “함께 키우고 같이 행복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가족관계 증진, 가족돌봄, 다문화가족 지원 등 95개 사업, 8,574회기를 운영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우르는 통합 가족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공동육아와 부모 품앗이, 초등돌봄 프로그램 등 231회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신가요? 예, 김인성 위원님.

처음에 보시는 5쪽에 있는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예산 중에 무장애 도시 조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회의 운영, 운영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포함돼 있는 것인데 그게 상반기에 한 번 개최해 가지고 집행률이 지금 30% 정도인 것이고요. 그다음 쪽에 있는 집행률은 우리 기금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인식개선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집행액이나 집행률은 나와 있는데 이제 세세한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해 가지고 일반 사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세한 집행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옆에 같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소요 예산이 윗부분에가 있습니다. 추진개요에가.

예.

예, 알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한 말씀 보충하면은 돌봄정책과 보면은 좀 예산 집행 내역을 자세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이렇게 써놨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돌봄정책과가 업무 내용이라든지 예산 집행 내역이라든지 비교적 간단하면서도 알아볼 수 있게 업무 파악을 할 수 있게 좀 잘해 놨어요. 그거 참고하셔서 좀 예산 집행 내역을 한번 업무별로 한번 돌봄정책과 기준으로 해서 좀 한번 뽑아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건 제 생각에는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아마 공통 사항일 수 있으니 저희가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실 수 있고 명확한 자료가 되도록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예, 김인성 위원님.

예, 유주숙 위원님.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혹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꼭 회기 아니더라도 그전에라도 저희가 협조 요청드릴 것은 요청드리고, 저희 진행사항도 서로 공유하고 해서 잘 한번 열심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국장님께 한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서구청 홈페이지에 복지 보장이나 혜택 등에 대해서 좀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는 카테고리가 있습니까?

예, 지금 현재 저기 홈페이지, 서구청 홈페이지, 누리집에 보면은 저희 복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복지정책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노인 따로, 장애인 따로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잘 보이는 위치에 이렇게 좀 일목요연하게 카테고리 들어가면 볼 수 있게 좀 정비 한번 해 주시고 저도 한번 더 부족한 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그 홈페이지 내에서 들어가는 카테고리는 보고 저희가 의사국에 먼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잘 살펴보고 미비한 점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며 복지일자리국과 환경교통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이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