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의원 발언

서산 김영수입니다. 충무교육원장님.

예산 증감이 없어요?

목록에 빠져서 착오 일으킨 줄 알았어요. 전임지에서 너무 왕성하게 현장학습 같은 것을 철저하게 잘해 주셔서, 후임자한테 잘 인수인계하셨지요?

비용 같은 거, 그쪽 부분으로 추경을 많이 늘리지도 않았네요? 좀 늘려놓고 오셨어야지요, 일 잘하게 하시려면. 저희들이 예산 보는 게 결국은 돈 수치만 따지는 것이 아니라, 산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돈 가지고 뭘 하느냐를 보는 거잖아요. 충무교육원에 예산 추경이 없는 것이 아쉬워요. 뭐가 아쉽냐면, 저 개인적으로 하나 제안드리려고 해요.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있지요?

이것을 해양 방류하려고 하고 있고, 하고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서는 학생들에게 이런 부분의 유해성이라든가 불합리함을 교육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많이 민감하고 심각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많이 간과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때 당시 때 되면 부르르 그냥 일어났다가 사그라들고. 그래서 본 위원은 특히 충무교육원이 그런 정신교육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앞서서 할 수 있는 직속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임지에서 했던 열정 그 이상으로 이런 부분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을 강력히 요구해서, 대면이 곤란하다 그러면 비대면 책자 같은 홍보물 이런 거라도 제작해서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가 얼마큼 우리 인류에게 피해를 줄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이런 것에 대해서, 꼭 이거 하나뿐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학생들에게 교육시킬 수 있는 자료집 같은 것 좀 제작하고 거기에 선도적으로 충무교육원이 앞장섰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국장님.

여기 직속기관 거는 아닌데…… 아니, 내가 본청 때 할게요. 일단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천안교육장님.

천안은 왜 이번 추경 때는 지자체 전입금 같은 것이 전혀 없어요? 예산도 최고 많이 가져가놓고.

지금 보면 천안, 예산도 그렇고 홍성도 그렇고 세 군데 다 없지요? 지자체 전입금 협의 안 되었지요, 예산교육장님? 예산도 지자체 전입금 협의 안 되었지요?

이번 추경에.

홍성도 없지요?

세 군데가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다른 데는 못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천안 같은 데는 예산도 참 많고 인원이 많고 크니까,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학교 학생들, 아동, 청소년들이 여러 가지 활동하는 데 있어서 지자체가 그렇게 외면하면 안 되지요. 좀 모진 소리 같은데, 극단적이고 생각 없이 드리는 말씀 같은데, 지자체에서 이런 식으로 반응이 있고 협의가 없으면 시민들한테 학교 시설물 같은 것을 개방하지 마세요.

지자체장이 학교에 재정 지원 같은 것을 전혀 안 하고 외면하는 그런 지자체니까 이런 데는 학교 시설물 같은 것, 체육관, 운동장 이런 데를 시민들이 절대 사용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지자체장들이 어느 정도는 학교 학생들 교육 재정을 지원해 줘야지 이렇게 외면하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이런 것은 교육장님이 협의 같은 것을 불성실하게 했다고 교육장님한테 뭐라고 하고 싶지만 줄 사람이 안 주는 거니까 달라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지요?

보니까 갑이 을에게 갑 행세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추경 편성된 것을 보니까 아산, 당진이 한 15% 정도 기본운영비로 배정을 했고 전체적인 퍼센티지는 절반 가까이지요. 전체로 봤을 때는 추경예산액 중에 43% 정도를 기본운영비로 뚝뚝 끊어서 넣었어요. 물론 국가의 재정수입이 늘어서 교육예산이 느니까 교육 예산을 많이 배정받아서, 느닷없이 자다가 떡 받듯이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둔전거리다가 기본운영비로 해서 학교장들 자율권에 맡긴다고, 자율권 보장한다는 취지로 했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은 이 부분을 조금 민감하게 보고 있어요. 학교장 선생님들이 기본운영비를 가지고 잘못하시거나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지만 의회에 우리가 와서 어느 정도 도민들의 심부름꾼으로 위임받은 사항을, 교육 예산이 어떻게 쓰임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세심하게 봐야 되는 것은 저희들의 의무이고 임무예요, 또 도민들이 준 권한이고. 그런 부분 같은 것을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자료도 잘 오지도 않고 또 사용 목적과 기본운영비 취지에 혹시 벗어나서 사용되는 부분이 없는지도 봐야 되고요, 이것을 개인적으로 사취하거나 편취하거나 이런 것을 우려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심의 같은 것이 통으로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예산을 태안 같은 경우는 한 72%를 기본운영비로 넣었어요. 전체적인 액수는 얼마 안 된다고 하지만, 학교장 선생님들이 기본적으로 재량껏 운영하라고 하는 것도 일리가 있겠지만 교육청에서 사업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수요 예측 같은 것을 안 하고 있었다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지금 보면 당진은 15%, 아산 14%, 아산은 예산액도 많아요. 다른 용처가 있어서 준비를 어느 정도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머지 서천 65%, 홍성 45.9%, 예산 56%, 서산도 38%라고 그랬네. 논산·계룡 42%, 공주 40%, 보령 48%, 사실 추경예산 내려올 것에 대해서 아무 대응 없이 그냥 계시다가 돈 준다니까, 예산 내려왔다니까 뭐 할지 몰라서 기본운영비로 우겨넣었다고 솔직히 저는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재정 운용하시는 데 있어서 효율성 같은 것에 고민을 덜하신 것 같다, 담당자분들이. 교육장들이 주의를 세심하게 하셔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상황에서 제가 이것저것 따져서 길게 얘기하고 싶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예산 운용하는 데 있어서 조금 깊이 있는 고민 같은 것을 덜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아산이나 당진 같은 데는 14%, 15%인데 여기는 다른 용처를 어느 정도 구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어찌 됐든 고민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배정이 어느 정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기본운영비 퍼센티지가 많이 줄었다는 얘기예요. 자율권 보장하는 것도 좋지만 예산편성도 어느 정도 합리성을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봐요. 교육장님들께서 재정 운용하는 행정과장님들이나 이분들하고 이런 부분 좀 고민하셨으면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이 부분 그렇고요, 아까 천안 지자체 안 오는 것, 예산도 마찬가지예요. 홍성도 그렇고요. 지자체장들이 교육 경비 지원 같은 거 희박한 지역은 주민들이 학교시설 사용하는 거 다 불허해 주세요. 아이들 키우고 하는데 지자체에서 학교에 어느 정도 협조하고 재정적으로 같이 공조해 나가야지 뭐 그렇게 얼굴 싹 돌리고서 남의 나라, 남의 집 살림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교육장님! 본예산은 본예산이고 지금 추경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본예산에 들어와 있겠지요. 있는데, 이왕이면 추경에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할 때는 어느 정도 요소, 요소에서 수요가 생길 거란 말이에요.

그럴 때 함께하는 태도와 방향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지자체장들이 그런 것을 안 하면 지역의 교육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쓴다고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서산 김영수입니다. 교육장님들께 하나 질문할게요. 학교 청소는 지금 학생들이 하고,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관리하시지요? 아산교육장님. 아산이 학교 규모가 크니까.

지금 청소 비용으로 예산편성을 어느 정도 하시는가요, 지원청?

아까 운영비 이런 데서 그렇게 하고 있겠지요?

그런데 아직도……. 이제 우리나라가 매체 같은 걸 통해서 보고 그러니까 학생들이 청소할 때는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여론이 조금씩 형성되더라고요. 학교 청소를 1년 내내 다 하기는 예산이 아주 버겁겠지요. 그렇지만 예를 들면 분기에 한 번이든지 격월이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대청소 같은 형태로라도 교실의 청소 부분은 학생들을 시키고 선생님들이 청소 감독하고 이런 부분은 이제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데 교육장님들께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합니다. 아이들, 학부모들, 선생님들도 그런 바람을 표출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준이 경제적으로 많이 향상돼 있다 보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개연성을 갖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 심사기간이지마는, 이번 기회에 정책 제안이 될 수도 있고 또 예산에 관계된 거니까 그런 부분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제안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