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관 의원 발언

통합돌봄국장 김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구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새롭게 구성된 사회도시위원회에서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 제안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고견과 정책적 제언을 경청하며,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돌봄정책과에서는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지키는, 24시간 안심돌봄 서구형 통합돌봄 실현’을 목표로 노인, 장애인을 비롯해 돌봄이 필요한 주민은 누구나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 의료와 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지원하여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기여하였습니다. AI, IoT 기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돌봄서비스의 접근성을 향상하여 취약계층에 안전한 돌봄환경을 제공하고, 스마트 돌봄의 저변을 확대했습니다. 스마트 돌봄정보센터의 24시간 원스톱 돌봄서비스 연계와 일상생활의 불편 사항에 대한 신속한 대응으로 취약계층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건강ㆍ운동관리 등을 통해서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건강관리와 일상생활 지원 강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거급여 지원과 케어안심주택 운영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꿈이 빛나는 아동 주거지원 사업으로 맑고 쾌적한 주거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였습니다. 아울러 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 사업으로 취약계층의 이동 부담과 교통비를 경감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과 재가 의료급여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의 건강 유지와 안정적인 재가생활 정착 지원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돌봄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돌봄도시 서구 구현’을 목표로 우리동네 이웃돌봄단과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 운영 등으로 선제적 위기가구 발굴과 지속적 모니터링에 중점을 두고 문제 조기개입 및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선제적 의무방문을 비롯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빈틈없는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사회관계망 형성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사회적 고립위기 대상의 외부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저장강박 의심가구와 행려자 등 소외계층, 돌봄가족에게 적절한 복지자원을 연계ㆍ지원함으로써 주민 중심의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방문형서비스 네트워크를 운영하여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통합사례관리사 및 직원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여 서비스 제공 수행인력의 전문성을 높이는 등 지속가능한 돌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부모 및 아동에게 영역별, 수준별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에서는 ‘가족돌봄 지원과 어르신 활력 제고로 건강한 가족 어르신이 행복한 돌봄도시 서구 조성’을 목표로, 어르신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등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해 노인복지사업 안내서 발간과 효드림수당 지급, 휠체어 차량 공유 등 생활밀착형 체감 복지를 실현하고, 경로당을 소통과 여가의 거점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다각화하는 한편, ICT 기반의 스마트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여 미래형 여가 복지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노년기 사회화 교육과 기초연금의 안정적 지급으로 건강한 노후를 뒷받침하는 동시에, 노인일자리 사업과 천원국시 매장 운영을 통해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넓히고 실질적인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출산지원금 등 지급과 ‘아이둘맘 행복택시’ 운영으로 양육 가구의 부담을 덜고 이동 편의를 높이는 한편, 안심 돌봄 환경 조성과 다양한 가족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통해 모두가 함께 행복한 건강가정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끝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는 ‘장애인의 자활과 돌봄을 통합하여 삶의 주체로 나아가는 자립희망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주민 인식개선 사업과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경사로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적정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구형 장애인일자리 사업 추진 등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확충을 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립여건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현재 건립공사 시공사 계약 체결 및 사전 행정절차를 마치고 6월 말에 착공하였으며 2027년 10월 중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서구 장애인복지관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등 장애인 권익 증진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자활근로, 자활장터 운영, 자산형성 지원 등 저소득층의 지속가능한 자립 기반을 마련하여 장애인과 저소득층을 아우르는 복지 인프라 전반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보완이 필요하거나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면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뜻깊게 출범한 제10대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우리 국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복지일자리국은 구민 모두가 안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망을 구축하고 활력 넘치는 일자리를 만드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고견은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 행정을 펼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구축을 통해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착한도시 서구 조성을 목표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지안전망 구축과 민관협력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먼저,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은 상반기 228명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하였으며,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8,945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13명의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는 등 지원대상 발굴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이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통해 18개 동 447명의 위원이 참여하여 역량강화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였으며, 착한가게를 1,768개소까지 확대하고 돌봄이웃 1,267세대에 착한쿠폰을 지원하여 나눔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지역상생 모델을 활성화 하였습니다. 또한 서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과 TF를 본격 추진하는 등 민관협력 기반을 확대하였습니다. 아울러 「복지틈새 없는 12달이 행복한 서구」 012 서구파트너스 민관협력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와 함께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대상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서구만의 민관협력 복지체계를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사회복지관과 서구 마을로 복지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추진하여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복지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어서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더 촘촘하고 더 나은 생활보장제도 실현을 부서목표로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ㆍ재산ㆍ생활실태 등을 신속하고 정확한 조사와 관리를 통해 수급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등 1만 4,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생계급여 등 382억원을 적기에 지원하여 생활이 어려운 주민의 최저생활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로 인해 생계급여 등을 받지 못하던 근로능력 없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반기 긴급복지지원으로 3,600건, 37억 원을 신속하게 집행하여 주민의 위기상황에 대응하고, 위기가구의 신속한 생활안정과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양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돌봄과 안전, 양성평등이 조화를 이루는 온 가족이 행복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체계화, 아동 돌봄 및 아동보호, 보육환경 개선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서로를 존중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여성 1인 가구“내 곁에 안전지킴이”사업과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을 권역별로 4개 분과로 운영하였으며,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및 결혼중개업 지도, 관리 등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성친화도시 서구 구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어서 촘촘하고 안전한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내 지역아동센터 45개소와 다함께 돌봄센터를 운영 지원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힘썼습니다. 아울러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아동참여 확대를 위한 청소년구정참여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현장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긴급신고 체계와 경찰 합동 출동을 통해 피해 아동을 보호하였고, 자립준비청년에게는 Job스타트, 소모임, 착한멘토링, 경제교육 등 다양한 자립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취업역량 강화와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지원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보육료 지원과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지도ㆍ점검을 추진하는 등 아이와 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에 힘썼습니다. 끝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년ㆍ신중년ㆍ사회적경제 중심의 일자리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정책을 수립하고, 중장년 지원을 위한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조성과 AI 기반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사업으로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한 맞춤형 일자리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서구 스타트업센터, 청춘발산공작소, 서구 청년센터플러스를 운영하여 청년의 취ㆍ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이 소통하고 성장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변화하는 청년 환경을 반영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청년월세, 청년 웰컴박스 지원 등을 통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분야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과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자립기반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 사랑방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역량을 강화하고 있으며, 마실길 사회적경제 이음장터와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를 운영하여 판로 확대와 사회적경제 가치 확산에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일자리국은 앞으로도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와 일자리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 정계순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에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을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환경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이 선순환되는 「함께 그린(Green) 서구, 우뚝 클린(Clean) 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을 위해 동 및 활동단체와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으로 주민 자율형 청결 활동을 활성화하고, 불법투기 단속 및 청소취약지 정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과 협력을 통하여 바른 배출, 적기 수거를 위한 생활폐기물 수거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안정적인 수거 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활용품 처리 운영체계 마련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자원순환가게 운영과 재활용품 무인회수기 설치 및 다회용기 지원을 통하여 생활 속 자원 재사용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 품목별 분리배출 실천율 제고를 위하여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재활용품 배출, 회수, 활용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음식물류 폐기물 맞춤형 감량 지원사업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사회적 처리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지원과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스스로 점검제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폐기물처리 및 적정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탄서구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7대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45 탄소중립 실현 이행체계 구축을 위해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리필판매소 운영과 비건 식단 챌린지를 추진하고 ESG환경교육, 감탄서구 환경학교 등 맞춤형 환경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전기차 화재 발생시 초기진압을 위해 질식소화포와 소화기 등 안전시설을 지원하고, 노후 공중화장실 개ㆍ보수 및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을 설치ㆍ운영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태양광ㆍ태양열 등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 바우처, 가스시설 개선 사업 추진 등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였고, 군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안심과 신뢰, 안전 중심의 교통행정, 착한도시 서구 실현｣을 부서 목표로 6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통문화 정착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여객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대중교통 불편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교통혼잡 원인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를 통하여 교통 편익시설 확충을 위한 재원 마련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방치 취약 지역 집중 현장 조사로 방치 차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있으며,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수사와 자동차관리사업 위반행위의 엄격한 관리를 통하여 교통안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동차검사 과태료 발생 사전예방 및 고지서 미수신으로 인한 민원인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을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신속ㆍ정확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등록 업무 처리와 안내 요원 배치, 민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교통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안전하고 친절한 교통문화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사람중심 교통환경 조성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선진 교통도시 실현」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탄력적인 주정차 단속 및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서 서비스 실시와 상권활성화 및 주민편익 증대를 위해 6개동, 24개 구간에 한쪽주차제를 운영하고, 주민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 개인형이동장치 전용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차 수요 해소를 위해 양동초등학교 주변 등 5개소에 공영주차장을 조성 중에 있으며, 저비용 고효율 정책인 공유주차장 추진으로 32개소를 개방하였고 ‘서구 주차해온’ 앱을 통한 공영주차장 이용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한 시설물 정비 및 개선사업을 추진 중이며,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버스승강장 시설 관리와 스마트 교차로 구축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학교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 교통안전 캠페인 및 교통안전교육을 통해 안전한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에 힘쓰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 미흡하거나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며,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구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빛나는 성과와 보람이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한원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안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안전총괄과는 생활 속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생활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CCTV를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범죄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사회재난 예방을 위해 집중 안전점검과 안전대진단, 안전어사대 운영 등을 통해 노후시설과 취약시설에 대한 민ㆍ관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통합방재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침수 및 붕괴 우려지역에 대한 사전점검과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주민 대상 심폐소생술과 재난대피 체험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비상급수시설과 대피시설을 정비하여 재난 발생 시 주민 대응능력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습니다. 향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와 현장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과입니다. 도시공간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균형 발전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해 민ㆍ관 합동 안전점검과 신속처리반을 운영하고, 노후간판 철거와 전자게시대 운영 등을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하루 천원의 착한광고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소상공인의 광고비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와 도시계획 변경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도시질서를 확립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벚꽃향기 가득한 농성공동체 마을사업을 연내 준공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강지원센터는 사용승인 이후 BF 인증 절차를 진행중입니다. 화정1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추진하면서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거점시설 운영과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주민편의와 시설 활용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는 안전한 도시기반시설 구축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노점과 노상적치물 정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도로개설과 보도정비사업을 추진하여 주민 통행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유촌교 하부도로에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하수관로 준설과 맨홀 추락방지시설 510개를 설치하여 침수사고 예방에 힘썼습니다. 또한 자전거도로 시설 개선과 공공자전거 운영, 서구민 자전거보험 가입을 통해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LED 교체, 보행등 확충을 지속 추진하여 야간 보행환경을 개선하였으며, 하천시설물 안전점검과 불법행위 단속을 통해 재난예방에도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생활밀착형 SOC 확충과 재난예방시설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건축과는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행정 구현과 건설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위반건축물 예방중심의 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도ㆍ점검과 예방사례집을 제작ㆍ배포하였으며, 사용승인 건축물과 공개공지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을 조기에 개선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특히 건축기술자문단과 연계한 현장 자문을 확대 운영하여 건축허가 단계부터 주민 불편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전문기관과 함께하는 산업재해 ZERO 건축공사장 안전관리체계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여 현장교육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해빙기와 우기 등 재난취약 시기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공공건축사업은 설계와 시공 전반에 대한 기술지원을 실시하여 사업의 품질과 안정성을 높였으며, 노후건축물 안전점검과 화재 취약 건축물 성능보강 사업도 지속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해체공사장은 허가부터 공사 완료까지 전 과정에 대한 현장점검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입니다. 주택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환경 조성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건설현장 10개소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 안전ㆍ품질 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을 개선하고 안전관리 수준을 높였습니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관내 12개 단지를 대상으로 추진하여 노후 공동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하고 있으며, 우수 안전관리 현장을 선정하여 안전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양동3지구와 광천동 재개발 사업은 주민 이주와 보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화정아이파크 1ㆍ2단지 공사는 현재 약 85%의 공정률로 안전사고 없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기 안전점검과 전문기관의 안전관리를 통해 준공까지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공동주택의 안전과 품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시국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전도시국은 앞으로도 사전예방 중심의 안전행정, 현장 중심의 적극행정, 구민이 체감하는 도시환경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각종 현안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 위원님들의 고견은 적극 반영하여 책임있는 행정을 추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26년 상반기 안전도시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착한서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돌봄정책과장 안성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돌봄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미진 돌봄정책팀장입니다. 안은미 스마트돌봄팀장입니다. 정은지 주거의료급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의회의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구민의 행복과 서구의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그 뜻과 노력이 값진 결실로 이어지기를 기원드립니다. 아울러 통합돌봄 정책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돌봄정책과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과 2쪽 부서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쪽, 돌봄정책과에서는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지키는, 24시간 안심돌봄 서구형 통합돌봄 실현’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설정하고 17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4쪽, 24시 안심, 통합돌봄 전국화 선도입니다. 「빈틈없는 전 생애주기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복지부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연계하여 사각지대 없는 돌봄 안전망을 구축하고 방문의료, 퇴원환자 재가복귀, 주거지원, 생활지원, 스마트돌봄, 24시 안심콜 출동 등 특화사업을 비롯한 24종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2,497명의 돌봄 대상자들에게 통합돌봄 서비스를 제공ㆍ연계하였습니다. 서비스 제공기관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를 제고하고 대상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서비스 수행기관 간담회, 시-구 실무회의 등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으로 통합돌봄 기반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7쪽, 「주민 곁으로 한발 더, 방문의료 강화」를 통해 재택의료센터, 재가 생애 말기 돌봄 모형 구축, 퇴원환자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집으로 찾아가는 방문진료, 간호서비스 등 방문의료 서비스를 지원 연계하여 건강 악화를 방지하였고, 보건소 통합건강센터와 연계한 공공 의료돌봄 모형 구축ㆍ정착으로 방문진료, 방문구강 등 대상자 건강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9쪽, 「긴급돌봄 지원사업 추진」을 통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지역주민 42명에게 재가돌봄, 가사지원 등을 지원하여 돌봄 공백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 11쪽, 『디지털 기술 기반 스마트돌봄 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온동네 AI 통합돌봄 추진」으로 AI 안부전화 150명, 케어벨 서비스 20명에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부 확인과 모니터링으로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어르신 안전 확인과 더불어 돌봄 서비스 연계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스마트 돌봄정보센터를 운영하여 24시 안심콜 1,331건을 접수 상담 및 서비스를 연계하였고, 24시 안심출동 216건을 처리하여 간단한 집수리 등 일상생활 불편사항을 해결해 드렸습니다. 다음 15쪽, 독거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 대상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 운영으로 1,351세대에 대해 ICT 기기를 보급하여 응급호출, 활동량 감지 등 5,227건의 안전 확인 모니터링과 응급상황 관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7쪽, 『일상을 지키는 생활밀착 돌봄 강화』입니다. 노-노케어 운동해효(孝) 운영으로 방문대상자 100명을 선정, 맞춤운동 처방과 운동 이행 지도를 제공하였으며, 대상자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8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으로, 신규대상자 245명을 포함한 총 2,690명에 대한 안부확인과 생활 교육 지원 등을 통해 어르신 일상 안전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 20쪽, 시니어 경청상담 및 통합돌봄 모니터링 추진으로 노인일자리와 연계하여 거동이 불편하여 사회생활이 적은 돌봄대상자 108세대를 선정하고 주기적으로 가정을 방문하여 말벗과 건강상태 및 서비스 욕구를 파악하였고, 서비스 만족도 평가 등 모니터링을 452건 실시하여 돌봄서비스 품질을 향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내 삶의 아늑한 휴식처,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입니다. 꿈이 빛나는 아동 주거지원 사업으로 18세 미만 아동이 있는 주거빈곤 가구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14건을 신청 접수 받았으며 4월부터 아동이 사용하는 책상, 침대 등 생활안정 지원과 도배, 정리수납 등 주거환경 개선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케어안심주택 농성동 나은하우스 12호와 영구임대아파트 100호를 운영하여 병원 퇴원환자와 통합돌봄 대상자에게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통합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25쪽,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주거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임차급여를 총 10만 4,734가구에게 120억 1,7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주택 개보수 85세대를 대상으로 수선유지급여를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660건을 신청 접수하여 연계하였습니다. 다음 29쪽, 『병원부터 재가까지, 저소득 주민의 든든한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첫 번째, 건강약자를 위한 천원택시를 운영으로 중증질환자 372명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638명에 택시쿠폰을 지원하여 이동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 30쪽, 의료급여 사례관리 추진을 통해 1만 2,113명의 의료급여 수급권자 자격 및 변동사항을 관리하였고 다빈도 외래이용자, 장기입원자 등 798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개별상담과 관리로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하여 의료비 재정 절감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32쪽, 안정적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본인 부담 완화를 위해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비, 요양비 등 의료비 6,427건 4억 1,500만 원을 지원 하였고,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 및 부당이득금 1억 5,100만 원을 징수하여 재정 누수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음은 34쪽,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으로 장기입원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49명에 대해 퇴원 후 안정적인 재가 생활 정착을 위해 돌봄, 식사, 이동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돌봄이 필요한 모든 주민이 살던 곳에서 존엄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정책과 전 직원들은 함께 힘을 모아 빈틈없는 지역 돌봄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돌봄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봄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14쪽에 스마트돌봄정보센터 운영에서 14쪽, 1회 추경 시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안심출동 재료지원은 삭감, 안심출동지원은 증액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그 이유랑 이렇게 삭감이 많은데 사업 진행이 원활하게 가능하겠는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1명을 채용해가지고 출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올해 앞에 보시면, 13쪽 보시면 협력업체 4개소랑 안심출동 운영을 협력업체를 통해서 지원하게 됐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1명의 인건비보다는 이렇게 협력업체랑 추진하다 보니까 운영비가 좀 줄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가지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실질적으로 1명이 하는 것보다 이렇게 4군데에서 안심출동을 하다 보니까 효율도 더 올라갔고요. 주민 만족도도 더 좋았습니다.

여기 6쪽 보면은 통합돌봄 서비스 수행기관 간담회가 있는데 여기 수행기관이 어디인가요? 이거는 시에서 위탁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수행기관 간담회……

아, 이건 돌봄서비스 수행기관 간담회는 수행기관은 돌봄서비스에 관여된 데기 때문에 청소하고 관계된 업체도 있고, 돌봄서비스 장기요양과 관계된 업체도 있고, 식사 제공하는데, 이렇게 다양한 운동하는데 여러 가지 기관 단체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럼 시에서 하는 통합돌봄 사업비로 하나요? 아니면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비로……

시에서 하는 것은 저희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이라고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명칭을 하는데 이것은 지금 수행기관 간담회는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는 통합돌봄 예산으로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긴급지원 9억, 9쪽에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이 예산이 삭감돼 가지고 통합돌봄지원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데, 시에서. 혹시 맞나요? 시에서 긴급돌봄안심 지원사업 이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통합돌봄지원사업 예산으로 하고 있다는데.

예, 저희가 지금 긴급지원, 긴급돌봄은 바우처 형식 사업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긴급돌봄 수요가 좀 많아서 저희가 당초 정해진 예산보다 거의 다 지금 95% 썼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는 복지부에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다고 지금 요청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얼마나 내려올지는 모르나 만약에 복지부에서 예산이 적기에 잘 안 온다고 그러면 내부적으로 또 예산을 다시 조정한다거나 그런 방법을 통해서 긴급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통합돌봄 관련해서 여기 수행기관 4군데 있잖아요. 여기 긴급지원사업에 수행기관이 안심돌봄센터 있고, 밑에 3군데 있는데 3군데는 민간위탁이고, 앞에는 안심돌봄센터는 시에서 운영한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심돌봄센터에서는 아무래도 노동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더 자격 있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심돌봄센터에 좀 더 많은 이런 위탁이나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희 긴급돌봄 같은 경우는 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이걸 지정을 하거든요.

예.

지정을 하고. 그 대상자 같은 경우도 시 사회서비스원에서 지역별로 이렇게 안배를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저희는 대상자를 선택을 하는데 안배나 이 수행기관 선정은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회서비스원이 없어졌잖아요.

예.

없어지고, 지금 민간위탁 시설들이 하고 있는데 이 사회서비스원법을 구까지, 시군구까지 설치 의무화하는 이런 방향으로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잘 이해를 좀 못 했는데 지금 현재 광주광역시에가, 광주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이 있습니다. 있고, 지금 앞으로도 그건 더 지금 현재 시장님의 공약에서 사회서비스원을 지역별로 더 확대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게 없어졌다, 줄어졌…… 사업이 줄어들 거라고는 지금 저희는 그렇게 예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혹시 변동 사항이 있다거나 그러면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통합돌봄이나 돌봄정책 관련해서 수혜자들을 거의 기초수급자나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시는데 들어보면은 너무 많은 수혜들이 거의 같은 분들한테 중복지원 돼 가지고 이것들은 약간 고마움을 모를 정도로 이렇게 넘쳐나고, 근데 일반 사람들은, 일반 수혜자들은 그런 것에 대한 정보가 좀 덜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 홍보하고 또 수혜자 더 발굴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2026년도 하반기 통합돌봄 주요업무 추진현황 정말 꼼꼼히 추진현황 잘 들었고요. 상반기에 추진실적들 그리고 하반기 추진 계획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통합돌봄국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이거든요. 통합돌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민선 8기 광주광역시장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했고 또 역점사업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지금 그와 관련해서 5개 구에서 통합돌봄사업들을 열심히 추진해 왔는데요. 전남광주특별시가 전환됨에 따라서 광주에서 그동안에 추진해 왔던 광주다움 통합돌봄 이 사업이 과연 2026년도 사업은 예산에 반영됐기 때문에 추진할 수 있겠으나, 2027년도 이 사업은 여러 가지 변경이나 차질이 올 수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는 물론 전남광주특별시에서 먼저 이 사업을 추진하고, 이제 다른 지자체에도 이 사업을 이렇게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건데 그와 관련해서 또 나름대로 우리 구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실 것인지 혹시 답변하실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통합돌봄이 일반법화되면서 작년 대비 저희도 한 10억 정도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었고, 광주가 이렇게 통합돌봄 잘 된 이유는 물론 서구가 선도적으로 시범 사업을 했고요. 서구에 시범 사업이 기반이 돼 가지고 전국화됐거든요. 저희도 그걸 유지하고 지켜야 될 이렇게 책임감도 있는데요. 보면 전남광주특별시 되면서 광주다움을 전남광주, 전남까지 이렇게 보고하겠다는 계획이신 것 같습니다. 그럼 당연히 예산 문제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도 올해에는 라이즈(RISE)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학 연계 사업을 많이 추진해서 그쪽 예산을 끌어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기존 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들한테 서비스를 줄이는 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미 서비스가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연계 사업을 최대한 저희가 끌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메꿔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주다움 통합돌봄 사업을 해 옴으로써 그에 따른 수혜자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 사업 변경엔 여러 가지 또 수혜자들은 혼돈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건대학에서라든지 하고 있는 RISE 사업하고 연계해서 여러 가지 통합돌봄 워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물론 뭐 연계 사업으로 추진하고는 있지만, 그동안에 추진된 사업들을 중단되거나 또 여러 가지 변경이 올 경우에 수요자들은 또 다른 또 여러 가지 받는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고 또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사업들에 대한 또 여러 가지 혼돈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비도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17쪽 보시면 노-노사업 있지 않습니까? 노-노케어 운동해효(孝),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 당초에는 어르신 건강지킴이 케어핏(care+fitness)이라는 이 사업이었어요. 2026년 1월 주요 업무보고에. 그런데 지금 7월 업무보고에는 이 사업이, 제목이 그러니까 바뀌었죠?

예.

그 이유가 따로 있나요?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추진하면서 가장 사업에 맞는 명칭으로 저희가 사용한다고 했는데 사업 명칭 자체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어렵고,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너무 이렇게 뭔가 홍보하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케어핏(care+fitness)이라는 영어가. 그래서 저희가 이름 자체를 좀 쉽게 하려고요. 운동해효(孝)로 이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또 하나 지금 11쪽도 마찬가지거든요. 온(溫) 동네, AI 통합돌봄 사업 같은 경우도 당초에는 지금 AI 스마트돌봄, 돌봄 하니케어-온(溫),

하나케어-온(溫).

하나케어-온(溫)을 이렇게 추진해 왔어요. 이 사업 역시도 마찬가지로 지금, 지금 이 사업들이 사실은 최소한 연 단위 저희들이 1월달에 업무보고 계획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제목과 사업이 좀 다른 방향으로 될 수 있다. 해서 지금 7월에 업무보고 때 이렇게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렇게 하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2025년도 본예산에도 이 사업으로 올라왔을 텐데 7월 사업에 이렇게 제목을 변경해서 이렇게 업무 보고를 한다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고, 통합돌봄정책과 관련해서 그동안 상반기 계획 잘 이렇게 추진해 왔으니까 하반기도 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인성입니다. 22쪽요. 제일 밑에 보시면은 주거지원 대상자 만족도 조사라고 해가지고 이걸 네이버폼으로 한다고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위에를 어느 정도 보니까 뭐 가구에 대한 방문도 있고, 사후 관리도 있고 그런데 굳이 네이버폼을 사용하지 않아도 방문했을 때 이거를 좀 만족도 조사하는 게 좀 더 촘촘하고 실효성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제안 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그것도 반영해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최정애 위원입니다.

17쪽, 저는 오히려 노-노케어 운동해효(孝)라는 이 사업이 얼른 듣기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펼쳐봤거든요. 이 사업이 지금 비예산 사업인데 혹시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이미 시작은 했고요.

신규 사업이라고 돼 있어서…….

아, 금년도 26년도 신규 사업, 26년도.

올해.

지금 보건대학교 라이즈(RISE)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 제가 보니 시니어 분들이 직접 가정 방문을 해서 돌봄 대상자를 직접 이렇게 케어하는 걸로 보여요.

예.

그런데 가정 내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다 보니까 많은 변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폭염과 폭우, 한파가 이렇게 12월까지 진행되다 보면 가정 방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문제랄지, 뭐 사전교육보험, 비상연락체계, 이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이 업무 부담과 애로사항은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하고 있는지 또 개선해야 하는 것도 좀 말씀 주시고요. 또 앞으로 이 사업이 잘되면 앞으로 향후 3년이나 5년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지속될 수 있는 사업인지 부서의 검토 방향도 함께 말씀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게 어르신들이 직접 그 어르신들 댁을 방문해서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 저희가 방문하는 목적들은 방문 간호도 마찬가지겠지만 어르신들이 나오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저희가 방문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방문해서 어르신들 개인, 개인 사생활이 노출될 수도 있고 거기가 전문 교육장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하지 않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시니어 건강지킴이들 대상으로 저희가 사전 교육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폭염 대비 교육도 저희가 추진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저희가 1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올해 성과를 봐가지고 내년에 더 확대하려고 저희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보충설명 드린다면 저희가 국가라든가 시에서 주는 그 통합돌봄 예산은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시니어 일자리 어르신들을 활용해서 하기 때문에 통합돌봄 예산 별도로 안 쓰고도 어르신들에 대해서 맞춤형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통합돌봄의 방향을 어떻게 잡냐 그러면 사후 약방문이 아니고 아프시기 전에 좀 운동을 더 시켜준다거나 예방적인 차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 사업은 향후에도 계속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처음에 돌봄택시라는 형태로 추진했을 때,

그때 의료급여 1종 산정, 아니,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통합돌봄대상자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근데 천원택시를 저희가 서구 정책 사업으로 이렇게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거기에 의료 급여 1종 산정특례자를 추가를 했고요. 그걸 합친 겁니다. 돌봄, 천원, 돌봄택시를 없애고요. 천원택시로 돌봄택시하고 천원택시를 합쳐서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전체를 추진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이제 확대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의 통합돌봄 예산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 64세이지만 뭐 뇌병변 장애인, 이런 분들한테 지금 통합돌봄 예산을 쓰라고 내려 준 돈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운영해 봤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생활을 보니 서구민 중에 천원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통합돌봄 예산을 안 쓰고, 우리 구에 있는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이 사업을 확대해서 만들어서 더 많은, 뭐 1종 산정특례 대상자라든가 치매 검사를 받은 사람까지 더 확대해서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기금으로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예.

예, 여기에서 지금 단어가 부당이득금을 하기 때문에 좀 크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수급자가 되실 분이 안 되셔 가지고 생계비를 잘못 받으신 분 환수하고 그러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부당이득금이라는 용어는 의료급여법에서, 만약에 직장을 다니셨어요, 그분이. 근데 직장을 다니셨는데 다니는 중에 너무, 또 의료 급여자였어요. 의료급여를 받으신 분. 근데 그분이 많이 아파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하고 계속 치료를 한 6개월 정도 받았다고 가정을 해 봐요. 그런데 그분이 후에 치료를 계속 의료급여 정부 예산으로 받았는데 후에 그게 산재로 판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산재로 판정되면 과거에 받았던 것부터 소급해서 산재 쪽에서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게 시스템으로 바로바로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는 후에 산재를 판정받고 나서 어떤 루트를 통해서 알고 된 경우에 의료급여로 기지급했던 돈을 저희들한테 반환을 받습니다, 산재공단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런 금액도 포함돼 있고. 그리고 또 간혹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개인 간의, 사인 간의 다툼으로 인해서 상해를 입었을 때는 건강보험이 적용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의료급여 환자들이 의료급여로 치료를 받은 경우, 그런데 후에 사후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럴 때 알려지게 돼서 비용을 저희가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본인들이 속이려고 해서 하는 경우보다는 행정의 과정 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또 불편하다거나 약간 억울한 사례가 없도록 저희가 철저히 더 사전에 점검하겠습니다.

예, 예.

다양하게 저희가 그것도 검토해 보고 추후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의견있습니다. 그러면 부당이득금 징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지가 나쁘잖아요, 단순히. 그 28건에 대해서 과실인가, 고의성인가. 아니면 행정착오, 행정의 행정 개선으로 나중에 의해서 받는 거, 그거 한번 사례를 28번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번 보시게요.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가 정리해서 이번 상임위원회 안에 한번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최정애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17쪽, 14쪽, 스마트돌봄정보해서 이렇게 기간제 채용은 사업 수혜를 확대하기 위한 인건비를 줄이고 활동 지원비를 증액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들었어요.

예.

근데 지금 24시간 운영은 지금 필요성은 정말 좋은데, 실제 현장에서 이 철물점, 협약되어 있는 철물점 4곳, 이 착한가게 4곳이 있는데 이 4곳으로 서구 전역에 24시간 대응이 가능한지. 지역별 편차나 이런 공백은 없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지금 단톡방을 통해 가지고 실시간으로 연결 과정 그다음에 처리 과정, 서비스 완료 과정을 저희도, 저도 계속 보고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었고요. 오히려 이렇게 급하게 병원으로 가는 그런 상황들이 아닙니다. 뭐 문이 고장났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일이 꼭 아니더라도 저희가 그다음 날 가서 수리도 가능한 부분들이 또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보시면 아래쪽은 구비고요. 위쪽은 국비하고 시비입니다.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로 지원되는 부분이 부족한 부분을 구비로 더 매칭을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죄송합니다.

예.

양 측면이 병립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집에서 저희가 케어하는 게 저희 통합돌봄의 근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병원에 오래 장기 입원하는 것보다는 집으로 모셔가지고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들을 제공해서 그분들이 집에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런 돌봄 염두에 두겠습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세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의 뜻깊은 선택에 존경의 마음을 담아 제10대 서구의회 개원과 사회도시위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인 제언과 구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소외됨 없는 촘촘한 돌봄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돌봄지원과 담당 팀장님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박혜영 이웃돌봄팀장입니다. 최은미 돌봄지원팀장입니다. 장유정 희망드림팀장입니다. 2026년도 돌봄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지원과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지속가능한 돌봄도시 서구』구현”을 부서 목표로 5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예방적 돌봄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입니다. 관내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위험 가구의 위험신호 조기발견 및 대응을 위해 우리동네 이웃돌봄단을 운영하고 행복e음 시스템과 모바일안심케어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으로 취약계층의 위기상황을 예방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7쪽, 빈틈없는 공공 돌봄 안전망 구축입니다. 7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재가급여자 4,812명과 자체 발굴대상자 939명에 대하여 방문상담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였고, 돌봄이 필요한 1,498명의 대상자에게 2,497건의 서비스를 연계하는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8쪽, 대상자별 맞춤형 상담 프로세스 설계입니다. 먼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입니다. 사전 조사와 방문계획을 통해 대상자별 특성을 반영한 복지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며, 보건 및 법률상담 등 다각적인 상담 연계로 주민 중심의 접근성 높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통합사례관리 추진입니다. 동 맞춤형복지팀을 중심으로 복합적 욕구를 가진 대상자를 발굴하여 사례관리를 실시하고, 전문적 개입이 요구되는 고난도 사례는구 전문 통합사례관리사, 공공기관, 타 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효과적인 지역자원 연계에 힘쓰고 있습니다. 12쪽, 전담 사례관리 중심 의료ㆍ돌봄 통합지원 추진입니다. 의료ㆍ돌봄 복합욕구를 가진 고위험군 대상자 중심의 전담 사례관리를 통해 집중관리를 실시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의 통합지원 회의를 진행하면서 맞춤형 관리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3쪽, 취약계층 돌봄 및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서비스 지원입니다. 행복e음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을 통해 400건의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방문조사를 완료하였고, 실제 위험군에 대한 서비스 연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가구 112명에 대해 외출생활 쿠폰을 지원하여 외부활동을 유도하고 있으며, 저장강박 의심가구에게 주거환경 개선과 정신건강 전문기관을 연계하고, 노숙인 및 행려자에게는 귀향여비를 지원하여 지역사회 복지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돌봄가족 휴식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자의 돌봄 피로도를 완화시키고, 돌봄 공백을 예방함으로써 지역이 함께 돌보는 지역돌봄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7쪽, 지속가능한 돌봄체계 운영입니다. 방문형서비스 기관별 연계회의와 방문상담 추진으로 서비스 중복 문제 해소와 제공 수행인력에 대한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18쪽,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및 통합서비스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 가정의 위기도에 따라 맞춤형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문제해결 방법을 도출하고 영역별, 수준별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보호자에게 양육법 교육 및 성장 자조모임을 지원하여, 올바른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봄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김수영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 잘 들었습니다. 7쪽 살펴보시면 빈틈없는 공공 돌봄 안전망 구축을 위한 선제적 의무방문, 이 사업 관련해서 2026년 1월부터 9월, 한 약 9개월간 이 사업을 실시하네요?

예.

이 사업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소요 예산은 비예산이에요. 가정 방문을 통해서 여러 가지 욕구 조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주로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 우리 근거를 보시면 우리 통합돌봄지원에 관한 서구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광주형 통합돌봄 운영 지침이 있는데 이거는 광주, 그때 지금 특별시 되기 전에 광주돌봄을 했었을 때 그 시 조례에 의해서 의무, 75세 이상 노인, 장기요양 등급이 있으신 노인, 재가급여자, 장애인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지, 적절한 도움을 받고 있는지 방문을 통해 가지고 욕구를 파악하는 그런 전수조사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광주 조례에는 저희가 장기요양 1에서 4등급 75세 이상의, 그다음에 심한 장애인, 청장년 1인 가구 의료급여 대상자인 경우만 돼 있는데 우리 구 자체적으로 장기요양 5등급과 인지지원 등급, 그다음 그분들을 더 추가로 해서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방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아니면 다른 인체의 다른 돌봄은 필요 없이 적절한 생활을 하고 있으신지 파악을 해서 그 욕구 조사를 반영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연계하는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돌봄 욕구를 파악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문 조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어떤 분들이 하냐고요? 비예산을 하고 있고요.

동 맞춤형복지팀에 있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동에서 직원들이 직접 하고 계신다. 그래서 비예산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네, 잘 들었습니다. 16쪽 살펴보시면 2026년 돌봄가족 휴식지원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이 사업 역시도. 구비 1,0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집행액이 5%밖에 안 돼요. 49만 9,000원. 이와 관련해서 이 사업이 1,000만 원인데 49만 9,000원 0.5%밖에 아니, 5%밖에 안 된 집행액이. 그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고, 물론 상반기 추진해서 미지급 대상자 23명은 활동 종료 후 순차 지급 예정이라고 돼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상반기 3월에 처음 사업을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그 조사를 통해서 신청을 받은 다음에 선정을 하고 나면 이분들이 선정 이후에 3개월 이내에 이 휴식 지원을 하게, 휴식 서비스를 활용을 하고 수당을 저희한테 신청하게 돼 있는데요. 이게 3개월 안에 사용하게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 기간이, 신청하는 기간이 소요가 되고, 이분들이 지금 가족돌봄을 8시간 이상씩 하고 계시던 분들이라서 이분, 자기가 휴식을 갔었을 때의 이 돌봄자에 대한 대체를 또 마련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길다고 하면은 다른 대체 돌봄을 쓰실 건데, 휴식을 한 4시간 반나절 정도나 아니면 하루를 가시더라도 한 대여섯 시간 정도 갔다 오시는 분들로 계획을 그렇게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들에 대한 대체인력을 좀 찾으시는데 가족이나 지인분들한테 부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이 있고, 또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오랜 기간 동안 가족에 얽매여서 돌봄을 하시다가 보니 시간과 저희가 수당, 지원금을 드려도 어디다 쓰실지 좀 사실 잘 모르시더라고요. 뭘 하라고 했으면 좋겠는데 이걸 어디다 써야 돼요? 어떤 방법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적절한 옆에 있는 프로그램들 같은 거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지금 이분들이 7월 말까지 거의 쓰셔 가지고 지원금 요청이 들어오면 바로 지출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1, 2등급 및 치매가 있는 3, 4등급 어르신들의 돌봄가족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1, 2등급은 장애 1, 2등급이에요. 아니면 치매 1, 2등급이에요?

장기요양 등급에 1, 2등급입니다.

예, 장기요양 등급에 1, 2등급 하고, 그다음에 치매, 치매가 있는 3, 4등급 어르신들을 대상으로요?

예.

그러면 가족돌봄이잖아요. 돌봄가족 중에 그러면 50명을 선정해서 아니, 100건인데 50명씩 선정해서 연 2회를 지원해 주겠다. 그 말씀이신데,

예, 그렇습니다.

한 번 할 경우에 10만 원?

예.

예,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지금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이유가?

아직 지금 다 그 시간을 쓰지를 못해서요.

쓰지를 못해서 그런다 그 말씀이신가요?

휴식 시간을 아직 본인이 갖지 못해서, 선정은 되셨는데 지금 휴식, 이분들이 쓰실 때도 기존 다른 가족과의 휴가 같은 걸 못 다녀오셨기 때문에 여름 휴가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그러면은 이 지금 집행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본인들도 굉장히 어디다 써야 될지, 어떻게 써야 될지, 이 부분이 이제 혼돈이 올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사업이…… 지금 7월 업무보고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3월부터 12월까지 하는 사업인데 집행액이 5%밖에 안 된다면 나머지 지금 7월부터 11월까지는 이 예산이 집행이 돼야 된단 말입니다.

예, 예.

그랬을 경우에 집행을 제대로 어디다 할 수 없어서 이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는다면 이 사업은 사실은 여러 가지 다시 고민해 봐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공감을 하는데요. 우선 이분들이 지금 저희가 대상자 발굴을 못 한 게 아니라 쓰실 걸로 선정은 돼 있으시되 아직 안 쓰신 거고, 이번 휴가 기간이 지나면 선정되신 분들이 거의 쓰실 거고, 2차 하반기에 있어서도 이분들이 다시 쓰시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휴가 방법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부분은 저희가 문화 정보 안내나 쓰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어차피 이 사업비가 휴식이나 문화활동비로만 집행을 해야 되니까. 그럼 문화활동비는 사실은 다양하거든요.

예, 예.

무엇을 취미 생활을 해서 배운다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강사비 이런 부분도 집행이 돼야 맞거든요.

아, 강사비가 아니고 그 원데이클래스 같은 경우에 갔다 오시면 그 클래스 수강비를, 그 영수증이 있으면 저희가 그 부분 지원을 해드리고, 영화나 뮤지컬 관람 같은 경우도 있으시고요. 그다음에 숲 체험 같은 거를 하러 가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기준을 정해주니까 그렇게 된다고요. 문화 활동, 그러면 굉장히 광범위하거든요. 그런데 그 기준은 우리 집행부에서 정해버리니까 그분들이 쓰는 데 한계가 있다. 그 말씀, 그 말이죠.

저희가 딱 그걸 지정하는 건 아니요. 이런 류의 어떠한 활동을 하셔도 되고, 그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해드린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춘희 위원입니다. 여기 돌봄지원과에서 역점사업으로 하고 있는 이웃돌봄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4쪽, 취지는 우리 이웃이 이웃을 돌보는 이런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거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렇게 안부도 전하고 뭔가 좀 자살예방이나 이렇게까지 하려면 사실은 생활지원사가 하는 전문 업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이웃돌봄단 지금 현재 운영하는 걸 보면은 이제 이거를 자발적으로 하신다기보다는 통장단이나 뭐 또 지역사회위원회 보장위원회라든지 또 자원봉사, 보장위원회하고 자원봉사 캠프는 거의 동일한데 이제 이것까지 또 이렇게 약간의 꼭 권유는 권유지만 사실 조금 의무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뭔가 좀 수당이 나오니까 다른 자원봉사보다는 좋다고 생각해서 이걸 신청을 하시는데, 실제 하다 보면은 시간이 한 달에 6시간, 6번, 3시간 이상 이렇게 소요되고, 거기에 이제 수당이 나오는 거에 대해서 조금 너무 작다라고 말씀하신 분들도 많고, 실은 이거는 요양보호사나 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해야 될 업무인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그분들도 약간은 처음에는 좀 의욕 있게 하시다가도 하다 보면은 이제 많잖아요. 자기들 업무가.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장사회협의체에서 하는 두유사업이랑 이런 거랑 그냥 연계해 가지고 제대로 하지 않고, 이제 그런 식으로 시간만 때운다거나 그런 것도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보면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이제 철저한 교육이라든지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는 저희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우선 이분들의 활동 내용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할 때 자원봉사에 준해서 본인 신청에 의해서 또 신청에 따라서 면접 선정 기준에 의해서 선발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은 실질적으로 생활지원사나 요양보호사의 역할을 하는 건 아니고요. 사회적 고립이나 고독으로 혼자 계시는 분들의 그 고독사가 위험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방문을 해서 안부 확인을 하고 오시는 그런 단순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 집에 나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구나. 하루에, 뭐 한 달에 1번 정도 전화를 하고 한 달에 2번 정도 나를 찾아오는구나. 이러한 느낌의 활동이기 때문에 요양보호를 한다든지 생활맞춤지원을 하신다든지 이런 거 하고는 활동 내용은 틀리고요.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요양보호사분이 가서 방문을 하신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월ㆍ수ㆍ금 오전 근무만 하신다 그러면 이분들은 화ㆍ목 같은 경우에는 비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때 방문을 해서 안부 확인을 하는 거고, 또 혼자 계시는 분들 중에서 우울도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간이 체크리스트를 통해서 이 내용을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생명존중팀에 연결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전문 인력이 가서 실질적으로 자살이나 우울 스트레스 같은 거를 확인한 다음에 정신건강주치의나 정신건강상담 같은 걸 연계하고 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의 활동이 이제 수당이 저희가 자원봉사 실비 기준으로 해가지고 1회 방문하실 때에 만 원 정도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활동에 이분들의 의지와, 선한 의지에 반해서 수당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저희도 다각적으로 조금 더 적절한 업무 수행과 그 실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방법을 고민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고견 나눠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읽어보니까 굉장히 노고가 많으세요. 감사드립니다. 14쪽,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부분에서 실제로 제가 작년에 금호동 모 아파트에 현관 출입문까지 쓰레기들과 바퀴벌레, 온갖 벌레들로 가득 차 있던 가정에 방문해 가지고 직접 장화 신고, 장갑 끼고 안에 들어가서 그분 구출해 내고 쓰레기 같이 치우고 제가 나왔어서 이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실제로 경험한 굉장히 슬픈 사연이 있었기 때문에……. 실태 조사를 어떻게 실시하시는지 그 부분이 먼저 첫 번째로 궁금하고요. 그때 같은 경우에는 아래층에 붕괴 사고가 있었어요. 그 쓰레기 더미들이 쌓여서 천장을 뚫어버린 거예요, 다 삭아서. 심각한 정도로 부패돼 있어서 그래서 밑에 물이 새면서, 비가 오면서 그 가정을 발굴하게 됐던 그런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그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실태조사를 어떻게 실시하고 계신지 굉장히 궁금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나중에 향후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치유를 받으시고 가정에 다시 돌아가시는지 간단하게 조금 듣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례가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사례가 맞는 것 같고요. 그분 같은 경우는 혼자 외롭게 집에 스스로를 감금하신 상태였고, 집 안에 쓰레기가 너무 차다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로 생활을 하시다 보니 비가 많이 폭우였을 때 비가 베란다를 통해서 들어왔었고, 이미 베란다에 돼 있는 배수구가 쓰레기와 먼지들로 막혀 있어서 물이 잠방잠방해지면서 나중에 그 물이 아래층을 침수 피해를 줬던 그 내용이고요. 저희가 우선 전체 전수조사는 각 동에 있는 맞춤형복지팀과 그다음에 청소하시는 우리 청소관리담당 주무관님하고 협조해 가지고 같이 조사를 하고 있고, 통장님들과 주변 이웃들에 대한 제보도 받고 있고요. 또 관내에 있는 저희가 복지관이 있습니다. 복지관에서 사례관리를 하시면서 저희한테 이거를 이런 저장강박이 의심된다라고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시는 분을 대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저장강박 같은 경우가 위원님께서 보신 그 사례와 같이 외부의 활동을 전혀 안 하시고, 그분 같은 경우는 어머님하고도 통화만 하셨지 얼굴을 본 지가 몇 년이 지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직접 그 집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발굴하기가 좀 어려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도 솔직히 저장강박 사례가 많아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비 아저씨나 관리사무소 직원과 함께 연계해서 그런 쪽에서도 제보를 받고 있고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여기에다가 많은 인력이나 시간을 쏟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조사하시는지 굉장히 궁금했고, 발생했을 때 좀 최대한 빨리 우리 이 부분을 처리하고, 그분도 치료 충분히 받으시고 귀가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 또 한 번 더 한번……

참고로 아까 말씀하신 향후에 어떻게 하느냐.

예.

솔직히 저장강박 세대가 처음에 청소를 저희가 들어갈 때 굉장히 사전에 동의를 얻는 단계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본인이 수긍을 안 해 주시기 때문에 귀중품이나 본인의 동의, 그다음에 향후에 자기가 여기에 대해서 정신건강 서비스 상담을 꼭 필히 받겠다. 그다음에 청소한 거에 대한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이 상태를 유지하겠다라는 확인서를 쓰게 되고요. 저희가 그 이후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들여다 볼 수는 없지만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18쪽부터 20쪽 보면은 우리 드림스타트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아시는 분이 참여를 해서 굉장히 높은 만족도를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한부모가정이고 이제 장애아동 가정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캠프 같은 것도 하시고 여러 가지 교육에 참여했는데 너무 좋았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대신 감사드리고, 대신 여기 지금 저소득층 아동 및 가정이라고만 돼 있는데 좀 더 이렇게 좋은 사업이니까 좀 이렇게 뭐 한부모나 뭐 이런 저소득층, 사회, 취약계층이 아니더라도 일반 아동들에게 좀 확대할 수 있는 뭔가 좀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또 이제 초등학교 때 딱 끝나서 중학교까지 이렇게 청소년 한참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했으면 좋겠는데 끊어서 아쉬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예, 우리 드림스타트 사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드림스타트 사업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이 대상자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이면서 12세 미만의 아동, 그래서 드림스타트 사업 자체가 취약계층의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선을 제공하자라는 취지로 시작이 된 거고요. 그 부모님이 해 줄 수 없는 부분을 국가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줌으로써 공정한 체험과 기회, 교육 같은 것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모든 저소득층에 좀 확산이 되면 저희도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아동복지사업으로 추가로 지원이 되어야 할 사업인 것 같고요. 드림스타트 사업이라는 거 내용으로서는 이 예산과 지원 대상은 명시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바꿀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신 대로 초등학교가 졸업을 하면 드림이 종결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 중학생, 고등학생이 됐었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관리가 약간의 사각지대에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부터는 따로 드림스타트사업 말고 드림플러스사업이라 그래서 드림이 종결된 이후에도 문제성이나 위기도가 지속되는 아이에 대해서는 저희 고난도 사례관리사와 함께 지속적으로 상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한 지금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더 해보려고 발굴을 위해서 민간기관과 한번 지금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가 위원님께 도움 말씀드리면 한번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행복e음시스템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보건복지, 특히 복지에 집중된 복지중앙정보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수급자, 저소득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상담이나 저희가 그 소득재산 사항도 동의에 의해서 열람이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분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 상담 내역이나 이런 역할 같은 것들도 다 그쪽에 기재를 하게끔 돼 있고, 이분에 대한 위기사항 그러니까 단전, 단수, 단가스 그다음에 우리 고독사 위기 같은 경우에는 자살위험 징후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상담이나 병원 치료 내역이 있는지까지 저희한테 그 정보가 넘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 서구만 쓰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쓰고 있는 복지정보시스템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공무원이 그 접근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복지급여과에서 총괄 관리자가 복지급여과에 있고요. 저희가 업무를 해당하는 업무, 그러니까 저희가 뭐 고독사나 사례관리, 드림스타트 사업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권한이 부여가 되고요. 만약에 노인, 장기요양이나 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면 그 노인일자리나 장기요양에 관련된 권한만 부여가 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정책은 돌봄 서비스를,

예, 돌봄정책과에서는 우리 서구의 통합돌봄을 어떤 방향으로 복지부라든가 광주다움 통합돌봄을 근간을 두고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방향을 잡고, 예산을 관리하고, 편성하고 그리고 신규 사업을, 주민들의 욕구에 따라서 신규 사업을 만들어서, 만들어서 일부는 실행하고 그리고 복지부 사업과 광주 돌봄 사업에 관계돼서 실제 세팅된 그 제도를 가지고 돌봄지원과에서 한 팀이 우리 18개 동에 있는 대상자들한테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하고 그 서비스를, 만들어진 서비스 정부에서 준 서비스를 대상자한테 적정하게 제공할 수 있게 계획을 수립해서 실행하는 업무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정책과하고 돌봄지원과가.

예, 일부 사업은 복지정책, 돌봄정책과에서 만들어서 실행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예, 예. 스마트돌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별도로 한번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인성 위원입니다. 많은 질의해 주시고 답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의문 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6쪽이요. 휴식 지원을 해서 뭐 5%밖에 안 됐다고 했는데 그거는 차후에 진행되는 상황이니까 이해를 하고요. 그 위에 보면 대체돌봄을 파견을 하는데 어느 분들이 가는 건지 그게 좀 알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파견하는 대체돌봄은 장기요양 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장기요양기관에 대체돌봄 서비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기존에.

따로 거기서?

예, 예.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활용을 하고, 그거를 활용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통합돌봄 사업 내용 중에서도 일상지원 서비스가 있거든요. 그 대체 인력을 보내드리고 그 부분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가족이잖아요?

예.

가족에 대해서 그러면은 그 돌봄 인력이 가 있는데 가족하고 같이 하잖아요.

아니요, 아니요. 가족 돌봄은 우리가 장기요양 신청을 하셨을 때 요양보호사가 오잖아요. 그거는 그냥 일반적인 장기요양이고, 가족 돌봄은 요양보호사를 이 가족이 대신을 하는 겁니다.

아…….

예, 요양보호사가 다른 타인이 오는 게 아니라 이 가족분이 요양기관의 직원으로 등록이 돼 있어서 이분이 요양보호사 역할을 하시는 거죠.

예, 이해했습니다.

예.

저는 아까 말씀하신 위원장님 말씀하신 그 사례관리 저도 한 5케이스 좀 보고 싶습니다.

케이스요?

예, 부탁드립니다.

예, 사례관리는 한 5케이스 정도 관리하는 거를 말씀을 뽑아서 위원님께 드릴 거고요.

예,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사례관리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발굴을 하고, 뭐 기본적으로 기간이 8개월 정도가 이 사례관리 기간이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기간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 신뢰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이 가정인의, 이분의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사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생활지원 단가스, 단전이 돼서 지금 이 집에서 못 살겠다든지 아니면 취업을 해야 되는데 취업이 안 된다든지 이런 복합적인 욕구를 파악을 해서 그 부분으로 할 수 있게끔 사례 관리비를 교육비로도 쓸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런 밀린 임차료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의료비로 지원을 할 수도 있고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지원을 하고, 향후에 이분이 이걸 바탕으로 다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반 여건을 해드리는 게 사례관리의 전체적인 관리 프로, 그 프로패스고요. 그다음에 이런 프로세스가 지난 다음에는 저희가 마지막에 종결 여부를 결정짓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케이스 선별해 가지고 위원님들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예, 그러겠습니다. 샘플링해서

거의 모든 서비스를, 그러니까 서비스라는 것이 딱 이렇게 명확하게 다 지정이 돼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공적 서비스로 갈 수 있는 것도 있고, 민간 기관 또 아는 민간 기업에서 하는 서비스를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에서는 이 사회복지사들이 서비스 그 자원을 알고 연계하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서비스가 딱 유형화돼 갖고 100가지 50가지 이렇게 지정화돼 있지는 않지만 사례관리 사정 후에 어떠한 서비스를 연계했는지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게 모두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예, 그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이윤주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며, 구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고령친화팀 김정 팀장입니다. 어르신지원팀 김영주 팀장입니다. 인구출산정책팀 이지연 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건강한 가족, 어르신이 행복한 돌봄도시 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6개 전략과제, 29개의 세부사업 추진을 통해 출산ㆍ양육ㆍ노후를 아우르는 촘촘한 복지정책을 실현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복지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쪽부터 9쪽, 어르신이 행복한 고령친화도시입니다.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은 6대 영역, 57개 사업을 23개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2026년 고령친화도시 조성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국제네트워크 재인증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노인복지사업 안내책자를 제작하여 정책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휠체어 탑승설비 장착 자동차인 ‘효드림카’ 35 건 공유, 효드림수당 161가구 810만 원 지급, 노인안전지팡이 구입비 지원 등 어르신 생활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령친화 환경 조성과 어르신 체감형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부터 17쪽 우리동네 경로당 활력제고입니다. 먼저 10쪽, 마을 속 공간 더하기 사업은 6개 경로당에서 21회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6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는 등 지역 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여가 프로그램으로 경로당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였으며 11쪽, 에어컨 세척 지원은 호흡기 질환 예방과 쾌적한 경로당 환경 조성을 위해 235개 경로당, 453대 에어컨의 분해세척 및 소독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ICT기반 스마트경로당 조성 사업입니다. 스마트경로당은 현재 131개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스마트매니저 70명을 배치하여 경로당별 주 2회 정규프로그램과 유관기관 연계 특강 6회를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디지털 여가ㆍ건강 프로그램 활성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스마트빌리지 공모사업을 통해 스마트경로당 을 전체 경로당으로 확대 구축하여 건강ㆍ여가ㆍ교육이 통합된 복지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어르신전용 소통공간 경로당 운영지원입니다. 235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운영비와 냉ㆍ난방비, 정부양곡 시설 개보수 등을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과 17쪽입니다. 맞춤형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은 1월 수요조사를 거쳐 희망 경로당 162개소를 대상으로 9개 기관, 19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경로당 놀이대회는 동별 예선전을 거쳐 오는 10월 종목별 결승전을 개최할 계획이며,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해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가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부터 2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안정된 노후 지원입니다. 먼저 18쪽 키오스크 등 디지털배움터 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스마트폰 활용, AI 활용, 동영상 편집 등 333회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여 5,083명의 어르신이 참여하였으며, 디지털 활용 능력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쪽, 20쪽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및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위탁운영입니다. 노인복지관 2개소에서 노년사회화교육 프로그램 등 다양한 노인여가복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하절기 안전점검과 지도 점검을 통해 시설 안전을 강화하고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복지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22쪽입니다. 먼저 무료급식 지원 사업은 총857명에게 경로식당 및 도시락 배달을 통해 식사를 지원하고 있으며, 분기별 보조금 교부 및 상반기 운영 실태조사와 지도 점검을 완료하였습니다. 22쪽, 노인복지시설 조성 사업은 양로시설 운영비 등 필요한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운영실태와 정기안전 점검을 통해 투명하고 안전한 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24쪽, 안정된 노후를 위한 기초연금은 월평균 3만 2천여 명에게 약 95억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복지급여 수급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상자 관리와 안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부터 30쪽 맞춤형 일자리 제공으로 안정적 소득기반조성입니다. 먼저 25쪽, 노인일자리사업은 12개 수행기관, 87개 사업에 총 7,217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 안전교육과 수행기관 간담회를 통해 참여 어르신들의 안전 확보와 사업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시니어들의 소소한 행복일자리는 은퇴자의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노인역량활용사업으로, 9개 사업에 384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참여자 만족도가 높아 앞으로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9쪽, 천원국시 안정적 운영 및 브랜드 정착입니다. 천원국시는 10개소에서 220명의 어르신이 참여하고 있으며 상반기 이용자는 9만 4,902명, 우리밀 사용량은 8,373kg, 나눔냉장고 이용자는 2만 2,500명입니다. 앞으로도 위생관리와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해 지속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에서 37쪽, 인구가 미래! 출산돌봄정책입니다. 먼저 31쪽, 32쪽입니다. “행복한 출산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은 첫째아 200만 원, 둘째아 이상 300만 원의 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575명에게 지급하였으며, 다자녀 출산장려지원사업은 다태아 출생등록 세대 19명에게 출산축하금 100만 원을, 셋째아 이상 출생등록 세대 24명에게 출산축하금 20만 원을 지원하여 출산가정의 초기 양육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 34쪽 “아이둘맘 행복택시지원”및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입니다.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205명에게 택시쿠폰을 지원하여 이동 편의를 제공하였으며, 출생아 545명에게 지역화폐를 지급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35쪽, 36쪽,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과 “청소년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65% 이하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자녀에게 아동양육비와 학용품비 등을 1만 2,219건 지원하였으며,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87건, 청소년 부모가족은 19건의 아동양육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양육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안전하고 쾌적한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입니다. 6세 미만 자녀를 동반한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기간 주거와 자립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생활과 자립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40쪽, 가족의 안정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통합지원입니다. 먼저 38쪽 “일 가정 양립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 사업입니다. 맞벌이 등으로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아이돌보미 를 연계하여 587가정, 3만 6,940건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40쪽“누구나 누리는 서구가족센터 운영” 및 “함께 키우고 같이 행복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입니다. 가족관계 증진, 가족돌봄, 다문화가족 지원 등 95개 사업, 8,574회기를 운영하여 다양한 가족 형태를 아우르는 통합 가족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공동육아와 부모 품앗이, 초등돌봄 프로그램 등 231회기를 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예, 김인성입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8쪽에 노인 지팡이사업인가요?

예.

이게 보니까 거의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6%가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저희 노인 안전지팡이사업은 먼저 민원인들이 구입하고 난 이후에 저희가 후지급하는 사업이라서요. 지금 현재 세 분 정도 지급한 상태고요. 총 14분이 지금 상반기에 신청을 하셨고 나머지는 곧 지급할 예정입니다.

최정애 위원입니다. 12쪽 보게 되면 현재 서구에 235 경로당 중에 131개를 운영한 걸로 이렇게 되어 있고 매니저가 지금 70명 채용해서 1명이 2개 경로당을 담당한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반기에 지금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 만족도 조사가 실제 운영에 지금 다음에도 실제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가 보니까 이제 저희가 노래교실이나 건강체조, 웃음치료 쪽으로 프로그램 선호하고 우리가락이라고 그 프로그램이 들어가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선호도가 좀 낮아서 하반기에는 그 프로그램을 빼고 치매예방 쪽으로 좀 프로그램을 많이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프로그램을 더 다양화해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쪽에 스마트경로당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기존에 경로당을 쑥 순회를 하면서 스마트경로당을 하시니까 일단은 화면이 본인 얼굴이 나오니까 상당히 만족, 신기해라 했을 거 같아요. 근데 보니까 경로당 수마다, 이제 적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고 연령대가 있고 또 인지가 없는 곳도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이 됐어요. 이제 똑같은 프로그램을 일률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흥미도가 많이 떨어진 것 같고, 물론 관리가 쉽고 강사 운영비가 절감돼서 그런 것 같아요?

예.

향후 서버랄지 이런 게, 지금 단말기나 서버가 이렇게 준비가 되면 경로당별로 맞춤형 프로그램이 가능한지 또 그것이 궁금하기도 하고, 11월에 개선방안을 도출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예.

그러면 이 참여…… 실효성과 만족도 조사 같은 거를 하게 되면 궁금하기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하면 이에 따라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그렇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만족도 조사 통해가지고 반영한 부분들 하반기에 반영할 거고요. 하반기 끝나고 저희가 이제 11월 중에 만족도 조사 통해가지고 불편한 점이나 이런 부분들은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축해서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한 사업이라 조금의 뭐 불만사항이나 요구사항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또 스마트매니저를 활용해가지고 참여도나 이런 부분들도 교육시켜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마트경로당 관련해서 지금 매니저들이 파견돼서 하고 있는데 매니저간담회나 교육이 없는 걸로 저는 들었거든요? 지금 혹시 진행이 되나요?

저희 상반기에 교육 한번 했습니다.

아,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로당별로 그런 니즈가 좀 다르기도 하고, 또 매니저별로 또 역량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좀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매니저 간, 그런 이야기들을 할, 그런 장, 공론장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매니저분들도 그렇고? 그래서 매니저간담회나 교육을 좀 확대하는 쪽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제가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또 16쪽 보면 전기요금이랑 난방비를 지원을 해 주시고 있는데 지금 서구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시간대별로 차등 요금제가 적용되고 있어서.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해서 경로당별로 계절별 실제 이런 전기사용이 다를 텐데 그런 지원금 수준이나 실제 사용 비용 현황을 조금 비교 분석해서 지금 거기에 맞는 요금제에 따른 지원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좀 민원사항이 있거든요?

저희가 경로당별로 매년 12월에 경로당 운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경로당별로 등급을 지정해서 운영비를 차등적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회원 수나 이용 활성화 부분에서 저희가 기준을 삼아서 지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불편사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적극 반영해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만약에 난방비나 냉방비가 남은 경우에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게,

맞습니다.

김태진 의원님이 조례 만들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남는 경로당 같은 경우는 11월에 그거를 받는데, 혹시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나눠주면 좋겠다는 민원이 좀 있거든요?

아……

마지막에 써야 되니까. 그런 게 있고 또 이렇게 지금 요금 제도가 바뀌면서 부족한 경우에는 좀 더 지원이 돼야 되고, 이렇게 조금 더 촘촘하게 들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회원 수가 많은 데는 운영하는데 부식비나 이런 게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만약에 상반기, 하반기로 하면 난방이나 냉방을 아끼려고 안 트시는 경우도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저희가 무더위 관련해 가지고 안전총괄과에서 매년 20만 원 정도를 냉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번에 부서랑 협의해 가지고 30만 원 정도로, 폭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번에 30만 원 지원받았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25쪽 보면,

예.

서빛마루하고 노인복지관 이용객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쨌든 운영을 잘하고 있어서 그럴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해서 종사자는 15명이고 그래서 혹시 이런, 대개 현장에서도 많이 인원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계획이 있나요?

아직 계획은 없고요. 서빛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저희가 1명 정도 증원을 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조직이나 뭐 보조금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 때문에 바로 인원을 증액하기는 힘들고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 한 번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 번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노인일자리 지금 10군데서 이렇게 수행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많이 마주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교통일자리도 사실은 8시부터 9시까지가 그때는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도 하고 많이 하시는데, 거의 땡볕이나 혹한기에 그럴 때, 그러면 그 나머지 시간에도 사실은 그냥 이렇게 좀 형식적으로 서 있다거나 이런 것들도 많이 보이고 나머지 30분 쉬고 30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쉼터 같은 게 복지관이나 동사무소 주변에 있으신 분들은 가서 쉴 수 있게 해가지고 좋은데, 그런 게 아니라서, 그런 데 없으신 분들 또 환경일자리, 돌아다니면서 하시는 분들은 더 열악한 거 같아요. 그래서 쉼터 부분이 좀 더 신경 써서 해야 될 거 같아요. 저희들이 보면 남의 양옥, 그런 계단에다 앉아있을 때도 있고 주차장 같은 데에 진짜 좀비처럼 앉아계실 때도 있고 그래가지고 너무 위험하고 보기도 안 좋고 해가지고 그런 실태조사를 해서 했으면 좋겠고,

예.

실제 저희가 행정기관에 가서 “쉼터를 좀 내주세요.”라고 동사무소에 말하면 “저희가 프로그램 있으니까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조금 법적으로나 이게 조금 의무화되거나 더 권장사항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끊임없이 요구가 있고 저희도 항상 고민하는 부분인데 현장마다 별도의 휴게 시설을 마련하기는 사실 예산이나 뭐 공간 마련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경로당이나 천원국시 매장이나 노인 무더위쉼터로 지정이 되어 있고 가까운 공공기관에 가서 쉬라고 말씀은 드리고 수행기관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또 어르신분들이 잠깐 쉬는데 그 거리를 걸어가시는 걸 또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정기관에라도 한 번 더 공문을 보내서 일자리 어르신들이 왔을 때 적극 좀 이렇게 쉴 수 있게, 편하게 쉴 수 있게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안전지팡이 같은 경우에 교통하시는 분들이 보일 수 있도록 그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휠체어 전동기, 전동휠체어라든지 이런, 그것은 움직이기 때문에 운전자들이나 못 볼 수가 있어서 나주같은 경우는 안전, 뒤에 LED로 그런 장치를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원국시 관련해서 천원국시 저희 지역구에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이용만족도도 높으시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만족도 높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맞습니다.

약간 보면 220명 정도 딱 이렇게 한정이 돼 있잖아. 그래서 조금 로테이션 돼가지고 다른 분들한테도 기회를 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면 좋을 것 같고 또 거기 사업장은 좋지만, 이용객은 좋지만, 그 옆에 있는 사업장들은 굉장히 박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양동 같은 경우도 민원 때문에, 중국집 민원 때문에 12시 반 이후부터 해요.

맞아요.

사실 근데 12시 반 안에 식사가 끝나는데, 그런 것처럼 자영업자들한테 사실 좀 그런, 인근 자영업자들한테 그런 쿠폰들…… 그러면 1,000원으로 팔 수 있는 쿠폰들을 제공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좀 박탈감을 없애는 방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개점하기 전에 인근 상가하시는 분들한테 다 허락을 받고 뭔가 협의를 통해서 개소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상가에 피해를 주면 안 되니까 하루에 100그릇 한정으로 11시부터 2시까지 운영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양동같은 경우에는 거기 짜장면집에 저희가 몇 번 찾아갔어요. 양해를 해주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이루어져서, 또 저희가 강요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변 상가들한테도 혜택을 준다거나 이렇게 보완점을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하반기 주요 추진현황 잘 들었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쭉 보니까 어르신들 일자리라든지 그리고 경로당 관련해서 이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또 민원도 너무 많고 그래서 총 지금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이 14분 중에 대부분 출장을 많이 나가고 또 어르신들 민원이 있기 때문에 즉각즉각 해결해줘야 되고 굉장히 사실 고생한 부서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의정활동 해오면서 느꼈던 부서인데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14쪽 보시면 기춘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르신 전용 소통공간, 경로당 운영 관련해서 냉방비, 난방비 관련해서 상당히 사실은 민원도 많고 부족하다. 또 그런 경우도 많이 발생해서 부족한 부분을 그럼 어떻게 해결하라는 거냐. 그러면 운영비로 우선 집행을 하시고 또 지원해 주겠다.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지원을 해주지 않고 있다. 이런 민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물론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는 6개월에 경로당별로 2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총?

예, 연 23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 그니까. 예, 예. 6개월에 23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러면 한 달에 한 38만에서,

30만 원.

이 정도 지원해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다음에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안전총괄과에서 업무보고 책자에는 20만 원인데 방금 설명은 30만 원으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 그 말씀이시죠?

최근에 결정이 돼서, 예.

그럼 그 7월 한 달인가요?

그렇죠. 한 달입니다.

7월 한 달? 예. 그럼 7월 한 달은 안전총괄과 무더위쉼터 비용으로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냉방비 같은 경우에는 33만 원 정도 2개월 이렇게 지원해 주네요? 6월, 8월 이렇게 해서?

예, 6월, 8월 한 달에 16만 5,000원.

그러면 이 비용 관련해서 부족하고,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죠? 사실은?

그렇죠.

예, 그러면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했나요? 운영비 관련해서, 운영비에서 대체를 해라. 운영비도 부족한데 왜 냉ㆍ난방비를 지원해 준다 해놓고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운영비에서 집행하라고 하냐. 그랬을 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지금 고령사회정책과에서는 하고 있는지.

실제로 저희가 부족하다고 해서 정산 부분이나 이렇게 또 보면 사실 남아있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이 부식비나 이런 부분들을 좀 쓰고 싶으셔서 남겨놓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부족한 데는 저희가 파랑새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층수가 많아서 거기는 냉ㆍ난방비를 더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또 진짜로 부족한 경로당이 있다면 저희가 진짜 파악해가지고,

진짜 부족한 경로당은 지원을 따로 해 준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아니, 예를 들어서 힐스테이트2단지만 해도 예를 들어서 40만 원을 못 내고 있었다. 뭐 난방비를 계속 밀려가지고. 이런 경우도 나오던데 실제로 없다. 그 말씀이시네?

예, 실제로 지금 저희가 더 지급한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파랑새경로당, 아니, 그동안에, 전년도에는요?

전년도에는, (뒷좌석에서)

없으셨어요.

없어요? 그럼 파랑새경로당 외에는 냉방비나 난방비가 부족한 경로당은 없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다시 알아보기로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경로당 비품 지원 관련해서 경로당 비품비하고 개보수비가 따로 책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 비품비를 현재 집행률이 한 72%? 한 80%? 지금 업무보고 책자가 전에 나왔다 하더라도 한 80% 정도 집행을 했네요?

예, 예.

1억 8,000중에? 이번에 추경 예산을 보니까 좀 더 반영을 했더라고요?

예.

경로당 비품이 사실상 235개 정도 경로당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고장률이 또 높습니다.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비품 자체에 너무 싼 가격짜리를 들이다 보니까 고장률도 잦고 또 효율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체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하나를 사줘도 제대로 된 것을 사줘라. 왜냐하면 지금은 어머니들이 다 가정에 쓰고 있기 때문에, 가전제품 그 수준들을 알거든요. 그 내구연한이 되기 전에 다 고장률이 나다 보니까 그런 불편이 좀 발생한 거 같아요. 좀 체크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니어들의 소소한 행복일자리 관련해서 27쪽 보시면 여러 어르신 일자리를 대상으로 여러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는 가장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좀 더 받아서 살펴봐야 될 일들이지만 경로당 급식 지원하신 분들, 이분들이 아마 민원이 가장 현재 많습니다. 그다음에 청소 도와주신 분들하고.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이 수행기관에 명확하게 전달을 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그만두고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데 제대로 수행할 수, 내년도 사업에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경로당 급식 지원하신 분들하고 청소 도와주신 분들하고 명확하게 구별을 해 주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문제가 뭐냐면 경로당 급식을 하신 분들이 주 5일간 하게끔 하시잖아요?

예.

그런데 우리가 양곡은 두 달에 한 번, 2개, 20㎏ 두 개짜리, 하나짜리 이렇게 들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명이 넘게 경로당을 5일간 식사를 점심을 하게 되면 양곡도 부족하지만 35, 6만 원 된 운영비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어르신 일자리는 5일간 급식도우미로 보낸다. 그럼 이것은 어폐가 있지 않냐. 우리는 3일만 먹고 싶은데, 경로당, 최소한, 예를 들어서. 그런데 5일을 급식 도우미로 왔는데 5일간 다 우리가 밥을 해 먹어야 되냐. 근데 결과적으로는 식자재 비용이 너무 지금 많이 발생해서 도저히 5일간 못 해 먹겠는데 이런 상황이 된다. 해서, 이런 여러 가지 어폐가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도 제대로 좀 체크를 해서 하반기에 추진하는 데에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상반기도 추진 잘해 주셨는데 또 하반기도 계획대로 사업 추진 또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33쪽 아이둘맘 행복택시 지원이요. 아이들의 나이 기준이 따로 없는 거죠?

예, 저희가 둘째아 이상.

그러면 부모들의 경제력에 차등 지원도 아니고 무조건 출생을 2명 이상 하면 지원해 주시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도 아이 둘 쌍둥이 엄마인데 이거 언제부터 혹시 시행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2023년도 7월부터 시행을 했고요. 저희가 그때는 셋째아 이상이었거든요? 그리고 25년 1월부터는 셋째아 말고 둘째아 이상에 대한 지원을 요구가 많아서 2025년 1월부터는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쉽게도 홍보가 잘 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데도 전혀 몰랐거든요. 지금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아, 예.

그래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조금 이거 제 주변에 모르시는 분이 대부분이고 사용했다는 분이 한 분도 아직, 제 주변일 수만일 수도 있죠? 다른 분들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래서 당장 이거 보자마자 다른 분들한테 알려드려야겠다. 이 생각부터 먼저 저도 했었고요. 그리고 약간, 일단 첫 번째 아쉬운 건 홍보고, 두 번째는 이 40매 지원있잖아요. 5,000원 40매 지원.

예.

그럼 한 달에 20만 원을 다 쓸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1년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지금 사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아, 1년간.

예.

그러면 금액은 적절한 거 같고 사실 차가 진짜 없으신 분들한테 더 금액을 늘리든지, 차가 있으신 분들 기준에는 사실 제 생각에는 조금 이렇게 많이 이거를 지원해드릴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들어요. 저도 제가 자차로 다 이동하기 때문에 전혀 이런 정책과는 무관하게 아무 불만이 없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변에 없는 분들은 진짜로 불편해하세요. 그래서 멀리 있는 곳은 엄두도 못 내시고 가까이 있는 곳만 이용하거든요? 병원 같은 곳, 아이들하고?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고려해보면 어떨까 라는 현실적인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여기 택시 쿠폰을 원래 1만 원권에 20매를 지원했는데 불만이 1만 원이면 너무 비싸다, 기본요금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떻게 엄마, 아빠만 있냐? 조부모도 있다. 아이를 돌보시는 분도 택시를 좀 탔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가 만족도 조사 통해가지고 올해부터 5,000원권으로 개선을 한 거고요. 지금 부모 외에 아이돌봄, 가족까지 아이를 동반했을 때 사용할 수 있게끔 해서 지금 집행률이 많이 오른 상태고요. 그다음에 홍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건데 이 행복택시 지원사업은 처음에 출생신고 할 때 동에서 바로 이렇게 신청을 받거든요? 바로 신청을 받아서 그때부터 저희가 발행일로 1년간을 사용하기 때문에 홍보 부분은 저희가 동 통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부분만 조금 아쉬운 것 같고, 여기 분권해서 5,000원씩 사용하는 그 부분은 참 좋은 것 같고 진짜로 차량이 없으신 분들한테 오히려 조금 더 혜택을 드리는 거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려해보셨으면,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니요. 둘째아 이상 출산.

2명 이상 출산 세대.

첫째, 둘째,

예.

출생할 때부터 저희가 출생신고 받을 때 홍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동에서 출생세대 중심으로 해서 그분들한테 저희가 자료를 받아요, 구에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자료 받아서 저희가 우편으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못 받는 세대는 지금 없습니다.

아니죠. 지금 이제 막 출생한 세대부터 1년간 사용하기 때문에 초기에 막 애가 어린데 차 운전하기 힘들고 하기 때문에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추가 질문 있습니다.

천원국시가 지금 현재 우리 서구에서 대표적인 브랜드로 잡아가고 있고요. 보니까, 제가 오늘 처음 보니까 이게 특화, 이렇게 거점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일 평균 94그릇이면 10곳에 940, 평균 이렇게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인력이 22명이 일률적으로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점포는 다 틀릴 것 같은데 그중에도 평균은 94그릇이지만 개별적으로 점포를 보다 보면 1개소당 또 운영률이 약간 저조한 곳도 있고 좀 더 많은 곳도 있고.

맞습니다.

운영이 적은 데는 어떤 식으로 보완을 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저희가 개소마다 좀 차이점은 있어요. 금호1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그릇 이상을 팔고 있고요. 뭐 농성1동, 2동은 좀 적게 인구나 이런 부분들에서 적게 팔리고 있는데 여름에는 또 국수를 뜨거워서 많이 안 드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7월, 8월에 한시적으로 냉국수를 개발해가지고 지금 판매하고 있는데 너무 반응이 좋아가지고 내년에는 10개소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아.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공기청정기는 경로당 비품 지원 내역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좀 간단히 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쪽이요. 소규모 사업장 경사로 설치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5,000만 원, 22개소인가요? 이게 지원이 됐는데, 좀 제가 개별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이 금액이 나왔는지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아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빨리 갔습니다. 하하.

제가 앞에 보던 거하고 좀 틀려서, 15쪽이요. 부식비 지원 법안이 국회에서 보류가 됐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거를 여기 서구는 올해부터 어떻게 좀 더 계획을 하고 계시는지 그걸 좀 알고 싶고요.

저희가 지금 전년도 수준으로 어쨌든 1월에 심의위원회 통해가지고 운영비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국회 부식비 지원 관련해 가지고 뭔가 지침이 내려와야지 저희 과도 변경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뭐 따로 특별한 계획은 없습니다.

저희가 사실 노인일자리는 소득 보전도 있지만 주3일 해서 29만 원 정도밖에 안 돼요. 어르신들이 집에 계시는 것보다는 또 아침에 나오시고 오후에 나오셔서 조금이라도 소득 보전하면서 일하시는 걸 또 즐기시더라고요, 대부분. 그래서 소득만 보전해 주는 걸 또 원하시지 않은 어르신들도 계신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35쪽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아동학용품비 있잖아요. 자녀 1인당 10만 원.

예.

현실적으로 저도 학생들도 가르쳐 보고 했던 경력이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제 아이도 있기도 하고 해서, 좀 많이 부족하긴 한데요. 이 부분 좀 증액할 수 있는.

저희가 이거는 이제 국비, 시비 사업이라서 저희가 구비를 자체적으로 하지 않으면, 내려오는 대로 지급하기 때문에.

왜냐면 이 범위가 초ㆍ중ㆍ고등학교 재학 자녀라고 했는데 학년이 올라갈수록 사실 너무 많이 필요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비용이 너무너무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40쪽에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장소가 지금 여기 한 군데,

예, 저희 한 군데입니다.

아아. 좀 늘어나야 될 거 같은 필요성이 엄청 느껴지거든요. 여기 민원이 많이 들어 와서 공동육아나눔터 조금 많이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폭발적으로 많아가지고 한번 이 부분 좀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18쪽 키오스크, 디지털 배움터인데요. 어르신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 거 같아요. 실제로 제가 서빛마루 갔을 때 거기에 키오스크가 있었거든요. 제일 처음에 갔을 때는 상당히 만족해하고 좋아하셨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가니까 막상 현실적으로 키오스크 기계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배우는 것이 헛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또 하셔요. 근데 지금 보면 지금 7월이니까 하반기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그때그때 지금 어르신의 경우에는 응답 방식이나 시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신뢰성 확보가 될 수 있나요?

사실 저희가 스마트폰 활용이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좋아하시는 부분이라 지금 신규로 좀 개설을 많이 했고요. 키오스크 같은 경우에 기계가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저도 기계가 달라지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그 순간 배우지만 또 지나면 금방 잊어버리시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저희가 현장에서 들어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삼성 ‘쓰다(SSDA)’ 라고 해가지고 삼성에서 지원을 받아서 1년 정도 설치해가지고 서빛에서 한번 운영을 했는데, 만족도는 좋았으나 그 순간에, 위원님 말씀처럼, 그 순간에는 기억을 하지만 또 기계가 달라지면 또 잊어버리는, 어르신들이라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계속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송성숙입니다. 새롭게 구성된 제10대 의회에서 오병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장애인희망복지과 주요 사업을 보고드리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적극 소통하며 장애인과 저소득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 보고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애인활동지원팀 이용희 팀장입니다. 장애인시설팀 박민철 팀장입니다. 자활지원팀 박은미 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부서는 3개 팀, 15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보장, 저소득 주민의 자활 지원을 위해 다양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애인의 자활과 돌봄을 통합하여 삶의 주체로 나아가는 자립희망 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5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략과제별 주요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5쪽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무장애 도시 조성」입니다. 올해 1월 무장애도시 추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6년 사업 추진 방향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적 인식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플로깅과 찾아가는 장애인식 개선교육, 이동ㆍ접근권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주민들의 장애 인식개선과 공감문화 확산에 힘썼습니다. 또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확인하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청각ㆍ언어장애인이 참여한 수어영상 제작과 민원응대 기초수어 교육을 통해 정보 접근성과 의사소통 환경도 함께 개선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맞춤형 경사로 설치 등 생활 속 무장애 환경 조성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둘째, 10쪽 「장애인 자립기반 마련」입니다. 장애인의 특성과 능력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하여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장애인일자리사업에 184명이 참여하였으며, 중증장애인을 위한 서구형 장애인일자리사업에는 24명이 참여하여 권익옹호와 문화예술 활동 등 다양한 사회참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청각ㆍ언어장애인 정리수납사업을 통해 장애인 가구와 복지사각지대 가구의 주거환경을 개선하였고, 장애인ㆍ노인일자리 연계형 반찬지원사업으로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한편 복지사각지대 장애인 30세대에 밑반찬과 안부 확인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장애인의 역량과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자립 기반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20쪽 「장애인 사회서비스 및 권리보장」입니다.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재활, 주간활동과 방과후활동서비스 등 장애유형과 생애주기에 맞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월평균 1,328명, 발달재활서비스는 735명, 주간활동서비스는 97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에게는 1 대 1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의 자립과 가족의 돌봄 부담을 함께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복지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에 선정되어 바우처 이용대상 30명을 대상으로 바우처 급여액의 일부를 개인예산으로 전환하고,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과 이동기기 수리, 재활보조기구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과 일상생활을 돕고 있습니다. 넷째, 33쪽 「장애인복지시설 등 내실화 및 운영수준 향상」입니다. 먼저, 지역 장애인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환경과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신축 복지관은 기존 복지관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849㎡ 규모로 건립되며, 재활상담실과 프로그램실 등 이용자 중심의 다양한 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상반기에는 건립공사와 감리용역 발주계획을 수립하고 계약을 의뢰하였으며, 오염토 정화용역도 함께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관계 부서와 시공사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착공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6월 착공신고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착공 이후 공사 추진단계에 있으며, 관계부서 및 시공사와 긴밀히 협의하여 사업이 계획된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내 35개 장애인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비와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고, 정기적인 지도ㆍ점검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사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시설 이용 장애인의 인권 보호와 지역사회 자립 지원에도 힘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저소득층 자립능력을 키우는 자활사업 운영」입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자립을 위해 개인별 맞춤형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자활근로와 취업 지원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구 직접사업과 지역자활센터 사업단에 488명을 배치하고, 36명을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하여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희망저축계좌와 청년내일저축계좌 등 자산형성지원사업을 통해 914명의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새롭게 시작한 천원세탁사업은 중증장애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세탁물을 수거하고 배달하는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상반기까지 303명이 이용하는 등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참여자의 근로역량과 여건에 맞는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자활사업의 실효성을 높여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장애인희망복지과는 하반기에도 장애인과 저소득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포용도시 서구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유주숙 위원입니다. 여기 계획에 보니까 집행률이라는 데가 있어요, 소요 예산에. 근데 집행률이 30%도 있고, 100%도 있고, 65%도 있고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처음에 보시는 5쪽에 있는 집행률 같은 경우에는 그 전체 예산 중에 무장애 도시 조성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회의 운영, 운영 수당이나 이런 부분이 지금 포함돼 있는 것인데 그게 상반기에 한 번 개최해 가지고 집행률이 지금 30% 정도인 것이고요. 그다음 쪽에 있는 집행률은 우리 기금 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인식개선사업인데 이런 부분은 공모를 통해서 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선정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지금 예산을 지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100%,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집행률은 계획은 그렇다 쳐요. 그러면은 상반기 추진 실적에서 어느 정도 집행했는가. 금액은 얼마나 됐는가. 그런 것이 없어요. 각 사업마다 그게 지금 전부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 주시죠.

여기 집행액이나 집행률은 나와 있는데 이제 세세한 사업에 대한 집행률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부 이 과의 사업은 지금 반튼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100에서 반튼이 지났으면은 지금 이게 전부 누락이 됐어요. 각 사업마다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발견을 못 할 것 같은데 이걸 한번 저희한테 좀 보내주시죠. 집행률하고 금액은 얼마나 소요됐고 뭐 이런 거,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요.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를 들어 장애인 자립 기반 마련해 가지고 일반 사업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세세한 집행률을 지금 말씀하시는 걸까요?

세세한 집행률도 있을 뿐 아니라 이 소요 예산에 대한 집행률 뭐,

그 옆에 같이 지금 있습니다마는,

근데 추진 실적,

소요 예산이 윗부분에가 있습니다. 추진개요에가.

예.

예.

얼마나 남았고, 뭐 그걸 한눈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건 제 생각에는 저희 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국도 아마 공통 사항일 수 있으니 저희가 기획실하고 같이 협의해서 보실 수 있고 명확한 자료가 되도록 한번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김인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7쪽, 경사로 설치 지원해 가지고 5,000만 원인데요. 여기에 보면은 20건, 그다음에 2건 해가지고 돼 있는데 약간 의구심이 들어서…… 이게 어느 정도의 규모인데 이렇게 보면 보통 그냥 나눴으면 한 200에서 250 정도 들었다는 건데 경사로가 어떻게 설치됐는지 그 사진 같은 걸 좀 한번 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거를 한번 확실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청각장애인 수어 번역을 해가지고 동영상이 유튜브에 게시돼 있다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는 찾아봐야 되거든요, 유튜브는. 어디 가서 확인하려면 그걸 내가 집중해서 찾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 홈페이지에나,

홈페이지에.

여기에 연계시켜서 좀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서 홍보가 될 수 있게끔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10쪽, 11쪽에 걸쳐서 보면은 장애인 일자리 관련해서요. 중도 포기자 발생에 따른 결원 추가 채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아마 하시는 분들이 소득이나 뭐 여러 가지가 안 맞아서 중도에 포기하시는 분들 같아요.

예, 예.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시 결원을 또 충원하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그럴 것 같은데 이게 어떤 문제에서 이렇게 비롯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고요.

이제 그 결원 부분은 저희가 일자리사업을 서구 우리 복지과,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있고 또 이제 착한도시협동조합이라고 협동조합에서 하는 일자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청각ㆍ언어 장애인들이 참여하는 일자리인데 아직은 사업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지금 총 13명을 이렇게 충원을 해야 되는데 9분만 지금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결원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추가 채용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일자리 참여하시는 분들이 장애인분들이라 중도에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해서 수시로 지금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집행률이 38% 정도 되는 게 그걸 봤을 때 좀 질이 떨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중도 포기하는 분들이 의욕이 없어서 포기하는 분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아마 전 의원분께서 이렇게 발달장애인 사회활동보험 가입 지원 조례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었는데요. 이게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거를 한번 좀 알고 싶고요. 이게 아마 이건 것 같아요. 우리 발달장애인 분들이 외부에서 사고가 났을 때라는 게 그냥 과격한 행동이 급작스럽게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생기는 사고를 그걸 아마,

네, 맞습니다. 예, 예.

보험으로 개발하고 있다고 얘기는 들었었는데 아직 그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집중적으로 좀 한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고…… 지금 장애인복지관, 이거 착공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관련해서 어느 정도나 진행되고 있는지 저희도 좀 궁금해서 그 내용을 좀 알아보고 싶고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진행해 주시죠.

기춘희 위원입니다. 방금 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원래 착공, 그 원래 개관 일정이 26년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러면 한 2, 3년 정도 지연됐잖아요? 그 이유가 어떻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립 계획 당시에는 원래 준공이 26년 8월, 올해 8월 준공을 목표로 그렇게 했었는데 기존 건물 해체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오염토가 발견이 되어서 정화 절차가 추가되고, 설계 과정에서 또 BF예비 인증이나 또 학생 통학로 안전대책 보완이 필요해 가지고 지금 지연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6월에 착공 신고를 해가지고 지금 오늘도 지금 신축 공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화정1동에 거기 지금 장애인복지관 임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거기 계신 장애인분들은 이게 이제 빨리 만들어지기만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이왕 만들 때 그래도 좀 이렇게 사용하시기 편리하게 이렇게 좀 꼼꼼하게 들여다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장애인 희망복지과 주요 추진현황 잘 들었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들도 굉장히 염려가 많았던 장애인,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관련해서 당초에 지금 2022년부터 2024년 반다비체육관과 함께 장애인복지관이 추진 계획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당초에는. 그다음에 예산도 한 120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반다비체육관까지 함께 건립하겠다 했는데 지금 기간도 꽤 많은 기간이 연장되었고, 이 사업비 역시도 당초 계획에 비해 5, 60억 정도가 지금 더 발생을 해서 지금 1회 추경까지 보니까 178억 정도 지금 사업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그 과정은 쭉 있습니다마는 BF인증 절차도 있었지만 이렇게 지금 사업이 늘어나, 그 기간이 연장됨으로써 사실은 발생한 것은 사업비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러시아 전쟁으로 인해서 물론 여러 가지 철근이라든지 시멘트 이런 뭐 자재값이 많이 발생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이런 순수하게도 구비 발생이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인데요. 일단은 가장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경우는 지금 장애인들이, 이용한 장애인들입니다. 그 장애인들이 지금 협소한 공간에서, 지금 임대 사용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들이 다 이렇게 계획한 대로, 그 계획대로 잘 맞춰서 추진될 수 있도록 정말 이걸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현재 178억이라는 예산 중에 지금 미확보 예산이 얼마나 되는가요?

올해 이번에 추경에,

38억.

38억을 반영하게 되었고,

5,700만 원 정도 반영이 되더라고요.

예, 예. 됐습니다. 내년에 구비로 한 49억 정도를 확보를 해야 합니다.

지금 올해 지금 1회 추경을 통해서 38억 5,700만 원 정도가 반영이 되고, 내년 본예산에 지금 50억 정도가 반영이 된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맞습니다.

예, 아무튼 어찌 되었든 이 사업은 굉장히, 그렇게 된 이유도 물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자료를 좀 더 살펴본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당초 계획과 하기 전에, 이 공모하기 전에 충분하게 그 단체들과 충분한 좀 더 협의가 필요했었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지금 반다비체육관 관련해서 이 사업비는 반납을 했나요?

예, 반납됐습니다. 체육관에 관계된 비용은…….

그렇죠?

예.

아니, 결국은 국비는 이 장애인 시설 같은 경우는 순수한 지방비 갖고만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반다비체육관 때문에 국비 요청을 했던 것뿐이지, 당연히 반다비체육관까지 들어서면 그 장소로는 도저히 협소해서 할 수가 없으니까 지금 여러 가지 또 운영상의 문제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 설계변경도 된 것 같은데, 또 저는 또 문제를 좀 삼고 싶은 게 설계 변경이에요. 예, 그것도 당초 계획에 있었다면 당초 계획안에 이 예산이 반영돼야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자꾸 설계 변경을 통해서 사업비가 늘어나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적인 문제인데 어찌 되었든 여기까지 잘, 올해 6월까지 착공했고 지금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하니까 차질 없이 좀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궁금한 사항 또 하나 40쪽 보시면 일자리 제공을 통한 근로 능력 배양 관련해서 이 사업은 근로 능력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한테 여러 가지 자활근로사업을 추진한 거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좀 헷갈린 게 자활근로사업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복지급여과에서, 예.

복지급여과에서 하고 있고, 이 사업들이 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지 이제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요. 두 번째는 민원도 좀 받았지만 자활근로사업을 기초생활수급자다. 그런데 내가 기초수급을 탈수급을 하고, 탈수급을 하고 내가 일할 능력이 있으니 자활근로사업에 내가 좀 일을 해서 좀 더 수익 사업을 내서 좀 더 생활의 윤택함을 유지하고 싶다. 이런 민원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잘 몰라서 답변은 정확하게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일단 이 탈수급을 요청하신 기초수급자들도 있나요? 발생하나요?

예, 수시로 발생하고 있고요. 일단은 처음에 기초수급자로 책정돼서 조건부 수급자로 자활근로사업에 참여를 하시지만 그간의 가구 소득이나 이런 부분이 변동이 있으면 수급이 중지된 그분들 입장에서는 탈수급이라고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장애인 자활사업에 참여를 못 하시게 됩니다. 그 소득 기준에.

소득 기준에 의해서 자활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소득 기준은 안 되는데 내가 기초수급자로 그 금액을 받느니 나는 일할 능력이 되니까 차라리 기초수급을 받지 않고 탈수급을 해서 자활 근로에 좀 취직이 돼서 좀 더 내 일을 하고 싶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더라고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뭐 100만 원에서 120 정도 나온가요? 그렇다면 자활근로사업을 하게 되면 본인이 160에서 200을 벌 수 있나 봐요. 예, 그럼 이런 것들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어떻게 앞으로 이런 분들을 대체해서 뭔가 혜택을 줘야 되는지.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조금 그 그럴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예, 실제 그러신 분도 있고 또 그런 분들이 자활사업 참여하셔서 열심히 하시다가 자활사업 내에서 자활기업으로 또 발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자활기업에서 한 5명 정도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모여서 자활기업을 창업하는 비용까지 다 저희가 지원해 주고, 거기서 발생된 수익금은 본인들이 수익 배분해서 가는 구조로 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초생활수급자인데 탈수급이 가능하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45쪽 한번 보시면 지금 천원세탁사업을 고향사랑기금 관련 사업 기금으로 가지고 지금 6,200만 원을 들여서 지금 장애인들한테 세탁비를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렇죠?

예.

월 5만 원 정도 한도액을 가지고. 그럼 이 사업 역시도 사실은 신규 사업이었습니다. 2026년도 신규 사업이었는데 이 천원세탁사업이 순수하게 고향사랑기금으로 지금 만들어진 이 사업으로서 앞으로 2027년도 사업 계획도 있으신가요? 혹시 이와 관련한 사업이.

예, 지금 천원세탁사업을 해보다 보니 지금 굉장히,

호응도가 괜찮아요?

호등도가 높아서 내년에도 사업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고향사랑기금으로 할 생각이신가요?

예,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면 고향사랑기금 관련해서 또 해당 과와 협조 요청을 받아야 되겠네요?

협의해 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지금 한 303명 정도가 지금 이용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장애인희망복지과에서 하반기에 계획한 이 사업들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성 위원입니다. 앞에 얘기했던 거는 자료 좀 주시고요. 25쪽 보시면은 전동보장구보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아직 된 게, 뭐 집행된 게 1건도 없는데 뭐 문제가 있나요?

네, 전동보장구보험 지원은 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해주셔가지고 지금 반영이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이에요. 올해 신규 사업인데, 일단 보험 사업이라는 게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또 가장 바람직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지금 상반기에는 보험 지원 건수가 없습니다.

제가 사고가 안 생기면은 참 좋은 건데 아마도 제가 알 때는 이 전동보장구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수리 센터에는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뭔 사고가 있었다라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예…….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분들이 그걸 모르는 것 같아요, 이 보험이 있다는 자체를.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거는 이 수리를 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거기 수리센터에서 이걸 좀 홍보를 해가지고 그분들한테 이게 보험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연계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루트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아, 예.

그래서 그걸 제안드리는 겁니다. 그걸 좀 홍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방금 전동보장구보험에 대해서 보니까 일괄보험을 가입해서 단체보험 같아요. 그러니까 단체보험이다 보니까 본인이 가입했는지 또 이런 여부를 잘 모르실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이 절차를 보면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본인이 사고 접수부터, 고령이다 보니까 접수부터 이렇게 보험금 지급까지 이용자가 불편 없이 지원받을 수 있게끔 가입부터 이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을까요? 지금 뭐 구비라 적은 금액이라 이렇게 1년 하고 이게 끝나버리는 단체보험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은 해봐야겠습니다마는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분들한테 대해서 개별적으로 홍보나 안내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좀 안내를 해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쪽을 보게 되면 참, 이 무장애 도시 추진이라는 게 참 어려운 과제예요, 솔직히. 지금 현재 6대 분야에서 12개 추진 과제로 해서 31개 사업을 추진 중에 해서 상반기 추진 실적을 보면 거의 회의 위주해서 지금 집행률이 30% 보이고 있거든요. 회의 위주로 지금 보셨고, 이제 결과론적으로 봐서는 눈에 드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없어요. 보면 요즘은 이제 여성, 여성친화도시, 무장애 도시 그다음에 고령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컨트롤타워가 지금 장애인, 9개 부서 중에서 장애인희망복지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봐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여성친화도시 여성이 어린 자녀를 동행한달지, 유아차로 이동한달지 그리고 노년기 이동이 불편한달지, 그러면 여성친화도 지금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여성 친화도 수집하고 있는 지금 아동, 양성아동복지과와 같이 여기가 빠져 있음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향후 이쪽에도 지금 같이 한다면,

예, 알겠습니다.

같이 연계가 됐으면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서구 장애인복지관이 2027년 10월에 건립 완공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순조롭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이 과의 역점사업으로서 국의 역점사업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진짜 관심 많이 가지시고 저희도 도울 테니까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진행 좀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혹시 진행하는 과정 중에 여러 가지 또 우려되는 부분이 또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러면 의원님들한테 꼭 회기 아니더라도 그전에라도 저희가 협조 요청드릴 것은 요청드리고, 저희 진행사항도 서로 공유하고 해서 잘 한번 열심히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 현재 저기 홈페이지, 서구청 홈페이지, 누리집에 보면은 저희 복지에 대한 정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복지정책으로 들어가시다 보면 노인 따로, 장애인 따로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쭉 나와 있습니다.

예, 저희가 일단 그 홈페이지 내에서 들어가는 카테고리는 보고 저희가 의사국에 먼저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