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부터 2026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문화예술과장 채봉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은주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이옥주 서빛마루문예회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로 여는 미래, 행복을 더하는 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삼고, 6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시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축제 운영입니다. 먼저 제11회 광주서창억새축제는 은빛 억새가 전하는 가을로의 산책을 주제로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전문가 자문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사대행용역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마사회 도심승마체험과 호남대ㆍ광주대 RISE사업 참여를 유치하였으며, 7월 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생태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힐링음악회입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광주천변에서 힐링음악회 새봄을 개최하였으며, 공연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19일 하정웅미술관 잔디광장에서 가을 힐링음악회를 개최하여 계절별 문화행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도시 락(樂)은 지역 예술단체와 생활문화동아리 46개 팀을 선정하고, 상반기에 공원과 광장 등에서 상설공연 22회와 찾아가는 아파트 음악회 4회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지역 문화예술인 작품을 하반기 중에 구입하여 서빛마루문예회관 등 청사에 순환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구여성합창단은 상반기에는 신규단원 8명을 위촉하고, 서구민의 날과 광주시민의 날 초청공연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주합창제에 참가하고, 12월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과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13개 단체와, 장애예술 2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문화센터와 농성문화의집, 새몰마루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별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롭게 개관한 양동생활문화센터와 10월 개관예정인 유덕동생활문화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 관련부서들과 함께 주민 생활권 내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입니다. 소통테마길은 길의 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와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소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치평동 감탄히어로는 아이와 환경이 함께 성장하는 아동친화 소통 생활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중 청소년 마을디자인단 정책제안 활동과 치평마을교육공동체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호남대학교 RISE사업과 연계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체험과 북크닉, 업사이클링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후환경, 아동친화 단체와 민간 사회공헌 자원을 연계하여 일상 속 환경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풍암동 모두모아길은 공간실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일반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하여 어린이 통학로와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당초에 추진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시 도시계획심의 협의 과정에서 전면적인 보행자전용도로 전환보다는 우선 일방통행로를 운영하면서 교통영향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 일방통행로 조성 및 보도공간 확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무2동 운천테라스길은 운천저수지와 먹자골목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하여 산책 후 야외 테라스에서 휴식과 공연, 식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거리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간실험으로써 10월 중 차 없는 거리와 버스킹, 플리마켓 등을 결합한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상인회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실험을 통해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내년부터는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14쪽, 전통과 문화의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회재 박광옥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오는 8월 25일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과 문중 협의를 거쳐 학술대회 용역에 착수하고 주요 발표자와 토론자 섭외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학술대회와 국악공연, 기록물과 문중 소장 유물 전시를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28회 서창만드리 풍년제는 9월 11일 송학초등학교에서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으로 들노래 재현과 문화예술공연,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의 전통 농경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구문화원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과 생생국가유산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지역 문화유산 교육, 성균관유도회 지원, 회재 박광옥아카데미 등 전통문화프로그램도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은 보수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 지정 무형유산 전승 지원, 향토문화유산인 서창만드리 들노래 전승 지원 등 우리 지역에 소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입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지난 2월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3월부터 공연과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전통국악 목요국악과 퓨전국악 국악잇다를 총 5회 개최하여 46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ㆍ기획공연과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국악공연, 개관 24주년 기념 국악페스타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악기 탐정단, 가야금 팝, 전시해설 큐 운영 등 전시 관람과 공연ㆍ체험을 연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악문화학교는 일반강좌와 청소년강좌,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함께 누리고 함께 채우는 서빛마루문예회관 운영입니다. 서빛마루문예회관은 상반기에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회 등 기획공연 5회,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무대공감 콘서트 2회, 상주단체 공연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 유치 및 기획으로 시민들의 공연 만족도를 높이면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담 위원님.

어제 각 위원님실 방문하면서 자세히 설명도 해 주시고 감사드리고요. 먼저 서창만드리 관련해서 15쪽인데요. 서창만드리가 25년도부터 무형문화재로 이렇게 돼가지고 월 5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특히 전문 풍물패가 좀 필요한데 풍년제부터 시작해서 모든 행사들을 추진하려면 풍물패가 중심에 서면서 주민들하고 함께 풍년제를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다른 지역도 이렇게 무형문화재로 됐을 때 월 50만 원 정도의 이것도 뭐 적지 않은 돈이긴 하는데 혹시 이렇게 그 정도 수준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가요? 왜냐하면 현장에서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형문화재로 돼가지고 어쨌든 서구의 위상도 높이고 있고 또 이번에 민속놀이대회에서 전국 1등도 해서 내년에 가게 되는데 그것도 전혀 뭐 지원들…… 고스란히 월 50만 원 이걸 가지고 모든 걸 다 감당하면서 가고 있다 보니까 위상은 굉장히 서구에 1등도 여러 차례 하면서 전국대회 나가기도 하고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좀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맨 앞에서 전문 소리꾼이 준비돼야 되고 풍물도 전문성을 가지고 가줘야 되는데 이게 자체적으로 거기도 강사비가 별도로 다 나가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스스로 그걸 다 채울 수가 없으니까 강사도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뭐 자주 해줄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개별로 비용을 들여가지고 강사비를 들여서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자긍심은 있는데 자존감을 높여줘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좀 무형문화재에 맞게 되고 있지 않다는 아쉬움이 좀 있어서요. 예산이라든지 한번 풍물이나 여기에 특별한 지원들이…… 이게 또 구별해서 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데 하나로 이렇게 다 해버리니까 그런 좀 어려움도 있는 것 같아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 되어집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전에는 사실 이 지원도 없었는데 향토문화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좀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해서 지금 월 50만 원 전승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타 지역에 한번 그런 사례들을 봐가지고 혹시 가능한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년마다 1번씩 지원 심사를 한다는데 올해 8월에 하는데 뭐 큰 문제는 없는 겁니까? 어쩐 겁니까?.

그때 지적됐던 게 이런 전승 과정들의 기록이 제대로 잘 안 돼 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회 의견에서 그런 게 나왔기 때문에 전승비를 지원하면서 매월 그런 기록 관리를 해서 이번에 위원회할 때 제출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 하시고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먼저 문화예술과 채봉길 과장님 그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쪽에 보면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문화시설별 꿈꾸는 예술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주도의 생활문화공간 유덕동 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덕동 업무 이양과 10월 본격적인 운영이 개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서 10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7월 말쯤에는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거쳐서 10월 중에는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거기 비품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추경이 바로 확정되는 대로 비품 구입하고 안에 기본적인 것들 정리해서요.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현장 운영 인력 배치는 어떻게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개관하고 나면 유덕동에서 운영할 거거든요. 유덕동에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정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유덕동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생활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다른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간제 노동자를 써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덕동 같은 경우는 현장민원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기획실에서 직원 2명을 그쪽으로 정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확보가 되는 대로 운영할 때 직원 배정해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덕동 문화센터가 많은 예산이 현재 투입돼가지고 주변에서 지금 많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새롭게 문을 여는 유덕동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및 대관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대책 수립을 해 주시고요. 주민주도의 생활문화공간으로 명시된 만큼 일방적인 시설 운영을 넘어 지역주민과 동아리들이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과 지원 대책을 서로 공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좀 편하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갖춰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덕동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또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유안 위원님.

문화예술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6꿈의예술단 오케스트라 예비거점기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되다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아직 빠진 것 같은데 사실 이 공모 선정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 선정은 예비거점기관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정식거점기관이 돼야만 6년간 또 최대 8억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예비거점기관에서 정식거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평가 기준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7월에 예비거점 선정 후에 10월에 신규거점 전환 심의를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지휘자를 선정하고 서구청하고…… 수행기관이 문화센터입니다. 문화센터하고 관련 조직들을 어떻게 연계했는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하면 거의 거점기관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정말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일수록 대상자 기준이 굉장히 잘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고요. 8세부터 19세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꿈의 오케스트라 이 사업 취지가 취약계층 그 애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취약계층에게도 이런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대상자 중에 취약계층을 5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할 때 있어서 특정 학교, 특정 계층이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사실 악기를 배우고 싶지만 또 취약계층에서 그걸 그냥 꿈으로만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꿈을 많이 심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구는 이번에 신규예비거점으로 됐는데 광산구나 남구는 한 10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하고도 계속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좀 알차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이 서창억새축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좀 덧붙이자면 제가 작년에 이틀 동안 자생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주막에서 부침개를 부치는 봉사를 하면서 이틀을 머물렀는데 거기 사시는 주민뿐만 아니라 오시는 분들께서 이게 해가 갈수록 부실하다. 정말 이 자연경관이 너무 무색할 만큼 축제가 너무 허하고, 정말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많이 찾아오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내용에 있어서도 뭐 감성 포토존 같은 경우도 또 젊은 층들이 와서 SNS로 홍보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몇 개만 거점을 만들어도 홍보가 돼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서창억새축제가 11회로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매년 축제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나 하시는 말씀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머리에 남은 게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나 3월, 전문가 T/F 또 시 축제평가위원회에서도 이런 억새축제만의 킬링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아까 잠깐 나왔는데 마라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억새축제만 해도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영산강, 노을 또 이렇게 억새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유일하고요.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살려서 서창억새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생태경관축제에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인위적인 거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데서 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 넣으면 이게 생태관광축제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했었던 그런 포토존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사실 작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주민들이 이야기하셨던 게 왜 여기 서창은 초대가수가…… 그러니까 초대가수라도 불러야 유입될 텐데 정말 너무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좀 뭔가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알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몇 년 전까지는 초대가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 대비 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때 개막식 잠깐 이렇게 하고 크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축제평가할 때도 개막식 때부터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다 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동구가 충장축제를 롯데월드 퍼레이드까지 불러서 그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평가에서는 완전히 낙제점을 받았어요. 그런 축제를 왜 하냐, 충장축제만의 고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억새축제만의 그런 힐링을 하고 생태적인 그런 걸로 좀 가져가려고 정체성을 그렇게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과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준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게 거기 사시는 주민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바로 옆 나주에서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오면서 엄청 많은 인원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라도 해서 여기를 오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서창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에 맞게끔 해 주시되 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고기담 위원님.

8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 작품 구입 및 전시와 관련해서요. 어쨌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어떤 자긍심 고취라든지 창작활동을 독려하는 측면에서는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규사업으로서…… 다만 현재 구입 수량이 5점 내외 그 다음에 구입 방법이 전문가 추천으로 되어 있는데요. 어느 것보다도 객관성과 공정성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전문가 추천은 어떤 절차와 과정을 거치는지 이걸 먼저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정 작가와 작품을 선정하는데 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 대상 작가는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뭐 3년 이내에 개인전을 1회 했다든가 아니면 3년 이내 전국 규모 미술공모전에서 입상을 했다든가 그런 작가들을 대상으로 미술협회 그 다음에 문화재단, 크리에이터, 대학 교수 등 그런 전문가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서…… 공모를 하다 보면 미술작품에 점수를 주고 한다는 게 조금 저희는 안 맞을 거 같아서 그런 전문가 집단 단체들의 추천을 받아서 저희가 선정을 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예술인들이 배고프시다고 하잖아요?

예.

또 여기서 빈익빈 부익부 격차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위화감이라든지 혹여 또 공평성 이런 말이 나오게 되면 굉장히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들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좀 염려가 돼요. 몇 점 아니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래서 염려가 돼서 좀 특별하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5점 내외면 이것이 전시효과적인 측면에서 좀 괜찮습니까? 5점 내외를 가지고…….

사실은 5점 내외라고 했지만 저희가 뭐 3점을 구입할 수 있을지도 사실은……

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정말 중견이나 이름 있는 분들 것은 살 수가 없는 상황에서 진짜 지역작가나 배고픈 지역의 예술인들 것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공정성 부분 특히나 이런 거는 조금 저희가 거리가 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튼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올해 해보고 지속성 여부는 판단하는 겁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재정 여건이 너무 어려워서 지금 1,000만 원밖에 못 올렸는데요. 향후에는 이런 부분도 사실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좀 재정 여건이 된다면 24년도에는 사실 조금 더 많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조금 더 올리면 위원님들께서 통과시켜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민생경제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을 보시면 소상공인 역량강화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명사특강이 지금 거의 1,000만 원이 다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특강이 지금 혹시 어떤 부분의 초청특강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사특강은 경영을 하다 보면 최근의 트렌드도 반영하고 핵심 경영가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초청해서 현장의 성공 사례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특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500, 2,000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희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지역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도 성공사례를 저렴한 가격에 같이 공유하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획은 2분에서 3분 정도를 모셔서 명사특강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하반기 계획에 운영이 8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에서 2, 3번 정도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예.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세 때문에 예산이 비싼 분을 모신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소상공인이 강연을 듣는 것보다 실질적인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게끔 그리고 비용 절감, 판로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된다면 명사초청특강의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꼭 유명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중에서도 소상공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유안 위원님처럼 8쪽에 보면 소상공인 역량강화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예.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대상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셨고 또 하반기에는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교육 수료자가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구조인지 아니면 교육수료자와 관계없이 모집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상반기에 진행했던 역량강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희망길라잡이사업 그러니까 시설 개선이라든지 홍보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역량강화가 필요하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같이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하반기에 진행하는 현장형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당초 3,000만 원 구비로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조선이공대학교 라이즈사업과 연계해서 6,400만 원을 같이 협업해서 하반기에 현재 계획은 80분 정도로 돼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100분 정도까지 현장컨설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봤을 때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큰 무리 없이 뭐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는 사실 별개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로 부연설명드리면 현장 맞춤형 컨설팅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고 센터에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1인 점포가 많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트렌드나 이런 거는 또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육을 또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장 맞춤형은 그렇게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업장으로 바로 찾아가서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 업주 분들이 나는 마케팅 분야를 해 달라 아니면 위생컨설팅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맞춤형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현장으로 가서 해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참여 업체와 컨설턴트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매칭이 돼 있어요?

지금 컨설턴트는 조선이공대학교 전문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그쪽에서…… 서구의 역할은 업체를 선정하고 조선이공대학교는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컨설턴트를 매칭시키는 역할 그리고 우리는 사후 뭐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업종별로 전문컨설팅을 배정하는지 아니면 1명의 컨설턴트가 다양한 업종을 담당하는 구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컨설팅 분야가 있어서 업체에서 수요하는 아까 말씀대로 5개 분야를 지금 컨설팅할 예정인데요. 뭐 경영 관련 전문 분야 그 다음에 뭐 안전, 위생 분야 이렇게 해서 총 5개 분야를 각각의 전문가를 수요자가 원하는 분야로 해서 매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문과정으로……

예.

그러면 컨설팅 종료 후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는 어떻게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최종적으로 6,400만 원 예산 중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통해서 성과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조선이공대와 함께 성과분석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소상공인과 시설개선이나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중복되는 분들도 좀 거기 많이 계신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각각 분야로 해서 시설개선 받으실 분들은 최소한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마케팅 분야는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신 분들 이렇게 별개로 저희가 분야를 정해서 지금 지원해서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 그 기간 동안에 개월 수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참여업체 컨설팅의 적정 배정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은주 위원님.

12쪽,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권 기반 확충에서요.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광주도시철도 2호선, 2공구 간 특히 금호동하고 운천저수지 있는 상무2동 이쪽 상가들이 굉장한 공사로 인해서 장기간 어떤 피해로 인해가지고 정신적, 어떤 물직적 고통들을 굉장히 오랜 기간 호소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여기 이 부분이 좀 빠져 있는 거 같아서 좀 아쉽기는 한데요. 지금 보니까 기획실에 있네요? 도시철도 2호선 차량기지 피해주민지원협의회가 있어요. 여기는 여기하고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기는 유덕동에 차량기지가 들어오면서 유덕동 일대에 피해를 지원해 주는 그 일을 하는 협의체입니다.

왜 거기는 하고 이런 데는 안 하고 이유가 뭐죠?

그거는 지금 그 당시에 차량기지가 약간의 기피시설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이쪽에다가 유치하는 그거에 대한 반대급부로 지역주민들이 그때 시에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해서 정책적으로 지원이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좀 아쉽네요. 여기까지 확대를 해서 그 목소리들이 들릴 수 있도록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왜냐하면 거기는 어떤 혐오라든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부분은 지원했지만 이분들은 직접 닥쳐있는 생활고뿐만 아니라 정신적 스트레스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그 고통들을 참 이해하기 쉽지 않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현장에 가게 되면 건물들이 기울어 있는 데도 있고, 실제로 물이 옥상에서 오른쪽으로 갔다가 왼쪽으로 흐를 정도니까요. 그 다음에 벽이라든지 바닥에 다 금이 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안전성 문제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어디다가 해결을 호소해도 안 되고, 법으로 가자니 이것이 장시간 또 가야 되는 이런 여러 어려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분 하나…… 구청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애를 써주시기도 하고 있긴 하지만 이게 피부로 와 닿고 있지 못하는 이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 여기가 언제쯤에나 끝나게 됩니까? 2공구, 금호동이나……

이제 그 부분은 정확히 저희가 확인을 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서구 쪽은 위에 복공은 거의 됐고요. 그 다음에 광산구나 그쪽은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 제일 먼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을 체감했습니다. 그래서 시에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례도 저희 시의원님 통해서 통과를 시키게끔 그런 노력을 해서 교통유발부담금도 감면을 시켰고, 다른 구는 피부에 안 와 닿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구청장협의회에 계속 논의를 했는데 별로 같이 움직여 주질 않아서 저희가 선제적으로 좀 그런 부분들을 했고요. 그 다음에 지속적으로 저번에 무슨 사고가 났을 때도 저희는 바로 현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을 손해사정인이 빨리 저희가 보상될 수 있도록 그런 각고의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현실적으로 도시철도본부에서 그걸 하기 때문에 여기 백종한 의장님도 그 부분에 관심 갖고 계속 5분발언하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너무 시에서 이렇게 움직여주질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아쉽게 생각하고, 이게 사실 저희 구만의 힘으로는 좀 벅찹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또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해주십사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원책 관련해서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상생카드부터 시작해서 나름대로 특례보증까지 다 하고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피해 상인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골목 전체의 상인들에게 해당되다 보니까 이것이 원래의 목적하고 다르게 되어서 그 지원책들이 실은 피해상인들에게 피부에 와 닿도록 되어 있지 못하고 또 경쟁력에서도 밀리게 되어지는 왜냐하면 공사를 하고 있고 주민들이 많이 안 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어떤 공평하지 못한 이런 느낌들이 있다는 것들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피해상인들만을 대상으로 한 대책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렇다고 우리 집행부가 실은 광주시가 1차적 책임이 있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구 주민들이기도 하기도 하고 우리가 골목상권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다양한 지원들을 하고 있는 마당인데 특히 피해상인들에 대한 좀 대책들을 강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때문에 같이 지혜도 좀 필요하기도 해서요. 이후에 한번 지금 좀 더…… 도로가 다 덮개가 된 상황이고 이제 차량도 원활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럴 때 좀 상생의 입장에서 청장님하고 그쪽 상인대책위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해서 다시 한번 애로사항을 듣기도 하고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뭔지 이것도 하나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더 나가서는 여기도 아까 지원협의체가 있는데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 다음에 주민대책위하고 해서 이분들이 큰 건 할 순 없지만 마음의 위로와 어떤 격려, 상생 입장에서 좀 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또 도와줄 수 있는 게 뭔지 의견도 좀 듣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서 일시적으로요. 한번 논의를 해보면 어떨까,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예, 위원님하고 상의해 나가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안 위원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서 사실 모금현황을 좀 넣어주셨으면 훨씬 보기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금현황을 봤을 때 예산 집행하는데 지금 사업 규모가 얼마인지 예상을 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 모금현황을 좀 부탁드리고, 지금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혹시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최근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민간플랫폼…… 대부분의 기금들이 다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행안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플랫폼 그 다음에 기타 민간플랫폼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민간플랫폼을 추가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민간플랫폼인데 약 3,000개 정도 회원사를 거느린 그리고 약 300만 명 정도의 회원을 가진 민간플랫폼하고 추가적으로 협약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모금을 하는 것이 뭐 고향사랑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답례품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부하시는 분들이 답례품을 보고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신규 답례품도 계속 고민하고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답례품 때문에도 어디로 기부할지를 결정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주력으로 인기 있는 답례품이 혹시 어떤 거 있나요?

우리 쪽에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육가공 쪽 답례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내서 좋은 답례품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생경제는 상당히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소상공인은 저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좀 있고 또 대한민국에 최초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서구에 있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상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또 소상공이 살아야 대한민국 웃는다는 그런 표어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요. 잘 좀 소상공인과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산업과장 박희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장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만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장미순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장윤라 동물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시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생활밀착형 농축 산업이 함께하는 상생도시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지원, 도ㆍ농 상생의 친환경 농업 육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 등 3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입니다. 공약사업인 제4회 양동통맥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양동전통시장 일원에서 공연과 먹거리 콘텐츠를 운영하여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치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시장 인지도 제고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평과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내년도 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상인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공모사업 선정 후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을 운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 사업 추진으로 양동시장 다ㆍ라동 소방시설 개보수, 문화센터 옥상 시설물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하였고, 하반기 경열로시장 노후전선 교체 등 남은 공사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도농 상생의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농업 추진으로 수도작 육묘용 상토 공급, 무인항공 공동방제 등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투입 비용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농민공익수당,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GAP 인증 비용 지원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농가소득 증대 및 영농편의 기반 구축으로 서창지구, 유덕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비가림하우스ㆍ친환경 전기난방기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부직포 설치비 지원 등 원예특작육성사업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친환경 우수식재료 선정과 공급으로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쪽,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사 완료 한 후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운영시간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0시부터 19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만족도조사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등록비 지원, 사회적약자 반려동물진료비 지원등 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길고양이 공존사회 조성을 위한 중성화사업과 공공급식소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선제적 가축방역 및 축산경쟁력 강화로 구제역ㆍAI 등 가축 전염병에 대비해 가축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구제역 백신 접종 및 가금판매소 일제점검 등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봉농가 지원과 학생승마체험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물 위생점검ㆍ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시장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산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안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쪽, 양동통맥축제 개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데 저도 체험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블로그에 후기를 좀 봤을 때 너무 좋지 않은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무료 주차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불법주차로 인해서 안전 문제 그리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 부분과 함께 치킨을 받는 데만 거의 한 2시간 정도가 소요됐다는 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사를 즐겨야 되는 그런 시간에 2시간 줄을 서서 있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킨집은 아마 양쪽에 수일하고 양동통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게 양동시장 내에는 있는데 실제로 양동시장 축제의 구간은 또 아니거든요. 상가 안쪽으로 와서 우리가 운영하는 별도의 먹거리 부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양동이나 수일은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평소에도 줄을 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인해서 저희가 축제장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그럼 그쪽은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건가요?

예, 개인들이 영업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그쪽에 사람들이 뒤엉켜서 사고가 날까봐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뭐 그 2곳이 유명하기 때문에 오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부분이라고 하지만 뭐 번호표를 나눠준다든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사 기간 동안 2시간 줄을 서면 안전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 기간 동안만이라도 뭐 번호표를 드려서 잠깐 다른 곳에 갔다가 받을 때 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카톡을 이용해서 내가 받아야 될 시간이 되면 알림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행사 때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말이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일부 판매 부스들은 카드결제가 안 되고 현금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나 광주상생카드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식 영업허가증이 있으신 분들로 인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각각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현금화를 하셨다고 하면 다음년도에는 양동상생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7개 상인회가 같이 협력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회의할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관련해서 안전 문제 그리고 또 결제 방식에 있어서 사전에 안내, 점검……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양동통맥축제 결과 평가를 제가 한번 나중에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박희남 시장산업과장님의 전반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19쪽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요?

실제로 지금은 약간 더운 시기이고요. 최고 많을 때 주말에는 한 150에서 200명 사이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QR코드를 기록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날씨에 따라서 적고 많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고로 많이 찍은 게 한 160 몇 명까지 방문했다고 말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럼 상당히 많은 인원이 거기 참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럼 현재 상주하는 총 관리 인력은 한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기간제근로자 2분이 계십니다.

아, 2분이서?

예.

2분이서 100 몇 건을 커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떠신가요?

8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아니, 반려견 데리고 와서 노는 시간이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이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QR코드를 찍고 놀이터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QR코드 이용이 불가능하신 분만 기간제근로자들이 안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현재까지는……

안내나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하는 거지 뭐 150명이 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뭘 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충분히 2분 정도 근무하면 그 정도는 소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 그럼 2분이 업무 분담은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현재 요일별로 하루에 1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기에 시작한 만큼 안전관리라든가 시설관리 부분도 있을 텐데 2분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봐서는…… 수요들이 많습니다. 퇴근 후에 6시 넘어서 산책을 하는 반려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까지 대비하면 향후에는 무인으로 갈 계획까지는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 초기라 현재는 저희들이 사람을 채용해서 동물등록번호가 어려워가지고 못 외워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동물등록번호로 QR을 찍어야만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저희가 따로 리더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은 리더기로 먼저 해서 들어가시도록 하고 다음에는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해서 오시라, 이런 부분들을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있고요. 주변에 환경정비나 청소 또 오후 저녁에 잔디 물 주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몇 년이 지날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봐서 무인으로도 운영하면 늦게까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녁에…… 원래 계획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었는데 퇴근하시고 산책 시간이 너무 짧다. 자기들은 이용을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시간을 10시에서 7시로 현재 바꾼 상황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처음 시작하는데 만족도를 분석해 가지고 향후에 다른 권역에도 확대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찾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QR 입장하실 때 기본적으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운영할 때 어떤 점이 불편한 점이 있었냐, 이런 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확대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도 100번이고 하고 싶은데 서구 관내가 실은 부지가 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유덕지구에 크게 시 차원에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뭐 꼭 갑을로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이쪽은 풍암 쪽에서 좀 소화를 시키고, 갑 쪽은 유덕동 쪽에서 좀 소화를 시키고 지금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 처음 시작한 만큼 안전관리 왜냐하면 개인이 개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성향 파악을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예.

또 무서운 개가 있을 것이고 또 좀 순한 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무인으로 해주면 서로 싸우고 또 안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위생 관리 그런 부분도 있으니 하여튼 간에 철저히 하셔서 모범적인 공간이 한번 되셔가지고 향후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은주 위원님.

이어서 한번 여기 20쪽에 몇 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캣맘분께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캣맘들…… 캣맘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제가 많이 봐왔던 게 중성화수술을 하고 그냥 그곳에 항상 풀어줘야 되는데 또 다른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풀어주고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 조금 더 관리될 수 있도록……

예.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유기동물입양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어떤 분께 됐을 때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개인적으로 유기입양센터 같은 데 가서 입양해서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입양센터 같은 데 이렇게 보호소에 가게 되면 정식적으로 입양하겠다고 신청 절차를 하면 저희가 1두당 최대 25만 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후에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입양 후에……

입양 후에……

입양 후에 저희가 지급을 하면 그 이후에는 개인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점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입양 후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요즘에 입양해서 그걸 또 학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점검이나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또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농업 분야 관련해서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1쪽에 주요업무 팀별 정원 인원이 좀 있습니다. 보면 전통시장팀 6분, 도시농업팀 5분, 동물정책팀 4분이 있는데 농업이 우리가 농자천하지대본이고 기후위기가 심하고 갈수록 농민이 중요해지는 이런 시기인데 이렇게 정규 인원이 적은 이유가 있습니까? 같은 전통시장도 다 중요하고 동물정책 다 중요한데, 5분밖에 안 되고 지금 주민센터에도 한 분만 농업 분야 담당자분이 가 계시는 거잖아요?

지금 도시농업팀은 학교급식지원센터 인원까지 다 해서 5분이 근무하시는데 거기 지원센터에 또 4분이 근무를 하고 계시거든요.

거기는 기간제 이런 거고요. 실제……

정식……

아, 정식이요?

예.

농업에 관련된……

아, 농업.

도농 관련된 이런 문제라고 본다고 하면 농업 분야에 관련해서……

꾸준히 농업 분야가 실은 사업이 많이 증가되고 있는 상황은 기예요. 2023년도도 보면 농민수당이나 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이나 뭐 최근에 농식품바우처가 또 새로 사업이 생기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에 아마 농업팀에서 한 2명 정도 농업직 더 증원이 필요할 것 같다고 해서 1명이 더 추가된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남구 대촌 있잖습니까?

예.

남구는 팀이 아니라 과로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민센터에 팀이 들어가서 농업 분야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보기에는 바로 대촌 옆이잖아요.

예.

같은 농사를 짓고 있는데 거기는 4, 5분의 팀으로 주민센터에 있다는 것이 참…… 우리는 1명이 있고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고 오히려 이게 역차별적인 또 농업에 대해서 서구청에서 홀대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와 어떤 불신들이 이 부분으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물론 정규 인원이라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의 요구에 이렇게 변화들이 많이 있음에 불구하고 이대로 그냥 있다는 것은 맞지 않을 거 같아서 좀 제안을 드린 거고요.

예.

두 번째로는 15쪽에 하반기 계획에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아마 서창동에는 양수장이 4개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양수기가 고장 나면 수리하고 유지 관리하는데 비용들이 좀 들어가게 될 거 같은데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됩니까?

수리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날씨에 따라서 영향을 또 많이 받기도 합니다. 폭우나 호우 그런 경우에도 많이 받긴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부족하지만 최대한 그 범위 내에서 잘 쓰려고 하고 우리가 예산 삭감 같은 거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했을 때도 그런 부분은 우리가 꼭 필요한 사업이니까 삭감해 주지 말라 해서 100%를 다 쓰고는 있습니다만 부족한 실정으로 그 후 상황에 따라서 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장이 나거나 이거는 예측이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비상용으로 한 7,000만 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확보를 해놓고요. 그리고 크게 고장이 났다거나 이랬을 때는 뭐 재난특교나 그 다음에 특교금 같은 거 요청해 가지고 그때그때 예산 또 확보해서 이렇게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로 인해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예.

고장이나 이런 것에 실질적인 조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취양수시설 개선사업 관련해서 용역비가 얼마 정도나 됩니까?

혹시 몇 쪽……

용역비가 1억 6,000 현재 세워져 있습니다.

1억 6,000 정도면 적지 않은 돈이 지금 개선사업으로 들어가고 있는 건데, 개선하고자 하는 어떤 분야? 어디를 좀 개선하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이 용역비는 저희 자체사업은 아니고 국가사업의 일환입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 등에서 영산강 쪽에 나주 하류 쪽에 녹조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보가를 상시개방 해 달라 해서 몇 년 전부터 이런 말들이 나와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상시개방을 결정해가지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승촌보가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승천보를 개방하게 되면 서창동 일원에 물이 좀 부족한 양수장에 취수하는 능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의뢰해서 취수장이나 양수장을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 후에는 현재 한 67억 정도 예상해서 전액 국비로 해서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은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연동되는데요. 근본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서창이 어쨌든 2026년, 25년에 영산강 범람으로 인해가지고요. 역류로 인해서 굉장히 논밭이 다 잠겨가지고 큰 피해를 봤단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48시간만 물에 잠겨있으면 논농사는 나중에 좋지 않은 결과를 이렇게 낳게 되는 건데 그러면 남구 같은 경우는 이게 양수장도 양수장이지만 배수펌프장이 4개 아니 2개가 지금 설치돼 있어가지고 폭우가 쏟아지고 역류 현상 뭐 간에 배수펌프장으로 다 막아 내고 이렇게 좀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서창은 하나도 없다는 것들이죠. 그러면 지속적으로 이런 현상이 갈수록 억류와 침수가 더 심해질 가능성이 있을 건데 지금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가야 할 건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영산강하고 지석천이 합류된 저류지여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아마 예산을 받아서 준공을 했고요. 그 준공한 후에 20년도에 제가 1년간 농업팀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현장을 나갔었는데 워낙 극한호우여서 그때도 보니까 펌프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은 남구 쪽도 다 침수가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극한호우에는 대비하기 어렵고 저희들도 자연재해위험지역으로 선정을 하려면 그런 부분들은 좀 더 고민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좀 우선순위에서도 밀려서 돈이 뭐 수십억에서 수백억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겠지만 저희들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아마 억류하고 침수하는 시기들이 개발의 어떤 근본 대책이 없으면 아마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러면 이제 예산 문제 때문에 지속적으로 농민들이 침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되면서 1년 농사에 대해서 걱정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오지 않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져서 좀 말씀드리는데 좀 더 관심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제가 또 장기적으로 이행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통시장도 이제는 플랫폼 사업을 좀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7쪽을 한번 보시면요. 1월에는 배송매니저사업이 양동시장에 하나 있었는데, 7월에는 이것이 현재 제외되어 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외된 사유가 뭔지 그거 좀 알고 싶습니다.

제외된 사유…….

배송매니저사업입니다.

7개 상인회 중 양동시장에서 배송매니저사업이 공모에 선정이 됐었는데 배송매니저라는 게 시장 상인들이 크게 원하지를 않은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장매니저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지금 시장매니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효과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그런데 소상공인이나 전통시장도 이제는 자생력에 있어서 플랫폼 이런 것으로 SNS를 많이 활용을 해야지만 자생력을 키웁니다. 언제나 국가나 지자체에서 지원만 해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스스로 커나가려면 그런 플랫폼을 많이 개발하고 해야 되는 것는데 약간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양동통맥축제 있잖습니까? 여기에는 지금 1억 2,000이 현재 구비로 돼 있는데요. 여기 보조금으로 1억 2,000을 다 집행이 된 겁니까?

보조금은 1억 500이고요. 자체적으로 또 진행한 예산이 축제평가 900 있고요. 내부적으로 지원하는 600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억 500을 그러면 다 교부금으로 양동전통시장에다가 집행한다는 이야기죠?

예.

다른 데 사업을 보면 공모사업으로 하는 건데 왜 양동통맥축제는 교부금으로 다 집행을 하는 건지 그것도 한번 궁금하고, 내년 예산할 때 이것도 관심 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통맥축제가 1, 2년차에는 아마 공모사업으로 해서 이루어졌다가 이제 호응도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너무 양동통맥축제가 유명해지고 호응도가 좋아서 계속 유지하자는 의견들이 상인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은 시청에다도 좀 보조금을 받아보려고 그때 당시에 굉장히 노력을 했었는데 시에서 도움을 안 줘서 어쩔 수 없이 아주 저예산으로 실은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저희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공모로 추진을 했었는데 그게 5년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사업과 같이 통맥축제도 중단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아시다시피 이미 지역의 축제로 자리를 잡았고, 시장에서도 이 부분들은 가져갈 수 있게 해 달라고 해서 구비를 별도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아니, 이런 좋은 사업은 전통으로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것은 좀 맞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므로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는 오후 14시부터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체육관광과장직무대리 유아림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의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성원으로 제10대 의회를 함께 하게 되신 의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의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소영 생활체육팀장입니다. 주정빈 관광진흥팀장입니다. 박선영 영상음반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관광과는 함께하는 생활체육, 매력 있는 도시관광, 재미와 활력이 넘치는 행복도시 서구 구현을 목표로 6대 전략과제, 19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쪽, 주민밀착형 내 곁에 생활체육 활성화입니다. 서구체육회 및 종목단체 운영 지원을 통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를 지원하고 다양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발굴을 추진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생활체육 기반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과 걷기 교실, 에어로빅 교실 등 주민 밀착형 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8쪽 서구청 펜싱팀과 함께하는 펜싱교실 운영입니다. 우리 구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의 재능기부를 통해 생소한 펜싱 종목에 대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하반기에 2기수, 4회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ㆍ내외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서구의 위상을 높이는 펜싱팀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여건 마련과 경기력 향상에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누구나 즐기는 맞춤형 체육복지입니다. 취약계층 유ㆍ청소년에게 다양한 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서구 Sports Camp는 하반기 중 종합 이색스포츠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이며, 장애인과 저소득층 등 체육 소외계층의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을 통해 체육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으로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등 체육 복지 향상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12쪽. 지속가능한 체육시설 환경 구축입니다. 노후화된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을 위하여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하고 하반기 내에 시설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덕흥구장 시설개선사업과 노후화된 풍암생활체육공원 내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은 7월 준공 예정입니다. 15쪽, 시설관리공단 위탁 공공체육시설 운영ㆍ관리입니다. 상무, 풍암국민체육센터 등 공공체육시설 4개소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자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을 활용한 관광자원 확충입니다. 서창한옥문화관에서는 전통문화강좌와 기획강좌, 전통놀이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한옥스테이와 시설 대관을 재개하여 문화관 운영을 활성화하겠습니다. 이어서 17쪽,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 활성화입니다. 서창의 역사ㆍ문화ㆍ자연자원을 활용한 체험형 관광콘텐츠 운영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창한옥 웰니스 힐링투어와 야은별당 노을음악회를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운영하여 서창만의 특색 있는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8쪽. 서창향토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서창동 일대에 서창한옥문화관 환경개선, 역사인물 테마길 조성 등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한옥문화관 시설보수와 서창감성조망대 데크길 경관조명 공사 등을 완료했으며, 하반기에는 나눔누리숲 내 편의시설과 포토존 조성 등을 통해 방문객 편의 증진과 관광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20쪽입니다. 서구형 도시관광 기반 조성입니다.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은 로컬브랜딩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운동과 건강 콘텐츠를 지역 자원과 연계한 사업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를 통해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우리 구로 관광객을 유치한 여행사에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원대상 모집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광자원과 연계한 지원을 통해 관광객 유입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건전한 문화산업 환경 조성입니다. 음악ㆍ게임ㆍ비디오물ㆍ출판인쇄업 등 문화산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행정지도를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시설 교육을 통해 건전한 문화산업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예방 중심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유아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유아림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 내용은 작성된 겁니까? 오셔가지고 작성하신 거예요?

전에 작성이…….

전에 작성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이 나면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상관없죠?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양인기 부의장님께서 발언하지 말라는 뜻으로……

아닙니다.

간단히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서창향토문화마을 관광 활성화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창이 아무래도 전통문화유산이 도시에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도 많이 좀 고민하기도 하고 의견들도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만큼 서창에 대한 뭐랄까요. 애정? 이런 것들이 남달리 또 집행부에서도 많은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요. 다름이 아니라 서창한옥 웰니스 힐링투어하고 노을음악회가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좀 참가 인원이라든지 효과적 측면에서 어떠신지…… 지금 공원에서 하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예.

노을전망대 앞에 있는 공원에서…… 저도 가보고 들어보기도 했는데 좀 어쩌신지 해서요.

서창한옥 웰니스 힐링투어와 야은별당 노을음악회 같은 경우에는 웰니스 힐링투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건대 라이즈사업과 연계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상반기에 6, 7번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어서 한 130여 분 정도가 참여를 하셨습니다. 1회 평균 한 20여 분 정도가 참여를 하시고 또 그분들이 오셔서 서창동의 일원을 잘 보시고 노을감성전망대 이런 곳까지 동을 지금 곳곳 돌아보고 계셔서 지금 입소문이 조금씩 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노을음악회 같은 경우는 야은별당을 새로 공간 조성을 하면서 공간조성 기념으로 음악회를 1번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도 여기 문화공간에서 또 좋은 음악회나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서창에서 행사들을 많이 해요. 뭐 억새축제도 하기도 하고 만귀정에서 동화마을 청년회들이 또 주최해가지고 하기도 하고 또 한옥문화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서창이 접근성이 떨어지잖아요?

예.

도시하고 인구밀집지역이면 홍보도 입소문도 금방 나고 하는데 여러 가지 좋은 자원들이 많이 있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는 있긴 하지만 노력을 하고 예산을 투여하는 만큼의 아직 활성화들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예, 맞습니다.

가서 보니까 썰렁할 때도 있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무의미하다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되고 관심을 유발하지 않으면 그냥 유지하는 이런 식으로 될 여지도 있고 품을 팔아서 굉장하게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거고 이런 건데 그래서 또 내용도 좋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돼서 거기에 대한 이런 콘텐츠에 대해서 아까 그런 접근성들이 많이 떨어지고 한만큼 관심과 어떤 같이 참여할 수 있는 뭔가가 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가는데 어떻게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뭔가 도움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측면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그쪽에 감성조망대가 생기고 저희가 나눔누리숲도 이렇게 조성을 했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게 어떻게 관광정책을 좀 활성화할 수 있을지 지금 그 가늠을 해보고 있는 과정이고요. 내년 정도에는 그런 플랜을 구상해서 거기 또 뭐 절골마을이든지 그 해설사들이 또 해설하는 그런 부분도 아시다시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조금 더 구상을 해 볼 계획입니다.

하나만 더요. 생활체육 관련해서 배드민턴 서구청장배 대회를 올해 상반기엔가 하신 것 같은데요. 5월엔가 했었던가요?

예.

그런데 장소가 북구에서 했었죠? 북구에서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북구체육관에서…… 저기 첨단2지구.

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서구청장배 대회인데 왜 서구 관할에서 하지 않고 북구 쪽으로 가서 이걸 하는가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있어가지고 혹시 왜 그런……

대부분의 종목들이 전용구장이랄까? 그런 게 좀 있긴 한데요. 이게 동호회원 수가 많다 보면 하루 종일 경기를 해도 그걸 다 소화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여건들이 안 된 경우에는 북구에 넓은 구장을 활용을 한다거나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동호회원들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뭐 전용구장을 해 달라는 요청도 있는데 사실 서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지가 없다 보니 뭐 풋살장이나 이런 것들도 요구가 계속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충족이 안 된 부분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빛고을체육관이나 이런 데 다 활용해서 하고 있는데 간혹 한두 종목 정도가 그렇게 타구에 가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체육시설도 확충을 해야 될 그런 장기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빛고을체육관도 있고 염주체육관도 다 있고 예전에는 거기서 다 했단 말이에요?

예.

배드민턴 동호회들도 거기서 했었고 제가 들리기로는 거기 대여료, 예산이 비싸서 못 해서 북구로 갔다는 이런 의견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자존감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서 예산이라는 걸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서 이건 좀 다른 문제가 아닌가……

그 부분은 체육회하고도 좀 그런 실상들에 대해서 한번 정확히 더 파악을 하고요. 또 개선점이 있으면 찾아 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안 위원님.

체육관광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쪽을 보시면 서구형 도시관광 기반 조성해서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이라는 곳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봤더니 총 1,314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조향체험 그리고 뭐 스포츠 셀프촬영 그런데 조향체험 같은 경우는 676명으로 되게 많은 수 같지만 6개월 동안 지금 주말과 공휴일은 쉰단 말이죠. 그래서 한 달에 20일을 생각해보면 지금 뭐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하루에 5, 6명 그리고 스포츠XR 같은 경우는 거의 1.9명 정도 그리고 지금 여기 셀프촬영하는 로컬스포츠 크리에이터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3.4명 정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2025년도에 김수영 위원님이 발산마을 관련해서 양학선 기념관, 구영웅 사진관 관련해서 많이 체험할 수 있고 관광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관광객들이 주로 주말과 휴일에 방문을 하는데 그때는 개방을 하지 않아서 정말 너무 아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추진현황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인건비 및 주민 무료봉사 등 여러 여건상 쉽지 않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도시재생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개방 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여기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도 마찬가지로 주말, 공휴일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에 있어서는 관내 숙박업소나 뭐 거점시설에서 리플릿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주말에 와서 이런 것들을 볼 텐데 보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알아보지 않고 왔을 때 당연히 하겠지 하고 해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 취지와 맞지 않는 게 아닐까 싶고 혹시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주말과 공휴일에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기간제 노동자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주말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고려해가지고 한번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말, 공휴일이 통으로 힘들다고 한다면 뭐 예약을 해서 그 시간 동안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을 들여놓고 너무 이용이 저조하지 않나,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이게 역효과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김선아 도서관과장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9쪽을 한번 보시면 하반기 계획에서 하반기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목록을 보면 도서관별로 특색이 좀 나누어져 있는 거 같고요. 이 강좌들이 수립될 때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수렴이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가 있나요?

지금 양동 작은 도서관이랑 이번에 농성2동 작은 도서관이랑 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과 동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위탁 운영할 때는 위탁업체에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에서 운영할 때 동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뭐 장서 같은 거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 작은 도서관과 민간위탁 작은 도서관 이게 따로따로잖아요?

예.

그러면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어떤 걸 지원하고, 여기는 어떤 걸 지원하고 그러나요?

민간위탁하는 곳은 위탁금을 교부해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냥 공립 작은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다 동하고 같이 붙어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써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저희는 도서 지원 그 다음에 순회사서프로그램 지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목록에서 보시면 양동부터 동천동까지는 동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창한옥하고 새몰마루는 동에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동 같은 경우는 거기 동별로 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으로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고 있고요.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참여했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위탁 작은 도서관 같은 곳은 많이 활성화가 지금 돼 있나요?

예, 공립 작은 도서관이랑 민간위탁 작은 도서관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위탁기관이 하느냐, 동에서 운영하느냐 그 차이만 있지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관심을 안 보이시더라고……

아……

제가 처음 갔는데도 그냥 뭐 어떻게 왔느냐, 이런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앉아서 근무만 하는 것인지, 대응을 탁탁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면 돈을 다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외부사람이 오면 대응을 해야지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율을 해주시고요.

예.

그 공간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소통할 수도 있고 문화를 향유하는 생활밀착형 커뮤니티의 거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투입되는 예산과 프로그램은 행정 편의나 관행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시로 점검 나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인 대응 같은 것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표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이어서 작은 도서관의 사립도서관이 코로나 이후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인구수 감소로 인해서 출생률이 줄다 보니까 초등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학부모들이 이용을 하는 건데 또 출생률이 줄어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도 학생 수가 줄어듦과 더불어서 도서관도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으로 그러기도 하고 또 어떤 프로그램 운영하는데 있어서도 참여율이 높아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들도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평일보다도 또 주말에 왜냐하면 방과후에 돌봄이 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학부모들하고 평일에 도서관을 찾는 비율들이 줄어들고 있어서 경영 상태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전하고 지금 몇 년 사이에 좀 줄어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혹시 사립 작은도서관……

사립도서관 63개관이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면이 적지 않아서 매년 작은 도서관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고 있는데 계속 실사를 나가면서 올해도 지금 몇 번 실사를 나가서 뭐 문을 열지 않는 곳이라든가 그런 곳에 대해서는 운영을 하지 않으시려면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운영이 활성화된 곳에는 더 집중적으로 많이 투자해서 활성화를 시키려고 이번에 차등지원을 좀 더 둬가지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도서관에 지원되는 예산 자체가 시에서도 지원하는 게 사실은 앞전 정부에서는 매년 200억 정도를 보통교부세로 지원을 해 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시에서도 재정 삭감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런 도서관 분야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투자해야 될 분야잖아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도 점차적으로 좀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은 공감하고 있고요. 프로그램 운영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내실 있게 해야 찾아오는 주민들이 또 만족감이 높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더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감사드리고요. 도서관을 책임지고 있는 분들이 계실 거 아닙니까?

예.

공립 작은 도서관은 주민센터나 이런 거 할 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적기도 하고 또 사람 인력이 파견돼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고민들이 덜하리라고 보는 건데 작은 도서관은 이걸 운영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뾰족한 수들이 많지도 않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예산상의 어려움들 그 다음에 자기 봉사 정신으로 버텨야되는…… 그런데 어쨌든 각 주민들 또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공간이기도 하고 접근성도 또……

좋으니까요.

많고 이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전에는 거기서 많이 쉼터도 이용하기도 하고 학부모 동아리가 활성화되기도 하고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와서 책도 읽고 이렇게 운영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재정 문제도 해결도 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작은 도서관을 책임지신 분들하고 서로 한번 의견을 들어보시고 좀 고충이 무엇인지 이런 것 좀 들어보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들을 같이 지혜를 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에 간담회 열어 가지고 요구사항 같은 것을 수렴한 다음에 이번에 평가할 때 지원 항목에 집어넣고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기에 지원하실 도서관 같은 거를 참고해서 선정하였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행정지원과가 공무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라든지 어떤 생활환경을 잘 도와주시는 대민사업에 잘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큰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좀 생각이 되어져서요. 11쪽에 일과 삶이 조화로운 복무제도 운영과 관련해서요. 현재 공무원 공직자 분들이 육아휴직이라든지 질병으로 인한 휴직, 장기휴직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지금 휴직자가 총 139명이고요. 육아휴직 97명, 질병휴직이 35명 정도 됩니다.

거의 10% 이상이……

예, 맞습니다.

공무원 수 인원에서 10% 이상을 장기휴직자로 봐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이제 연가수당 아니, 연가를 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현장이 공백되거나 또는 노동 강도가 더 세져서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는가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결원이 좀 많이 있는 상태입니다. 휴직도 있지만 또 의원면직이나 명예퇴직 등이 있는 상황으로 현재 부서에서 결원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감내하고 업무를 공유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 신규 직원 충원 요청을 99명 해놨는데요. 10월 말이나 11월 초쯤에 배정이 될 것 같아서 그때쯤 돼야 좀 결원이 해소가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번에 임용시험을 보고 한 100여 분의 공무원들이 새로 현장에 배치가 될 것 같은데 기간을 보게 되면 대개 교육을 받고 끝난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간이 보통 2, 3개월이 되는 것 아닙니까?

2, 3개월……

그건 없습니까?

이제 최종면접까지 하면 최종 발표가 9월 1일이고요. 한 4주 정도 교육을 받고 오는데 그 기간이 한 2, 3개월 정도 될 거 같습니다.

그렇죠? 조 편성을 해서 아마 해야 될 거 같으니까 그러면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일선에서 어쨌든 일을 하고 계시는 공무원들의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닐 거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과거에 했던 방식으로 꼭 순서대로 다 끝난 다음에 배치하고 이럴 게 아니라 교육이 끝난 다음에 교육이 끝나는 순서대로 바로 좀 현장에 복귀를 해서 업무공백을 최소화 시키고 그분들도 빠르게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뭔가 방법들을 모색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래서 이것이 모든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더라도 아까 말씀대로 10% 이상이 결원 상태가 있는 상황인데 이 새로 오신 분들을 잘 활용해서 빠르게 적응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 스트레스랄지 업무에 잘 적응하고 또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되어서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해가지고 임용해서 공백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유안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쪽을 보시면 5일 이상 연가 사용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혹시 아직 이런 5일 이상 연가 사용을 하지 않는 직원들이 분명히 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직장문화를 만들어나간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또 그 속에서도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중에서도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항목이 있는 만큼 사실 연가 사용 권장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용하지 못하는 조직문화나 업무 환경의 개선 대책과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 주신다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하나 더 가족 사랑의 날 같은 경우에 총 17회를 운영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혹시 만족도조사나 직원 분들의 어떤 피드백이 있나요? 어떤가요?

따로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없애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여서 직원들이 가족 사랑의 날 같은 경우에는 정착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어서 이걸 어쭤봤고 사실 여기 자료에는 거의 참여 인원과 실적 중심 정도가…… 실제 이 정책 효과를 보여 주는 뭐 직원의 만족도나 업무 효율성 이런 성과지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했을 때 직원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또 바꿔야 될 건 바꾸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예, 연말에 후생복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고진희 행정지원과장님의 전반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28쪽, 착한서구 평화열차 운행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화열차 참가자는 현재 한 3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인원이 편성됩니까?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서구 주민이나 서구에 연고가 있는 주민들을 우선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해서 한 190여 명정도 모집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가 괜찮습니까?

평화열차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예.

작년에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는 90% 이상이 만족을 하셨고, 이후에도 이웃 주민들에게 추천을 하겠다. 추천 의향이 있다고 하신 분들도 91%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행사가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있는 후속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까?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후속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는데요. 이번에 추진하면서 보니까 관내 초ㆍ중ㆍ고에 민주인권평화 관련된 동아리가 학교마다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일단 교육청 협조를 얻어가지고 공문을 시행해서 추천자를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평화열차가 장거리 이동과 현장체험이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동 중 사고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체제가 어떻게 좀 마련은 돼 있습니까?

보건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직원 두 분이 응급상황에 대비해가지고 함께 탑승해서 일정을 같이 소화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평화열차사업은 주민들에게 평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정한 참여의 기회 제공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 안전한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평화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발전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양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평화열차 이거는 구 기금 예산으로 지금 5,000만 원 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서구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당부 한번 드리고요.

예.

현재 지금 누락된 자료가 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 말씀하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 집행액이나 예산 내역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별도로 저희 방 오시면……

예.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13쪽을 한번 보시면요.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도시 간 교류사업 추진 있잖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보면 1월에는 소요예산과 집행액이 좀 있는데 7월에는 지금 없다 보니까 정확히 지금 시행을 했는지 아니면 하반기에 하실 건지, 이런 것이 없는데 그것도 나중에 추후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구세팀장 송은주입니다. 세무1과장 부재로 대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창 시세팀장입니다. 조현승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태진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정강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방세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부서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와 14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입니다. 구민의 복지수요 등 재정수요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전 직원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4,220억 원으로 5월 말까지 1,673억 원을 부과하여, 이 중 98.8%인 1,653억 원을 징수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매월 자체 대책보고회를 통해 징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상습ㆍ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되, 무재산, 파산 등 징수불능분은 과감히 정리보류를 추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 변동, 건축물 신ㆍ증축, 국세청 통보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누수 없는 세원 관리를 위해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운영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입주를 앞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단지 맞춤형 취득세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위파크마륵공원 917세대를 대상으로 현장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맞춤형 감면 제도를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오는 9월에는 위파크더센트럴 695세대를 대상으로 2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가구 증가로 등기우편 미송달 불편이 늘어남에 따라 45만 원 이상 등기발송 우편물을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전환하여 고지서 우편송달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탈루 및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구재정을 확충하고자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는 3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과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14개 법인을 조사하여 3억 6,500만 원을 추징하였고, 기획ㆍ특별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5개 법인으로부터 2억 4,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세 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입니다. 각종 조세와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현황조사와 가격검증, 소유자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에 이르는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였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1만 3,66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변동분에 대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차질 없이 공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지방소득세 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입니다. 지난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하였으며,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 8,547건, 852억 2,6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2만 3,749건, 71억 8,800만 원을 신고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안내와 직권고지 그리고 체납자 맞춤형 징수 독려를 통해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구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세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예, 이은주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따로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1,000만 원 이상인 대상자에 대해서 현재 위택스에 들어가면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도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예, 맞습니다.

봤더니 서구청이 2014년까지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되고 그 이후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위택스에 따로 들어가서 이걸 봐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링크를 걸어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쪽에서도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을 때 훨씬 체납징수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5개 구청이나 아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는 하지 않고 아마 전부 위택스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보기 때문에 위택스에 공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링크를 통해서 연동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조세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굉장히 정의파 공직자분들 같아서 굉장히 든든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고액체납자 징수책임제 확대 운영 관련해서 10쪽이요. 현재 고액체납자 현황하고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건수가 95이고 징수현황이 4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징수율이 26.93%밖에 안 되는데 건수는 과반도 지금 안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대다수가 초고액 체납자들이라고 봐야 되는가요?

여기에 있는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는 현년도 세외수입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을 현재 세외수입 부서에서 현년도 관리하고 해가 넘어가면 세무2과로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가 현재 각 사업부서의 세외수입 부서하고 예를 들어서 뭐 95건에 6억 4,000만 원에 대해서 독촉이라든지 압류예고 또 전화ㆍ방문, 체납처분이라든지 또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해서 이렇게 현재 올해 42건에 1억 7,200만 원을 징수한 사항입니다.

그럼 이 체납처분까지 기간이 보통 어느 정도까지……

체납처분은 납기가 지나고 독촉최고하면 언제든지 체납처분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올해 상습적인…… 조세 정의를 실현해야 될 것이 일자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추적단까지 구성을 해서라도 한마디로 끝까지 추적을 해서라도 고액ㆍ상습체납자들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라는 이렇게 말씀까지 계셨던 것 같아요. 또 성남시장 시절에도 그렇게 하시면서 가택압류까지도 하기도 하고 수사까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건데 그래서 현재 보면 징수팀이 4분이잖아요?

예.

징수팀이 4분인데 이분이 현장에서 직접 이렇게 상습적인 고액체납자 관련해서 현장형은 아니죠? 현장에서 직접 뛰시면서 하는 분은 아니잖아요?

거의 내근하고 있고 번호판 영치를 할 때는 저희 팀장하고 해당 담당자가 관내출장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해서 최근에 지방세체납관리단 운영을 추진하고 있고, 11명에 대해서 이미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가지고 8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려고 지금 계획 세우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어쨌든 뭔가 과거하고 다르게 이게 줄어드는 형식으로 가야 되는데 계속 반복되게 되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는 거라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현장 인력들이 이렇게 보강이 잘 돼가지고 이분들이 강력한 행정적 지도와 더불어서 필요한 법적 조치들까지 해서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는가는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다만 생계형으로 부득이하게 하신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좀 구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도 되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4쪽, 지방세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납관리단이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채용 과정에서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까?

채용 과정에는 보통 40대에서 한 50대 정도 연령대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 뭐 비근한 예로 북구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도 있고 또 국세청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셔가지고 이번에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관공서 경험이라든지 과거에 지방세라든지 어떤 세외수입을 접했던 분들 위주로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아, 그럼 경력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반영됐습니다.

반영됐단 이야기죠? 그러면 체납관리단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은 다음 주중에 무안에서 발대식을 할 예정에 있고요. 8월 3일부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전화상담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지방세하고 세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팀장이라든지 실무자들이 개별적으로 독려하는 어떤 건by건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전화상담이라든지 방문했을 때 어떤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당장 징수율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체납관리단의 운영에 있어서 올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까?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납자의 유형을 분석하고요. 쉽게 이렇게 뭐 단기에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이 여러 개 있다든지 또 체납의 의도가 나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고지서라든지 전화로 해서 납부를 하게끔 하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이렇게 분류가 된 분들에 한해서는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실시하고요. 또 조사를 하다가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에는 복지 쪽에 연계해가지고 긴급복지 분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려운 질의 같은데 그럼 체납징수율은 몇 % 정도 높이겠다는……

징수율은 구세 대비해서 전년도에 평잔해서 매년 구세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 연도폐쇄액이 징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20% 정도 이상은 더 징수를 할 것을 목표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이 처음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올해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에는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 관리로 발전시키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7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영치 관련 전개입니다. 지금 1월 보고에는 퀵서비스 활용, 비대면 영치번호판 반환과 장기체납차량 공매제도 안내문 발송 이렇게 안내문이 되어 있는데, 7월에는 이것이 현재 문제점이 뭐 있어서 제외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호판 반환은 기본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팀하고 반환하는 조를 이렇게 별개로 운영을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번호판을 영치하신 분들하고 체납자하고 대면하면 좀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번호판 영치조하고 반환조는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업무보고에 뭐 실적은 안 들어가 있지만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세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큰 골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안 넣었더라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소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혜 계약팀장입니다. 정현정 지출팀장입니다. 유진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대영 AI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유기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2026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공정ㆍ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부서 목표로 투명ㆍ공정ㆍ상생하는 계약행정 구현 등 8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첫 번째로 투명ㆍ공정ㆍ상생하는 계약행정 구현으로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663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정보를 나라장터와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 감사와 청년계약제 등 단계별 자율통제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투명한 결산과 효율적 자금 운용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세입 전망과 세출집행 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유휴자금을 정기예금과 MMDA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 결과, 6월 30일 기준 4억 7,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입ㆍ세출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쪽, 정확하고 투명한 결산입니다. 지난 2월 회계연도 출납사무를 완료한 후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은 후 주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서구 살림을 제작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에서 9쪽, 미래를 대비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운영입니다. 6월 말 기준 우리 구 공유재산은 349필지, 4만 6,319㎡로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재산대부료로 61건 9,300만 원, 행정재산 사용료 8건에 3,7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으로 4건 1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상무1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공유재산대장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에서 11쪽, 체계적인 청사 관리를 통한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중 구청사의 노후한 냉각탑과 지혈히트펌프, 시스템 에어컨을 교체하였고 18개 동 청사 중 유지보수가 필요한 11개 동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동 청사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4쪽, 실생활형 디지털 교육으로 AI포용도시의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AI디지털배움터는 과학기술부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가치지원센터 1층에 구축하여 생성형 AI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AI를 접할 수 있는 체험존을 구청사 1층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층 정보화교육장에서는 한글과 엑셀, 스마트폰 등 기초 과정에 주민 149명이 수강하였고, AI 활동에 대한 직원과 주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디지털역량센터는 상무우미아트빌에 운영 중으로 AI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하여 스마트폰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AI를 활용한 업무 개선과 주민 교육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15쪽에서 17쪽, 디지털플랫폼 안전 보강을 위한 보완 체계 강화입니다. 보완성이 검증된 전용 랜섬웨어 대형 솔루션을 도입하여 안정화 과정을 거쳐 전부서 PC에 확대 적용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보안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사이버 위협 대응 선제적 정보보안 관리 체계입니다. 정보통신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였으며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킹메일 대응모의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선제적 정보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강화로 보호 수준 제고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실태와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을 지속ㆍ점검하고 유출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저장매체 파기서비스를 운영하여 10억권 133개 정보를 파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로 개인정보 관리보호 수준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8쪽에서 20쪽,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AI를 활용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경진대회를 계획하고 20개 부서에서 총 29건의 사례를 접수받았습니다. 7월 중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ㆍ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AI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자 생성형 AI통합플랫폼 계정과 창작형 AI서비스 공유계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AI 활용 역량 강화과 공공데이터 분석 등 업무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개방을 확대하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에서 22쪽, 안정적인 행정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유지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성능 점검을 수행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한 행정업무용 PC를 교체ㆍ보급해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활용가능한 중고PC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예, 정보통신 관련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18쪽, 상반기 AI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6월 30일까지 AI활용 경진대회 출품작 접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럼 어느 정도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접수는 마감되어서 20개 부서에서 29건의 활용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아, 29건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시작해서 발굴이 됐으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편성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소요가 200만 원 정도 예상됐는데 집행이 0원이에요? 현재?

예.

그죠? 이것 마무리되면 문제없이 이게 집행되는 거죠?

예, 포상금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선정이 마무리되면 우수작품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신규사업이고 지금 전남광주가 반도체 관련해서 참 중요한 위치에 설정돼 있잖아요?

예.

이걸 지금 함으로써 서구가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AI 활용 경진대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발굴된 우수사례가 부서에 공유ㆍ확산되어 실제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게 좋은 사례고 신규사업인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22쪽을 한번 봐보시면 하반기 계획에 중고PC 보급 추진에 있어서 오래된 PC를 이렇게 사회복지법인과 사회적기업, 보훈 관련 단체에 이게 무료로 배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로 해서 이게 무료로 배급되나요?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 지난 PC를 교체하면 우선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그 남은 PC도 소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도 상태가 양호한 PC가 있는 경우에 부서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사회복지법인이나 보훈단체 등에 양여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월에 복지법인에 1대를 했고요. 지금 7월에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2개 부서에서 접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품양여하부계약서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에 PC를 그 기관으로 보급하게 됩니다.

그럼 구청에서 그 업체한테 먼저 서류를 접수한가요? 거기서 저희한테 먼저 접수를 한가요?

지금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2개 법인에서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저희하고 같이 합의계약서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대충 수량은 몇 대 정도 된가요?

현재 1월에 1대가 나갔고요. 7월 조사결과에서 2대해서 상반기 중에는 지금 3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네요?

예.

이게 숫자가 상당히 되는 걸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많은 대수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동네에서 뵙다가 여기서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먼저 5쪽에 투명ㆍ공정ㆍ상생하는 계약 추진이 있는데요. 어쨌든 계약 추진은 계약의 어떤 투명성이라든지 지역업체의 참여 확대가 중요할 거 같은데요. 추진개요에도 보게 되면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지역업체 및 사회적약자 기업에 대한 보호정책을 강화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보호정책과 관련해서 실제로 차별성이나 뭔가 있는 속에서 되고 있는 건지 이걸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일단 계약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소상공인 우선계약과 관내 지역업체 우선계약을 추진하고 있고요. 또 각 부서에서 여성기업 우선과 장애인기업, 청년창업기업 우선구매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를 주면서 하고 있다고 봐야 된가요?

일단 일정 부분 이상 이런 기업들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혹시 지역업체들도 많이 참여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참여감독제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 구성과 운영은 어떻게……

지금 마을진입로 포장이나 공원 조성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3,000만 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 요구가 들어온 경우 주민참여감독 제도가 시행돼야 되는 공사임을 알리고, 올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주동어린이집 공원, 농성1동 주변 도로, 화정2동 신동아아파트, 3건에 대해서 주민참여감독을 지정해서 그 주민분이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의견을 교환하거나 공사가 뭐 잘못됐다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영하는 어떤 비율들은 높다고 봐야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공정하고 투명하게 공개적인 과정이 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래서 지역업체나 약자적인 업체들이 잘 이렇게…… 계약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고기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나 지역소상공인 참여를 더욱 확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정형권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희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정전남 지적팀장입니다 한희순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토지정보과에 대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신속ㆍ정확한 토지정보 구축으로 신뢰받는 지적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공정한 토지관리등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정확한 지가산정으로 공정한 토지 관리입니다. 먼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공시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결정공시는 1월 1일 기준과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2회 실시합니다. 토지특성조사 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주민의견 청취 및 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공시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4만 7,141필지에 대해 4월 30일 결정공시하였고, 이후 이의신청 5건은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위원회 심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분할ㆍ합병ㆍ지목변경 사유로 이동된 필지에 대해 지가산정 검증 후, 주민의견 청취와 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말 결정공시할 예정입니다. 5쪽,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관리입니다. 개발부담금은 660㎡ 이상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이익금 중 20에서 25%를 환수하는 것으로 상반기에는 9건, 50필지에 대해 종료시점 지가를 산정하였으며 5건을 부과하였습니다. 이후에도 개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입니다. 먼저 부동산 실거래 및 임대차 신고제 관리 강화입니다. 상반기 실거래신고 및 검인신고 2,752건이 접수되었으며, 지연신고 과태료 11건을 부과 징수하였고, 작년에 부과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1건을 징수하였습니다. 주택임대대차신고는 4,720건이 접수되었으며, 지연신고 과태료 45건을 부과, 38건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거래 및 임대차 신고를 면밀히 검토하여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힘쓰고자 합니다. 9쪽, 선진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중개사무소 관리ㆍ점검 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총 816개가 등록 영업 중이며, 시ㆍ구 합동점검, 수시 지도점검 등을 통해 위반행위로 적발된 업소에 대해 등록취소 4건 등 44건을 행정처분 하였으며, 이중 과태료는 33건을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합동 및 수시점검을 통해 선진 중개문화 정착 및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쪽, 부동산 중개사무소 자율점검제 실시입니다. 공인중개사가 법적 준수사항 이행 여부와 관련된 자체 점검표를 구 홈페이지에 작성 및 제출토록 하였고, 상반기에는 628개 업소가 자율점검에 참여하였습니다. 7월에는 미참여 업소에 대한 현장 지도점검과 하반기 자율점검을 10월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위소득 100% 이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이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고려하여 3억 원 이하 주택의 매매ㆍ전월세 계약 건에 대해 30만 원 이내 중개보수료를 전액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지원실적은 85건 약 1,700만 원입니다. 하반기에도 중개보수 지원사업을 안내하는 등 많은 대상자가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쪽, 주민과 함께하는 도로명주소 활용ㆍ활성화입니다 먼저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설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에 도로명판ㆍ건물번호판 등 주소정보시설 2만 5,639개를 전수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반기에는 훼손ㆍ망실된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838개를 정비하여 도로명주소의 안정적 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주소정보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입니다. 도로명주소 활성화를 위해 각종 행사, 다중이용시설 등 현장홍보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생활 속 도로명주소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세주소 부여 확대입니다.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없는 원룸이나 다가구주택 등에 기초조사를 거쳐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상세주소 14개소를 부여하였으며, 다가구주택 전입신고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적공부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먼저 신속ㆍ정확한 토지이동 정리와 등기촉탁 대행서비스 제공입니다. 등록전환 및 분할 등의 사유로 1,514필지를 토지이동 정리하였고 295필지에 대해 신속 정확한 등기촉탁대행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대행서비스를 시행하겠습니다 15쪽, 고품질 측량성과를 위한 측량기준점 표지 설치ㆍ관리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확보를 위한 지적기준점에 대해 지난 3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약 체결하였고, 자체조사를 포함한 일제조사를 거쳐 8월까지 124점에 대해 신규 및 재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쪽, 지적정보 불일치 토지, 토지이동 정리 추진입니다. 건축물 준공 이후 지목변경이 미신청된 토지에 대해 3개년 계획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6개동 6,700필지를 조사할 계획으로 현재까지 지목불일치 31필지를 추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건축물대장 용도와 실제 토지이용현황조사를 통해 토지이동 정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7쪽, 연속지적도 정비사업입니다.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를 위해 지적도 415필지와 연속지적도 818장에 대해 겹침이나 이격 등 오류를 수정하여 세계측지계 연속지적도를 작성하는 2개년 사업으로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하겠습니다. 18쪽,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먼저 디지털지적 구축을 위한 지적재조사사업입니다. 지적도상과 실제 경계의 불일치로 인한 경계분쟁 등 불편 해소를 위해 2012년부터 30년까지 디지털지적을 구축하는 국가시책사업입니다. 26년 6월 기준, 총 20개 지적재조사 지구 중 15개 지구를 사업완료하였고, 현재 5개 지구가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성, 유촌1, 유촌2, 덕흥, 마륵지구에 대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근 토지소유자와 원활한 경계협의 추진과 조정금 징수ㆍ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9쪽, 수치지역 세계측지계 변환사업입니다. 금호 택지개발사업지구 등 22개 지구 지적도에 대해 지역측지계를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 좌표로 전환하는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4개 지구에 대해 현지검증 측량을 수행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등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지적재조사사업 찾아가는 경계협의 개별상담입니다. 사업지구 현장에서 명확한 경계협의를 위한 토지소유자별 개별상담을 진행토록 하여 토지소유자의 이해도를 증진시키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안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토지정보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선착순으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신청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산이 전액 시비인데요. 이게 2022년부터 전액 시비로 원래 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각 구청에 실행토록 이렇게 내려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1,820만 원이 저희 구 올해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750만 원을 더 계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해보니 좀 많이 신청을 하셔서 연말에 막 11월, 12월에 예산이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진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 좀 많이 요청을 저희 구라도 좀 많이 달라, 이렇게 해서 다행히 750만 원을 좀 증액해줬고요. 또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하는 선착순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만약에 올해도 한 11월, 12월에 소진이 된다면 내년 또 1월 말 정도에는 또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한 2, 30분 정도 올해도 집행을 했는데 그분들을 최대한 관리를 하다가 또 1월 말에 집행은 하는 거지, 올해 뭐 떨어져서 아예 그냥 예산이 소진됐다고 해서 올해 안 드리고 내년에도 안 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22년 1월 1일부터 계약하신 분은 이 대상이 되신 분들 뭐 차상위계층 이런 대상이 되신 분들은 지금 언제든지 신청을 하셔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신청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받아서…… 만약에 예산이 소진됐더라도 또 내년에 지급해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주거취약계층 중계보수사업에 대해서 홍보 및 안내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으로 홍보랑 안내가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상시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구 청사 입구 쪽에 홍보 부스 거기에다 팜플렛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도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홍보물도 시에서 제작을 해갖고 올해 같은 경우 한 3,300장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특히 각 개인한테 다 알려드리기는 힘들고 해서 SNS 뭐 이런 것은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 또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에 직접 다 보내서 그분들이 아, 혹시 대상되십니까? 이렇게 좀 할 수 있고 그분들 책상에 같이 넣어주고 끼워놔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반기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한 사업 같은데 혹시 정말 필요하신데도 모르시고 또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실 저는 취약계층이 정보에도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접수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