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예술과부터 2026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문화예술과장 채봉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문화예술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은정 문화예술팀장입니다 박은주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이옥주 서빛마루문예회관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문화예술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새롭게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문화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문화예술과에서는 문화로 여는 미래, 행복을 더하는 도시 조성을 부서목표로 삼고, 6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4쪽, 시민과 공감ㆍ소통하는 생활 속 문화예술축제 운영입니다. 먼저 제11회 광주서창억새축제는 은빛 억새가 전하는 가을로의 산책을 주제로 오는 10월 15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개최할 예정이며, 상반기에는 전문가 자문과 문화예술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행사대행용역사를 선정하였습니다. 특히 한국마사회 도심승마체험과 호남대ㆍ광주대 RISE사업 참여를 유치하였으며, 7월 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광주를 대표하는 생태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힐링음악회입니다. 지난 4월 4일부터 5일까지 광주천변에서 힐링음악회 새봄을 개최하였으며, 공연과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19일 하정웅미술관 잔디광장에서 가을 힐링음악회를 개최하여 계절별 문화행사로 이어가겠습니다. 도심 속 문화예술축제 도시 락(樂)은 지역 예술단체와 생활문화동아리 46개 팀을 선정하고, 상반기에 공원과 광장 등에서 상설공연 22회와 찾아가는 아파트 음악회 4회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일상 가까이에서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장소에서 공연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입니다. 지역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지역 문화예술인 작품을 하반기 중에 구입하여 서빛마루문예회관 등 청사에 순환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우리 구 대표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구여성합창단은 상반기에는 신규단원 8명을 위촉하고, 서구민의 날과 광주시민의 날 초청공연에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주합창제에 참가하고, 12월 정기연주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지역 문화예술인과 장애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해 문화예술 13개 단체와, 장애예술 2개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구문화센터와 농성문화의집, 새몰마루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별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새롭게 개관한 양동생활문화센터와 10월 개관예정인 유덕동생활문화센터를 동행정복지센터, 관련부서들과 함께 주민 생활권 내 문화공간으로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11쪽,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조성입니다. 소통테마길은 길의 특성에 맞는 문화콘텐츠와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소통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치평동 감탄히어로는 아이와 환경이 함께 성장하는 아동친화 소통 생활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전남중 청소년 마을디자인단 정책제안 활동과 치평마을교육공동체 연계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호남대학교 RISE사업과 연계한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환경체험과 북크닉, 업사이클링 등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으며,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후환경, 아동친화 단체와 민간 사회공헌 자원을 연계하여 일상 속 환경문화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풍암동 모두모아길은 공간실험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일반도로를 보행자 전용도로로 전환하여 어린이 통학로와 주민 휴식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당초에 추진하였으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위한 시 도시계획심의 협의 과정에서 전면적인 보행자전용도로 전환보다는 우선 일방통행로를 운영하면서 교통영향을 검토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관련 부서 및 관계기관과 일방통행로 조성 및 보도공간 확충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상무2동 운천테라스길은 운천저수지와 먹자골목을 하나의 공간으로 연결하여 산책 후 야외 테라스에서 휴식과 공연, 식사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거리문화를 조성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간실험으로써 10월 중 차 없는 거리와 버스킹, 플리마켓 등을 결합한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상인회와 함께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공간실험을 통해 상인들이 상권 활성화 효과를 직접 체감하고, 내년부터는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마중물 역할을 하겠습니다. 14쪽, 전통과 문화의 미래가치 창출입니다. 먼저 회재 박광옥 탄신 50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오는 8월 25일 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한국학호남진흥원과 문중 협의를 거쳐 학술대회 용역에 착수하고 주요 발표자와 토론자 섭외를 완료하였습니다. 행사 당일에는 학술대회와 국악공연, 기록물과 문중 소장 유물 전시를 함께 운영할 계획입니다. 제28회 서창만드리 풍년제는 9월 11일 송학초등학교에서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개최할 예정으로 들노래 재현과 문화예술공연, 전통문화 체험을 통해 지역의 전통 농경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서구문화원의 내실 있는 운영 지원과 생생국가유산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지역 문화유산 교육, 성균관유도회 지원, 회재 박광옥아카데미 등 전통문화프로그램도 관련 단체들과 긴밀히 협력하여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등록문화유산인 천주교광주대교구청은 보수정비를 추진 중에 있으며 시 지정 무형유산 전승 지원, 향토문화유산인 서창만드리 들노래 전승 지원 등 우리 지역에 소재한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보존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빛고을국악전수관 운영입니다. 빛고을국악전수관은 지난 2월 노후시설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3월부터 공연과 전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장에서는 전통국악 목요국악과 퓨전국악 국악잇다를 총 5회 개최하여 460명이 관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ㆍ기획공연과 복지시설을 찾아가는 국악공연, 개관 24주년 기념 국악페스타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악기 탐정단, 가야금 팝, 전시해설 큐 운영 등 전시 관람과 공연ㆍ체험을 연계한 참여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악문화학교는 일반강좌와 청소년강좌, 직장인을 위한 야간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5쪽, 함께 누리고 함께 채우는 서빛마루문예회관 운영입니다. 서빛마루문예회관은 상반기에 오페라와 클래식, 음악회 등 기획공연 5회, 지역예술인과 함께하는 무대공감 콘서트 2회, 상주단체 공연 1회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8,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수준 높은 공연 유치 및 기획으로 시민들의 공연 만족도를 높이면서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해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담 위원님.

먼저 문화예술과 채봉길 과장님 그간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쪽에 보면 전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문화시설별 꿈꾸는 예술터 운영에 있어서 주민주도의 생활문화공간 유덕동 문화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유덕동 업무 이양과 10월 본격적인 운영이 개시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대로 원활하게 잘 추진이 되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저희는 거기서 10월……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7월 말쯤에는 준공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리모델링 거쳐서 10월 중에는 개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거기 비품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했거든요. 추경이 바로 확정되는 대로 비품 구입하고 안에 기본적인 것들 정리해서요. 개관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현장 운영 인력 배치는 어떻게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개관하고 나면 유덕동에서 운영할 거거든요. 유덕동에 제가 알기로는 기획실에서 정원을 추가로 배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장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유덕동하고 협의해서 저희도 생활문화센터가 있기 때문에 협의해나가겠습니다.

부연설명 드리면 다른 생활문화센터 같은 경우는 단순히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런 것 때문에 기간제 노동자를 써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유덕동 같은 경우는 현장민원실이 들어가기 때문에 별도로 기획실에서 직원 2명을 그쪽으로 정원 배정을 했습니다. 그럼 확보가 되는 대로 운영할 때 직원 배정해가지고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덕동 문화센터가 많은 예산이 현재 투입돼가지고 주변에서 지금 많은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새롭게 문을 여는 유덕동 문화센터의 프로그램 및 대관시설에 대해 지역주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해가지고 대책 수립을 해 주시고요. 주민주도의 생활문화공간으로 명시된 만큼 일방적인 시설 운영을 넘어 지역주민과 동아리들이 실질적으로 주도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운영 방안과 지원 대책을 서로 공동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이 좀 편하고 활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갖춰주셨으면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유덕동하고 건강생활지원센터 또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생활 가까이에서 문화활동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김유안 위원님.

문화예술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문화생활을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2026꿈의예술단 오케스트라 예비거점기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에 되다보니까 업무보고에는 아직 빠진 것 같은데 사실 이 공모 선정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는데 이 선정은 예비거점기관에 불과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2027년부터는 정식거점기관이 돼야만 6년간 또 최대 8억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사실 예비거점기관에서 정식거점으로 전환되기 위해서 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요구하는 평가 기준이 있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7월에 예비거점 선정 후에 10월에 신규거점 전환 심의를 하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지휘자를 선정하고 서구청하고…… 수행기관이 문화센터입니다. 문화센터하고 관련 조직들을 어떻게 연계했는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하면 거의 거점기관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 가능성을 높게 보고……

충분히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고 그리고 사실 지금 문화예술교육 기회가 부족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에게 정말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일수록 대상자 기준이 굉장히 잘 선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대상이 아동, 청소년이고요. 8세부터 19세 청소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꿈의 오케스트라 이 사업 취지가 취약계층 그 애들이 문화예술을 접하기 힘든 취약계층에게도 이런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겠다. 그런 뜻이기 때문에 대상자 중에 취약계층을 50%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상자 선정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상자 선정할 때 있어서 특정 학교, 특정 계층이 너무 편중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요.

그러겠습니다.

사실 악기를 배우고 싶지만 또 취약계층에서 그걸 그냥 꿈으로만 가지고 있는 아동, 청소년들이 사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통해서 꿈을 많이 심어주셨으면 좋겠고 특히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업 종료 후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마련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그 중간중간에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씩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서구는 이번에 신규예비거점으로 됐는데 광산구나 남구는 한 10몇 년 동안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례가 있기 때문에 또 거기하고도 계속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좀 알차게 추진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은주 위원님.

올 새봄 벚꽃축제때 전날 비가 엄청 와가지고 직원 분들이 밤새 양수기도 물을 펐던 기억이 생생한데요. 항상 주민들에게 좋은 문화예술 향유를 함께하기 위해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5쪽에 서창억새축제 보면 행사운영대행용역을 시행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억새축제하고 어제 설명드린 선셋 마라톤대회랑은 한 업체에서 다 한꺼번에 하시는가요?

아니, 다른 업체에서 합니다.

그럼 이 업체는 어떤 업체에서 주로 어떻게 대행을 하시는지.

마라톤……

아니요, 일단 여기 억새축제 행사요. 금액이라든가……

행사대행용역을 저희가 3억을 책정해서 추진했고요. 업체는……

아니, 궁금해서 그럼 업체가 1부터 10까지 모든 걸 다 해요? 모든 행사를 다……

아니, 행사장 조성하고 거의 프로그램…… 작년에는 좀 나눠서 했는데 이번에는 일부러 행사용역비에 좀 많이 태웠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면 행사 전반에 대해서 교통이라든지 그 안에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저희가 기본 구상안을 주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그러면 그 제안서를 평가해서 가장 제안 내용이 충실한 업체를 선정하고요. 그 다음 추경에 이번에 올린 주민참여 프로그램은 저희가 별도로 따로 공모를 해서 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뚜벅뚜벅 억새탐험대라고 해가지고 이 생태축제에 맞는 그런 프로그램 한두 가지만 저희가 별도로 하고 나머지 전반적인 사항은 이 행사대행용역사에서 진행을 합니다.

서창억새축제가 서구의 가장 대표적인 브랜드로 자리 잡은 건 사실이잖아요?

예.

주민들도 많이 가시고 하는데 혹시라도 그쪽에 서구 주민들이 조금…… 그냥 객이 아닌 너무 구경이 아니라 좀 참여하는 쪽으로도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11쪽에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이 문화예술과 업무라고는…… 사실은 이거 업무보고 보면서 알았는데 어쨌든 같은 길이지만 그 길 안에 문화예술을 담겠다는 취지로 아마 이쪽 부서에서 하신 것 같고 거의 다 지금 이거는 구비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죠? 구비인데 설명은 잘 들었고 일단 감탄히어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개장을 해서 어제도 갔다 왔는데 굉장히 주민들이 저녁에 안전하게 많이 다니시고 되게 좋아하는 길이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길이 약간 또 소외가 되는 것도 있긴 한데, 일단 주민들 민원 중에 하나는 저도 느끼는 건데 이게 감탄마을이에요. 감탄인데 안 감탄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불필요한 조형물 그 다음에 나무에서 계속 밤에 계속 불을 켜놓는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물론 호불호는 있겠지만 브랜드가 감탄인데 이게 맞냐는 의견도 많이 있고 그리고 지금 미디어파사드 콘텐츠를 두 번째로 계획하시는데 이 부분은 첫 번째 어린왕자보다는 좀 더 마을 중심의 내용하여 가면 좋을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이것도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그쪽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감탄히어로길이 아파트 단지 내에 있잖습니까? 그래서 낮에는 통행이 많은데 저녁에는 어두워서 좀 조명보다는 그래도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어린왕자 콘텐츠로 해가지고 간략한 미디어파사드로 했고요. 올해는 치평초등학교 학생들이 지구의 날을 기념해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57점을 저희가 치평초등학교 협조를 받아서 그 작품들을 활용해서 호남대학교 라이즈사업으로 800만 원을 또 확보했습니다. 구비 사업이 아니고 호남대 라이즈사업으로 확보를 해서 이 작품들을 4분 분량 영상으로 만들어서 지금 만들고 있고 8월에 올라올 건데 그래서 학생들에게 자부심도 주고 지나가는 학부모 또 주민들에게 관심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왕자를 우리는 많이 아는데 의외로 많이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안내문도 있고는 하는데 그리고 조형물 같은 경우도 너무 날카로워서 애들은 거기가 자전거를 타면 안 되긴 하나 자전거를 타는 경우가 있고 아이들 키와 어린왕자의 조형물 키가 거의 같아요. 되게 뾰족하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뭐 어떻게 지금 보수를 하기에는 애매하긴 한데 다음에 또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럴 때는 그런 부분도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예, 김유안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이 서창억새축제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좀 덧붙이자면 제가 작년에 이틀 동안 자생단체에서 운영을 하는 주막에서 부침개를 부치는 봉사를 하면서 이틀을 머물렀는데 거기 사시는 주민뿐만 아니라 오시는 분들께서 이게 해가 갈수록 부실하다. 정말 이 자연경관이 너무 무색할 만큼 축제가 너무 허하고, 정말 제가 봤을 때도 너무 많이 찾아오시는 분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내용에 있어서도 뭐 감성 포토존 같은 경우도 또 젊은 층들이 와서 SNS로 홍보할 수 있고 제대로 된 몇 개만 거점을 만들어도 홍보가 돼서 유입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부탁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서창억새축제가 11회로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매년 축제가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나 의회에서나 하시는 말씀이 축제가 끝나고 나면 머리에 남은 게 없다.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월에나 3월, 전문가 T/F 또 시 축제평가위원회에서도 이런 억새축제만의 킬링 콘텐츠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아까 잠깐 나왔는데 마라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억새축제만 해도 강점이 있지 않습니까? 영산강, 노을 또 이렇게 억새를 볼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광주에서 유일하고요. 전국적으로도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강점을 살려서 서창억새축제가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생태경관축제에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인위적인 거 왜냐하면 전문가들도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다른 데서 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다 넣으면 이게 생태관광축제로서의 어떤 정체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지적이 돼서 작년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던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했었던 그런 포토존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도 사실 작년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신경 써서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계속 주민들이 이야기하셨던 게 왜 여기 서창은 초대가수가…… 그러니까 초대가수라도 불러야 유입될 텐데 정말 너무 예산을 쓰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나올 만큼 좀 뭔가 제가 느끼기에도 조금 알찼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저희가 몇 년 전까지는 초대가수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예산 대비 뭐 몇 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그때 개막식 잠깐 이렇게 하고 크게 그렇게 효율적이지 않다. 그리고 축제평가할 때도 개막식 때부터 평가위원들이 현장을 다 오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동구가 충장축제를 롯데월드 퍼레이드까지 불러서 그렇게 거창하게 했는데 평가에서는 완전히 낙제점을 받았어요. 그런 축제를 왜 하냐, 충장축제만의 고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 평가들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억새축제만의 그런 힐링을 하고 생태적인 그런 걸로 좀 가져가려고 정체성을 그렇게 저희는 추진하고 있는데 그래도 주민들과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제시해준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말씀을 해 주셨던 게 거기 사시는 주민 분들은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시기를 바래요.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작년에 바로 옆 나주에서 유명한 트로트 가수가 오면서 엄청 많은 인원이 몰렸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라도 해서 여기를 오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서창을 알려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에 맞게끔 해 주시되 또 많은 분들이 오실 수 있도록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들 많이 고민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고기담 위원님.

서빛마루문예회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7쪽에 공연장 대관 운영 관련인데요. 구에서 이렇게 알차게 좋은 프로그램을 꾸리시는 것도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대관 프로그램의 공연에 관련해서 의견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프로그램을 대관했을 때 공연의 기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반인에게 대관할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 대관은 빼고요. 일단은 그러면 문화예술 공연 기준 그니까 왜 이런 건 안 해줘요. 막 하실 수도 있을 거 같아요. 예를 들어서 왜 트로트는 안 해줘요. 그런 민원이 옛날에 많았다고 제가 들어가지고 그런 공연을 올렸을 때 그 기준을 정확하게 잡아야 운영이 좀 원활할 것 같아서요.

서빛마루 같은 경우는 지역의 뭐 문화센터도 있고 하지만 처음에 조금 전문공연을 해보자, 우리 지역 서구에 그런 공연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뭐 트롯도 좋지만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없는 오페라나 재즈 이런 형식의 것들을 조금 기획을 해보자고 당초에 그렇게 출범을 했고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렇더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에 수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들을 고려는 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주민들이 대개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해보면 지역에서 저희가 보기 힘든 공연들을 봤네요. 이런 의견들이 좀 상당수가 많아요. 그래서 방향을 좀 그렇게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제일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저도 막 신청하려다가 안 된 경우도 몇 번 있어가지고. 되게 좋더라고요. 안 됐지만 좋아요. 여기에서 볼 수 없는 프로그램을 1만 원에 볼 수 있다는 게…… 그렇지만 계속 가다 보면 무슨 기준이냐 무슨 근거냐. 분명히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차후에는 이런 공연의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는 게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문화예술은 5분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말씀 한 번 올리겠습니다. 책자에는 13쪽이고 제목은 11쪽인데요. 걷기 좋은 소통테마길 거기에 보면 모아모아길 조성, 이거 있잖습니까?

예.

풍암동……

아, 모두모아길인데 죄송합니다. 1월에는 현재 주민수렴 후 실시설계로 순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7월에 보면 실시설계를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이 맞는 건지.

그거는 당초에 1월에 사업을 계획했을 때는 거기를 차 없는 거리로 만들려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작년에 그걸 부의를 했었는데 재심의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가로망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상 그걸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을 때는 그 기준이 초과한다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시 협의 과정에서 시에서 일단은 그거를 전면 폐쇄하기보다는 일방로로 우선 해보자. 보도를 확대하고 차도를 줄여서 1차선으로 일방로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도시계획에서 그래서 여기 지금 7월에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바로 그거를 일방로로 만드는 그거에 대한 실시계획이고요. 1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면 차 없는 거리로 만들었을 때 실시계획인데 그래서 현재 진행 상황은 지금 도시공간과하고 일방로로 하는 부분을 좀 협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생경제과장 정승균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지역주민의 소중한 지지로 제10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취임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민생경제과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석기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장입니다. 전용선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박혜원 골목상권활성화팀장입니다. 김대진 고향사랑기부팀장입니다. 2026년 민생경제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금년도 우리부서는 소상공인과 골목상권 성장 지원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상생 경제도시 조성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3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입니다. 지역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과 제품의 특허, 출원 등 지식재산 권리화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5쪽, 소상공인 자립을 위한 경영활동 지원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 3월 광주신용보증재단, 광주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 말 기준, 총 196개소를 지원하였으며 연말까지 이자 지원을 통해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예정입니다. 6쪽, 소상공인 희망길라잡이 지원입니다. 경영환경개선 분야 90개소에 최대 200만 원, 홍보마케팅 분야 20개소에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하여 관내 소상공인 업체의 경영 여건 개선과 매출 증대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7쪽, 최근 5년 이내 관내 폐업 후 재창업한 소상공인 16개소에 최대 50만 원의 임차료를 5개월간 지원하는 폐업 소상공인 다시서기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재창업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년도 연매출액 2억 원 이하 소상공인 906개소에 전년도 카드 매출액의 0.4%, 최대 30만 원의 소상공인 카드 수수료를 지원하며 고정비 부담 완화와 경영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8쪽, 소상공인 역량강화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희망길라잡이 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총 14회에 걸쳐 소상공인 경영ㆍ디지털 역량강화교육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명사특강과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본격 추진하여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9쪽, 공공배달앱 소비촉진 지원입니다. 지난 2월 2일부터 공공배달앱 땡겨요 입점 업소를 대상으로 디지털온누리 결제 시 사용가능한 2,500원 할인쿠폰 지원을 통해 공공배달앱 서비스 이용을 확산하고 민간 플랫폼 의존도를 완화하는 등 소상공인과 지역민의 부담을 경감하고 있습니다. 10쪽, 안정적인 물가관리 등 건전한 상거래질서 확립입니다. 주 1회 권역별 물가조사 등 지속적인 물가 모니터링을 추진하고, 착한가격업소 인센티브 지원과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 등을 통해 지역 물가안정과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11쪽, 고유가 극복을 위한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입니다.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과 물가 인상으로 인한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관내 취약계층 및 소득기준 70%의 주민을 대상으로 고유가피해지원금을 지급하여 주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과 13쪽, 지속가능한 골목상권 조성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상무로 자율상권구역 지정에 따른 2027년 중소벤처기업부 상권 활성화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2026년 지역상권 육성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생활밀착형 유망 골목상권 육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향후 상권활성화 공모사업의 최종 승인을 위한 절차를 내실 있게 추진하고, 선정된 유망 골목상권 육성사업을 본격 추진하여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권 기반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14쪽, 관내 골목형상점가 상인회를 대상으로 우리 동네 골목ON 사업을 추진하여 도약 골목상권 8개소에 각 500만 원, 선도 골목상권 1개소에 각 1,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컨설팅과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상인회별 특색 있는 상권 활성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제고해 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역 내 소비유도를 통한 골목경제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서구 온누리 가맹점에서 디지털 온누리 사용 시 최대 5%를 환급하는 페이백 행사를 총 12회 추진하며, 소비촉진을 통한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쪽과 17쪽,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저희가 받았고요.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또한 일반 및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하고, 대한민국 명장 그리고 전통시장 제품 등 특색 있는 품목을 답례품으로 선정했습니다. 향후 신규 플랫폼 개통과 SNS 및 이벤트 홍보를 통해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지속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안 위원님.

민생경제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8쪽을 보시면 소상공인 역량강화아카데미를 운영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명사특강이 지금 거의 1,000만 원이 다 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 명사특강이 지금 혹시 어떤 부분의 초청특강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명사특강은 경영을 하다 보면 최근의 트렌드도 반영하고 핵심 경영가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초청해서 현장의 성공 사례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특강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조금 애매할 수 있습니다. 정말 유명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1,500, 2,000 이렇게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저희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지역의 성공사례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도 성공사례를 저렴한 가격에 같이 공유하실 수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계획은 2분에서 3분 정도를 모셔서 명사특강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하반기 계획에 운영이 8월, 10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여기에서 2, 3번 정도 진행하신다는 건가요?

예.

저는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세 때문에 예산이 비싼 분을 모신다든지 이런 것보다는 소상공인이 강연을 듣는 것보다 실질적인 매출이 증가할 수 있게끔 그리고 비용 절감, 판로 확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냥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된다면 명사초청특강의 예산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꼭 유명하거나 이런 게 아니고 실무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민생 중에서도 소상공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유안 위원님처럼 8쪽에 보면 소상공인 역량강화아카데미가 운영되고 있잖습니까?

예.

상반기에는 소상공인 대상 역량강화교육을 실시하셨고 또 하반기에는 현장맞춤형 컨설팅을 운영한다고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량강화교육 수료자가 우선적으로 컨설팅을 받는 구조인지 아니면 교육수료자와 관계없이 모집해서 선정을 하는 겁니까?

상반기에 진행했던 역량강화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희망길라잡이사업 그러니까 시설 개선이라든지 홍보마케팅을 하는 분들이 의무적으로 받게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분들뿐만이 아니고 역량강화가 필요하신 지역 내 소상공인들이 같이 받을 수 있게 저희가 준비를 했고요. 하반기에 진행하는 현장형 컨설팅 같은 경우에는 당초 3,000만 원 구비로 세워져 있었는데요. 이 부분 또한 조선이공대학교 라이즈사업과 연계해서 6,400만 원을 같이 협업해서 하반기에 현재 계획은 80분 정도로 돼 있습니다만 가능하다면 100분 정도까지 현장컨설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봤을 때는 받을 수 있는 분들이 큰 무리 없이 뭐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계는 사실 별개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예.

참고로 부연설명드리면 현장 맞춤형 컨설팅은 지금 소상공인들이 저희가 교육을 시킨다고 센터에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1인 점포가 많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더라도 트렌드나 이런 거는 또 교육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교육을 또 시켜드리고요. 그 다음에 현장 맞춤형은 그렇게 나올 수 없는 분들은 업장으로 바로 찾아가서 수요조사를 할 때 우리 업주 분들이 나는 마케팅 분야를 해 달라 아니면 위생컨설팅을 해 달라,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맞춤형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현장으로 가서 해드리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컨설팅 참여 업체와 컨설턴트는 어떤 방식으로 이것이 매칭이 돼 있어요?

지금 컨설턴트는 조선이공대학교 전문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력풀을 그쪽에서…… 서구의 역할은 업체를 선정하고 조선이공대학교는 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전문컨설턴트를 매칭시키는 역할 그리고 우리는 사후 뭐 성과 분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보면 업종별로 전문컨설팅을 배정하는지 아니면 1명의 컨설턴트가 다양한 업종을 담당하는 구조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문컨설팅 분야가 있어서 업체에서 수요하는 아까 말씀대로 5개 분야를 지금 컨설팅할 예정인데요. 뭐 경영 관련 전문 분야 그 다음에 뭐 안전, 위생 분야 이렇게 해서 총 5개 분야를 각각의 전문가를 수요자가 원하는 분야로 해서 매칭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전문과정으로……

예.

그러면 컨설팅 종료 후에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사후 모니터링과 성과평가는 어떻게 실시할 계획도 가지고 계신가요?

예, 최종적으로 6,400만 원 예산 중에 2,000만 원 정도 예산을 통해서 성과분석이라든지 그 다음에 성과공유회를 진행할 예정으로 있고 조선이공대와 함께 성과분석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면 역량강화교육을 받은 소상공인과 시설개선이나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중복되는 분들도 좀 거기 많이 계신가요?

아니, 그렇진 않습니다. 각각 분야로 해서 시설개선 받으실 분들은 최소한 관내에서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신 분들 그 다음에 마케팅 분야는 관내에서 3개월 이상 영업을 하신 분들 이렇게 별개로 저희가 분야를 정해서 지금 지원해서 중복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아, 중복되는 경우는 없고 그 기간 동안에 개월 수에 따라서 이렇게 변동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감사드리고요. 그럼 참여업체 컨설팅의 적정 배정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서 실질적인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좀 더 관심 있게 봐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가 내실 있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이은주 위원님.

민생경제과하고 소상공인경영지원센터가 생기면서 여기 소상공인들에게 되게 큰 힘이 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일단 감사드리고요. 어제도 페이백 추경 예산이 올라왔던데 보니까 다른 부서 거 다 끌어가지고 일을 하시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 저는 업무보고보니까 역량강화아카데미만 집행률이 조금 낮은데 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도 집행률 99.9% 그 다음에 공공배달앱도 집행률 100%, 이러잖아요?

예.

맞죠?

지금 공공배달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자리상생재단에 위탁을 준 사업으로 일단은 1억을 집행한 걸로 나오긴 하지만 실제 집행률은 조금 다릅니다. 현재……

낮아요?

보조금……

현재 한 30%대……

보조금 교부하듯이 재단에 선……

아, 일단 보조금 교부가 100% 됐다?

예, 그러고 나서 정산해서 연말 정도 돼야 실질적인 집행액은 나올 것 같고요.

벌써 100%?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실제로 저희도 소상공인들을 뵈면 페이백이 좋아요. 좋은데 이게 정말 그때 일시적인 효과이고 장기적으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건 제발 수수료 좀 낮춰주세요. 제발 임대로 문제 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2가지가 제일 많아요. 여기에도 그래서 저는 카드수수료라든가 공공배달앱이 그만큼 또 관심이 많은 거 같아서…… 이런 부분으로 추경이 되더라도 예산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맞습니다. 카드수수료 같은 거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집행하는데 벌써 다 소진이 됐거든요.

그니까요. 보니까 99.9%라서……

내년에는 예산을 조금 더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페이백은 딱 지금 이번에 1주일에 1억씩 4주, 이렇게 올리셨던데 좀 더 장기적으로 소상공인들이 필요한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사실 골목상권별로 다 운영을 해서 간담회도 하시고 많이 하시는데 최근에 서구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되면서 행정통합도 막 이관되고 굉장히 정신이 없잖아요. 시청 공직자도 마찬가지지만 그 근처에 있는 상가분들도 되게 불안함이 사실은 있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의회도 핵심적인 부분이 다 전남 무안으로 가고 또 부서가 이동한다는 이런 말들이 있다 보니까 그쪽이 명색이 서구에서 지정한 먹자골목 음식문화의 거리라고 간판은 겁나 크게 돼 있는데 뭘 지원했나 보니까 2009년도에 뭐 간판하고 몇 가지 지원한 거 말고는 없는데 굉장히 영업이 안 되기도 하고 사실은 그러더라고요. 어제도 쭉 한번 돌아봤더니 아주 캄캄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럴 때 행정이 손 한번 잡아주시고, 굉장히 좋은 전체적인 안인데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그분들에게 뭐가 더 필요한지, 거기에 특화된 사업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지금 시기에는 저희가 좀 더 손을 내미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고기담 위원님.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쪽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에 있어서 사실 모금현황을 좀 넣어주셨으면 훨씬 보기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현재 모금현황을 봤을 때 예산 집행하는데 지금 사업 규모가 얼마인지 예상을 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 모금현황을 좀 부탁드리고, 지금 목표 달성을 위해서 혹시 어떤 거 하고 있는지 여쭈고 싶습니다.

최근에 목표달성을 위해서 민간플랫폼…… 대부분의 기금들이 다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행안부 플랫폼인 고향사랑e음 플랫폼 그 다음에 기타 민간플랫폼을 통해서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민간플랫폼을 추가로 저희가 협약을 맺어서 민간플랫폼인데 약 3,000개 정도 회원사를 거느린 그리고 약 300만 명 정도의 회원을 가진 민간플랫폼하고 추가적으로 협약을 했고요. 기본적으로 또 이렇게 모금을 하는 것이 뭐 고향사랑에 대한 의미도 있지만 답례품이 어떤 것인가에 따라서 좌지우지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기부하시는 분들이 답례품을 보고 기부할 수 있는 그런 신규 답례품도 계속 고민하고 선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답례품 때문에도 어디로 기부할지를 결정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주력으로 인기 있는 답례품이 혹시 어떤 거 있나요?

우리 쪽에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대부분 육가공 쪽 답례품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좋은 아이디어 내서 좋은 답례품 많이 만들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생경제는 상당히 대한민국의 근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소상공인은 저하고도 가장 밀접한 관계가 좀 있고 또 대한민국에 최초로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서구에 있어서 상당히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런 상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자부심을 갖고 또 소상공이 살아야 대한민국 웃는다는 그런 표어도 있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요. 잘 좀 소상공인과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시장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시장산업과장 박희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시장산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만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장미순 도시농업팀장입니다. 장윤라 동물정책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시장산업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산업과에서는 전통시장과 생활밀착형 농축 산업이 함께하는 상생도시 조성을 위해 전통시장지원, 도ㆍ농 상생의 친환경 농업 육성,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 등 3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6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입니다. 공약사업인 제4회 양동통맥축제 개최 지원입니다. 지난 4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양동전통시장 일원에서 공연과 먹거리 콘텐츠를 운영하여 젊은 층과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유치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시장 인지도 제고를 통해 지역상권에 활력을 더했습니다. 평과 결과를 토대로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여 내년도 축제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7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으로 상인조직 활성화 및 역량강화공모사업 선정 후 시장매니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명절맞이 전통시장 장보기의 날을 운영하는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8쪽, 안전하고 편리한 시장 사업 추진으로 양동시장 다ㆍ라동 소방시설 개보수, 문화센터 옥상 시설물 환경개선 공사를 완료하여 안전시설을 확충하였고, 하반기 경열로시장 노후전선 교체 등 남은 공사들도 차질 없이 진행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11쪽, 도농 상생의 친환경농업 육성입니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도시농업 추진으로 수도작 육묘용 상토 공급, 무인항공 공동방제 등 친환경 농업 실천을 위한 투입 비용 지원을 완료하였으며, 농민공익수당,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으로 농가 부담을 완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GAP 인증 비용 지원 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4쪽, 농가소득 증대 및 영농편의 기반 구축으로 서창지구, 유덕지구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완료 하였으며, 비가림하우스ㆍ친환경 전기난방기 설치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수리시설물 유지관리등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부직포 설치비 지원 등 원예특작육성사업 지원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으로 친환경 우수식재료 선정과 공급으로 안전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학교급식지원센터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9쪽, 건전한 반려문화 조성 및 선제적 가축방역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상반기 반려견 놀이터 조성 공사 완료 한 후에 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운영시간은 이용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10시부터 19시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만족도조사 및 이용자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이용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위해 반려동물등록비 지원, 사회적약자 반려동물진료비 지원등 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기동물 구조와 보호, 길고양이 공존사회 조성을 위한 중성화사업과 공공급식소도 차질 없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 선제적 가축방역 및 축산경쟁력 강화로 구제역ㆍAI 등 가축 전염병에 대비해 가축방역대책상황실 운영과 구제역 백신 접종 및 가금판매소 일제점검 등 선제적 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양봉농가 지원과 학생승마체험을 통해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물 위생점검ㆍ수거검사를 지속 실시하여 안전한 축산물 유통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산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시장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산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안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6쪽, 양동통맥축제 개최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전통시장 관련해서 굉장히 유명한 축제로 자리를 잡았다고 보는데 저도 체험을 해보기도 했고 그리고 블로그에 후기를 좀 봤을 때 너무 좋지 않은 평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무료 주차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불법주차로 인해서 안전 문제 그리고 다니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다. 그 부분과 함께 치킨을 받는 데만 거의 한 2시간 정도가 소요됐다는 후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행사를 즐겨야 되는 그런 시간에 2시간 줄을 서서 있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방안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치킨집은 아마 양쪽에 수일하고 양동통닭을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요. 그게 양동시장 내에는 있는데 실제로 양동시장 축제의 구간은 또 아니거든요. 상가 안쪽으로 와서 우리가 운영하는 별도의 먹거리 부스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양동이나 수일은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은 평소에도 줄을 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인해서 저희가 축제장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은……

그럼 그쪽은 저희가 관리를 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건가요?

예, 개인들이 영업을 하시는 부분이라서…… 그쪽에 사람들이 뒤엉켜서 사고가 날까봐 안전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뭐 그 2곳이 유명하기 때문에 오는 것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개인의 부분이라고 하지만 뭐 번호표를 나눠준다든지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행사 기간 동안 2시간 줄을 서면 안전의 문제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행사 기간 동안만이라도 뭐 번호표를 드려서 잠깐 다른 곳에 갔다가 받을 때 올 수 있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카톡을 이용해서 내가 받아야 될 시간이 되면 알림을 준다든지 이런 방식을 행사 때만이라도 할 수 있으면 어떨까,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말이 많이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일부 판매 부스들은 카드결제가 안 되고 현금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화폐나 광주상생카드 이런 부분들을 쓸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정식 영업허가증이 있으신 분들로 인해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각각 먹거리 부스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현금화를 하셨다고 하면 다음년도에는 양동상생협의체가 따로 있습니다. 7개 상인회가 같이 협력해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회의할 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주지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차 관련해서 안전 문제 그리고 또 결제 방식에 있어서 사전에 안내, 점검……

예, 그러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번에 양동통맥축제 결과 평가를 제가 한번 나중에 받아보고 싶습니다.

예,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박희남 시장산업과장님의 전반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19쪽에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가요?

실제로 지금은 약간 더운 시기이고요. 최고 많을 때 주말에는 한 150에서 200명 사이도 오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QR코드를 기록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는 아직은 시행 초기라서 날씨에 따라서 적고 많고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최고로 많이 찍은 게 한 160 몇 명까지 방문했다고 말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들쑥날쑥 하고 있습니다, 현재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럼 상당히 많은 인원이 거기 참여를 하고 있다고 봐도 될까요?

예.

그럼 현재 상주하는 총 관리 인력은 한 몇 분 정도 계신가요?

기간제근로자 2분이 계십니다.

아, 2분이서?

예.

2분이서 100 몇 건을 커버한다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어떠신가요?

8시간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운영하시는…… 아니, 반려견 데리고 와서 노는 시간이 보통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사이이고, 그분들이 자율적으로 QR코드를 찍고 놀이터 안에 들어가서 있는 거기 때문에 현재는 QR코드 이용이 불가능하신 분만 기간제근로자들이 안내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현재까지는……

안내나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들 요청이 있을 때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서비스하는 거지 뭐 150명이 왔다고 해서 그분들이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뭘 하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충분히 2분 정도 근무하면 그 정도는 소화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아, 그럼 2분이 업무 분담은 이렇게 나눠져 있나요?

현재 요일별로 하루에 1명씩 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초기에 시작한 만큼 안전관리라든가 시설관리 부분도 있을 텐데 2분 가지고 그게 가능할까요?

다른 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무인으로 운영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현재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안전관리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금 기간제를 채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는 봐서는…… 수요들이 많습니다. 퇴근 후에 6시 넘어서 산책을 하는 반려인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요구사항까지 대비하면 향후에는 무인으로 갈 계획까지는 잡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행 초기라 현재는 저희들이 사람을 채용해서 동물등록번호가 어려워가지고 못 외워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동물등록번호로 QR을 찍어야만 입장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경우는 기간제근로자분들은 저희가 따로 리더기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오신 분은 리더기로 먼저 해서 들어가시도록 하고 다음에는 동물등록번호를 확인해서 오시라, 이런 부분들을 현재 기간제근로자들이 하고 있고요. 주변에 환경정비나 청소 또 오후 저녁에 잔디 물 주기나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향후에는 몇 년이 지날지는 모르겠지만 상황을 봐서 무인으로도 운영하면 늦게까지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저녁에…… 원래 계획은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이었는데 퇴근하시고 산책 시간이 너무 짧다. 자기들은 이용을 못 한다고 해서 저희가 탄력적으로 시간을 10시에서 7시로 현재 바꾼 상황입니다.

이게 처음 시작하는 거잖아요?

예.

처음 시작하는데 만족도를 분석해 가지고 향후에 다른 권역에도 확대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예, 지금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 찾기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는 QR 입장하실 때 기본적으로 지금 초기이기 때문에 이 시설을 운영할 때 어떤 점이 불편한 점이 있었냐, 이런 거 위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추가 확대하는 부분은 사실 저희도 100번이고 하고 싶은데 서구 관내가 실은 부지가 좀 없기도 하고 그리고 유덕지구에 크게 시 차원에서 조성을 하려고 계획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 뭐 꼭 갑을로 구분할 필요는 없지만 이쪽은 풍암 쪽에서 좀 소화를 시키고, 갑 쪽은 유덕동 쪽에서 좀 소화를 시키고 지금 이런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 처음 시작한 만큼 안전관리 왜냐하면 개인이 개를 가지고 오다 보니까 성향 파악을 판단하지 못하잖아요?

예.

또 무서운 개가 있을 것이고 또 좀 순한 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무인으로 해주면 서로 싸우고 또 안전의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위생 관리 그런 부분도 있으니 하여튼 간에 철저히 하셔서 모범적인 공간이 한번 되셔가지고 향후에도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준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이은주 위원님.

아니, 비슷한 내용이라서 이어서…… 내장칩이 들어 있는 강아지들만 가죠?

예.

그리고 대형견, 소형견 분리……

그리고 등록증으로도 만들어 드리는 것도 있고요.

아, 일단 연계해서 말씀을 드리면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은 막 시설이 좋은 거보다 사실은 그냥 목줄 풀고 그냥 편하게 마음껏 뛰어놀게 하는 게 제1순위거든요. 집이 좋고 거창하게 막 키즈카페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되게 좋아서 주변에 가신 분들한테 “아우, 너무 좋더라” 뭐 이런 얘기를 듣긴 했는데, 부지가 없으면…… 사실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그냥 서구에 어떤 우리가 살고 있는 공원에 펜스만이라도 좀 막아서 거기만이라도 아무 것도 없어도 되니 그냥 거기에서 강아지들 반려견 가족들이 마음 놓고 눈치 안 보고 놀 수만 있게 해줘도 좋겠다. 그래서 반려견 놀이터가 구에서 운영하는 1호이기 때문에 다른 데서도 관심 있게 많이 보실 텐데 막 너무 설치보다는 그냥 펜스만이라도 해서 편하게 반려견 가족들이 강아지들이랑 할 수 있는 그런 거까지 조금 열린 마인드로 반려견 놀이터를 봐주시면 부지 선정에 조금 더 큰 눈으로 보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20쪽에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 확산을 보면 7번에 길고양이 공존사회 조성 여기는 지금 예산이 아직 집행이 안 돼 있는 거하고 또 10번에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는 또 예산이 100% 다 소진됐잖아요?

예.

그래서 소진된 부분에 있어서는 좀 예산 증액 계획이 없으신지 하고, 7번은 왜 아직 집행이 안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7번은 상ㆍ하반기로 미리 접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반기에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현재 다 100% 지출할 예정입니다,

그럼 중성화수술 지원비인 거죠?

예.

6번에 길고양이 중성화가 국ㆍ시비보조사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먼저 우선 집행을 하고 있고요.

아……

이거는 광천동 재개발 지역이나 너무 수요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구비로 세운 예산입니다. 그래서 국ㆍ시비 먼저 소진하고 구비 집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번에 어떤 대상자들이에요? 사회적약자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분들……

지금 취약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저희들도 실은 부족해서 민원이 들어오긴 했습니다. 구 자체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올해 좀 민원이…… 부족해서 내년에는 조금 더 많이 확보해서 세우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사업이라고 사실은 생각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1인 가구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반려동물 그러니까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처럼 누군가 나에게 위로가 되어 주는 동물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을 내년에는 보셔서 조금 더 수요가 많으면 더 증액이 필요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광천동 반려묘 관련해서는 저도 작년에 한 번 재개발조합하고 서구하고 이렇게 간담회가 한 번 있었는데 되게 모범 사례라고 사실은 생각해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는 재개발하면 주민들도 아니, 사람이 중요하지 무슨 개, 고양이가 중요하냐면서 굉장히 이질적이게 되는데 서구에서는 그래도 재개발조합장님하고 서구청 담당자분하고 또 캣맘 분들 그리고 키우시는 봉사자들하고 간담회를 해서 어떻게 하면 서로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해서 서로 합의점을 찾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범사례가 다른 데서도 좀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JTBC에도 이런 비슷한 방송이 한번 된 적이 있어요. 재개발지역에 사람은 다 떠났는데 고양이만 남는다.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해서 서구는 이렇게, 이렇게 추진을 했다. 그래서 지금 몇 두가 남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을 계속 하면서 관리해서 하겠다는 것들은 모범 사례로도 많이 전파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 예, 김유안 위원님.

이어서 한번 여기 20쪽에 몇 개 여쭙겠습니다. 지금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캣맘분께서 오셔서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캣맘들…… 캣맘협회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고양이 같은 경우는 영역을 굉장히 중요시하는데 제가 많이 봐왔던 게 중성화수술을 하고 그냥 그곳에 항상 풀어줘야 되는데 또 다른 정말 말도 안 되는 곳에 풀어주고 이런 경우들이 문제가 많이 있어서 그 부분 조금 더 관리될 수 있도록……

예.

주의 깊게 살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입양 활성화를 위해서 유기동물입양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어떤 분께 됐을 때 가능한 건지 여쭤보고……

개인적으로 유기입양센터 같은 데 가서 입양해서 오면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기동물입양센터 같은 데 이렇게 보호소에 가게 되면 정식적으로 입양하겠다고 신청 절차를 하면 저희가 1두당 최대 25만 원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후에 관리가 되고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입양 후에……

입양 후에……

입양 후에 저희가 지급을 하면 그 이후에는 개인들이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점검은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입양 후에도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요즘에 입양해서 그걸 또 학대로 이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한번 점검이나 체크를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예, 그러겠습니다.

다시 또 제가 한번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유아림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유아림 과장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이 내용은 작성된 겁니까? 오셔가지고 작성하신 거예요?

전에 작성이…….

전에 작성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시간이 나면 개인적으로 물어봐도 상관없죠?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아닙니다.

체육관광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20쪽을 보시면 서구형 도시관광 기반 조성해서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이라는 곳에 상반기 추진실적을 봤더니 총 1,314명이 이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뭐슬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조향체험 그리고 뭐 스포츠 셀프촬영 그런데 조향체험 같은 경우는 676명으로 되게 많은 수 같지만 6개월 동안 지금 주말과 공휴일은 쉰단 말이죠. 그래서 한 달에 20일을 생각해보면 지금 뭐슬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하루에 5, 6명 그리고 스포츠XR 같은 경우는 거의 1.9명 정도 그리고 지금 여기 셀프촬영하는 로컬스포츠 크리에이터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지금 하루에 3.4명 정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예.

그래서 예전에 2025년도에 김수영 위원님이 발산마을 관련해서 양학선 기념관, 구영웅 사진관 관련해서 많이 체험할 수 있고 관광을 조금 할 수 있도록 했는데 그 당시에 가장 큰 문제가 관광객들이 주로 주말과 휴일에 방문을 하는데 그때는 개방을 하지 않아서 정말 너무 아쉬운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추진현황에 있어서 집행부에서 인건비 및 주민 무료봉사 등 여러 여건상 쉽지 않다는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사실 도시재생사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개방 운영할 수 있도록 논의를 하겠다고 말씀을 해주시긴 했는데 지금 여기 마을이 체육관, 피지컬 발산도 마찬가지로 주말, 공휴일에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홍보를 하고 있느냐에 있어서는 관내 숙박업소나 뭐 거점시설에서 리플릿 배부를 한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관광객들이 주말에 와서 이런 것들을 볼 텐데 보고, 저는 그럴 것 같아요. 알아보지 않고 왔을 때 당연히 하겠지 하고 해서 발길을 돌리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는 이 취지와 맞지 않는 게 아닐까 싶고 혹시 지금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주말과 공휴일에 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것들이 혹시 있는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올해 본격적으로 하면서 사실은 기간제 노동자를 투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뭐 월요일에 휴관을 하고 주말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이 저희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내년에 본예산 세울 때는 조금 더 고려해가지고 한번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말, 공휴일이 통으로 힘들다고 한다면 뭐 예약을 해서 그 시간 동안을 한다든지 그래서 이거는 지금 예산을 들여놓고 너무 이용이 저조하지 않나, 오히려 관광객들에게 이게 역효과가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좋은 지적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도시관광 관련해서 이어서 여쭙겠습니다. 20쪽, 21쪽 이어서인데요. 21쪽 오른쪽에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 내용을 보니까 인센티브를 당일 관광, 숙박 관광, 차량운행비를 인당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예.

이게 목적이 여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건가요? 여행객을 유치하기 위한 건가요?

2가지 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진행하게 된 계기가 코로나 때 거의 여행업계가 고사 위기에 처해서 지자체에서 여행업계를 그래도 뭔가 손을 내밀어야지 이대로 놔두면 되겠느냐, 이런 공감대가 다 형성이 돼서 구마다 그러면 여행업계에 그래도 인센티브 좀 지원을 해주자 하면서 그 대신 관내에 어떤 관광지를 좀 지정해서 거기에 사람을 모집해서 데려왔을 때 지원을 해 주면 2가지 목적이 좀 충족되지 않을까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광주에 뭐 행사 때문에 오신 분들 이렇게 하는 건가요?

모집공고를 내서 저희가 지정된 그 관광지가 있습니다. 뭐 한옥문화관도 있고 전망대도 있고 작년에 그런 인프라들이 많이 없어서 특화관광지를 지정 안 했었는데요. 작년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말씀을 해 주셔서 올해는 그런 특화관광지를 넣어서 거기를 꼭 갈 수 있도록 하면 여행업계도 좋고 우리 관광지도 알릴 수 있어서 2가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이 아직 집행액이 집행이 안 된 거는 아직 정산이 안 된 거라고 보면 되죠?

아니요, 원래 특화관광지를 한옥문화관으로 지정해서 거기서 숙박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가 리모델링이 5월, 6월 정도 완료가 돼서 상반기에 공고 내는 건 맞지 않아서요. 하반기에 공고 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목적이 코로나 이후 여행사 때문에 하셨다는 부분들이라면 이거는 좀 일부는 이해는 가는데 요즘은 이제 뭐 SNS가 항상 많이 나오지만 보고 삼삼오오 가족들끼리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가보지? 광주 어디 갈까? 찾다가 서창을 가기도 하고, 발산마을을 가기도 하면 차라리 우리가 이런 여행을 검색할 때 가장 많이 하는 게 사실 강진 반값여행 이거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서창에 가서 뭐 한옥마을 가서 하고 증빙해서 제출하면 뭐 50% 해 준다거나 이런 것이 오히려 관광객 유치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 취지도 이해는 하겠지만 어쨌든 서구가 사실은 관광 서구라고 하기에는 아직은 인프라가 적은 편인데 여행사에서 단체로 모집하는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라서 개인적으로 오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지원하는 방안도 좀 같이 고민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더 오히려 입소문 나고 인스타에 올리고 또 우리가 무슨 마라톤도 하잖아요. 선셋 마라톤도 하니까 그렇게 연계해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예.

한 가지 더 해도 될까요?

예, 그러십시오.

10쪽과 11쪽, 장애인 생활체육 기반 마련에서 일단 저는 서구에 사는 게 참 좋은 게 어디만 나가도 다 이렇게 체육시설을 누릴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서 좋습니다. 거기에는 다 생활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계시고 새벽이든 밤이든 정말 열심히 또 주민들의 체육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장애인체육지도자 호봉제 관련한 부분들이 올 초에도 면담도 있었고 아마 내용을 아실 텐데 일반 생활체육지도자와 동일한 체육지도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도 임금 차이가 발생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때 시에서는 우리는 우리 매칭을 할 테니까 구에서 나머지 매칭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져주시면 시는 무조건 책임지겠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지난주에 지도자들……

아, 지난주요?

예, 지난주에 와서 청장님하고 또 면담을 했고요. 그쪽에서 지금 요구하는 게 기본적으로 일반 체육회 같은 경우는 명절수당이랑 그런 인상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명절수당은 시비로 전액 지원한 부분이어서 구청장 협의를 통해서 시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요구하는 부분으로 경력 인정 부분은 다 5개 구가 오케이다. 그런데 시에서 그 매칭 부분을 좀 반영을 해줘야 가능한데 시도 통합특별시가 출범하면서 아직 조직이나 이런 게 정상화가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이 진행을 못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면담 때도 지도자분들한테 이렇게 오시는 게 사실은 엄청 에너지가 많이 소비되는 거잖아요. 앞에서 시위하고 하는 것도 그래서 청장님도 말씀하신 게 저희는 항상 마음속에 가지고 있다. 이렇게 고생하시는데…… 그런데 시가 아직은 좀 그런 상태여서 시 추이를 좀 보고 같이 하자, 5개 구에서는 이미 좀 합의가 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관심 갖고 꾸준히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생경제과에서도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계속 시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사람한테 투자를 해야 그 투자한 것이 또 주민들한테 가는 것만큼 계속 그게 핑퐁이 되지 않도록 5개 구에서 합의가 됐다면 구청장협의회에서 합의한 건가요? 그 협의회 회의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내부적으로는 예, 시에서 오케이만 하면……

그러면 공식화하고 어쨌든 광주는 통합이 돼서 이게 또 보니까 다른 것도 전남은 계속 지원했는데 광주가 안 된 것도 있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지금 좀 분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또 손해를 보면 안 되는 부분이고, 아까 호봉제 말씀하신 것도 전남 쪽은 일반 지도자도 호봉제 안 되는 곳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먼저 일반 지도자가 그런 것이 좀 되고 장애인도 물론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항상 일반적인 체육회가 그런 게 되고 장애인이 후속으로 따라오다 보니 약간 그런 부분이 아직은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앞으로 관심 갖고 시하고 잘 또 논의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장애인체육회가 제가 봐서는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어렵긴……

더 어려울 건데 오히려 여기에서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면 담당 일하시는 지도자 선생님들은 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요. 물론 조금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놓치지 않고 계속 관심 갖고 추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21쪽에 보시면요. 관광 약자나 관광활동 지원, 특화관광상품 운영에 인센티브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기에는 이것이 전체적으로 지금 하겠다고 해서 저희 지역구에 있는 발산마을이나 양동시장 이쪽에 있는 것이 좀 빠졌었는데 이것이 아쉽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센티브 지원 신청팀이 몇 팀이나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상반기에 추진했던 서창한옥문화관 시설개선사업이 완료되면 그곳에서 숙박객까지 다 모집해서 여행사를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상반기에 환경개선이 완료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금 6월 29일에 인센티브 지원모집 공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6월 29일부터 하고 있는데 현재 전화 문의는 하루에 한 2, 3통 정도 오는데 실질적으로 아직 여행사에서 신청하지는 않으셔서 지금 계속 여행사 또 숙박업계에 공문이랑 홍보자료 보내드리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생각인데요. 서창한옥마을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전반기에 보면 발산마을이나 양동시장 이쪽에 특화관광상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하반기에는 그것이 빠지다 보니까 특히 광주 또 서구의 브랜드가 발산마을이랑 양동시장인데 이것이 빠진 이유는 나중에 한번……

아니, 안 빠졌습니다.

현재 하반기에는 거기 명단이 안 들어가 있는데요?

아니,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특화관광지만 표시가 돼 있고……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서구 8경과 그전에 했던 일반적인 지원대상에도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정 관광회사 위주의 사업 진행 시 형평성 논란이 있으니까 그것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과장 김선아입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많은 기대와 소중한 지지로 제10대 서구의회 의원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이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앞날에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도서관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현임 도서관정책팀장입니다. 박은주 상록도서관팀장입니다. 윤영엽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팀장입니다. 봉호영 서빛마루도서관팀장입니다. 그럼 2026년도 도서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지식과 꿈을 열어가는 내 곁에 도서관, 책 읽는 서구 구현을 부서목표로 5대 전략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내 곁에 도서관 인프라 확충입니다. 농성2동 공공복합청사 작은 도서관과 양동 효마을 어울림센터 작은 도서관을 각각 4월, 7월에 개관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6쪽, 책과 일상을 공유하는 독서문화 활성화입니다. 사람ㆍ삶ㆍ세상을 잇는 인문, 문화의 숲 도서관에서는 인문ㆍ역사ㆍ철학을 중심으로 한 특화 프로그램 인문 라이프러리 및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7쪽, 동네 가게에 책 읽는 환경을 조성하는 책 읽는 가게는 관내 소상공인 영업장 13개소에 스마트도서관 교체도서 2,000권을 지원했습니다. 8쪽, 일상 속 독서문화 쉼터,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입니다. 공립 작은 도서관 7개 관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및 도서를 지원하였으며, 신규 개관 한 농성2동‧양동 작은 도서관의 운영 체계 확립을 위해사서 사서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0쪽, 사립 작은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해 순회사서 지원사업 공모를 통해 3개관을 지원하고,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작은 도서관 방학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도서관을 대상으로 동아리 운영비, 찾아가는 문화강좌 등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1쪽, 쉼이 있는 휴(休), 상록도서관 운영입니다. 홈페이지 운영의 효율성과 관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구통합도서관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며, 쉼과 사유가 있는 힐링 문화강좌인 상록 별빛학교는 인문학 강좌, 휴식테마프로그램을 운영하여 360여명이 참여했습니다. 12쪽, 연령대별 다양한 맞춤형 독서문화프로그램, 국비 공모사업 문화예술 동아리 활동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9회에 150여명이 참여하였습니다. 13쪽, 서로 더 가까이 책배달서비스 운영은 이용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구립도서관의 도서를 대출, 반납할 수 있도록 하는 책배달 서비스로 1만 4,000여 권을 제공하였습니다. 14쪽, 24시간 도서를 대출반납할 수 있는 무인도서관인 스마트 도서관 6개를 운영하고 도서관 접근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였으며 15쪽, 제12회 책 향기 서구 책 축제는 11월 중에 서구 구립도서관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으로 주민, 독서 관련 동아리, 도서관이 소통하는 장으로서 다양한 책과 작가를 만날 수 있는 서로 소통하며 책의 문화를 만들어 가는 지식 문화 축제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독서활동을 지원하는 독서동아리 책 씨 앗은 30개팀, 209명을 모집하여, 토론도서를 지원하고, 동아리 역량강화교육하는 등 함께 책을 읽고 토론하는 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자연을 읽는 아이들,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운영입니다. 자연생태에 대한 관심 유발 및 환경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재고를 위하여 맞춤형 생태특화프로그램을 추진했으며, 국비 공모사업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를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길 위의 인문학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19쪽, 북 스타트사업을 통해 영유아에게 책 꾸러미 198개를 제공하고, 책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독서토론 프로그램인 도토리 독서회와 생태 OX퀴즈 등을 통해 어린이가 찾고 싶고 머물고 싶은 도서관 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1쪽, 세대공감 행복한 동행 서빛마루도서관 운영입니다. 다양한 세대가 함께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서빛스케치 등 공감특화프로램 5개 과정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다양한 세대를 아우르는 독서문화프로그램과 소외계층 프로그램을 통해 누구나 함께 누리고 소통하는 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서관과는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습득과 독서문화 이용 격차를 해소하는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서구민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추진했던 사업 중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발전적인 대안을 주시면 적극 반영하고 보완해서 하반기 사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서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 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김선아 도서관과장님 좋은 말씀 고맙고요. 9쪽을 한번 보시면 하반기 계획에서 하반기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 목록을 보면 도서관별로 특색이 좀 나누어져 있는 거 같고요. 이 강좌들이 수립될 때 사전에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나 설문조사 결과가 어떻게 수렴이 되었는지 그 구체적인 절차가 있나요?

지금 양동 작은 도서관이랑 이번에 농성2동 작은 도서관이랑 할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는 위탁해서 운영하는 곳과 동에서 운영하는 곳이 있는데, 이게 처음 생겼을 때 저희가 그런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위탁 운영할 때는 위탁업체에서 그걸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동에서 운영할 때 동에서 자체적으로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주민들이 원하는 프로그램 뭐 장서 같은 거를 채워달라고 요청하면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립 작은 도서관과 민간위탁 작은 도서관 이게 따로따로잖아요?

예.

그러면 구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해가지고 여기는 어떤 걸 지원하고, 여기는 어떤 걸 지원하고 그러나요?

민간위탁하는 곳은 위탁금을 교부해서 운영을 자체적으로 돌리고 있고요. 그냥 공립 작은 도서관이라고 되어 있는 곳은 다 동하고 같이 붙어있는 도서관입니다. 그래서 동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써가지고 거기에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저희는 도서 지원 그 다음에 순회사서프로그램 지원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목록에서 보시면 양동부터 동천동까지는 동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고요. 서창한옥하고 새몰마루는 동에 있는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동 같은 경우는 거기 동별로 또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으로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냐는 그런 의견 수렴을 거쳐서 하고 있고요. 위탁기관에서 하는 것 같은 경우도 전년도에 참여했던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어떤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을 수렴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민간위탁 작은 도서관 같은 곳은 많이 활성화가 지금 돼 있나요?

예, 공립 작은 도서관이랑 민간위탁 작은 도서관이랑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그냥 위탁기관이 하느냐, 동에서 운영하느냐 그 차이만 있지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 제가 한번 방문을 했는데 관심을 안 보이시더라고……

아……

제가 처음 갔는데도 그냥 뭐 어떻게 왔느냐, 이런 대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그냥 앉아서 근무만 하는 것인지, 대응을 탁탁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약하더라고요.

아……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위탁을 하면 돈을 다 주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외부사람이 오면 대응을 해야지 또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율을 해주시고요.

예.

그 공간이라는 것이 주민들의 일상에서 가장 가깝게 소통할 수도 있고 문화를 향유하는 생활밀착형 커뮤니티의 거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 투입되는 예산과 프로그램은 행정 편의나 관행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철저하게 주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유념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시로 점검 나가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뭐 운영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런 점검 등을 주기적으로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민원인 대응 같은 것도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표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7쪽에 책 읽는 가게 운영이요.

예.

지금 이게 올해 처음인가요?

올해 아니고 4, 5년 정도 된 프로그램인데요. 스마트도서관 교체도서를 소상공인 영업장에 장기대출해서 거기에 오신 분들이 책을 읽고 그런 장으로…… 저희도 교체도서인 것에서 선정하니까 민간에게 주는 효과도 있고 또 그 영업장을 찾는 고객님들한테 독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시작하게 돼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반응이 괜찮더라고요?

예.

미용실에서도 책을 보고 카페에서도 읽고 하니까……

예, 병원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책 읽는 미용실이야, 막 이렇게 하는데……

예.

이거 관리나 아니면 주기적으로 혹시 교체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요?

1년에 1번 교체해 드리고 그 다음에 관리는 우리가 거기서 프로그램을 한번 운영한 적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 운영하면 우리가 매상을 올려줘야 되는 막 그런 조건들이 있다 보니 조금은 소극적으로 했는데 앞으로 이제 더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 가서 저희가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뭔지 연구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분실율 이런 거 별로 없죠?

예, 어차피 기증도서로 라벨을 붙여가지고 합니다.

그럼 연달아서 스마트도서관이 지금 6개가 있는데 혹시 뭐 추가 계획이 있나요?

원래 그거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시행하던 사업이어서 국비 5……

아, 100%?

예, 지방비 5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국비 지원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자비로만 하기에는 이게 1대당 1억 5,000이 넘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힘든 게 6개 만들 때도 땅을 대여하거나 이런 게 약간 힘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땅이 있으면 괜찮은데 작은 공간이지만 내어주기가……

그때 운천호수공원에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그것도 시설물이라 공원도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부결되어 가지고 찾다, 찾다가 상무역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그러니까 풍암호수공원 안에 도서관이 옛날에 있다가 없어졌잖아요?

예.

예.

그런 데에 해도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일단 국비가 없어졌군요?

예.

절차들이 공원 같은 데가 상당히 까다롭고……

공원은 되게 허가 내기가 어렵습니다. 시에서 공원계획 허가가 돼야 되는데 일단 풍암호수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의견을 전달했는데 거부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빌려가지고 이렇게 지하철 타러 간다거나 이게……

옛날에 풍암호수 참 좋았잖아요.

예, 지하철역도 좋았는데…… 상무역도 좋고

예.

그런 게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20쪽을 한번 봐보시면요. 도토리 독서회 거기에 보시면 지금 3그룹이 있는데 각 10명씩 이렇게 현재 접수를 받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10명이면 좀 아쉽지 않을까, 더 많은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될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 한 번 했습니다. 나중에 한번……

저희가 참고해서 더 늘려서 더 많은 이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기대를 안고 의정활동을 시작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행정지원과 업무에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지영 총무팀장입니다. 김민지 인사팀장입니다. 방은선 교육연수팀장입니다. 송경조 인권단체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지원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는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통한 소통과 공감의 조직문화 조성을 목표로 이를 실현하기 위해 8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5쪽, 즐겁게 일하는 행복한 직장만들기입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인별 복지포인트 지급, 단체보험 가입, 건강검진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의 심리적 안정과 업무 지속성 지원을 위한 열린 복합 공간으로 구청사 7층에 휴라운지를 조성하였으며, 직원 스트레스 관리를 위한 1대1 전문가 상담, 점심시간 쉼 클래스 및 명상프로그램 운영, 협업.집중근무 및 자기계발 공간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기주도 문화체험프로그램으로 748명에게 3억 7,300만 원의 문화체험비를 지원하였고, 창의혁신캠프는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9월 중에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10쪽, 일과 가정이 조화로운 근무환경 조성입니다. 직원들이 아이를 안전하게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의 시설점검 및 수시 소통을 통해 운영.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가족친화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직원들이 가족과 함께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유연근무제 및 연가사용 활성화 등 일ㆍ가정 양립 실현을 위한 복무 제도를 확대 시행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함께 가치의 화합행사와 도시 간 교류로 상생발전 도모입니다. 올해 32회를 맞은 서구민의 날 기념식은 서구민의 날을 축하하는 주민 영상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진행하였으며 사회봉사, 교육문예체육, 지역경제 부문에서 3명의 서구민상 시상으로 화합과 감사의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지난 2월에는 화순군과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파크골프장 이용요금 감면 등 두 도시 간 협력을 다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울산 동구와 공직자 축구동호회 친선경기 개최와 함께 우리 구와 상호 발전 가능한 도시에 대해 지속적인 교류 통로를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성과중심의 소통하는 인사행정으로 조직 역량 강화입니다. 신뢰 기반의 투명하고 합리적인 상반기 정기인사를 시행하였고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 및 평가 제도를 개선하여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며 인사고충상담을 온ㆍ오프라인으로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과상여금 지급,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근무성적 가평정 부여 제도를 시행하여 성과와 능력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평가 제도를 확립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 구정발전을 위한 유능한 인재 양성입니다. 구정 발전을 이끌 공무원의 역량 강화와 리더십 배양을 위해 직급별 맞춤형 교육에 16기수 534명, 승진자 빌드업 교육에 2기수 43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중앙ㆍ지방ㆍ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과 사내대학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교육을 지원하고 공직자 개인 역량과 조직의 성과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외배낭연수 지원인 글로벌 탐탐을 운영하여 급변하는 행정 환경에 직원들의 국제적인 감각을 키우고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통해 창의적 사고력 제고 기회를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맞춤형 교육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구정 가치를 실현하고 변화와 발전을 이끌 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소통ㆍ화합ㆍ신뢰 기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을 토대로 업무환경과 후생복지 등 제도에 반영 가능한 사항을 선정 후 이행계획을 수립, 부서별 이행 내용을 점검ㆍ독려하였으며, 하반기 노사화합 한아름축제 개최 지원으로 노사관계 발전에 기여하겠습니다. 공무직 노동조합 단체임금교섭은 3개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성실히 이행 중에 있으며, 임금교섭은 2개 노조와 추진 중으로 원활한 교섭을 통해 성숙한 노사관계 정립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주민중심 인권환경 및 문화 조성입니다. 지난 3월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 정기회의에서 2026년 시행계획을 심의하여 수립하였고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추진하여 상반기 중 17개소, 248명이 참여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인권행정 구현을 위한 공직자 현장체험형 인권교육 및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인권문화 확산 지원을 위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제46주년 5ㆍ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여 5월 18일 당일 760번 마을버스 이용객의 무료승차를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주먹밥 만들기 재현ㆍ체험ㆍ나눔행사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행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생활 속에서 인권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인권친화적 도시환경 확충 및 인권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조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통일 미래를 대비한 남북교류사업의 기반 조성을 위해 작년까지 3억 9,500만 원의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기반조성기금을 조성하였고, 5000만 원은 착한서구 평화열차 운행을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착한서구 평화열차 운행입니다. 착한도시 서구의 공동체 가치와 DMZ의 평화 상징성을 연결한 참여형 체험프로그램으로 8월 14일 송정역에서 파주 임진강역까지 300여명의 주민을 모시고 왕복 운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코레일 등 관련 기관과 운행 일정이 협의되었으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담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직원 복지를 위해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11쪽을 보시면 5일 이상 연가 사용자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혹시 아직 이런 5일 이상 연가 사용을 하지 않는 직원들이 분명히 또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은 직장문화를 만들어나간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또 그 속에서도 불편함이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사실 직장 내 괴롭힘 매뉴얼 중에서도 연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항목이 있는 만큼 사실 연가 사용 권장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용하지 못하는 조직문화나 업무 환경의 개선 대책과 직장 문화를 만들어가 주신다면 좀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 하나 더 가족 사랑의 날 같은 경우에 총 17회를 운영했는데요. 이거는 지금 혹시 만족도조사나 직원 분들의 어떤 피드백이 있나요? 어떤가요?

따로 만족도조사는 하고 있지는 않는데요. 일단 불필요한 초과근무를 없애기 위해서 그 일환으로 같이 운영하고 있는 거여서 직원들이 가족 사랑의 날 같은 경우에는 정착이 되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긴급한 일이 있을 때는 초과근무를 인정하는 부분도 있어서 큰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획이 있어서 이걸 어쭤봤고 사실 여기 자료에는 거의 참여 인원과 실적 중심 정도가…… 실제 이 정책 효과를 보여 주는 뭐 직원의 만족도나 업무 효율성 이런 성과지표가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을 시행했을 때 직원들의 만족도가 어떤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업무 효율성이 높아졌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더 이런 것들을 많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아니면 또 바꿔야 될 건 바꾸든지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예, 연말에 후생복지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포함해가지고 조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간단하게 8쪽 가운데 보면 건강하고 맛있는 직원식당 운영에서 구내식당 조리기구 인덕션을 다 구입을 하셨는데 이게 100% 다 교체가 된 건가요?

지금 수동회전 국솥만 교체한 겁니다.

아니, 인덕션을 구입했다고……

예, 지금 표현을 인덕션으로 했는데요. 이게 국솥을…… 그러니까 500인용의 국솥을 교체한 내용입니다.

아, 인덕션이 아니고?

인덕션이 아니네요?

아마 관련된 명칭이 인덕션으로 조금 표현된 것 같습니다.

아니, 사실은 잘했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 예……

왜냐하면 대규모 학교도 그러고 학교급식실 식당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폐암 발병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학교도 그러고 장기적으로 지금 가스레인지를 인덕션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머, 너무 잘하셨네요. 다 하셨나요. 여쭤보려고 했는데……

인덕션은 기존에 교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완료가 됐나요?

예.

그럼 다행이고 혹시 서구에 다른 데도 대규모 식당에 인덕션이 아직 없는 데는 순차적으로 교체를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11쪽에 좀 전에 고기담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거 간단하게 이어서 최근에 핫이슈지에 극한작업으로 공무원이 소개되었어요. 혹시 보셨나요?

예, 봤습니다.

신규 공무원 김지영의 하루해서 민원 업무를 보는 장면이 있는데 다들 많이 공감도 하시고 이거보다 더하다. 막 얘기하시는데요. 어쨌든 그런 직장문화 개선을 위해서 행정지원과에서 가장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 육아시간으로 옆에서 비면 본인이 감당해야 될 부분도 있고, 악성민원이 오게 되면 옆에 그래도 선배 직원이 계신다거나 팀장님이 서포트를 해주면 이게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일도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신규직원일 때 멘토링제가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별도로 멘토링제는 운영하고 있진 않는데요. 교육의 일환으로 신규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민원 응대 방법이나 전화 응대 방법에 대해서 교육은 하고 있고요. 또 8, 9급 저연차 직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교육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계가 있잖아요. 공부하고 오자마자 앉아갖고 민원을 받는데 누군가 왔을 때 옆에 선배가 응대를 대신 해주면…… 사실 그 영상에서는 팀장님이 도망가요. 그런 일은 전혀 없지만 선배가 멘토링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만약에 없으시면 한번 제안을 좀 드려봅니다.

예.

하나만 더 간단히 해도 될까요?

예, 그러십시오.

이거는 그냥 제안사항인데요. 어디 갔지? 13쪽에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도시 간 교류사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이 있는데 사실 일반 주민들은 잘 몰라요. 우리가 대구 서구랑 교류가 있는지 왜냐하면 나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관계가 없기도 하고…… 그런데 최근에 저도 파크골프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들었어요. 아, 우리가 교류가 돼서 화순에 가서 하니까 이용요금을 감면받더라. 이럴 때 실제로 주민들이 피부로 와 닿는 거죠. 그리고 제가 순창을 가니까 순창 강천산이나 용궐산을 가니까 여기가 광주 남구랑 자매결연 지역이기 때문에 남구 주민은 무료입니다. 라고 써 있고 실제로 무료더라고요. 강천산이 5,000원인데 5,000원이 무료예요. 그러니까 일단 체감도 있고 괜히 이제 “어? 왜 우리 서구는 없지?” 이런 게 있어서 이런 도시 간 교류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느낄 수 있는 이런 협약이 화순처럼 더 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보성 같은 경우에 보성 제암산을 갈 때 광주 서구의 주민인 경우는 어떻습니다. 이런 게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한번 제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고진희 행정지원과장님의 전반적인 설명 잘 들었고요. 28쪽, 착한서구 평화열차 운행에 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평화열차 참가자는 현재 한 300명 정도로 계획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선정을 해서 인원이 편성됩니까?

지금 지난주 목요일부터 온ㆍ오프라인을 통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요. 서구 주민이나 서구에 연고가 있는 주민들을 우선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고요. 오늘까지 해서 한 190여 명정도 모집이 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한 효과가 괜찮습니까?

평화열차 그 참여하시는 분들의……

예.

작년에 만족도조사를 했을 때는 90% 이상이 만족을 하셨고, 이후에도 이웃 주민들에게 추천을 하겠다. 추천 의향이 있다고 하신 분들도 91% 정도 있었습니다.

그럼 이 행사가 지역사회와 연계하고 있는 후속 프로그램이 또 따로 있습니까?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후속 프로그램은 별도로 없는데요. 이번에 추진하면서 보니까 관내 초ㆍ중ㆍ고에 민주인권평화 관련된 동아리가 학교마다 구성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들과 함께할 수 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일단 교육청 협조를 얻어가지고 공문을 시행해서 추천자를 지금 받을 예정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평화열차가 장거리 이동과 현장체험이 이루어지는 사업인 만큼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동 중 사고나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체제가 어떻게 좀 마련은 돼 있습니까?

보건 관련해서는 보건소에 협조를 얻어가지고 직원 두 분이 응급상황에 대비해가지고 함께 탑승해서 일정을 같이 소화할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평화열차사업은 주민들에게 평화와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줄 수 있는 의미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공정한 참여의 기회 제공과 체계적인 성과 관리, 안전한 운영을 통해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표적인 평화교육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발전에 더 심혈을 기울여주시면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방금 양인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평화열차 이거는 구 기금 예산으로 지금 5,000만 원 한 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서구민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좀 당부 한번 드리고요.

예.

현재 지금 누락된 자료가 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 말씀하기가 그래서 여기 보면 집행액이나 예산 내역들이 많이 되어 있는데, 추후에 팀장님이나 과장님이 별도로 저희 방 오시면……

예.

그런 말씀 한번 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13쪽을 한번 보시면요. 상생협력과 공동발전을 위한 도시 간 교류사업 추진 있잖습니까?

예.

여기에 지금 보면 1월에는 소요예산과 집행액이 좀 있는데 7월에는 지금 없다 보니까 정확히 지금 시행을 했는지 아니면 하반기에 하실 건지, 이런 것이 없는데 그것도 나중에 추후 한번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1과 구세팀장 송은주입니다. 세무1과장 부재로 대신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경창 시세팀장입니다. 조현승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태진 주택평가팀장입니다. 정강호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지방세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부서 기본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세무1과에서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을 부서목표로 정하고, 6대 전략과제와 14개 세부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부과ㆍ징수 철저입니다. 구민의 복지수요 등 재정수요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자주재원을 적기에 확보하고자 전 직원이 지방세 부과ㆍ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26년도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4,220억 원으로 5월 말까지 1,673억 원을 부과하여, 이 중 98.8%인 1,653억 원을 징수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7월과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를 차질 없이 수행하고, 매월 자체 대책보고회를 통해 징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상습ㆍ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되, 무재산, 파산 등 징수불능분은 과감히 정리보류를 추진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더불어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하여 징수율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철저한 과세자원 정비로 신뢰세정 구현입니다. 지방세 부과의 기초가 되는 소유권 변동, 건축물 신ㆍ증축, 국세청 통보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누수 없는 세원 관리를 위해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납세자 중심의 납세편의시책 운영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으로, 입주를 앞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입주단지 맞춤형 취득세 안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위파크마륵공원 917세대를 대상으로 현장상담창구를 운영하여 맞춤형 감면 제도를 안내해 큰 호응을 얻었으며, 오는 9월에는 위파크더센트럴 695세대를 대상으로 2차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1인 가구와 맞벌이가구 증가로 등기우편 미송달 불편이 늘어남에 따라 45만 원 이상 등기발송 우편물을 일반등기에서 선택등기로 전환하여 고지서 우편송달 방식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높이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조세 정의 확립을 위한 세무조사입니다. 탈루 및 은닉 세원을 발굴하여 구재정을 확충하고자 엄정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정기 세무조사는 3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서면과 방문조사를 병행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14개 법인을 조사하여 3억 6,500만 원을 추징하였고, 기획ㆍ특별 세무조사를 통해서는 5개 법인으로부터 2억 4,5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조세 정의 확립과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어서 14쪽, 개별주택가격 조사 결정ㆍ공시입니다. 각종 조세와 복지급여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현황조사와 가격검증, 소유자 의견제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에 이르는 절차를 엄격히 이행하였습니다. 올해 1월 1일 기준 관내 1만 3,661호에 대한 개별주택가격을 지난 4월 30일 결정ㆍ공시하였으며, 6월 1일 기준 변동분에 대해서는 오는 9월 30일까지 차질 없이 공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쪽, 지방소득세 관리 강화로 안정적 세입 확충입니다. 지난 5월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를 위해 세무서와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하였으며, 2025년 귀속분 기준으로 법인지방소득세 8,547건, 852억 2,600만 원, 개인지방소득세 2만 3,749건, 71억 8,800만 원을 신고처리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미신고자에 대한 신속한 안내와 직권고지 그리고 체납자 맞춤형 징수 독려를 통해 안정적 자주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구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세팀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는 뭐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예, 이은주 위원님.

다른 건 아니고, 정말 다들 엄청 열심히 하시는데 꼭 한 번씩 이렇게 물 흐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떤 얘긴지 아실 것 같은데 올 초에 있었던 특정감사에 걸렸던 그 이야기인데 이게 우리가 또 방심을 하면 또 이런 일이 생기지 말라는 건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부서 안에서도 되게 힘듦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해당 부서가 저희 부서는 아니고 옆에 세무2과인데 저희도 같은 세무직이기 때문에 종합대책을 세워가지고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역할을 나눠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실 수는 없나요? 어떻게……

이제 주관 부서가 세무2과여서……

예, 그러면 그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세무1과 1월 주요업무와 7월 주요업무에 보면 주로 소요예산과 집행액이 거의 다 누락이 좀 돼 있어요. 여기는 추후에 직무대행님과 팀장님이 오셔서 다시 보고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으로 인해서 지금 광주와 전남의 지방세 체계와 세목 귀속이 전반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아마 구청장협의회에서도 현재 나오고 있는 거 같은데요. 현재 세무1과에서는 세목별 귀속에 따른 서구의 세입 증감 규모를 분석한 자료가 있는지 그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내부적으로 세목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특별시로 전환이 되면 서울시와 같은 모델일 거 같아서 서울시 중심으로 했다가 기존 세제를 그대로 유지한다고 해가지고 그 뒤로 따로 분석은 안 했고, 시청이나 광역단위에서 제도 개선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는 공문이 와서 그때 직원들 의견을 받아가지고 세목에 대해서 제도개선 의견을 제출한 적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하고 비슷한 건데요. 세목별 귀속현황과 재정영향 등을 데이터화하여 분석하고 5개 자치구는 물론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도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준비는 하고 계시는지 이것 또한……

현재 당장은 못 하더라도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목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차피 다 부과를 하고 있는 세목들이기 때문에 세제개편이 국세 이양이라면 모를까 현재 있는 시세와 구세 단위에서는 파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구와 시와도 바로 논의 가능할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예, 철저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2과장직무대리 전지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진 수납팀장입니다. 임종묵 지방세징수팀장입니다. 김창식 자동차세팀장입니다. 강성걸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세무2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세무2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에서는 공정하고 정확한 과세ㆍ징수로 신뢰받는 세정구현을 부서목표로 4개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8개의 세부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4쪽부터 7쪽까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체납징수활동 전개입니다. 먼저 신규사업으로 지방세입체납관리단 운영을 추진하여 체납자의 생활실태 및 납부능력을 조사하고 유형별 맞춤형 징수와 복지연계를 실시할 계획이며,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등 운영 준비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체납고지서와 카카오 알림톡 발송, 부동산ㆍ차량ㆍ채권 압류, 신탁재산 물적납세의무 지정 등 다양한 체납처분을 추진하여 5월 말 기준 과년도 체납액 대비 31억 1,200만 원을 징수하였고,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전담반을 구성하여 시ㆍ자치구 합동 영치의 날을 운영하는 등 173대, 1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부터 11월까지 지방세입체납관리단을 본격 운영하고, 지방세 체납자 집중정리기간 운영, FIU 정보를 활용한 고액체납자 체납처분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부터 9쪽까지 자동차세 부과ㆍ징수입니다. 자동차세 징수목표액은 282억 8,800만 원으로 5월 말 기준 징수액은 연납분 및 수시분 부과 징수로 목표액 대비 74%인 209억 3,6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9월 자동차세 연납분과 12월 제2기분 자동차세를 부과 징수하고, 과세전 착오부과 방지를 위해 과세자료 정비, 적극적인 자동차세 납부 홍보를 통해 목표액 달성과 징수율을 제고하는데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0쪽부터 11쪽까지는 적극적인 세외수입 체납관리로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현연도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를 100만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 운영하여 부과부서별 징수현황 관리와 체납처분 컨설팅을 실시하여 1억 7,0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체납 관리를 통한 징수율 제고를 위해 부과담당자 직무교육, 과징실태 지도점검, 재산압류 등 적극적인 체납관리로 5월 말 기준 세외수입 조정액 대비 징수율 42.1%로 122억 8,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고액체납자 책임징수제 지속 추진, 세외수입 징수대책보고회 등 징수활동을 강화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부터 13쪽, 지방세 환급금 효율적 운영 관리입니다. 지방세 환급금은 국세경정, 차량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등 제도적 사유에 따라 대부분 발생하고 있으며, 5월 말 기준 지방세 부과액의 4.1%인 67억 3,700만 원이 발생하여 94.3%인 63억 5,6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또한 사망자의 미환급금을 상속인에게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64명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과세자료 정비와 업무연찬을 통해 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미반환된 환급금에 대해서는 체납액 충당 및 직권충당 등을 적극 추진하여 환급률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안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혹시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따로 안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1,000만 원 이상인 대상자에 대해서 현재 위택스에 들어가면 명단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방자치단체장도 이거를 할 수 있다는 게 있어서,

예, 맞습니다.

봤더니 서구청이 2014년까지 고액체납자 명단이 공개되고 그 이후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위택스에 따로 들어가서 이걸 봐야 되는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뭐 링크를 걸어서 바로 연결을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쪽에서도 고액체납자 명단을 공개했을 때 훨씬 체납징수율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부분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는 5개 구청이나 아마 전국적으로 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는 하지 않고 아마 전부 위택스를 통해서 공개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보기 때문에 위택스에 공개하고 있는 것 같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 홈페이지에서도 링크를 통해서 연동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올 초에 지방세 환급금 횡령 문제때문에 안타깝게 언론에 세무과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현재 그분은 중징계 과정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없으리란 법이 없을 텐데 이거에 대해서 부서에서 대책을 좀 마련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중징계 처리가 됐고요. 그리고 소급해서 3년 치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 결과 뭐 그 사건 이외에 오류는 발생하지 않았고 또 차후에 재발방지대책을 위해서 현재는 과ㆍ오납 계좌에 있는 금액하고 또 시스템에 환급되어질 금액을 매일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이상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양인기 위원님.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4쪽, 지방세체납관리단 운영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체납관리단이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전문지식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채용 과정에서 고려한 부분이 있습니까?

채용 과정에는 보통 40대에서 한 50대 정도 연령대를 가지고 있고요. 과거에 뭐 비근한 예로 북구청에서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셨던 분도 있고 또 국세청에서 근무하시다가 퇴직하셔가지고 이번에 이 사업에 참여하신 분도 있고 해서 전반적으로 관공서 경험이라든지 과거에 지방세라든지 어떤 세외수입을 접했던 분들 위주로 이렇게 채용을 했습니다.

아, 그럼 경력이 좀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

반영됐습니다.

반영됐단 이야기죠? 그러면 체납관리단의 교육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교육은 다음 주중에 무안에서 발대식을 할 예정에 있고요. 8월 3일부터 실질적으로 근무를 할 예정인데 예를 들어서 전화상담이라든지 방문이라든지 이렇게 하려면 기본적인 지방세하고 세무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팀장이라든지 실무자들이 개별적으로 독려하는 어떤 건by건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켜가지고 뭐 전화상담이라든지 방문했을 때 어떤 민원처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올해 당장 징수율을 높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체납관리단의 운영에 있어서 올해 중점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은 또 있습니까?

일단은 실태조사를 하고 그 실태조사를 통해서 체납자의 유형을 분석하고요. 쉽게 이렇게 뭐 단기에 납부할 수 있는 재산이 여러 개 있다든지 또 체납의 의도가 나쁘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고지서라든지 전화로 해서 납부를 하게끔 하고 또 고질적인 체납자라고 이렇게 분류가 된 분들에 한해서는 재산 조회를 해가지고 부동산, 차량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체납처분 실시하고요. 또 조사를 하다가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에는 복지 쪽에 연계해가지고 긴급복지 분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려운 질의 같은데 그럼 체납징수율은 몇 % 정도 높이겠다는……

징수율은 구세 대비해서 전년도에 평잔해서 매년 구세 같은 경우는 13억 정도 연도폐쇄액이 징수가 됐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한 20% 정도 이상은 더 징수를 할 것을 목표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잡고 있습니다.

체납관리단이 처음 본격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올해 운영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서 향후에는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체납 관리로 발전시키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7쪽을 한번 봐주시면요.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영치 관련 전개입니다. 지금 1월 보고에는 퀵서비스 활용, 비대면 영치번호판 반환과 장기체납차량 공매제도 안내문 발송 이렇게 안내문이 되어 있는데, 7월에는 이것이 현재 문제점이 뭐 있어서 제외가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번호판 반환은 기본적으로 번호판을 영치하는 팀하고 반환하는 조를 이렇게 별개로 운영을 하거든요. 이유는 뭐냐면 번호판을 영치하신 분들하고 체납자하고 대면하면 좀 불쾌하고 기분이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 번호판 영치조하고 반환조는 별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업무보고에 뭐 실적은 안 들어가 있지만 상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매라든지 이런 것들은 지방세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큰 골격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안 넣었더라도 기본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정보과장 정소현입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을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회계정보과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따뜻한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회계정보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혜 계약팀장입니다. 정현정 지출팀장입니다. 유진선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대영 AI스마트정보팀장입니다. 유기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그럼 2026년도 회계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에서는 공정ㆍ투명한 지방재정 운영 및 정보서비스 제공으로 신뢰받는 구정 실현을 부서 목표로 투명ㆍ공정ㆍ상생하는 계약행정 구현 등 8대 전략과제를 중점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5쪽, 첫 번째로 투명ㆍ공정ㆍ상생하는 계약행정 구현으로 계약 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663건의 전자계약을 체결하고 계약 정보를 나라장터와 구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상 감사와 청년계약제 등 단계별 자율통제 제도를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감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쪽, 투명한 결산과 효율적 자금 운용으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입니다. 세입 전망과 세출집행 계획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자금배정계획을 수립하고 유휴자금을 정기예금과 MMDA 등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한 결과, 6월 30일 기준 4억 7,000만 원의 이자수입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입ㆍ세출 흐름을 면밀히 분석하여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7쪽, 정확하고 투명한 결산입니다. 지난 2월 회계연도 출납사무를 완료한 후 결산검사를 거쳐 5월 말 결산서를 의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의 결산승인을 받은 후 주민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서구 살림을 제작 공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쪽에서 9쪽, 미래를 대비하는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공유재산 운영입니다. 6월 말 기준 우리 구 공유재산은 349필지, 4만 6,319㎡로 공유재산의 정확한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해 정기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재산대부료로 61건 9,300만 원, 행정재산 사용료 8건에 3,700만 원, 공유재산 매각으로 4건 1억 8,700만 원을 징수하였고,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여 상무1동 공영주차장 조성 등 6건의 안건을 심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공유재산실태조사를 마무리하고 무단점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부과와 공유재산대장 정비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체계적이고 투명한 공유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10쪽에서 11쪽, 체계적인 청사 관리를 통한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중 구청사의 노후한 냉각탑과 지혈히트펌프, 시스템 에어컨을 교체하였고 18개 동 청사 중 유지보수가 필요한 11개 동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공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동 청사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12쪽에서 14쪽, 실생활형 디지털 교육으로 AI포용도시의 기반 조성입니다. 먼저 AI디지털배움터는 과학기술부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가치지원센터 1층에 구축하여 생성형 AI 등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AI를 접할 수 있는 체험존을 구청사 1층에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2층 정보화교육장에서는 한글과 엑셀, 스마트폰 등 기초 과정에 주민 149명이 수강하였고, AI 활동에 대한 직원과 주민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디지털역량센터는 상무우미아트빌에 운영 중으로 AI디지털배움터와 연계하여 스마트폰 교육 과정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AI를 활용한 업무 개선과 주민 교육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어서 15쪽에서 17쪽, 디지털플랫폼 안전 보강을 위한 보완 체계 강화입니다. 보완성이 검증된 전용 랜섬웨어 대형 솔루션을 도입하여 안정화 과정을 거쳐 전부서 PC에 확대 적용하였으며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을 통해 보안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사이버 위협 대응 선제적 정보보안 관리 체계입니다. 정보통신 보안계획을 수립하고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였으며 사이버보안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해킹메일 대응모의훈련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선제적 정보보안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개인정보 강화로 보호 수준 제고입니다.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관리실태와 접근권한 및 접속기록을 지속ㆍ점검하고 유출차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디지털저장매체 파기서비스를 운영하여 10억권 133개 정보를 파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교육과 관리로 개인정보 관리보호 수준을 더욱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18쪽에서 20쪽, AI데이터 기반 스마트 행정 체계 구축입니다. AI를 활용한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경진대회를 계획하고 20개 부서에서 총 29건의 사례를 접수받았습니다. 7월 중 심사를 거쳐 우수사례를 선정ㆍ공유함으로써 직원들의 업무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AI데이터 기반 행정을 활성화하고자 생성형 AI통합플랫폼 계정과 창작형 AI서비스 공유계정을 운영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AI 활용 역량 강화과 공공데이터 분석 등 업무 혁신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개방을 확대하는 공공데이터 개방과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1쪽에서 22쪽, 안정적인 행정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입니다. 정보통신 장비 유지관리제도 시행에 따른 성능 점검을 수행하고 행정정보시스템이 중단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지보수와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한 행정업무용 PC를 교체ㆍ보급해서 직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 활용가능한 중고PC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예, 정보통신 관련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18쪽, 상반기 AI 활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에 대해서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6월 30일까지 AI활용 경진대회 출품작 접수가 지금 진행되고 있잖습니까?

예.

그럼 어느 정도 접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접수는 마감되어서 20개 부서에서 29건의 활용사례가 접수되었습니다.

아, 29건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처음 신규사업이지 않습니까?

예.

그럼 이 부분을 이제 시작해서 발굴이 됐으면 예산이라든가 이런 편성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되어 있는데 지금 예산 소요가 200만 원 정도 예상됐는데 집행이 0원이에요? 현재?

예.

그죠? 이것 마무리되면 문제없이 이게 집행되는 거죠?

예, 포상금 부분이기 때문에 상반기 중에 선정이 마무리되면 우수작품에 대해서 포상금이 지급될 계획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지금 왜냐하면 이게 신규사업이고 지금 전남광주가 반도체 관련해서 참 중요한 위치에 설정돼 있잖아요?

예.

이걸 지금 함으로써 서구가 먼저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AI 활용 경진대회가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발굴된 우수사례가 부서에 공유ㆍ확산되어 실제 행정서비스 질 향상과 직원들의 디지털 역량 강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이게 좋은 사례고 신규사업인데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또 22쪽을 한번 봐보시면 하반기 계획에 중고PC 보급 추진에 있어서 오래된 PC를 이렇게 사회복지법인과 사회적기업, 보훈 관련 단체에 이게 무료로 배급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로 해서 이게 무료로 배급되나요?

지금 저희가 내구연한 지난 PC를 교체하면 우선적으로 기간제근로자들에게 그 남은 PC도 소진을 하고 그렇게 해서도 상태가 양호한 PC가 있는 경우에 부서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뭐 사회복지법인이나 보훈단체 등에 양여가 가능하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1월에 복지법인에 1대를 했고요. 지금 7월에도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2개 부서에서 접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물품양여하부계약서하고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에 PC를 그 기관으로 보급하게 됩니다.

그럼 구청에서 그 업체한테 먼저 서류를 접수한가요? 거기서 저희한테 먼저 접수를 한가요?

지금 부서에서 수요조사를 거쳐서 2개 법인에서 제출을 하셨기 때문에 그 법인에서 저희하고 같이 합의계약서와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럼 대충 수량은 몇 대 정도 된가요?

현재 1월에 1대가 나갔고요. 7월 조사결과에서 2대해서 상반기 중에는 지금 3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숫자가 아니네요?

예.

이게 숫자가 상당히 되는 걸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많은 대수가 아니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고기담 위원님.

토지정보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11쪽,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 관련 문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뭐 선착순으로 되고 있는지 어떻게 신청이 되고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보시면 예산이 전액 시비인데요. 이게 2022년부터 전액 시비로 원래 시에서 계획을 해가지고 각 구청에 실행토록 이렇게 내려 준 사업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1,820만 원이 저희 구 올해 예산이었는데 저희가 1회 추경 때 750만 원을 더 계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 작년에 저희가 해보니 좀 많이 신청을 하셔서 연말에 막 11월, 12월에 예산이 떨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소진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해서 올해 좀 많이 요청을 저희 구라도 좀 많이 달라, 이렇게 해서 다행히 750만 원을 좀 증액해줬고요. 또 어떤 순서에 따라서 하는 선착순은 아니고요. 일단 예산이 만약에 올해도 한 11월, 12월에 소진이 된다면 내년 또 1월 말 정도에는 또 저희가 집행을 할 수 있거든요. 한 2, 30분 정도 올해도 집행을 했는데 그분들을 최대한 관리를 하다가 또 1월 말에 집행은 하는 거지, 올해 뭐 떨어져서 아예 그냥 예산이 소진됐다고 해서 올해 안 드리고 내년에도 안 되고 뭐 이런 개념은 아니고, 22년 1월 1일부터 계약하신 분은 이 대상이 되신 분들 뭐 차상위계층 이런 대상이 되신 분들은 지금 언제든지 신청을 하셔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신청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가 받아서…… 만약에 예산이 소진됐더라도 또 내년에 지급해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에 주거취약계층 중계보수사업에 대해서 홍보 및 안내를 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으로 홍보랑 안내가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상시적으로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요. 구 청사 입구 쪽에 홍보 부스 거기에다 팜플렛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복지센터에도 저희가 배부를 합니다. 그런데 홍보물도 시에서 제작을 해갖고 올해 같은 경우 한 3,300장을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특히 각 개인한테 다 알려드리기는 힘들고 해서 SNS 뭐 이런 것은 하지만 공인중개사협회 또 공인중개사 중개사무소에 직접 다 보내서 그분들이 아, 혹시 대상되십니까? 이렇게 좀 할 수 있고 그분들 책상에 같이 넣어주고 끼워놔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반기도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저는 중요한 사업 같은데 혹시 정말 필요하신데도 모르시고 또 못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요. 사실 저는 취약계층이 정보에도 취약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골고루 혜택을 잘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접수할 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9쪽에 선진 중개문화 정착을 위한 중개사무소 관리ㆍ점검에서 816개 공인중개사무소가 있고 하단에 추진실적이 291건을 신고 수리했다고 했는데 이거를 다 일일이 방문하면서 해요? 아니면 뭐 민원이 들어오거나 이렇게 해서 하는 건가요?

신고 수리 이거는 개설등록이나 이전신고, 휴ㆍ폐업신고 등 이렇게 등록증 재교부, 고용ㆍ해고 뭐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는 고용이나 해고에 대해서 저희한테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직접 중개사분들이 저희 사무실에 와서 서류들을 제출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10쪽에 제가 연동해서 봤네요. 행정처분이 44건이고 과태료 33건, 업무정지 7건, 등록취소 4건 그리고 계도가 58건이잖아요. 이 부분을 제가 여쭌다는 거를 이거는 직접 방문한다거나 민원이 들어온 걸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행정처분을 하는 것은 상반기에도 저희가 했는데요. 보시면 하반기 계획 혹시 밑에 보시면, 시ㆍ구 합동점검이 있잖습니까?

예.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협회 합동점검이 있는데 저희는 서구지회하고 합니다. 이런 것을 이제 짝수 달, 홀수 달 이렇게 나눠서……

공인중개사 지회하고 같이……

예, 나눠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어떤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공익신고에 의한 인터넷 신고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에서 모니터링해서 또 보내기도 하고요.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 그 모니터링 하는 어떤 기관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한 것을 각 구에 보내기도 하고 그런 업무로 인해서 발생되는 행정처분들이 거의 대다수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제가 다른 구 것 자료를 우연히 보다가 다른 데는 뭐 행정처분이 2건 뭐 등록취소 2건 이렇게 되게 미비한데 서구가 대개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일을 열심히 해서 그런지 민원이 굉장히 많아서 이랬던 건지 뭐 계도가 58건인데 계도는 밑에 보니까 경미한 경우 구두로 경고하는 수준이라고 하면 이게 계도가 뭐 몇 건이 쌓이면 등록취소로 가는 건가요? 제가 봤을 때 행정처분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이 들어서요.

예를 들면 등록취소가 4건이잖습니까? 사실은 등록취소가 굉장히 큰 건인데……

굉장히 큰 거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한 분 계시고요. 돌아가시면 당연히 등록취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등록증 대여를 했습니다. 완전히 등록증 대여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큰 죄질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등록 기준이 미달됐다고 하는 것이 2건인데 이게 지금 사무소가 아예 없는 겁니다. 이런 분들은 등록증은 있는데 사무소도 없이 어떻게 보면 영업이 안 되기 때문에 사무소를 폐쇄시켰는데 그걸 저희한테 신고를 안 하신 거죠. 이런 부분이 4건이어서 또 많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좀 다 이해가 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럼 과태료 33건도 그런…… 그러니까 과태료도 좀 다른 데보다 많이 높아서 이 자료를 보다가 공인중개사 분들도 이 의견들이 조금 있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사랑방이라든가 글을 올릴 때 집주인이 “우리 남향이에요.” 라고 말해서 남향인 줄 알고 썼는데 가서 보니까 뭐 동남향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도 표시광고에서……

예, 그렇습니다.

위반이라고 해서 과태료도 물고 그런데 과태료가 적은 금액도 아닌 거고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믿고 등록했다가 과태료를 맞기도 하고, 거래가 끝나면 내려야 되는데 연휴 끼고 해서 안 내렸다가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서 또 과태료 물고 이런 경우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다른 구는 어떨까 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서구가 상당히 높아요. 물론 그거를 행정처분하고 계도하는…… 선진문화 정착을 위해서 관리 점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계도를 몇 번 한 다음에 해야지 무조건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일은 혹시 없었는지 그래서 또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분들은 없었는지 차분하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상대적인 거가 될 수도 있는데요.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그분이 잘 확인하고 광고를 해야 되는데 확인을 잘 못한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럼 소비자는 또 그것 때문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거꾸로 상대적으로 보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잘못한 거 때문에 저희한테 민원을 또 내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과태료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구에 좋게 이야기하면 저희가 열심히 일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이렇긴 한데 저희도 올해 3월에 또 그런 부분들 의견을 받아들여서 과태료 같은 경우에 과태료를 연속 2번, 1년에 맞으면 세 번째는 영업정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그거를 좀 완화 시켰냐면 과태료 1회에 대해서는 계도 처리 면제해 주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 2회 받으면 1회가 면제되기 때문에 그 해에 3번 받으면 영업정지 되는 그런 꼴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업정지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건수도 그리고 과태료도 1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좀 그냥 지나가는 그런 부분이라 많이 올해부터는 좀 줄어들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쌍방향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인데 시민의 재산권 보호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공인중개사분들의 관리ㆍ점검도 안정적으로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양쪽에 계도도 적당하게 잘 해가면서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번 말씀 올리겠습니다.

예.

11쪽에 보면요. 김유안 위원님하고 비슷한 건데요. 홍보 및 안내라고 있잖습니까? 이거는 아까 공인중개사에 이렇게 많이 홍보를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공인중개사에 직접 가입한 공인중개사가 있고 안 되어 있는 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가 가장 잘된 것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듯이 서구소상공인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런 곳과 연결을 해서 홍보를 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적극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일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