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지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일자리국 및 환경교통국 소관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현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복지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팀 최현주 팀장입니다. 착한동행팀 정현미 팀장입니다. 서비스지원팀 김진영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복지정책과는 민ㆍ관이 함께하는 협력을 바탕으로 주민의 일상에 실제로 닿는 복지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애정과 관심이 서구 복지의 가장 큰 힘이 되는 만큼 앞으로 많은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복지정책과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는 ‘지속가능한 복지공동체 구축으로, 함께 돌보고 함께 성장하는 착한도시 서구 조성’을 2026년 부서 목표로 정하고, 함께 만들고 나누는 든든한 이웃 공동체 등 3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쪽, 함께 만들고 나누는 든든한 이웃공동체 추진입니다. 먼저, 공약사업인 미래가 있는 가족돌봄청년 지원입니다. 우리 구는 가족돌봄으로 인해 학업과 취업,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돌봄청년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23년 7월에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완료하는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가족돌봄청년에게 월 25만 원, 연 최대 30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도 월평균 38명, 총 228명의 가족돌봄청년에게 수당을 지원하여 자기 계발과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고,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사례관리와 통합돌봄, 주거환경 개선 등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할 수 있는 민관협력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수당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대상자 13명을 추가 발굴하여 7월부터 수당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고, '우리동네 오잇길' 브랜드와 연계한 공익기부 플랫폼을 활용하여 지속가능한 지원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쪽, 역점사업인 「내 곁에 수호천사」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이웃이 이웃을 살피고 돌보는 촘촘한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18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과 함께 민관협력 중심의 지역복지 안전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동별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운영세칙을 정비하고 사업 추진 방향을 점검하는 등 협의체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였으며, 신규위원 32명에 대한 기본교육 및 자살예방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여 위원 역량강화에도 힘써 왔습니다. 또한 상반기 1,883명의 후원자가 참여하여 8,642만 원의 후원금을 조성하였고, 착한가게 역시 1,768개소로 확대되어 민간 복지자원 발굴에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아울러 10년 이상 후원하는 착한 가게를 대상으로 서구소식지에 게재하는 등 나눔문화 확산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동 공통사업으로 추진 중인 '착한가게 착한쿠폰 시즌2' 사업은 상반기에 돌봄이웃 1,267세대에 착한쿠폰을 지원하였으며, 참여 가맹점에서는 착한쿠폰 사용액의 3%를 다시 기부하여 복지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한 18개 동보장협의체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안부확인사업과 사회관계망 형성사업 등 주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착한가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착한거리' 4개 구역을 추가 조성하고, 착한가게 착한쿠폰 시즌2 사업으로 나눔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제6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과공유회 개최와 제7기 위원 공개모집을 통해 지역복지 리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주민과 함께 만드는 더욱 촘촘한 복지공동체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참여와 협력의 구심점 서구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입니다.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ㆍ관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연계하고, 주민 복지 수요에 맞는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ㆍ추진하는 지역복지 거버넌스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8개 실무분과 등 총 149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될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해 T/F를 구성하고, 연구용역에 착수하여 지역의 복지환경과 주민 욕구를 반영한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연구용역을 마무리하여 지역의 복지환경 변화와 주민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중장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선양을 위한 보훈정책입니다. 우리 구는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의 가치를 계승하기 위해 다양한 보훈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상이군경회 등 12개 보훈단체를 대상으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설 명절을 맞아 1,135명의 국가유공자에게 위문품 전달과 참전유공자와 보훈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유공자 사망 시에는 사망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 대한 예우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5ㆍ18민주유공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금 등을 지원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석 명절 위문품을 지원하고 보훈단체 보조금 운영실태를 지도ㆍ점검하여 보조사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8쪽, 보건복지분야 사회복무제도 지원사업입니다. 22년 보건복지부에서 지방으로 이양된 전환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현재 사회복지시설과 행정복지센터 등 70개 기관에 총 134명의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복지현장에 안정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봉급과 교통비, 중식비를 지급하였으며, 신규 사회복무요원 25명에게 명찰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안정적인 복무 지원에 노력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복무지원과 더불어 사회복무인력 실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복무기관별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내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치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나눔문화 확산 및 민관협력 강화를 위한 복지한마당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제6회 「함께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1,198명의 주민이 참여하였으며 2,620만 6,000원의 모금액을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의 행사 중심 걷기대회를 생활권 중심의 상시 참여형 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 「우리동네 오잇길」 조성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동과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광주보건대학교 RISE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걷기와 나눔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일상과 나눔을 잇는 「우리동네 오잇길」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민ㆍ관 사회복지 종사자 사기진작 프로그램도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제7회 「함께 서구, 오잇길 걷기대회」를 개최하여 주민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 생활 속 나눔문화가 지속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서구만의 민관협력으로 튼튼하고 안전한 복지망 구축입니다. 먼저, 역점사업인 012 서구파트너스 민관협력사업입니다. 012파트너스는 “복지틈새 0, 12달이 행복한 서구”를 목표로, 월별 테마형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서구만의 민관협력 복지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민관협력사업 수행기관 담당자 교육과 간담회를 실시하여 사업 운영 방향과 예산 집행 기준을 공유하였고, 월별 특화사업 10개를 추진하여 총 5,074명에게 4억 1,4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가족연극 관람, 중증장애인을 위한 누워서 보는 콘서트, 설 명절 돌봄 1인가구 지원, 다문화 외갓집 방문 지원, 아동청소년 야구경기 관람, 세대를 잇는 평화드림 열차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4,055명을 대상으로 3억 9,000만 원 규모의 월별 특화사업을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착한도시 서구, 착한나눔을 통한 기부문화 활성화입니다. 서구아너스는 지자체 주도형 후원자 그룹으로, 2026년 6월 말 기준 회원 132명, 후원약정액 49억 3,000만 원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서구아너스 회원 가입식, 언론보도, 유공자 표창, 서구소식지 인터뷰, 애경사 근조기 지원 등을 통해 후원자 예우를 강화하였고, 4개 분과를 구성하여 간담회와 자율모임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디지털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통해 회원들의 기부철학과 012파트너스 추진 영상을 송출하고 있으며, 나눔리더100 사업도 추진하여 6월 말 기준 71명의 나눔리더를 발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서구아너스 분과 운영과 회원 가입식을 지속 추진하고, 11월 후원자 감사의 날과 12월 기부의 날 및 기부주간을 운영하여 나눔문화 확산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후원자와 수혜자가 함께하는 서구민한가족 나눔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에는 민관협력 커플링사업으로 중증질환 청소년ㆍ청년 교통비, 다문화가정 방문학습, 조손가정 돌봄박스 등을 지원하여 총 1,571명에게 1억 294만 3,000원을 연계하였습니다. 희망플러스 네트워크사업은 2,794명에게 1억 1,576만 9,000원 상당을 지원하였고, 후원금품 전달식도 22회 추진하여 2억 8,698만 원 상당의 후원 금품을 연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생활밀착형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민간자원이 꼭 필요한 복지현장에 정확히 연결될 수 있도록 더욱 촘촘한 민관협력 복지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이어서 32쪽, 주민의 일상을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복지 서비스 추진입니다. 먼저, 주민과 함께 성장하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우리 구는 금호, 무진, 쌍촌, 시영, 농성빛여울채 등 5개 종합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주민에게 상담, 사례관리, 교육, 돌봄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건비와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개 복지관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기능보강사업을 선정하고, 시영종합사회복지관 옥상 방수 및 물탱크 교체, 농성빛여울채종합사회복지관 지붕수선 등 주민 안전과 직결된 시설개선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5월부터 '그냥드림'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여, 긴급한 위기상황에 놓인 주민에게 식료품을 신속히 지원하고 상담을 통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복지관 환경개선 사업과 그냥드림사업 등을 통해 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누구나 따뜻한 복지 「서구 마을로(路) 복지관」 운영입니다. 마을로복지관은 복지관에서 주민이 생활하는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현장중심 복지사업으로 올해는 활동지역을 18개 동 전체로 확대하여 복지사각지대를 보다 촘촘하게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복지관 워크숍과 간담회 등을 통해 사업 추진체계를 정비하였고, 하반기에도 우수사례 발표 및 역량강화 워크숍을 추진하여 동별 특성에 맞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93개 제공기관을 통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978명과 일상돌봄서비스 177명을 선정하여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품질관리와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제공기관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교육을 병행하여 건전한 서비스 제공환경을 제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가 현장조사와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이용자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찾아가는 주민 맞춤형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운영입니다. 서민생활도우미제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의 간단한 집수리와 생활 불편을 지원하고 있으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서비스 지원, 그리고 온정나눔 세탁차량을 활용하여 18개 동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이동세탁서비스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주민들이 일상 속에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복지서비스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애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청년하면 보통 꿈을 꾸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시기라고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청년들을 우리 돌봄 안으로 끌어들인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돌봄하면 어르신, 아동, 이렇게 우리가 한정되게 떠오르게 됩니다. 이 사업을 하는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을까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청년이 꿈을 가지고 미래를 가져야 되는데 저희가 처음 이 사업을 시작한 계기가 2021년도에 대구에서 청년 간병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사건을 계기로 해서 민선8기 청장님이 오시면서 공약사업으로 정책을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이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서 25만 원씩 매월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러면 연 한 3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기준이 주민등록상에 우리 서구로만 되어 있으면 가능한 건지 아니면 특별한 뭐 기준이 따로 있는가요, 아니면,

예, 예. 기준이 있습니다.

남구에 살다가 바로 이렇게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올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예. 저희 서구만의 기준이 있는데요. 우선 돌봄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내에 돌봄 제공자가 없어서 이 청년이 가족을 돌봐야 되는 경우이면서 주민등록상 서구에 1년 이상 거주를 하시는 분에 한해서 이렇게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돌봄청년이라는 것은 과연 누구를 말할까요? 하하.

그니까 부모님이라든가 형제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같이 실제로 동거하면서 이분들을 돌보면서 또 자기 생활을 하고 있는 청년을 말하는데, 9세에서 39세 이하의 대상자가 해당이 됩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22쪽 서구 파트너스 민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계셔요?

예.

우리 아너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대표적인 나눔 모델이지 않습니까? 매년 기부를 통해서 복지 틈새를 지금 메우면서 맞춤형 복지를 실현해 주고 계시는데 아너스 회원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그간 의회에 입성하기 전에 많은 행사를 다녔지만 이 행사가 이 안에서 다 들어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특히 새로 2025년에서 26년 사이에 중증장애인 누워서 보는 콘서트가 아주 인상 깊었고요. 최근에 다녀온 게 평화드림열차,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특히 1월부터 12월까지 이렇게 빽빽하게 연간 추진계획이 중복 없이 꼼꼼하게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 보고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많은 고민과 노력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한 가지 당부드리자면 이 복지 사각지대 해소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대상자 선정이 좀 중복되지 않게, 비슷한 대상자가 추천 대상자가 이렇게 하기보다는 발굴하는 이미지에,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 똑같은 내용으로 혜택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거기만 신경을 써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최정애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012서구파트너스’ 사업은 사업 재원이 서구 아너스 후원금 맞습니까?

예. 우리 서구 아너스 분들이 고액기부자 분들신데요. 이분들이 후원해 주신 그 기부금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012파트너스 사업.

저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책자에 아너스 분들 재원이다고 좀 크게 기재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주숙 위원님.

유주숙 위원입니다. 6쪽에 ‘우리동네 오잇길’ 오잇길의 의미나 뜻이 뭔가요? 처음 들어보는 말이라, 처음이라.

저희가 그 오잇길이, 어, 잠시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동네 오잇길은 지금까지 제6회 우리가 오잇길 행사를 매년 했는데 그 내용이 5,000원의 행복으로 이어서 나눔을 나눈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매년 1년에 2번씩 2월이나 11월 초 정도 해가지고 2회 정도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잇길 행사를, 걷기 행사를 했는데, 아, 우리 동네에서도 함께 걷는 길이 많은데 동네 지역 주민들과 함께 이런 행사를 같이 해서 나눔을 통해서 적은 돈이지만 5,000원의 나눔으로 정말 힘든 가족돌봄청년을 위해서 후원을 해서 이분들이 더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던 중에 이런 오잇길 행사를 우리 동네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하자는 취지로 추가로 하반기에 하게 되었습니다.

아, 잘 들었습니다. 좋은 의미가 있었네요.

보충해서 잠깐 말씀드리고, 오지은 위원님 발언하십시오. 뭐 사업 추진하는 비용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그 금액을 빼면 실제로 후원 금액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여자를 최대한 늘리고 행사는 좀 더 간략화할 수 있는 부분은 간략화해서 재원을 최대한 마련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오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돌봄 이웃 1,267명을 구성을 해서 발굴을 했는데, 이 선정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저희가 18개 동에 지금 현재 수급자라든가 취약계층의 대상자의 수에 비례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자를 저희가 기준으로 해서 선정을 하고 지원을 했습니다.

저도 역시 여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동을 많이 갔는데 주로 반찬나눔 사업하고 또 사회관계망 사업을 하는데 착한가게를 거의 대부분 위원님들이 발굴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양동 같은 경우는 200개가 넘어서 600만 원을 가지고 넉넉하게 하고, 또 다른 데는 또 위원이 없으면 또 열악하고 이런, 그, 동마다 격차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지원 방안이라든지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저희가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이 활동하신 부분은 착한가게라든가 그리고 후원을 해주시는 개인분들이 계셔요. 이런 분들의 후원금을 모아서 지정기탁으로 해서 그 동에 모아진 후원금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동에서 편차가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도 별도로 또 이러한 후원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좀 제외가 되지 않도록 저희가 추가로 선정을 해서 지원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반찬이나 이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중복되기도 하는데 이분들이 약간 만족도나 생활 변화가 조사가 되고 있는지, 그냥 솔직히 조금 보면 약간 관례적으로 하시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좀 그렇게 보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동에서 반찬 배달을 할 때 직접 가서 안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잘 살고 계시는지 또 어떤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확인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대상 발굴이나 서비스 향상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잠깐 보충질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해서. 지역사회 뭐 자생단체 이제 아까 뭐 반환 문제, 저도 알고 있는데, 그게 또 압박이 될까봐 저도 말은 안 하는 것이고, 이분들이 공사하려고 하는 분들이다 보니까 뭐 오지은 위원님 말씀대로 금전적인 부분도 좋은데, 그래도 또 웬만큼 저희 사회도 이제 먹고 살 만큼 되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자부심을 느끼고 존중받을 수 있게 홍보도 좀 해주시고, 그분들 마인드 교육도 좀 해주시고, 꼭 금전적인 걸 떠나서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지은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주요 추진 업무 잘 들었습니다. 6쪽 살펴보시면, 5쪽, 6쪽 함께 참고해 주십시오. 가족돌봄청년 소년 지원 관련해서 위기상황 속에 있는 가족돌봄청년 발굴을 위한 노력을 하는 데 있어서 전수조사를 사실은 2달 정도 하네요?

예.

2026년 4월부터 6월 30일까지. 저는 위기상황 속에 있는 청년들이나 소년, 이 돌봄청년들을 위해서는 사실은 상시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 전수조사를 두 달간만 하면 그 외에 다른 달에 위기가 발생하는 청년이나 소년들한테는 또 여러 가지 사각지대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참고해서 잘 좀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시하는데 저희가 수시하면서 전수조사는 별도로 또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20쪽 살펴보시면 지금 올해 2026년도에 제6회 함께서구 오잇길 걷기대회 추진이 있었습니다. 매년 한 10월, 11월경에 하다가 올해는 2월 28일경에 했었는데요. 이 오잇길 걷기 참여를 저도 여러 차례, 여러 해했습니다만 사실은 이 참여가 대부분 보면 동에 활동하신 자생단체 위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매년 동원도 될 수 있고 뭔가 주변에 권유로도 될 수 있고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런 오잇길 걷기대회가 서구 주민들한테 상당히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 스스로가 조금 참여를 유도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오잇일 걷기대회가 5,000원씩 저희들이 기부를 하면서 걷지 않습니까? 5.2㎞를 걷는 겁니다. 왕복? 그렇게 해서 5,000원을 기부를 하는데 굉장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저희들이 또 청년정책사업에 또 예산을 투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다음에 그것은 그런대로 추진하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바로 밑쪽에 보면 일상과 나눔을 잇는 1보 1원 우리동네 오잇길 조성, 해서 이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하시겠다, 그 말씀이시잖아요. 연달아해서 동네로 내려가서.

예.

사업 기간이 2026년 7월부터 연중 상시 실시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 역시도 그러면 주민들 자체 스스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맨발걷기 회원 단체들을 먼저, 예를 들어서 건강증진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하실 건가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자 확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으로 마을로 들어가서 좀 더 주민들하고 밀접하게 걷기 행사를 하면 좀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되고 또 기부도 활성화, 나눔문화가 활성화될 것 같아서 했고요. 저희가 올해부터 공원도 많이 활성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에 정말 예쁜 길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한 3㎞ 정도로 해서 걷기를 하는데, 여기에 참여자는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가 단체라든가 그다음에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참여를 신청을 하면 그분들과 함께 좀 더 주민들 깊숙이 들어가서 참여하는 그런 행사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 오잇길 코스 운영을 이제 한다. 그 말씀이신데, 대부분 보면 저는 이러다 보면 18개 동에 다 공원이 있기 때문에 공원에 산책을 하면서 서로 기부행위도 하고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이 확산이 자칫 잘못하면 동별 경쟁 속에 또 여러 가지, 뭐 우리동네는 여러 차례 해가지고 돈을 많이 걷었다. 하는 게 공무원들한테 저는 혹시나 부담이 갈 수 있는, 동별 부담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염려가 돼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처음에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은 뭐 마을합창단도 마찬가지지만 전혀 사실은 뭐 예산도 들어가지 않고 부담 없이 하겠다고 했지만 마을합창단 이 사업비도 사실은 1억 8,000 정도 예산이 지금 투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저는 충분한 계획과 이런 또 동과, 이런 서로 협의를 통해서 해당 과와 협조 요청을 통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 열의와 열정으로만 이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또 다른 필요 이상의 폐단이 발생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부분에 좀 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올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할 계획이고요. 한 3개 동 정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을요?

시범운영을 해서 하고 나서 저희가 피드백을 통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 또 발전시킬 부분은 뭔지 봐가지고 내년에는 점진적으로, 18개 동을 한꺼번에 할 수는 없으니까 올해 시범운영 후 점진적으로 개선하면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한 말씀 더 드리면, 금년도 2월 28일경에 오잇길 제6회 행사를 했는데, 우리 김수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뭐 이렇게 동원하는 그런 행사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그 어려움을 많이 어떻게 하면 해소할까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물론 건설협회 차원에서 한 500명 인원이 우리 함께 참여하고 싶다. 10주년 기념으로? 그런 분들도 계셔서 함께 참여는 했습니다만 가만히 우리가 아이들이 이런 가족돌봄청년에 대한 내용도 서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가지면 어떨까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관내 어린이집 12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전체 임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아이들과 엄마, 아빠가 같이 손잡고 풍선을 들면서 함께하는 행사를 추진을 좀 했더니 1,000여 명 이상이 이번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 충분히 우리가 숙지하고 동에도 또 우리동네 오잇길 행사도 마찬가지로 동에서 큰 부담 없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기업이나 학교나 또 이렇게 단체에서 함께 할 수 있도록 더 주의 있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추진은 복지정책과에서, 구에서 추진하는데 결과적으로는 동에 업무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동의 부담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물론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고는 하시지만 하시다 보면 동 경쟁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동 직원들의 부담을 초래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좀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5쪽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예우 및 호국정신 선양을 위한 보훈정책’ 관련해서 저희 구에서 여러 가지 보훈단체 수당이나 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보훈단체들이 사실은 많이 운영비도 부족하다, 수당도 부족하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습니다마는 사실은 자체적으로 저희 구비로 이 사업비를 주는 데는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법률 또 검토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 이제 전남광주특별시가 됨으로써 전남 지자체와 그다음에 광주 지자체, 사실은 전남보다 우리 광주가 이 보훈대상자들한테 주는 수당이 사실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남광주특별시로 전환됨으로써 우리 구도 그에 따른 전남광주특별시, 다른 시ㆍ군ㆍ구, 그다음에 자치구하고 이 형평성에 맞는 수당을, 명예수당을 주고 또 운영비를 지급해야 될 것이다. 이에 대한 대비도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8쪽 참고해 주시면 농성빛여울채종합복지관 지붕수선비가 사실은 이 사업비가 2025년 7월 16일부터 20일 호우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호우피해로 인해서 이 예산이 지금 4,258만 4,000원 정도가 계상이, 지금 이 2025년도 아마 추경에 사업 예산인가요? 아니면 26년 본예산 사업비인가요?

아, 이 예산은 저희가 안전총괄과에 있는 집중호우피해 응급복구사업비로 해서 별도의,

아, 복구사업비로 별도의 사업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집행률을 보니까 30%에요.

예.

지금 호우, 장마가 6월경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사업들은 사실은 장마가 오기 전에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추진해서 또 다른 주민들의 피해를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이런 사업들은? 특별히 더 이거 호우피해로 인해서 시설을 개ㆍ보수해야 될 이런 사업들은. 그러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안전총괄과와 함께 협업을 통해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이 집중호우가 발생하지 않을 때, 장마가 시작되지 않을 때 이미 이런 사업들은 추진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집행률이 30%밖에 아니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처음에 책정을 할 때 시공으로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들여다보니 수선 정도의 사업이어서 저희가 사업비가 좀 줄었고요.

아, 그러면 다 완료는 된 건가요?

예, 4월에 완료는 다 했습니다. 폭우가 오기 전에 사업을 끝내야 돼서.

그러면 이거 당초 사업계획을, 예산을 잡을 때 어느 부서에서 했나요?

저희 빛여울채복지관하고 우리 과에서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찌 됐든 업체에서 와서 검토를 했을 거 아닙니까?

예, 나중에 보니까 이게 수선 쪽이어가지고.

나중이 아니라 당초에 이 사업을,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업체에서 와서 견적을 내지 않습니까. 이 견적 내는 업체에서 사실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을 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랬다? 저는 견적, 당초에 견적을 사업체, 그 업체에서 와서 보고 예산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안전총괄과에 요청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이 3분의 1밖에 집행하지 못한 이 사업을 4,258만 4,000원 정도를 계상한 부분은 저는 조금 당초 계획에 문제가 있었다. 이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리고 서구 아너스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서구 아너스 관련해서, 사실 저는 김이강 청장님의 굉장히 아이디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서구 아너스 구성이었고 굉장히 좋은 정책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아너스 이분들이 협조를 통해서 사실은 상당한 수익이 저희 구로 들어와서 좋은 정책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이 구성이 됐는데요. 그러나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면서 어떤 사업에 서구 아너스 사업비가 지출이 되고 있는지 이 내용은 저희들이 이번에 새로 사회도시위원회에 들어오다 보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너스가 3년 정도 됐나요?

아니요. 1년 반 됐습니다.

1년 반 정도 됐나요? 그럼 1년 반 정도의 수입은 얼마였고, 그다음에 지출 내역은 어디다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조금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 김수, 아, 예, 잠깐만요. 발언 기회 드릴게요. 김수영 위원님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저도 보충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잇길은 가족돌봄청년 지원이라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취지이기 때문에 다소의 좀 부정적인 면이, 뭐 부정적, 아, 뭐 다소의 업무추진사항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분들께 부담을 드리는 것보다는 민간 주도로 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의원 출마 결심하고 이런 과정에서 오잇길 행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게 됐는데, 홍보가 좀, 오잇길? 좀, 씁, 이렇게 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오잇길 이 홍보를 좀 해서 명칭을 조금 쉽게 바꾸는 것도 괜찮을 거 같고 이 좋은 취지를 생각한다면 참여 안 할 분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구전이 제일 좋은 거 같아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에서 구전으로, 야, 우리 걷기운동을 요즘 많이 하지 않냐. 좀 걷기도 하면서 1보다 적은 금액이지만 좀 내서 우리 사회에 청년들, 어려운 청년들을 돕는 게 어떠겠냐. 이렇게 한다고 하면 참여하지 않을 분이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가지고서 지금 일련의 이게 큰 행사도 중요하지만 물론 잘해야겠지만 또 그 큰 행사가 동별로 파급되는 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동별로 알음알음 구전되고, 그리고 주민들이, 야, 우리는 오늘 뭐 동사무소 상관없이 우리 좀 걷기 이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한테 재원도 마련하고……. 그래서 이렇게 생활 속으로, 민간 속으로 좀 구전을 통해서 파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부터 좀 그렇게 구전을 하시고 널리 한번 우리가 작은 씨앗이 되어 한 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국가유공자분들은 진짜 젊음과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인데, 제가 보기에도 진짜 목숨 바친 게 뭐 이렇게 다른 일 한 것보다 이건 진짜 신체를 희생하면서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다른 일에 비해서 너무 보상이 적지 않나 생각돼요. 진짜 국가유공자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있는 거고, 한번 이거는 좀, 뭐 구에서 하는 한계가 있겠지만 좀 재원 확대해서 지원이 확대가 이루어지도록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아, 예, 말씀하십시오.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분명히 필요할 부분이 있고 또 우리 구에서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만들어지면서, 통합이 되면서 전남에 대한 전남유공자에 대한 예우가 좀 높거든요. 그래서 광주와 전남이 같이 공동으로 일치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청장님과 같이 논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같은 희생을 한 분들인데 이게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좀 조정이 돼야 될 필요도 있어 보이고, 좀 그런 걸 건의할 수 있는 루트 있으면 좀 건의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기춘희 위원님, 오지은 위원님 발언 신청하셨는데 어떤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 저는 발언은 아니고,

아, 예. 아, 질의, 질의.

책이 달라요. 책이 페이지가,

아니, 그니까, 실수한 것 같습니다. 하하.

예, 예, 예. 그거는 뭐. 형식보다 실질이 중요한 거 같습니다. 많은 질의 감사합니다. 오지은 위원님이 먼저 발언 신청하셔서, 예, 오지은 위원님.

김인성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가 하고 있는 업무가 사실은 사회를, 우리 가정을, 지역을 살피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다 보면 뭐 어려운 점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또 보충해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하는데, 많은 지원을 바라는 마음에서 저는 말씀드리고요. 첫째로 가족돌봄청소년 지원에 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여기 5쪽입니다. 청년들이 가족을 돌본다는 게 본인들한테는 창피한 일이거든요? 사회적으로나 내놓지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본인들이 아마 요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여기에 대해서 발굴하는 방법을 좀 어떻게 달리하고 계시는지 거기 한번 여쭙고 싶고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할 때 행복e음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 가족돌봄청년의 기준에 충족하는 대상자를 우선은 추출을 합니다. 했더니 8,945명의 추출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1차에 거쳐서 2차에는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찾아가거나 유선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63명이 됐고, 그리고 동에서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라든가 또 가족센터라든가 복지관에서도 사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데 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저희가 전수조사를 통해서 찾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최종 107명이 됐는데요. 이런 식으로 저희가 사례관리를 동뿐만 아니라 우리 동보장협의체 위원님들도 사실은 그분들 중에 한 분이시거든요? 다양하게 각계각층의 기관이나 단체라든가 공동체에서 같이 찾아서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 마음이 다치지 않게 많은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관련해서 저희가 여기 보시면, 이게 몇 쪽이냐. 아, 그냥 말씀드릴게요. 각 단체들 있잖아요. 우리 주민자치회, 보장협의체, 이런 단체들이 봉사를 하고 있는데 겹치는 게 많은 거 같아요. 그러다 보면 반찬 봉사를 하는데 어디는 보장협의체에서 하고 주민자치회도 하고 뭐 ‘바르게’나 이런 단체에서 하는데, 이게 공급을 할 때 어떻게 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겹치지 않게 하고 계시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거는 한번 말씀드릴게요. 동에서 있다 보면 중복수혜자 부분에 가장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발굴할 때부터 또 전달할 때까지 동에 맞춤형 복지팀에서 나름대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히 연말에 김장나눔 행사를 많이 하는데 또 이렇게 준 데를 또 준다던가 또 안 준 데는 안 주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문제가 돼가지고 동장님들께서 요즘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고요. 또 같이 여러분들이 중복되지 않는 사업에 할 수 있도록,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라도 일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중복이 안 됐다고 또 볼 수도 없는 부분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됐든 동에 발굴할 때부터 또 이렇게 전달할 때까지 중복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예, 거기에 관련해서요. 동하고 보장협의체나 이런 단체들이 전달을 할 때 저는 학생들이나 이런 좀 청소…… 그니까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봉사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좀 발굴해서 그 학생들이 전달하는 방법이 어떤가 하는 걸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랬을 때 어떤 효과도 있고 그 학생들도 봉사 시간도 되고, 자기가 참여하고 싶어서 하고 그랬을 때 그 학생들이 가서 거기를 봤을 때 느낌이나 이런 것이 다를 것 같아서, 그걸 우리 자원봉사센터하고 적극 협조해서 그걸 좀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저 보충질의 좀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가족돌봄청년 대상자는 9세에서 39세가 속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세대 전 세대가 4,257세대고 그 전체 세대를 전부 다 조사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면 뭐 꼼꼼하게 체크 됐겠습니다. 아, 김수영 위원님 먼저 발언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5ㆍ18 민주화 공법 3개 단체 특별명예수당을 신설해 달라. 요청해 달라. 하는 것을 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다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 5ㆍ18 단체에서 많이 궁금해하시고요. 서로 구청장 협의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이 5개 구의 이 수당을 특별히 우리 광주 같은 경우는 5ㆍ18 명예수당을 지급하려면, 특별명예수당을 지급하려면 사실은 광주광역시 차원에서 추진한 게 저는 개인적으로 더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전남광주특별시가 또 전환됨으로써 저는 우리 5개 구 구청장협의회에서 전남광주특별시에 요청을 해서 특별히 5ㆍ18 민주화운동 공법 3개 단체 특별명예수당을 조금 지급하는 방안을 요청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지금……

그거 한번 좀 답변하시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그 건의가 있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 서구청장님께서 5개 구 협의,

협의회장.

회장님이시고, 전체 27개 시ㆍ군ㆍ구의 협의회장님은 남구청장님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광주광역시였을 때는 우리 광역시만의 얘기였는데 지금 통합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전체 시군구협의회에 건의해서 그쪽에서 같이 해결하는 방안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서구에서 또 김이강 청장님께서 우리 5개 구 협의회장을 하고 계시니까 더 이렇게 요청을 해서 더 서구에서 좀 신경 쓴다는 이미지를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청장님께서도 그 부분에 긍정적으로, 매우 긍정적으로 말씀하셨고요. 또 전체 꼭 이렇게 통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7쪽,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관련해서 많은 염려와 걱정 그리고 또 고생하신다는 말씀도 이렇게 나눴습니다. 회의 수당 3만 원을 그동안에 사실은 제가 9대에 의정 활동하면서 이 부분을 건의를, 조금 문제를 좀 지적해서 건의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회의 수당을 국장님께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니까 저는 굉장히 염려 좀 스러웠어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그리고 조례, 뭐 여러 가지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도 조례를 알고 법규를 알고 국장님도 이 법을 아신 분이 그냥 검토하겠다, 해봐라. 이렇게 그냥 나오시니까 저는 좀 당황스러운데요.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이 3만 원이 협의회 통장으로, 각 동의 협의회 통장으로 사실은 이걸 지원이 돼서 이 회의 수당은 반드시 개인의 회의 수당 통장으로 들어가야 맞다. 이게 제가 좀 문제 제기를 해서 지금은 개인 통장으로 지급이 된 걸로 알고 있고,

맞습니다.

그 3만 원은 다시 본인들의 회비로 이렇게 내서 운영비로 쓰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우리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원해 주지 않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자치회 운영비를 조금이라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보장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를 지금 지원해 주고 있지 않으니까 본인들 간담회비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비로 지금 그걸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어요. 다만 그때 제가 문제를 좀 제기했던 게 동별 운영 세칙을 개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주민자치회든 보장협의체든 운영 세칙에 의해서 이 운영비를 집행하고 해야 된다. 하는 건의를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했습니다. 문제 지적도 했었고. 그래서 보니까 2026년 지금 제가 한 2024년도 정도에 했을 건데 2026년도에 이 상반기 추진 계획에 동별 운영 세칙 및 운영…… 위원 구성 점검을 하겠다고 돼 있어서 아직도 운영 세칙이 안 된 동네가, 개정이 안 된 동네가 있는지 제가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일부 동에서 이렇게 세칙이 이렇게 정비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상반기 때 지도 점검하면서 그 부분은 조금 다 정비를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리고 착한가게 부분, 의원님들도 많이 이렇게 굉장히 착한가게를 통해서 지역의 독거 어르신들, 그리고 한부모 가정, 많은 혜택이 돌아가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저는 이 착한가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양동을 빼고는 대부분 다 사실은 직접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만들어서 이렇게 전달을 하는데 저는 이왕이면 착한가게 중에 반찬 가게도 있을 것이고, 부식 가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조금 착한가게를 많이 활용하고 또 이용을 해주면 서로 좋겠다, 서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자주는 하지 못하더라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물론 한 달에 한 번 정도, 저희들이 한두 번 정도 하는데 그래도 이 착한가게를 많이 활용하고 이용을 해서 또 그분들이 또 기부하는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권장을 좀 해달라. 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몇 개 동에서는 이제 거의 착한가게를 이용하는 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착한가게에서 반찬을 구입해 가지고 전달하는 그런 동도 많이 있고 또 직접 이렇게 구입해서 실제로 장만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전달하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그런 부분들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아, 유주숙 위원님.

유주숙 위원입니다. 22쪽, 서구 파트너스에서 상반기 집행을 보니까 집행률이 115.6이에요. 그죠?

예.

지금 4억, 3억 5,800이었는데 4억 1,400만 원 나왔단 말이에요. 이 추가로 집행한 금액은 어디서 나왔는지. 그 기부금에서 계속 들어오니까 나온 거예요?

예, 맞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한 3억 5,800 정도로 예산을 계획했었는데,

맞습니다.

하다 보니 이렇게 기부금, 저희가 아너스 회원분이 많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132명이어 가지고 충분히 더 많은 우리 취약계층의 대상자들을 그 사업비로 사용이 가능해서 좀 더 증액이 된 상황입니다. 이 돈은, 예산은 전부 다 기부금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목표 달성 115% 했으니까 하반기에는 뭐 하실 건데요? 그래도 하반기,

아니, 관계없이 하반기에도…….

3억 9천이 지금……

예,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기부금?

예, 그렇습니다.

기부금이 많이 계속 들어오는 걸로 합니까?

매달 50만 원씩 이렇게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1년에 뭐 이렇게 600씩 해주시는 분도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매달 지금 기부금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물어본 김에 또 하나 물어봅시다. 34쪽 올해 5월 19일 날 신규사업했잖아요. 그냥드림사업.

예, 예.

이 사업의 계기, 하시게 된 스타트하게 된 계기가 뭘까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국가 정책으로 이렇게 하는 사업이어 가지고 작년에 다른 지자체는 했었는데 광주하고 세종이 이 사업을 안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추가로 시작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액 600만 원에서 성립된 예산액이라는 데 성립된 예산,

저희가 5월 19일에 이 사업이 시작이 됐잖아요.

예.

지금 추경 때 하다 보면 너무 늦어지기 때문에 한 8월에나 시작이 돼서 저희가 사전에 의장님과 위원장님 의회의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하고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성립전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8쪽에 보면 연합모금이 있는데 연합모금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나요?

예, 동에서 모금하는 금액이고요. 전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들어가는 후원금입니다.

그 후원금은 착한쿠폰 재원으로 사용됩니까?

동에서 많게는 뭐 10개에서 15개, 이렇게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동 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그에 따른 그 사업비를 연합모금에서 하고 있습니다.

착한쿠폰 재원으로도 사용을 한다는 거죠?

예, 착한쿠폰도 하고 또 별도로 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꼭 착한쿠폰으로만 쓰는 건 아니고 착한 쿠폰으로도 쓰고,

예, 일부 쓰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른 걸로도 쓰고,

예, 다른 사업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착한가게 기부금은 어떤 식으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착한가게 기부금은 그 동에 착한가게가 지정이 돼요. 매달 3만 원씩 후원을 하겠다. 하면은 착한가게로 지정이 되고 그 돈이 그 동의 후원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연합모금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면 보장협의체에서 자율적으로 그 돈을 사용은 결정하는 겁니까?

1년 간의 그 계획을 이렇게 수립해서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고 최종적으로 선정하고 나서 이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장협의, 말씀하십시오.

예,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사업 내용에 대해서 점검을 또 실시합니다.

이중으로 점검한단 말씀이시네요?

예.

1차적으로는 보장협의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착한쿠폰 지금 사용하는 데가 416개소인데 지금 착한가게가 1,768개소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물물 교환했지만 이게 개소수가 적으면 이게 물물교환식이 되고, 이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야 화폐 개념이 되잖아요. 어쨌든지 간에 대상자분들께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아야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착한가게 1,768개소 이분들은 좋은 뜻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쿠폰 사용, 그 가맹점으로 등록하실 의사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한번 뭐 독단적으로는 못 하니까 한번 해주십사. 해서 쿠폰 사용할 수 있는 업체를 좀 늘렸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여 업체를 좀 늘릴 계획이고요. 이게 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세무사라든가 아니면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도 착한가게로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개소수 1,768개소가 착한 쿠폰으로 다 쓸 수 있는 또 착한가게는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좀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세무서비스나 법률서비스도…… 적은 금액이지만……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기부를 또 하지 않습니까? 착한쿠폰을 쓰면은.

예.

그걸 선택형 재기부 제도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재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건 좋은데, 매출 연계형에서는 꼭 3%로 하지 말고 좋은 취지로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3% 이상으로 해서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면은,

예, 예.

더 높은 금액 몇 퍼센트로 하실 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이 선택하실 수 있게, 꼭 3%로 하지 말고 더 하실 분들은 하실 수 있게 하면 재원 마련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더 하고 싶다. 그래서 저희가 3% 이상으로 또 그 기준을 정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한번 추진해 주시고……. 그리고 9쪽 보면 특화사업 1, 2가 있지 않습니까? 특화사업 1, 2 재원은 어떤 재원입니까? 재원에 대한 설명……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의 연합모금으로 해서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께서 하는 사업이 특화사업입니다.

아, 이것도 연합모금 재원으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도 여기에 좀 더 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13쪽에 보면은 그 표에 보면 민간경상사업보조라고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저희가 직접 사업을 수행하지 않고 민간단체에 사업비를 줘가지고 민간단체에서 수행하는 사업비를 민간경상사업비라고 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면 이 금액을, 이 재원이 어떻게 쓰였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만 들어주시면,

만약에 우리가 오잇길 행사를 한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하면 저희가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이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저희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체에 줍니다, 이 사업비를.

그러면 그 행사 진행비로 쓸 수,

예, 그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행사 진행비로도 쓸 수 있다, 예를 든다면.

예, 예산상 그렇게,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10쪽에 보면 사기진작 프로그램에 대해서 나오는데 20쪽요. 그 사기진작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20쪽입니까?

예.

사실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종사자분들께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예우도 해드리고 힐링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을 주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가까운 데 나가서 교육도 받으면서 또 이렇게 힐링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해주는 사기진작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실 있게 잘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쪽 보면 커플링 사업이 있는데 커플링 사업 후원자 발굴은 어떤 기준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28쪽, 커플링 사업 후원자 발굴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굉장히 기부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의외로 많으세요. 그래서 이분들께서 실제로 난 이런 기부를 하고 싶다 해서 전화가 와서 저희가 연결을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가 또 필요한 부분은 또 해당되는 곳에 또 전화해서 저희가 이러한 다문화, 만약에 다문화다. 이런 분들에게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면은 그쪽에서 또 흔쾌히 또 기부해 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요청드리는 경우도 있단 말씀입니까?

예, 저희가 요청을 하면 또 기부해 주시는 분들도 있고, 또 관심이 있으셔서 후원자분들이 직접 또 저희한테 찾아오셔 가지고 또 전화상으로 이렇게 기부해 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을 저희가 그 수혜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예, 감사하고 좀 더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정 37쪽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바우처는 뭐 어떤 형태로 지급되나요? 쿠폰입니까? 아니면은 요즘은 모바일 기기도 있고.

카드로 해서 결제를,

카드로?

예, 하는 거고요. 23개의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을 선택해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서구민이 지금 27만 5,000명인데 2,000명 정도가 지금 수혜를, 대상자라고 하면 아주 적은 인원인데 대상자 선정은 어떤 주체가 어떤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대상자 선정을 할 때는 기준 소득이 정해져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래서 그 기준 소득에 맞는 분들이 이렇게 선정을 하고, 신청으로 해서 저희가 받고 그래서 심의를 거쳐가지고 그 기준에 맞으면 저희가 선정을 해 드립니다.

어쨌든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혜택이 가겠죠.

예, 전부 어려운 분들이십니다.

제가 좀 그렇지 않다는 말이 좀 있었는데, 아, 예, 그렇게 하고 있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이 크게 4종류인데 종류별로 좀 대표적으로 지금 반응이 좋은 사업 하나씩 소개 좀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아동,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심리적으로 아무래도 사춘기라든가 또 약간의 장애가 있을 수 있고 이랬을 때 심리지원서비스가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가장 많고요. 그리고,

아, 어린이들, 아동들이 좀 심리적인 그런 상담 같은 그런 걸 그래도 좋아합니까?

예, 많이 합니다.

아, 예, 예.

또 가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또 그런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하고 있고, 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문화 여가 프로그램 쪽에 좀 관심이 많으세요. 나가서 이렇게 활동도 하시고 여행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화 여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 좀 반응이 좋던가요? 8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던데.

거기까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가족 신체 건강은 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종류 중에서 세 번째 가족 신체 건강.

이거는 가족 간에 위기 과정이 또 있잖아요. 가족 간에 이렇게 화합이 안 되고 이랬을 경우에는 같이 이렇게 풀어가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상담과 함께 가족 간의 유대관계 강화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장년층 가족돌봄청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돌봄에 대해서 가장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또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오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돌봄 20, 수정 39쪽입니다.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중에서 수리하는 게 아까 오지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돌봄정책과에서도 좀 수행하고 있는 게 있는데, 뭐 65세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업무 분장을 65세는 또 저쪽에서서 해야 된다든지. 그런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통합할 수 있는 것은 통합하시고 각 부서별로 특화된 사업에 좀 더 집중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이렇게 복지에 관심이 많으셔서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위원장님이 제일 많으신 것 같습니다.

아하하, 아이고 아닙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급여과장 허성자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급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미라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경미 복지관리1팀장입니다. 김선주 복지관리2팀장입니다. 이효숙 복지조사팀장입니다. 저희 과 생활보장 업무에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병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급여과는 27명의 직원이 4개 팀을 구성하여 “더 촘촘하고 더 나은 생활보장제도 실현”을 부서 목표로 5가지 전략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두텁고 촘촘한 사회보장급여 적기 지원’입니다. 광주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실제적 빈곤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등으로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근로 무능력 가구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6월 말까지 19세대 4,42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기준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국민기초 등 타복지급여로 연계, 사망, 전출 등으로 수혜자가 감소하고 있어 대상자 발굴에 어려움이 있으나, 상반기 확인조사 결과 급여 중지자 전수조사, 동보장협의체 및 통장단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각종 급여 지원’ 입니다.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생계급여와 출산과 사망 시 해산 및 장제급여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어려운 가계지출 부담을 덜어 드리고 정부관리양곡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식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상반기 동안 총 384억 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6쪽,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자 기준에 제외된 비수급 빈곤계층 중, 지원을 받지 못한 189세대에 광주형 기초보장을 통해 9,3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도 국민기초 중지자 및 제외자에 대한 신청 안내를 철저히 하고, 동 이웃돌봄단과 복지통장 등을 통해 대상자 발굴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쪽, ‘취약계층 중심의 적극적 권리구제 실시’입니다. 서구 생활보장위원회 운영을 통해 실제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의 입장에서 적극적인 권리구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신속한 심의를 위해 소위원회 등 위원회 회의를 월 2회 이상 개최하고 있으며, 상반기 중, 총 12회에 걸쳐 4,940건을 심의하여 생활복지의 내실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9쪽, ‘부정ㆍ부적정 수급자 관리’입니다.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해당 가구의 생활실태를 면밀히 감안하되, 엄정하고 공정한 보장비용 징수를 통해 복지급여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생계급여 보장비용 반환명령을 통해 총 113건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이 중 60건은 징수 완료, 나머지 53건, 1억 7,000만 원은 징수 진행 중입니다. 주요 환수 사유는 대상자가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낮게 신고한 후 행복e음시스템을 통해 일용소득까지 뒤늦게 조회되는 등 발생 시차에 따른 지연 신고가 대부분으로, 시스템을 통한 주기적 확인조사로 대상자를 관리하고 반환명령을 통해 환수하는 등 집중 관리토록 하겠으며. 대상자 선정 시 소득ㆍ재산변동 등 신고안내문 발송과 주기적인 대상자 안내를 통해 부정수급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위기 속 희망, 긴급복지 신속 지원’ 입니다. 주소득자의 실직, 체납, 질병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신속한 긴급복지 지원을 통해 가정해체 방지와 과다한 의료비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생계, 의료, 주거비 등을 지원하며 상반기 동안 3,588세대에 37억 1,11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2쪽, ‘광주형 긴급복지 노랑호루라기사업’입니다. 긴급복지지원에도 위기 상황이 해소되지 않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을 위한 생계지원과 위기 사례 지원을 실시하여 42건에 4,078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긴급 복지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대상자 발굴 및 급여 중지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재해구호업무 추진’ 입니다. 재난으로 인한 이재민 발생을 대비하여 임시주거시설인 학교, 체육관 등 38개소를 지정하고 구호물자 1,835개를 비축하고 있으며, 재난 규모에 따른 신속한 대응 전파 및 임시주거시설로 활용 가능한 경로당 및 민간 숙박시설을 사전 파악하는 등 민ㆍ관 협의와 협력으로 이재민 구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복지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통합조사 추진’ 입니다 현재 복지 관련 9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27개 사회복지 서비스 신규 신청자에 대해 국세청 등 25개 기관 94유형의 공적자료 등을 적용하여 맞춤형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으로는 상반기에 1만 2,838건을 신청받아 심의 357건을 포함하여 5,397건을 책정하였으며, 3,418건은 제외 처리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꼭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기에 지원받을 수 있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 및 결정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 ‘복지대상자의 눈높이에 맞춘 자격관리 추진’입니다. 생계급여 등 사후관리가 필요한 18개 사업 대상자의 복지급여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 조사와 월별 및 정기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인적구성, 소득ㆍ재산사항 및 부양의무자 등 변동 사항을 적기에 적용ㆍ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현황은 상반기에 6만 1,106건의 수시 변동조사와 7,516건의 확인조사를 통해 급여중지 1,92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자료정비를 통해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어쩔 수 없이 중지 처리를 하고 있으나 급여중지 과정 대상자에게 실제 자료가 맞는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및 직권책정을 통해 150건을 적극적으로 권리구제 하였습니다. 복지대상자의 수급 자격 변동 예상 자료를 사전 안내하고 확인조사 시 대상자의 소명을 적극 검토하여 실질적 빈곤 가구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2026년에도 복지급여과는 경제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나는 부서인 만큼, 공감하되 공정하게, 신속하되 정확하게, 유연하고 촘촘한 생활보장 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급여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춘희 위원입니다. 복지급여과에서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주민들 만나보면 본인은 너무너무 어려운데 부양가족이 있다거나 아니면 뭐 집이 있다거나 이렇게 해서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많이 들으실 건데, 그래서 보면 우리 기초수급 이 제도하고 광주형도 생기고, 서구형도 생겨서 이런 것을 조금 완화시키려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 6쪽 보면 광주형 기초수급자가 188명인데 서구 관내에 188명이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는데, 18개 동에 그럼 10명씩밖에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탈락자는 몇 명이었고 여기 광주형 탈락자에서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는 데에 있어서 수행 가능 수는 몇 명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건수가 좀 적다는 말씀…….

그리고 거기서 탈락자는 몇 명이고 거기 탈락자에서 서구형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시행하는 데 수혜자가 몇 명인지?

일단 저희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지원 가구가 있고 거기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광주형에서 지원을 하고 또 광주형에서 탈락이 되면 서구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구형은 대체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광주형 기초생활보장 지원 건수가 적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우선적으로 저희 국민기초생활보장에 어떤 지원 제도가 폭이 더 넓고 더 국비로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예.

그럼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는 몇 명이에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현재 1만 3,407세대 정도 되고요. 거기서 생계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가 9,720세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서구생활안전위원회에서 이 심사를 하잖습니까?

예,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예.

이분들은 그러면 어떤, 광주형을 하는 거예요, 서구형을 하는 거예요?

아, 전체 다.

전체 다?

예.

그러면 굉장히 말하자면 아까침에 억울한 사람들이 없게끔 공정하게 하려면 굉장히 전문가들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예, 맞습니다.

인적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현재 1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당연직 4명이고 위촉직이 11명인데 위촉직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일단은 사회복지나 이런 쪽에서 많은 전문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위원회는, 서구생활보장위원회가 있고요. 소위원회라고 아주 그냥 시급하게 빨리 처리해야 될 사안이 또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은 소위원회를 월 2회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생활보장위원회는 우리 관내 사회복지 전문가들로 구성이 되어서 총 15분으로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는 우리 구의 국장님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쪽에 보면 서구생활안전위원회 운영 내실을 위한 이런 사업이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는 혹시 이게 부실로 운영이 되었는지 아니면 없었는데 생겼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은 긴급하게 가족 해체라든지 그런 건들이 발생이 되거든요? 생활보장위원회까지 소집하기는 너무 지연되고 하니까 방금 국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 소위원회로, 국장들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로 먼저 심의를 해서 최대한 빠르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생활보장위원회에 있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심의를 사후에 또 거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초생활보장에서 중지되거나 제외 대상자나 아니면 탈락이 됐을 때 혹시 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긴급돌봄지원이나 다른 정책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사후관리, 예, 예. 일단은 저희가 신청을 받을 때 국기초, 그다음에 광주형, 그다음 서구형, 이렇게 해서 같이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가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데를 먼저 해주고요. 만약에 그 대상이 되지 않거나 하면 차상위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책정하고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13쪽에 이재민 지원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 없이 하고 있으신 거죠? 이거는?

예, 그렇습니다.

그래야 될 거 같아서. 그리고 재난 전에 좀, 이거를 저희 수해 났을 때 어디다가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저희들한테 질문하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재난 전에 예방이나 홍보가 필요한 거 같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애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지금 15쪽 행복e음 이렇게 나와 있잖습니까.

예, 예.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이 자체가 우리 기초연금이나 양육수당 외 사회급여가 91종이 지금 이 시스템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복지를 받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또 바뀌고 재산이 늘어나거나 주소를 이전하거나 누락이 된 상황이 없을 수 있도록 우리가 철저히 만전을 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복지는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이 정확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산 장애가 일어나게 되면 주민의 생계와 직결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고장이 나더라거나 그러면 구에서 고칠 수가 없는 상황이잖습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복구밖에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적재적소에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구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9쪽 참고해 주십시오. 부정ㆍ부적정 수급자 관리 차원에서 유형이 부정수급과 과오수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표를 다음에는 업무보고 표에 부정수급, 예를 들어서 내용이 뭐 소득이나 재산, 가구 변동 이런 부분은 몇 명, 그다음에 미신고 부분은 몇 명, 이렇게 좀 표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

예, 예.

그다음에 행정착오 등 과오수납이 발생한 건은 몇 건, 이렇게 따로 표로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상반기 보장비용 및 반환명령 징수 실적이 이걸 실적으로 봐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선은 건수가 113건이에요? 113건에 2억 2,663만 8,000원이 징수결정 금액 중에 지금 징수한 금액이 완료가 5,318만 2,000원 정도가 징수 완료가 됐고 나머지 미징수액이 1억 7,345만 6,000원이 미징수액으로 기 발생이 됐는데, 어찌되었든 이 부정수급 관련해서 징수를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상황은 징수금액보다 미징수액이 더 발생했다. 이 부분에 하반기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없이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로 거기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징수 중에 53건으로 되어 있는데 35건은 현재 생계비에서 차감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다음에 18건은 환수에 노력 중인데, 아시다시피 부정수급자들이 타인 명의로 사업을 한다든가 또 자동차를 변칙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분이 워낙 치밀하고 복잡해 가지고 직원들이 경찰처럼 밤낮없이 저녁에 또 잠복하고 미행까지 해 가면서 이렇게 조사를 꼬박 한 2달 정도, 1건을 잡아내려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아시다시피 언론에 부정수급에 대해서 1심 결정이 나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환수받은 그런 사례가 언론 보도화 됐습니다. 그 이후에 작년에 20일, 하반기만 해도 평상시는 연간 5건 정도만 되는데 작년 하반기에 21건, 올해 상반기 26건이나 발생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나름대로 너무너무 많은 일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또 부정수급 사례를 찾기 위해서 밤낮으로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15쪽 참고해 주시면 우리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어떤 지원을 해주는 복지급여과인데, 어제 장애인희망복지과에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지만 탈수급을 원하는 주민들도 계신지. 탈수급.

아,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 예. 건수가 혹시 있나요?

본인이 희망해서 탈수급을 원하는 사람은 제가 아직 못 들어 봤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있어요?

혹시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예, 담당, 답변 바랍니다.

예, 실무 계장님부터 답변.

생활보장팀장 윤미라입니다. 본인이 원해서 수급탈피를 원하시는 분들은 보통 자립지원 별도가구로 해서 4인 가구가 있는데 아예 하나가 취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원래 원칙은 30세 미만은 이 가구를 한 가구로 묶어서 이 소득을 이 가구에 반영해서 생계비를 지급해야 되나, 그렇게 하면 이 아이 자체도 자립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별도가구 특례로 저희가 보호를 해요. 그래서 이 아이 같은 경우에 별도로 봐달라고 저희한테 본인 스스로가 중지요청을 합니다. 그런 경우에 거의 대부분 수급탈피를 원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가 태반이고요. 거의 대부분은 워낙 혜택이 많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뭐 생계비를 안 받더라도 자격을 유지하고 싶어하시는 게 대부분의 현장의 모습입니다.

그러시면 탈수급을 하지 않더라도, 탈퇴를 하지 않더라도 자활기업에 예를 들어서 종사할 수 있나요? 혹시?

탈수급을 하지 않으면 조건 부가를 하기 때문에 조건 부가 대상자들이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의 자립을 유도하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하지 않지만 자산형성사업을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축을 하면 거기에 일정 비율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그 돈을 타기 위해서는 탈수급이 조건이에요. 그런 형태를, 그 지원을 받기 위해서 탈수급하시는 분들이 있죠.

민원이 강력하게 지금 요청이 들어 왔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일할 능력이 되니까 기초생활수급자지만 탈수급을 해서 뭐 자활? 일자리를 조금 하고 싶다. 그러면 훨씬 더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자활 활동을 함으로써 훨씬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는데 탈수급이 안 돼서 내가 자활 활동을 못 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를 못 하고 있다. 이런 내용들의 민원이 들어 와서 지금 탈수급을 원한다면 일할 능력이 되신 분들은 자활기업이라든지 또 자활 활동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더 유도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건 국가 정책으로 봐야 될지, 지자체 자체적인 정책으로 봐야 될지 저도 혼돈이 와서 해당 과에 물어보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다음에 다시 또 내용 서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방금 보충해서. 그니까 그분이 저한테도 민원을 줘가지고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정확하게는 본인이 탈수급이 안 돼서가 아니라 일반수급자인데, 지금은 조건수급자만 자활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일반수급자도 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수급자라고 해서 다 수급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탈수급을 위한 노력을 위한 정책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게 핵심포인트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것도 고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은 국가에서 무조건 어떤 생계비를 지원해 주고 그런 어떤 지원이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스스로 자활할 수 있도록 자립지원정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국가에서 자립지원정책을 한다고 하고 있어요. 또 하고 있고, 저희 자체적으로도 아마 다른 부서에서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이 사실 질의하셨던 부분, 저도 여기 과에 와서 느꼈던 부분들을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당연히 뭐 어느 정도 기준이, 그 기준으로 결정이 될 때까지는 그 사람이 근로가 능력이 안 되니까 어떻게 보면 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어떻게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국민기초생활, 생계를 지원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차상위로 해가지고 자활로 해서 자립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9쪽 부정수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복지 예산 정말 꼭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소득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근로 능력이 있는 건강한 청장년층이 급여를 받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부정수급을 받기 위해서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득이 아닌 재산 상태와 특히 나이와 근로 능력 여부로 수급자를 결정하는 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로 능력을 좀, 재산 상태와 근로 능력으로 한번 수급자를,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도 한번 이거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뭐 구에서 할 것은 아니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급기관에서 조사까지 한다는 건 주체가 같은데 한다는 건 부담스럽잖아요? 지급할 때 이렇게 얼굴을 봤던 사람을 또 우리가 조사한다? 그래서 제가 아마 담당자분들도 좀 의심스럽다 생각되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담당자분들이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행복e음시스템에 등재를 하고 별도의 제3의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도, 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될 거 같아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이게 무슨 수사기관도 아니고 밤새 이렇게 해서 뭐 1건 찾았다. 그런 말씀하시는데, 전문적인 제3의 기관에서 조사는 별도로 하면, 이게 이제 뭐 구청에서 뭐 결정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좀 이거 정책, 이거 뭐, 좀, 건의할 수 있는 그런 루트가 있으면 좀 생각해 보셔야지 될 부분인 거 같아요. 그리고 진짜 이거는 신체 건강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 있는가. 그거 진짜 판별 기준에 꼭 들어가고 재산 상태, 이게 소득으로 따지는 거는 의외로 소득 안 잡히는 경우 많습니다. 좀 꼭 참고해서 한번 업무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 시스템상으로 보면 근로 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예전에 저희가 업무를 봤을 때는 저희가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시스템상으로 보면 국민연금관리공단에 그런 수급 탈퇴라든지 이런 걸 볼 수 있는 전문, 의사들, 이런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근로 능력 유무를 판정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에서 하고요. 또 재산 변동 확인이라든지 그런 관리를 하는 것은 사실은 LH에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이 많이 예전보다는 보완이 됐고 해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사실 진짜 이렇게 서류로만 위장 이혼을 해 놓고 살지 않는다든지 이런 사람들은 사실 철저한 조사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그런 대상, 그리고 여기 9쪽에 보셨던 행정착오라든지 이런 표현은 저희가 조금 바꿔야 될 부분이 뭐냐면, 저희가 바꾸도록 했는데요. 저희가 대상자가 신고를 해가지고 소득재산을 바로 이렇게 시스템상 넘어온 게 아니고 업체나 일하는 곳에서 좀 늦게 신고를 하면 늦게 넘어오고 해가지고 사실은 재산이라든지 소득 어떤 변동사항이 늦게 넘어오다 보니까 발생 시차에 따른 어떤 지연이거든요? 그걸 행정착오로 표시를 해놨는데 대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런 좀 반환 명령 그게 좀 많고요. 아까 김수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진짜 뭐 잘못한, 부정수급, 오병관 위원장님도 말씀하시고 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정말, 정말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데 정말 부정수급을 하는 이런 어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가지고 그걸 하는 사람들이 진짜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당연하고요. 저희가 어쨌든지 최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그런 걸 최소화시키고 그럴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제3의 조사기관을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예.

국민연금공단에서 어떤 체계로 일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실생활에서는 충분히, 제가 보기에는 근로 능력이 있는 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한 번 더 살펴보고 추후 더 말씀 나누면 좋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성아동복지과장 이형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양성아동복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성평등팀 이지연 팀장입니다. 아동친화팀 조혜미 팀장입니다. 아동보호팀 손정민 팀장입니다. 보육지원팀 문지연 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제10대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구민이 체감하는 양성아동복지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2026년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쪽입니다. 저희 양성아동복지과는 돌봄, 안전, 양성평등 실현으로 온가족이 행복한 서구를 부서 목표로 삼고,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서로를 존중하는 여성친화도시 등 5개 전략과제와 17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9쪽 “함께 만드는 양성평등, 서로를 존중하는 여성친화도시”입니다. 우리 구는 여성친화도시 재지정 4년차를 맞아 여성친화도시 핵심사업을 고도화하고 민관협력을 통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2월까지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24개 부서 43개 과제에 대한 부서별 여성친화과제 발굴과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지난 4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성과관리 지표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친화과제와 성별영향평가 추진실적, 위원회 성별 참여율 등을 지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친화도시협의체를 운영하며 안전과 일ㆍ생활균형 분야의 민관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성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인 여성가구 「내 곁에 안전지킴이」 사업을 운영하여 109가구에 CCTV, 비상벨 등을 제공하였으며, 여성안심보안관 활동, 안전골목 유지보수, 안심택배보관함과 비상용 생리대 자판기 운영 등 생활 밀착형 안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안심귀갓실 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점검을 통해 범죄 취약지역 발굴 및 시설물 설치 위치를 확정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1억을 투입, 공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해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으로 23개 부서 33건 사업을 발굴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 및 전문가 1 대 1 컨설팅을 거쳐 부서별 성별영향평가 대상 사업 추진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직원 대상 상반기 4대 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여성 폭력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전문기관 3개소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상반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하였으며, 향후 여성폭력방지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19쪽 “촘촘하고 안전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먼저, 방과후돌봄이 필요한 우선돌봄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45개소의 지역아동센터에 운영비와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정기적인 운영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올해도 보건대 RISE사업인 “서구 꿈틀 랩”에 선정돼 체육, 예술, AI 프로그램을 지역아동센터와 연계 운영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미래인재상에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입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자발적인 돌봄 공동체를 조성하고자, 현재 2개소의 다함께돌봄센터를 안정적으로 지원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중 위탁기간이 만료된 ‘동천마을 다함께돌봄센터(서구1호점)’은 새로운 수탁기관으로 사회복지법인 동명회를 선정하여, 7월부터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초등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성 강화 기조에 발맞춰, 올해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를 신규 개소하고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성동 공동체마을 건강지원센터 1층에 조성될 다함께돌봄센터 3호점은 현재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절차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25년도에 실시설계 용역을 마쳤으며, 인증이 마무리되는 즉시 리모델링 공사에 착수하여 개소하겠습니다. 위파크 마륵공원과 위파크 더센트럴 다함께돌봄센터 역시 설치 의견청취 회신과 운영협약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실시설계용역과 리보델링 공사를 거쳐 차질 없이 개소를 추진하겠습니다. “결식이 우려되는 저소득층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교육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와 긴밀히 협력하여 신규 대상자를 발굴하였습니다.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단체급식, 전자카드 발급 등의 방법으로 2,368명의 아동에게 공백 없는 급식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결식우려 아동이 없는 서구를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쪽~24쪽, “모두가 행복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상위단계 재인증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난 4년간의 아동 관련 사업과 예산을 면밀히 돌아보고, 2027년부터 2030년까지의 아동친화도시 4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유니세프에 재인증 신청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LH 공모사업인 ‘공공형 놀이공간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서구문화센터 지하 1층에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 착수와 우리 구 인수를 거쳐 신속하게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불어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지방정부협의회 공모사업에 ‘착한도시 서구, 아동작가 슈퍼100’이 선정되어 사업비 1,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동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돌봄종사자, 부모, 공직자 등 대상별 맞춤형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ESG 가치를 반영한 아동친화도시 서구를 지속적으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5쪽~32쪽, “안전하고 신속한 아동보호 체계 구축”입니다. 아동 학대의 신속한 대응을 위해 24시간 긴급전화를 운영하고 신고접수 시 경찰과 함께 즉시 현장에 출동하여 응급 또는 즉각분리 등 긴급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말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총 134건으로 이 중 24건을 아동학대로 판단 피해아동 보호계획을 수립하였고, 가해자와 분리가 필요한 아동은 즉각 분리하여 아동보호시설에 입소 조치하였습니다. 다음 “자립준비청년 자립 역량강화”입니다. 보호조치가 종결되거나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인 자립준비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 830명에게 자립수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자립준비청년들이 건강한 홀로서기를 통해 진정한 어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함께 우뚝서기시즌2고도화’ 사업을 진행하여 잡 스타트를 통해 취업 및 구직활동을 진행하였고, 소모임과 착한멘토링을 진행하며 자립준비청년들의 사회적 지지체계를 강화하였고, 특히 경제교육을 진행하여 자립준비청년과 보호연장아동의 금융이해도와 경제적 자립역량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아동보호전담요원 아동보호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쉼터, 그룹홈, 가정위탁보호, 자립준비청년 관리를 위해 아동보호전담요원 4명이 양육상황 점검, 입양상담 및 사후 모니터링 등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147건의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공동생활가정 및 학대피해아동 쉼터 운영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안정적인 보호를 위해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입소 아동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쪽~40쪽,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사업 지원”입니다. “돌봄걱정 없는 맞춤형 보육지원”을 위해 영유아보육료, 누리과정보육료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어린이집 취사부 지원, 조리사 대체인력비 지원을 통해 “보육교직원 근무환경개선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으며, “안정적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집 안심보육비 지원, 필요경비 지원 등 어린이집 운영비 일부 및 환경개선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상무센트럴자이어린이집 리모델링을 완료하고 2026년부터 개원하여 공공보육 인프라를 확대하였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국공립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위파크마륵과 위파크 더 센트럴 단지에 대해 입주 시기에 맞춰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국공립 및 법인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난방ㆍ누수ㆍ냉방ㆍ놀이시설 등 기능보강과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공공보육 기반을 강화하고 보육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겠습니다. 마지막 41쪽입니다.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보육교사 교육과 어린이집 컨설팅, 부모교육과 상담, 체험ㆍ놀이공간 제공 등 영역별 사업을 연중 추진하고, 시간제보육과 긴급돌봄, 장난감도서관 운영 등을 통해 가정과 어린이집을 함께 지원하는 돌봄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양성아동복지과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양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님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입니다. 12쪽에 보시면은 간단한 건데요. 여성폭력피해 보호ㆍ지원했는데 지금은 여성 피해만 있는 게 아니고 남성 피해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꼭 여성 피해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폭력 피해나 이런 걸로 좀 변경을 했으면 하는 그 안이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는 특별한 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 지원은 관련 법률이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 기본법에 근거해서 하기 때문에 이걸 남성이다, 여성이다 정리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예, 예.

예전에는 성범죄 피해자가 여성만이었는데 지금은 남성도 가능하게 법이 바뀌었는데 김인성 위원님 의견도 참고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한번 고려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아, 최정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최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7쪽 보면 타이틀에 지금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고도화라고 돼 있어요. 이 고도화라고 하니까 그 표현이 실질적인 정책 개선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사업명인지. 지금 여성친화도시가 추진된 지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 여성만의 도시가 아니라 모든 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포용 도시를 만드는 것이 여성 도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고도’라고 돼 있으니까 좀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또 8쪽 보게 되면 교부금, 특교금이 지금 1억이 돼 있어요. 여성안심귀갓길 환경개선, 아직 집행이 안 돼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느 지역을 지금 개선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리고 지금 7쪽 보면 1인 여성가구 ‘내 곁에 안전지킴이’ CCTV 이렇게 해서 109가구가 지금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주거 침입자 피해라든지, 뭐 저소득 우선이든지, 이사할 때 또 이렇게 장비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또 이런 것이 좀 궁금하거든요.

먼저 고도화부터 답변드리면요. 예전에 여성친화도시가 우리가 생기게 된 게 도시정책 자체가 남성 중심으로 생활 환경이 많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인해서 여성친화도시가 만들어지면서 밤길에 조명이 불편해서 여성이 위험하다라든지 유모차나 휠체어가 불편해서 보행 환경을 개선한다.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된 건데요. 지금은 사실은 밤길이 불안한 거는 여성만을 위한 것도 아니고 또 유모차나 휠체어도 여성만을 위한 정책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성평등가족부로 바뀌면서 전체적으로 여성뿐만이 아니라 남성과 온 가족 남녀노소를 다 불편함을 해소하는 그런 정책으로 바뀌고 있어서 그런 의미에서 고도화라고 칭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여성안심귀갓길은……

제가 여성안심귀갓길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귀갓길 특별조정교부금은 전에 김균호 의원님께서 1억이라는 교부금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사업을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진행한 거고요. 그다음에 금년에 4월부터 11월까지, 지금 앞으로 11월까지 진행되는 환경개선 프로젝트라고 해서 우리가 동에 있는 주민자치회 위원님들 또 우리가 시민참여단이라고 해서 분과가 4개 분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해당되는 시민참여단 또 동에서 동장님을 해가지고 관심 있는 분들이 함께 모여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위험한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서부경찰서가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가장 범죄가 많이 일어난 구역을 이렇게 분석해 가지고 그 빅데이터를 활용을 해가지고 이 지역을 정했고요. 또 거기에 맞춰서 원래는 CCTV라든가 또 로고젝터라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솔라표지병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사실 CCTV 같은 경우는 사건이 일어나고 난 사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것이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사후보다도 사전에 이렇게 예방을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많이 주셔가지고 CCTV는 설치를 하지 말고 이왕이면 솔라표지평이라든가 또 이렇게 로고젝터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그 예산에 많이 반영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적극적으로 또 여성안심귀갓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치를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호1동에 시영아파트 일원, 거기가 조금 저소득층이 많이 살아서 우범 지역이거든요. 그리고 화개, 금호2동의 원룸촌 지역, 풍암동에 운리초교 근처 원룸촌 지역 그리고 상무2동에 또 그, 저소득 세대가 많이 살고 있는 운천역 인근 그리고 화정4동 주택가, 농성2동 서구청 건너편 쪽에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그렇게 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여성 1인가구 내 곁에 안전지킴이 말씀하셨잖아요?

예.

선정은 서구에 거주하고 있는 여성 1인 가구나 아니면 여성 한부모 가정 그리고 범죄 피해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가 모집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131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24개 부서에서 43개 친화과제를 지금 추진하고 있어요.

예.

그 계획 수립 자료가 지금 공개되어 있나요?

공개되어 있는 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여성 정책에 해당되는 사업을 저희가 추출을 해가지고 그와 관련된 거를 양성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 싶다면 부서에다가 연결해 가지고,

아니요. 말씀하시면 저희가 전체적인 목록이랑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해당 부서에서 각 여성 사업과 관련된 정책 사업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사업들을 전부 이렇게 만들어서 위원회, 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출을 해도 해당 부서장님들이 질의ㆍ응답을 통해서 또 수정된 안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보완해 가지고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최종 확정을 짓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부서에 전부 다 배치되어 있으니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지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기춘희 위원입니다. 방금 그 여성안심귀갓길 6개소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 그러면 사용해 보니까 아니, 이거를 시행을 해보니까 실제 범죄예방이나 성과가 혹시 있었는가 궁금합니다.

여성안심귀갓길은 하반기에 조성할 계획이어서요. 지금 현재는 조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 예. 그리고 그러면은 지금 그러면 내 곁에 안심 지킴이도 지금 선정만 한 상태인가요?

내 곁에 안심지킴이는 선정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아까 여기 책에는 109명이라고 했고,

예, 예.

109세대 131명 다른 건가요?

131명한테 신청을 받았었는데요. 이게 CCTV가 설치가 되다 보니 주위에서 사생활 보호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민원이 있어서, 포기한 세대가 조금 있어서 현재는 109세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먼저 선정 과정이나 기준이 먼저 선정을 하고 이렇게 홍보를 한 다음에 그분들이 이거는 어떤 특정 수급자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일반 여성을 상대로 하는 정책이고, 그러면 이게 신청을 받은 거죠. 홍보해 가지고.

예.

그러면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가요? 아니면 적은 건가요? 신청.

저희가 당초에 계획하기에는 150세대 정도를 계획했었는데 숫자가 조금 적기도 했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홍보해 나갈 계획이고, 그나마도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웃 간의 프라이버시 문제하고 또 이게 와이파이가 설치가 되어야지만 되는 시설이어서 와이파이 설치가 어려운 가정에서는 또 포기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률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행을 한번 해보고 사실 좀 반응 같은 걸 체크를 한 다음에, 실은 이게 꼭 여성, 물론 여성도 출발을 하는데 뭐 스토킹을 당하는 사람들이나 청년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부분들도 혹시 확대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여성안심택배함 2,730인데 그래도 여기는 조금 이용이 많은 것 같은데 여기가 현황, 지역별 현황이 조금 궁금해서 어디가 이용이 많은지, 많으면 좀 확대하고 없으면 폐지하고, 이렇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운영이 필요할 것 같은데 지역별 현황을 좀 볼 수 있나요?

지금 현재 5군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상무금호건강생활지원센터 그리고 화정4동 행정복지센터, 쌍촌동 5월 어린이공원, 쌍촌역 4번 출구, 운천역 1번 출구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2026년도에는 5월까지 사용률만 나와 있기 때문에 2025년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운천역 1번 출구가 1,387건이고요. 가장 적은 곳이 쌍촌동 5월 어린이공원 445건입니다. 이거는 지속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고 다른 곳으로 이설해야 될 부분이라면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지금 공공형 놀이터 지금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기 서구문화회관 거기 지하로 보면,

예, 지하 1층 식당.

그러면 이게 그렇게 선정된 기준, 선정하신 과정, 선정하신 곳이 좀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저희가 유휴 공간이 있어야지만이 그 공공용 놀이 공간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유휴 공간을 찾다 보니 그래도 저희는 사실 도심지이기 때문에 유휴 공간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데 다행히도 서구문화센터 지하 1층의 식당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지 않은 공간이어서 그 공간을 활용해서 공모를 신청하였고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이게 되면은 좀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제 맞벌이 가정이라든지. 그래서 실행을 해보고 또 유휴 공간으로 말하면 좀 찾으려면 찾을 수 있는데 예산 문제일 수도 있고 이렇게 하는데 좀 더 확대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야외, 실내에만 할 것이 아니라 저희 지난번에 포럼도 했었는데 야외 숲놀이터 같은 곳도 좀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금당산에 원래 조금 돼 있었는데 조금 많이 시설이나 이런 게 좋지는 않아서 그런 데 좀 업그레이드해 가지고 공공형 숲 놀이터도 같이 운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민선 9기에는 공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 모든 공원을 특화하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거기에도 그래서 아이숲 관련한 사업이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2쪽에 청소년 구정 참여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이렇게 진행되면서 나온 의견들이나 구정에 반영된 사례가 있을까요?

제가 구정에 반영된 사례는 아직 미처 파악하지 못했고요. 일단 그 청소년 구정 참여단에서는 현재 의견을 제시하는 걸로 많이 지금 참여단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의견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그 의견이 어떻게 수립이 되고, 어떻게 실행이 되는지를 조금 내년도에는 저희가 구정 참여단을 참여시켜서 계획뿐만이 아니라 수행, 이행되고 실행되는 것까지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런 거를 내년도에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의견만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도 본인들이 신청을 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원하는 사람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6쪽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을 지금 현재 2개소에 하고 있네요?

예.

지금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아동ㆍ초등학생한테 다함께돌봄센터를 운영하면서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기존에 지금 화정4동 다함께돌봄센터가 먼저 지금 2022년부터 실시하고 있었고, 동천마을 다함께돌봄센터가 2026년 6월 9일부터 5년간 또 이렇게……

동천마을은 2회차 지금 5년이 끝나고 2회차로 지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가 좀 궁금한 게 설치 방법이 무상임대가 지금 10년이길래 왜 위탁 기간하고 무상임대 기간이 차이가 있나 이것 때문에 지금 잠깐 여쭈려고 했는데 궁금한 사항 풀렸고요.

예.

지금 신규로 다함께돌봄센터가 농성동 공동체마을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위파크마륵공원 또 위파크더센트럴파크 이렇게 3군데 정도는 500세대 이상은 지금 의무 설치하게끔 돼 있었죠?

예, 맞습니다.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그리고 농성동 공동체마을 다함께돌봄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농성동 아직 지금 준공이 안 됐죠?

예.

예.

건강지원센터 쪽에다가 하나를 설치할 계획이시다, 그 말씀이신데. 지금 이 사업비를 좀 살펴보니까 사업비가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등이 대부분 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돼가고 있는 비용들이에요. 그러면 이 비용들이 지금 예산이 사업비가 언제 지금 반영된 거죠? 원래는 당초에.

지금 3호점인 농성 공동체마을 다함께돌봄센터는 2024년도 예산입니다.

그렇죠? 이거 지금 도시재생뉴딜사업 속에 있는 지금 이 사업비죠?

예.

예, 20년부터 26년까지 사업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지금 사고이월 돼가고 있네요?

예, 3호점 될 곳입니다.

그럼 총 지금 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된 이 사업이 농성동 공동체마을 지금 사업비인가요?

사고이월은 농성 공동체마을 다함께돌봄센터고요. 명시이월 위파크마륵공원,

비용 들이고?

예.

그럼 위파크 같은 경우는 2025년도 본예산에 편성됐나요?

위파크는 금년도 26년도.

26년도 사업비로?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법으로 규정돼 있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염려스러운 게 지역아동센터에서 좀 반발이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들어요. 앞으로 공동주택 500세대가 또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기존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지금 이 취약계층의 아동들을 지역아동센터에서 지금 방과후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요?

예.

돌봄을. 그런데 그런 지역아동센터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반대 의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예, 일단 이용 대상이 조금 다릅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 연령으로 보기 때문에 18세까지 고등학생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돌봄이기 때문에 6세에서 12세까지만 가능하고 또 지역아동센터는 이용료가 없습니다. 근데 다함께돌봄센터는 10만 원 이하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거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아니, 방금 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기된 문제점이 논의가 되긴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 이용 아동과 정원이 지금 전부 차 있는 상태고, 크게 문제가 없는 걸로 우리가 분석을 했었습니다, 지난달에.

그렇습니까?

예, 예, 예.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실은 이런 사업이 있을 때마다,

맞습니다.

좀 반발이 심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사실은 6세에서 12세 아동이지만 대부분 다 중복된 연령들이에요. 최고 많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인데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 시설 부분이라든지 또 운영상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있다면 또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사정도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이제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어쩔 수 없지만 구태여 또 공동, 우리 농성동 건강지원센터나 이런 데를 꼭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런 조금 아쉬움이 염려가 됩니다.

저기 다음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또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수업을 오후 방과후 수업을 받는 또 이렇게 입장이고, 또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은 무료로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 부모들이 직장을 이용하시는 아이들이, 일반 아동들이 다니고 있기는 하는데 그런 부분들까지도 우리가 꼼꼼하게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도 위탁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위탁 사업에서 이제 운영을 하다가 혹시 어려움이 겪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위탁 기간은 한 5년 정도가 지금 여기 조례로 정해져 있나요?

예, 맞습니다.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다함께돌봄센터도 운영상 문제가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역아동센터도 또 운영상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있어서 우리 또 행정기관에서 잘 조율해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오늘 업무보고 드려야 할 과가 6개 과인데 지금 아직 세 번째 과입니다. 조금 압축해서 그리고 좀 꼭 필요한 사항만, 사항 위주로 해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계실까요? 위원장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7쪽 보시면 여성안심귀갓길이 있는데 아까 뭐 CCTV가 사후적이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CCTV가 잠재적 범죄자에 대한 위화 효과가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CCTV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특히 이거는 뭐 안심귀갓길하고는 조금 뭐 맞닿아 있기도 하는데 6개소라고 하니까 관련 부서와 협의, 논의하셔서 그 터미널 있지 않습니까. 터미널 승강장. 택시 승강장이나 버스 승강장까지는 필요 없고, 택시 승강장에 보면은 CCTV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좀 이게 뭐 개인정보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사생활 보호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그래도 뭐 택시를 타고서 무슨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고, 또 특히 뭐 여성분들은 택시 탈 때 좀 이렇게 좀 불안하신 면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번호가 몇 번인 차에 탔는지 나중에 추적이 될 수 있게 좀 터미널에, 꼭 승강장에 CCTV 한번 설치해 주셨으면 그거 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그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 윤근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청년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유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김애영 청년창업팀장입니다. 고유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병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구의회 전반기 사회도시위원회를 이끌어 가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구 일자리 창출과 청년 정책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올해 일자리청년지원과의 목표는 ‘고용환경 변화에 대응한 청년ㆍ신중년ㆍ사회적경제 연계 일자리생태계 구축’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역 일자리 협의체 구축 등 6개 전략과제와 32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지역 일자리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 2026년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일자리목표 9,570개와 실천과제 19개를 확정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 평가에서는 우리 구 '골목경제119 프로젝트'가 1차 시ㆍ도평가 우수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최종 결과는 7월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제2차 일자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민선9기 지역일자리 목표공시제 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5쪽,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및 일하기 좋은 근로환경 조성입니다. 상반기 노사민정협의회를 3회 개최하여 노사민정 간 사회적 대화와 노동환경 개선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4,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소규모 사업장 공정근로환경 조성과 노동법 자율준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9월에는 2027년 생활임금 심의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입니다. 우리동네 착한 노무사 사업을 통해 취약근로자와 소상공인에게 무료 노무상담을 제공하여 노동권 보호와 공정한 노사관계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7쪽, 내일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입니다. 먼저, 중장년 목돈마련 ‘서구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입니다. 최근 5년 이내 폐업 또는 실직 후 관내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중장년 근로자 16명을 대상으로 월 15만 원씩 5년간 적립금을 지원하여 장기재직과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8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및 인생3모작 연계지원 사업입니다. 50세 이상 70세 미만 신중년을 대상으로 생애설계와 재취업ㆍ창업, 사회공헌활동을 연계 지원하여 경제활동과 사회참여를 함께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9쪽,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조성ㆍ운영입니다. 디지털 전환에 대응한 신중년의 기술격차 해소와 재취업ㆍ창업 기반 마련을 위해 하나금융그룹 사회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옛 농성2동 행정복지센터를 리모델링하였으며, 오는 8월 중 개소할 예정입니다. 구 직영으로 운영하며, 기업 수요를 반영한 직무교육과 인턴십 연계를 통해 신중년의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취업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11쪽, 지역ㆍ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자치구 특화사업입니다. 지역 고용 전문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ㆍ단체와 협력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발굴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개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교육을 추진 중이며, 하반기에는 취업과 창업까지 연계해 성과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12쪽,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취약계층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ㆍ하반기 2회에 걸쳐 공공근로 18개 사업 50명, 지역공동체 22개 사업 120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쪽, 서구 일자리센터입니다. 구청 1층 로비와 잡카페 청춘발산공작소 등 9개소에 직업상담사를 배치하여 구인ㆍ구직 알선과 취업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취업박람회 등을 운영하여 지역거점 일자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 분야입니다. 14쪽, 청년들의 꿈을 향한 날개 ‘무한도Zone’ 조성입니다. 서구 스타트업센터에서는 입주기업과 예비창업가를 대상으로 창업아카데미, 전문가 특강, 네트워킹 등을 운영하여 창업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16쪽, 취업플랫폼 청춘발산공작소입니다. 취업정보 제공과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년들의 취업역량을 높이고 실제 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17쪽, 청년센터 플러스입니다. 청년 활동과 성장의 거점 공간으로 100일 케어와 PI스쿨, 청년강사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청년의 진로 탐색과 역량강화는 물론 사회참여 활동까지 폭넓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청년 자율공간 확충사업입니다. 민간 청년자율공간 11개소를 선정하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청년들이 자유롭게 교류하고 활동할 수 있는 지역 기반 공간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21쪽, 청년과 함께, 청년 빌드업(Build-up) 및 활동 지원입니다. 먼저, 제2차 서구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2~2026년 기본계획이 종료됨에 따라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적용될 제2차 기본계획을 오는 10월까지 수립하겠습니다. 청년 실태조사와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중장기 청년정책 추진 방향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청년월세 지원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겪는 청년에게 월 20만 원씩 최대 24개월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3,722명에게 약 7억 7,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올해 신규 신청자도 심사를 거쳐 5월분부터 소급 지급하여 청년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겠습니다. 23쪽부터 25쪽까지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청년 웰컴박스 지원사업은 서구에 새롭게 거주하는 청년 1인 가구의 초기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정책 안내와 생활필수품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고 있으며, 현재까지 177명을 지원하였습니다. 청년 드림업 프로젝트는 청년도전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취업지원과 사례관리를 함께 추진함으로써 청년의 취업 자신감과 참여 의욕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정책 바로ON 알림을 통해 온라인ㆍ모바일 기반의 맞춤형 정책정보를 지속 제공하여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청년 네트워크 운영입니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청년정책참여단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청년의 구정 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이 체감하는 정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29쪽, 청년 문화 놀이터, 서구 청년축제입니다. 서구 아카데미와 연계한 청년 트렌드 강연과 참여형 네트워킹, 플리마켓, 버스킹 등을 운영하여 청년 간 교류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특히 무대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사람 중심의 교류형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기존 정책과 공간을 적극 활용하여 예산 효율성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 분야입니다. 30쪽, 사회적경제기업 재정지원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안정적인 고용환경 조성과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공모를 통해 관내 5개 기업, 15명을 선정하였으며 현재 참여자 승인 절차를 거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2쪽, 사회적가치창출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업이 창출한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사업비를 지원하는 신규 공모사업으로, 4개 기업을 선정하여 사회성과를 측정 중이며 하반기에는 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33쪽,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의 돌봄 등 공공영역 역할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공모 선정으로 국ㆍ시비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참여기업이 중심이 되어 돌봄서비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기업 육성사업 및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입니다. 예비마을기업과 신규마을기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연대경제 청년 일경험사업도 참여기업과 청년 모집을 완료하고 하반기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38쪽, 지역과 상생하는 사회적경제 성장지원 및 판로확대입니다. 사회적경제 사랑방에서는 로컬크리에이터 아카데미와 기업 역량강화 교육을 운영하고, 기업 간 네트워킹과 공간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 주체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행사와 연계한 사회적경제 이음장터 운영으로 제품 홍보와 판로 확대를 지원하고,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문제 해결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회적경제제품 우선구매 공시제를 운영하여 공공구매 확대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는 고용노동부 주관 「2026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일자리청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청년지원과장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9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으로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조성 운영 사업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올해 지금 신규사업으로 2026년 1월부터 12월에 추진하겠다는 사업인데 7월 31일 정도에 개소를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은 하고 있습니까?

일정이 빠듯해서 8월 중 예정이고요.

8월에?

일부 프로그램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이죠?

예, 몇 개 빼고.

농성2동 지금 그동안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에 지금 구 사업 중에 순수한 이 정책 사업 중에 사실은 구비가 상당히 출연이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근데 제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이 아니어서 잘 몰랐던 것인데 7,686만 원이라는 지금 구비가 들여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지금 올 예산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이.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일자리를 중장년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신 혹시 이게 위탁사업인가요? 아니면 그냥 직영 사업인가요?

이게 하나금융 사회공헌사업이고요. 민관협력사업입니다. 하나금융그룹의 공모사업,

광주 경제 상생일자리재단과도 협업을 했는데.

하나금융에서 리모델링비 2억 2,000만 원을 들여서,

지원해 줬어요?

지원을 해줬고요. 프로그램도 운영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비가 대략 한 3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하나금융에서 지원해 주는.

지금 이 사업비가 또 사실은 부족해서 1회 추경에도 2,495만 원 정도가 또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노트, 노트북 소프트웨어 쪽에도 뭐 준비해야 되고 더 보강해야 될 사항이 있나요?

지금 일단 소요 예산이 7,600인데 대부분 자산취득비인 경우가 많습니다. 5,700만 원…… 노트북, 책상, 의자 등이 수반이 되었고요. 내년도에는 이런 비용은 좀 줄어들고 자체 프로그램 비용이 좀 더 추가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그러면 계속적으로 운영해야 될 그런 사업이죠?

예.

어찌 됐든 한 번 추진하는 것 좀 연말에 한번 결과적으로 좀 들여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23쪽 참고해 주시면 23쪽, 24쪽, 25쪽. 그러니까 지금 이 청년 사업 중에, 정책 사업 중에 주민참여예산사업이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3개 정도 이렇게 반영이 되었어요. 저는 청년 정책을 반대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 이 주민참여예산사업에 정말 필요, 뭐랄까 적정한가. 이 청년 해당 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적정성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고요. 주민참여예산사업은 그야말로 주민들이 물론 청년 사업도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주민들이 이 사업을 뭐 본인들이 원하는 사업에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구청의 본예산에 조금 반영을 해 달라. 이런 요청하고, 집행부에서 이런 편성권을 조금이라도 주민들한테 돌려주고자 하는 이 사업이 주민참여예산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신규사업으로 다 추진하면서 이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하는 게, 운영을 하는 게 맞느냐. 이 사업들은 차라리 본예산에 구비로 반영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지금 주민참여예산이 최근에 청년참여 분야로도 몫이 좀 있어서요. 저희 청년정책참여단에서 좀 제안했던 부분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3건이 됐는데, 이거는 좀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좋은 사업이면 본예산에 편성해서 좀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청년들이 예를 들어서 몇몇이 모여서 우리가 이런이런 사업들을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을 좀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하는 것은 제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게 마치 서구청의 정책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그런 사업을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것을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한다. 이것은 목적에 맞지, 주민참여예산사업의 목적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사업을 하면서 주민참여예산사업을 한다. 이것은 맞지 않고, 순수하게 서구 주민들 중에 청년들이, 어떤 집단들이 직접 사업으로 이것을 추진해야 맞지, 서구청 사업으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이것을 편성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 말이에요. 내년에는 꼭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지적 사항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입니다. 6쪽 참조해 주시고요. 우리동네 착한 노무사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이거는 노무사분들의 일정이나 이런 걸 봤을 때 평일에 낮 시간대가 거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상을 하고요. 또 요즘 다 힘들고 어려운데 이게 주말이나 토요일, 일요일이나 한 번 정도라도 이걸 좀……. 제가 보니까 한 12번이면은 거의 월 한 3회 정도 되는데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말로 편성해서 주말에라도 시간을 내서 만날 수 있는 분들이 있지 않겠냐. 하는 의견에서 그걸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이고요. 이거 뭐 노무사도 마찬가지고 변호사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여기에는 들어가지는 않지만 그것도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그렇게 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시행 전이라.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좀 요약해서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17쪽 보면 지금 서구 청년센터 플러스, 이 사업 관련해서 지금 양동에 청년센터 운영하는 거 맞습니까? 지금 이렇게 주니까 지금 청년들이 어떤 프로그램에 몇 명이 이용을 하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조금 더 명시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물론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고 이런 것도 좀 작성을 해서 알아먹기 쉽게 좀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지금 염려가 되는 게 서구 청년센터 플러스 이 장소가 너무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예, 맞습니다. 처음에는 접근성이 좀 떨어졌는데요. 지금 운영한 지 1년 반 정도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계속 초기 대비 이용률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가 좀 다각적으로 홍보해서 좀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장소 찾기가 너무 힘든 곳에 지금 유치해 있어서 과연 이용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되고, 이 8,774만 원이라는 운영비가 들고 있는데 그 대비 청년들의 활용도는 얼마나 될까. 그런 염려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리고, 연말에 좀 자료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최정애 위원님.

최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8쪽과 9쪽을 제가 보고 있는데요. 다른 페이지에 비교해서 지금 추진 근거가 없어요. 국가 기관이나 상위법이나 아니면 정책 사업에 관련 조례가 좀 나와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고, 지금 8쪽 공약사업에는 지금 보조사업으로 지금 이게 2억 4,400 이게 들어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신규사업으로 하는 것은 이게 직영으로 해서 센터를 운영해 가지고 하는 내용 같습니다. 그런 거죠?

예.

그러면 지금 이거하고, 이 두 가지 사업하고 또 중장년내일센터에서 운영하는 이거하고 지금 중복되지 않았나. 저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50플러스 센터하고 지금 이 공약사업하고 비슷하게 지금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8쪽 내용이.

8쪽, 신중년 사회공헌활동은 과거 2011년도부터 고노부, 고용노동부에서 추진했던 지방 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8쪽에 나와 있는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전환 사업이라 해서 지방 이양사업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구비로는 되어 있지만 지방 소비세 90%를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래서 이걸 좀 약간 확산하는 취지의 사업입니다.

지금 3월하고 9월에 지금 벤치마킹을 세종시하고 강남구하고 다녀오신 것 같아요.

예.

가장 주목했던 점이 어떤 걸까요?

잠깐만요. 벤치마킹했던?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말씀하시는 거죠?

예.

다시 크게 한번 AI 디지털 일자리센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예.

서울이 1호점으로 하나은행 사회공헌사업으로 선정이 됐었습니다. 강남구에 있습니다. 2호점은 세종에 있는데 올해 금년 2월달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강남은 좀 아무래도 1호점이라 그런지 공간도 좀 작고 그래서 실무 계장님이 다녀오셨고요. 세종은 저랑 같이 함께 현장을 다녀왔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의미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프로그램도 좋았고 또 관심이 굉장히 지역주민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즘 40세부터 64세까지 신중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퇴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분들을 직접적으로 취업에 연계 성공을 거의 한 90% 정도 했더라고요.

거기가 서울 60플러스센터 아닌가요?

강남구에,

강남인가요?

50플러스하곤 다르고요. 하나금융 사회공헌사업으로 전국에 3곳밖에 없습니다. 호남권은 저희가 최초고요.

그래서 우리 구가 3호점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굉장히 크게 우리가 좋아했고, 그래서 우리 광주에 유일하게 또 우리 서구가 선정이 되어서 농성2동이 사실 35년이 넘는 건물인데 이거를 하나은행에서 1층에 리모델링을 해 주셨고, 2층에는 다시 우리 구비로 해가지고 청장님 포괄사업비로 해서 마무리를 좀 한 상태였는데, 아까 이런 의자랑 책상이라는 게 좀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예산을 추경에 좀 반영을 했고요. 이런 프로그램들이 현재 7월 8일부터 8개 과목이 좀 진행이 되는데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접수를 받아서 한 게 아니라 하나은행 본사에서 사회공헌사업하는 부서에서 인터뷰를 합니다. 이 사람이 과연 실질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또 이 수업을 받고 나서 6주나 8주 과정을 받고 나서 정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인가를 이렇게, 뭐냐 인터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지인이 공무원, 지금 현재 공로연수 기간인데 접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탈락이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마도 공로연수는 취업과 연계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질문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은행에서 그냥 우리한테 모든 걸 넘기지 않고 자기 프로그램이 또 1인 교육생들한테 5만 원을 또 지원해 줍니다. 오신 분들 교육생들한테.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추가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빛고을50플러스는 지금 평생학습하고 약간 사회참여 목적인데요. 약간의 차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그 신중년의 경험에 전문성 있는 분들의 AI 기반의 역량을 더해서 취ㆍ창업까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일자리까지 연결돼…….

8쪽과 9쪽이……

8쪽과 9쪽이 다릅니다.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저는 페이지이라기보다는 그냥 일단은 청년들 만나서 이렇게 들어보면 저희가 가장 그래도 서구갑 저희 지역구에서는 양동, 양3동 발산마을이 거의 유일하게 청년들이 있고 나머지는 거의 노령층들인데, 이렇게 청년 시기에 와가지고 여기서 뭔가 사업을 하고 하는데, 그리고 결혼해 가지고도 계속 이 마을에 사는데 거주는 동구나 싼 데 북구나 이런 데서 하거든요. 그래서 월세 지원이 있긴 하나 좀 그런 청년들을 좀 안심거주 프로젝트 같은 거 해가지고 그 마을에서 사업하고 그 마을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이 좀 장기적으로 좀 지속가능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 광주에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이 되면은 거의 우리 서구 쪽도 많이 해당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가 생기는데 지역청년이 준비가 안 되면 어차피 다른 외부에서 다 오고, 그러면 주말에는 다 빠져나가고, 외부에서 거주하고 이런 현상이 만약에 된다면 거의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것들이 많이 손해가 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미리 지역 청년들한테 그런 교육의 기회도 주고 뭔가 더 미리 준비하고 또 우리 지역 청년들을 우선적으로 채용을 유도를 하고,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나 지원 같은 것들을 하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는 지금 빠졌는데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검토 계획이 있을까요?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다양한 청년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이 느끼기로는 되게 좀 부족하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선 9기에는 저희가 성장 지원, 활동 지원, 정착 지원으로 단계별로 이어지게끔 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또 다행히도 지금 시ㆍ도가 통합됐고, 그다음에 대기업들이 투자 유치도 하고, 공공기관 이전 등 어느 때보다도 지역에 좀 큰 변화가 예상이 될 것 같습니다. 또 통합시에서도 청년 정책들을 많이 추진할 것 같은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선제적으로 좀 대비해서 우리 청년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모니터링도 하고 사업들을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도체 관련 대답은……

반도체 부분은, 잠깐만 반도체 부분은 어떤……

이제 SK나 삼성전자가 향후에 우리 광주에 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따른 많은 교육이라든가 이런 청년들이 나가지 않고 광주에서 먹고 살고 이렇게 거주하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점진적으로 그런 부분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더 관심 갖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절차적인 문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6쪽 보면은 연초 업무추진 계획서에는 소요 예산이 우리동네 착한노무사 소요예산이 1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90만 원으로 감액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어떤 절차를 밟으신 내용인가요?

좀 약간 오기가 있었는데요. 올해 추경에 기획실 주관으로 부서별로 자체적으로 삭감을 좀 사무관리비 내에서 일정 조정이 좀 필요하다. 라고 해서 저희가 10만 원 감(減)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100으로 기재를 했어야 되는데 90으로 좀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절차적인 것도 중요하니까 절차가 다 끝난,

예, 죄송합니다.

다음에 수정하시는 게 맞고,

맞습니다.

이게 수정 필요성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10만 원 삭감 요청’이라고 이렇게 괄호해서 표시해 주면 더 절차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판구입니다. 제10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의 새로운 시작과 더불어 오병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커다란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원순환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유홍 청소관리팀장입니다. 박선향 자원순환관리팀장입니다. 이완식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어서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3쪽까지는 저희 부서 기본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쪽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는 자원이 선순환되는 함께 그린서구, 우뚝 클린서구 조성을 부서 목표로 하여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가기 위해 시민과 함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 등 5개 전략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5쪽 1번, 시민과 함께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입니다. 첫 번째, 클린서구 청결활동으로 내 상가 앞 자율청결활동에 참여하는 440개소의 상가에 청소도구와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여 주민 자율참여형 청결 활동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주민 참여형 환경캠페인인 쓰레기 담으며 걷기는 올 상반기까지 총 2,183명이 참여하는 성과를 나타냈으며, 청소 취약지에 대한 자율청결활동을 지원을 통해 주민 자율참여형 청소체계 정착에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 가로환경관리원과 푸른서구 청소기동반을 운영하여 주요 가로변 및 청소취약지 등을 집중 관리하고 양동 전통시장과 유스퀘어 광천터미널 등 취약지에 대한 특별 정비를 실시하는 한편, 치평동 상무광장 일원의 상가와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한 365 청결기동대와 또 야간과 휴일에는 로드킬 동물 사체 처리전담반을 운영하여 주민불편 최소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6월말 현재 CCTV 추가 설치와 이동식 CCTV 순환배치 등을 통해 총 114대를 운용하고 있으며, 불법투기 상습지역 및 청소취약지 정비 1,284건, 문자하랑께 등을 통해 접수된 불법투기 민원 542건을 처리하였고, 이중 167건에 960만 원의 불법투기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야간 및 심야시간대 특별 단속반 운영과 명절 등 시기별 맞춤형 환경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8쪽 2번,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수거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 기관인 서구시설관리공단과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은 물론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 및 상호 환류를 통해 효율적인 수거 체계를 확립하여 시민의 편의 제고와 도심의 청결도 향상에 공동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생활폐기물 수거체계 운영상황 모니터링을 통한 개선점을 신속하게 보완하는 한편 종량제, 재활용, 음식물 등 가정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과 체계적인 수거 시스템을 조기에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입니다. 현재 서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는 가정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에 따른 근로자의 안전성 향상과 안정적인 수거를 위해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등 어려운 구의 재정 상황에도 불구하고 환경직 근로자의 업무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다 효율적인 자원회수센터 운영을 위해 재활용품 선별을 위한 투입 단계에 필요한 고정식 크레인 설치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스티로폼 감용기를 제거하여 수거된 재활용품 적재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난 3월 중동전쟁 여파로 비닐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인 나프타의 수입이 어렵게 되면서 종량제봉투 수급 불안정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제작업체의 원료 수급 및 비축 현황, 그리고 판매처별 재고량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신속한 제작과 공급을 통해 주민불편을 최소화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3번,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문화 확산입니다. 먼저 현재 양동을 제외한 17개 동에서 운영되고 있는 재활용품 보상교환마켓인 자원순환가게에는 137명의 자원순환관리사가 활동하고 있으며, 이용 회원수는 5월 말 현재 지난해 말 1,974명보다 많은 2,129명이고, 수거량은 총 6종에 3만 3,457kg에 달하고 있습니다. 13쪽, 재활용이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 선별ㆍ회수를 위해 재활용품 무인회수기를 올해 상반기에 4대를 신규 설치하여 캔과 페트 공용 13대, 페트 전용 17대, 종이팩용 16대 등 현재 총 46대를 운용하고 있고, 하반기에도 1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무인회수기를 통해 수거된 페트병, 종이팩, 캔은 5월 말 기준 총 2만 7,914kg입니다. 14쪽, 생활 속 자원 재사용 문화 확산을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종이팩과 폐건전지 총 1만 4,950kg을 수거하고 이를 종량제봉투와 신품 건전지로 교환해 주었습니다. 이와 함께 재활용품 거점 수거시설인 클린하우스 20개소를 설치ㆍ운영 중에 있으며, 소규모 분리수거함 7개소를 화정2동 관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사업의 일환으로 1회 용품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여 6,786개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자원순환가게 및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재사용 아이스팩을 수거ㆍ세척하여 양동수산시장과 서부농수산물센터 등에 지금까지 9,296kg을 배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관내 공동주택 및 기피품목 처리업체에 수집장려금을 지원하여 플라스틱 등 기피품목의 재활용률을 높여나가겠습니다. 16쪽,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지원 사업은 구청 인근 카페 및 다중이용시설과 관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행사와 축제 시에 컵과 식기류 등 다회용기를 지원하는 것으로 6월말 현재 15개 카페에 6만 6,421개를 지원하였으며, 총 47개 행사와 축제 현장에 1만 8,134개의 다회용기를 지원하였습니다. 이어서 17쪽, AI를 활용한 폐기물 배출 분석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역혁신 중심대학 지원체계인 RISE 사업 예산으로 화정2동 2개소와 풍암동 1개소에 AI로 영상분석을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CCTV를 설치하였고, 시스템 보완 절차를 거친 후 수집된 데이터를 활용한 무단투기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4번, 음식물류 폐기물 맞춤형 감량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다량배출사업장 및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설치비의 50%를 지원하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구입 지원은 상반기 중에 2개소가 선정되었으며, 하반기에도 추가 모집공고와 선정 절차를 거쳐 구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 종량제 기반시설(RFID) 구축 사업은 상반기 중에 선정된 4개소, 15대를 전기인입공사 등을 거쳐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주민참여형 음식물쓰레기 감량 문화 조성을 위해 자원순환 우수 공동주택 경진대회 참여대상을 모집한 결과 총 34개 공동주택단지가 신청하였으며, 다량배출사업장 감량 목표관리제에는 총 22개소가 접수되어 올 연말과 내년 연초 평가를 통해 우수 공동주택과 사업장 각 10개소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20쪽 5번, 사업장 폐기물의 안정적 관리입니다. 우리 서구 관내에는 6월말 현재 1,281개소의 폐기물 업체와 폐기물 배출업소가 있으며, 불법 폐기물의 발생 방지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해 폐기물 처리업소ㆍ배출자 허가 및 신고ㆍ변경처리 471건, 지도ㆍ점검 50개소, 환경교육 및 의무안내 68건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지도ㆍ점검은 물론 환경교육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슬레이트 철거ㆍ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입니다. 총 46개 동 규모로 추진되는 본 사업은 지금까지 36개 동이 신청되어 16개 동의 철거가 완료되었으며 하반기에 나머지 20개 동에 대한 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22쪽, 지정폐기물 배출사업장 스스로 점검제는 배출사업장의 자율적인 점검으로 환경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점검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 상반기에는 453개 사업장 중 268개소가 참여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오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저희 자원순환과는 주민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서 깨끗한 서구 조성과 자원의 선순환을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과 함께 위원님들의 주민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늘 커다란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입니다. 10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일단은 예산들이 상당히 크고요. 그래서 62억 7,800이라는 소요 예산이 있고, 집행이 뭐 47억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일의 범위나 이런 내용들을 알려주시면 저희들한테도 좀 참고가 될 것 같고요. 그걸 상세하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관리공단은 크게 생활폐기물, 그러니까 종량제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그리고 대형 폐기물, 이렇게 수거하는 4대 업무를 추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형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서구 관내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과 또 대형 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해서 또 처리를 하고, 일부는 처리가 지금 수용이 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에 이렇게 이동을 해서 처리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예산은 물론 인건비를 포함해서 다 운영비까지 있습니다마는 또 민간에 위탁했을 경우에 그 처리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11쪽에 효율적인 자원회수센터 운영을 위한 시설 개선이 있는데 여기가 기존, 기존에는 선별 및 감용 후 처리 매각이고 그다음에 변경은 선별 후 매각이고, 또 기존에 집게차를 이용했는데 이제 고정형 집게 크레인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의 기존 방식의 문제점은 어떤 거고, 시설 개선이 되면 어떤 기대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방식은 재활용이나 이런 걸 수거를 해보면 봉투를 직접 우리 근로자들이 직접 파봉, 봉투를 찢거나 해서 선별기에 컨베이어로 이렇게 올리는 그런 형태로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에서 내리는 작업들이 좀 불편한 점이 있어서 기존에는 그 안에 차량에다가 대형 폐기물에서 운용하고 있는 집게 차량을 이용해서 차에서 집어가지고 바닥에 내려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모아진 거는 컨베이어하고 가까운 쪽으로 밀어주기 위해서 지게차로 이렇게 운용을 했었는데 내연기관 자동차가 실내에 있다 보니까 어떤 매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발생해서 근로자들이 굉장히 좀 일을 하시는데 불편하다는 의견도 있으셨고, 또 아까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파봉 자체를 근로자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좀 무거운 물건이 좀 하면 어깨나 이런 데 좀 부상 위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지게차라든가 집게차량을 밖으로 빼내고 대신에 거기에 고정식 크레인으로 해서 차량이 들어오면 사람이 직접 내리지 아니하고 그 크레인을 이용해서 내리는, 그래서 근로자의 안전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8월달부터 시행되나요? 바로.

지금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아마 본격적인 공사는 빠르면 8월 중에 시행해서 연내에는 마무리 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7쪽에 클린하우스 및 지금 AI 시스템 청소인력 부족, 아니, 아니, AI 시스템 청소 이게 있는데 분석해 가지고 정책을 마련하는 건데 이게 그러면은 단순 CCTV가 아니라 이런 무단투기를 자동식별이 되는지…….

이제 설계 업체 쪽에서는 그렇게까지는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하신 분들은 좀 표현이, 제 표현이 맞을랑가 모르겠지만 좀 뭐랄까 당당하다. 나는 잘못이 없으니까 이렇게 편하게 버리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무단투기를 하신 분들은 규격 봉투가 아니고 이러다 보니까 약간의 행동에 좀 차이가 있는 것을 업체 측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좀 수집을 해서 이런 행동을 하신 분들을 이렇게 카메라에 캐치를 하게 되면 카메라에서 음성으로 이렇게 불법 투기를 하시면 안 된다. 또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라는 것을 경고 메시지도 이렇게 표출을 하고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CCTV보다는 좀 더,

그렇습니다.

AI 기능으로 해서 그렇게 현장에서 이렇게 하는 거 하고,

예.

그러면 바로 단속에도 그러면은 영향을 끼친가요? 그걸 보고 단속도 하고?

저희들 사용 계획은 그렇습니다. 활용 계획은 그렇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CCTV가 어떤 단속에 중점을 둔다기보다는 어떤 불법 투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차원의, 계도 차원의 어떤 시설이기 때문에…… 물론 이 카메라도를 충분히 활용해서 어떤 투기 단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활용을 하고, 또 궁극적인 목적인 계도와 주민들 의식 변화에 이렇게 활용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14쪽에 클린하우스가 지금 20개소 정도 돼 있는데 그 설치 지역을 조금 알고 싶고요. 이거 나중에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시고, 지금 18개 동이면은 거의 한 동에 하나씩인데 조금 적은 듯한 느낌이 좀 들고, 깨끗하게 관리된 곳도 있지만 또 보면은 굉장히 지저분하게 또 이렇게 한 데가 있어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고, 추가 설치 계획이 혹시 있는지?

저희가 지금 관리는 노인일자리하고 동에 기간제 근로자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노인일자리는 아시다시피 근로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래서 그 공백 시간은 동에서 기간제 근로자 분들이 활동을 하시면서 합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좀 관리가 잘된 부분이 있고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관리가 안 된 부분은 시설관리공단 현장팀하고 공유도 하고, 또 저희 자원순환과에 기동청결반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관리가 안 된 부분은 또 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의 확산 계획은 이게 어찌 보면 소규모 거점 수거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추가로 설치하는 데에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입지 선정과 인근 주민들의 설치 반대 의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추가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사전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이후에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9쪽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차량 구입비가 3억 4,900만 원 계상되었는데요. 지금 교체 차량이 2대죠?

예, 이 예산으로는 2대입니다.

이 예산으로 2대를 교체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신청은 했나요?

예, 신청을 했고요. 올해 금년도에 연차적으로 올해부터 3개년도 해가지고, 지금 내용연수가 도과된 게 있습니다.

지금 내구연한 된 차들인가요? 2대 다?

예, 그렇습니다.

지난 차들요?

예.

한국형 차량으로 교체를 하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노동자들에 대한 처우 개선 차원에서는 반드시 이 한국형 차량이 도입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한 능률도 사실 떨어지고 그다음에 위험성도 발생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국형 차량이, 예산이 좀 막대하게 들어가서 그러는데 내구연한이 지난 차들은 반드시 예산이 들더라도 교체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3쪽 참고해 주시면 지금 무인회수기 구축 운영 관련해서 재활용 용품 무인회수기 운영하는 데에 1억 4,000만 원 정도가 발생이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희들 무인회수기 실질적인 운영 관리는 업체에서 합니다만 전기료도 들어가고 또 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대비용들이, 업체에다 또 지급해야 되는, 관리비 쪽으로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업체에다 주는 운영비인가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탁업체에다가요?

예.

이 부분은 나중에 조금 사업내역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예,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무인회수기 신규 설치를 5대 한다고 그래졌네요?

예, 올해 5대입니다.

이거 지금 네프론인가요? 네프론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압축기는 아니죠?

지금 종류가 압축형하고 파쇄형이 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수요가 좀 적은 데는 압축형으로 하고 배출되는 양이 많은 데는, 좀 개당 단가의 차이는 있습니다. 파쇄형하고 압축형하고? 근데 그러더라도 파쇄형이 필요한 곳은 파쇄형으로 이렇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5대 정도 1대당 한 2,000만 원 정도 꼴 되나요?

예, 그 정도 소요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18쪽 보시면 공동주택 종량제 기반시설 RFID 구축 관련해서 지금 신청을 받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신청받은 접수 결과가 총 4개소인가요?

예, 4개 단지에,

4개 단지에 15대가,

예, 그렇습니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말에 교체사업을 추진하게 되나요? 11월, 12월에 한다고 돼 있는데.

아마 빠르게, 예, 빠르게 시행이 되면 아마 9월 중에는 전기가 들어오게 되고 그때부터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RFID 이 구축 사업은 사실은 연도별로 쭉 해왔었잖아요? 서구청에서.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계획에 있나요?

해년마다 신청 개소 수가 줄고 요새 같은 경우에는 신축 아파트 같은 경우는 건설사에서 그걸,

예, 자동으로 해주고.

예, 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은 소규모 구축 아파트 대상으로 했었던 거거든요. 앞으로는 아마 신청 자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전망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지은 위원님.

이건 단순히 제가 궁금해서, 13쪽 보게 되면 주요 내용에 5대 무인회수기가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AI기반.

예.

AI기반이면 인공지능이잖아요?

예.

인공지능을 도입된 지가 얼마 안 된 시점에 무인회수기에 인공지능을 결합한다는 것이 어떤, 뭐 단순히 캔이나 페트병을 인식하는 센서 기능인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이스팩 캔 같은 경우도 알루미늄 캔이 있고 일반 철 캔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철 캔 같은 경우에는 자력에 의해서 이렇게 따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들어가면 나중에 다시 또 분리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별도로 구분할 수 있게끔 돼 있고요. 페트병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일부는 걸러, 뭐랄까, 종류는 아니지만 사이즈나 이런 걸로 좀 구분할 수 있게끔. 그렇게 기기가 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환경과장 안민선입니다. 존경하는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구의회 의원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기후환경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감탄서구 탄소중립 서구 조성”을 위해 의원님들에 많은 조언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후환경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광 탄소중립팀장입니다. 김정만 대기보전팀장입니다. 최은지 수질보전팀장입니다. 김지현 에너지산업팀장입니다. 민성희 군소음보상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에서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감탄서구 탄소중립 도시조성을 목표로 7개 전략과제, 25개 세부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먼저 5쪽,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 그린도시 구현입니다. 2045 탄소중립 실현 이행체계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의거 6개 분야 60개 과제에 대한 2025년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후위기대응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기후부에 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 및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를 위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6쪽, 탄소중립 주민참여 기반 확대입니다. 지구의 날 등 환경 관련의 날 소등행사에 공동주택 15개소가 참여하였고, 그린리더협의체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감탄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3개 단체를 선정하여 탄소중립 주민실천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탄소중립 실천 유도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 녹색소비자 양성을 위한 리필판매소 운영입니다. 주민이 빈 용기를 가져와 세탁세제와 섬유유연제 등 내용물만 담아가는 리필판매소를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시영종합복지관에 설치하고 운영 중에 있으며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8쪽, 지구를 살리는 비건 식단 챌린지 운영입니다. 비건 식단 실천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자 관내 초ㆍ중학교 15개교의 참여로 비건 식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에코하우스 환경교육과 연계하여 비건식단 교육 및 요리 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조선이공대학 라이즈사업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그린한끼’ 요리체험 교실과 ‘그린 테이블 페스타’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9쪽, 시원한 도시 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입니다. 상반기에 폭염저감시설 설치 대상지를 발굴하여 염주어린이공원과 맛고을어린이공원 2개소에 쿨링포그를 설치할 예정이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진행 중이므로 하반기에 시공 예정입니다. 이어서 탄소중립 환경교육 추진입니다. 기후와 환경의 위기를 인식하고 공동의 행동변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아ㆍ초ㆍ중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체험프로그램인 감탄서구 환경학교와 탄소중립 학교공연 등을 상반기 61회 추진하였고, 하반기 계획된 교육도 알차게 추진하고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및 친환경 녹색생활 실천입니다. 석면 건축물 57개소를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인 지정 및 교육안내, 지하역사 등 322개 다중이용시설의 자가측정 등 실내공기질 관리, 201개소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환경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14쪽, 전기차 화재 예방 및 확산 방지 안전시설 지원입니다 상반기에 공동주택 10개소에 질식소화포, 소화기 등 화재 진압장비 구입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의무 이행실태를 점검하고 미이행 공동주택 11개소에 시정명령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하여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16쪽, 생활밀착형 미세먼지 저감 사업입니다. 도로 재비산먼지 및 폭염 저감을 위하여 주요 대로 및 간선도로에 살수 차량 3대를 투입하여 대응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쉘터 2개소에 방풍막을 설치하였고 미세먼지 불법 배출 예방을 위해 민간감시원을 운영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체계적인 수질오염원 관리와 안심화장실 구축입니다. 공중화장실 청결유지를 위한 관리 인력 인건비 및 노후 시설 개보수 비용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공중화장실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불법촬영탐지기 설치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대한 지도 점검과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순찰 및 방제 훈련을 실시하여 수질오염 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수질개선 및 악취 저감에 사용하고 있는 EM배양시설 5대를 이용하여 EM발효액을 생산ㆍ배부하고 있으며, 배양기가 설치되지 않은 동에도 정기적으로 배부하여 많은 주민이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공급시설 설치 지원으로 유덕동 차량기지 주변 주민숙원사업 ‘도시가스 공급 공사 및 친환경보일러 설치’는 공급대상 289개소 중 287개소를 완료하였고, 잔여 물량 2개소에 대해서도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창동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서창동 2, 3, 4통 74세대를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공사 구간 사유지 조사 및 동의 절차를 지원하고, 2027년도에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25쪽,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융복합지원사업은 태양광과 태양열 설치 사업으로 2026년도 사업대상 297개소 중 239개소의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 58개소 설치 공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7년도 공모신청은 지난 4월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사업대상을 모집한 결과 302개소가 신청하였으며, 9월에 최종 사업선정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다음은 에너지 복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층 및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LED조명 교체 공사는 저소득층 80세대와 복지시설 8개소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발전소 주변지역 공원 노후 조명시설 개선으로 사업 재원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국비 기금사업으로 상무시민공원 외 10개소 노후 조명시설 및 등주 교체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끝으로 31쪽, 군용비행장 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입니다. 보상대상자 3만 1,934명을 대상으로 신청ㆍ접수받아 2만 9,831건에 대해 85억 2,000만 원의 보상금이 산정되었습니다. 피해보상금은 서구 군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8월말 지급 예정으로, 친절하고 정확한 보상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숙 부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유주숙 위원입니다. 9쪽이요. 9쪽 폭염저감시설 설치가 지금 집행률이 0%인데, 부서도 많이 노력하셨을 텐데 어찌된 일인지 궁금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인데 사업비 자체가 늦게 내려와서 성립전을 4월에 하게 되었고요. 이번 1회 추경에 반영되고 있고요. 성립전을 했기 때문에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는 하반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설치하면 다 폭염이 지나가지 않나요?

예, 그니까 그런 염려가 있었는데 작년에 예산이 편성이 된 게 아니라 올해 내려온 사업비이다 보니 거쳐야 될 단계가 있어서, 공원조성계획 변경도 있고 해서 행정적인 절차가 있어서 좀 늦게 되는 부분이, 저희도 그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를 특별조정교부금을 쓸 게 아니라 다른 예산을 써야 되지 않나요? 그리고 사업 기간도, 저기, 사업 기간을 4월부터 9월이라고 하는데 이 사업은요. 더위가 오기 전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딱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뭐 홍수나 그것처럼?

예, 예.

그래서 이 사업도 기간을 한 6월에는 완성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최대한,

계획을 세울 때요. 글죠?

예, 그렇게 했어야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이 조금, 교부금 사업이다 보니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업 비용도 그것도 조금 고려해 보시고요.

예, 예.

그리고 이게 또 안전총괄과하고 협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협업. 자연재난팀이라고 있죠? 안전총괄과에?

예.

거기도 폭염, 폭우, 이런 거 자연재난에 대해서 대응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에 하실 때는 사업 기간을 여름이 오기 전에 6월에 빨리 끝낸다. 그다음에 예산, 사업 비용 탓할 게 아니고 사업 비용을 바꿔서라도 다른 데서 돈을 끌어와서라도 미리 준비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 좀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총론적인 말씀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최근 반세기 동안에 기후변화가 급격히 일어났는데, 뭐 빙하를 분석해 보면 이게 지금 몇천 년에 걸쳐서 이루어져야지 될 온도 변화가 불과 반세기 만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다 모여서 회의하고 이런 것도 다음 세대를 잘 키우고 부모님 세대 잘 모시자고 하는 건데, 이러다가는 우리 다음 세대가 없을 수도 있겠다. 어떤 임계치에 이르면 우리 인류가 진짜 손쓸 수도 없이 인류 멸종을 맞이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그런 진짜 위기의식을 느끼는데, 음, 좀 이렇게 저강도 대책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생활 속에서 가장 많이 환경오염을 시키는 부분이 저는 자동차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전기자동차가 발전 과정에서도 매연이 많이 발생하지 않냐. 이제 뭐 그런 의견도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발전도 있고, 그리고 내연기관은 행정 운동에서 많은 마찰이라든지 에너지 손실이 많은데 전기자동차는 에너지효율이 더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송전선로에서 뭐 또 손실되는 부분, 이제 그런 거, 그런 거는 좀 한 번 더 살펴봐야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지 뭐 도시에서 저희가 또, 그리고 아까 뭐 청소하시는 분들 차량도 저는 수소차라든가, 이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그렇지 그분들 그 뒤에 따라가면서 그게 다 발암물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전기차 보급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 보조금은 어떤 과에서 주관하고 계십니까?

전기차…….

좌우지간 좀 전기,

시에서 직접하고…….

아아, 시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까?

예.

좌우지간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는 게 지금 이런 미약한 대책보다는 전기차 보급을 위해서 좀 많이 우리가 노력해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폭염저감시설이 지금 염주맛고을하고 아까 한 군데, 염주공원하고 맛고을하고 2개.

예.

2군데인데 혹시 이거는 수요조사에 의해서 했다고 써져 있는데 다른 곳은 수요가 없었나요?

이게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은 우리 구 소유에만 할 수 있습니다, 공사 자체를. 그래서 구 소유 공원, 구 소유 청사에만 할 수 있어서 각 과와 동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수요를 파악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만 이 2군데를 하고 싶다고 신청이 와서 하게 됐습니다.

아, 그럼 공원에만 할 수 있나요?

공원하고 청사.

청사만?

예, 구 소유 청사.

알겠습니다. 양동시장 노점에서 너무 덥다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양동시장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노점 쪽은, 앞에 쪽은 안 돼,

건어물 쪽, 예.

건어물 쪽만 돼 있어서.

예, 그렇습니다.

혹시 양동 앞에 노점에서도 너무 덥다고 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그 부분도 저희가 검토해서,

예,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예, 예.

그리고 태양에너지 지원사업이, 몇 쪽인지는, 아무튼 거기 지금 제가 프랑카드는 봤었는데 태양에너지 신청하세요. 이런 접수받는 프랑카드는 봤었는데 몇 군데 정도 선정이 돼서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지금 25쪽 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이라고 있습니다. 3차년도에 걸쳐서 신청을 하거든요? 근데 매년 많은 데서 하고 있고 25년도에는 164개소가 했었고, 올해는 297개소가 지금 신청해서 진행중에 있고요. 내년에는 302개소가 신청했습니다.

그럼 공동주택이나 뭐 이런,

아니, 일반주택하고 상가.

공동주택은 안 되고요?

예, 예.

공동주택에서 좀 태양열, 이런 미니태양광 같은 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들이 좀 있어가지고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시행하기는 힘든가요?

공동주택은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다른 입주민들 민원도 있고 해서 좀, 지금은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후환경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교통국, 안전도시국 소관 부서별 업무보고를 이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