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 서구의회 발언

최정애 의원 발언

제342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2026-07-22

최정애 의원 프로필 보기 →

오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환경교통국 및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주요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구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청취 건을 상정합니다. 심효정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행정과 소관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심효정입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선아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윤선욱 차량등록팀장입니다. 김용준 교통사법경찰팀장입니다. 새롭게 시작된 제10대 서구의회 의원님들의 열정에 감사드리며,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한 오병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안심과 신뢰, 안전 중심의 교통행정, 착한도시 서구 실현’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운수사업 적정관리로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 등 6개의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운수사업 적정관리로 대중교통 서비스 품질 향상입니다. 관내 운수업체는 택시, 버스, 화물 포함 2,199개 업체가 있으며, 상반기 인허가 업무로 여객자동차 319건과 화물자동차 196건을 처리하였으며, 상반기 중 택시회사 3개소, 자동차 대여사업 5개소와 화물자동차 관련 시ㆍ구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5쪽, 대중교통 이용 불편신고 민원 177건에 대해서는 과태료ㆍ과징금 부과 13건, 주의 등 행정지도 85건 등 144건에 대해 처분 완료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 친절ㆍ안전 대중교통문화 선도도시 조성입니다. 관내 택시, 버스 등 대중교통 운수사업체를 대상으로 운수종사자와 승객이 함께 지켜야 할 대중교통 이용 안내서를 제작 배부하였으며,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지도 및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쪽, 안정적인 마을버스 운행 지원을 위해 마을버스 무료환승에 따른 손실보조금 시비 1억 6,000만 원 중 1분기 3,572만 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마을버스 관련 민원 등을 적극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교통유발부담금의 합리적인 부과ㆍ징수입니다. 부과 대상은 건물 연면적 1,000㎡ 이상, 집합건물 소유지분 면적 160㎡ 이상 소유자로 올해 2,800개소 정도 해당 됩니다. 매년 7월 31일 기준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시설물 등 경감대상은 조사 완료 후 경감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경감 부과됩니다. 이 업무는 시 위임 사무로 징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교부받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26년도분 부과를 위한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해 변동자료를 정비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10월 중 교통유발부담금 정기분 부과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자동차관리 위반행위 엄정대응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외곽지역이나 이면도로 등 방치차량 발생 지역에 대해 수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현장 적발 시 이동안내문 부착, 자진처리 안내 후 강제처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에 266건을 접수하였으며, 자진처리 90건, 강제처리 15건 등 105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9쪽입니다. 검찰의 지휘를 받는 사법경찰 업무로, 자동차 무단방치자 및 의무보험 미가입자에 대해 수사 후 송치하고 있으며, 무단방치차량 36건, 무보험운행 117건을 처리하였습니다. 향후로도 법규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0쪽, 안심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사업 유지를 위해 6월말 기준 자동차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등 총 480개소의 자동차관리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사업정지 2개소, 과징금 및 과태료 각 1개소, 개선명령 32개소 등 행정지도 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입니다. 자동차 검사 안내문 및 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 등을 스마트폰으로 전송함으로써 과태료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고지서를 받지 못해 발생하는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운영입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한 고지내용은 자동차 정기검사 사전 및 유효기간 경과 안내, 검사지연 과태료 안내,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안내 등으로 각종 검사 등 시기에 맞춰 모바일 안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으로, 맞춤형 차량행정 서비스입니다. 저희 교통행정과는 올해 1월부터 신축 청사인 농성2동 복합청사에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제증명 민원을 포함한 자동차 신규ㆍ이전등록 등 19만 4,795건과, 건설기계 711건, 이륜차 민원 2,231건의 민원을 처리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차량 관련 민원으로 방문하는 주민들께 더욱 친절하고 정확한 차량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민원 안내 도우미를 배치하고, 직원 친절교육 및 업무연찬을 실시하는 한편, 지난 5월 자체 민원 만족도 조사 결과 96.36점의 만족도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어서 13쪽 건설기계 관리 업무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건설기계는 총 5,189대이며, 상반기 중 건설기계 사업자에 대한 일제 점검과 8번에 걸쳐 불법 주기 지도ㆍ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미수검 건설기계에 대한 정비 및 검사 명령, 하반기 건설기계 일제정비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교통행정과는 신속ㆍ정확하고, 친절한 대민행정 서비스 제공을 통해 신뢰받는 교통행정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오병관위원장

심효정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인성 위원님 말씀하시겠습니까?

김인성위원

나중에 하겠습니다. 하하.

오병관위원장

아,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성위원

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아.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성위원

미리 알아서 해주시니까 감사합니다. 김인성입니다. 특별한 건 아니고요. 여기 10쪽에요. 자동차 관리 사업 환경 조성이라고 돼 있고, 이게 각 등록이나 이런 걸 하는 거죠?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아, 이것은 그 정비업, 매매업, 폐차업 관련이고요. 등록 관련은 그 뒤에 12쪽 차량행정 서비스에 해당됩니다.

김인성위원

아, 그럼 같이 연결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민원 아닌 민원을 들었는데, 뭐가 있냐 그러니까 5개 구가 좀 접수하는 방법이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세한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등록하는 분들이 불편을 제기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은 남구에 불만이 있고, 어떤 부분은 서구에 불만이 있고, 뭐 서구만 불만이 있다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이쪽이 좋고, 저거는 저쪽이 좋고 한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 없는가요?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일단 저희가 광주시에서 편람도 만들고 해서 계속 정리를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더라도 담당자 선에서 이게 인감 증명을 꼭 첨부해야 되는지, 뭐 이런 종류 가지고 조금씩 유도리를 발휘한다 할까요? 그런 게 있어서 그게 인감 증명은 첨부하는데 인감도장을 꼭 찍어야 되냐, 아니냐. 이런 류의 사소한 그런 불편이 좀 있다는 민원을 저희도 듣고 있어서 이번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시 점검을 하고 의견을 받아서 정리할 계획입니다.

김인성위원

등록하시는 분들이 좀 불편하면은 전라남도로 가서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구에 가서 등록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거기 이게 좋으면 또 서구에 가서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한번 점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애 위원님.

최정애위원

최정애 위원입니다. 5쪽, 친절ㆍ안전 대중교통문화 선도도시 서구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지금 서구가 우리 광주의 관문인 유스퀘어 지금 종합터미널에 위치한 곳입니다. 외지인들이 서구를 처음 이렇게 방문하는 공간인 만큼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은 곧 서구의 이미지하고 결부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업 내용을 보면 거의 안내서 책자, 교육, 이런 추진 실적에 매년 반복되는 그런 사업성으로 대부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 성과를 민원, 뭐 이렇게 감소율이나 승차 거부 이런 식으로 친절도 향상, 이용만족도 결과 지표를 찾아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운수업들은 대부분 특수 이렇게 법정 교육을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애위원

그래서 교육 횟수를 이렇게 단순히 늘리는 것보다는 우리 서구민만의 친절 안전 서비스 같은 교통약자 배려랄지, 이런 승차 거부 예방, 안전 운전 또 실천 중심의 교육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있는데 혹시 향후 계획 같은 게 있을까요?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아직은 저희가 자체 교육은 아니고 대중교통, 시하고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실시하는 교육은 민원이 접수되거나 했을 때 그 사업자에 대한 교육을 저희가 실시하고 있어요. 민원, 저희가 어떤 버스 1대에 대해서 불편하다. 이런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 개개인 운송 종사자 기사님들은 거기 정기 교육이 있거든요. 물론 보수 교육도 있지만 저희가 회사 차원의 교육을 시킴으로써 전 기사님들한테 이렇게 파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업체 자체에 대한 저희가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조금 더 세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애위원

그러니까 친절하고, 안전, 이렇게 대중교통 선도 도시 서구 조성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애위원

감사합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8쪽, 참고해 주십시오. 방치 차량 집중 관리 관련해서 지금 서구 관내 곳곳에 방치 차량들이 사실은 저희들도 활동을 하다 보면 눈에 많이 보입니다.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차량들이. 그 관련해서 방지 차량들을 주민들의 신고로 지금 접수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또 서구 행정기관에서 또 다른 방법으로 방치 차량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민 신고가 거의 80% 정도 되고요. 저희가 이렇게 지나다니거나 아니면 주민신고 때문에 나갔을 때 그리고 상시 이렇게 많이 주차를 해놓는 좀 외진 지역이 이면도로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저희가 한 번씩 돌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발굴,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방치 차량 처리 현황이 민원 접수가 226건이에요.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리고 처리 완료가 105건, 진행 중에 161건……. 다행히도 이 접수를 하고 처리 완료하는데 있어서 부과 처리, 저기 범칙금 부과 같은 경우는 지금 6건 정도 발생이 됐거든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에 범칙금 부과를 하는지?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일단은 저희가 여기 방치 차량 신고가 들어오고 저희가 최종 견인해 가지고 직권말소하는 데까지 최소 5개월에서 6개월 이상이 걸립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자진 이동 조치를 하라고 이렇게 안내도 하고, 전화도 드리고, 권고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계도기간을 좀 주고 있다는 거죠?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도 물론 방치돼 있지만 개인 재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상태가 안 좋더라도 즉시 저희가 견인을 한다거나 이런 상황은 안 되고 그 절차를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이 좀 소요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소유자 파악해가지고 안내 통보할 때는 최소 2개월 정도를 줘요. 그때 이동 조치를 했을 때는 저희가 별도로 범칙금이나 이렇게 부과를 안 하지만 저희가 견인을 해 간 다음에는 견인 장소에서 보관하는 그 업체가 또 있기 때문에 그때는 범칙금 같은 게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지금 사실은 곳곳에 방치 차량들이 많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행정기관에서도 신고로만 이 부분을 처리할 게 아니라 수시로 한 번씩 좀 방치 차량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리나 도로 등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SK뷰 그쪽 골목에도 이렇게 오래된 방치 차량이 1대 이렇게 있더라고요.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최근에 거기도 2대 정도 정리를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12쪽 참고해 주시면 자동차 등록 관련 업무 관련해서 사실은 언론을 통해서 접하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 그동안의 관행으로 해왔던 그리고 공무원들의 안일한 생각 이런 부분들이 좀 그런 결과를 발생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골드번호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금 진행 상황은 개인적으로 좀 와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유주숙위원

제가 한말씀 해도,

오병관위원장

아, 예.

유주숙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자동차관리 위반행위에 대해서 그것은 이 과의 역점사업입니다. 그리고 또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아마 국장님도 많이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방치 차량을 확보하는데 주민의 신고 80%, 주민의 신고만으로 거의 의존을 하잖아요. 그렇죠?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끄덕끄덕)

유주숙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좀 다른 방법은 있지 않는가. 그것도 좀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 처리율이 39.5%입니다. 이것도 좀 신속하게 빠르게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입니다.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오지은 위원님.

오지은위원

오지은 위원입니다. 우리 김수영 위원님과 유주숙 위원님의 고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고요. 저도 그 민원으로 이 현장을 나가 봤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업체에서 자기네들 공간에 적체할 공간이 부족하니까 길거리에다가 변두리 쪽, 서창동 이런 쪽은 그런 공간이 많잖아요. 그곳에다가 불법적으로 많이 쌓아놨어요, 차들을. 그래서 농민들이 농기계를 운전을 하셔야 되는데 길목이 좁으니까 신고를 하셔서 다행히 그때는 업체에서 바로 다른 곳으로 이동을 시켜주셔서 즉각적인 해결은 이루어졌으나 그 이후에 모니터링이 어떻게 실시되는지 구체적으로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신고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특히 이런 신고 다발 지역이나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우리 역점사업이니만큼 중점적으로 주기적으로 검사를, 조사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궁금합니다.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그 민원 현장은 그 이후로도 다른 민원으로 가면서도 한번 그쪽을 둘러보고 어제, 그제도 저희 직원이 한 번 가가지고 3대가 현재 거기가 나와 있는 차가 있어서 처리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서창이나 매월동 쪽 그쪽이 매매 단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방치 차량들이 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남구하고 연결된 이 차량 통행이 많지 않은 지역도 있고 해서 저희가 정기적으로 그쪽을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좀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이렇게 끝까지 미이행할 시에 여기 처리 절차가 똑같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업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이미 저희가 절차를 해 가지고 견인을 해서 보관하시라 하고 해서 가져갔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지난 한 5년에서 3년 전까지 견인은 했는데 그 이후에 폐차 절차가 좀 미뤄진 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많아서,

오지은위원

예, 맞아요.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그 주변으로 좀 나와 있는 거였는데 저희가 그 폐차 절차가 진행이 안 됐던 예전 차들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걸 하고 나면 상시 이렇게 들어가는 차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치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지은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상습취약지역, 방치 차량 상습취약지역이라든가 오지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신고다발지역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아, 두 분이신데 기춘희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기춘희위원

아, 먼저 하십시오.

최정애위원

폐차 관련해가지고 저도 주변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 범죄의 온상이 되고 강아지들이 이렇게 거기에 상주해서 막 놀고 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시니까 절차가 좀 약간 2개월 걸리고 단순히 견인해 가지고 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다시 폐차하는 그런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예.

최정애위원

그러면 이 폐차를 하게 되면 이 고철 처리비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는 따로 이렇게 정리를 하신 건가요?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그 비용으로 지금 견인하는 견인비용, 그다음에 거기에 보관 비용 이런 게 있거든요. 그걸로 상쇄를 합니다.

최정애위원

아, 단순히 저는 그게 좀 궁금해서…… 여기는 지금 표기가 나와 있지 않아서 그게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위원

기춘희 위원입니다. 11쪽에 스마트 전자고지를 지금 시행하시고 계시는데 젊은 층은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고령층은 사실은 핸드폰이나 문자를 못 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러면 디지털 이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있나요?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예전에는 우편으로만 이렇게 보냈었는데 지금은 휴대폰이 상용화돼 있고 그래서 이 방법으로 먼저 보내고 여기에서 응답이 없으면 저희가 우편으로 재발송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전적으로 100%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상이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기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2청사로 옮겨갔는데 깨끗하고 이렇게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2청사 부분이 주차난이 굉장히 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12쪽 보면 민원 도우미를 이렇게 하시고 계시니까 주차 도우미도 혹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으면 하면 좋을 것 같은 게 거기 농성성당으로 가는 쪽이 사방 데에서 이렇게 주차 공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지금 예전에 그 청사 그쪽도 엄청 복잡하고, 그 옆에도 다 되고, 농성성당 쪽으로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장례나 뭐 이런 미사 때 들어갈 수…… 운구차가 들어갈 수가 없어 가지고 그 수레로 시신을 이렇게, 그러니까 관을 운구하는 그런 일이 많이 벌어진다고 해서 저한테도 여러 번 민원이 왔거든요. 그래서 물론 교통지도과, 아니, 행정과의 문제는 아니지만 그런 앞에 그 상권에서도 주차 때문에 손님들이 안 온다. 주차할 공간이 없어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도 같이 조금 관계 기관에서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예, 민원인들께 안내도 하고 또 대행해서 자주 오시는 민원인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 차는 별도로 주변이 아닌 곳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기춘희위원

마지막으로 김수영 위원도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골드번호 7777, 1004 등 이렇게 해가지고 특정 등록 대행업체에 배정한 이런 의혹도 있었고, 사실은 주민들 신뢰도 잃고 경찰 고발까지 갔는데 그냥 여기 책자에도 없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일은 아닌 것 같고, 물론 관례나 이런 게 관행적인 부분도 있고 모든 것이 공무원들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게 원인이 어떤 원인에서 이런 게 발생했고 사후 조치는 어떻게 됐고, 그러면 다시는 이런 게 안 일어날 수 있도록 재발 대책은 강구가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공개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지금 저희 감사실 차원에서 시로 그 요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징계 쪽은. 그다음에 경찰청 쪽에 또 그쪽도 수사 의뢰를 해놓은 상태라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려야 되는 사항이고요. 이에 보완해서 저희 보완책으로는 시에서 5개 구를 다 함께 점검할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국토교통부에서도 그 시스템 보완 부분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취소하거나 이런 부분을 어쩔 수 없이 민원 절차상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이 취소를 해달라고 하면 취소 처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었는데 취소했을 때 그 선택된 번호를 어떻게 관리하냐의 문제가 있었는데 그 번호에 대해서 바로 다시 아예 미사용 번호로 이렇게 뜰 수 있게 시스템을 수정해 주는 걸로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일 우리 팀장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또 다른 그런 유사 내용이 있는지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 자주 실시하면서 저희가 또 민원 처리상의 애로사항, 민원인이 요청이 좀 있어서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수사 중인 사항은 좀 지켜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택시 운송 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을 보면은 승차 거부나 여객을 중도에 내리게 하는 행위는 단속에서 과태료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친절도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나요?

「…….」하는 위원 있음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과태료가, 저희가 다른 거는 거의 계도나 교육으로 끝나는데 차내 흡연, 이런 두 가지 정도 이런 경우에만 차내 흡연하고 승차 거부, 이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승차 거부는 20만 원 이하, 흡연은 10만 원 이렇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예. 그러면은 불친절은 뭐 계도 정도 하고 계시나 보네요?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예.

오병관위원장

예. 그리고,

유주숙위원

불친절은 개인적이고 주관적이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요?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오병관위원장

유주석 위원님, 다른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좀 발언 자제해 주십시오.

유주숙위원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그리고 지금 승차 거부나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는 경찰도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저희한테 최종 이렇게 과태료 처분이나 이거는 저희한테 넘어오니까, 예. 그래서 발견 통보가…….

오병관위원장

혹시 경찰에서 단속해서 넘어오는 경우도 있습니까?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거의 근데 그거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거기는 처리를 하기 때문에 경찰은…….

오병관위원장

그럼 구청에서 하고 있는,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예, 예.

오병관위원장

그러면 이거는 뭐 국가 위임사무라고 봐야지 되나요?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음…… 예, 그렇게 봐야죠. 위임해서 저희한테 넘어온 사업이라.

오병관위원장

음…… 지금 이게 시민, 시민들 편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제라서,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예.

오병관위원장

그래도 지금 우리 관내에 터미널 쪽은 좀 괜찮은데, 뭐 KTX 가끔 타시는데 저도 요즘은 뭐 서울 갈 일이 없어서 KTX 1년에 몇 번 안 탔는데도 참 불편하게 느끼는 게 거기 송정역 앞에, 이거는 우리 관내 우리 주민들도 송정역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송정역 이야기를 합니다. 송정역 거기 택시 승차장에서 카카오 택시가 안 잡히니까 카콜 등, 카콜 ‘등’이라고 할게요, 비슷한 서비스를. 카카오 콜 등 불러서 거기서 승차하는 행위가 일어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거기서 순번대로 기다리고 있는데 바깥쪽도 아니고 그 안쪽까지 들어와서 타려고 하면 여기 뭐 ‘콜 받고 들어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승차 거부 아닌가. 이거는 한번 우리도 뭐 관내 터미널도 있고 또 우리 주민들하고 관계된 거니까 한번 질의 회신을 해서 이게 그 승차장에서 콜을 받고 왔다고 하는 행위도 이게 승차 거부에 해당하는지 그 질의 회신 한번 하시겠습니까?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아, 예. 필요하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메모하시고 해주십시오, ‘필요하면’이 아니라. 왜 이게 문제냐면은 이게 진짜 승차, 유사 승차 거부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멀리 가는 손님을 태우기 위한 방안이 돼 버리고, 그래서 이게 카카오 콜이 조금 개선돼야 될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이거는 뭐 구청에서 뭐 할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런 거, 아까 승차 이게 거부로 단속할 수 있는지, 그 정도 한번 알아봐서 광산구하고도 좀 업무 협조할 수 있으면 해서 좀 처리하면 좋겠고. 제가 좀 이거는 저도 한번 노력해 볼 생각인데, 택시 승강장 반경 한 200m 안에서는 카카오 콜 승차, 카카오 콜로 택시를 이렇게 못 부르게 한다든지 좀 그런 것도 법이나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이고, 그리고 이게 카카오 택시가 승차 거부로 멀리 가는 손님을 잡는 그런 경우로 많이 이용돼서 이거는 뭐 법과 제도를 고쳐야 되는 문제인데 대기 버튼을 누른 택시는 가까운 거리에서 아무리 거리에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강제 배차가 되게, 가까운 거리에 있는 택시가. 최단거리에 있는 택시가 강제 배차가 되게 한다든지 좀 그런 제도 개선을 위해서 저도 한번 노력해 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터미널 주변에서 이런 유사 승차 거부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게 좀 노력해 주시고, 아까 그 카카오 콜이 승차장까지 들어오는 거는 그건 한번 질의 회신 부탁드리겠습니다.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예약해서 운영하는 거라 이렇게 승차 거부로 볼 수 있는 건지 좀 애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그래서 질의 회신해보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질의 회신해서 단속하기 어렵다고 하면 법을 개정한다든지, 저도 그거는 뭐 건의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해볼 계획이라서 한번 질의 회신 한번 해주십시오.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이 저도 뭐 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그냥 형식적인 교육이 많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친절교육을 하실 때 좀 이게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친절하게 서비스할 수 있도록……. 어떤 뭐 식당을 이용해 보면, 어떤 식당에 가면 진짜 친절한 식당들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여러 차례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그 동기 부여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거든요. 아니면 뭐 친절패치포상제도를 한다든지, 교육을 좀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목표 의식을 줄 수 있는 내실화된 교육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택시는 뭐 시민 편의와 관계된 거라 제가 좀 길게 말씀드렸습니다.
효정

심효정교통행정과장

예.

오병관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배석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지도과 소관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의 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탄력적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주민이 공감하는 탄력적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사실은 주민도 공감하지 않고 이 주정차 단속은 상가에서도 공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아시다시피 주차장이 차량은 많고 주차장은 부족하고 그런 실정에 우리 서구도 해당이 되는데요. 잠깐 뭐 10분 내에 일 보고자 할 때도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그다음에 상가들은 주정차 단속이 너무 심해서 상가의 여러 가지 운영에 타격이 많다. 이런 불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우리 교통지도과에서 공감을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은 들고요. 지금 6대 절대 주정차 금지 구역 같은 경우는 집중 단속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유도리 있게 하는 방법이 한쪽주차제도인데요. 지금 집중 단속해서 상당히 세외수입은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됐어요. 33억 정도면, 6쪽을 보시면. 그런데 그와 관련해서 주민이 공감하지 못한 주정차,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해당 실과도 조금 인지를 하시고 조금 이것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이 무엇인지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 제가 봐도 너무 심하게 사실은 돌아다니거든요. 이 불법주정차 단속 차량이.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조금 더 융통성 있는 행정을 펼쳐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6쪽 살펴보시면 한쪽주차제 확대 운영을 하시겠다 돼 있어요. 지금 현재 6개 동에 24개 구간을 하고 있고, 한쪽주차제 LED라든지 고정형 단속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지금 상무1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LED도 설치 불가하고 CCTV도 설치 불가하네요?
곡선 구간이라고 해서요.
그래서 이 한쪽주차 확대 운영도 사실 이면, 2차선 도로인가요?
골목에 있는 2차선 도로나 또 이면도로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지금 이 한쪽주차제가 안 돼 있으므로 교통 혼잡도 오지만 또 단속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도 과태료 부과가 되고, 단속을 했다고 해서 상가에서도 불만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한쪽주차제 이 부분을 실시할 때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의 그 상가의 동의를 구한다든지, 주민들의 동의를 구해서도 할 수 있겠지만 그 과정에 좀 설명을 좀 들었으면 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찌 되었든 저는 한쪽주차제 확대가 앞으로도 꾸준하게 좀 필요하다. 교통 혼잡도 또 질서도, 교통 질서도 잡을 수 있고, 그다음에 조금 상가 활성화도 시키고 또 상가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또 편리를 좀 제공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볼 때 한쪽주차 확대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일본어 사용은 좀 주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지은위원

오지은 위원입니다. 4쪽, 탄력적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수영 위원님의 고견처럼 상가들이 밀집한 곳에서 강력하게 주차 단속을 한다는 것은 그분들한테 좀 고통스러운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주거랑 상업이 함께 혼재되어 있는 지역들은 저도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교통사고 유발이 높고 아이들의 통행에 있어서 위험합니다, 상당히. 그 안전적인 측면에서는 그쪽, 그런 혼재된 지역에서는 이 탄력적 불법주정차 단속 실시가 상당히 꼭 필요한 부분이고, 꼭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그 특성을 잘 파악해 주시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가랑 주택이 혼재된 지역인데 특정 시간 있잖아요. 그 장소와 상황과 시간대가 맞는 꼼꼼하고도 세밀한 조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자면 등ㆍ하원 시간이면, 특히 하원 시간 3시 반에서 예를 들어서 4시 반 그 사이에 굉장히 혼잡스럽잖아요. 그럼 그때 아이들이 길거리에 많이 쏟아져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때 단속을 해주시면 사실 상당히 위험성도 줄어들고, 그리고 교통사고도 실제로 그 시간대에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이런 혼재되는 시간대가, 특정한 시간대가, 특히 밀집돼 있는 그런 시간대랄지 아니면 그런 지역들을 좀 데이터화해서 그때 집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지. 그런 제도화가 이루어지면 좀 더 단속하는 입장에서도 인력이나 시간 낭비도 줄 것 같고요. 비용 측면에서 더 좋을 것 같고, 또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시간대는 집중적으로 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많고, 그다음에 안전에서도 안전하다. 이런 인식이 심어질 것 같고요. 이렇게 하는 게 좀 생활 밀착 그 업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상당히 체계적으로 이렇게 단속해 주시고 계신 것 같아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래도 한 가지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아쉬운 점은 그 주거랑 상업이 밀집돼 있는 정말 그런 특수한 지역들이 몇 군데 있어요. 그런 데서는 예를 들어서 그 시간 혼잡한 아이들이 엄청 쏟아져 나오는 그 시간이 끝나고 나서 주정차 차량 단속이 돌면 사실 무의미하더라고요. 좀 허탈하기도 하고. 왜냐하면 정말 복잡할 때 와주셨으면 정리가 되고 안전이 확보가 될 텐데 이미 그런 엄청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들이 다 도래가 되고 끝나고 나서야 와서 좀 단속을 해주실 때는 이게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도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안전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꼭 한번 불가능하다고 하셨지만 좀 고려하는 사항에 넣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기춘희위원

기춘희 위원입니다. 8쪽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을 더 마련한다는 정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좋은 의견이기도 하지만 지금 화정1동에서 이거를 시범적으로 운행을 했었는데, 운영을 했었는데 그 주차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에 그냥 아무렇게나 이렇게 던져두고 가는 사례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자생단체에다가 다 손으로 끌고 가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지정해서 각 단체가 5개, 6개 단체가 약간의 소정의 사례비를 받고 그거를 그 주차장으로 옮겨놓는 이런 거를 시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자생단체 분들은 그래도 만족하면서 봉사한다고 생각하고 좋게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같이 몇 번 해보니까 이게, 물론 그런 것보다는 애초에 근본적으로 좀 그렇지 않도록 반복되는 곳은 주차 금지를 하게 한다거나 또 그렇게 다른 데다가 주차를 해놓으면 이용을 못 하게 한다거나, 아예 이렇게 안 되게 한다거나, 뭐 이런 또 그 관리 업체가 어느 정도 시간 되면은 의무로 수거를 해간다거나, 이런 관리 체계가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점도 고려해서 이거를 마련을 했으면 좋겠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16쪽에 교통안전시설 볼라드, 시선 유도봉 파손을 정비하는 게 있는데요. 이게 저희도, 많이 민원도 많이 받으셨겠지만 다녀보면은 시선 유도봉이나 이렇게 파손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보통 구가 관리한다는 곳은 민원을 넣어주면 바로 처리가 되거든요. 근데 화정2동 주민자치위원, 동사무소 앞에 있는 시 관리 소속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거기 같은 경우에 그 시선 유도봉이 다 쓰러지고 파손되고 찢어지고, 그런데 이게 제가 봤을 때 1년 넘게 지금 방치가 되어 있고, 민원을 계속 넣었는데 넣으면 “이거는 시 관할이니까 시로 이관하겠습니다.” 하고 공문을 보낸대요. 근데 공문을 보냈는데 그러면 “언제 이게 해결이 됩니까?” 하면은 모른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저희가 여러 번 시로도 민원을 넣었는데도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시 관할 구역도 구에서 정비할 수 있도록 뭔가 제도가 이게 마련돼야 되지 않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예, 애로사항 잘 들었고, 어쨌든 그 관내에서 20킬로 이상은 시라고 하셨는데 30킬로 정도 되는데 거의 주민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통학로, 거의 몇백 명이 왔다 갔다 하는 통학로의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구에서도 조금…… 그러니까 그러면 제도 개선이 조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루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어쨌든 그렇습니다. 긴급한 경우에 구에서 한다거나 이런 제도 마련을 위해서 좀 같이 노력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9쪽에 초등학교 등ㆍ하굣길 교통안전 지킴이를 하고 계시는데 저도 실제로 이거 하는 거를 봤고, 저희 아시는 분들도 여기에 지킴이를 활동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저학년, 1학년들을 대상으로 멀리 있는 화정동이지만 쌍촌동에 가까운 이런 아이들을 지킴이들이 이렇게 데리고 가서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교육도 하고, 같이 이렇게 하니까 참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수혜자가 그렇게 적고 또 농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남구 관할이어가지고 여기에 또 해당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좀 확대하면 좋을 것 같고, 혹시 가능한지 여쭤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니까 아무리 시설을 하더라도 이면도로에 이렇게 많이 할 수도 없고, 저희도 안전한 통학로에 관련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간담회도 하고 있지만 좀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먼저 우선되는 것은 도움이 없어도 안전하게 통학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1차적이라고 생각하고, 물론 좀 힘드시겠지만 이런 것들을 좀 더 촘촘하게 들여다봐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안전한 통학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고 또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위원

김인성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7쪽 보시면은 한쪽주차제 관련해서 어느 지역은 90분, 어느 지역은 120분, 어느 지역은 24시간,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뭐 120분이나 90분은 이해가 가는데 24시간은 이게 어떻게 단속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방치인가요?

오병관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좀 압축해서 해주십시오.
지금 주제와 벗어나게, 지금 질의와 벗어나게 6대 주정차 구역까지 답변하시고 답변을 조금 압축해서 해주십시오.

김인성위원

제가 여쭤보는 거는 24시간이라는 개념이 아예 방치인가 아니면은 24시간을 넘어가면은 단속을 하는 건가요?

오병관위원장

질의 요지에 맞춰서 좀 답변해 주십시오.

김인성위원

그리고 8쪽 한번 봐보시면요. 그 PM 관련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사용자한테 범칙금을 부과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업체에서 징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 그 효과가 더 클 거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그러려면 우리가 재활용품을, 뭐야, 자발적으로 이렇게 분리수거를 하듯이 사용자가 직접 내가 어떤 위치에다 갖다 놔야지만 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게 좀 자율적인 그런 방법을 좀 강구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업체는 그 사용자한테 분명히 범칙금을 부과할 것이고, 우리는 그 업체에다가 부과를 한다면 그 사용자와 업체가 어떤 그 방안을 낼 거라고 보거든요. 무조건적인 뭐 방치나 이런 거 우리가 나서서 처리를 하는 것보다는 이걸 업체하고 한번 협의를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안을 한번 도출했으면 좋겠습니다.
견인만 되는 거예요?
그러고 그러면은 거기 뭐야, 10쪽요. 지금 자투리땅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에 그 청소나 이런 것의 사후 관리는 어디에서…….
직접하는 거예요?
구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저기 뭐야, 18쪽이요. 지금 스마트 교통도시 구축사업을 해가지고 아마 풍암동 쪽에서 지금 구축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진행이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진행하고 현재 상황을요.
아직은 그러면 진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가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애 위원님.

최정애위원

간단하게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11쪽, 역점사업으로 지금 도심 주차 해소는 공유주차장 이용 활성화라고 돼 있거든요. 지금 32개소하고 현재 실적이 지금 3개 더 돼 있어요. 보니까 개방 추진 실적이 다양하게 학교, 종교시설, 민간 시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지금 사실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집에서 300m, 500m 걸어야 한다면 주민들이 또 이렇게 불편해서 불법주차로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결국은 접근성과 편리성인데 이게 저희 한쪽으로 지금 상황을 보니까 몰려 있더라고요. 이 지역 형평성에 지금 어떻게 맞나. 그리고 또 실제 보니까 만족도 조사가 없어요. 이 목표를 정해 놓으면 어느 정도 이게 실적 이용률이 나와야 되는데 좀 금액이 지금 구비 1억 2,000만 원을 투자한 것 같습니다. 저이용 공용 주차장은 어떤 식으로 이용 방안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이게 신규 발굴은 의뢰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청을 이렇게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구에다가 신청을 하는지, 그 관계가 좀 제가 궁금하거든요.
단독주택 지역이 지금 제 지역구에는 상당히 많고 또 보니까 3, 4동 쪽에 지금 공영주차장을 추진중에 있어요. 저는 홍보가 안 돼 가지고 이렇게 많이 이러는가 했더니 저희 지역이 빠져 있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는데 참 어렵네요.
예, 어찌됐든 우리가 이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이렇게 발굴해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네요.
예, 감사합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위원장입니다. 지금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점심시간 주차 단속 유예가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아, 그게 아니라 주차 단속,
아, 현재,
예, 아닙니다.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조금 하면 좋겠고, 좀 예외적으로 유예가 안 되는 곳도 있습니까? 예를 들면 뭐 막 10차선 이상 대로변이라든가, 뭐 다 이게 일률적으로…… 왜 그러냐면 단속이라는 게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하잖아요. 좀 이게 단속에서 뭐 좀 6대 주정차 금지 구역이라든지, 단속 유예가 안 되는 곳이 좀 있습니까?
실제 운영에서도 원칙만 그렇지 않고 실제 운영에서도 단속을 합니까? 실제로 6대 금지 지역은.
신문고를 통해서 단속을 합니까? 아니면……
아, 신문고에 의해서요.
예, 예. 그리고 모바일 전자고지 시스템 있잖아요. 그 전자고지 할 때 단속 장소나 단속 시간도 거기에 나옵니까?
아, 고지서하고 똑같습니까?
그러면 단속부터 전자고지까지는 시간이 한 얼마나 걸립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뭐 단속 시간이라든지 뭐 장소라든지 좀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다 보니까, 홍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좀 사후적으로라도 어떤 경우에 단속되는가. 좀 예측 가능성을 위해서 이게 좀 빨리 고지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실무에서는 또 뭐 좀 이 기간을 좀 더 앞당겨 주시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는 뭐 특정 지역을 좀 물어봐서 그렇긴 한데 유덕어린이공원에서 SM마트 사이에 거기도 점심시간 주차 단속 유예가 있습니까?
거기 유촌동 거기 SM마트에서 좌우지간 안 되는 구역은 없단 말씀이죠?
이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앞으로는 오전 8시에서 오후 8시까지만 단속을 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8월 1일부터요?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이런 주차 단속 시간을 좀 명확하게 그리고 단속 유예, 점심 단속 유예 시간이라든가 이런 걸 좀 최대한 구민들이 잘 알 수 있게 좀 알리는 노력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진짜 주차 단속이 양날의 검인 것 같아요. 이게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뭐 아까 6대 구역 말고는 그냥 정해진 원칙대로 민원이 오더라도 정해진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단속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예, 원칙대로 해주십시오. 그리고 오랫동안 사용, 실제로 유수지로 사용하지 않는 유수지로 지정된 땅들이 있어요. 그런 땅들을 좀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어떨까 싶은데 유수지에는 뭐 시설물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유수지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고, 안전총괄과에도 한번 물어볼 건데 시설물을 할 수 없으니까 포장 공사를 안 하고 그냥 맨땅으로 한다든가, 또 유수지가 막 풀 같은 걸 많이 나서 또 뭐 벌레가 끓는다든가 그런 민원도 많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으로 그냥 맨땅으로 해놓으면 차들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풀도, 풀이 자라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 포장이 가능하면 포장까지 하는 거고, 유수지 특성상 포장을 못 하면은 맨땅으로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안전총괄과랑 검토 한번 해보시면,
한번 꼭 검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중에 따른 안전문제라든가 검토는 해야지 될 것 같은데 기존 공영주차빌딩을 좀 층수를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용적률이나 하중, 이제 안전도 같은 건 따져봐야겠습니다만. 예, 말씀하십시오.
용적률도 적용을 안 받습니까?
아, 층수 제한하고 용적률……
용적률 제한은 없습니까?
뭐 동천동이라든지 뭐 관내 곳곳에 있는데 한번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면 층수 높이는 것도 이게 진짜 주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좀 층수 올라가는 것도 주민들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적극적으로 좀…… 지금 막 층수가 더 되는 곳들도 있는데, 한 4층 되는 곳도 있는 것 같은데 층수를 좀 안전에 문제가 없고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층수를 좀 올리는 것도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왜 그러냐면 땅값도 워낙 비싸잖아요. 그리고 지금 15쪽에 정온화, 정온화 뭐 시설물 안전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떤 정온화 기법을 사용할 계획이신가요?
여러 가지 기법이 있는데 어떤 기법을 사용하시는지.
미끄럼방지가 어떤 걸 말하고 그게 속도 저하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잔 홈을 파는 것도 가능합니까? 그러면 드르륵 밖에서 좀 이렇게 소리가 들려서,
잘, 잔 홈들이 파진 도로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예를 들면 뭐 한 1㎝ 정도로 해서 홈을 쭉 파놓는다 하면 지나가면서 좀 밖에서 이렇게 좀 드르륵 소리가 나잖아요.
그런 것도 좀 검토할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한 그 시설에 그런 잔 홈도 같이 파주면 그런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위원

자투리땅을 주차장으로 만드는 건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거기에 이런 공영주차장 이런 표식을 다 하시는 거죠?
근데 간혹 그런 게 없는데 선만 그어져 있고 이런 공간들이 있더라고요.
염주공원 앞에 같은 경우에는 꽤 많이 이렇게, 12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무런 표지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기가 주차장인지 사설인지 뭐 이런 게 없더라고요.
아, 그러면 자투리땅 이렇게 할 때는 다,
안내판이나 이런 게 잘 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우진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총괄과 소관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강우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구의회 개원과 사회도시 위원님들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보고 내용 중 개선해야 할 사항에 대해 의견 주시면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모상호 안전정책팀장입니다. 박진철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정식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나명재 민방위팀장입니다. 강상훈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안전총괄과는 생활 속 안전확산 및 발 빠른 재난대응으로 마음편한 「안전도시 서구」를 실현해 나가고자 6대 전략 과제를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5~10쪽, 재난유형별 대비ㆍ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5쪽,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과 방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632개소에 1,785대의 CCTV를 관리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범죄 취약지역 23개소에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6쪽, 구민 안전보험 보장 항목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중교통 이용 상해 치료비와 온열질환 진단 보장 항목을 추가로 가입하여 각종 사고ㆍ재난 발생 시 구민이 실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7~8쪽, 매월 동별 야간순찰과 구청, 동, 서부서, 자율방범대가 합동으로 방범 취약지역을 순찰하는 「내곁에 골목대장」을 반기별로 운영하여 주민 불안을 저감해 나가고 있습니다. 9~10쪽, 안전보안관과 모니터봉사단원을 활용 안전캠페인ㆍ안전점검 홍보, 빗물받이ㆍ어린이놀이터 안전점검 등을 통해 주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나가는 등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1~18쪽, 사회재난 취약시설물 예방ㆍ관리 강화입니다. 재난ㆍ사고우려 시설물 89개소를 대상으로 구조물, 전기, 가스 등 취약 요소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시설에 대해 시설 안전과 화재 예방을 위한 “서구안전대진단”실시. 12쪽, 안전 민원이 제기된 건설공사장 등 중점관리현장 10개소를 선정 공무원, 유관기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어사대”를 운영하여 좀 더 꼼꼼하게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13쪽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건축물 332개소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등 노후ㆍ위험 시설물도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14쪽, 축제ㆍ공연ㆍ옥외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꼼꼼하게 심의하고 민ㆍ관 합동 현장점검 등 다중인파 안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18쪽, 개별 법령에 따른 시설물 안전관리를 위해 승강기, 지하시설물, 어린이놀이시설 등 시설물별로 안전관리자문단 등을 활용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각종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습니다. 19~21쪽, 자연재난 예방 및 대비 강화입니다 급변하는 기상이변에 대비하고자 자율방재단 270여 명이 제설작업, 빗물받이 이물질제거 활동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20쪽, 통합방재시스템의 상시 안정적인 운영으로 신속ㆍ정확한 재난 대비ㆍ대응 능력을 향상 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22~25쪽, 자연재난 대응체계 구축 운영입니다. 호우ㆍ폭염ㆍ대설 등 자연재난별 대응계획 수립, 자연재난 대비 사전 대책보고회 개최, 급경사지, 취약시설 사전 안전점검, 그늘막ㆍ온열의자ㆍ쉼터 등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적기 운영, 비상상황 시 단계별 근무체계 유지 등 자연재난 대책기간 이전부터 종합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6~31쪽, 생활 속 위기 대처 능력 향상 및 비상 대비 태세 확립입니다. 어린이집과 주민 등을 직접 찾아가 화재진압ㆍ지진대피 등 VR을 이용한 체험형 안전교육과 지진ㆍ횡단보도 체험 등 안전 체험센터를 통한 어린이 안전 체험을 통해 생활 속 안전의식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28쪽, 민방위 비상대비시설ㆍ장비의 체계적 관리로 비상 급수시설 26개소, 비상 대피시설 97개소에 대해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신속한 정비를 통해 유사 시 주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고 있으며, 응급처치, 심폐소생술 등 생활밀착형 민방위 교육 등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위기 대비능력 강화에도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2쪽~33쪽,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보건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소속 근로자와 공중이용시설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고자 유해ㆍ위험 요소의 사전점검ㆍ개선, 안전의식 제고 및 관리역량 강화 교육,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과 보건관리, 법적 의무사항 이행의 철저한 관리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오병관위원장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6쪽 참고해 주시면 구민안전보험가입 운영 관련해서 2021년도에 본 의원이 제정한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잘 활용되고 있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2025년도, 2026년도 보장 항목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잘 이렇게 표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만 소요예산이 지금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벌써 집행액이 1억 5,100만 원 정도 해서 94%가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몇 건이고 또 보상은 몇 명이나 했는지 이런 부분도 좀 표로 작성해 주셨으면 저희들이 좀 더 알아보기 쉬웠을 텐데 좀 아쉽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지금 집행률 94%인데 앞으로 또 발생할, 하반기에 발생할 구민안전보험 보상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또 확보하실지 답변 바랍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94% 집행한 것은 저희들이 주민한테 보험금 지급한 개념이 아니고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하면서 보험회사에 집행된 금액이고요. 저희들이 작년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지급했던 돈 대비 주민들이 받아간 혜택을 받은 비율을 보게 되면 한 140% 정도? 저희들이 1억을 지급하게 되면 1억 4,000 정도 보상을 받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현재도 올해 같은 경우 5월 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40%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여름에 사고 발생이라고 봤을 때 보험회사에 지급하는 금액대비 주민들의 혜택이 더 크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예. 지금 그럼 94%는 보험회사에다 지급한 그런 예산이네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2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전년도에 극한 폭우로 인해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과장님을 비롯해서 너무나도 고생이 많았습니다. 매년 폭우가 내릴 때마다 침수지역이지 않습니까? 지금 서석고라든지 동남아파트, 서창농협, 다스리가구 등. 올해는 지금 극한폭우가 다행히도 우리 지역에 크게 발생하지 않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언제든지 극한폭우가 내릴 수 있는 그런 대비를 해서 양수기 비치 관련해서 지금 77대를 사용하고 있는데,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전년도 대비해서 양수기, 사실은 폭우로 인해서 너무 많이 부족해서 양동시장에서 동이 날 정도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우리 구에도 사전대비를 통해서 충분한 비축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각 동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지금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점검을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극한폭우가 와가지고 갑자기 비가 안 온다고 했다가 갑자기 오다 보니까 대응하는 데에 시간이 좀 촉박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22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5개소는 서석고라거나 동남아파트라거나 비가 많이 왔을 때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는 모래주머니라거나 양수기, 수방 자재를 먼저 비치를 해놨고요. 그리고 차수판 같은 거 설치를 다 해놨고, 호우주의보가 떨어지기 전이라도 저희들이 예보를 봤을 때 20㎜ 이상의 강우가 예상된다. 30㎜ 이상이 돼야지만 주의보가 떨어지지마는 20㎜ 정도 예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직원들이 담당 구를 지정해 놨습니다. 거기를 먼저 가서 거기에 대기를 하고 있다가 상황에 따라서 바로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다 해 놓은 상태고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를 또 봤을 때 이런 상습침수지역이 아니더라도 소규모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 지하실에 물이 찬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수요조사를 다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양수기를 비치를 다 해놨습니다, 미리. 해놓고 양수기 교육 같은 경우에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 동사무소 직원들, 방재단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침수피해 지역주민들 상가 소유자들까지 같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혹시, 저희들이 대기를 하고 있지만, 혹시 저희가 가지 못했을 때, 급박할 때 본인들이 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는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극한폭우를 대비해서 철저한 준비 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설치했던 그 설수판인가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차수판.
수영

김수영위원

예?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차수판.
수영

김수영위원

차수판? 예, 이 차수판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었던 게 서석고 주변 일대에도 그 차수판 설치가 대부분 많이 상가나 주택에 돼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번에 조금 내렸던 그 차수판을 필요 없을 정도로 또 물이 차더라. 이런 이야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관리 차원도 조금 한번 다시 점검이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근데 차수판 설치할 때 주민들이 차수판 설치를 정확히 밑에까지 딱 해갖고 올려야 되는데 한 두 집이 이번에 현상이 벌어져갖고 다시 차수판 설치 교육과, 정확히 이번에 30㎜ 폭우 내렸는데 두 집이 물만 살짝 찼는데, 그리고 또 한 집은 어떤 집은 차수판을 강제로 강요해서 설치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그 집이, 차수판 설치 안 한 집이 이번에 한 집이 또 그러게 돼가지고 이번에는 그 집에서도 차수판 설치하겠다고 지금 동의서 받고 이번 8월 중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 폭우 대비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19쪽 살펴보시면 자율방재단 활동지원금 관련해서 지금 자율방재단이 상당히 재난재해대비 활동을 지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활동소집 수당이 1,100만 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시간당 이분들이 활동 수당을 주는지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주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1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일 4시간이 상한선이고요. 실제적으로 방재단 활동이 4시간 이상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간당 1만 원씩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시간당 1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의 수고한 부분이, 조금, 너무 많고 수당은 좀 적고 이런 실정인데 그런 부분도 예산 반영할 때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병관위원장

질의가 꼭 필요한 위원님은 질의하시고, 음, 점심시간이 다 됐으므로 개별질의를 하면 어떨까 싶은데, 그래도 뭐 꼭 필요한 위원님은 말씀하십시오. 예, 오지은 위원님.

오지은위원

예, 오지은 위원입니다. 빠르게 질의하겠습니다. 22쪽 아까 차수판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7월까지 준공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많이 낮아서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쪽에 민방위 급수시설, 이거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인데, 28쪽으로 넘어가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수질검사 2회 하셨다고 하는데 검사결과가 나와 있지 않아가지고 그 부분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3쪽에 급경사지 리스트 한번 봐보시면 저도 날마다 짚봉터널 지나는데 미래로21병원 앞에 도로 벽면부에 급경사지 위험안내판이 보입니다. 목록에서 급경사지 몇 번인지, 그리고 혹시 주민들이 급경사지인 것을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이 나무에 가리지 않도록 잘 관리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차수판 설치 같은 경우에는 당초 보고에는, 계획된 물량은 다 설치 완료가 됐고요. 저번에 한번 저희가 호우주의보 떨어졌을 때 추가로 요구하셨던 주민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 3개소에 대해서 제작하고 있고 그것도 다음 주 중이면 설치가 완료될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질검사 문제 말씀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경사지 같은 경우에는 짚봉터널 어느 부분인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위치도를 만들어가지고 별도로 그것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은위원

주민들이 잘 인지하고 볼 수 있도록 관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뭐, 좀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시면 안전총괄과를 오후에 이어서 좀 더 하실까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양해를 구하고 들어오셨으니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애위원

간단한 것.

오병관위원장

예, 최정애 위원님.

최정애위원

3쪽 보면 방재시설 취약시설물 현황에 235개소라고 돼 있어요. 근데 지금 1월 계획서에 209개라고 돼 있거든요. 209개라고 돼 있는데 235개가 지금 늘어났고, 소하천에 제방, 호안, 보라고 되어 있는데 1월 계획서에는 지금 제방육교가 들어 있거든요. 그게 지금 달라진 이유하고, 28쪽 보면 표가 나와 있는데 확보량 해서, 이게 기준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지금 계산해봤거든요? 비상급수시설? 7,400톤이 필요한데 이게 어떻게 나온 계산법인지. 제가 계산해보니까 하루 우리가 톤을 ℓ로 바꿔가지고 쭉 계산해보니까 서구 인구수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1일 기준인지, 이게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니까 이게 지금 보기가 너무 어렵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5쪽 보면 특교세가 4억하고 3억이 지금, 아, 그렇게 돼 있는데 타이틀에 있는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CCTV고, 하나는 상무2동 및 화정3동 재난 CCTV인데 2개의 내용은 다 똑같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게 지금 어떤 이유인지 따로 이렇게 타이틀을 적어놨는지도 궁금합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최정애위원

예.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먼저 5쪽 CCTV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교세인데요. 사업비가 한 번에 7억이 내려온 게 아니고 사업비가 갑 지역, 을 지역으로 내려오면서 사업 명칭을 이렇게 붙여갖고 내려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된 거고요. 한 번에 7억이 한 사업으로 내려온 게 아닙니다. 따로따로 내려왔습니다, 특교세가. 그래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28쪽 비상급수시설 용량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정리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면 어쩔까 생각이 듭니다.

최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그리고 방재시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반기에 작성할 때 방재시설 종류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하면서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목록이 좀 바뀌어서 숫자가 바뀐 것입니다.

최정애위원

이런 기재를 하더라도 우리가, 저희들은 이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이해하기 쉽게 좀 설명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차후에 작성할 때는 좀 더 세밀하게 알아보시기 쉽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위원

저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질의를 먼저 다 드리고 답변하는 형태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전보안관이 있고 안전모니터링단이 있고 안전어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모니터링단은 조금 초급 수준에서 하면 안전 건수라든지 이런 게 많으면 보안관을 하고, 그다음에 어사대는 좀 더 주민들이 아니라 전문가들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안전보안관은 주민들이 결성된 단체고요. 안전어사대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을 좀 세밀하기 위해서 안전보안관 플러스 안전점검자문단을 해가지고 점검을 다니는 겁니다.

기춘희위원

그래서 안전모니터링단하고 안전보안관하고 하는 일은 비슷한데 약간 좀 더 혜택이 있거나 그런 걸로 알고 있어서, 안전모니터링단에서 좀 뭔가 이렇게 이 보안관으로 가는 절차에서 그냥 수치화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대장님이 뭔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좀 시켜주고 뭐 이런 것들을 저는 좀 들었어서, 그런 것들을 좀, 혹시 그런 문제나? 비리나? 이런 게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 일이 있습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그러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춘희위원

예, 예. 그리고 자율방범대 아까, 지원도 지원이지만 지금 보호장구에서 많이 지급을 해주시고 있지만 비옷이나 아이젠 같은 거는 아직 지급이 안 돼가지고,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그것도 안전하게 또 해야 되고 안전사고도 좀 있었어가지고 안전에 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기춘희위원

그리고 스마트그늘막은 그럼 어떤 내용인가요?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스마트그늘막은 여름이 되면 폭염 때 횡단보도라거나 버스정류장 옆에 보면 천막으로 펼쳐지는 거 있잖습니까?

기춘희위원

예, 예, 그늘막 있습니다.
우진

강우진안전총괄과장

그건데, 과거에는 사람이 가서 펼쳤는데 지금 스마트, 핸드폰이랑 컴퓨터로 작동을 할 수 있도록 한 게 스마트그늘막입니다.

기춘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를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04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심남식 도시공간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공간과 소관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도시공간과장 심남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서구의회 개원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이렇게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도시공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부탁드리며, 보고에 앞서 부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정민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정준철 도시계획팀장입니다. 김동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종섭 개발제한구역 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시공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공간과에서는 「도시공간을 통한 맞춤 재생틀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선도와 주민의 건강한 삶 구현」을 부서 목표로, “옥외광고물 정비ㆍ개선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도시관리 등” 모두 4개의 전략과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5쪽, 불법 옥외광고물 양성화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전년도에 실시한 불법광고물 전수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당초 불법 옥상간판에만 한정되었던 한시적 양성화 및 정비대상을 모든 불법 옥외광고물로 확대하고, 특히 강풍에 취약한 돌출간판을 우선 정비 대상으로하여 농성1ㆍ2동 등 4개 동 1,324개소를 선정하고, 5월 말 현재 610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잔여 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법적기준을 충족하는 광고물은 양성화하고, 기준에 미충족하는 광고물은 단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주민안전은 물론 관내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하루 천원으로 만나는 착한광고 입니다. 우리구 전통시장ㆍ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여 광천동 선한병원 앞과 농성역 1번출구 주변의 전자게시대 2개소를 활용하여 하루천원에 단위광고를 회당 15초씩, 약 86회 표출하는 착한광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착한광고 시행전 6건이었던 접수건수가 착한광고 시행 후 76건으로 약 12배가 증가된 상태로, 하반기에는 착한광고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참여업체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전통시장 점포 및 소상공인분들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 신속한 불법 유동광고물 정비 추진입니다.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발생 시 신속한 정비를 위해 주간, 야간 및 휴일 신속처리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아파트분양 현수막 감소 및 신속정비 체계 운영의 효과로 인하여 현수막 정비건수가 전년 동기 대비 약14%가 감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신속한 정비 및 엄정한 행정조치를 통해 불법광고물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쪽, 꼼꼼한 옥외광고물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경관조성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현수막 지정 게시대 유지관리,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및 종사자 교육 등을 민간위탁 협약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통학로 주변 불법광고물 점검, 풍수해 대비 불법 지주이용간판 안전점검 등 4회를 실시하였고, 주인없는 노후간판 철거사업을 완료하였으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행과 옥외광고사업자 일제조사 및 정비를 통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관리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전자 옥외광고 게시대 설치입니다. 불법 현수막 게첨 방지와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홍보수단 마련을 위해 농성역 1번출구 주변에 전자옥외광고 게시대 1기를 지난 2월말 설치하였습니다. 기 설치한 광천동 선한병원 앞 전자 옥외광고 게시대 1기와 더불어 운영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 5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및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은, 상반기에는 서구의회 보고,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서창동 자연마을 9개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를 위해 관계부서 협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을 통하여 우리 구 도시계획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추진하겠습니다. 15쪽, 무허가 개발행위 현장점검입니다. 우리 구 유덕동ㆍ서창동 일부 녹지지역에서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의 건축이나 포장, 절ㆍ성토에 대한 현장조사를 수시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7건을 적발하였으며, 하반기 또한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등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과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적법한 개발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6쪽,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우리 구 서창동 일원 개발제한구역 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및 자연환경 보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하여 순찰과 단속을 상시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등 10건, 수시 단속을 통해 13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하였고, 하반기에는 불법행위 단속을 통한 적발이나 고발보다는 GB지역 내 합법적 이용 규제 등에 대한 주민 사전설명과 홍보를 실시하여 불법행위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겠으며, 주민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주민지원사업 발굴과 선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7쪽, 벚꽃어울림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농성동 367-2번지 일원 벚꽃 어울림센터 신축공사는 5월 말 현재 공정율 85%이며, 2026년 7월 건축물이 준공될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건축물 사용승인과 BF인증 절차는 10월 말까지 이행하여, 지역공동체 활동 증대를 위한 주민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18쪽, 건강지원센터 신축공사입니다. 농성동 321-22번지 건강지원센터 신축공사는 2025년 12월 건축물 준공 후 금년 7월 말까지 건축물 사용승인 협의 및 BF 본인증을 완료 하겠으며, 10월까지는 공고를 통하여 시설 운영단체를 모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건강지원센터를 통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체력 향상 등 도시재생 성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화정1동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현재 토지소유권에 대한 주민과의 이견이 있어 다수의 변호사 자문 등을 실시하겠으며, 많은 주민들께서 원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쪽 도시재생사업 지속을 위한 유지관리입니다. 도시재생사업 구역인 양동, 양3동, 농성1동 지역의 도시재생거점시설 등 40개소 중 신규 3개소는 맞춤형 운영모델을 정립하여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단체를 선정하겠으며, 순차적으로 사용허가가 종료되는 기존 시설들은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를 접목하여 우리 구 실정에 적합한 역량 있는 운영단체를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공간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오병관위원장

도시공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공간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도시공간과 관련해서 지금 현안사업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벚꽃어울림센터 신축공사, 17쪽 참고해 주시면, 이 사업 역시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속에 들어있는 사업으로 농성동 벚꽃어울림센터가 사실은 기간이 진즉 이 사업 역시도 준공이 끝나고 사용해야 될 그런 상황인데 사업 기간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지금 이렇게 늘어남에 따라서 당초에 이 사업비가 한 70억 정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가요? 56억인가? 사업비, 당초 사업비가. 당초에 사업비.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최초 사업비 말씀이신가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그 내용은 우선, 좀 체크를 못 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저도 지금 기억이 56억인가 아니면 70억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비가 이렇게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서 또, 여기도 사실은 좀 문제가 발생했었죠. 공사 중에? 옹벽.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옹벽 부분 말씀하십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예.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저희가 지금 추진했던 과정들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이 안 돼가지고요.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별도로 그 내용은 정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여러 가지 이 사업 역시도 지금 굉장히 공사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뭐 다른 것들은 나중에 다른 자료를 통해서 좀 제가 보고받기로 하고, 지금 농성1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속에 있는 이 주민들이 상당히 이 벚꽃어울림센터 신축 완공을 지금 기대하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 가지 또 진행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늦어진 것 같아요. 지금 공사 준공이 26년 7월로 돼 있는데,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7월 말까지는 준공…….
수영

김수영위원

7월 말까지? 공사 준공이 될 것 같습니까? 그때까지?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답변드려도 될까요? 26년 7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준공이 BF라고 장애인 시설,
수영

김수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이 좀 시간이 가는데 준공은 7월 말까지 가능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BF인증 절차는 8월부터 10월까지 하고,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10월까지,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에 그 인테리어도 추진해야 되고 운영단체도 또 모집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지금 총사업비가 100억이 넘는 건데 이 사업비 속에 인테리어 비용도 지금 포함된 건가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다 포함돼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포함돼 있어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아무튼 지금 농성1동 주민들은 손꼽아 기다리는 게 벚꽃어울림센터 완공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통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다음 쪽 18쪽 보면 농성1동 건강지원센터 역시 마찬가지로 이 사업 역시도 도시재생뉴딜사업 속에 있었던 사업이었죠?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맞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 역시도 2026년 준공 곧 예정이라고 하고요. 여기 역시도 다함께돌봄센터가 1층에 들어선다 하더라고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운영, 이 건강지원센터 역시도 운영단체 잘 이렇게 모집공고를 통해서 잘 운영을 앞으로는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지금 당초에 건강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상1층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가고요. 2층과 3층에 대해서는 당초에 활성화계획 수립상 상록벚꽃마을관리협동조합에서 추진하기로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조합 측에서 관리자의 조금 몸이 편찮으시다는 관계로 조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한테 다시 한번 방문을 해서 어떻게 추진해 보고 싶다. 왜냐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우선 공개모집보다는 활성화계획 수립 당시에 그 협동조합에서 추진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선 그걸 우선순위로 놓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 사업 역시도 지금 사실은 농성1동 도시재생사업 속에 있었던 사업이니까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는데 구청에서 운영하는 뭐 다함께돌봄센터라든지 이런 게 들어와서 조금 농성1동 주민들은 이 건물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예, 그동안 기대를 했었는데 운영이 이런 식으로 되니까 조금 불만은 나오더라고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그 협동조합이 1순위가 되는데요. 정 안 되면 운영단체 사업 선정해서 사업 능력 공공성, 시수 운영 계획 및 줌 이용 활성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추진하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가장 뜨거운 감자가 사실은 19쪽 보시면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지 않습니까? 지금 다됐던 이 사업이 지금 화정1동 주민들이 너무나도 많이 그 공간 때문에 불편을 느끼고 또 그 공간에, 주변에 여러 가지 범죄 우려, 또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함에 따라서 조기에 정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진행사항이 너무 복잡하게 많이 되었지만 간략하게라도 다른 위원님들도 좀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화정1동 2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7년 11월 1일자로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었고요. 전면개량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전면개량 방식은 그 지역의 도로개설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전체적인 도시계획들을 다 흔들어버리고 거기에 공동주택을 짓는 것으로. 당초에는 1종 주거지역이었던 내용들이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을 높여서 공동주택을 짓는 취지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사업시행자로 LH공사가 들어오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제 LH에서 사업을 계속 이렇게 추진하던 중에 2015년 8월에 보상계획 공고, LH에서 감정평가 같은 걸 추진을 하고 이제 그 보상 금액에, 조금 금액이 저렴한 상태로 주민들께서 반대가 있었고요. 그 상황에서 주민들께서는 사업 추진에 잘못되었다. 하고 소송을 걸어가지고 2016년 9월 20일에 소송을 주거환경개선정비구역지정 처분 및 무효확인 소송을 그때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결이 2018년 10월 판결이 10월 4일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지정 처분은 유효하나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던 LH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던 수가 부족하다, 모수가 부족하다. 해서 이제 거기에서 패소를 하는 바람에 사업시행자 LH가 지정했던 것들이 모든 것들이 다 무효가 되고 거기서부터 계속 주민들께서는 약간 두 가지 그룹으로 나뉘어가지고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를 계속 지정 추진을 해야 된다. 다른 한 분들은 민간업자를 들여와서 추진을 해야 된다. 그런 소송들이 현재 벌어졌고 여러 가지 소송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점적으로 남아있는 소송이 LH하고 그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소송에서 상고심을 진행, 대법원에서 지금 추진 중인데요. 여기에는 LH가 다 필요비, 유익비라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 기존에 건축물들이 있던 걸 허물고 나서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게끔 만들어줬으니까 그 필요비, 유익비 부분에 대한 판결에 대해서 지금 LH하고 그 민원인들하고의 소송 결과가 정해지면 그 결과를 근거로, LH가 저희 서구를 상대로 지금 또 손해배상소송 청구를 했거든요.
수영

김수영위원

예.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거기에 그 금액들이 산정이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여러 가지가 얽히고설켜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주민들의 최대한 의지를 모아서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방향으로 뭔가를 추진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소유권 등기가, LH하고 또 주민들하고 소유권 등기 부분에서 소송이 벌어져 있었는데 LH한테 돈을 반납을 하면 LH는 등기를 환송, 살려준다. 지금 현재는 등기들이 대부분 LH 건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주민들께서는 이미 보상비를 지출을 하신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돈을 못 드리니까 지금 등기가 LH 소유로 된 상태이지만 주민들 일부께서는 그래도 법에서 이건 잘못됐으니까 우리 땅이다. 그러니까 좀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것 때문에 저희들이 변호사 자문을 여러 군데 받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요. 최근에는 어떤 주택에서 저희 반도체 팹 시설이 우리 광주로 온다고 하니 여건이 좋으니까 한번 추진해 보겠, 이전에도 계속 추진하고 있었는데 한 번 더 적극 추진해보겠다고 동향을 한번 파악하러 오셨더라고요. 어떤 건설회사 측에서 자기네가 추진한 것이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제발 좀 LH를 찾아가 봐 주시고, 주민들도 설득을 해주시고,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등기를 살리는 것이, 돈을 돌려줘서 등기를 살리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이렇게 하고 한번 안내를 해드린 적은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돈을 돌려준다는 말은 주민들이 LH에다가 돈을, 그동안에 보상받았던 걸 돌려달라 그 말이죠?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그래야 등기를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제가…… 더 덧붙여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예.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쉽게 LH에서 보상비를 위원님한테 줬습니다. 보상비를 줬는데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보상비를 줬으니까 소유권 이전을 했을 것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제 원천무효소송이 딱 돼아버렸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안 됐다. 그럼 LH에서는 사업 포기했으니까 돈을 돌려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소유권을 또 이전한 청구 절차가 등기가 이전이 돼야 되는데 이전절차를 지금 약 70분들이 그 돈을 못 돌려주고 있습니다, LH에. 돈은 보상금을 받았…….

오병관위원장

LH에서 일부 매입을 했는데 그 동의한 사람이 적다고 주민들이 소송을 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가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그 (청취불능)

오병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면 상당히 풀리기 어려운 지금 상황인 것 같은데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그니까 이런 거죠, 위원장님. 지금 전에는 주택 건설경기가 너무 침하돼가지고 쉽게 어떤 민간업자들이 이런 경우는 많이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민간업자가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관이 끼어, 관이 자기들이 하려면 SPC방식이라고 민간과 공공기관이 합해서 해야 되거든요? 이 지금 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그래갖고 관이 51%를 주도하고 민간이 49%를 주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전에는 달려드는 사람들이 없었는데 호남 반도체 팹이 있다 보니까 민간업자들이 달려든 거죠. 그 돈을 주더라도 이익이 날 수가 있으니까.

오병관위원장

지금 해지 쪽으로 갈지, 계속 추진으로 갈지는 뭐 아직 이렇게 어떤 방향이 정해진 건 아닌…….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소유권만 인정되면 저희들은, 우리 관에서는 소유권만 인정되면 어떤 방법이라도 해결해 보려고 토지 소유자들,

오병관위원장

지금이라도 동의 절차를 다시 밟을 수 있습니까?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못 밟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아, 그래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지금은, 그니까 소송이 등기권이 LH에 있다 보니까…… LH…… 그게 그분들이 해결하지 않는 이상, 그 소유권 자체 등기만 해결하면 모든 것이 가능한데.
수영

김수영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밟아야 되고 그러면 보상받았던 것을 LH에다가 다시 돌려줘서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밟는 것이 가장 우선적이네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우선인데 이분들이 돈이 없다 보니까 원소유자로 지정, 원등기 소유자는 맞으니까 원소유자니까 어떤 민간업체가 그분들 돈을 다 갖고 LH에 소유권 이전절차, 그런 방법도 지금 생, 이제 이렇게 경기가 좀 좋아지니까. 그런 분들도 동향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T/F팀 구성을 해서,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도시공사하고 LH가 함께 이 공사를 해나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대화를 좀 방식을 풀어봐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를 밟아야 되겠네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궁금하신 위원님들은 개별적으로 더 질의하셔서 좀 해결방안을 찾고 싶은 위원님들은 한 번 더 찾아오시면 좋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

오병관위원장

그리고 저희 의회에서도 뭐,
수영

김수영위원

일단 제가, 위원장님. 발언권을 얻어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으니까요.

오병관위원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시면 이 진행 사항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오병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애 위원님.

최정애위원

최정애입니다. 5쪽을 보면요. 양성화. 지금 양성화라는 게 무조건 단속이 아니라 가능한 제도 안에 끌어들여서 합법화를 유도하는 그런 취지잖아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애위원

지금 이번 예산을 보니까 한 2,000만 원 된 것 같아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최정애위원

지금 기존 허가 있는 것을 새올 조회해서 안내문 발송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취지로 지금 나가고 있는 거죠?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애위원

이게 지금 기존에 허가 없이 게시된 광고물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일부 양성화만 하게 되면 기존에 합법적으로 정식 허가 내고 하신 분들은, 입장에서 형평성 문제가 있거든요. 지금 전수조사하고 같이 병행을 하고 있습니까?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최정애위원

왜 성실하게 신고한 사람만이 계속 이렇게 비용을 부담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형평성이 늘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지금 미이행, 그 강제이행은 계속 후속 절차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최정애위원

바로문자도 그렇고 사실은 이 양성화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풍선형이거든요? 풍선형이 제일 민원이 많고 그러는데, 바로 문자도 그렇고, 여러모로 고생이 많으신데 이게 지금 합법적으로 허가받고 수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억울함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하고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최정애위원

지금 게시대, 전자게시대를 2기로 착한광고를 하고 있네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애위원

1,000원으로 지금 공직자분들이 디자인 편집까지 다 해주나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우선 영업사장님께서 사진하고 하시고 싶은, 그니까 음식물 사진이나 본인의 주력 업종인 메인 디쉬 같은 사진하고 저희한테 어떠한 방향을 해주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오픈AI를 활용을 해가지고 시안을 만들어드리고 오케이를 하시면 그 내용을 저희가 송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최정애위원

바로 지금 직영으로 하시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애위원

직접 관리하시죠?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예.

최정애위원

업무들 과중한데 이렇게 다 할 수 있는지 저도 좀 의심스럽…… 하하. 지금 그러면 향후에도 지금 전자게시대를 계속 신설할 계획이신가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지금 소상공인분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께서 그래도 많이 찾아주셔가지고 지금 약 한 13배가 늘었습니다.

최정애위원

예, 그러네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저희가 착한광고 전보다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루 1,000원으로 광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표출을 하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뭔가 발전할 수 있고 또 직원이 현재까지는 뭐 76건이니까 조금씩, 조금씩 하고는 있는데 만약에 그게 너무 막 폭주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별도의 인원을 배치를 한달지 아니면 조금 뭐 AI 전문가한테 조금 더 교육을 받는다든지 해가지고라도 더 확대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최정애위원

전자게시대가 상당히 좀 착한광고를 보면서 참 매력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증설해가지고 소상공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애위원

하여튼 현장에서 최일선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위원

기춘희 위원입니다. 20쪽 보면 도시재생사업 지속을 위한 유지 관리가 있는데 유독 여기 책자에도 많이 거론되고 저희 농성1동이랑 양3동이 많이 있는데요. 도시재생사업으로 했는데 지원이 끊겨서 노후화된 주택이라든지 또 개발예정구역, 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계속 뭐, 근데 그게 이제 재개발이 빨리 안 돼가지고 묶여있는 경우. 근데 그런 경우에 주택이 노후주택이 무너질 정도로 이렇게 위험하거나 수리를 못 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그분들을 위한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도시재생사업은 노후 주거지 지역에 집중적으로 주민들께서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을 한달지, 주민들 스스로 역량을 강화를 하고 또 저희들이 주민들을 위해서 설치를 한 주민편익시설이나 거점 시설들을 운영을 해가지고 주민들께서 함께 어울려 가는 그런 삶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인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 주거지, 노후재생지역, 노후 주거지 쪽에 많이 생기는 그런 사업이다 보니 노후주택으로 인한 담장 허물어짐, 물샘, 뭐 이런 것들도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는 뭐 대문을 교체해 드린 달지, 외벽 샷시를 고쳐드린 달지, 도장을 해드린 달지,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데요. 그 사업은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 내의 일환으로 추진을 했었던 것이고, 그 시설이 하자보증 기간이 끝나버리게 되면 주민들 스스로 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점시설에 대한 어떤 노후 부분에 대해서는 반기별로 저희들이 점검을 해서 계속 보수는 하고 있습니다만, 말씀하신 뭐 담장이라들지 다른 부분 또 집이 전체적으로 폐가가 된달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별도의 또 부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말씀을 해주시면 그런 관련 부서로 다 연계를 해가지고 안내를 해드린달지 저희들이 뭐 정확하게 주소를 적고 그분들한테 다시 추후에 안내를 재 해드린달지 이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오지은 위원님.

오지은위원

오지은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7쪽 보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에 불법 광고물 현수막 5,957건인데 폐기물 허가, 이게 되게 양이 클 텐데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혹시 재활용 방안 같은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실질적으로 현수막 1기당 무게가 약 10㎏ 정도 저희가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들이 우선 회수를 해놓고 찾아가시는 경우에는 다시 돌려드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농번기 같은 경우에는 마을 텃밭이나 이런 거를 하시려고 풀들이 안 자라게끔 하려고 일부러 가져오시는 분들도 있고, 저희는 그러면 거기에 무슨 연락처나 뭐 이렇게 전화번호, 개인정보 같은 게 없으면 그런 분들한테는 무료 나눔을 해드리고 있고요. 나머지는 다 전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지은위원

양이 상당히 많을 텐데 좀 더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사실 좋겠다는 생각은 들고요. 그리고 15쪽에 상반기 추진실적에 불법 개발행위 적발 후 원상회복 명령에서 서창동에 원상회복 1건 있고, 유덕동에는 무려 16건이 적발됐는데 좀 많아서 어떤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저희가 적발한 건은 매월동 같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완료를 했는데요. 여기에는 불법 건축, 그러니까 컨테이너를 그냥 갖다 놓으셨고요. 그다음에 쇄석 포장, 그리고 물건을 그냥 적치를 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저희들이 아, 여기는 용도에 맞게 쓰셔야 되는데 왜 전(田)에다가 이 컨테이너박스를 놔두고 이렇게, 빨리 원상회복을 하셔야 됩니다. 하고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그분은 원상회복을 완료를 했고요. 나머지 유촌동 6건에 대해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田) 부지에 포장을 했고, 도로포장을 아스콘이나 콘크리트로 포장을 했고, 컨테이너 가설 건축물들을 설치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 나머지는 고물상으로 이용하는 곳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사를 했고, 저희들이 현재까지는 계고 명령을 내려놓고 계속 변상금 부과라들지 적법하게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계속 추적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 무허가 개발행위는 거의 개발제한구는 절토와 성토 같은 거, 포장 위주입니다. 그리고 최고로 하는 것이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은 건데, 컨테이너박스를 갖다 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건수들입니다. 그니까 다 포장이나 절토, 성토를 못 하게 되어 있는데 그 건수들을 적발해서 저희들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지은위원

아직 다 이행되기 전인 거죠? 지금?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그렇습니다.

오지은위원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현수막 지정거치대 신설이나 신설 개소 수는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결정됩니까?

「…….」하는 위원 있음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저희가 현수막 게시대를 150…….

오병관위원장

신설 위치나 신설 개소 결정은 어떤 절차로 이루어집니까?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우선 현수막 게시대 설치는 저희들이 우선 보행자 도로 부분이 넓은 부분, 그리고 교차로에서 시야가 탁 트인 부분이랄지 인접 상업지역에 민원이 되지 않는 부분에 현수막 게시대를 설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정비하는 부분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나 강풍으로 인해서 현수막 게시대가 무너졌을 경우 저희들이 추적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통사고 같은 경우에는 원인자로 하게끔 보수…….

오병관위원장

신설 결정은 부서에서 하는 건가요?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민원이 들어온 경우랄지 요청이 있다들지 그리고 저희들이 대부분,

오병관위원장

결정…….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아, 예. 신설도 결정…….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예. 절박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차량 정체 시 잘 보이는 위치에 최대한 많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잘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소상공인을 위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예.

오병관위원장

그리고 뭐 간단한 거 한 가지만 여쭤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 재개발, 개발제한구역에도 반도체 클러스터 들어오죠?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우리 관내요?

오병관위원장

예, 우리 관내에 개발제한구역.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제가 지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경계선이 있습니다, 경계선에. 지금 탄약고, 현 탄약고 부지는 벽진동에 있는데 벽진동하고 그 탄약고 부지를 문촌마을이, 문정? 문촌? 문촌마을에 경계선이 서구하고 광산구 경계입니다. 이렇게 가운데쯤에. 거기가 옛날 탄약고 이전부지 해갖고 2,600억 들어갖고 옮기는 장소였는데, 이제 거가 안 옮기고 그 주변까지 다 반도체 기지가 된 겁니다. 우리 경계 광산…… 한 30만 평, 4, 50만 평 우리 경계에 물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우리 부지에도 클러스터가 들어오는 건가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예. 클러스터가 될지 거기는, 제가 알기로는 삼성하고 SK가 KLIP도면이라 해가지고 전체 도면을 갖고 지금 어디에 앉힐까 지금 그거를 추진 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경계에 묻힐지 공항 쪽에 할지 경계 부분 넘어서 광산구에 할지는 정확히 아직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좌우지간 뭐 반도체 시설이 우리 관내에도 들어온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오병관위원장

좌우지간 우리 관내에도 최대한 많은 반도체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 할랍니다.
남식

심남식도시공간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공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4시34분 회의중지

14시38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승구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승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준 도로팀장입니다. 박홍수 하수팀장입니다. 나평진 하천팀장입니다. 주민수 도시조명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은 병가로 인하여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구민의 기대와 성원 속에 뜻깊은 민선10기를 시작하게 되신 오병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10기에도 위원님들의 소중한 조언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발전적인 서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6년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4쪽, 2026년도 우리 과의 목표와 추진방향으로 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쾌적하고 밝은 우뚝서구」건설을 부서 목표로 정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도로무단점용 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 등 7가지의 전략과제를 수립하였습니다. 5쪽, 깨끗한 거리조성을 위한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입니다.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안전한 보행권을 위협하는 노점 및 노상적치물에 대한 지속적인 정비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금호동 풍금사거리 등 토착화된 노점거리 6개소는 보행로 확보 등 질서 및 청결을 유지토록 계도하고 있으며, 특히 김대중컨벤션 콘서트 관련 주말 노점단속 및 양동 새벽시장 차도 위 노점단속에 대해서는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선도로의 보도에 상품을 진열하는 행위와 이면도로의 주차확보용 적치물에 대하여 집중단속 결과, 약 3,318여 건의 자진정비와 1,207여 건의 강제정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거리환경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안전도시 조성을 위한 도로환경 제공입니다. 먼저, AI기반 포토홀 정비 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포토홀 보수에 대해서 민원접수 및 순찰을 통하여 정비를 실시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AI기술을 도입하여 사전에 노후도 파악 및 포토홀에 대한 선제적인 정비가 가능하도록 타 시도 사례를 참고로 하여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8쪽, 교통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동하마을 진입도로 확장공사 등 4건의 도로개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중 덕흥마을 세광학교 주변 도로개설공사는 완료하였습니다. 나머지 도로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 등 사업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0쪽, 쾌적한 도로환경 제공을 위해 광명아파트 일원 보도정비 등 7건에 대해서는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추진중인 세하동 눌재로 도로정비 등 12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안전 우뚝서구 건설을 위한 재난안전시설물 확충으로 장마철 집중호우 시 하부도로 침수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추진중인 유촌교 하부도로 차단시설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겨울철 강설을 대비하여 이면도로 경사지 및 응달지에 원격제어가 가능한 스마트액상 제설함 설치 등 3건에 대해서는, 동절기 이전에 설치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입니다. 노후된 자전거도로의 시설 개선 인프라 정비를 위하여 광주천 자전거도로 확장공사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영산강 및 시내권 자전거도로의 시설물에 대한 정비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7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동수리센터 운영, 자전거 안전교육 운영, 강변축 자전거 거점터미널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공자전거 무료대여 사업과 서구민 자전거보험도 가입하여 자전거 이용 문화를 조성하였습니다. 자전거 거점터미널 운영, 신속한 편의시설 정비를 통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토록 하겠습니다. 19쪽, 공공하수도 시설물 악취저감장치 확대 설치입니다. 하수도악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됨에 따라 악취유발물질 배출이 많은 공동주택 및 식당 밀집지역의 하수관로 내부의 기름때, 준설토 퇴적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 준설 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상무2동 악취저감사업은 완료하였고, 양동ㆍ양3동 악취저감사업은 실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맨홀 내부 및 빗물받이에 악취정화 장치를 설치하여 악취 발생이 저감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쪽, 숨은 위험 ZERO로 착한도시 구현입니다. 최근 들어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이에 대한 예방대책으로 1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주택단지 일원 하수관로정비 공사 등 5건에 대해서는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5건에 대해서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사 등 하수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하수관로 개선사업입니다. 먼저, 맨홀 추락 방지시설 설치로 금년도 상반기에 침수취약지역을 중심으로 510개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앞으로도 추가 확대 설치하여 우기 시 인명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동남아파트 주변 압송관 설치입니다. 작년 7월 기상관측 이래 하루 최대 강우량 기록으로 인하여 침수가 발생된 곳으로, 배수펌프장 설치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 동안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단기적인 대책으로, 동남아파트 인근에 압송관 설치를 금년도 4월에 착공하여 6월말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석고 일대 침수대책 방안 타당성 검토용역입니다. 그동안 서석고 일대 침수 예방을 위하여 19억 원을 투입하여 압송관 설치 등 관로를 개량하였으나, 작년 집중호우로 인한 서석고 일대 침수예방을 위하여 시 교육청 우수 우회 배수 및 압송관 추가 설치 등을 요구하는 주민제안 사항이 있어, 금년 4월에 타당성 용역을 발주하여 주민제안사항 등 다각적인 대책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용역 결과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4쪽, 빗물받이 위치 알림 시설물 설치입니다. 집중호우 시 도로 침수로 인한 빗물받이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빗물받이 알림 시설물을 설치토록 하여, 빗물받이에 걸쳐 있는 낙엽 등 쓰레기를 신속하게 제거함으로써 원활한 배수처리로 도로침수 예방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밝고 안전한 도시조명 관리입니다 우리 구 관내 가로등 1만 1,831등, 보안등 7,979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도시조명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화운로 및 쌍학로 주변 등에 대한 노후 등을 교체하는 취약지 밝기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에너지 절약을 위한 고효율 LED 교체 등을 통하여 야간통행에 따른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쾌적하고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세동소하천 정비사업 2단계 추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 발주 및 주민설명회를 실시하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하반기부터는 편입토지 보상협의 및 정비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하천ㆍ계곡 불법시설 정비입니다. 대통령 지지사항으로 전국적으로 추진중인 하천 내 불법행위정비사항으로, 우리 구 관내에는 국가하천인 영산강을 포함한 5개 하천이 있으며, 6월말 기준으로 43건을 적발하여 이 중 22건에 대해서는 자진 원상복구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부터는 원상복구 명령 불이행 불법시설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해 나가겠으며, 정비가 완료된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수목식재 및 친수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9쪽, 광주천 하상준설입니다. 광주천 하상에 퇴적되어 있는 준설토를 제거하여 집중호우 시 수위저하 및 원활한 유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0쪽, 금호동 서창천 매화꽃 쉼터 개보수입니다. 매화꽃 쉼터는 주변 지역 개발로 인한 이용객들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시설물 노후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이 초래하고 있는 곳으로, 금회 바닥정비, 전망데크 및 조명등 교체, 운동기구 설치 등을 통하여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31쪽, 하천재난 대비 배수문 관리입니다. 배수문 14개소에 대해서 배수문 작동점검, 주민관리자를 지정하여 작동 교육을 실시하는 등, 스마트 홍수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배수문 원격조정 점검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하천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기한이 도래한 배수문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난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쾌적한 근린 휴식처를 위한 하천관리입니다. 쾌적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주민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하천 내 예초 및 잡목제거 작업, 화장실 청소 등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였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에게 쾌적한 근린 휴식처가 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오병관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김인성위원

예, 김인성입니다. 아마 대부분 밖에서 근무하시는 거, 고생이 많으신데요. 5쪽 한번 봐주실랍니까? 뭐 다 아시는 일이고 동마다 다 문제되는 일이라고 보는데, 이런 노점상들 적치물 때문에 노점상은 자기들 영업, 또 주민들은 통행 불편, 이걸 서로 상충된다고 생각되는데 그렇더라도 주민들의 불편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 같아요, 보면.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노점상에 대해서 단속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상가 앞이라든지 그런 데에 영업을 하다 보면 또한 그동안 상대성도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민원들도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되도록이면 노점 행위에 대해서 저희가 단속을 하지만은 그 단속도 하고, 계도도 하고, 과태료까지 막 부과합니다. 그렇지만 워낙 대상 범위가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들이 치우고 나서 또 뒤돌아서면 며칠 있다가 또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단속하는 데에 좀 한계라든지 애로사항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인성위원

그래도 너무 상습적이고 이런 거는 좀 다른 방법이 병행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노점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전에 미리 몇 차례 계고를 합니다. 그래도 안 하면 나중에 저희들이 강제로 그거를 다 회수해가지고 가져와 버립니다.

김인성위원

예, 일단 노력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예.

김인성위원

그다음에 24쪽이요. 빗물받이 위치 알림 시설물, 이게 설치가 최근 들어서 했더라고요? 보니까?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김인성위원

근데 민원이 들어오는 게 뭐냐면 이게 차로 바로 옆에 붙어 있다 보니까 문을 열 때라든지, 차가 정차에서 문을 열 때 이게 부딪쳐요. 그것도 이렇게 높이 세워져 있다 보니까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부딪쳐서 넘어져 있는 것도 제가 봤고요. 그리고 너무 또 촘촘히 이게 있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좀 보기에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실랍니까.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있다 보면 물론 촘촘히 있다 보면 시각적으로는 좀 그게 안 좋아 보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런 부분보다도 지금 최근에 보면 집중호우가 상당히 많이 내립니다. 내리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로에 물이 차다 보면 그 빗물받이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그게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엄청 대응속도가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설치를 했고요. 설치하다 보니까 좀 시각적으로 불편한 분도 있을 것이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택시기사가 하차, 내릴 때 좀 그걸 인지하고 내리면 되는데 또 무의식적으로 내리다 보면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런 부분들 저희들이 한 번 더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전수조사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성위원

봤을 때 인정은 되더라고요. 물이 찼는데 당연히 높이 하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 어딘가 시각적으로 좀 불편한 느낌이 들어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하하, 아무래도,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제가 한 말씀드릴랍니다. 이 빗물받이라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물이 (청취불능) 쉽게 빗물받이 위치가 거의 쓰레기, 낙엽 같은 거거든요. 모아져도 못 내려가는 위치인데, 그것을 우리 직원들이 한꺼번에 우기가 때리면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사실적으로.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안 하면 옆에까지 다 피해가 가고 상가, 요즘 우기가 한 번에 내리지 않습니까? 막 30㎜, 50㎜.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져도, 이제 저희들이 어떤 기사분들이나 안전운전…… 했을 땐 그것도 위원님 말씀도 타당하시는데요. 일단 저희들이 구간 구간 실험해 보고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쪽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인성위원

이상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오지은 위원님.

오지은위원

오지은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22쪽 보겠습니다. 관내 맨홀, 전체 맨홀 개수가 1만 8,924개인데 상반기 실적에 보면 167개, 343개 더해서 510개 정도니까 전체 3% 정도밖에 아직 추진이 안 된 것 같고 집행률도 보니까 지금 32.3%인데, 이게 뭐 하반기에 1,000개 정도를 더 설치할 계획이신 건지 아니면 하반기 계획이 어떻게 되시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일단은 저희들이 서구 관내 맨홀이 한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1만 8,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지금 맨홀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은 저희들이 관리와 더불어 상습적으로 침수된 거라든지 맨홀 뚜껑이 수압으로 인해서 열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건 시민의 안전하고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기를 설치하고 나서 필요시에 따라서는 그 외적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집행액이 32.3%로 돼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저희들은 주로 사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저희들이 또 준공도 해야 됩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돈이 100%로, 공정률이 90%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돈으로 봐서 집행률 시점은 공사가 끝나면 그 공사 금액이 다 나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약간 그런 부분에는 집행률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간단히 설명드리면, 위원님, 이럽니다. 실시설계하고 상반기에 잡고 모든 것이 하반기에 끝나기 때문에 상반기는 좀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그때 다 실시설계 끝나고 모든 공사도 끝나니까 하반기에 집행이 되기 때문에 상반기는 지금 7월 기준으로 해서는 집행률이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그래서 여기는 집행률로, 실제로 돈 나간 걸로 기재를 했기 때문에 32.3%이지 실제로 공사들 공정률로 따지면 상당히 그건 좀 높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90%, 80% 이상 다 되고 있습니다.

오지은위원

아,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맨홀 사고가 많아서 워낙 급한, 위험한 곳부터 설치를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빠르게 다른 곳들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오지은위원

그리고 32쪽에 쾌적한 근린 휴식처를 위한 하천관리에서 국가하천 영산강 보이는데, 혹시 여기 영산강 자전거공원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자전거?

오지은위원

예, 공원. 그쪽.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영산강에 별도로 자전거 전용도로 말씀하실까요?

오지은위원

예, 예.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영산강 내에 자전거 전용도로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지은위원

아, 그쪽 포함됐어요? 그때, 이제 여쭤본 이유는 거기 한 번씩 행사할 때마다 인구가 뭐 몇천 명씩 몰리고 대규모 관광지로서 많이 사람들이 찾아오고 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신경써서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근데 제가 조금, 거기가 뭐냐면 자전거 도로는 저희들이 관리하는데 거기들에 또 공단에서도 관리하는 거기가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예.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유관기관 협력해서 최대한 노력해서 검토할, 조치할랍니다.

오지은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위원

기춘희 위원입니다. 23쪽에 서석고 일대 침수대책 방안 타당성 검토인데요. 지금 이게 타당성 검토를 용역에 맡겨서 어떻게 앞으로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이 사업인 거죠?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근본적인 해결은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에 서석고 주변으로 해서 압송관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압송 펌프를 8개 정도를 설치를 했었습니다. 했어도 최근에 시간당 뭐 50㎜, 막 80㎜ 집중호우가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설치했다더라도 한계가 분명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민들께서도 그런 부분들을 보고 나름대로 어떤 대안을 몇 개를 줬습니다. 이거 조금 검토하면 또 개선되지 않겠냐. 그런 대안들이 있어서 우리가 그럼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한번 대안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런 제안으로 현재 용역을 하고 있고요. 이 대안들은 어느 정도 이번 주 되면 좀 결과가 나올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면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이해시킬 부분은 이해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춘희위원

그니까 지금 합성관 13개 설치하는 데에 10억이 들었나요? 저희가 듣기에는 거기서 주민대책위 활동하는 박형민? 정의당 위원장님이 10억을 따가지고 와서 했는데, 공사를 했는데도 소용이 없더라. 그런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 들었긴 했는데.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그것들은 저희들은 말한대로 압송관입니다. 500㎜, 300㎜ 그 물을 펌핑해갖고 박스빼는 그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서석고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물들이 남구 백운동에서 이렇게 다 내려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남구 백운동에서도 많이 비가 쏟아진다면 그 물이 밑으로 다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서석고도 저지대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렇게 간단히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주민의 눈에 안 보이지만 저희들이 재난상황실에 CCTV가 항상 켜있습니다. 24시간 켜있는데 30㎜ 온 거, 50㎜ 올 때 시간 빠지는 시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압송관 설치한 뒤로는 저번에는 30㎜만 와도 침수가 됐었는데 50㎜까지, 시간당 50㎜가 왔을 때는 빠지는 속도가 한 20분 걸렸다면 지금은 10분 정도 걸리고, 그런데 주민 눈에는 그 10분도 엄청 큰 거죠.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위원장님 말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압송관 설치할 때하고 빠지는 속도, 나가는 속도를 보기 때문에 그것이 한 50㎜ 온 거하고 30㎜ 온 것 속도가 한 20분, 30분 차이가 엄청 그래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춘희위원

그러면은 작년 같은 경우는 엄청난 피해가 많아가지고 거기 일대가 싹 이제 다 침수해 가지고 그런 걸 모르고 입주해 온 그 식당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시고 힘들어하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좀 걱정이 되던데 어떤 피해가 상황이 있었나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올해 아까침에 김수영 위원님이 아까침에 조언하셨는데요. 작년에는 그 집들이 다 침수가 됐습니다. 1시간 100㎜ 이상 품어돼 가지고. 그런데 올해는 50㎜만 됐어도 피해가 됐는데 이번에는 최고가 40㎜까지 왔었거든요. 근데 피해 집이 두 집이 있었는데 차수판 설치 안 한 집하고,

기춘희위원

아까……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차수판을 설치했는데 작동을 제대로 안 했던 집이 두 집이 있어가지고 피해가 됐는데 올해는 피해 본 데가 그렇게 따지자면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차수판 설치 지금 안 한 집도 8월 말까지 하신다고 동의를 얻어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이분…… 동의 얻고 하신다고 했으니까 아마 40, 50㎜ 정도는 지금 버틸 수 있지 않나 그런 정도입니다. 그래서 압송관이 다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용역조사를 한 이유가, 서석고 일대 용역조사를 한 이유가 어떤 안을, 어떤 사업을 확정된 게가 아니기 때문에 기술성이나 경제성이나 침수저감 효과를 어느 정도 그 용역의 결과 갖고 저희들이 데이터를 삼아야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용역 결과를 나와 봐야지 위원님한테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는.

기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우리 천변, 하천 관리도 하고 계시는데 양동 쪽에 저희가 항상 이야기해 보면은 화장실이 없는 것을 많이 힘들어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노상 방뇨도 많고 말하는데 발산교, 양동교 그쪽 3동 쪽에, 양3동 쪽에.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기춘희위원

근데 이제 저희가 뭐 이렇게 민원을 넣거나 하면은 이게 영산강 거기 소속이라 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힘들다. 뭐 이런 이야기하고, 물이 넘어버리면은 화장실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힘들다고 하시는데 혹시 이제 화장실을 이렇게 설치해 줄 수 있는지, 가능한지.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현실적으로 지금 그 영산강 같은, 지금 국가하천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광주천이. 국가하천으로 바뀐 뒤로는 지금 현재 그 영산강에서는 치수(治水)가, 그, 홍수 그게 먼저 우선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하천 내 어떤 시설을 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제한적으로 통제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그게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우리 목적이 하천 목적이 따지기 때문에 그것 화장실이 지금 거기 놔두면 다 넘쳐버립니다. 한 100㎜ 이상만 와도 다 넘치는 상황이라 화장실은 절대 불가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저희들이 영산강유역청에 협의하다 보면 저희들은 조그마한 의자 하나만 설치하려고 그래도 유역청에서 그거를 반대를 많이 합니다.

기춘희위원

그런다고 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한테 잘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죄송합니다.

기춘희위원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그래도 이렇게 민원을 주면 바로바로 재깍재깍 이렇게 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위원

김인성입니다. 질문 겸해서 의문 사항이 있어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5쪽 보시면은 영산강 자전거 길 있잖아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김인성위원

이거 관련해서 길은 확대한다고 했는데 자전거가 이 차도하고 자전거 도로가 같이 있는 지역에서는 어떻게 자전거는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고, 차도에는 안 올라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나 뭐 이런 게 없습니까?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저희들도 지금 원래 영산강을 보면 자전거 전용도로 하천 부지에 다 쭉 전용도로가 있습니다. 근데 저도 자전거를 타는데, 물론 자전거 전용도로를 이용하라고 안내판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아무래도 이용객들이 그런 걸 잘 준수해 주면 좋은데 자기가 이제 편할 대로 가시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까지는 통제하기에는 좀 현실적으로, 물론 가다 보면은 도로를 되도록이면 이용하지 말라고 안내표지판 다 해 놨습니다.

김인성위원

위험하고, 저녁 같은 경우는 물론 자기들이 무슨 등을 설치하고 다니기는 하는데 상당히 위험하더라고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자전거 도로 이용한 것보다도 그 포장도로를 이용하면 매니아들은 더 좀 그게 좀 타기가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가지 말라고 저희들이 안내표지판 다 붙여놔도…….

김인성위원

제재가 되는 법적인 조항 같은 건 없는 거죠?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현실적으로 그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죄송합니다. 그런 법적 조치가 지금까지 없어서…….

김인성위원

예, 예. 그래서 문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예.

오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의원님. 위원장입니다. 23쪽, 동남아파트 주변 압송관로 관련해서 문의드리겠습니다. 거기 배수 펌프장 계획이 원래 있습니까?

「…….」하는 위원 있음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지금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거기다 배수 펌프장을 지금 설치를 하려고 지금 그걸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지금 뭐 현재,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제가,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현재 진행 상황 좀……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자연재난대책 지구라고 해갖고 1등급, 2등급 선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5등급까진가 해갖고. 이번에 광주 서구가 1등급으로 1위로 맡아가지고 자연재해로 해갖고 그쪽 근방이 지금 연말에 아마 확정될 것 같습니다. 아마 확정되면 한 200억 정도 확정되면 그 돈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부터 해가지고 배수 펌프장을 지금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공사비를 200억 정도,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200억 정도 잡고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혹시 거기에 상부에 거기가 이제 상권하고 좀 가깝잖아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오병관위원장

상부에 좀 비용이 추가되더라도 좀 주차장까지 건설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그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이게 배수지에 주차장 용도가 좀 틀립니다. 도시계획시설은 배수 시설이 따로 있습니다. 주차실은 주차법에 또 따로 있습니다, 법 자체가.

오병관위원장

한번 풀 수 있는 방법 한번 찾아보셔서, 이제 혹시 가능하다 하면은 거기가 1년 내내 침수 피해가 있는 지역은 아니고,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유류지, 배수지 그런 거 다 말씀하시는 거죠? 유수지, 배수지 막 그런 거 말씀하시죠?

오병관위원장

어, 좌우지간 동남아파트 거기 광천교회 주변이 1년 내내 홍수 피해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특정한 기간에만 있고, 뭐 특정할 때 그렇지 평소에는 거의 상권도 가깝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가능한지 한번 살펴 보셔서……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저희들이 그거 지금 위원장님 말씀, 아까 오전에 교통과 때 이야기 듣고 가능한 방법이 있는가. 지금 안총과랑 지금 서류 검토해보라 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위쪽에 주차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예.

오병관위원장

배수 펌프장 위쪽에?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오병관위원장

아, 예.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그것도 지금 방송 듣고 한번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 보라고 제가 지시해놨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아, 내가, 제가 처음 이야기 꺼낸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한번 이쪽에 뭐 한번 주차장 가능한지 살펴봐 주시고, 지금 압송관로는 좀 아, 이게 최종 마무리는 몇 년도 정도 해나가십니까?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압송관 설치 말씀하십니까?

오병관위원장

아, 압송관 말고 그 배수펌프장이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그것은 쉽게 실시설계 용역만 해도 6개월 이상 걸립니다. 전체 주변 다 해야 되니까. 그 설계까지 해갖고 할라면 아마 착공은 2029년 정도나 되지 않겠냐, 착공까지 하려면. 보상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오병관위원장

그러면 완공은 최소 4~5년 걸린다는 말입니까?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이번 연도 안에는, 10대 안에는 어떻게 해보려고 지금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좌우지간 완공은 좀 한 4~5년 걸린다고 본다는 말씀이신 거죠?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오병관위원장

그래서 지금 압송관로는 이제 이게 기간이 좀 걸리다 보니까 임시적으로 좀 피해를 줄여보자 그 말씀이신 건가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그렇죠, 그렇죠.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죠.

오병관위원장

무슨 말씀인지 됐습니다. 임시 대책까지 세워주셔서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빗물받이는 우리가 뭐 집에, 뭐 극장 같은 데 간다든가 그러면 누가 뭐 어디 뭐 입구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사람이 당황하다 보면은 못 찾는데 이게 막 갑자기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조금 불편한 점도 있겠지만 잘하신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비상구 표지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 음.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들만 저희들도 빗물받이 그런 부분들을 쉽게 찾아내고 신속하게만 대처해도 상당히 도로 침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그리고 이제 또 이게 청소 담당하시는 분들은 평소에 뭐 위치 파악하고 있겠지만 또 아니, 내 집 앞에 지금 물난리 나는데 그거 딱 보고 가서 내가라도 이렇게 좀 걷어내고,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병관위원장

그런 효과도 있고, 뭐 이제 뭐 부작용도 있지만 좋은 점도 있는 것 같고,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오병관위원장

그리고 그러면 이거 청소는 그 청소 담당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요? 여기.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유입구라든지 맨홀 같은 거는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준설원들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고요.

오병관위원장

음…….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실질적으로 저희 개소수가 지금 유입구 같은 경우…… 세워갖고 하는 데가 1만 6,000개 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우기에 따라서 장마철 때는 그걸 일일이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서 그 업무를 동으로 이양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자생단체와 협조를 해서 유입구 청소라든지 안 그러면 덮어놓은 경우가 있습니다. 막 장판 같은 것,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좀 해주라고 저희들이 또 동으로 협조 요청을 또 다 보냅니다.

오병관위원장

청소를 잘해서 사고를 방지하자는 거니까 최대한 청소가, 특히 여름철에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번 동하고 협조 잘하셔서 업무추진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최대한 잘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물어보고,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26쪽 보면은 세동하천 정비사업에 둔치에 편의시설 설치 같은 거 하시나요?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그거는 별도로 소하천 정비사업인데요.

오병관위원장

음, 음.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거기는 워낙 소하천이기 때문에 거기는 별도로 편의시설을 안 하고요. 일종의 소하천 지금 한쪽에 지금 제방 도로가 지금 포장도로가 없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그 제방도로 확장을 하면서 한쪽은 제방도로 없고, 한쪽은 제방도로가 없습니다. 확장하면서 제방도로 설치 수준이고, 거기다 어떤 편의시설을 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면적은 그건 없습니다.

오병관위원장

30쪽, 서창천 매화꽃 쉼터 개보수도 있는데,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오병관위원장

이게 둔치에 무슨 시설을 하면은 요즘은 이제 지구 온난화로 한 2, 3년마다 이게 진짜 시설이 다 쓸려나가서 이걸 갖다가 그 투자한 돈이 한 2, 3년마다 사라지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좀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어서 간단하게 이거 물어봤습니다.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예.

오병관위원장

다음에 한번 대책 한번 더 세워보시고……
승구

이승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잘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1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유현수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건축과장 유현수입니다. 구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새롭게 출범하는 제10대 서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항상 소통하여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건축 행정을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지도팀 김영미 팀장입니다. 건축허가팀 최희담 팀장입니다. 공공건축 지원 1팀 정희도 팀장입니다. 공공건축 지원 2팀 차동규 팀장입니다. 해체안전관리팀 오혜림 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건축 행정 고도화를 통한 안전하고 신뢰받는 건축 환경 조성을 목표로 6대 전략과제, 15개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4쪽 건축물 점검 관리를 통한 건실한 건축 문화 조성입니다. 위반 건축물 발생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관련 홍보물 4,500부를 제작하여 동주민센터와 공인중개사 사무소 등에 배포하여 구민들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5년부터 2026년 상반기까지 사용 승인된 건축물 149개소와 공개공지 설치의무 건축물 55개소 및 민원접수 건축물 261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위반 건축물 176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34건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으며, 체납자에 대해서는 독촉 고지 및 압류해고 등 행정 조치를 통해 이행강제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 점검과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건실한 건축 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과 6쪽 신속 공정한 건축행정 서비스 제공입니다. 첫째, 건축 기술 자문단 살펴 보고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형 건축물을 대상으로 건축 허가 전 민간 전문가와 함께 현지 실사를 진행하여 안전사고 위험 요소와 인근 주민 일상 불편사항 등 30건의 권고 사항을 설계에 반영토록 하여 착공 전 건축 허가 단계부터 안전시공을 유도하고 주변 민원을 최소화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둘째, 임기가 만료된 건축위원회 위원 10명을 관련 전문가로 위촉하여 건축위원회 전문성을 강화하였으며, 양동 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건축물 해체 심의 등 16건의 건축 심의를 실시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도시 경관과 공공적 가치를 높였습니다. 셋째, 주민 밀착형 서비스인 건축사와 함께하는 건축 민원 전문 상담실 운영을 통해 총 33건의 무료 상담이 이루어졌으며, 하반기에는 주민 홍보 방식을 다양화하여 더 많은 구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쪽과 8쪽, 사고 없는 안전한 건축 환경 조성입니다. 건축공사장 안전 품질관리 체계를 고도화하기 위해 지난 5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협업하여 전문가의 현장 코칭을 통한 직원 직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자연재난 대비 안전점검과 집중 안전점검을 서구 안전관리자문단과 함께 실시하여 건축 현장의 안전성과 품질을 한층 높였습니다. 또한 공사 현장 관계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간 톡톡 오픈 채팅방을 운영 중입니다.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장 현장 관계자들에게 호우, 폭염 등 기상 취약 시기별 대응 방안을 신속히 전파하는 등 우리 구와 현장 관계자와의 상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안전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 9쪽부터 11쪽, 전문기술지원을 통한 공공건축 품격 향상입니다. 우리 과는 설계비 추정 가격 1억 원 이상인 공공 건립 사업을 이관받아 사업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동 다목적센터 건립 사업은 견실한 시공을 통해 지난 6월 준공 완료하였으며, 유덕동 다목적센터 건립 사업은 준공에 필요한 마무리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현재 토목 공사 중으로 2027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전문 기술인력이 없는 비기술 부서에서 추진하는 공공건축 사업의 전문성을 돕기 위해 건축 기계, 소방 분야에 대한 감독, 업무 등의 기술 지원을 설계 단계에서 19건, 시공 단계에서 39건 수행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사업 추진 부서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공공건축사업이 효율적이고 완성도 있게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2쪽부터 15쪽, 건축물 선제적 지원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입니다. 첫째, 건축물 화재 안전성능보강 지원 사업은 화재 취약 건축물에 대해 가연성 외장재 교체와 스프링클러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12개 건축물 중 사업 추진이 가능한 2개소 건축물에 대해 지원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둘째, 도심 내에 방치된 빈집 중 정비가 필요한 2, 3등급 빈집 180개소 소유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제1회 추가경정예산 확보 후 본격적인 빈집 철거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4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점검지원 사업은 현재 소유자 신청을 접수받고 있으며, 이 역시 1회 추경예산 확보 후 신속히 추진하여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아울러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60일 전에 문자와 우편으로 연장 절차를 미리 안내하는 가설 건축물 존치 기간 미디어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여 주민들이 연장 신청 시기를 놓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건축물 해체 공사장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사고 없는 안전한 해체 공사 추진을 위해 해체 계획서 300여 건에 대해 해체 심의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여 해체 공사 인허가를 처리하였으며, 대규모 공사인 유스퀘어 해체 공사장을 비롯하여 광천동 양동 주택재개발사업 구역의 해체 공사장에 대해 유관 부서 및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실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사고 우려가 높은 해체 공사장에 대해 수시점검을 확대하고 지역 건축안전센터의 전문기술지원을 강화하여 해체 공사장뿐만 아니라 관내 건축물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가 보다 체계적이고 빈틈없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건축과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오병관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건설현장 사고방지 안전 관리도 지금 담당 업무신가요?

「…….」하는 위원 있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저희 관내에서도 안타까운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파트 현장이라든지. 그리고 뭐 다른 데서는 이제 철거 현장에서도 안전사고가 있었고, 좌우지간 뭐 예방이 제일 중요하니까 관내 곳곳 잘 살펴보시고 위험 요소 있는지, 힘드시겠지만 곳곳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 저희 위원들한테도 이런 데는 한번 좀 위원님들도, 위원님들도 좀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하는 곳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저도 한번 돌아다니면서 잘 보겠습니다. 한번 이런 데는 한번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곳 있으면 좀 말씀 주십시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위원

기춘희 위원입니다. 14쪽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이 있는데 여기가 공공 건축물만 포함되나요? 아니면 개인 건축물도…….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아닙니다. 민간 건축물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거고요. 대상 자체가 40년 일단, 40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 중에서 저희가 관련 대상이 되는 소유자한테 저희가 공문으로 사전에 안내를 해서 신청하는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1차 안전점검, 육안 안전점검을 해서 혹시 미흡이나 불량으로 나온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적으로 2차 정밀점검을 해서 최종적으로 정밀 경과를, 점검 결과를 소유자한테 전달을 해가지고 그에 따른 후속 조치는 이제 소유자가 시행을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기춘희위원

그러면은 조금 저소득층이나 좀 어려운 가구에 이런 수리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하고 있나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점검만 해드리는 지원 사업이고, 그에 따른 보수나 이런 것들은 현재 법으로 뭐 제도화하도록 돼 있지는 않습니다.

기춘희위원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위원

예,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5쪽이요. 건축기술자문단 ‘살펴보고’라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이거 하고는 딱히 해당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건축을 할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면적이나 이런 게 따로 정해져 있나요? 예를 들어 건설사를 통하지 않고.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기본적으로 연면적 200㎡ 기준으로 200㎡ 넘어가면은 종합 검사를 면허를 가진 시공사가 건축을 해야 되고요. 또 200㎡ 이하는 본인이 직접 공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인성위원

아, 그러면 다른 건설사가 종합건설은 없어도 되고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인성위원

감사합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오지은 위원님.

오지은위원

오지은 위원입니다. 현장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혹시 여기 꼭 업무보고 내용은 아닌데 대형 건축물이 설립되기 전에 허물거나 공사하는 도중에 안전 통행을 확보하는 것이 원래 원칙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건설사에 대해서는 어떤 처분이 따로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그 안전 통로에 대해서 사실 어떤 법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사실은 보도와 어떻게 보면 보통 대지가 도로에 접해서 건축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도로만 침범하지 않고 자기 본인 대지 내에서 뭐 해체 공사를 하거나 건축 공사를 하는 건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너무 도로랑 밀접해서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제 보행자라든지 어떤 주변 통행 차량에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피해 우려가 있는 어떤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도 상부에 방호선반을 저희가 설치토록 해가지고 어떤 주변에 피해가 없도록 저희가 그 현장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지은위원

그런 법적인 제재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냥 권고 사항 정도로 되나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아닙니다. 이제 해체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 해체 계획서를 저희가 제출받아서 해체 심의도 하고 또 직원들이 검토를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충분히 그런 우려가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안전 조치들을 하고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지은위원

그래도 잘 지켜지지 않는 그 건물주에 대해서는 좀 더 강한 어떤 요청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많이 다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를 우리 주민들이 증명하더라도 나 몰라라 하는 경우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조치가 강력하게 조금 더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 같은 게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드리자면 어떤 거냐면요. 해체 공사를 하자면 해체 계획서, 적정성, 낙하물 방지, 막 이런 계획서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 직원들이 도로와 밀접한 지역은 거기에 다 하라고 그 내용이 들어갑니다. 거기서 법을 어겼을 때는 그 책임자는 그쪽 책임이고요. 그 법적 책임이 있습니다.

오지은위원

음…….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그러니까 현장에 대해서 안전관리 책임은 1차적으로 시공사하고 하고 2차적으로 감리자가 지도ㆍ감독을 하고, 저희가 일단 그 시공사는 감리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매번 현장에 상주하면서 점검을 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어떤, 어떤 취약 시기라든지 어떤 민원이 들어오고 하면은, 특히 위험한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수시로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지은위원

예,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최정애 위원님.

최정애위원

최정애 위원입니다. 13쪽, 지금 빈집 사업이 있어요. 지금 이게 본예산이 없는데 1회 지금 추가 편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가능, 집행 가능한 물량인지, 이게 지금 가능한지 지금 묻고 싶고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예.

최정애위원

이게 지금 하반기로 지금 전체 일정이 미뤄져 있는 상태거든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저희가 이게 지금 1회 추경 예산에 신청을 지금 2억 4,000만 원을 지금 시비 포함해 가지고 올려놓은 상황이고요.

최정애위원

예.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현재 정비해야 될 2, 3등급 빈집이 180개 정도 됩니다. 근데 2억 4,000만 원은 저희가 사실 1채 철거하는 데 4,000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 철거를 할 수 없고, 또 대상 자체가 180개가 된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신청을 하고 동의를 해줘야지 저희가 할 수가 있거든요. 저희가 상반기에 수요조사를 하고 홍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까지 다섯 분이 지금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반기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홍보를 하고 수리도 할 건데 현재 세워진 2억 4,000만 원은 저희가 맥시멈 최대 6채 정도 정비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정애위원

지금 이게 충분히 하반기까지 다 가능한 금액인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애위원

단순히 이제 현수막을 사용해서 지금 안내 홍보한다고 했는데 지금 그 뒤에 어떤 대책이 뭐가 없어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예, 저희가 일단 그 소유자 주소지로 공문을 다 보내서, 해당되는 180개 소유자들한테 공문을 보내서, 안내를 해서 신청하시라고 지금 안내를 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지금 다섯 분이 저희한테 지금 신청을 해 주셨고요. 그래서 뭐 1건 정도 남았는데 나머지 부분도 저희가 좀 뭐 유선이든 추가적으로 또 공문 안내하든지 해서 저희가 나머지 예산이 다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애위원

서구 관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가요?
현수

유현수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38분 회의중지

15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윤옥민 주택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과 소관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윤옥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소형 주택팀장입니다. 주정경 공동주택관리팀장입니다. 임용수 재개발팀장입니다. 정기재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팀장입니다. 이상 인사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주택건설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해소와 안전하고 쾌적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서 기본현황은 보고서 1쪽부터 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부서목표와 추진방향입니다. 주택과에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공동주택 조성을 위하여 신규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와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기존 공동주택에는 안전하고 활기찬 주거환경을 정착시키며, 노후 주택에 대해서는 신속ㆍ안전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을, 또한 화정아이파크의 안전한 재시공 추진을 세부 전략과제로 설정하여 ‘안전도시 우뚝서구’ 실현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세부 추진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 공동주택 품질 향상으로 견실한 주택건설문화 정착입니다. 관내 주택건설공사는 총 14개소로 공사가 진행 중인 건설현장 8개소에 대하여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분야별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분기별 시공 및 감리 이행실태 점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점검 결과 확인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조치하도록 행정지도하였으며, 일부 미조치 사항은 9월까지 조치 완료할 예정입니다. 7쪽부터 8쪽입니다. 사용검사를 앞둔 마륵동 연화지역주택조합 공동주택 등 2개소를 대상으로 시 품질점검단 및 우리 구 역점시책인 하자 사전 점검단을 통해 품질점검과 하자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 결과 확인된 미비사항을 개선하여 하자 관련한 민원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법령 검토와 선제적인 점검으로 품질을 확보하여 입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양동지역주택조합 외 9개소에 대하여 관련 분야 변호사 및 회계사와 합동으로 조합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조합 내 분쟁을 방지하고 조합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11쪽입니다. 올해 신규시책인 주택건설공사장 안전관리 우수현장 발굴입니다. 관내 주택건설현장에 대한 정기 및 수시점검 시 건설사고 발생 여부 등 추가 점검을 통해 안전관리 우수현장을 발굴하여 안전문화 확산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하반기에는 그동안 실시한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우수한 성과를 보인 1개소 주택건설현장에 대해 구청장 표창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다음 울타리 속 QR, 소통하는 착한서구입니다. 공사장 가설울타리를 단순한 안전시설에 그치지 않고, 공사관계자, 관련 민원부서, 공사 현황 등 주민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QR 코드를 제작하여 주택건설현장 4개소의 가설울타리에 부착하여 민원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에 대해 관련 부서와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주택건설현장에 대한 정기, 수시점검 이외에 품질 고도화를 위하여 전문가와 합동으로 중앙근린공원1지구 현장 등 3개소에 대해 주요 공정에 따른 점검을 추진하였으며, 신규 공동주택의 구조, 안전, 품질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안전하고 활기찬 공동주택 주거환경 정착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 주체에 법령 이해도를 제고하고 주민 간 분쟁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주택관리사협회와 협업하여 찾아가서 설명해 주는 주택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질서위반 행위자가 본 교육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 감경 혜택 등을 제공하여 본 교육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내 아파트 2개소를 방문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 운영을 통해 주택교실 활성화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위한 공동주택 관리지원입니다. 관내 공동주택 현황은 의무관리단지 169개소, 비의무관리단지 67개소로, 총 236개 단지가 있습니다. 사용검사 이후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동주택 지원사업 예산은 구비 총 4억 원이며, 공모를 통해 접수된 40개 단지에 대해 지난 4월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12개 단지를 지원대상 단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12개 단지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결정 통지하였으며, 연내 모든 사업이 완료되도록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 지원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단지의 모범적 관리에 대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소요예산은 3,000만 원이며 우수관리단지 3개소를 선정하여 단지별 1,000만 원 이내에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7월 초 접수 결과 현재 1개 단지만 신청함에 따라 8월 14일까지 추가 공고를 실시하였으며, 보다 많은 단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모범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단지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철저한 선정 절차를 통해 지원 대상 단지를 선정하겠습니다. 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사업은 노후 중소형 아파트 시설개선,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개선,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지원사업 등 3가지 사업입니다. 지원대상은 재개발, 재건축 지정된 단지 및 임대주택을 제외한 전용면적 85㎡ 이하가 50% 이상 혼합된 단지이면서,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입니다. 관련 예산은 보조금 교부 시기가 맞지 않아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여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 조치하였습니다. 다만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현재 접수된 사업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7월 말 공동주택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단지를 선정할 예정이며,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입니다. 공동주택단지의 각종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공동주택 관리기구 종사자 소방안전 및 방범 교육은 소방안전 관리책임자와 경비책임자를 대상으로 서부소방서, 서부경찰서의 담당자를 강사로 초빙하여 지난 4월에 집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투명하고 공정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위해 실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에서 상시하는 온라인 교육과 집합교육으로 구분되며,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집합교육은 내실있게 준비하여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와 입주자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운영 중인 공동주택 감사는 상반기에 감사 청구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홍보ㆍ운영하겠습니다. 20쪽입니다. 같이사는 공동주택, 가치아는 공동주택 착한 안내는 공동주택관리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 개정사항과 주요 행정처분 사례 등을 수록한 착한 안내서를 제작하여 배포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착한 안내서를 제작 중이며, 7월 중 홈페이지 게시 및 안내 공문을 단지에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21쪽 신속ㆍ안전한 정비사업 추진 지원입니다. 관내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은 총 15개소이며 광천동 재개발사업 등 4개소가 조합 설립 추진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에 대해 사업별 추진단계에 따른 관리 점검과 행정지원을 통해 신속하고 안전한 정비사업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26년 상반기에는 광천동 재개발조합과 민원인 간에 발생한 손실보상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조정을 성립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광천동 재개발사업과 관련 오피스텔 건축위원회 통합심의, 양동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 고시, 해태아파트 일원 가로주택정비사업 공동(소)위원회 통합심의, 양동 삼익맨션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 및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 검인 등을 신속하게 행정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비사업 추진 중 발생하는 민원의 원만한 해소를 위해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정비사업 추진실태 점검입니다. 이주가 완료된 광천동, 양동3 재개발정비사업 구역의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4월 관할 파출소, 시공사 등과 민ㆍ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 및 청결 분야 미비점을 보완하여 구역 내 방범과 안전을 확보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광천동, 양동3 재개발정비사업의 본격적인 철거공사가 시작됨에 따라 관련 부서와 안전관리를 위한 협업을 강화하여 철거공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재개발조합 2개소, 가로주택조합 2개소, 청산조합 1개소 등 총 5개소의 정비사업 조합을 외부전문가인 변호사, 회계사와 함께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총 34건의 행정지도 사항이 지적되어 조합 측에 조치계획 제출을 요구하였으며, 하반기에 실시 예정인 운영실태 점검을 통해 미조치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다음 24쪽, 정비사업 주민역량강화 교실 운영입니다. 한국부동산원 정비사업 전문가와 함께 관내 재건축이 가능한 단지 38개소를 대상으로 재건축 사업 추진 절차 등을 안내하는 주민역량강화 교실을 지난 5월에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정비사업 추진 사업장 5개소를 대상으로 조합 운영실태 점검 시 주요 지적사항과 예산, 회계 등 조합 운영 현안에 필요한 실무교육을 임직원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추진 중인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화정아이파크 안전 재시공 및 소통 창구 운영입니다. 작년 1월 주거층 재시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 이후 현재 6월 기준 공정률은 85%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재시공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 안전관리자문단,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가와 함께 분기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건설안전코칭을 병행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사용검사 시까지 내집처럼 살펴보는 주택건설공사 하자 점검과 공동주택 품질점검을 실시하는 등 안전관리와 품질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아이파크 안전시공 소통간담회 운영입니다. 아이파크 재시공과 관련하여 주변 상가의 민원을 예방하고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분기별로 소통간담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1분기 회의에서는 지원금 선금 지급 시기를 중재하여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사용검사 시까지 적극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23쪽, 미합의 피해상가 보상합의 중재입니다. 현재까지 주변 피해상가 총 87개소 중 83개소와 보상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미합의 상태인 4개 상가 중 2개 상가에 대해서는 법원에 공탁 중이며, 지속적인 협의와 중재를 통해 합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상반기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오병관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의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아,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성위원

예, 김인성 위원입니다. 25쪽이요. 아이파크 안전 재시공 관련해서요. 이게 철거가 몇 층까지 됐나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주거층은 다 철거됐고요. 상가층을 제외한 주거층은 전체 철거됐습니다.

김인성위원

상가층은 빼고?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김인성위원

거기에는 뭐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고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철거 다 끝난 이후에 기존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고요. 안전 결과 문제 없어서 상가층은 보존한 상태에서 지상층만 올리게 됐습니다.

김인성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위원

25쪽 봐주십시오. 화정아이파크 안전재시공 및 소통 창구 운영에서 잘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22년 사고 후에 3주기까지만 기억식을 공식적으로 진행하고 4주기 올해부터는 현대산업개발과 유가족의 의견 불치로 따로따로 2번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이윤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 또 유가족도 요구사항이 있기 때문에 또 이런 갈등사항이 있을 때 서구청에서 조금 더 중재를 더 잘해 주셔가지고 이런 것들을 재발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어쨌든 유가족이나 우리 주민들이 먼저 저는 편을 들어야 된다 생각하고, 물론 중립적인 입장이지만, 그래서 지금 유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다시는 이런 사고가 나지 않게 기억공간을 조성해 달라는 그런 것들도 있고, 추모제를 그래도 5년까지는 지내게 해달라. 뭐 이런 요구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기도 하고 해서, 어, 이렇게 어떻게 진행하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간단히 말씀드립니다. 추모제, 금년 4주기 추모제를 실시하지 못했던 것은 합동으로 추진하지 못했고요. 아이파크 현장 내에서 자체 4주기 추모제를 했었고, 유가족협의회에서는 단지 밖에서 별도로 추모공간을 만들어서 추모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산 측과 유가족 측에서 그동안에 충분한 조율을 통해서 했다고 했었는데요. 더 이상,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상호 간에 협의했던 부분이 좀 의견 주장이 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산 측에서는 3주기를 끝으로 안 하는 걸로 사실상 협의를 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의견이 달라서요. 이 부분을 행정에서 추모제를 뭐 중재하거나 이러기는 좀 현실적으로 곤란한 사항입니다. 다만 아울러 유가족 측에서 요구하고 있는 기억의 공간 이런 부분도 현재, 뭐 내부적인 일이긴 하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은 현재까지는 현산 측에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고, 다만 행정에서는 기억의 공간은 아니지만 그 부분을 기억할 수 있는 사업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까지는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지 않은 상태인데요. 어떻게 됐든 그 사고 현장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검토 중에는 있습니다.

기춘희위원

예. 그래서 아파트 안에는 사실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전무후무한 사고가 저희 광주 서구에서 났기 때문에 서구청에서 비석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힘들더라도 그런 기억 공간을, 기억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나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최대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행정적으로요.

기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가족의 그런 마음들도 좀 더, 기업보다는,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착한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춘희위원

감사합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애 위원님.

최정애위원

최정애입니다. 13쪽, 찾아가서 설명해주는 주택교실. 주택과에서 고생이 많으신데요. 사실 이런 사업이 있는 줄도 몰랐습니다. 근데 보니, 상반기 실적에 보면 2개 아파트를 이렇게 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대단지, 소단지 상관없이 질서위반 행위자가 요청을 하게 되면 가는 겁니까?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뒤에 추진실적을 참고하시게 되면요. 연초에 계획을 수립했고 관내에 이 교실을 운영한다는 것은 모두 두 차례로 홍보를 했었고요. 과태료를 경감받기 위해서도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새롭게 입대위가 구성되거나 입주했을 때 관련 법을 잘 몰랐을 때는 언제든지 신청하면 저희가 직접 해당 단지를 찾아가서 교육을 해주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법령 숙지를 잘 못해가지고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일정 부분에 과태료가 있는데요. 그분들이 다시 이 교육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경감해 주는 제도를 포함했습니다, 올해부터.

최정애위원

근데 아시겠지만 민원을 계속 넣고 과태료 받으신 분들이 계속 이렇게 또 고질적인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도 계속 똑같은 혜택을 주는 건가요? 감경을 받는다는 것이?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말씀이, 민원인한테 혜택 주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관리 주체나 입대위에서 법령 해석을 잘 못해가지고 이렇게 행정처분을 받는 사례가 있잖아요?

최정애위원

예, 예.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그분들한테 법령이나 사업자 선정 지침 등을 저희들이 교육을 해줌으로써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받는 당사자한테 과태료를 경감해 주는 거죠.

최정애위원

음……. 근데 현재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을까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찾아가는 주택교실은 운영한 지는 한 3년도 더 됐고요. 찾아가는 교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행정처분받은 데서 교육을 신청하게 되면 과태료를 감경해 주겠다는 것은 올해 별도로 시작한 사업입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 이것은 입주자대표회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정애위원

예, 예. 입주자대표회의가 했을 때.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최정애위원

입주예정자 지나고 나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돼가지고 그때 제일 처음에 아파트가 새로 입주하게 되면 많이 분쟁이 제일 많이 일어날 때잖아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법령도 분쟁도 잘 모르니까. 그러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들하고 또 잘 법령을 이해를 못 하니까 우리 직원들이 외부 전문가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최정애위원

강사 역량에 따라서 이것도 보면 또 교육 품질도 좀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네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정애위원

현장 중심이다 보면 질의응답 수준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거 같아요. 집합교육일까요?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예. 저희가 교육을 신청할 때 해당 아파트에서 필요한 부분이 뭔가를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주시 주택관리사협회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했는데요. 협회에 전문 강사들이 있습니다. 주택 그리고 광주시에 자문위원이 있고요. 그래서 해당 분야에 대해서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정애위원

이게 좀 많이 활성화돼가지고 주거복지교육에 많이 됐으면 잘, 좋겠네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애위원

예, 감사합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도 요청은 했습니다만 14, 15, 1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 관련해서 매년 신청 공동주택이 많습니다. 사업 부분에 있어서. 올해도 40개 단지에서 12개 단지를 지원을 해줬는데요. 선정을 해서? 그중에 15쪽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유덕동 동남아파트 담장 설치 및 침수보강공사 관련은 9,000만 원 예산이 계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공동주택지원사업 최대 비용이 3,500 정도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재난으로 인한 보강공사는 9,000만 원까지 한도액이 있어서 그 비용을 지금 동남아파트 침수보강공사 비용으로 책정을 해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난재해로 인해서 동남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또 침수 단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이 사업비 말고 따로 예비비라든지 아니면 풀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재난대비 예산을 반영해 놓고 그에 따른 보강공사를 해주고 또 예산을 반영해 줘야 맞는데, 이게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한 아파트에 투여하다 보니까 다른, 또 다른 공동주택에 신청하신 단지가 탈락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 두세 개 정도는? 예산 규모를 보면? 그래서 그에 따른 대책도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답변 뭐 하실 내용 있으신가요?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위원님도 알다시피 정말 예산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예산 찾기가 너무 힘듭니다, 솔직히. 그래도 위원님들이 잘 배분해 주시면 최대한 노력해서 한번 해볼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근데 예산이, 뭐, 예. 하하. 그런데 이렇게 발생이 되잖아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남아파트뿐만 아니라 여러 아파트가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사실은 공동주택지원사업은 그 목적에 맞지 않게 사실은 또 다른 단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행히도 동남아파트만 지금 담장 설치, 침수보강공사가 있었기에 망정이지. 그런 부분도 사전에 저희들이 다 대비를 해놓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관련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에도 문제제기를 했듯이 한 1억 이상의 예산이,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1억 900 정도.
수영

김수영위원

1억 900만 원 정도 예산이 지금 삭감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비 출연이, 매칭 사업인가요? 이게 지금, 이 사업은?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매칭 사업입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매칭 사업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구비 자체도 사실은 예산을 반영할 수 없네요? 그죠?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끄덕끄덕)
수영

김수영위원

예,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노후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준공 후 2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옥민

윤옥민주택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되었든 10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자체가 저는 사실은 지금 시비 삭감으로 인해서 그 사업비에서 좀 더 충당을 해서 공동주택 지원사업 재정, 단지에 대한 어떤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물론 구에 재정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제가 왜 7월 정도에 5분 자유발언을 했냐면 8월에 비회기입니다. 그다음에 9월, 10월에 내년에 본예산이 편성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시기적으로 적절한 시기에 해서 지금 7월에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좀 깊이 고민해서 예산 반영하는 데에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식

한원식안전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택과 업무보고를 끝으로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일반안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는 위원 있음

16시04분 산회

출처 광주 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