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오지은 의원 발언
오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일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후심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변화된 정책환경으로 운영 실효성이 저하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을 폐지하고, 상위 법령에 맞게 관련 용어를 정비하여 사회복지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은 저소득주민의 자립기반 조성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긴급복지지원과 정책서민금융 등 다양한 대체 지원제도가 확대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실제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어 당초 목적에 따른 사업 운영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이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계정을 폐지하고, 관련 조문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계정의 자산과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가 승계하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변화된 정책환경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을 위해 본 조례안을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병관위원장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진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오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3조 1항을 폐지한다, 그 말씀이시죠? 주민소득, 삭제?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개정을 해서 이 부분을 삭제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그리고 4조 1항하고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예.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생활안정자금이 현재 15억 정도입니까?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15억이 목표액이고 현재는 20억 예치가 되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20억 예치금이죠? 사실은 이런 좋은 제도거든요? 굉장히? 이 좋은 제도를, 이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저조하다는 것은,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은 저는 홍보의 문제도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동안에? 그럼 그동안에 이런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온 이 기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동안 해당 실과에서는 홍보를 해왔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하고?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이 기금지원이 저희가 바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 심사를 통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필요하신 분이 있다 하더라도 요즘에는 심사가 강화가 되어가지고 추천을 해도 실질적으로 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이 기금은 있지만 그동안에 실적이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신청자는 있었습니까? 그동안에? 신청자는 있었어요?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2013년도나 2000, 지금으로부터 한 13, 4년 전에는 엄청 활성화 되어가지고 주민소득 생활안정자금이 융자도 많이 되고 또 지역에 좋은 기회를 제공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생업자금이라든가 전세자금, 또 학자금, 그런 걸로 많이 지원을 해줬는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이게 아무래도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신청을 공문은 항상 보냅니다. 근데 대상자들이 다른, 예를 들어 코로나 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주변에 나왔고 여기 조건보다도 또 여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나,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혜택을 보지 못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다면 우리 구에서 이런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줄 수 있는 방법, 홍보, 어떤 방법을 했는지 그것은 자료를 조금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기금으로 20억 정도 되는 이 기금은 사실은 기금으로 넣어놓으면 사실은 그 예산은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기금에? 물론 재정이 어려우니까 이 기금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뭐 또 이런 그 사회복지에 관련, 이 사업에 필요하게 쓴다면 그것은 뭐 크게 부정할 수 없으나 이 사업을 일반회계로 돌리다 보면, 사업비를? 이 예산은 언제 어떻게 지금 한순간 20억이라는 돈이 집행이 돼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염려가 되고, 그다음에 이 20억이라는 예산을 일반회계로 돌려서 어떤 목적으로 또 사용할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예치된 금액에 대해서 활용에 대해서 아직은 검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금액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저희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니까 활용계획도 아직 없으면서 기금을 마냥 일반회계로 돌려놓고 돈을, 예산을 사용하자. 이런 지금 목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부분을 삭제할 게 아니라 예산을 좀 조정해서 한 5억 정도 기금으로 배치해 놓고 나머지 일반회계로 돌려서 또 어려운 재정을 보충하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다른 데서 하지 않았다고 해서 지금 그동안에 홍보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은, 본인들의 실수는 다 감춰놓고 마치 이용이,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핑계를 돌려버리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홍보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예전에 과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대출이 좀 이루어진 것 같은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거의 없다시피 했고 사실 그건 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개 구가 이런 현황을 우리가 분석을 좀 해봤더니 5개 구에 현재 남구와 북구는 폐지가 됐고 그다음에 광산구는 이 자체 생활안정자금이 없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지금 폐지를 우리처럼 검토하는 중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구도 이런 부분들이 여러 가지 여건에서 같이 검토가 돼야 되지 않냐 하는 필요성을 느껴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함께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더불어서 저도,
수영
김수영위원
예.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번 이 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신청을 받아보려고 자체 노력은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광주은행하고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이 대출을 하고 있거든요. 이 사업을? 근데 광주은행에서 현재 2%대로 해서 이분들에게 대출을 더 이상 해줄 수 없다. 금융 심사가 굉장히 강화가 됐기 때문에 은행에서도 이 부분은 더 이상 해줄 수 없다고 또 얘기가 와서, 사실상 기금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사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방법을 찾아야죠. 이 얼마나 제도는 좋은 제도입니까? 그런데 기금도, 돈도 20억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그 방법을 찾아보지도 않고 광주은행과의 서로, 뭐, 어? 대화 과정에서 2%대로 해줄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 당초에 이 내용 자체 사업의 필요성이 사실은 지금에 와서 없는 게 아니라 몇 년 전부터 없었어요. 그러나 그래도 이 기금이 굉장히 소중한 기금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쓰여질지 모르는 기금이기 때문에 사실은 비축해 놓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마치 어? 이 기금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하면 진즉 하시지 그러셨어요? 왜 이제 와서 하십니까?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10여 년이 지난 상황이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이제 와서라도 저는 이 기금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하고 필요한 사업에 사용하는 게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물론 이 조례가 뭐 통과되더라도 이 예산이 어떻게 집행이 되고 진행되는지는 꾸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마는, 정말 일반회계로 돌렸을 경우에는 정말, 물론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을 하겠죠?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래서 일반회계로 돌아간다면 20억이라는 예산이 그냥 전체 서구 예산에 포함돼 버리지 이 기금 따로 예산은 이렇게 남지 않잖아요.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그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들을 생각 안 한 건 아닙니다, 위원님. 근데 아무래도 여기 주도권을 잡고 있는 광주은행에서 뭐 3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거든요? 분기에 한 번씩 이렇게 해주고 저리인 2%로 거치 기간에는 전혀 아무것도 내지 않고 상환할 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광주은행에서 난색을 표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지금 질의내용이, 같은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지금,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자금을 향후에,
수영
김수영위원
발언권을 얻어서, 지금, 위원장님.
오병관위원장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수영
김수영위원
존중해 주세요! 그래도! 존중해 주시라고요!
오병관위원장
다른 위원님들한테도 좀 기회를 주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존중해 주시라고요! 이것은 발언권은 의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 제안하다시피 이 부분을 삭제할 게 아니라 뭐 기본적인 예산을 조금 기금에 놓고 나머지 부분을 일반회계로 전환하는 게 어떻겠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려 봅니다. 이상입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오병관위원장
위원장입니다. 지금 승계는 추가경정예산으로도 가능합니까? 뭐 추가경정예산으로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겠지만 그냥 원칙만 여쭤보는 거예요.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지금은 그게 어렵고, 현재 추경은 이미 진행이 되고 있어서 어렵고 이게 정리가 다 되면 그다음,
오병관위원장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하고 그럼 어떤 항목으로 편성할지도 결정…….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긴급한, 예를 들어 꼭 필요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아마 관심갖고 할 거 같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입니다. 제가 이거 좀 검토를 해봤는데 이게 결국은 이게 우리 구에서 직접 대출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기금을 예탁하고 이런 대출업무는 광주은행에서 합니다. 왜 그냐면 이게 뭐 전문적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또 자금 뭐 회수 문제도 또 있잖습니까? 그래서 이게 은행에다 맡겨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 뭐 은행 대출 기준을 또 지금 이 자금 원하는 분들이 또 맞춰야지 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점들이 현실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리고 이게 뭔 식료품비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자 지원이라든지 그런 식으로 좀 지원을 하고 이 큰 금액은 좀 우리 구정, 구의 발전을 위해서 좀 합리적으로 쓰는 것도 잠재워두는 것보다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에 따른 거는 뭐 이자 갭이 있는데 좀 이자 지원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식료품 지원이라든지 얼마든지 좀 가능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그렇고요. 뭐 의견도 좋고 질의도 좋고 말씀하실 분 있으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표결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한번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 예. 유주숙 위원님.
「…….」하는 위원 있음
유주숙위원
유주숙 위원입니다. 이거 아주 귀한 기금인데 만들 때도 어렵게 만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유주숙위원
액수도 크고. 저 김수영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이거 대책도 없이 그냥 타 구에 쓸모없고, 이제 상황이 또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액수 전액을 삭제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대출이 가능하면 살리는데 사실상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이 존재가 하더라도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의견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예.
수영
김수영위원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어 있는 이 생활안정기금이 일반회계로 전환했을 때의 여러 가지 예산 활용에 대한 염려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금은 복지사업과 연계 가능한 지원체계를 구축해서 이 기금이 정말 복지사업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를 해주시고 또 지원체계를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유주숙 위원님. 부위원장님.
유주숙위원
저도 김수영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현순
이현순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후심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입니다. 지금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시행령19조의2 규정에 의거 신규 조성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로 규정되어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가칭) 위파크더센트럴어린이집은 서구 풍암동 10-12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사실, 다목적공간 등을 포함한 약 311㎡로 보육정원은 45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9월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선정심의(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위탁기관를 선정하고, 이후 리모델링 및 위수탁계약 체결 후 27년 1월 말 개원을 목표로 리모델링 및 기자재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가칭) 위파크더센트럴어린이집 민간위탁으로 공공보육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교육과 돌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오병관위원장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진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십시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허후심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입니다. 지금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공립 동천마을, 모아, 키즈빌, 한우리, 부영어린이집은 2021년 11월 1일부터 2027년 1월 24일까지 관련 분야 전문 자격을 갖춘 개인에게 위탁 중으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재계약에 대한 의회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동천마을어린이집은 하남대로 710번길 5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104㎡로 보육정원은 24명, 종사자는 12명입니다. 모아어린이집은 풍암2로 36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122㎡로 보육정원은 28명, 종사자는 12명입니다. 키즈빌어린이집은 풍암순환로 38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105㎡로 보육정원은 26명, 종사자는 12명입니다. 한우리어린이집은 동천로 18번길 19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133㎡로 보육정원은 31명, 종사자는 13명입니다. 부영어린이집은 화개1로24번길 10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216㎡로 보육정원은 39명, 종사자는 11명입니다. 보호자 및 공익대표, 보육전문가, 원장, 보육교사대표,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5월 11일 11명(구성 12명)의 보육정책위원들이 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동천마을 89점 우수, 모아 95점, 키즈빌 96점, 한우리 91점, 부영 91점 최우수로, 5곳 모두 80점 이상으로 재계약 진행할 예정입니다. 동천마을, 모아, 키즈빌, 한우리, 부영 어린이집 민간위탁을 통해 업무의 지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안정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
오병관위원장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성위원
예, 김인성입니다. 여기 보면 지금 최우수와 우수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미비한 점이 있어서 이런 점수 차이가 나는 건지, 아니면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우리 어린이집 재위탁이라든가 할 때는 성과평가를 실시하는데요. 보육정책위 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합니다. 근데 이 평가항목을 정하고 있는데 8개 항목을 기준으로 해서 예를 들어 향후 5년간에 지금 뭐 지도점검을 통해서 뭐 문제가 있다든가 아니면 지적 사항을 받았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적용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거의 최우수점수를 맞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인성위원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오지은 위원님.
오지은위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 이 평가방법에는 보육정책위원회 님들의 이 평가항목만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학부모님들의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는 건가요?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육정책위원회 속에 교사도 들어가 있고 또 학부모님도 들어가 있습니다.
오지은위원
이 어린이집을 이용하시는 학부모님들이 들어가 있지는 않죠?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않습니다.
오지은위원
그런 부분이, 솔직히 실질적인 평가는 그분들이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부모님들도 평가에 어떤 식으로든 참여할 수 있게 각 어린이집별로 뭐 학부모들 의견을 뭐 몇 % 반영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제도를, 뭐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으면 만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게 가능합니까?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아마도 그 부분은 검토를 해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보육 관련은 아시다시피 국공립어린이집에 관한 법률이라든가 규정들이 다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당장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검토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교권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은데, 오지은 위원님 계속 말씀하십시오.
오지은위원
예, 그래서 그 부분 한번 꼭 검토해 봐주시고 어떤 비율로 반영이 됐으면 오히려 실질적인 평가에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지은위원
감사합니다.
오병관위원장
수요자 위주로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 거 같습니다. 예, 유주숙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유주숙위원
다 해서 하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수요자 평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 말씀, 똑같습니다, 예.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후심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입니다. 지금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5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영유아, 보호자, 보육ㆍ교육기관을 대상으로 교육, 상담, 정보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육아지원 기관으로 위탁기간이 26년 11월 30일 만료됨에 따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규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서구 상무자유로 73 치평동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내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규모는 보육실, 교육실, 장난감도서관 등을 포함한 약 278㎡로 종사자는 11명입니다. 보호자 및 공익대표, 보육전문가, 원장, 보육교사대표,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2026년 6월 19일 9명(구성 12명)의 보육정책위원들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가결되어 향후 8월 위탁운영자 모집공고 및 선정심의(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으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보육ㆍ교육기관 지원 및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오병관위원장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진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어린이집에 대한 뭐 이렇게 좀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대표적인 지원사례 있으면 말씀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지금 서구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있는데요. 광주시가 있고 남구하고 서구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주로 어린집이 관내에 126개가 있습니다. 126개 어린이집의 교육이라든가 또 회계 부분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부분을 교육도 시키고요. 또 거기에 장난감이라든가 사실 어린이집에 현수막이라든가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대여도 무료로 해주시고 또 다양한 소통의 방식을 통해서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센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허후심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입니다. 지금부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제8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규 조성되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규 조성되는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의 운영을 전문성과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고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가칭) 농성공동체마을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서구 농성동 321-22번지 건강지원센터 1층에 조성되며, 활동실과 사무공간, 화장실 및 조리공간 등을 포함한 약 103.13㎡규모로 설치됩니다. 이용정원은 25명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 위파크마륵공원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서구 금호동 산109번지 외 19필지에 조성되며, 시설규모는 약 83.7㎡, 이용정원은 20명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칭) 위파크더센트럴 다함께돌봄센터입니다. 서구 풍암동 10-12번지 일원에 조성되며, 시설규모는 약 77.5827㎡, 이용정원은 20명 예정입니다. 3개소 모두 8월 중 위탁운영자를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후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리모델링 및 기자재 설치를 완료하여 26년 10월 말 개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번 민간위탁을 통해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오병관위원장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진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될 다함께돌봄센터 3군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간위탁을 지금 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전문성을 갖춘 분들이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수탁 체결할 때 기간이 지금 위탁 기간이 5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수탁 체결 내용 부분에 좀 꼼꼼히 살펴서 서로 체결하는 게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잘 챙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잘 챙겨서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이상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유주숙 위원님.
유주숙위원
김수영 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여기서 전문성이라 하면 어떤 것을 말하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다함께돌봄센터는 아시다시피 소득에 상관없이 일반아동을 돌보는 상생 돌봄을 말씀합니다. 일반 지역아동센터와 좀 차별이 있는데요. 이제 이 전문성이라 하면 아무래도 아동 복지를 전문으로 담당하는 뭐 학교 산하기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전문성을 갖춘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이나 단체, 법인, 이런 부분들로 한정돼서 우리가 위ㆍ수탁 기관을 선정할 때 이렇게 내용을 염두에 두고 선정을 합니다.
유주숙위원
그러면 아동돌봄센터있잖아요. 우리가 기존에 있는 거, 지역아동센터?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유주숙위원
그거하고 이 다함께돌봄센터의 차이점은 뭔가요? 구분이 잘 안 돼요, 사실은.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아동센터는 어떻게 보면 차별적 복지라고 해가지고 취약계층 아동을 많이 이렇게 선별해서 심층, 마음을 아우르고 공부보다도 그런 케어를 하는 점에 중점을 둔다 하면, 다함께돌봄센터는 방과 후에 아이들이 예를 들어 맡길 수 없어서 이렇게 보호하고 케어하는, 한 10만 원 정도의 저(低)금액으로 아이를 맡아서 해주는 그런 센터를 말하는데요. 지금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보면 이용 아동, 일반아동이 없는 건 또 아닙니다. 약 10.5%가 일반아동, 맞벌이 가구라든가 일반아동이 이렇게 하고 있고요. 현재 우리 서구에는 5개의 지역아동, 아니, 다함께돌봄센터가 들어올 예정입니다. 현재는 2군데가 있고요. 앞으로 3군데가 들어설 예정인데 그런 차이점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는 점심을 제공을 하는 기관이고 다함께돌봄센터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주숙위원
그러면 양쪽을 이용해도 됩니까?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주숙위원
하나만 이용해야 되고요?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예.
유주숙위원
다함께돌봄센터가 바운더리가 더 크네요?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전체, 일반아동을 전부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유주숙위원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위원
김인성입니다. 새로 생기는 다함께돌봄센터가 지역아동센터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반대로 좀 저소득층이 다함께돌봄센터로 갔을 때 약간의 지원을 해서 거기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을 앞으로 좀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를 들어 저소득, 이제 다함께돌봄센터는 기본적으로 일부 금액이 소규모로 이렇게 납부를 하고 이용하는 그런 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거기에 위탁이 된다면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만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다양하게 라이즈(RISE) 사업을 통해서 애들한테 학습을 유도한다든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는 엄마들이, 맞벌이 부부 일부가 10.5%가 있다고 했잖아요, 일반가정도. 밥을 점심때 못 차려주고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로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예전에는 약간 낙인효과도 있었고 지역아동센터 가면 좀 못살고 어렵고 힘든 애들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요즘은 그게 많이 좀 이렇게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좀 챙겨가면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인성위원
그 낙인효과를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여기, 뭐야, 저소득층에도 본인이 내는 돈을 일부를 우리가 뭐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그 지역아동센터로 갔던 학생들도 나이 차이에 의해서 그쪽으로 옮겨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의 지원방안하고, 반대로 지금 지역아동센터에도 일부 지원을 안 받는 일반 학생들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지역아동센터하고 여기, 뭐야, 차별화가 되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게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주시라는 겁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김인성 위원님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오지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지은위원
오지은 위원입니다. 정말 좋은 제도인 것 같고 이거 나중에 기관 모집하시고 선정하실 때 해도 되는 얘기지만 노파심에 미리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은 민간 어린이집에서도 발생하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또 이거 우리 국가에서 이렇게 하는 좋은 사업이니만큼 우리 그 기관장뿐만 아니라 그 아래 뭐 직원분들 채용하실 때 굉장히 신중을 조금 많이 기해 주시고 기준을, 평가 기준을 확실히 하셔 가지고 잘 채용이 돼야지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행된다면 제가 워킹맘으로서 저도 당장 이용하고 싶은 제도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씩 그 평가단이 몰래 그 기관을 찾아와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랄지 암행어사처럼 그런 제도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그게 바로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로 연결하는 집행부의 진정한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형숙
이형숙양성아동복지과장
(끄덕끄덕)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오지은위원
예, 예, 감사합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위원
그러면 그때 다함께돌봄센터 지금 기존의 2곳은 어디인가요?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지금 현재 동천동에 1호점이 있습니다. 동천마을이라고 해서 거기에 1호점이 있고요. 2호점은 화정4동에가 있습니다.
기춘희위원
그러면 지금 5개 동에 설치가 되고, 앞으로 향후 그러면 18개 동에 13곳이 남았는데 이렇게 설치할 예정인가요? 아니면은 좀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이렇게 될 예정,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다 한 건 아니고요. 500세대 이상의 신규 아파트가 설치돼 있는 데는 의무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서구에 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근차근 아마 이렇게 지어질 센터가 개소될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춘희위원
알겠습니다. 그래도 동 편차가 좀, 그 전에 보면 센터나 이런 것들이 동 편차가 좀 있어서 곳곳에 이렇게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면적은 법에 규정, 법이나 뭐 다른 규정이 있습니까? 법이라든지.
「…….」하는 위원 있음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그 면적에 따라서 아동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 기준에 따라서 거의……
오병관위원장
아파트 세대 수에 따른 이 센터 면적 규정이 있습니까?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아니, 아니, 그건 아니고요. 아파트에서 다함께돌봄센터를 500세대 이상은 이렇게 설치를 해줘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지어주면,
오병관위원장
설치해야 한다고,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그 면적에 맞춰서 아동 수를 선정을 하게 됩니다.
오병관위원장
설치해야지 된다고 되어 있지 면적에 대한 규정은 특별하게 없다……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오병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는 건설사 시행이나 시공하는 분들 재량입니까? 면적은.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아무래도 제가 건축법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대부분이 아동 수가 20명에서 25명 정도가 이렇게 아동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규격에 맞춰서 또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는 특정 정치인의 뭐 그런 역량보다는 부모들이 소를 팔아서라도 내 자식 가르치겠다는 높은 교육열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부모님들이 여기 믿고 맡기려면은, 물론 아이들도 자율 의사를 존중해야 하니까 자유롭게 뛰어놀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또 공부하고 싶은 아이들은 공부를 해야 하는데 이 30평 남짓한 공간에서 이렇게 학습실을 따로 만들어 준다든가 좀 그런 게 안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학습 공간을 좀 구분해서 거기에서는 진짜 그쪽은 방해 안 받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고, 그런 식으로 좀 한다면은 부모들이 더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만, 이거 뭐 면적에 대한 규정이라든지 그리고 학습 공간 확보라든지 좀 그런 대책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후심
허후심복지일자리국장
예.
오병관위원장
그리고 좀 세련된 컨셉으로 진짜 매력 있는 그런 누가 봐도 매력 있게 보여서 부모들이 진짜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게 운영하여 주시면 고맙겠고, 이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한번 저희도 정책 제안을 한다든가 한 번 더 해봐야지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진짜 이렇게 뭐 계층별로 나눠지는 건 진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지역아동, 이것도 뭐 법제, 법령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개정이 돼야지 될 거라고 아마 추정이 되는데, 지역아동센터는 특별히 특별한 케어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그거를 좀 일반적인 개념이 아니라 특수한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특별한 케어를 하는 그런 아이들에 대한 센터는 따로 만들고 점진적으로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하나로,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야지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제 거기에서 불만이 있는 학부모들은 또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우리 애들이 진짜 어려서부터 차별받지 않고 서로 잘할 수 있게 지역아동센터를 점진적으로 다함께돌봄센터로 다 전환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인성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공감하고, 이런 거는 뭐 제도적 법적 문제가 따르는데 우리 위원님들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한번 노력해 보면 좋을 것 같고 집행부에서도 한번 그런 식으로 한번 추진해, 건의라든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부탁 한번 드리겠습니다.
형숙
이형숙양성아동복지과장
예.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6.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계순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환경교통국장 정계순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김장철 기간 일시적으로 증가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김장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정의를 신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별도로 배출하기 위한 봉투임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 및 제12조에서는 김장철 기간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전용봉투의 제작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6조는 인용 자치법규의 명칭을 현행 규정에 맞게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장철 기간 음식물류 폐기물의 원활한 배출 및 수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병관위원장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진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오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10조2항에 의해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그동안에 전용수거 용기의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배출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RFID를 이용해서 또 배출을 했었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11월, 12월 김장철에 전용수거 용기보다는 전용봉투를 이용해서 배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설을 해놓으셨는데, 그동안에 그러면 생활쓰레기하고, 생활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전용봉투를 통해서 배출을 했지 않습니까? 처리를. 그러면 음식물쓰레기인 예를 들어서 배춧잎이라든지 이런 김장철에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생활쓰레기봉투하고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가 다르다는 거잖아요. 다시 제작을 하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배출 방식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용기에 담아서 배출하는 것은 음식물쓰레기는 어디를 갔었고, 그다음에 전용봉투에 담아서 배출할 음식물쓰레기는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큰 틀에서의 처리 방식은요 일반 종량제봉투는 수거를 해가지고 매립장으로, 매립장 또는 SRF만드는 곳으로 반입이 되고요. 음식물쓰레기는 전량 지금 현재 매립, 지금 김장철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을, 지금 매립을 할,
수영
김수영위원
매립을 할 계획이신가요?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리고 일반적인 말씀하신 용기에 배출되는 이런 부분은 음식물 사료화 쪽으로 반출이 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매립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러면 생활쓰레기하고 똑같이 지금 같이 매립을 하겠다는 건가요?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지금까지는 음식물쓰레기가 가정에서는 용기에다가 배출을 했고요. 그러면 그 용기에 배출하면은 수거를 해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로 갔거든요. 근데 기존에는 종량제봉투에다가 일부는 또 양이 많은 경우는 담으면, 저희들은 이거는 11월, 12월에는 김장철 음식물, 이거는 음식물쓰레기다 해갖고 스티커를 붙여주면 그것이 음식물 수거차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자원화 시설로 일부는 갔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또 수거하면서 종량제봉투에 담다 보니까 일부가 또 종량제 수거 차량이 수거를 해가지고 매립장으로 간 경우가 있어서 그건 매립장에서 거부가 또 있었던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5개 구청을 전체적으로 이번에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지금 음식물 전용봉투를 제작을 하자. 의견이 통합이 돼가지고 지금 조례가 개정……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음식물 전용봉투하고 생활쓰레기 봉투가 차이가 뭔가요?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색깔로 다양합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색깔로 다르고요?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럼 제작을 예를 들어서 해서 이제 판매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제작비 대비 판매 수익이 크게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안 알려지면. 그랬을 때 나름대로 재고가 발생하게 되면 예산 낭비도 초래를 할 수 있는데 그에 대한 대책은 또 갖고 계신가요?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 조례가 통과가 되게 되면 바로 언론 보도라든가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김장철 쓰레기는 전용봉투를 제작할 거고 11월, 12월 중에는 이걸 통해서만 배출을 하도록 이렇게 적극적인 홍보를 취할 거고요. 또 판매소에다가도 이러한 사항을 좀 안내를 할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이렇게 쉽게 미리 알아보시고 김장용 봉투를 사용하게 할 거고요. 또 아시다시피 아무래도 김장은 저희들 생각으로는 단독주택에 거주하시는 좀 연령대가 있으신 분들이 주로 사용을 많이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판매처도 가능하면 단독주택이 많은 곳은 좀 비치량을 좀 늘리고 또 공동주택, 젊은 세대가 사는 부분은 조금 좀 조절을 해가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금년도에 판매를 하고 만약에 재고가 남게 되면 이게 1년분, 이렇게 1년만 사용하고 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종량제하고 같이 내년도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근데 또 종이 비닐이다 보니까 또 삭을 염려도 있고 파손의 또 염려도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이나 지금 주택에서 김장을 할 때 대부분 절임 배추를 많이 활용하고 이용해 버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봉투를 제작해서 사실은 제대로 활용이 안 될까 그런 염려가 있어서 그에 관련해서는 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그런 부분은 수요량을 봐서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위원
김인성 위원입니다. 우리 김수영 위원님 질의에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일부 해소가 됐고요. 한 가지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거는 딱 김장철만 그 봉투를 사용할 건지 아니면 반대로 중간에 우리가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봉투가 남았는데 굳이 일반 봉투를 안 사고 거기에 일반 쓰레기를 담아서 내놨을 때 그게 어떻게 될 건지. 반대의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 쓰레기에 김장쓰레기를 담아서 내놓는 경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그런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김장 봉투 쓰레기를 담아야 될 자리에 일반 봉투를 담아서 내놨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건지. 이게 또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일상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운 봉투가 있는데 굳이 또 사서 쓴다는 것은 본인들은 그걸 아깝게 생각하는 분들이 솔직히 많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러니까 그 기간만 딱 하고 말 건지 아니면 반대로 안에 진짜 김장 쓰레기인지 일반 쓰레기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창을 만든다든지, 뭐 좀 투명하게 만들어서 아예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재질로 제작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재질은 저희가 색상은 각 구별로 좀 구분을 하도록 했습니다. 5개 구에서는. 그래서 저희는 연분홍색이라 안에 내용물을 넣더라도 외부에서 이게 김장 쓰레기인지 일반 생활폐기물인지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반투명 형식으로 제작을 할 거고요.
김인성위원
그러니까요. 한쪽을 아예 한쪽은 구에 맞게 색깔을 안면은 하고, 뒷면은 아예 그냥 하얀색으로 해가지고 내용물이 환히 보일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적합하게 이게 진짜 음식쓰레기인지 아닌지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예, 예.
오병관위원장
위원장입니다. 그 용량당 가격이 일반쓰레기 봉투보다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더 비싸죠? 용량당?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예.
오병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추진하시는 봉투는 용량당 가격을 음식물하고 일반쓰레기 뭐 중간쯤으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음식물쓰레기 기준으로 하실 거예요?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지금 음식물쓰레기 처리 비용 맞게끔 그렇게 합니다.
오병관위원장
그러면 뭐 혼용 염려는 없겠고,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병관위원장
1년 내내 뭐 김치 담그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예, 예, 다른 위원님, 하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12조에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버리는 전용봉투와 그다음에 공공용 봉투가 별도로 구분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생활쓰레기 봉투 같은 경우는 업체가 이렇게 업체에서 판매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공용 봉투 지금 11월, 12월에 만들어 낼 이 봉투가 공공용 봉투인가요? 무슨 뜻인가요? 지금 공공용 봉투는?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아, 11월, 12월에 만드는 그 연분홍색은요. 김장용,
수영
김수영위원
용 봉투?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전용봉투고, 여기서 말하는 공공용하고 구분을 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뭐 가로미화나 이런 거에 사용하는 거하고는 구분해서 써야 한다. 그 내용입니다.
기춘희위원
파란색.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예, 크기가 좀 다르고, 파란색이고.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크기도 다르고, 김장철은 20ℓ로 한정이 돼 있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너무 커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으면 다른 또 일반쓰레기와 혼입될 수 있어서 가장 가정에서 많이 쓰는 용량으로 20ℓ를…….
수영
김수영위원
폐기할 때 땅속에 묻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랬죠? 그러면 그 쓰레기,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닐 수거도 따로 하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서는? 그런데 비닐을 같이 지금 묻는다는 거거든요?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일반 종량제봉투일 때는 그렇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음식물은 자원화 시설로 가서 파봉을 해서,
수영
김수영위원
아니, 그 김장용 봉투를,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김장용 봉투도 전용봉투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그것을 음식물쓰레기로, 음식물 폐기물이기 때문에 음식물 전용차에서 수거해서 음식물 처리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파봉해서 자원화가 되는 개념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음식물쓰레기 봉투도 지금,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파봉해가지고,
수영
김수영위원
파봉을 다시 해서,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별도로, 예.
수영
김수영위원
한다, 그 말씀이시구나?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바로 묻지는 않고요?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아, 그거는 내용물은 자원화하고 비닐류는 다시 파봉을 해서 폐기물 처리로 하러 갑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아, 예. 이해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춘희위원
(청취불능)
오병관위원장
발언권, 발언권 요청하십시오.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음식물쓰레기를 매립 안 합니다. 자원화로 재활용합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아니…… 매월, 매립이 아니…….
최정애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최정애 위원님.
최정애위원
최정애 위원입니다. 지금 평소에는 용기 방식이고 김장철 11월, 12월에는 봉투로 지금 허용한다는 말씀이잖아요? (청취불능) 돼야 된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럼 이게 지금 상시제도인지 아니면 그 기간에만 활용할 것인지.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11월, 12월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최정애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내용을 쓸 때 원칙적으로 전용 용기를 배출을 하되 김장철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전용봉투 사용이 가능을 한다. 라고 이렇게 한 게 더 낫지 않을까요? 동시 사용은 안 한다는 말씀이잖아요? 평소,
오병관위원장
최정애 위원님, 페이지 위치 한번 말씀 주시겠어요?
최정애위원
아, 제가 지금 이걸 가져와가지고.
오병관위원장
예, 예, 이걸로 페이지 말씀해주셔요.
최정애위원
검토보고서 55쪽.
오병관위원장
55쪽 뭐 어떤 부분이요?
수영
김수영위원
10조2항을…….
최정애위원
예, 10조2항, 예, 예, 예.
오병관위원장
10조2항이요?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 가정용은 3ℓ하고, 그, 그, 그,
최정애위원
규격이 훨씬 더 큰가요?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전용수거용기로 하고 있거든요?
최정애위원
예, 예.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단독주택이나 상가에서는?
최정애위원
예, 예, 예.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김장철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많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20ℓ에 한해서 11월, 12월만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합니다.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전용봉투를 제작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최정애위원
그럼 공포 즉시 이 시행으로 지금 가능할까요? 아니면 충분한 홍보 기간이,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예, 홍보를,
최정애위원
유예기간이 있을까요?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지금 이제 공포가 되면 저희들이 봉투를 제작하겠고요. 그 이후에 주민 홍보를 통해서 11월, 12월에는 음식물류 전용봉투를 판매소에서 구입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최정애위원
그러면 미사용하거나 이렇게 했을 때 과태료가 기존하고 동일하게 적용이 될까요? 아니면, 단속했을 때.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미사용,
오병관위원장
뭐 다른, 다른 거를?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전용수거용기를 보통 3ℓ짜리로, 그 전용수거용기가 있거든요.
최정애위원
예, 예, 예.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일반적으로 그렇게 배출하되 김장철에 대해서만 양이, 배추, 아까 말씀하신 배추라든가 그런 양이 많이 나오니까 전용봉투를 사용을 하게끔 해서 20ℓ 봉투로 전용을 저희들이 제작을 해서 운영하겠다. 이 뜻입니다.
최정애위원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저 위원장입니다. 지금 이 제도를 시행하는 목적을 정확하게 한번 말씀을 더 한번 해주십시오. 이 제도를 왜 시행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그러면 저희도 일반적으로 말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주택은 RFID를 통해서 배출이 되거든요? 전용수거용기가 있습니다. 근데 가정에서 배출되는, 가정이나 가게에서 배출되는 것은 전용 용기가 적습니다. 3ℓ하고 6ℓ짜리가 규격이 적거든요? 근데 음식물쓰레기를 기존에는 양이 많이 배출되는 김장철에 대해서는 종량제봉투에다가 배출을 20ℓ 이상으로 배출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이거는 음식물 전용, 음식물 배출 쓰레기입니다. 해갖고 스티커를 붙였습니다. 그럼 이제 수거를 할 때 수거하는 과정에서 수거차가 다릅니다. 일반 종량제봉투 수거 차량이 있고 음식물 전용 수거 차량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음식물쓰레기, 11월, 12월에 스티커 부착이 된 쓰레기는 음식물쓰레기이기 때문에 음식물 전용 수거 차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재활용 자원순환시설로 가서 이게 자원순환이 됐는데요. 일부가 종량제봉투가 수거가, 종량제봉투로 수거가 된 거예요.
오병관위원장
국장님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그러면 기존 음식물 봉투를 더 큰 용량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따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금 그런 목적이다고 하시면?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
오병관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기존 음식물쓰레기 배출 봉투는, 그, 작은 용량이기 때문에 별도로 지금 큰 용량을 만들어주기 위한 거 아닙니까?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기존에는 음식물 전용봉투가 없었습니다. 용기로 배출이 됐거든요.
오병관위원장
음. 아, 예. 말씀하십시오.
김인성위원
제가 주제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이해한 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해보십시오. 기존에는 우리가 조그만 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다가 김장철이 되면 그 양이 많아지니까 그때 필요한 음식물쓰레기 용기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게 똑같이 일반쓰레기 봉지에 담아서 버리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이걸 만드는 것이고요. 둘째, 이거는 매립으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원화로 만들게 하기 위해서 자원시설로 가게 하는 용도로 봉투를 만드는 거잖아요?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예.
김인성위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이 맞을 거 같아요.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예, 예.
김인성위원
그리고 이거는 음식물만 쓰고 그때만 딱 끝나는 거고.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성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인성위원
그리고 평상시에는 음식물쓰레기통을 이용하다가,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전용 용기.
김인성위원
이것과 병행해서 이 봉지를 추가로 사용하는 걸로.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예, 김장철에만 사용을…….
김인성위원
예, 그 철에만요.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예, 예, 그렇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지금 소용량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있지 않습니까? 아, 없어요?
「없어요.」하는 위원 있음
판구
이판구자원순환과장
봉투는 없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아, 제가 서울에서만, 하하. 예,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음식물은 뭐 용기 배출로 하고 있습니까?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예.
오병관위원장
아, 저는 서울에서 봉투를 봐서, 지금, 하하.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정애위원
음식점에는 있어요.
오병관위원장
아, 제가 이거 이제 좀 여쭤본 거는 뭐냐면, 음, 저는 봉투가 있으면 기존에 그걸 뭐 용량을 키우면 되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뭐 그건 아니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걸 이제 좀 꼼꼼하게 여쭤본 거는 이걸 갖다 기존 음식물하고 지금 처리를, 처리방법은 똑같다는 말씀이시죠?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예.
오병관위원장
봉투가 이게 좀 크다 보니까 설명을 거기다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여기에는 그냥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것만 넣어주라고 한다든가 해서 그냥 야채만, 다른 뭐 양념이라든가 그런 것은 용량이 그렇게 뭐 양이 많지 않잖습니까? 그래서 저는 좀 이걸 갖다가 야채류만 뭐 배출하든지, 뭐 무청 같은 거, 그런 것만 넣어서 이거를 폐기 처분하는 것보다는 좀 동물사료라든가 아니면 별도의 폐기방법으로 해서 좀 환경을 보호하면 어떨까. 이게 지금 운영규칙으로 그런 운영의 묘는 좀 살릴 수 있습니까?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지금 그래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이 운영을, 시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 전용 용기 수거를 하면 자원화 시설이 유덕동에, 그 자원화 시설이 있거든요? 우리 서구에? 그리고 광산구에 있고요.
오병관위원장
지금 제가 일상생활에서 보면 이게 진짜 처리가 될까. 막 그런 싶은 그런 음식물쓰레기들도 있는데 지금 100% 다 자원화 시설로 들어가고 있습니까?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음식물 전용수거 차에서 수거한 음식물쓰레기는 전부 자원화 시설로 가서 퇴비나 사료로 재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영
김수영위원
한 말씀만 더하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예.
수영
김수영위원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리게 되면 그동안에 스티커를 붙이면 연말에, 예를 들어서 김장철에는 그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거나 지금 전용봉투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수거하는 방식에 있어서 생활쓰레기에다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쓰레기 봉투에다가 음식물을 해가지고 배출하면서 스티커를…….
수영
김수영위원
스티커를 붙이게 되면 음식물쓰레기다.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붙여서 이거는 음식물쓰레기다.
수영
김수영위원
그렇게 한다고 인정을 하셨다 하셨잖아요.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예, 예.
수영
김수영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음식물 처리 차량이 그 쓰레기도 버리게끔 되어 있잖아요.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그 쓰레기를 수거해서 자원화 시설로 가는데요. 이게 일반 종량제봉투이다 보니까 종량제 수거 차량이 일부를 수거를 해가지고 종량제 수거 차량은 매립장으로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수거 과정에서 혼선이 있어서 수거를 해가지고 매립장에 갔는데, 매립장에서는 음식물쓰레기는 매립이 반입이 안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조금 차량이 거부당한 사례가 여러 번 있다 보니까, 이게 5개 구청에 동등한, 동일한 그런 사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5개 구청에서 전부 통일적으로 전용봉투를 제작해서 운영을 하자. 그렇게 시하고 같이 협의가 돼서 올해부터 한번 해보자. 그래서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차라리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더 이해가 빠릅니다.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예, 예, 그래서,
수영
김수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그리고 지금 일반종량제 봉투하고는 가격 차도 있는 거죠?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예, 예, 예. 가격 차가 음식물 전용봉투가 더 비쌉니다.
오병관위원장
그리고 운영규칙으로 해서 좀 이렇게, 뭐, 그, 좀 별도 처리 방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운영의 묘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아아, 아니요, 아니요. 제가 아까 반복된 질의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7.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계순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순
정계순환경교통국장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6년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및 2025년 11월 1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춰 기관과 위원회 명칭을 정비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주민 실천 사업에 참여하는 구민에 대한 재정적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여 자발적 참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 위원회’로 명칭 변경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는 자발적 녹색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공모전, 이벤트 등의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조문정비의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 제6조, 제9조, 제10조, 제29조, 제30조에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 기관 명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 개정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원회의 명칭 변경과 구민이 주도하는 참여형 탄소중립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병관위원장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진태호전문위원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오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오병관위원장
예.
수영
김수영위원
김수영 위원입니다. 27조를 살펴보시면 2항에 신설을 하셨는데요. 각종 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그리고 행사, 공모전, 이벤트, 시상금, 기념품, 상품권 그리고 인센티브, 문화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또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 등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원해주겠다고 돼 있는데요. 사실은 이 신설한 항목이 그냥 해주게 되면 선거법 논란의 소지가 분명히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항목을 신설한 것 같은데,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처럼 예산 집행 시에는 대상과 또 지급기준 그리고 선정 절차, 이런 부분이 세부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통으로 해놓으면 막대한 예산이 들어도 사실은 할 수밖에 없는, 이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세부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바랍니다.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예. 저희도 이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주민들 대상으로 하는 뭐 공모전이나 이벤트 했을 때 아무런 부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상장만 주게 돼 있어서 그동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선관위 질의한 결과 조례에다가 명시를 하도록 그렇게 내려와서 저희가 이 조항을 신설하게 됐는데요.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이나 범위,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넣어서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수영
김수영위원
예, 세부기준을 잘 마련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선
안민선기후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오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