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서구청장이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심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통합돌봄국장 김성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통합돌봄국 소관 예산안 심의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통합돌봄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통합돌봄국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852억 2,700만 원으로 기정액 2,448억 200만 원 대비 404억 2,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자활근로 위탁비 반환수입 등 세외수입 1,500만 원,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위한 지방교부세 10억, 국ㆍ시비 보조금 359억 6,3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전년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 내부거래 3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통합돌봄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3,059억 4,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601억 7,700만 원보다 457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봄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26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4억 6,400만 원보다 2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1,6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인건비 지원 300만 원과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사업 8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스마트 기술 활용 돌봄체계 구축을 위해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에 800만 원을 증액하고, 24시 안심 스마트밴드 돌봄 사업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휴직 현황을 반영하여 인력운영비 1,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돌봄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6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4,000만 원보다 6,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에 따라 1인가구 특성화사업 지원 2,8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고, 요실금 치료지원사업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고독고립예방 사업을 위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이전에 따른 공공운영비 등 기본경비 총 2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831억 2,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42억 3,800만 원보다 388억 8,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노후경로당 개보수 지원을 위해 1억 100만 원, 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경로당 환경개선비 지원 및 노인종합복지관 누수공사에 6,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기초연금 360억 6,600만 원, 노인일자리사업추진에 3억 6,800만 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에 1억 4,600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원에 6,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경로식당 무료급식 1,200만 원, 가족센터 종사자 지원 및 아이돌봄지원 등에 1억 3,200만 원, 한부모가족 복지업무 지원 등에 6,500만 원,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에 1억 6,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4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85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9억 3,500만 원보다 66억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서구 장애인복지관 건립 사업은 예상 공정률을 반영하여 38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등에 따라 저소득층 자산형성지원에 2억 200만 원, 장애인 시설 운영지원에 46억 8,200만 원, 장애인 재가 안정 지원에 5억 4,300만 원, 장애인 재활자립지원에 4억 9,100만 원을 증액하고, 차상위등 장애수당 4,900만 원, 장애인생활지원금 1,300만 원,탈시설 장애인 자립지원금 지원 1,200만 원,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급여지원 1,800만 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일대일 지원 8억 1,000만 원은 감액하였으며,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등을 반영하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주요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최소한으로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통합돌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후심 복지일자리국장님 나오셔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일자리국장 제안설명

복지일자리국장 허후심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복지일자리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10억 7,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889억 4,700만 원보다 21억 3,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모급여지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등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변경에 따라 세입예산 1억 8,6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자체보조금 반환수입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7,600만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21억 4,200만 원,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129억 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107억 2,100만 원보다 21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47억 6,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1,300만 원보다 7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2,200만 원, 거점형이동복지관운영 500만 원 등 시비 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고, 폭염취약계층 보호사업 1,900만 원, 노후시설 개보수 및 주민편의시설 제공을 위한 종합사회복지관 4개소 기능보강 사업 5,900만 원, 먹거리 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 1,000만 원, 일상돌봄 서비스지원 4,700만 원 등 시비 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착한거리 조성 1,000만 원, 국외 독립운동선양 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 5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급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16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812억 5,400만 원보다 3억 7,2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긴급복지지원 1억 2,500만 원, 광주형 기초보장제도지원 1,000만 원을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고, 생계급여, 긴급복지 지원, 광주형 기초보장 등 보조금 반환금 2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성아동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102억 1,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100억 5,100만 원보다 1억 6,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보호비 지원 등 1억 2,000만 원, 부모급여 지원 2억 4,800만 원, 보육교직원인건비지원 7억 2,500만 원,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지원 1억 5,400만 원, 어린이집 누리과정보육료지원 7억 400만 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고,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1억 9,300만 원, 아동발달지원계좌,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아동수당 등 2억 1,400만 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어린이집 운영지원 등 5억 8,600만 원 등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내용을 반영하여 증액 편성하였으며,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7,000만 원, 유니세프 아동권리 공모사업 1,0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10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2억 9,4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4억 300만 원보다 8억 9,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청년 자율공간 확충 사업 500만 원을, 시비 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여 감액 편성하였고,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1억 2,300만 원, 전략사업별 지역생태계 활성화 사업 1억 500만 원, 청년도전지원사업 3억 9,400만 원 등을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중년 AI 디지털 일자리센터 운영 2,5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2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고향사랑기금을 활용한 천원복비 사업 추진을 위해 3,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지업무의 원활한 추진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으니, 저희 복지일자리국 소관 제반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복지일자리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일자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계순 환경교통국장님 나오셔서 환경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교통국장 제안설명

환경교통국장 정계순입니다. 존경하는 오병관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새롭게 구성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큰 성과가 함께하시기를 기원드리며, 환경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53억 6,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34억 3,200만 원보다 19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공단 전출금 정산수입 등 세외수입 2억 8,900만 원, 특별조정교부금 2억 8,500만 원, 성립전 예산 포함 국ㆍ시비 보조금 5억 9,500만 원, 보조금 반환금 등 내부거래에 7억 6,2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62억 7,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44억 800만 원보다 18억 7,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315억 7,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11억 3,500만 원보다 4억 3,5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음식물수거차량 구입지원에 1억 5,400만 원,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및 안전용품지원에 4,200만 원, 자원회수센터 선별장비 시설개선 및 용역에 1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원회수센터 수집운반 차량 구입에 2억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종량제 쓰레기봉투 제작 1억 4,900만 원을 증액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사업에 1억 1,300만 원과 보조금 반환금 2,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예산 절감으로 총 6억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후환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9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22억 1,900만 원보다 7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탄소은행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에 2,0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원한 도시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 2억 4,500만 원,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에 1억 5,200만 원,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지원에 2억 2,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 반환금 1억 4,900만 원을 계상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2,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5억 3,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3,300만 원보다 6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으로 시비 보조금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을 위해 1,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억 4,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1,900만 원보다 7억 2,7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초등학교 등하굣길 교통안전지킴이 운영 8,100만 원, 버스승강장 냉온열 의자 확대 설치에 1억 원, 무장애 정류소 확대 조성 1,100만 원과 버스정류소 노후시설 개선에 1,500만 원, 치평동 스마트 버스승강장 조성 4억 원을 계상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정비 5,000만 원과 마재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미끄럼 방지 포장공사에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산 절감으로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80억 원으로 기정예산 263억 원보다 17억 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관내주차장조성에 18억 원을 감액하였고, 주차장수급 및 안전관리실태조사 1억 5,000만 원, 전자예금 압류 관리 시스템 이용료 1,000만 원을 편성, 불법주정차단속 CCTV 설치에 2억 원, 번호판 영치 노후장비 교체에 1,500만 원, 내부유보금 3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2억 3,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통한 공원 노후 조명시설 교체사업에 2억 2,900만 원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순환경제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7억 2,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억 4,200만 원보다 1억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자원순환활성화 사업에 1,500만 원, 1회용품 모니터링단 운영 400만 원, 다회용기 재사용촉진지원에 8,000만 원, 기피품목 수집장려금에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환경교통국 현안사업 필수 경비와 국ㆍ시비 보조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환경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원식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도시국장 제안설명

안전도시국장 한원식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구민의 안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5억 2,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8억 8,800만 원보다 96억 3,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총괄과에 2025년 7월 호우피해 재난지원금 과오지급 환수에 따른 세외수입 700만 원, 재난대응력 강화를 위한 재난감시 CCTV 등 특별교부세 7억 원, 치평동ㆍ동천동 스마트 버스승강장 조성에 특별조정교부금 1억 5,000만 원, 우리동네 쉼터 설치 및 폭염대책 추진 등 국ㆍ시비 보조금에 8억 600만 원, 어린이 등하굣길 안심구역 조성에 따른 지정재원잉여금 5,400만 원, 보조금사용잔액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도시공간과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위임료 1,500만 원, 개발제한구역 관리 보조비 국비보조금 600만 원, 불법광고물 365 정비반 운영지원 등 시비보조금 8,1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보조금 사용잔액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빗물받이 정비 등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에 31억, 국가하천 유지관리, 침수우려 취약도로 자동차단시설 설치 및 노후 가로등정비 등에 국ㆍ시비보조금 32억 400만 원, 보전수입 및 보조금사용잔액 등에 12억 7,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건축과에는 빈집정비사업,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2억 2,900만 원, 보조금 사용잔액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주택과입니다.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및 노후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 등 시비보조금 1억 4,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38억 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5억 5,600만 원보다 92억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43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1,900만 원보다 16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자율방범대활성화지원 시비보조금 6,600만 원, 상무2동 및 화정3동 등 재난감시 CCTV 설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7억 원, 폭염대책 추진 및 우리동네 쉼터 설치 등 재난예방관리를 위해 8억 3,300만 원, 2025년 호우피해 복구 및 재난지원금 등 재난대응 역량강화에 1억 5,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예산 절감 등을 위해 1억 8,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2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4억 4,000만 원보다 1억 9,9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불법광고물 365정비반 운영 6,100만 원, 현수막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정비 1,600만 원, 노후간판철거 등 안전관리 지원 600만 원을 시비보조금 삭감에 따라 감액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관리에 국비보조금 600만 원, 보조금반환금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예산 절감을 위해 낙찰차액 등 1억 2,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67억 5,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94억 1,500만 원보다 73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가로등 유지보수 등 6억 300만 원, 매월동 화개마을 및 용두동 서남길 도로확장 등 도로개설 사업에 5억 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 29억 9,500만 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7,400만 원, 하수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19억 1,500만 원, 하천관리 및 유지 11억 6,900만 원, 보조금반환금 6,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6억 2,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억 3,600만 원보다 2억 8,7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빈집철거 등 정비에 2억 4,000만 원,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점검 지원사업에 4,00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 500만 원, 보조금반환금 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별 예산 절감을 위해 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8억 5,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억 4,600만 원보다 2억 1,1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소규모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 1,000만 원, 공동주택 내 어린이놀이시설 개보수 1,700만 원, 노후 중소형아파트 시설개선에 1억 5,900만 원, 공동주택 비정규직 근무환경 개선 1,900만 원,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업별 예산 절감을 위해 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끝으로 2026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액은 옥외광고발전기금 총 5억 3,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억 9,800만 원보다 2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출액은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불법광고물 정비반 인건비 감액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6,100만 원, 옥외광고물 양성화사업 안전점검 수수료 2,000만 원, 청사 외벽 공공목적 광고물게시시설 시설비 6,000만 원, 공공전자게시대 운영 전기료 100만 원, 2025년 기금 결산에 따른 일반예치금 9,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주민안전과 안전도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생활기반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태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진태호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교통국장님, 제안설명 3쪽에 보면 음식물수거차량 구입 지원에 1억 5,400만 원이 있는데요. 이거는 본예산에 있던 걸 증액한 건가요? 아니면은 완전히 새로 편성된 건가요?

신규사업, 신규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아, 그러면 이거는 일단은 예산을 잡아놓고 변경해 놨는지 어쩌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음식물 수거하시는 분들 보면 그 차량 뒤에 따라가시면서 계속 작업을 하시는데 저도 보면 매연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 진짜 이렇게 냄새 맡기 좀 힘들 정도로……. 근데 이게 건강에 진짜 안 좋고, 제가 알기로는 그게 발암물질로 알고 있거든요. 경유 배출가스가. 그래서 이거는 뭐 이게 하루 종일 뭐 작업하는 차량은 아니잖아요. 주로 오전에 하나요, 작업은?

주로 근무 시간에 계속……

아, 계속이요?

예,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뭐 충전 시간은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 전기차나 뭐 수소차는 조금 서창동 쪽으로 좀 멀리 가긴 해야 하는데, 전기차나 수소차로 좀 이거 변경해서 하시면 어떨까 싶은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직제순에 따라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부서별 심사에 앞서 관계 공무원은 귀청하시어 업무에 임하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럼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여 계시다가 순서가 되면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돌봄정책과장 안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연일 헌신하시는 의원님들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통합돌봄 정책이 주민 모두의 건강과 삶의 질을 높이고, 돌봄 걱정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 든든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돌봄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1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311억 7,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8억 5,500만 원보다 3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326억 7,7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24억 6,400만 원보다 2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9쪽, 광주다움 통합돌봄 「지역사회 통합돌봄」사업의 시 보조금 확정 통보에 따라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4시 안심출동 수행방식 변경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광주다움 통합돌봄 공통서비스 신설에 따라 다제약물 신설에 대한 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반영하였으며, 가사지원 등 서비스 수가 인상에 따른 사업량 조정 내역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421쪽,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 사업입니다. 기존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 예산과 2026년 3월 전국 시행된 본 사업으로 예산을 분리하는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노인의료돌봄 통합지원과 지역 의료돌봄 체계 구축 2개의 사업으로 분리하였으며, 서비스별 대상자 수요 증감에 따른 사업량 조정 등을 반영하여 각각 3억 원,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4쪽, 노인 맞춤돌봄 서비스 인건비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예산액은 1억 4,400만 원으로 1억 4,800만 원에서 36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5쪽, 독거노인ㆍ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입니다.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1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서비스 장기 대기 상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하여 장비 추가 구입비 9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5쪽, 24시 안심 스마트밴드 돌봄 사업입니다.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안심돌봄 생태계를 구축하고자 스마트밴드 돌봄 사업을 신규 도입하였습니다. 밴드 구입비는 서구 아너스 기금을 활용하여 보급하고, 이를 위한 플랫폼 이용비, 참여자 인센티브 비용 등을 위해 5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5쪽, 저소득주민 건강보험료 지원입니다. 시비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42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공무직 1명 육아휴직을 반영하여 인건비 1,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427쪽,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45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은 총 10억 1,500만 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을 반영하여 기정예산 9억 2,300만 원 대비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의료급여사업 8,900만 원, 재가의료급여 사업 2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끝으로 726쪽, 천원돌봄 사업입니다. 야간 휴일 등 돌봄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취약 시간대에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고향사랑기금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병관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통보를 반영하고, 안정적인 통합돌봄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돌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위원장…… 아, 말씀하시겠어요?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8쪽, 예산안 4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4시 안심스마트밴드 돌봄 사업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기간이 7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은 24시 안심콜, 안심출동 뭐 이 부분은 굉장히 한 분이라도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스마트밴드를 통해서 좀 도움을 주고자 하는 정책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시계처럼 생긴 이 스마트밴드가 이분들이 이제 100명 정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도움을 드리려고 하시는데, 그 이 센서…… 그 뭐냐, 사용이라든지 위급한 상황에 닥쳤을 때 저는 차라리 119에 신고한 게 더 빠르지 안심콜, 안심출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가서 상황을 살펴보고 그다음에 119를 부르고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게 활용도나 실효성이 그렇게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들거든요. 그러면 100명을 상대로 하는데 돈이 이제 575만 원 정도 발생을 하긴 하는데 이 사업을 그러면 단기 사업인가요? 아니면 내년도 사업으로 꾸준히 연계해서 할 생각이신가요?

일단 올해는 100명을 대상자로 사업을 추진하고요.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 하반기 일정이 얼마 없다 보니까 시범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저희 생각으로는 충분히 효과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12년 의정 활동하면서 이 통합돌봄 사업에 여러 가지 이 기기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저소득층이나 독거어르신들을 위해서 투여되는 그런 AI 기가지니 이런 부분을 살펴보고 그동안에 굉장히 실효성이 없었고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는 이런 부분을 지켜봐 왔습니다. 그런데 또 스마트밴드 사업을 통해서 뭔가 주민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의도는 아는데 실효성, 활용도 이런 부분을 이번에 시범 사업을 해보시고 내년도, 사실은 내년도 본예산은 10월경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 2개월 단위, 2개월 간에 얼마나 실효성이나 활용도를 체크가 될지 그런 부분도 염려가 됩니다.

저희 서구가 통합돌봄 선도 도시로 19년부터 통합돌봄사업을 하면서 통합돌봄이 기존 돌봄의 틈새를 메우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ICT 기기를 활용한 돌봄 역시도 어떤 틈새를 메우기 위한 사업의 일환인데요. 저희 서구가 올해 6월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습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 되는 지역으로 됐는데요. 이 인구를 다 기존 인력으로 커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이런 ICT 기기를 활용해서 돌봄을 어떻게 보면 보충을 하려고 하는 의도가 가장 크고요.

그러면 이 스마트밴드는 고장률 같은 건 없습니까?

저희가, 저희가 이런 스마트돌봄사업을 하면서 저희 나름대로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나름 이제 노하우는 쌓였다고 봅니다. 저희가 이 기기를 선정할 때 기기가 너무 복잡하면 어르신들 사용이 어렵거든요. 최대한 단순하고 고장률 낮고 그다음에 충전, 1회 충전했을 때 10일 이상 가는 그런 제품으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어르신들의 수용성을 최대한 높이려고 노력을 좀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정책이기는 하나 이제 활용도나 이용도가 얼마나 있을까 하는 그런 염려가 있으니까요.

예, 예.

아무튼 그런 부분을 잘 고려해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13쪽 참고해 주시면 예산은 726쪽입니다. 천원돌봄사업으로 지금 예산을 2억 400만 원 정도 계상을 해 놓으셨어요. 이 사업은 고향사랑기금으로 지금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돼 있는데 이 사업 역시도 5개월 사업입니다. 5개월 사업에 고향사랑기금 2억 400만 원 정도를 투여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천원국시, 천원택시, 천원돌봄, 굉장히 아무튼 다 성공적으로 이 천원을 가지고 이 효과, 기대 효과가 굉장히 높은 그런 정책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천원돌봄 역시도 해보시겠다 하는데, 요양보호사나 그 가족들이 만약에 공백이 생겼을 때, 돌봄을 신청했을 때 월 15시간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정책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이 정책 역시도 8월부터 12월, 5개월이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수혜자들은 이 5개월 동안 받아보고 굉장히 서비스가 좋고 효과가 좋을 때는 더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책 역시도 충분한 저는 계획이 잘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을 지금 고향사랑기금으로 지금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고향사랑기금이 얼마나 모아지냐에 따라서 또 이 예산도 투여돼야 되고, 또 고향사랑기금이 이 사업에만 투여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장애인 쪽으로도 투여되고 있고, 청년 쪽으로도 투여되고 있고 그래서 어, 사업 역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하려면 여러 가지 계획이나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내년도에도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가요?

예, 위원님께서 어제 저희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신 것처럼 통합돌봄예산이 지금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도 이 사업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야간돌봄이라 해가지고 그 통합돌봄을 하고 있었는데 수요가 계속 급증하다 보니까 1인이 1년간 이 서비스를 받으려면 1,000만 원 정도가 소요되거든요. 저희 돌봄예산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재원을 돌린 거고요. 저희가 한 개인이 30시간 이상을 가져가 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쓰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월 15시간 한도로 해가지고 한 100명 정도 지원하려고 계획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양보호사들 투여를 하실 계획이신가요?

이게 저희가 국가, 광주다움이 아닌 복지부 돌봄으로 저희가 야간돌봄을 했었거든요. 근데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는 솔직히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끝나는 구조다 보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민간 기업으로 해가지고 야간돌봄을 수행을 했었고요.

어차피 그 위탁을, 수행 기관을 위탁 선정해서 위탁을 줘야 될 그런 사업이네요.

예, 맞습니다.

아무튼 뭐 공백이 필요한 이 가족들이나 또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효과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좋은 정책이긴 하나 충분한 계획이라든지 재원 확보 부분도 잘 고려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그 건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긴급돌봄으로 해서 연중 좀 적게나마 시행했었고, 전에 명절에 연휴가 한 4, 5일 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명절 기간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을 대상을 모아서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효과가 좋았고, 또 뭐 요양보호사라든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명절에는 안 온다거나 또 외국을 나가는 사례가 많았는데 그 공백을 메우는데 효과가 너무 좋아서 아마 저희가 이것을 확대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지난 올 1월부터 지금까지 시범적으로 이렇게 해 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안정적으로 저희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주숙 부위원장님.

저 왔네요. 24시 안심스마트밴드요. 한번 저희들 보여주시죠.

예, 저희가……

가져오셨어요?

예.

예.

저희가 이게 어르신들 상대로 바로 시험에 들어가면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한 달 정도 사용을 해보고 있거든요. (스마트밴드 보여줌) 보시면 안에 기능들은 최대한 단순화했고요. 이 기기 자체가 응급돌봄입니다. 기존에 없던 내용들이에요. 대부분 어떤 활동 감지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활동량이 없으면 저희가 한 4시간 정도 활동량이나 이런 게 없으면 확인을 하는 구조인데요. 이제 어르신이 차고 계시다가 조금 낙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바로 왼쪽으로 돌리면 SOS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 이걸 누르면 저희 과에 안심콜이 있거든요. 콜센터로 바로 연결돼 가지고 확인을 바로 할 수 있게끔, 즉시 대응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기존에 이 부분이 저희가 약했었거든요. 다른 ICT 기기로 돌봄을 하던, 하는 부분 중에 이 약한 부분을 저희가 보강을 하려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게 이 워치랑 똑같거든, 거의 유사해요. (워치 보여줌)

예, 맞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것도 지금 하루에 한 번씩 충전을 해야 돼요.

예.

그런 어려움, 또 이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어르신들이잖아요, 고령이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이 지금 시범 사업인데 앞으로 확대 예정이시잖아요?

예.

이거 활성화되고 잘하려면은, 또 10월에 본예산에 반영도 되고 하려면은 이걸 집중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그 100분에 대해서 이거 보는 법, 저도 지금 이거 상당히 워치도 사용하기 좀 그렇거든요. 그래서 보는 법이라든가 교육이 아주 집중적으로 들어가서 사용을 잘할 수 있게끔 그래야지 나중에 확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이야기하신 부분 저희도 고려를 해가지고 이게 한 번 충전하면 12일 정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보건소에서 이 스마트밴드를 이용해 가지고 방문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충분히 이걸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저희가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배부할 때 그 교육을 하고 배부를 할 계획입니다.

예, 기춘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간단한 건데 여기 아까 개인이 30시간 이상 사용 안 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는 월 15시간 한도라고 돼가지고 그게 궁금했어요. 그러니까 설명할 때는 개인 30시……

페이지 수 말씀해 주십시오.

13쪽입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복지부 돌봄 같은 경우는 월 30시간이거든요. 그런데 아, 복지부 돌봄은 이게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다 보니까…… 아니, 금액 제한이 없거든요. 근데 월 30시간 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1인당 1,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그 특정 몇 분이 거의 예산을 다 소진하는 상황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간대를, 그런 것들을 감안해 가지고 월 15시간으로 하고, 100명을 지원하려면 월 15시간 정도 해야 가능하고 그다음에 올해 5회 해서 예산을 2억 4천 편성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최정애 위원님.

최정애입니다. 1쪽, 본예산과 1월 업무 추진계획에 이미 철물점 계약과 기간제 채용이 함께 반영돼 있었는데 이번 추경 편성에는 마치 기간제 방식에서 철물점 협약으로 변경된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논리라면 처음에 기간제 채용만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제 집행 과정에서 인건비 부담 등의 사유로 철물점 협약 방식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해야 저는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당초부터 기간제와 철물점 협약을 함께 반영해 놓고 이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간제를 제외하고 철물점을 조정하면서 안심출동 지원을 증액하되 절감된 인건비와 재료비 예산은 다른 사업에 필요한 항목으로 재조정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더욱이 이 재원이 추경에서 광주다움 통합돌봄과 서구 돌봄이 함께 분배되면서 당초 계획과 실제 조정 내역을 한눈에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여러 사업을 함께 놓고 봐야 하는 흐름도 있고요. 자료 작성에서 설명이 좀 충분히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또 이 인건비 부분에서 여비가 지금 800만 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굳이 지금 워크숍 비용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자체 교육으로 안 되는 것인지 좀 그럽니다. 이게 지금 사업이 여러 함께 통합된 사업으로 보이거든요.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너무 이해가기 어려웠어요.

제가 이 사업이 잠깐 제안설명 때 제가 설명을 드리긴 했었는데 일단 광주다움, 저희 통합돌봄이 예산 구조가 시에서 지원하는 광주다움과 복지부에서 지원하는 복지부 돌봄이 있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2개 돌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복지부에서 확정 내시가 내려오면서 사업을 쪼개라는 요구가 있어 가지고 쪼개다 보니까 3개로 쪼개고, 그다음에 복지부 예산을 쪼개는 과정에서 대상자랑 이런 걸 쪼개다 보니까 이게 좀 복잡해진 상황이 있긴 한데요. 예.

이 자료를 한눈에 보고 파악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 사업을 한꺼번에 통합이 돼가지고,

예,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국내여비 건과 또 이렇게 보면 3쪽하고 5쪽이 원래 5억 8천짜리 사업이죠?

예, 원래 5억 8천짜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3쪽은 3억짜리 사업이고, 이걸 쪼개다 보니까 5쪽이 2억 8천짜리 사업이 됐어요.

예, 예.

근데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대상도 거의 같고 내용도 의료만 들어갔지 내용이 거의 중복돼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기능 차이보다 형식적 분리로 저는 보여서 이게 지금 너무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이제 저희 임의대로 이걸 쪼갠 건 아니고요. 복지부가 요구가 있어 가지고 쪼개야, 국비 같은 경우는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복지부가 2개 예산을 세운 겁니다. 올해 세워 가지고, 저희 예산은 복지부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올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추경이 지금 7월에 이루어지는데 보통은 3월 정도에 추경이 이루어지면 그때 쪼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면 됐는데, 올해는 선거가 있다 보니까 추경이 좀 늦어졌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내용도 같이 변경이 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복잡해진 상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3페이, 아까 1쪽 가지고 지금 논을 했었는데요.

예.

이 남은 재원을 어쩌면 이게 사업 수혜 확대를 위해서 재편성한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 집행부에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사업 추진의 경과와 재원 이동의 이유를 효과보다는 좀 명확하게 표기해 주셔가지고 혼선 없이 이해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 작성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지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지은 위원입니다. 우리 최정애 위원님 고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 부분 통합돌봄 워크숍, 이 대상 및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민간위탁금 중에 가사 지원 서비스도 감액되었고, 서비스 수가 인상으로 대상자도 줄었고 하는데 이런 서비스 수가 인상으로 사업량 조절하는 상황인데 신규로 워크숍 비용, 이렇게 증액하는 게 맞는지. 그 대상이나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몇 쪽인가요?

1쪽…… 죄송합니다, 페이지 1쪽입니다.

아, 이건 지금 현재 저희가 통합돌봄이 전국화되고 이래서 그 전부터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전국으로 같이 시행되면서 저희 서구는 더 먼저 시작했지만 직원들의 노고라든가 이게 좀 많고, 그리고 서로 의견을 교류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었습니다. 그래서 구에 있는 통합돌봄 담당 업무 종사자하고 각 동에 있는 종사자들이 같이 모여서 워크숍을 추진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 이건 저희, 시청과 광주 인재원에서 추진하고 저희가 여비는 편성했다가 여비 내고 참여하는 이런 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워크숍 여비를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광주 전체가 다. 광주시하고 광주 인재원에서 추진하고 저희는 여비를 내고 참여하는 이런 입장.

예,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유주숙 위원님.

그 부분에서 워크숍을 몇 회기나 해요? 1회기예요? 이게. 몇 회기나 추진하십니까?

아니요. 1회입니다. 1회.

1회?

예.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4쪽 참고해 주시면 지금 첫 추경 예산심사라 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가서 좀 말씀드리고 싶…… 전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인데요. 자체사업 삭감 내역을 살펴보니까 대부분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이렇게 삭감을 10%씩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관리비와 여비는 기관 운영이나 사업 추진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행정 운영 경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물론 재원, 하반기에 추진할 사업들의 재원 확보 차원에서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본예산에 편성을 해놓은 예산들입니다. 의회의 심의ㆍ의결권을 가지고 의회에서 사실은 심의해 주는 예산들인데, 본예산에서도 10%씩 삭감을 다 이렇게 하시더니 지금 1회 추경, 불과 몇 개월 만에 이 사업들을 꼭 필요한 사업들이라고 해준 이 예산들을 1회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예산 절감이라고 해서 삭감을 하게 되면, 저는 해당 실과에서 당초에 계획을 잘못 세웠던지, 아니면 본예산에 과다하게 편성을 했든지,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을 사무관리비나 여비를 삭감하다 보면 또 각 실과에서는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저희들이 보는 시각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본예산에서도 10%씩 사무관리비나 여비를 삭감을 하고, 그다음에 1회 추경 때도 지금 사무관리비나 여비를 삭감한다면 저희 의회 2027년도 예산심의 시에, 본예산 심의 시에 20%씩을 의회에서 삭감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의회 심의할 때, 예산 심의할 때. 그래서 이거 너무 과다하게 당초에 이렇게 사무관리비나 여비를 책정해 놓고 이렇게 꼼수를 혹시 부리지 않는가. 하는 그런 좀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왜 1회 추경 때 삭감을 하고, 본예산 때 이 사무관리비나 해당 실과마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그랬어요. 전 과를 다 보니까 전 과마다 다 지금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10%씩 삭감을 했거든요. 그다음에 본예산에서는 또 사무관리비하고 여비를 또 20%씩 삭감, 업무추진비까지 해서 이제 삭감을 했었는데, 이렇게 의회 예산심의ㆍ의결권을 조금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첫 지금 업무보고…… 아니, 추경예산 심사이기 때문에 제가 우리 해당 과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예, 우리 집행부 직원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해서 의회 심의하실 때 뭐 삭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상반기를 기 지출해 보고 그래도 절약된, 절약할 수 있는 부분만 일부만 낸 것이지, 이게 부서에 있는 사무관리비 전체 큰 틀을 놓고 다 감(減)한 건 아니고, 이 정도의 사무관리비 정도는 감(減)해도 되겠다 싶은 정도에서 일부 낸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지금……

통합돌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비, 시비, 구비 사업들마다 다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사무관리 자체사업에서 할 수 있는 게 지금 굉장히 사실은 적게 하는 거예요. 다른 실과 같은 경우는 엄청나거든요. 매칭사업을 하는 데서 사무관리비나 여비를 여기 자체적으로 삭감할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전체적인 문제인데 이런 부분은 조금 당초에 계획을 좀 충분히 잘 세워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면 좋겠고, 물론 재원 확보가 어려우니까 이럴 수는 있다고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특히 사무관리비…… 사업에서 삭감을 하세요, 차라리. 어떤 사업을 축소하든지 삭감을 해야지, 사업은 행사성 경비나 이런 부분은 다 세워놓고 해당 실과에서 유도리있게 쓸 수 있는 사무관리비나 여비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필수적으로 써야 될 경비들을 이렇게 삭감한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일본어 단어 사용은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지은 위원님.

오지은 위원입니다. 김수영 위원님 고견에 동의합니다. 저도 그 부분 지금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지금 이미 말씀해 주셔서 넘어가겠고요. 아까 스마트밴드, 8쪽에 이것도 말씀들을 이미 하셨지만 우리 서구아너스 스마트밴드 후원에 너무너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이 이후에 유지ㆍ관리ㆍ보수 비용들이 만만치 않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수용성이나 이 만족도 조사가 정말 철저히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이거를 이제 계속적인 사업으로 진행할지 말지는 정말 중요한 결정 사항일 것 같습니다. 저도 뭐, 아까 설명도 해주셨지만 실제로 저희 집에 있는 저희 노모가 쓰러지시고 했던 경우에 있어서 아까 119로 전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불편해서 이런 밴드가 있으면 정말 빠르게 연락 취할 수 있을 것 같고, 한 번에 원터치로 가능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기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지금 예산이 이렇게 빠듯한 상황에서 만족도 조사가 철저하게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 강조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저희가 별도 어떤 사업별로 어떤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경청 상담관 제도랑 모니터링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돌봄 사업에 대해서.

예.

그 제도를 활용해 가지고 최대한 효과성을 명확하게 검증해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데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데 비용 때문에, 앞으로의 비용 문제 때문에 노파심에 한 번,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예, 같은 이 스마트밴드, 밴드 관련해서 아까 그 이런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과에서 직접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업무하시고 바쁜 와중에 이게 이렇게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럼 그냥 119에 전화하는 게 빠르지. 그래서 이거를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위탁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시스템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희가 그 정보센터라고 해가지고 안심콜, 24시 안심콜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제도 기반 위에서 이 스마트밴드가 활용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 스마트밴드 하나만을 가지고 사업을 별도로 하는 건 아닙니다. 뭐 이유는 예산 때문도 있고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스마트밴드에 대해서 말씀들, 질의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잠재된 그 가치가 많아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보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예산 절감 차원에서 그리고 아너스 분들의 그 뜻을 받드는 차원에서 이게 지금 시에서 경로당별로 공기청정기를 지급한 예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소 업체를 선정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관리가 안 돼가지고 참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스마트밴드 하는 업체는 한 군데입니까? 아니면 복수로 있습니까?

저희가 찾은 업체는 한 군데입니다.

아, 이 업체 말고는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예, 바로 저희 안심콜과 연결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음…….

밴드 안에, 보통은 운동 기능들이 탑재된 스마트밴드인데 저희는 안심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밴드를 찾은 겁니다.

좀 뭐 재정 능력이라든가 앞으로 유지 보수하려면 좀 그런 거, 이 업체에 대한 건실성 같은 거는 검토해 보셨습니까? 물론 스마트폰도 뭐 2년마다 바꾼다. 이거 2년 쓰면 되지. 그런 말도 있는데……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도 5년 써본 적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기능이 막 복잡한 게 아니라서 진짜 5년 이상도 쓸 수 있게 그렇게 좀 추진했으면, 그래야 많은 사람이 많은 분이 더 혜택을 볼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건전성을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방금 위원장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도 어떤 장비들이 매년 새롭게 들어가거든요. 기존에 저희 이제 5년 차인데 1회차 장비가 고장이 났는데 그 업체가 이제 없어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유사한 신규 장비가 또 들어가고, 이 사업은 계속 유지를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지점이 그거예요. 지금 아너스 분들은 좋은 뜻으로 하셨는데 이걸 갖다가 단기적으로 쓰고 고장 나면,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다른 방법을 쓰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앞으로 계속 말씀하셨듯이 이거 계속 좀 확대해야지 될 사업이라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그래 이걸 갖다가 장비를 처음부터 오래 쓸 계획을 하고 그러면 보급 대수가 당연히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지금 이걸 갖다가 단기적으로 쓰고 문제가 있으면 바꾸면 되지 이거는 좀,

아니요.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문드린 요지는 업체의 건전성을 검토하셨나?

예.

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할게요. 저희가 이런 스마트밴드처럼 활용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 위해서 많은 서치를 해 봤었습니다. 현장도 가보고, 그래서 제일 적임하는 업체를, 지금 저희하고 제일 적합하다고 선정한 업체가 현재 보건소에서 방문 사업을 건강관리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저희가 원하는 니즈와 정말 맞아서 했고, 그 업체는 지금 현재 보건소 사업이라든가 기타 이런 공사를, 이런 사업을 많이 해서 업무의 실행력이라든가 그 말씀하시는 건전성은 저희가 일정 정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빠른 실행도 중요하지만 좀 이게 업체를 지금 건전성 조사라든지 지금 답변을 잘 안 해주시는데, 제가 지금 묻는 거에 대해서. 건전성 조사를 충분히 하시고,

예.

그리고 이 업체가 건전성에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하면 시에서 보급한 공기청정기도 처음부터 삼성이, 대기…… 건실한 기업 제품으로 했다고 하면은 중소기업이더라도, 그러면 지금 그런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뭐 신규 업체도 또 중요하고 그러니까 건전성을 잘 살펴서 이 업체가 장기적인 업체인지.

예.

그리고 그런 건전성이 좀 문제가 되겠다고 생각하면은 이제 다른 업체에다가 이런 기능을 좀 추가해…… 더 건전성 있는 업체에다가 이런 기능을 좀 추가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뭐 일단 예산은 잡아놓더라도 한번 건전성 부분은 저희 의회에 조사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업체는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신 것처럼 저희가 현재 이 제품을 쓰더라도 업체를 좀 더, 더 많은 업체를 저희가 서치를 해가지고 예비 업체들을 많이 보유할…… 이렇게 리스트업 해 놓도록 노력을 하고요. 이제 건전성……

그리고 이 업체의 건전성도 한번 좀 살펴봐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보고 한번 해주십시오.

예.

예, 예. 저희가 전문적인 회계 업무를 하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보면은 이 업체가 장기적인 건지, 그 마인드라든지 정성평가까지 포함해서 좀 한번 보고해 주십시오.

예, 그러겠습니다.

좋은 사업이라서 이렇게 말이 지금 많이 나오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7쪽하고 6쪽 사업은 좀 이제 스마트워치로 보완되는 부분은 응급안전 서비스에서 좀 뺀다든지, 장기적으로 이 두 개 업무가 좀 겹치는 걸 좀 조정해서 더 많은…… 조정하다 보면 좀 예산이 절약될 수 있고,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이 가게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응급안전서비스요, 6쪽. 이거 장비 유지 관리는 외부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지금, 지금 직원이 네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하십니까?

예, 직원분들이 하십니다.

설치는 설치도 이분들이 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출동 업무도 하고 그러신가요?

예, 출동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제 스마트 아니, 아니, 아니, 잠깐만요. 좌우지간 이거는 좀 응급 상황은 아까 워치도 그렇고, 여기도 지금 응급벨이, 버튼이 있습니까? 이 사업도.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응급 상황에서는 이거는 119로 좀 연결된다. 아까 말씀한 스마트워치에도 딱 처음에 켰을 때 119, 뭐 넘기기 전에 그래서 누르면…… 저는 아까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좀 이게 119로, 지금 이거 관제는 그 버튼 누르면 관제는 어느 쪽으로 가는가요?

저희 서구청 안에 안심콜센터로 옵니다.

근데 이게 좀 안심콜에서 또 이렇게 막 조치하다 보면 좀…… 응급 버튼은 좀 119로 바로 가게 하고, 뭐 이제 무슨 어려움 호소라든가 그런 거는 뭐, 뭐, 또 집에 뭐 물품 같은 거, 수리 같은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하고 좀 명확하게 구분을 해서, 지금 이게 막 물품 수리 그런 전화하고, 이렇게 긴급 전화가 좀 혼재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한번 이 부분도 잘 살펴봐 주시고, 한번 저희 의회하고도 더 의견 나눠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좀 말이 길었습니다. 그런데 좀 노인분들 이거 응급 사항은 중요한 거라서 좀 제가 말을 많이 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돌봄지원과장 이세란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실현을 위해 날카로운 지적과 따뜻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돌봄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1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기정예산 7억 9,000만 원 대비 국ㆍ시비보조금 등 8,200만 원 증액된 8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33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16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15억 4,000만 원 대비 6,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한 특성화 사업 시비 보조금이 교부됨에 따라 2,800만 원을 성립전 편성하였고, 보건복지부의 요실금 치료지원 사업 중단통보에 따라 기존 사업예산 2,5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고독고립예방 사업은 2025년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복지 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으로 받은 특별교부세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아동통합사례관리사 휴직 현황 반영에 따른 인력운영비와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6,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및 주요 사업비 등 필수경비만을 반영한 것으로,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돌봄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봄지원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2쪽 참고해 주시고요. 예산안 433쪽입니다. 지금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이 전액 지금 삭감이 되었어요. 물론 이 사업이 보건복지부 사업 지원 사업 중단으로 이제 삭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을 알지만, 6쪽을 참고하시면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같은 경우 2025년도, 2025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251만 6,000원 정도가 집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도 있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건복지부 예산 지원 중단, 사업 중단인가요? 아니면 예산 지원 중단인가요?

이거 사업이 치료 지원 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지자체에 대해서 이 치료비 지원 사업은 중단이 된 거고요. 그다음에 기기 대여 사업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료비만 중단됐다. 그 말씀이시죠? 그러면 지금 2025년도 이 사업에는 이거 역시도 치료비 아닌가요?

250만 원 중에는 치료비 지원도 있고요. 당시에 그 10% 정도를 홍보비로 활용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도 신청이 안 들어와서 저희가 그 리후렛이나 사업 내용을 만들어서 관내에 산부인과, 그다음에 시설 등에서 홍보를 했었거든요. 그 홍보비가 포함이 된 금액이라서 지출 금액은 이 정도 되는 거고요. 실제 지출액은 50만 원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좀 지적 사항을 하려고 했던 게 20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실 요실, 뭐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사실 요실금에 많이 이렇게 또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가 제대로 됐나, 안 됐나. 그 부분을 좀 제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기 이 사업이 이제 대상이 60세 이상의 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이어야 되는데 본인 부담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거든요. 근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취약계층은 연세가 근로 능력을 상실할 시점이 되면 의료급여가 1종으로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본인 부담금이 실질적으로 7,000원, 6,000원 아니면 1,500원 이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이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진단서 치료 내역서 같은 거를 제출해서 내야 돼요. 그러면 이 서류 발급 비용이 1만 원이 넘게 들어가고, 교통비가 드는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받을 수 있는 금액이 그보다 훨씬 적기 때문에 실효성이 좀 낮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복지부하고 계속 지속적인 효과성 검토를 통해서 이게 좀 중지되었습니다.

전체적인 지자체 다 해당 사항이 되겠죠?

예, 거의 전체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지은 위원님.

오지은 위원입니다. 4쪽에 고독고립 1인가구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보니까 없어가지고요, 질문드리고. 또 프로그램 대상자 선정이 8월에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몇 명 대상인지 아직 선정 전입니까?

아니, 지금 선정돼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고독고립이라고 하면 무조건 위기 가구로 보는 건 아니고, 저희가 1인 가구이면서 위험도가 예상되는 가구에 방문을 해서 조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웃돌봄단 같은 경우가 저희가 2,570세대 70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지금 또 8월에 저희가 그 중장년 1인 가구에 대해서 기획 조사를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독 가구는 저희가 발굴할수록 조금 더 늘어날 예정이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특별교부세로 받아서 대상을 진행을 할 건데 그런 이웃돌봄단이나 그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발굴하거나 추천하신 분들 위주로 선정을 할 거고요. 우선 사업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집에서 거의 나오지 않으신 분들 위주로 10명 내외로 선정해서 10회기의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취지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좋은데, 이분들이 이제 나와 주셔가지고, 집 밖으로 나와 주셔가지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이용해 주신다면 정말 정서적인 건강 치료에 효과가 클 것 같지만 이분들을 집 밖으로 나오게 하는 참여 유도 방안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보통은 이런 고립된 분들은 외부인들과의 만남 같은 걸 좀 차단하고, 밖에 나가는 것을 꺼려하시기 때문에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고 유도하는데 쉽지 않은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그 방안이 궁금합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이 정확하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웃돌봄단 같은 경우가 올해 1월부터 시작을 해서 꾸준히 그 세대 방문을 하면서 가벼운 안보 확인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고립 위험도가 높으신 분들은 저희가 보건소 생명존중팀하고 연계해 가지고 또 거기에 대한 사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내에 있는 복지관들하고도 사례 관리를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추천을 받고,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이제 설득을 통해서 오시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자초해서 고립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누가 나를 찾아주지 않아서 그러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좀 유도할 예정입니다.

예, 지속적인 친밀감과 그 라포형성에 대한 노력들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끝까지 잘 진행돼서 장기적인 사업으로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인성 위원님.

아니요.

아, 예. 책자 넘기시길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돌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논의할 게 있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 이윤주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정 발전과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39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1,688억 2,456만 원으로 기정액 1,325억 5,435만 원보다 362억 7,02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 내시를 반영하여 국고보조금 3개 사업 290억 6,427만 원, 기금 1개 사업 1억 1,747만 원, 시도비 보조금 7개 사업 49억 12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등 2개 사업 9,023만 원, 기금 2개 사업 25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3개 사업에 3억 4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40쪽, 경로당 환경개선비 지원과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누수공사에 시 특별조정교부금 3개 사업 6,200만 원을 반영ㆍ편성하였으며, 국ㆍ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4억 5,936만 원과 국ㆍ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2,32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3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442억 3,838만 원보다 388억 8,628만 원이 증액된 1,831억 2,46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럼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443쪽 경로당 개보수 지원은, 노후경로당 개보수 공사비 상승에 따라 1억 1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시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여 경로당 2개소 환경개선과 및 서구노인종합복지관 누수공사에 6,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4쪽 양로시설 운영지원은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4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서구노인종합복지관과 서빛마루시니어센터 위탁운영비 4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445쪽, 기초연금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와 본예산 미편성분 30%를 반영하여 360억 6,684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효드림수당, 노인안전지팡이 지원에 650만 원 감액, 결식우려노인무료급식에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6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라 3억 3,369만 원을 증액하였고, 시니어클럽운영은 인건비 및 공공요금 상승분을 반영하여 3,52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47쪽입니다. 가족센터 종사자 지원에 948만 원, 다문화가정 자녀 심리정서 지원에 150만 원, 아이돌봄 지원에 1억 2,025만 원, 아이돌보미 의료비 지원에 115만 원을 자치구 간 예산조정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48쪽,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은 추가아동양육비를 반영하여 1억 4,684만 원 증액하였고, 한부모가족 복지업무 지원에 4,934만 원, 시설입소자 상담치료 지원 173만 원, 청소년한부모 자립 지원에 205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210만 원을 자치구 간예산조정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449쪽, 첫만남이용권 지원은 출생가구 증가를 반영하여 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다태아 출산축하금 지원으로 1,000만 원과 출생가정 축하 상생카드 지원에 1억 6,500만 원을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자치구 일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51쪽 보조금 반환금은 사업 집행잔액과 이자 반환을 위해 24억 8,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추경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증감변동을 반영한 필수 예산으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집행을 위해 편성한 것으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8쪽 기초연금은 구 사업인 거 같네, 구 사업이네요. 그러면 뭐 법에 기초연금법에 보면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있는데 그러면 국비하고 구비로 해서 지금 진행되는 건가요? 기초연금은?

지금 국비, 시비, 구비로 매칭해서,

아, 시비도 있어요?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좌우지간 구 사업이네요?

국시, 구비 사업입니다.

업무 진행을 우리 구에서?

예, 그렇습니다.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10쪽,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확대 관련해서, 예산안 446쪽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3억 3,300만 원이 추가로 계상이 되었는데 지금 시비하고 국비, 구비 매칭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업인데요.

예.

지금 노인일자리지원사업이죠? 이 사업비가?

예, 맞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반기 때 더 추가로 모집해서 이 사업비를 집행하겠다는 건가요?

저희가 총 39명 지금 증가가 됐는데 새로 뽑는 거는 아니고요. 기존에 경쟁이 엄청 높았던 사업들이 있어요. 그 대기자들이 많아가지고 그 대기자 순으로 해가지고 선발할 예정입니다.

지금 39명이 대기자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저희 39명이 이번에 추가됐습니다.

39명이 몇 개월, 지금 한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한 5개월 정도 지급해야 될 예산이다. 그 말씀이시죠?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효드림수당’하고요. 24쪽 참고해 주시면, 자체사업 삭감내역 중에 효드림수당도 500만 원이 삭감이 되었고, 그다음에 노인안전지팡이 지원사업이 300만 원, 기정예산 300만 원에서 150만 원이 1회 추경을 통해서 삭감이 되었어요. 이와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효드림수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가족이 점점 줄어들면서 작년에도 거의 집행액이 5,500 정도 돼서 이번에 작년 수요자 대비해가지고 올해도 161세대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좀 감액하였고요. 노인안전지팡이 지원도 마찬가지로 지금 필요하신 분들은 거의 하신 것 같고 집행액 대비해 가지고 저희가 이 정도 감액해도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효드림수당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대비해서 본예산에 한 900만 원 정도가 더 계상이 됐었네요?

예, 예.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6,400만 원 정도는 좀 많을 것 같아서 500만 원 삭감했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안전지팡이 지원은 지금 150만 원을 삭감했는데, 사실은 50%거든요?

예.

그러면 이 50%, 150만 원 정도면 지원을 다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나요?

작년에도 저희가 27명에 한 150만 원 정도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그 정도 수준일 것 같아서 감액하였습니다.

전년도 기준이었지 앞으로 지금 필요, 예를 들어서 8월부터 한 5개월 정도 남았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지금 추측으로 해서 150만 원을 삭감했는데 저는 이런 예산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수요자가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사업비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년도에 이렇게 했다면 지금 이런 추측한 대로라면 본예산에 전년도 기준에 세웠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5개월 이상이 남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전년도 기준에 의해서 추경예산에서 삭감을 50% 정도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애 위원님.

최정애 위원입니다. 13쪽 다문화가정 자녀 심리지원 정서 지원, 이게 지금 15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예.

다문화가정 위기 청소년은 계속 늘고 있는데 지금 4개 구 일괄 감액편성이라는 이유만으로 150만 원을 줄인 것은 과연 타당한지 좀 의문스럽습니다. 그 정도 금액이라면 구비를 책정해서라도 사업을 유지해야 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업은 전체 100% 시비 사업이어서 저희가 구비를 세울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예산조정에 따라서 감액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정은 지금 경제적 어려움도 있지만 언어와 문화 차이 등 복합적인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감액이 또 이렇게 불가피하다는 점은 또 이해가, 또 할 수밖에 없고요. 추후 필요하시면 구비 뭐 보완이나 이런 대책도 함께 검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가족센터에서도 다양한 다문화 관련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거기 통해가지고 좀 하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성 위원님

사실 지금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이 사업들, 추경에 올라온 사업들 전체적으로가 사실 시에서 확정통보가 연말이나 2026년 연초에 오다 보니까 상당히 본예산에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었고, 그다음에 이 사업비들이 시에서 확정통보 하면 저희들이 1회 추경을 통해서만이 그 이후에 집행을 해야 될 그런 상황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한 사업들은 시에서 확정 내시를 우리 구, 물론 시 본예산 심사가 끝난 다음에 구 본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 사업에 넣기도 어중간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확정 내시 정도라도 사실 조금 빨리 해줘서 사업을 집행하고 추진하는 데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에다 그런 부분을 좀 요청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 송성숙입니다. 장애인복지 증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오병관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5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806억 322만 원에서 37억 5,264만 원이 증액된 843억 5,586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국ㆍ시비 보조금 20억 5,301만 원과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16억 9,963만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46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19억 3,505만 원보다 66억 643만 원이 증액된 885억 4,1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산형성지원사업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 인원 배분 변경에 따라 2억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 원과 구비 28억 5,700만 원을 반영하여 총 38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종사자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5,444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주간이용시설 등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을 위해 46억 8,217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안정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습니다. 아울러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장애인의료비 지원 등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 5억 4,313만 원을, 장애인활동지원 바우처와 활동지원 가산급여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4억 9,11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라 일부 사업은 감액 조정하였으며,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 6억 9,0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와 확정내시를 반영하고,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비롯한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수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바라며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장애인희망복지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애인희망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2쪽, 장애인복지관 건립 그리고 예산안 461쪽입니다. 업무보고 때도 충분히 진행 과정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서 38억 5,7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었고 나머지 부족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 본예산을 통해서 한 49억 정도를 계상할 예정이라고 하셨죠?

예, 예.

어찌 되었든 이제 막대한 예산이, 구비가 발생하는 그런 서구장애인복지관 건립입니다. 차질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쪽 보시면, 그리고 예산안 469쪽입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 관련해서 지금 장애인일자리 지원 특수교육복지 연계형일자리 사업에서 사업비를 삭감하고 장애인일자리 지원 참여형일자리 사업에 3,000만 원을 계상했어요.

예, 예.

물론 인건비지만 이 부분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금 장애인일자리 지원 중에 특수교육복지 연계형일자리라고 세광학교와 함께 하는 그런 일자리인데요. 세광학교가 방학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발생하는 인건비 집행 잔액을 그 위에 참여형일자리로 그대로 상계한 것입니다.

그럼 당초 본예산에서 이 방학 기간에 인건비 관련해서는 검토하지 않았나요?

이 부분은 좀 검토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게 뭐냐 그러면 세광학교는 시각장애인 학교인데,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예산에 맞춰서 장애인들을 더 많이 일자리로 투입하려고 했으나 또 의외로 그 일부 몇 명이 또 결원이 발생하고 그래서 또 예산이 남은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인건비거든요? 지금? 인건비 감액이거든요. 그래서 본예산 편성 시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서 예산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다음에 좀 더 꼼꼼히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김인성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