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일자리국 및 환경교통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현순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7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2억 9,836만 원으로 기정예산 95억 7,743만 원보다 7억 2,09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운영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419만 원, 먹거리기본보장 그냥드림, 일상돌봄서비스지원 등 국ㆍ시비보조금 9,330만 원, 지정재원 잉여금,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등 보전수입및내부거래에 6억 2,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7억 6,573만 원으로 기정예산 140억 1,298만 원보다 7억 5,2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착한거리조성 사업으로 작년 행안부 주관 읍ㆍ면ㆍ동 복지안전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발표에 인센티브를 받아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지원금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사업 100만 원, 사회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2,229만 원, 마을로복지관 운영사업비 500만 원을 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각각 감액 편성하고, 폭염취약계층 복지관 이용자 보호사업으로 생수, 냉방키트 등 제공을 위해 시비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시영사회복지관 옥상물탱크, 배관교체 등 시설비 3,500만 원과 금호종합사회복지관 지하 장애인 화장실 설치와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고 복지관기능보강사업비로 시비 보조금 5,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입니다. 긴급하게 먹거리ㆍ생필품이 필요한 위기가구에 지원하는 먹거리기본보장 그냥드림 사업으로 국비보조금 1,000만 원을 편성하고, 일상돌봄서비스지원 4,714만 원과 5ㆍ18 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 1,400만 원을 국ㆍ시비보조금 변경에 따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82쪽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탐방을 위한 국외독립운동 선양사업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마지막으로 483쪽 공무직 임금협약 등에 따른 인력운영비 507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보조금 반환금 5억 3,8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과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사항 및 보조금 반환금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의 제안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 위원입니다. 지금 1쪽 보시면 착한거리 선포식이 있는데요. 착한거리 1호는 양동 전통시장 일원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맞나요? 1호.

아, 1호.

작년에.

예, 예.

작년에 선포식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작년에 저희가 양동시장에 착한거리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1호로 지정하고 거기에 착한쿠폰도 사용을 해서 굉장히 매출도 증대되었고 상권도 활성화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4개소로 더 확대 조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2호부터 5호는 아직 지정은 된 건 아니고 발굴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착한가게와 착한거리 확산 취지에 공감하고, 그런데 이제 선포식에 행사성 예산으로 1,000만 원이 편성됐는데 아까 보니까 인센티브로 하시는 것 같아서.

예, 그렇습니다.

물론 그런 선포식도 필요하지만 또 착한거리가 현장에서 이제 결국 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들이 직접 발굴하고 뛰는 사업이다 보니까, 또 이렇게 그, 이런 행사성 사업보다는 또 그 외에도 주민들을 위한 이런 예산으로 홍보하는 데에 쓰이거나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4개소에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행사성보다는 캠페인이라든가 홍보 위주로 해서 저희가 사업비를 사용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입니다. 4쪽 한번 봐보실래요? 거점형 이동복지관 운영이라고 돼 있는데 이거 한번 살짝 설명 좀 해주실렵니까?

저희가 우리 서구에 5개의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복지관에 찾아오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하고 또 사례관리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 한계를 벗어나서 18개 마을로 찾아가는 마을로복지관입니다. 복지관이 5개 있기 때문에 일부 이렇게 동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한계를 벗어나서 마을로 직접 찾아가서 위기가정도 만나보고 사례관리도 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같이 찾아가는 시스템으로 서구에서 가장 먼저 23년에 시작을 했고 지금은 5개 구가 같이 시비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좋은 취지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이렇게 거점형 이동복지관, 뭐 여러 가지 어떤 형태들로 운영은 되고 있는데, 좀 일원화가 필요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기 물론 5개는 고정이고 이게 지금 이동식으로 한다는데, 씁, 정확하게 어떤 형태로 운영이 될 건지를 제가 궁금해요.

이렇게 자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비가 6,00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한 복지관에 1,2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한 4개 정도 프로그램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동에 직접 찾아가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현장에서 제가 화정3동에서 아이들과 하는 프로그램을 봤었는데 학교에 가까운 공원에서 아이들이 이렇게 찾아와서 거기에서 아이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체험학습도 하면서 이렇게 밀접하게 동하고 같이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직접 현장에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개 고정 아닌 나머지 13개 동을 도는 건가요?

예, 동에 가서 직접 현장에서 프로그램을 하는 겁니다.

덧붙여서 좀 말씀드리면 복지관이 현재 5개인데 이 18개 동을 커버를 해야 되는데 작년에 한 13군데 정도만 커버를 하고 5개 동에 혜택을 좀 보지를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광천 재개발로 인해서 무진복지관은 전혀 복지관 기능을, 역할을 좀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마을로복지관이라든가 거점형 복지관이 상당히 굉장히 호응이 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연말에 18개 동이 전체 마을로복지관 혜택 볼 수 있도록 복지관별로 관장님들께서 자기 관할 구역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18개 동에 전체 혜택 볼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골고루 혜택이 잘 갈 수 있도록 운영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입니다. 지금 외부위탁사업의 경우에는 지금 구정행사표에 전혀 안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좀 구정행사표에, 지금 이제 저도 좀 이게 물리적 공간개념보다는 뭐 현장에서 실행하는 그런 개념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거 좀 행사를 할 때 구정행사표에 좀 위탁기관 행사도 최대한 많이 올려주시면 좋을 거 같애요. 그러면 이제 저희들도 한번 가보고 더 이렇게 업무 파악하기도 좋고, 그리고 어떻게 잘 구정이, 위탁사업도 어떻게 잘 운영되는가 좀 파악할 수 있게 구정행사표에 최대한 많이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더 구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질의하실, 아, 유주숙 부위원장님.

유주숙입니다. 찾아가는 복지관을 2023년부터 시작했다고 했죠? 효과가 좀 좋았나 봐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하실 거고 또 확대해 나가, 1개에서 5개로 확대해 나가는데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이 궁금해요. 프로그램이 지금 개략적으로는 나왔는데 23년부터 했던 프로그램 한번 보고 싶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고 자료를 한번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별도로 자료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관련해서 물론 시비이긴 합니다만 1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어요. 기정예산 대비 100만 원은 굉장히 뭐 작은 예산이지만 시에서 확정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이게 이제 시비 100%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시에서 5개 구를 일괄 변동을 해서 내시가 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4,000만 원, 기정예산 4,000만 원에서 100만 원을 삭감한 게 뭐 그렇게 큰 예산에 절감? 이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면, 아니, 예산이라면 예산인데, 너무 작은 예산을 더 삭감할 필요가 있었겠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추경예산하고는 좀 별개입니다마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니폼이라고 하나요?

조끼.

조끼, 예. 이 조끼를 사계절용으로 지금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자치회 그리고 통장단, 이런 부분에 조끼는 어떻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지, 물론 여름 거, 겨울 거, 이렇게 차별화를 두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보장협의체는 특별히 굉장히 요리를 한다든지 조리를 한다든지 여름에는, 한여름에는 너무 통풍이 안 돼가지고 더운 조끼를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비가 가능하면 시에서 요청을 한번 해주시고, 우리 구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그다음에 구에서 한다면 제가 지금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에 말씀드린 이유가 여름 조끼, 겨울 조끼, 이렇게 해서 최소한 2번 정도는 갈아입을 수 있도록 그런 배려를 해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해 주시라고.

예.

예, 그다음 15쪽 보시면 자체사업 삭감 내역을 좀 살펴보니까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국내여비에서 1,240만 원 중에서 805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 지금 본예산에 1,240만 원으로 국내여비를 책정해 놓은 이 예산이 1회 추경을 통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연수 일정을 변경해서 지금 삭감을 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2박 3일 정도였는데 당일 내에 국내여비를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서 삭감했는데 그와 관련해서도 이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각 동에 위원들 여비가 아니라,

직원.

직원들 여비라고 해서. 어찌 되었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어디 연수를 간다든지 뭐 어디 방문을 한다든지 할 때 우리 직원들이 동에서든지 또 동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본예산에 충분히 계획을 세웠던 이 예산이 1회 추경을 통해서 삭감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본예산 편성할 때 좀 더 신중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 사과의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올해 6기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당일로 하고 성과비용공유회가 2년 동안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올해 추진을 할려고 계획을 하다 보니까 워크숍과 성과공유회는, 성과공유회 나눠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2박 3일 과정을 이렇게 좀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위원들 워크숍도 당일로 돼 있나요?

위원님들 워크숍은 통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그게 나누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아니, 글쎄. 이것도 지금 통으로, 아아, 각 동마다 지금 돼 있는 것을.

예, 예. 사업비로 해서 위원님들은 되어 있기 때문에 나눠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 담당 직원들은 1,240만 원을 2박 3일을 몇 명이 갔었나요? 원래?

저희가 23명인가 4명 정도로 해서 편성을 했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로 어디로 다녔었어요?

제가 그거 설명드리면, 설명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제주도 워크숍을 2박 3일로 다녀왔고 동별로 1명씩, 또 복지정책과 소속 담당자 해가지고 그렇게 그 정도에서 숫자가 정해져 있고요. 금년에는 이제 제주도, 그런 관외 워크숍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은 좀 어렵고 성과공유회 위주로 해가지고 그렇게 아마 하루 정도 해가지고 할 걸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소로 책정해 놓은 국내여비를 이렇게 1회 추경을 통해서 삭감한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027년도 예산도 올 예산에 맞춰서 지금 편성할 계획이신가요? 그러시면?

내년에는 이제 2박 3일로 저희가,

글쎄. 그래서 이게 왜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본예산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의결해 놓은 이 예산을 당장 지금 6개월 만에, 6, 7개월 만에 1회 추경을 통해서 삭감한 게 이거 정말 맞지 않아요.

예, 저희가 유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도 예를 들어서 기정예산에 맞춰서, 기존예산에 맞춰서 지금 추경예산에 맞춰서 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

아무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오지은 위원님.

오지은 위원입니다. 17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 부분에 있어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부분에서 반환액이 3억 5,000 정도 되거든요?

예.

반환 사유는 이제 금액에 비해서 사유가, 다른 것들도 그렇고, 간략하게 나와 있어서 좀 더 이렇게 금액이 클 때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어서 좀 설득력 있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 좋겠고요. 금액이 좀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는 최대한 미집행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전체 총사업비에 비하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금액만 두고 봤을 때는 3억 5,000은 굉장히 큰 금액이기 때문에 아쉬운 점이 좀 남는 것 같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31억 7,800 정도 큰 예산이어서 지금 거기에서 3억 2,600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요. 사실 작년에도 목표 대비 120% 정도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도 중간에 많이 이렇게 이용을 안 한다거나 중단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올해는 좀 더 많이 이런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 대비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세심하게 살펴서 잔액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적인 좋은 사업들을 더 계획을 세우신달지 아니면 홍보나 발굴에 좀 더 힘써주신달지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정애 위원님.

1쪽에 행사운영비에 무대 및 음향장치 설치가 이 700이 무대가 4개 무대를 설치하죠? 메인 무대도 따로 있습니까?

이 무대가 굉장히 이렇게 낮게, 앞에서 좀 사회를 볼 수 있을 정도의 무대로 해서 이 착한거리가 4개소라서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4군데 각각, 그 날이 지정이 되면 저희가 그때 설치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밑에 행사 사회진행요원 등 사례금은 뭐 행사 진행하시는 분에 대한.

사회자라든가 뭐 공연을 해주시는 분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한 사례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복지급여과장 허성자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든든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오병관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지급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87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6,329만 원이 증액된 783억 6,61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89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본예산 812억 5,391만 원 대비 3억 7,189만 원이 증액된 816억 2,5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 예산안 489쪽, 설명자료 25쪽, 긴급복지지원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통보에 따라 본예산 대비 1억 2,500만 원을 증액한 73억 8,7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월 현재 기준 집행률은 58%로, 앞으로 주기적인 예산 추이 점검을 통해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 발생에 따른 대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90쪽, 설명자료 26쪽,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으로 시비 보조금 확정통보에 따라 본예산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월 현재 기준 집행율은 53%로 비수급 빈곤층 대상자 적극 발굴 및 홍보를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 최소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490쪽~491쪽 설명자료 28쪽, 29쪽, 국민기초 수급자 생계급여 등 국ㆍ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억 4,0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복지급여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 및 확정통보에 따른 내용으로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복지급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급여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예, 김인성 위원님.

예, 김인성입니다. 25쪽이요. 지금 보시면 증액 요청이라고 돼 있는데 사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긴급복지지원에 대해서 증액 요청을 한 사유가 뭔지.

아, 이건 이제 우리 시에서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라서 국ㆍ시비, 구비 매칭 펀딩으로 해서 증액이 되었고요. 이제 정말 어려운 세대가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기타적으로 저희들이 신청이 들어 오면 책정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적으로 긴급복지지원은 저희가 책정 전에 신청을 하면 사후에 조사를 하고 어려운 세대에 대해서 긴급지원하는 그런 어떤 사업이기 때문에요.

제가 보충 설명 좀 드릴게요.

예.

현재 25년도 12월 말 기준으로 해서 평균 한 623세대가 지원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7월인데 576세대나 지원을 했습니다, 7월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벌써 집행률이 58%인데요.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이렇게 증액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 아, 예. 기춘희 위원님.

28쪽에 국민기초수급자 생계급여에서 반환액이 2억 3,937만 8,000원인데 조금 많은 것 같아서. 원래 이거는 정해진 대상자들에게 정해진 급여를 하는 건데 이렇게 반환액이 많은지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수급자는 매년 연초에 정해진 건 아니고요. 수시로 발생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게 집행률이 99.6%나 됩니다. 그래서 미집행률이 0.4%로 금액은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집니다마는 실제는 0.4%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 남은 반환액은 어디다 쓰여지는가요? 그냥,

그대로 국비로 반환합니다.

국비로 반환합니까. 그래서 이런 반환액이 그래도 조금씩 발생하는데, 사실은 이 대상자들은 1명이라도 더 받고 싶어 하고, 하기 때문에 좀 더, 만약에 반환액이 있으면, 물론 바로 쓸 수는 없더라도 그것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대상자를 이렇게 좀, 대상을 더 넓힌다거나? 이런 식의 제도개선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국민기초수급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대상을 높일 수는 없는 것이고 관련 법에 의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광주 서구형이라고 해서 전국에 최초로 광주형, 국민기초수급자 이후에 광주형이라는 단계를 좀 폭을 넓혀가지고 지원해 주는 수급자 생계비지원이 있고요. 서구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름대로 지역에 어려운 이웃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급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 이형숙입니다. 양성아동복지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서 49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국ㆍ시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른 변동 내역을 반영하였으며, 기정액 978억 1,980만 원에서 1억 9,934만 원을 증액한 980억 1,91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20개 사업 2억 121만 원, 시도비 보조금 45개 사업 8억 2,73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성안심귀갓길환경개선 사업 1억, 유니세프 아동권리공모사업 1,000만 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 4개 사업 5,814만 원, 기금 5개 사업 1,192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13개 사업에 대한 사용 잔액 6억 5,185만 원, 국ㆍ시비 보조금 20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4억 48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서 501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1,100억 5,127만 원 대비 1억 6,673만 원을 증액한 1,102억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업별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기본운영비 지원 사업은 2026년 보건복지부 운영비 지원 단가 인상에 따라 2,060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추가운영비 지원 사업은 다센터 운영 법인 지원 단가에 따라 830만 원 증액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사업은 시 호봉제 운영지침에 따른 기준 호봉 상승으로 8,70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02쪽 지역아동센터 특성별 추가 지원 사업은 24시간 시간연장형 지역아동센터가 실제 22시형으로 4개소를 운영함에 따라 24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사업은 냉ㆍ난방비 추가 지원 및 자치구 간 예산 조정으로 각각 320만 원 증액, 5,751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생활시설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시설아동수 확대에 따라 4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03쪽,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지원 사업은 추가 검사 대비를 위해 49만 원 증액하였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지원 사업은 자치구 간 예산 조정에 따라 각각 997만 원, 32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지원 사업은 예상 사업량 감소로 2,000만 원 감액하였고, 아동 야간연장 돌봄시설운영 지원 사업은 야간시설 보조 인력 지원 사업을 신규 추진하며 7,692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4쪽, 아동발달 지원계좌 지원 사업은 자치구별 적립아동수 및 18세 미만 수급자수 비율에 따른 자치구 간 예산조정으로 7,269만 원 증액하였고,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 사업은 자치구별 수요조사 반영에 따라 1,92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입양아동 양육수당과 및 입양비용 지원사업은 연간 1인 의료비 반영 및 자치구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각각 587만 원, 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505쪽, 입양대상 아동보호비 지원 사업은 향후 대상자 발생 시 지급 유보액으로 지급하기 위해 800만 원 감액하였고, 입양가정 위탁 아동 심리치료 지원 사업은 자치구별 수용 인원을 반영하여 50만 원 증액하였고,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사업은 연령별 아동 수 감소에 따라 62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 및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확정내시액 안에서 자치구 수요 및 확정 인원을 반영하여 각각 1,200만 원 감액, 7,874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506쪽 아동수당 급여는 지급대상아동 지속적 증가 및 지급 연령 상향으로 5,42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508쪽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종사자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직업훈련비 지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간병비 지원 사업은 시 변경통보에 따라 각각 981만 원, 35만 원, 42만 원 증액하였고, 509쪽 스토킹피해자 지원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성평등가족부 예산 지원기준 상승에 따라 3,68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어린이집지원 등 보육분야입니다. 현재 출생률 감소 등으로 국ㆍ시비 포함 전반적인 양육 관련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는 상황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먼저, 510쪽 가정양육수당 지원은 대상 아동 감소에 따라 1,077만 원 감액하였고, 부모급여 지원 사업은 자치구간 예산 조정에 따라 2억 4,835만 원 감액하였고,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사업은 보육교직원수 감소에 따라 7억 2,53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반면,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사업은 보조, 연장교사 사업량 증가와 담임교사비 수당 인상으로 각각 8,528만 원, 1억 7,507만 원 증액하였고, 512쪽 시간차등형 보육 지원 사업은 시간제제공기관 증가 및 독립반 증설로 1억 5,266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사업은 비담임교사 채용 감소로 9,613만 원 감액하였고, 어린이집 차량운영비 지원 사업은 지원 단가 인상으로 80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더불어 513쪽 급식위생 관리 지원금 지원과 장애전담시설 차량인건비 지원, 냉ㆍ난방비 지원 사업은 지원 대상 어린이집 감소에 따라 각각 340만 원, 480만 원, 2,940만 원을 감액하였고, 조리사 대체인력비 지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시 확정통보에 따라 각각 10만 원, 60만 원 감액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사업은 시설 감소와 기존 어린이집 현원 감소로 1억 5,400만 원 감액, 514쪽 공공형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 사업은 재지정 어린이집 4개소 현원 기준에 따른 차등 기준을 반영해 3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사업은 보육교직원 수 감소로 1,000만 원 감액하였으며, 어린이집 지원업무 추진 사업은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개최 증가에 따라 1,030만 원 증액하였고, 공공형 어린이집 운영활성화비 지원은 유아반 운영활성화비 지원 사업을 신설하여 1,0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반면,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3~5세 재원아동 감소로 7억 359만 원 감액하였으나, 누리과정 보육료 추가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4~5세 재원아동 증가로 1억 4,38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사업은 어린이집 개소 수 감소에 따라 1,35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공공형 실내놀이터 조성 사업은 LH 한국주택공사 공모사업비 10%인 7,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유니세프 아동권리 공모사업은 유니세프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공모 선정으로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516쪽 아동복지교사 파견 사업은 아동복지교사 기본급 상승과 퇴직적립금 산정액 조정에 따라 2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17쪽 보조금 반환금 사업은 사업 집행 잔액 반납을 위한 편성입니다. 끝으로 이번 양성아동복지과 추경 예산은 대부분 국ㆍ시비 보조사업 변동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양성아동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성아동복지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님.

예, 김수영 위원입니다. 6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아동 보호비가 지금 추경을 통해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위원님, 페이지 다시 한번만.

아, 54쪽이요.

예.

전문아동 보호비 지원비가 국비, 시비입니다마는 1회 추경을 통해서 본예산 편성 대비해서 전액이 삭감이 되었거든요? 물론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양육하는 전문기관이 없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2025년도에 저희들이 요청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국비, 시비 확정내시 되어서 우리 구비에 편성한 사업인지.

확정내시 돼서 구비로 편성한 사업이고요. 2025년도에도 집행액은 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사업인가요?

예.

예. 그러면 보건복지부나 광주시에서 이러한 지자체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2025년도 사업비에서도 이 사업을 반환 전체적으로 했습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는 지자체에서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차질을 발생하지 않도록 수요조사를 충분히 해서 예산을 반영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고요.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후에 발생 시 시 유보액으로,

예, 지급 가능합니다.

지원해 줄 그런 계획에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예, 잘 알겠습니다. 78쪽 참고해 주시면 어린이집 종사자 지원업무 관련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지금 사무관리비가 1,030만 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을 통해서? 그러면 본예산 대비, 본예산에 400만 원 대비해서 1회 추경이 이렇게 많이 발생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년도에는 2025년도에 보육정책위원회 1년 전체 개최 건수가 3건이었는데 올해는 지금 상반기에만 4회 개최를 했습니다. 그게 국공립어린이집이 얼마 전에 민간위탁, 지난주에 해주셨다시피 선정 기준도 정하고 그리고 성과평가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서구육아종합지원센터도 성과평가를 하고, 이런 거를 개최하다 보니 보육정책위원회 개최 수가 늘어나가지고 지금 1년 치 예산을 실은 상반기에 다 사용한 부분이 있어서 하반기에 보육정책위원회 개최를 위해서 예산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그럼 심의위원회 수당인가요?

예.

예, 수당입니다.

이 금액은?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지은 위원님.

오지은 위원입니다. 40쪽 여기 처우개선으로 인한 인건비 부족분 충당금 지원금이 여기는 감액되고 44쪽에 학대피해아동쉼터 종사자 인건비 보전수당 지원액은 증액됐습니다. 비슷한 사업의 성격으로 느껴지는데 어떤 사업은 증액되고 어떤 사업은 감액되는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증액하고 감액이 된다고 해서 그 종사자들한테 지원되는 비용이 뭐 적게 들어가고 많이 들어가고 이런 건 아니고요. 시에서 지원한 기준대로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는데, 지금 40쪽에 있는 공동생활가정 종사자 인건비는 지금 시 예산 부족으로 감액을 하면서 혹시 1억 8,300 예산을 다 집행을 하고 부족할 경우에 지급, 시에서 추가 교부요청을 하면 추가로 지원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그니까 2회 추경 때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사업이라 1회 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련해서 시 예산이 부족해서 일부 감액한 부분이 있으나 지급에는 이상이 없도록 시에 추가적으로 요청해서 받을 예정입니다.

아, 2회 추경 때 가능하시다고요?

예. 부족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그때 반영할 거고요. 결산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반영되는지 잘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 위원입니다. 45쪽 자립준비청년 자립, 비슷한 맥락인데요. 2,000만 원 감액이 되었는데 사유가 수요조사 반영에 따른 감액입니다. 그럼 당초에 1인당 1,000만 원씩 9명에게 지원하려고 했는데 지금 7명으로 7,000만 원으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립준비청년들에게 굉장히 좋은 제도인데 대상자가 7명으로 줄은 건지 아니면 9명 대상자에서 7명만 신청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본예산 편성을 할 때 확정내시가 내려오기 전이어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 9,000만 원이 편성이 된 사항이고요. 2025년도에도 실질적으로 집행한 건 한 4,000만 원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서 다시 요청을 했고 확정내시가 2,000만 원 감(減)된 7,000만 원으로 내려와서 2,0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사유 발생 시 수시 지급이라고 됐는데 예를 들어서 10명 이렇게 신청을 했다. 8명 뭐 했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재원으로 지원할 수가 있나요?

시에다가 추가 요청해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보액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잘 발굴해서 혹시 해당 되는데 지원을 못 받지 않,

예, 그렇지 않도록.

그런 상황이 없도록.

예,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하하. 하나 더 하겠습니다. 68쪽,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 금액이 9,600만 원 정도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치구 간 예산 조정이 이유인데 이것 또한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예산 자체가 삭감된 건지, 또 실제 수요가 있을 때 예산이 부족해서 교사들에게 지급을 못 하는 경우가 없어야 되는데, 설명을 해주십시오.

이것도 마찬가지로 전년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이 조금 많이 편성이 된 상태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집 개소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비해서 어린이집 개수가 감소되어서 예산이 감액된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입니다. 45쪽이요. 잠깐 봐주실래요? 여기서 지금 아까 인원 수요조사는 전년도라고 그랬는데, 한 가지 제안 드리면 어차피 기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관리를 하시잖아요?

예.

예.

그러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 인원이나 이런 거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좀 더 신중하게 미리 예측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뭐 전년 예산으로 이렇게 결정하지 마시고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시는 게, 감액이나 증액이 필요 없이 이렇게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제안드립니다.

예, 앞으로는 그렇게 편성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최정애 위원님.

기춘희 위원입니다. 108쪽, 지금 청년 자율공간 확충 사업이 4,8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요. 시비 보조금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본예산 감액이라고 이유가 되어 있는데 단순히 이게 시비 금액 확정 때문인지 아니면 사업 규모가 축소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사업 축소가 된 건 아니고요. 전년도 수준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1월 14일날 시에서 확정 통보가 내려오면서 금액이 좀 감액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지원 업체나 지원 내용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건지 아니면,

금액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이요?

예, 최대, 최대 지원금이 160만 원인데,

근데 이제,

저희가 11개소를 선정을,

예, 11개소이니까요. 금액이요. 근데 다른 부서 보면은 신청자가 있을 때 이제 부족한 사업비를 다른 예비비나 이런 걸로 해서 똑같이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던데 이게 금액이 줄었다고 해서 지원이 줄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금액이, 처음에 저희가 편성을 할 때 12개소로 해서 금액이 책정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는……. 12개소에서 2,400으로 했었는데요. 시에서 내려올 때는 12개소에 1,920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2개소를 선정은 했지만 중간에 포기한 그 기업이 있어가지고 1개가 탈락이 됐고요. 처음에 책정할 때 12개소로 책정돼 있어서 12개소는 저희 맞춰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도 12개소?

12개소 선정했는데 1곳이 자진 포기를 해서 최종 11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예, 지원이 그래도 줄지 않도록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예.

그리고 111쪽 천원복비 사업이 지금 새로운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새로운 사업인데 최대 지금 125명 정도만 지원이 가능한데 여기에 금액에 맞춰서, 만약에 대상자가 이거는 그러면은 신청을 본인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은 자연적으로 뭔가 청년들이 공인중개사를 방문했을 때 그분들이 안내를 해서 무조건 이렇게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게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할 겁니다. 청년들을 대상으로도 확정을 할 거고, 홍보를 할 거고요. 공인중개사협회에도 안내를 해서 공인중개사에서 안내하실 수도 있고, 청년이 알고 신청을 하실 수도 있는 구조입니다. 본인이 신청한 다음에 동이나 저희 과에 신청하실 수도 있고, 이메일을 통해서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좋은 제도인데 이게 125명 정도만 딱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추가를 150명 정도 그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선정을 하게 되고 기준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이게 25년도 임대차신고 건수를 참고해서 추정치로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좀 부족하지는 않을……

만약에 근데 혹시라도 초과가 됐을 때는 그럼 그 사람은 탈락을 하는 건지?

선착순으로.

선착순으로 해요?

예.

그래서 올해 한번 시행을 해 보시고,

예.

이게 신청 건수가 많으면은 좀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말씀하신 그러니까 내가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경우가 없도록 공인중개사가 가면은 청년이니까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해보라고 먼저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103쪽, 예산안 5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노사민정상생협력 지원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으로 지금 집행을 했는데요. 이 사업은 지금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네요?

예, 맞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생활밀착 업종 노동 환경 및 산업안전개선협의체를 운영하겠다고 돼 있으세요?

예.

그러면 협의체를 구성하면 몇 분을 구성하실 건가요?

아직 저희가 구상 중에만 있고요. 이게 사업비가 확정되면 노사민정협의회가 있는데 그분들 위원님들 중심으로 해서 협의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사업비는 국비하고 구비가 지금 매칭으로 확정이 됐고, 나머지 금후 계획 1,200만 원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예.

그러면 총사업비는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잖아요. 4,700만 원 정도로?

예, 전체가 확정이 돼야 계약의뢰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연말 안에까지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이거든요.

예, 가능합니다.

예. 공고, 공모를 통해서 이 사업비를 따왔기 때문에……. 그러면 굉장히 그 계획이 저는 충분히 먼저 세워지고 나서 이 공모를 했어야 맞지 않았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은 예산이 다 확정이 돼야지 세울 수 있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리고 사전 준비는 하고 있는데요. 예상, 계약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금액이 확정된 이후에 가능하다고 해서……

그리고 대부분 보니까 통계목을 보면 사무관리비예요. 그래서 이 사업을 어떤 취지에서 공모를 했고, 최소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 계획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일단 3건의 사업이고요.

예.

이게 뭐 근로환경 조성이라 해서 차별이나 부당한 대우 없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러한 공정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그다음에 노사상생 사회적 대화도 운영을 하고요. 3개의 건, 3건의 사업이 각각 추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공모사업, 사업으로만,

예.

올 안에, 올해만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고용노동부 공모인데 저희가 올해 처음 선정이 되었습니다. 6월부터 12월까지 당초 계획은 있었는데 확정되는 대로 12월까지 집행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좀 추진 근거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지금 돼 있거든요.

예.

이거는 당연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협의체를 구성해서 이런 것들을 운영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지금 공모를 했던 것 같은데 공모사업으로 국비 요청이 아니라도 구비, 구에서도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요.

노사민정협의회는 저희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있습니다. 예, 예.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은 단기 사업으로 이 사업은 올해만 이 사업으로 하고 끝낸다. 그 말씀이시죠?

예, 단년도 사업입니다.

그 대신 이 사업을 공모사업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성과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입니다.

예.

그다음에 113쪽 좀 참고해 주시면 보조금 반환금 관련해서 지금 전문인력 지원 사업 관련해서 이 사업 기간이 2019년부터 2020년 4월까지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총사업비가 1,650만 원인데 집행액,

전체 전액,

그러면 지금 반환액이

전액.

1,650만 원이니까

예, 예.

전액이 지금 발생했어요.

예.

그래서 이 사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 건은 국민권익위원회로 21년도 1월에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에 대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 후에 법원 판결에 따라 저희가 보조금을 환수 조치를,

반환 받았습니까?

예.

환수 조치요.

최근에 판결이 나서 저희가……

그럼 이 기업이었습니까?

예.

사회적기업에서?

예비사회적기업이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우리 구에서는 모르고 있었네요? 그동안에. 국민권익위원회 제보되기 이전에는?

예.

아무튼 이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다음에 11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서구일자리센터 운영비 관련해서 행사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보수해서 지금 전체적으로 한 2,450만 원 정도가 삭감이 되었어요. 그중에서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비용이 1,873만 6,000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재정일자리지원 사업, 사업 기간 연장에 따른 집행 잔액이 감액이 되었다. 이렇게 사유가 돼 있는데 지금 1,870…… 기정예산액 대비해서 1,873만 6,000원이 삭감됐다면 이 부분 역시도 사실은 당초에 충분한 계획이 좀 세워졌어야 맞지 않았나. 본예산에서 편성해 계상해 놓은 이 예산이 1회 추경을 통해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두 달간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12월하고 1월인데요. 재정지원일자리를 투입해서 저희가 직업상담소를 그 일자리센터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두 달간 운영이 안 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일자리센터를 문을 닫긴 뭐해서 저희가 소수 인력을 투입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재정지원일자리 같은 경우는 예산을 세울 때 전체 참여자의 만근, 결근 없이 만근 그리고 4대 보험을 다 책정을 해 놉니다. 근데 운영을 해보니까 중간에 결근도 있고 참여 포기하는 분도 계시고요. 60세가 넘어가면 국민연금도 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 비용들이 남으면 저희가 연말에 좀 연장을 합니다. 12월 30일이 종료되지만 좀 더……. 그 연장된 만큼 이 금액이 좀 줄어드는 건데 보통 저희가 2회 추경 때 이렇게 좀 감하는데 이번에 1회 추경에 좀 감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시기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된 삭감이 있어서, 예산이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이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103쪽 지역노사민정, 아까 김수영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모에 통과한 비율은 혹시 아시나요? 지자체별로. 뭐 공모사업이다, 공모했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예.

공모에 통과한 지자체가,

광주에는 광산구하고 저희고요. 저희가 가장 많은 국비를 지원받았습니다, 이번에.

지금 이게 소규모, 소규모 생활밀착 업종 사업장의 공정한 근로환경이라고 했는데 근로기준법에서도 뭐 4인 이하 사업장이든가 그런 좀 특별한 또 예외 규정을 두고 있고 그래요. 이게 잘못하면 또 힘든 서민들한, 서민 사업자들한테 좀 부담을 줄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법을 한 번 봤는데 뭐 이게 꼭 업체 규모에 대한 규정 같은 거는 특별하게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법을 보니까. 노사, 노사,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를 보니까 뭐 특별하게 무슨 업종을 해야 된다.

예, 예.

뭐 그런 것은 없고 그냥 뭐 노사관계라고만 나와 있는데, 저는 이게 생활밀착형 소규모 업체에 이걸 갖다가 근로기준법에서도 4인 이하, 이하 사업장은 좀 별도의 규정을 많이 두고 있는데 좀 이게 오히려 그런 좀…… 뭐라고 하죠? 좀 안 좋은 점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좀 감안해서 이거 운영하셔야지 될 것 같고,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게 또 그냥 노무사분들이라든가 또 그런 이제 그런, 그런 비용으로 많이 흘러가 버리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 저는 좀 약간 의문이거든요. 지금 이, 지금 재원은 좀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실 계획입니까?

지금 여기 세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활동비라든가 조사용역이 좀 추진이 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저희가 책무가 노사민정협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는 책무가 있고요. 일단 아무래도 소규모 사업장이 근로환경이 열악하니까 이런 분위기를 좀 개선하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사업이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어쨌든 다 서민이지 않습니까? 뭐 진짜, 뭐 직원 이렇게 한두 명 겨우 쓰는 업체들도 있을 수 있고, 이게 조사용역이 뭐 또 노무사분들이 그런 쪽으로 또 갈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어려운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운영이 돼야지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업추진 시 잘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서민, 서민형 사업자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좀 운영의 묘를 잘 살려주십시오.

예, 그렇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일자리청년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장 이판구입니다. 저희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91억 7,427만 원 대비 5억 8,032만 4,000원이 증액된 97억 5,459만 4,000원으로 사용료 수입과 전년도 서구 전출금 집행잔액 2억 8,750만 7,000원, 시비보조금 3억 9,402만 5,000원, 전년도이월금 2,512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37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11억 3,538만 6,000원 대비 4억 3,551만 7,000원이 증액된 315억 7,090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예산안 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37쪽, 설명자료는 5쪽입니다.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 지원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노후 차량을 교체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거차량 1대 구입하는 비용으로 1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6쪽입니다. 가로와 가정 환경관리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체육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해 2,8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38쪽, 설명자료는 7쪽입니다. 가로 및 가정 환경관리원의 안전사고와 이로 인한 인력의 공백을 방지하여 청소행정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각종 안전용품 구입비로 1,3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8쪽, 현재 집게차량을 이용하여 수집ㆍ운반된 재활용품을 선별장 내 파봉기에 투입하는 방식이 공간이 협소하고 작업자의 안전성과 효율적인 선별 업무를 저해한다고 판단되어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하고자 8,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설명자료 9쪽입니다. 자원회수센터의 운영 및 시설 분야 등 전반적인 효율성 개선을 위한 관련 자료 조사 및 분석 등 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자료 10쪽, 가정 등에서 배출되는 대형폐기물의 원활한 수집ㆍ운반ㆍ처리를 위해 내용연수가 경과된 집게차량 구입비로 2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안 539쪽, 설명자료 11쪽입니다. 종량제 봉투의 제작 판매를 위해 본예산 수립 시 필요한 예산의 75%만 계상하였던 것을 100% 반영하여 1억 4,988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40쪽, 설명자료는 12쪽입니다. 공동주택 내 세대별 종량제 기반시설인 RFID 구축을 위해 시비보조금 등 5,6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예산안 541쪽, 설명자료는 13쪽으로 다량배출사업장 및 일반음식점에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설치 지원을 위해 시비보조금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57쪽 순환경제특별회계로 설명자료 14쪽입니다. 자원순환가게의 활성화로 재활용품 유가보상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유도와 품목별 분리배출 실천 등 재활용품 회수율 향상을 위해 자원봉사실비 등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설명자료 15쪽,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업종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및 규제 대상 품목, 과태료 사항을 안내하고 각종 축제나 행사 시에 다회용기의 사용 권장과 매장 내 1회 용품 반입 여부 점검을 위한 모니터링단 운영을 위해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658쪽, 설명자료 16쪽입니다. 1회용품의 사용 억제와 다회용기의 보급 및 재사용 촉진 제고하기 위해 다회용기 제작과 관리운영에 8,000만 원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설명자료 17쪽 공동주택에서 배출되는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등 재활용 기피품목의 수집을 지원하여 자원의 선순환을 유도하고 기피품목의 민간 수거 중단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 불편을 방지하기 위해 기피품목 수집 장려금으로 8,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42쪽, 설명자료 19쪽부터는 저희 부서에서 추진한 각종 사업의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 563만 5,000원과 시비보조금 반환금 1,948만 7,000원 등 2,512만 2,000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병관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저희 자원순환과 추가경정 예산안은 안전하고 효율적인 생활폐기물 처리 대행사업 추진과 자원의 선순환 문화 조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반영하였으므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8쪽과 예산안 538쪽입니다. 자원회수센터 선별장 시설 개선비 관련해서 지금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1억 돼 있는 사업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명시, 전년도 기준에 예를 들어서 1억을 어떤 용도로 이 예산을 반영해 놓으셨나요?

작년도에 1억을 편성했을 때는 단순히 그 고정식 크레인의 어떤 장비만 들어오는 걸로 그렇게 지금 계상을 해서 올렸었는데요. 이게 사실상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를 하려다 보면 그 지반공사가 필요합니다. 바닥에 완전하게 좀 고정돼야 될 필요가 있고 또 크레인을 운행하다 보면 전기가 인입돼야 되고, 또 이런 재비용들이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올해도 추가로 8,000만 원을 편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1억 세울 때 이 고정식 크레인을 구입하기로 이렇게 돼 있어서 그냥 크레인 비용만 세워놓셨다. 그 말씀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지금 명시이월된 사업이라면 2025년도에 편성했던 사업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비는 2024년도 10월에, 10월에 예산 2025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계획된 비용이에요. 그렇죠?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맞잖아요. 내년도 예산을 올해 10월에 지금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잡으니까, 올 연말에 심사를 하니까. 그러면 지금 2025년도 예산에 사업비를 명시이월시켜서 2026년도 사업에 지금 상반기가 다 지나고, 하반기에 이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비에 여러 가지 시설, 부대시설을 해야 되니까 이 8,000만 원을 계상해 놨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1회 추경에 이 사업을 반영해 주더라도 연말에도 이 사업이 추진될지 안 될지 그것도 의문이에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그 설치 업체하고 설치 가능 여부, 말씀하신 대로? 연내에 설치 가능 여부를 최대, 한 2개월쯤 소요될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당초에 연초에 추진을 못 했던 이유는 당초 1억 가지고는 말씀드린 대로 크레인 기기 것만 이렇게 편성이 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좀 추진이 어려웠던 걸로, 그래서 업체 선정이 설계 플러스 설치까지 들어올 업체가 없었던 걸로, 그러다 보니까 추진이 지연돼서, 그러면 이것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 건지 중간에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고 그런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반공사와 전기공사, 이런 뭐 제반 공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그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고정식 크레인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있습니까? 타 지역에도?

타 지역도 이런 시설들은 많이 하고 있는 걸로. 그래서 지금 시설관리공단 측에서도 이런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아까 업체 선정하기가 좀 여러모로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 이 고정식 크레인을 어떻게 지금 시설 설치를 했는지 이런 부분은 사전 검토가 있어야 맞지 않았나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미처 살피지 못했습니다.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최대한 연내에 실시를 하려고 이렇게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이 분명히 2025년도, 2026년도 사업이었으면 전년도 10월경에 예산 편성할 때 이 시설비는 분명히 반영이 됐어야 맞습니다. 그러죠?

예.

아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편성을 할 때 크레인 제작비뿐만 아니라 용역비라든가 부대 설치 공사에 필요한 부대 경비까지 같이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그때 당시에는 아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연내에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된 대로 차질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고정식 크레인 이거 혹시 제작하지 않습니까?

예, 제작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제작은 언제 들어갑니까? 제작은 저희들 계획은 지금 추경이 되고 바로 지금, 실시설계는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쪽에다 설치를 할 것이고 하중은 뭐 현장 상황에 맞춰서 할 겁니다만, 지금 실시설계 중이고 빠르면 아마 9월 중에 바로 설치공사가 들어갈 걸로 예상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계획된 대로 잘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 위원입니다. 5쪽에 음식물쓰레기 차량을 1대 교체하는데 지금 그러면 기 음식물쓰레기 차량이 몇 대인가요? 업무추진 그 책자에서는 있었는데.

지금 기존에 총 13대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1대를 교체하는데 노후 차량이 1대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머지 차량 교체 계획도 있습니까?

차량을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다 구입한 게 아니고 연차별로 지급을, 아니, 구입을 하다 보니까 올해 내용연수가 경과 된 게 지금 1대가 있어서 우선 교체하게 됐고요. 사실 내용연수가 경과 된 게 총 13대입니다. 26년도까지 해서? 근데 구 재정상 그건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돼서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연차적으로 5대, 4대, 4대, 이렇게 연차적으로 구입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6쪽 보면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체육대회가 있는데 그럼 시설관리공단에 같이 자원회수센터하고 시설관리, 그, 생활쓰레기? 생활하고 같이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비용은, 지금 말씀하신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이 부분은 그야말로 이제 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분이시고 지금 설명자료 6쪽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가 가로환경 56명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아, 그러면 가로하고 가정하고 있는데, 가정은 어떤 거죠? 가정에…… 그, 쓰레기,

예, 일반종량제.

예, 종량제.

가로는 주요 도로변에 이렇게 가로변 청소하시는 분들.

그럼 가로미화센터하고 생활환경센터 같이 이렇게,

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사기진작을 위해서 체육대회 2,880만 원을 쓰는 것이 그럴, 이것도 필요한데, 조금 많다는 생각이 좀 들고, 실제 하루 체육행사로 얼마나 사기진작이 될지 조금 의문이 들고, 오히려 폭염 대책이라든지 휴게시설이라든지 또 작업환경도 항상 저희가 가면 민원이 많거든요. 이런 것들부터 조금씩 개선을 해가면 더 좋겠다. 행사도 하지만? 그래서 이런 행사 이후에 근무여건 개선으로 이어지는 후속대책이 있을까요?

지금 그래서 예산이 시에서 시비 이렇게 시비 보조를 받아서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에다 자꾸 요청을 하는 것이 말씀하신 단순 체육행사에 그치지 말고 물론 힐링캠프라든가 이런 걸 좀 운영을 하는 게 어떻겠냐. 라는 걸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요. 그게 구 자체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뭐 일시적으로 1박 2일을 전체를 다 인력을 빼서 행사를 치를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A조, B조로 나눠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야말로 환경미화원들의 사기가 진작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들어가 보, 그, 생활환경센터 갔을 때 말씀하시는 게 퇴직금 기준을 입사 날짜로 하지 않고 생일 기준으로 한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같이 들어왔어도 생일 빠른 사람은 퇴직금이 작고 또 느린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이런 것들이 좀 불공평하지 않냐.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혹시 이렇게 가능한가요?

아마 상세한 내용을 듣진 않았습니다만 아마 그게 퇴직일자를 뭐 동일시해 달라는 그 얘기로 이해가 되는데요.

입사한 날로 몇 년 있으면, 내가 5월에 왔으면 마지막 5월에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내가 생일이 빠르면 생일, 1월이면 1월까지, 또 12월이면 12월까지. 그러면 금액이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하는 이유는 예산의 부족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그렇게 제가 듣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 더 세부내용을 한번 들여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후에 다시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5쪽, 일회용품 모니터링단 이 사업은 지금 새로 하시는 사업이시죠?

아니요. 전년도에도 했었습니다.

아, 전년도에도 했었고요. 그러면 사실은 얼마나 이게 효과가 있었는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10명이 6,786개 업소를 점검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점검이 가능할 것인지. 이게 전문 모니터링단이 아니고 약간 주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업소별로 몇 회 점검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럼 작년에 했으니까 어느 정도 이런 일회용품 사용하는 감소 효과가 있는지, 뭐 과태료 같은 걸 부과하시는 거죠?

지금 이분들이 6,700여소를 점검을 하게 되는데 2인 1조로 해서 하루에 약 한 10개소 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점검하는 과정에서 카페나 식당에서 일회용품을 사용하게 되면 이분들이 주로 하는 역할은 지도, 즉 계도입니다. “일회용품을 사용하고 있으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적발되시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고요. 이분들이 적발을 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주민들께서 일회용품 사용하는 데를 또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구에서 1차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담당자가 1차 계도를 하고 추후에 다시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런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감소 효과를, 실제,

예, 그렇습니다. 아주 신생 카페나 식당 같은 경우는 아예 그걸, 현행법규를 잘 몰라서 일회용품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홍보 활동을 함으로써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7쪽에 일회용품 기피품목 장려금을 지금 시행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여기 혹시 몇 개소나, 일괄적으로 다 모든 아파트에 하시는 건지 아니면 선정된 아파트에다 하는 건지, 몇 개소에 얼마씩 이렇게 지급되고 있는지 세부내용이 궁금합니다.

현재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일부 스티로폼만 수집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 외에 공병이라든가 플라스틱, 쉽게 얘기해서 수거 재활용 품목이긴 합니다만 돈이 안 되는 이런 품목에 대해서는 일반 업체에서도 상당히 수집을 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폐기물의 수집처리는 지자체의 책임이기 때문에 민간업체를 통해서 각 공동주택에 이런 품목들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는 약 한 180개 공동주택이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맺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아까침에 생각해 보니까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그러면 그 체육대회? 자원회수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빠져 있잖아요. 가정하고 가로만 한다고 했으니까.

아, 그분들도 생활환경, 저기, 뭐야, 시설관리공단 소속으로 다 돼 있어서,

같이 합니까?

명칭, 업무하는 명칭만 다를 뿐 같은 소속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하나만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

아까 8쪽 참고하시면 이 사업비를 당초에 1억을, 1억이라는 예산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비였는데 지금 현재 매칭률이 28 대 72예요. 1억 8,000에 대한 비용이. 그러면 이 매칭률은 누가 정한 겁니까?

당초에 크레인 비용은 시비 보조를 받을 때는 50 대 50으로 받았습니다만 추후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에 별도로 요청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 구비 부담으로 그렇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매칭률은 우리가 정했다. 그 말씀이시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요청할 수가 없어요? 당초에 총사업비에 대한 지금 고정식 크레인을 설치를 하기 위한 총사업비를 1억을 하는 데에 있어서 시에서 5,000만 원, 구에서 5,000만 원, 이렇게 반영한 사업인데 8,000만 원 역시도 저는 시에다 요청을 해서 총사업비가 이렇게 든다. 그러니 시에서 좀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혹시 계획서 같은 건 보내본 적 있으신가요?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만 저희가 전임 팀장으로 전달받기에는 당초에 크레인 이 부분도 좀 어렵사리 시비 보조를 받은 부분이 있었고, 그래서 시에서는 맥시멈 5,000만 원밖에 못 해준다. 라는 얘기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나머지 지금 추가되는 부분은 구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총사업비에 대한 매칭이 당초에 50 대 50이었으니까 시에다 요청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22쪽 참고해 주시면 자원재생활동단 운영 관련해서 2025년도 이 사업이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간이 기였는데요. 사업비 대비 지금, 집행액 대비 반환액이 더 많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2026년도 제가 지금 확인은 못 해봤는데 이 자원재생활동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지금 운영하려고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왜 8월 1일부터 8월 30일까지 기간을 이렇게 고정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자원재생활동단이 말이, 표현이 이렇게 자원재생활동단이고요. 사실은 폐지 수집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번도 8월이 아주 가장 폭염기고 해서 8월 한 달간 쉬는 조건으로 이분들에게 1인당 2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이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 이분들이 좀 덥더라도 고생해서 수집해서 판매하는 것이 월 20만 원보다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보고를 들으셨다시피 서구 아너스에서도 지금 지원을 할 계획이고, 그래서 이것까지 매칭하기는 올해는 좀 더 신청자가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걸 폭염 기간에만 이 기간을 두니까 예산 집행이 이렇게 남았거든요? 어찌 됐든 수요가 있다는 증거이지 않습니까? 집행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래서 혹서기, 또 혹한기, 이렇게 다 같이 하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기간을 좀 고려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8쪽, 자원회수센터 선별장비 시설 개선은 원래는 집게차로 이 선별작업을 했었습니까?

지금 이제 파봉기하고 컨베이어가 지금 있긴 합니다. 기존에 있는데 컨베이어로 하더라도 차에서 내리면 사람이 이렇게 들어 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작업이 필요했었는데, 중량물이 간혹 섞인 부분이 있어서 지금 현재는 대형폐기물에서 사용하는 집게 차량이 선별장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집게 역할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앞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 안에 실내 공간에서 경유 차량이 이렇게 운행되다 보니까 매연이라든가 또 작업 공간 회전반경을 많이 차지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작업 효율성이 저하되고 작업자들의 안전이 우려돼서 고정식 크레인으로 하게 됐습니다.

당연히 전동화 크레인이죠?

예, 그렇습니다. 전기로 움직이는 겁니다.

근로자분들 건강을 위해서 참 좋은 사업이다고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장선상에서 음식물 수거차량 구입지원, 저번에 국장님 제안설명 하실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현재 1억 5,400만 원인데, 이게 제가 이제 수소차나 뭐 관공서 차량도 그 보조금 받는 거죠? 전기차나 수소차? 뭐 한번 그 보조금까지, 맞습니까? 보조금 받습니까? 관용차도?

예, 지원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그 지원금 받아가지고서 서창동까지 가서 수소 충전한다든지 이제 또 뭐 저번에 말씀하셨듯이 전기차에 뭐 이제 또 용량 한계라든가 그런 거 잘 계산하셔갖고, 저는 이거는 꼭, 뭐 금액이 모자란다 하면 2차 추경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시 2차 추경을 잡더라도 이거는 전동화 차량이나 아니면 꼭 수소 차량으로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선별 크레인처럼 이거 전동화, 지금 내구연한 지난 차량들 이번에 못 바꾸면 또 이거, 내구연한이 지금 보통 한 얼마나 됩니까?

내구연한 지금 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또 이거 7년 동안 경유차를 써야지 되는데 이거 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동화나 수소 차량으로 저는 꼭 진행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어떻습니까?

위원장님께서 제안해주신 대로 전동화나 수소 차량을 저희가 수요가 가능한지 좀 조달청을 통해서도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수소 차량 같은 경우는 엊그제 언론 보도에도 있었다시피 11톤 차량만 지금 출시가 되고 있어서, 청소 차량으로는.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일반 대로변, 2차선 이상 대로변은 운행이 가능합니다만 저희 같은 이면도로는 주차가 돼 있을 경우에 노폭때문에 그 정도의 큰 차량이 사실상 진입이 불가능한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시설관리공단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들이 보통 3.5톤에서 그 안짝입니다. 5톤 미만이거든요, 차량 사이즈가. 그래서 그 차량들은 그나마 이면도로 골목을 잘 누빌 수가 있는데 차폭이 커버리면 진입이 불가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전기차도 지금 톤 수가 큰 차만 출시됩니까?

아니요. 전기차는 오히려 또 적은 것만 있습니다.

아아.

사이즈가. 예, 그러다 보면 이제 일정 지역을 수거하러 가게 되면 여러 번 그 차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그런 상황이 좀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제가 염두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면 좀 상무1동이라든가 기존 시가에서 발달한 그런 동들은 이게 적합하지 않을 수 있는데 치평동이라든지 도로가 잘 발달한 구역을 우선 11톤 차로 운행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운영의 묘는 못 살리시겠습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인 뭐 수거물 하고 있는 관리공단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도입이 가능한지도 보고 앞으로도 말씀하신 대로 몇 대의 경우는 좀 교체를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일단 뭐 예산은 잡는데 이걸 막 급하게 집행하지 마시고 이게 진짜 앞으로 7년이 달린 문제니까 저희 의회하고도 충분히 소통하셔서 이거는 좀 그렇게 진행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아, 이번에 교체하는 차량 말씀…….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노후 차량을 교체하는 거라 노후 차량이 지금 너무 오래돼서 유지보수하는 데도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요. 또 안전에도 차량이 오래돼서 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업무…….

이게 뭐 이제 마냥 시간을 끌 수는 없고 한 보름이라도, 한 달이라도 충분히 좀 이렇게 알아보시고 그리고 도로 여건상 운행 가능한 것도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셔서 예산 집행 전에 저희하고 좀 한 번 더, 우리하고 한 번 더 말씀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세요. 근로자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인성 위원님.

김인성입니다. 한 가지만 한번 여쭙겠습니다. 지금 보면 여기가 8쪽이요. 지금 연계해서 크레인을 설치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희 거기에 아마 선별하시는 분들이, 사람들이 하죠?

일부는, 직접 선별은 사람들이 하고요.

환경이,

밑에서 올라가는 것은…….

상당히 안 좋고 해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요즘에는 쌀도 선별을 자동으로 합니다. 쌀에 섞여 있는 돌까지도 선별을 해요. 그게 어떤 레이저나 이런 어떤 센서에 의해서 그거 선별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환경이 워낙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충분히 고려를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면 요즘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17쪽 보시면 기피품목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품목을 좀 알고 싶거든요?

스티로폼, 그다음에 플라스틱, 폐형광등, 잡병. 플라스틱, 비닐, 스티로폼,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이랬을 때 지금 이런 것들은 수집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건가요? 아니면 최종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건가요?

지금 현재는 그분들이 수집ㆍ운반처리를 할 수 있는 업체로 구성이 돼 있고요. 저희가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수집업체하고 이렇게 무상계약을, 무상수거계약, 그러니까 돈 안 주고도 수거를 해가는 경우가 있고 또 공동주택에서 관리비에서 일부 수거비를 이렇게 각출을 해가지고 또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구분을 해가지고 유상계약한 데는 그때 250원? 무상으로 하는 데는 160원씩. 이렇게 업체에도 세대당 160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그 재활용품이 개별업체에서 가져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공동주택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원센터로 가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라고……

아니, 센터로는 가는 거는 예를 들어서 저기 공동주택이 아닌, 그냥 개인 주택들에서 가는 것이 그쪽으로 가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은 아파트 자체하고 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재활용품을 전부 거기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근데 기피품목은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업체에서 거부를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장려금을 주더라도 기피품목하고 같이 수거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자원회수센터에서 하는 것은 단독주, 생활환경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수거를 하잖아요. 그거는 단독주택이나 상가 쪽에, 그 부분은 업체에서 안 하니까 우리 생활환경센터에서 수집ㆍ운반을 해서 자원회수센터로 가가지고 선별해서 재활용품이 되는 건 재활용품을 하고 또 분야를 선별을 따로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을 제외한,

예, 예.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아까 김인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AI 시대를 맞이해서 선별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 서구청이 퍼스트 펭귄이 되어서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선도적으로 최신 기법을 도입하는 그런 선도적 구정을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아, 예. 기춘희 위원님.

근데 이제 AI 뭐 선별기도 좋겠지만 사실은 지금 그렇다면 자원회수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이런 생존에 걸린 문제인데, 그것도 반영이 돼야지 무조건 AI로 다 이렇게 교체를 해버리면 안 되니까요. 우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 다음 업무보고는 오후 2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정용욱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을 위해 새롭게 펼쳐가실 위원님들의 뜻깊은 의정활동에 발맞춰 저희 공단 역시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단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위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92억 2,486만 원 대비 4억 4,030만 원이 감액된 287억 8,456만 원입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6,270만 원 감액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3억 7,760만 원 감액을 반영하였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23억 9,930만 원 대비 3억 7,760만 원을 감액하여 220억 2,170만 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집행 전망을 반영한 직원 인건비 등 3억 8,600만 원 감액, 주차타워 위수탁 체결에 따른 안전관리 대행 수수료 2,010만 원 감액,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인한 청소 차량 유류비 등 1억 6,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자원회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연간 집행 전망을 반영한 직원 인건비 집행 잔액 1억 5,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연간 집행 전망에 따른 인건비 및 수수료 감액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유가 급등에 따른 필수 유류비 증액 등 공단 본연의 임무 수행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리며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사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운영 관련해서 직원 인건비가 3억 8,600만 원이 감액되었다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희 사업본부장이 먼저 답변을 드리고 추가로 필요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사업운영본부장 최준호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인건비, 평소에 저희가 예산 편성해서 예산 집행 산출할 때는 저희가 평균 호봉 16호봉 기준으로 저희가 인건비를 산정합니다. 그러면서 저희 4월과 7월에 4대 보험이나 여러 가지 비용들을 집행하는데요. 전년 대비 저희가 집행한 각자의 예산 총계를 가지고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어떤 병가나 산재는 또 근로복지공단에서 그 급여나 이런 것들을 집행하기 때문에 구 재정이 좀 상황이 안 좋아서 저희가 미, 전체 연말까지 집행 예정인 금액을 비교했을 때 예산에 저희가 평균 연봉으로 책정했던 비용이 남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본예산에 지금 계상해 놨던 이 인건비가 3억 8,600만 원이 감액되는 것은 지금 1회 추경을 통해서 감액되는 건 상당한 액수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사실 본예산에 편성해야 될 중요 사업들의 예산을 편성을 못 한 그런 차질을 빚을 수도 있는 건데 이렇게 과다하게 이렇게 책정된 것은 조금 예산 편성할 때 신중하지 못했다는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더 신중을 기해서 저희가 편성을 하겠고요. 저희가 사업장 운영하면서 저희 환경직 근로자분들이 바깥에서 일을 하시는데 어떤 질병과 산재 그다음에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다 예견하지 못하고 저희가 어느 일정 부분은 감안해서 예산 편성을 하지만 전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인 사안들에 대해서 다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반영됐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지금 확인하지 못했는데 2025년도 인건비하고 2026년도 인건비는 그 인건 증액에 따른 그 기준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2026년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을 텐데 이렇게 1회 추경을 통해서 3억 8,6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삭감해 본 부분은 굉장히 당초 차질이, 그 계획이 충분하지 못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2026년도 인건비라든지 사업 편성할 때는 좀 신중을 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김수영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 더 신경을 써서 내년도 예산안을 할 때는 그렇게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서구시설관리공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과장 안민선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열정과 노력에 존경을 보내며, 지금부터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7쪽, 세입예산입니다. 기후환경과 소관 세입 예산액은 기정예산 대비 6억 3,700만 원이 증액된 121억 8,1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특별조정교부금 ‘시원한 도시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 2억 4,500만 원, 국ㆍ시비보조금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안전관리시설 설치) 등에 2억 2,000만 원, 지방재정잉여금 탄소중립포인트제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2,000만 원, 전년도 이월금 및 보조금등 반환금으로 1억 4,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4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억 200만 원이 증액된 129억 2,2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안 549쪽, 설명자료 27쪽 탄소중립포인트제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사업은 탄소중립포인트 우수참여 공동주택 2~3개소를 대상으로 복도 및 주차장 등 공용부분 노후 조명기기를 고효율 LED 조명기기로 교체하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안 550쪽, 설명자료 28쪽 시원한 도시조성을 위한 폭염저감시설 설치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성립전 집행 승인된 예산으로 고령자 및 어린이 등 기후 취약계층이 다수 이용하는 시설인 염주어린이공원과 맛고을어린이공원 2개소 쿨링포그 설치 사업비 2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2쪽, 설명자료 29쪽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으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는 시비보조금 교부 결정에 따라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기 확보된 800만 원으로 미세먼지 쉘터 2개소에 방풍막 설치를 완료하였습니다. 예산안 552쪽, 설명자료 30쪽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으로 공중화장실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및 편의용품 구입비, 공중화장실 개선비 등으로 5,100여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예산안 554쪽, 설명자료 31쪽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안전관리시설 설치)은 국ㆍ시비 보조사업으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탐지기 및 안심비상벨 설치에 1억 5,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55쪽, 설명자료 32쪽 서창동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은 서창동 74세대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경제성 미달 지역에 부과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647쪽, 설명자료 33쪽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으로 기금 2억 2,90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예산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 공원 노후 조명시설 교체사업으로 상무시민공원 외 10개소 노후 조명시설 및 등주 교체에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오병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ㆍ시비 보조금 등을 꼭 필요한 사업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기후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항별 설명은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기후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후환경과장님의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지은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오지은 위원입니다. 27쪽, 탄소은행 고효율 조명기기 교체 부분에 있어서요. 개소별로 500에서 1,000만 원을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금액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 지원금의 차등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원사업 공고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공고 기준이. 그 부분 부탁드립니다. 금액 차이가 커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원사업 공고를 8월 중에 예정이어서 아직 공고를 하지 않은 상태고요. 탄소중립포인트제 가입 활동 우수 아파트가 지금 작년에 23개소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23개소에 대해서 공모를 받아서 기존에 지원했던 데는 제외하고 2개소에서 3개소 정도를 선정을 하고, 2개소일 경우에는 1개소당 1,000만 원 정도 하고, 3개 소일 경우에는 금액을 조금 차등 지급하는 그런 방식으로 확정이, 대상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500에서 천으로 지금 써 놓은 상태입니다.

8월에 확정되면 정확하게,

예, 공고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그 대상이 2개로 할지 3개로 할지가 확정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29쪽에 미세먼지 취약계층 지원 부분의 사업에 있어서, 제가 알기로 원래는 그 방풍막이 아니라 미세먼지 흡착 필터, 미세먼지 에어커튼, 스마트 에어샤워로 원래는 주요 내용이 시설물 설치가 처음에는 이렇게 정해졌다가 삭감이 되면서 지금 방풍막 설치로 변경된 건가요? 아니면……

제가 이제 와서, 지금 확정된 상태에 와서 그전에 신청 부분은 제가 자세히 살펴보지 못했는데,

예, 원래는,

예, 작년, 재작년 지금 계속하는 사업입니다.

예.

근데 대부분 방풍망 설치가 아닌 아까 말씀해 주신 그런 시설들을 설치했고요. 올해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가,

예.

5개소 미세먼지 쉘터가 있는데 3개소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 지금 치평어린이 공원 내하고 유덕중학교는 일반 정자식으로 버스 정류장이 아닌 상태인데 겨울에 이용하실 때 방풍막이 없기 때문에 추위에 약하신 어르신들이 불편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는 사업비가 800만 원으로 감소된 상황에서 이 사업이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편성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하고 관계없이 훨씬 더 효용성이 좋은 이유로 변경된 건가요?

올해 계획은 어떤 사업을 할지 미정인 상태에서 이 2군데에서 주민 요구가 들어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되었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방풍막과 방금 말했던 기기들의 장단점이 다 다르기는 하잖아요.

예, 예.

근데 방풍막 같은 경우는 제가 찾아보니까 전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좋은 굉장히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이미 들어온 미세먼지의 필터링 기능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막는 기능은 좋지만, 그 저렴한 비용으로……. 이미 들어온 것에 대한 필터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 사업과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아쉽게도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는 점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린 거고, 이거를 그러면…… 알겠습니다. 일단 바람을 막는다는 기능도 있다고 하시니까.

한 말씀드리자면 미세먼지 쉘터 자체에가 이미 그런 기능이 공기정화시설 기능이 다 갖춰진 상태입니다. 그런데 방풍막 안 되게끔 돼 있어서 그것을 보완한 것입니다. 기존의 쉘터 자체에가 공기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능이 있다고요?

예.

예, 위원장입니다. 지금 제가 유덕중학교 앞과 치평어린이공원 쪽 가보면은 지금 현재 거기 문이 설치가 돼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문하고 방풍, 방풍막하고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기존에는 문이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됐었습니다.

지금 거기 문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상반기에 이 예산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800만 원의 예산으로. 최근에 상반기에 설치한 문입니다.

아, 그러면 지금 상반기에 설치했는데 지금 이걸 이제 추경에 반영하는 건가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 예,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미 여기 설치가 돼 있는데 추경에 잡혀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 예.

김인성입니다. 31쪽요.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해가지고 안전관리시설 설치라고 돼 있는데 지금 6,500, 8,700 하면은 꽤 큰 금액이고, 지금 여기에는 불법촬영탐지기를 설치한다고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다음에 비상벨 설, 비상벨 설치는 이해가 가는데 불법촬영탐지기를 설치하면 유지 관리는 누가 합니까?

유지 관리는 지금 저희가 불법촬영탐지기가 수동으로, 고정식이 아닌 휴대용으로 사용하는 걸로 불법 탐지를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고정식으로 화장실에다 부착을 하는 그런 형태로 설치할 계획이고요. 물론 이게 설치가 된다면 관리비가 내년부터는 조금씩 들어가겠죠. 저희가 직접 관리…… 공원 쪽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 저희가 또 동에다 재배정해서 동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있거든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은 35개소에 설치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이 관리하는 것도 이게 습기가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거기에다 고정 설치를 해놓으면 이게 오래 못 갈 것 같거든요. 보통은 여기 청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동식으로 그분들이 한번 청소하면서 도는 게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전자장비 때문에 그 습기나 이런 거에는 엄청 취약하고, 그래서 이게 오래 갈 것 같지가 않아서 제가 뭐야, 문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예. 이렇게 설치한다면 유지 보수를 계속해야 되는 부분이라 저희가 그 부분도 계약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미리 설치 전에 여기에 어떤 습기나 여기에 안전한 제품으로 좀 선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질의하십시오.

김수영 위원입니다.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는 좀 칭찬을 해드리고 싶어요. 자체사업 삭감내역 34쪽을 좀 살펴보시면 해당 실과마다 자체사업을 이렇게 삭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을 했는데 지금 37개 사업에 국내여비나 사무관리비를 작게는 1만 8,000원부터 정말 꼼꼼하게 다 이렇게 예산 절감을 하겠다고, 참여하겠다고, 이 팀에서 얼마나 이렇게 착실하게 내주셨는지. 사실은 다른 실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실과에서 이 예산을 삭감할까. 하고 그냥 고민하고 몇 개 사업에 이렇게 삭감을 할 건데, 우리 기후환경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착실하게 사업마다 다 삭감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감사드리고, 여러분들이 유동성 있게 조금 쓸 수 있는 비용이 사무관리비거든요. 또 기본적인 경비가 지출이 돼야 될 게 또 국내여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꼼꼼하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좀 칭찬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 위원입니다. 30쪽, 안전하고 쾌적한 그런 화장실 조성 예산이 5,122만 원 감소가 되었는데,

예.

그러면 이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뭔가 사업이 줄었거나 이제 요구하는, 요구되어지는 화장실이 줄었다든지, 그런 건지 궁금하고요. 청결 관리나 그러면 이용자 불편은 발생하지 않을지 조금 걱정이 되는데 이제 예산을 줄인 만큼 어떻게 앞으로 관리하실 건지 궁금합니다.

예, 지금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이 30쪽하고 31쪽에 있습니다. 30쪽은 그동안 시비, 구비 사업으로 진행했던 건데, 31쪽에서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안전 관리시설 설치라는 국비 사업이, 국ㆍ시비 보조사업이 새로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전하고 쾌적한 화장실 조성 내에 시설비 같은 경우가 이 신규 시설 사업비로 편성되다 보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삭감한 부분이고, 이게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여기서 5개 자치구와 시와 회의를 통해서 다른 기간제 보수나 사무관리비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회의를 통해서 최대한 이 정도로는 관리가 가능하겠다라고 의견을 모아서 일부 삭감해서 새로운 사업을 편성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31쪽 연동돼서 공중화장실에 지금 불법차량탐지기나 비상벨 설치가 이전부터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는 35대 및 비상벨 40대라고만 되어 있어 가지고 몇 개의 화장실에 어떻게 구비되었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러면 앞으로 계속 모든 화장실에 구비를 할 계획이 있는지, 아니면은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범죄 이력은 반영이 되고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궁금합니다.

예, 우선 공중화장실 비상벨 같은 경우는 지금 여성용 화장실에는 대부분 설치가 돼 있고요. 이번에 40개소는 신규로 설치된 곳 3개소 하고, 고장 나서 교체할 부분 1개소 하고, 장애인하고 남성 화장실 36개소입니다. 남녀 양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해서 이번에는 남자 화장실 36개소를 추가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불법촬영탐지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휴대용으로 저희가 각 동이나 뭐 문화 산업과 이렇게 공연장 이런 데에서 30조, 26조를 가지고 활용을 했었는데 이번에 고정형으로 도입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성 화장실 중심으로 35개소 정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28쪽, 폭염저감시설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공원 가면은 미세하게 물을 분사하는 그 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게 폭염 저감 효과가 있습니까?

주변 온도를 낮춰줍니다. 그게 지금 2, 3분 분사하고 1분 휴식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

얼마간 분사하고 얼마간 휴식?

2, 3분 분사를 시키고 그다음에 1분 휴식하고,

아, 예.

계속 이런 식으로 폭염 기간에 분사를 하고 있는데 주변 온도를 2, 3도씩 낮춰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이 확대하는 추세고, 저희가……

온도를 재보면 실제 효과가 있습니까?

예,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염려스러운 거는 옛날에 뭐 우리 가습기 사고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배관이 이게, 수도 배관 오래된 거 보면은 안에 녹들이 엄청 많고 그래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먹는 거는 그나마, 우리 뭐 먹는 것도 문제지만 먹는 거는 그나마 또 좀 뭐, 우리가 또 걸러주는 기능이 더 있다고 보는데 이건 폐에 이게 흡착이 될 수가 있단 말씀입니다. 이게 마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게 막 물 분사하고 있으면 저는 피해서 가거든요. 그거 내가, 이게 과연 이거 마셔도 되는지. 그런데 이게 지금 마시고 싶은 사람, 이게 저 같은 걱정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일괄적으로 이렇게 분무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뭐 내 의사와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한번 좀 면밀하게 위생 문제라든가, 이게 뭐 그 분사되는 거를, 뭐 비위생적인 물질이 있다든지 그런 검사도 하십니까?

예, 하고 있고, 유지관리보수 업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먹는 수돗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돗물이라서 기본적으로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가 그거에 대한 검사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유지관리보수 업체에서도 현장 나가서 확인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음……. 저는 지금 이게 유지보수하고 있다고 하는데 더더군다나 지금 이게 일반 수돗물이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배관 같은 거 한번 뜯어서 보시면 그 안에 슬러지라든가 녹 엄청 많이 끼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전 그 상수도사업소로부터 오는 모든 구간을 관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물론 뭐 마지막 단계에서는 필터라든가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마는 이게 안전성이 좀 확보가 돼야지 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이거는 지금 무슨 최종 단계에서 무슨 필터가 있다든지 아니면 필터를 따로 청소하는, 할 수 있게 되어 있다든지, 좀 이거 구조적으로, 구조적인 설명서를 한번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는 좀 한번 짚어봐야지 될 것 같아요.

예.

이게 폐로 흡입하는 거라.

예.

예. 그리고 27쪽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이게 선정 기준을 좀 약간 설명 주실 수 있습니까? 선정 기준을. 아직 실행 전인데…….

저희가 작년에 아까 23개소가 공동주택이 탄소포인트제 가입 활동을 한 아파트입니다. 그 아파트에 가입 가구 수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점수가 어느 정도 매겨져 있고요. 그럼 23개소에 대한 점수가 있고,

탄소중립포인트제에 대해서 약간 설명 주시겠습니까?

탄소중립포인트제는 지금 우리가 전기, 가스, 그 부분에 대해서 절감을 하면, 절감을 하면 그 절감 퍼센트별로 포인트 점수를 부여하는 그런 겁니다. 가스요금, 전기요금을 전년도에 비해서 올해 5% 이상 절감을 했다. 그러면 그 5%에 대한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아…….

그래서 1인당 10만 원 한도 내에서 1년에 2번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것은 현금으로 시에서 지급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그런 포인트제에서 우수했던 공동주택을 좀 선정한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29쪽 쉘터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4곳 중에서 2곳은 방풍막을 지금 설치했다는 말씀이시고, 나머지 2개소는 뭐 설치하기가 힘든 겁니까?

3개소는 버스 정류장입니다.

예, 아, 버스 장류장이라……

버스 정류장이라, 예, 예. 통행에 불편을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음, 막 자꾸 닫았다. 이렇다 할 수 없다는 그 말씀이시죠?

예, 여기는 정자형이지만 다른 데는 버스 정류장이에요.

이게 뭐 스크린도어 아니면 좀 힘들겠네요.

예.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아, 예, 최정애 위원님.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

43쪽에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금 지원 관련해서 지금 전년도에 무료환승 손실금이 지금 예산액이 부족해서 1회 추경을 통해서 반영한 것입니까?

예, 예. 작년 연말까지 손실금을 파악한 결과 작년에도 1억 6,000만 원 예산을 세웠었는데 결산추경, 저희가 정리한 다음에 이게 통보가 와서 저희 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올해 추경에 반영해서 드릴 예정입니다.

그럼 2026년도 지금 본예산에서는 얼마 정도가 계상됐나요? 이 비용이.

지금 올해도 1억 6천, 1억 6,000만 원이 현재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지금 추경에 반영된 이 손실금이 그다음 해 추경 예산으로 반영된 경우가 자주 있습니까?

지금 이거를 1년 거를 예상해서 한 거기 때문에 항상 연말에, 추경에 이 예산을 계상, 손실 금액을 계산해서 이렇게 반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발생한다 그 말씀이시죠?

예.

그럼 본예산 때 차라리 이 예산 추경, 1회 추경 예산 대비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세울 수도 있겠네요?

일단 시비로 내시를 해주는 금액이 있기 때문에,

예, 시비 요청할 때 말이……

예, 전액 시비다 보니까. 예.

시비 요청할 때,

예.

이렇게 손실금이 매년 발생한다. 그래서 차라리 어차피 추경을 통해서 해야 되니까 이 손실금은 7월 이후에, 예를 들어 1회 추경 이후에만 지급할 수 있잖아요? 그쵸?

아,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작년 거라 그렇고요. 올해 예산은 지금 1분기, 2분기 것 지급이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러면 추가로 발생된 금액만 지급하면 되겠네요?

분기별로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 좀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예, 기춘희 위원님.

지금 마을버스 무료환승 손실 금액 분기별 실적에 따라 보전해 주고 있는데 그럼 시내버스 같은 경우는…….

시내버스는 저희 구에서 전혀 하는 업무가 없어서…… 예.

아, 시에서 다 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물론 이게 시에서 물론 정책을 바꿔야 되긴 하는데, 지금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지금 무료 환승 시간이 광주가 30분인데 배차 간격은 넓고, 환승 시간은 짧아가지고 주민들이 좀 불편해하고 또 1시간으로 늘리는 것에 대해서 서명운동 같은 거 해보면 많은 주민들이 찬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렇게 좀 환승 시간을, 물론 이렇게 시에서 보전해 주고 있지만, 아, 구에서 예산으로 보전해 주고 있지만 이런 대중교통의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혹시 서구가 시에 건의해서 이렇게 조금 바꿀 생각이 있으신가요?

아, 그거를 저희 구에서 어떻게…… 회의하거나 이런 기회가 되면 한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서 좀 주민 불편들을 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시 사업이니까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항상 이런 것보다는 “이런 의견이 있으니까 한번 바꿔보자.” 이렇게 또 역으로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의견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수영 위원입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56쪽 보시고 예산안 639쪽을 살펴보시면 우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 관련해서 3개 동에 지금 주차장 조성하려고 하는 게 변경이 됐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 위원장입니다. 주차장에 대한 문제는 이게 조금 지가 상승률이라든가 그런 게 있으니까 좀 더 논의하실 것 같으면 좀 비공개로 하자고 따로 말씀을 주시든지 아니면 나중에 문의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주차장 문제는. 너무 구체적인 이야기는 좀 안 하면 좋겠습니다, 주차장. 예, 말씀하십시오.

여러 사업변경과 차질이 발생되어서 18억 정도가 1회 추경을 통해서 감액이 됐는데 지금 이 18억은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비로 들어가나요?

예, 오지은 위원님.

오지은 위원입니다. 57쪽, 1회 추경에 연구용역비를 1억 5,000을 편성하셨는데요. 금액이 꽤 큰 금액이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본예산 때 안 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 연구용역비 같은 경우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맨 아래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에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기춘희 위원님.

기춘희 위원입니다. 53쪽 지금 스마트 버스승강장 조성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냉ㆍ온열기뿐만이 아니라 실시간 버스 접근 영상이라든지 BIS 등 스마트 승강장 조성을 하고 계시는데, 이게 지금 여기를 보다 보니까 8개소 대상으로 3개소만 설치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입니다. 지금 스마트 버스승강장은 앞에 차단막이 있습니까?

해보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제342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6차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