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황영란 의원 발언

제335회 제3차 청년발전특별위원회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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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충청남도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충청남도 정한율 청년공동체지원국장님, 김영명 경제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2022년도 청년정책 추진상황 보고 청취를 위해 열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는 의석에 놓아드린 서면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청년정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답변을 듣고자 하는 부서의 간부를 지명하신 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건설교통국의 노윤철 과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병훈

송병훈더행복한주택팀장

더행복한주택 송병훈 사무관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궁금한 거는 지금 꿈비채 관련해서 군지역에 계획하거나 아니면 진행되는 사업이 있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병훈

송병훈더행복한주택팀장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충남형 더 행복한 주택 1차 사업은 2019년부터 진행을 해가지고 1015호를 했습니다. 저희가 올해부터 2단계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사업 진행된 건 없고요, 4월부터…… 지금 현재 시군에 공문이 시달된 상태고 후보지 신청을 받아서 평가위원회 선정 절차를 거쳐서 6월쯤부터 최종 대상지를 선정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금산군 같은 경우에는 현재 한국타이어 사택 부지에 －금산군에서 2월 달 정도에－ 꿈비채 사업을 해 달라고 건의가 있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금산에서요?

병훈

송병훈더행복한주택팀장

예, 지사님 방침 결정 받아가지고 금산군은 한 100세대 규모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된 계획은 없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질문드린 요지는, 사실 부여 이런 데가 지금 인구가 계속 줄고 있잖아요? 특히 관에서, 꿈비채 사업 같은 경우는 워낙에 조건이 좋기 때문에 청년들이나 젊은 친구들이 정착하기에 아주 유리한 제도인데 실질적으로 대도시 형태로 아산이나 이런 쪽에 주로 치중이 되니까 부여·청양 이쪽에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시군하고 협조 아니면 논의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병훈

송병훈더행복한주택팀장

시군 쪽하고 저희가 이번에 사업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도 1단계 사업하면서 같이 검토가 됐었는데, 아시겠지만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게 시골지역에서는 수요가 많이 없다 보니까 시군에서 신청을 많이 안 해 주셔가지고 사업 진행이 안 된 경우도 있고요, 농촌 지역이라면 1단계 사업 중에서, 서천 같은 경우도 농촌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서천 같은 경우는 저희가 현재 25호 정도 건설 중에 있고요, 나머지 시군에 대해서도 사업 추진 의사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요, 이 사업이 아주 오래된 사업이 아니고 시작 단계인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충남의 전체적인 지역균형발전 이런 걸 보면 도민들한테 직접 맡기기에는 한계가 있거든요. 특히 제가 부여를 여쭤본 이유는 그겁니다. 실제로 이주노동자한테는 혜택이 안 가겠지만, 국제결혼하신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분들한테 주거의 안정이라든가 이런 걸 전체적으로 다 커버를 할 수 없지만 희망을 준다고 할까요, 정책에. 지역적으로 제가 부여를 말씀드렸지만, 부여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전체적인 충남 지형을 보고 수요를 창출해서 이끌어 가면 인구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토를 하시더라도, 물론 실적이나 이런 거 앞으로 방향에 대해서 늘리는 건 좋지만 소외될 수 있는 지역 안배 같은 것도 정책적으로 같이 점검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