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오늘은 문화예술과 외 9개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9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3억 7,726만 9,000원이 증액된 6억 6,73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서구문화센터 및 농성문화의집 위탁비 반환 등 세외수입 2,622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 국고보조금 8,000만 원, 광주서창억새축제, 시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등 시비보조금 2억 6,76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국ㆍ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및 발생이자 33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쪽,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예산안 199쪽, 설명자료 5쪽, 제11회 광주서창억새축제 운영입니다. 광주서창억새축제 시비보조금이 확정 통보되어 2억 5,90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주민참여 프로그램 공모 운영을 위한 행사실비지원금 1,8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전시ㆍ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축제 콘텐츠를 발굴하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만들어 가는 광주 대표 축제로 육성해 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9쪽, 설명자료 6쪽, 억새노을마라톤입니다. 본 사업은 11회째를 맞는 광주서창억새축제의 대표 시그니처 콘텐츠를 육성하기 위해 영산강과 광활한 억새군락, 노을경관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전국 단위 스포츠 콘텐츠입니다. 서창억새축제와 연계한 체류형 관광콘텐츠를 조성하여 전국 참가자를 유치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광주서창억새축제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행사운영비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7쪽, 운천사 계단 및 기단 보수정비입니다. 시지정문화유산인 운천사의 계단 및 기단을 보수하여 문화유산의 원형을 보존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라 시설비 1,4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1쪽, 설명자료 8쪽, 유덕동 생활문화센터 조성입니다. 올해 10월 개관 예정인 유덕동 생활문화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공간별 기자재 및 운영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자산 및 물품취득비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설명자료 9쪽, 서구문화원 운영 지원입니다. 시비보조금 감액에 따른 재원 조정과 사무국장 신규 임용에 따른 인건비 조정을 반영하여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44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설명자료 10쪽, 지방문화학교 운영입니다. 시비보조금 확정액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액 대비 1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2쪽, 설명자료 11쪽, 문예회관 특성화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8,000만 원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9,600만 원 중 국비 8,000만 원과 구비 1,600만 원을 편성하여 계절성을 반영한 스토리텔링형 명작콘서트 시리즈를 운영하고 서빛마루문화예술회관의 대표 브랜드 공연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안 204쪽, 설명자료 13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ㆍ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과 발생 이자를 반납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사업 확정에 따른 사업비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매칭사업비를 반영하고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역문화 활성화, 서구만의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 발굴 및 주민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문화예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안 위원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먼저 5쪽, 제11회 광주서창억새축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6쪽, 억새노을마라톤 운영 관련해서 2가지를 엮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억새노을마라톤 같은 경우는 지금 신규사업이죠?

예.

여기 같은 경우 신규라고 좀 표시를 해 주시면 훨씬 보는데 있어서 좋을 것 같고요. 억새축제 기간이 15일부터 18일이고 중간 17일날 마라톤 행사가 진행이 됩니다. 실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억새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콘텐츠의 다양성 그 다음에 주민들이 많이 체류를 하는지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전히 좀 개선이 많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는데 이 억새축제를 조금 더 다양하게 하는 방안도 있는데 여기에 또 신규 마라톤을 추가한 이유가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11회째를 운영하면서 결과를 한번 생각…… 결과보고를 할 때마다 항상 시 축제평가위원회나 서구 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단순 공연 위주나 경관축제 그것만 위주로 돼 있어서 축제 끝나고 나서는 크게 뭐 남는 게 없다. 그런 의견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래서 축제 전문가 T/F를 운영하면서 이분들이 서창만의 영산강, 노을, 억새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연환경을 활용해서 차별화된 이런 킬링콘텐츠를 해 보면 어쩌냐 그래서 그분들이 억새노을마라톤을 제안했고요. 그렇습니다.

우선은 좋은 취지이신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 마라톤 참가자와 축제 방문객이 성격이 좀 다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혹시 마라톤 참가자가 실제 축제장까지 유입될 수 있는 이런 근거나 자료들이 좀 있나요?

우선은 축제장으로 유입된다는 것은 그분들이 여기서 마라톤을 하고 나서 또 지역의 어떤 참여, 지역의 경제적인 분야의 참여? 이런 부분을 좀 생각했거든요. 뚝방길을 달리다 보면 억새군락지를 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그분들이 그 마라톤을 참여해서 지역에서 시상금도 뭐 온누리상품권으로 좀 줄 계획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다른 마라톤 같은 경우는 기념품 지급하고 보통 끝나고 마는데 저희는 참가들한테 기념품을 일괄적으로 지급하는 대신에 온누리상품권이나 기념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좀 유도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시상금도 한 6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해서 이런 행사 예산이 자연스럽게 지역상권에서 소비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서구는 또 전 지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이 돼 있고 온누리상품권이 골목 페이백 사업과 또 연계돼서 지역 소비를 활성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따로 거기 마라톤 참여하셨던 분들이 끝나고 거기 부스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또 연결이 되는 것들이 있을까요?

자세히는 대행사업자하고 또 논의해 봐야겠지만 충분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마라톤을 좋아해서 한번씩 참여를 하면 사실 기념품을 받고 끝나면 거기에서 다 떠나지만 예를 들면 막걸리 부스를 이용하는 경우나 이랬을 때 또 젊은 층들은 거기에 남아있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라톤을 서창억새축제랑 같은 행사 기간에 하기 때문에 그분들이 남아서 축제까지 즐길 수 있도록 이런 방안들이 많이 마련이 되면 훨씬 풍성해지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더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 억새노을마라톤은 다른 마라톤과 달리 오후에서 저녁까지 하는데 다른 일반적으로 오전 마라톤은 하고 가버리거든요. 그래서 참가자하고 동반객들이 노을과 축제를 함께 즐기면서 자연스럽게 저녁 식사까지 하고 체류할 수 있어서 체류형 소비를 또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체류 될 수 있도록 중간 매개체를 잘 마련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무슨 행사를 처음에 계획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고 또 성공 여부에 따라서 거기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김유안 위원님이 했던 질의를 잠깐만 해 보겠습니다. 6쪽에 억새노을 관련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중간에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장 조성하고 홍보가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마라톤 행사장 조성은 무대, 음향, 텐트 그런 것들이고요. 또 급수대, 펜스, 라바콘 같은 것으로 행사장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한 4,000만 원 했고요. 홍보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해야 되니까 언론 홍보 그리고 포스터하고 영상제작하는데 한 2,0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러면 서창억새축제하고 그 마라톤……

행사장이 다르기 때문에……

겹치지는 않나요? 장소가?

여기는 상무시민공원에서 출발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별도 홈페이지를 운영해서 접수부터 다 받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마라톤도 참가자 접수 모집하려면 별도로 또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해서 전체적인 홍보 예산을 2,000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서창억새축제하고 마라톤하고 대행사도 별개로 있고요. 같은 축제 기간에 하는데 별도로 운영하면서 또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마라톤은 또 전문대행사가 필요해서 별도로 운영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혹시 참가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신가요?

3,000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축제와 마라톤대회가 함께 개최되는 혹시 사례가 있나요? 다른 지역에?

합천 같은 경우도 벚꽃 시즌에 마라톤대회를 개최해서 하는데 거기는 워낙 전통이 오래됐거든요. 그래서 경제적인 효과도 상당히 거두고 있다고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역축제를 홍보하기 위해서 마라톤을 유치하는 데도 많이 있더라고요. 기사를 좀 찾아보니까……

그러면 교통 통제를 할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한 주민 불편과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데 혹시 대비 이런 것은 철저하게 준비가 되어 있나요?

힐링생태관광축제이다 보니 차 없는 축제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도 셔틀버스를 김대중컨벤션센터 쪽에서 운영하고 그 다음에 광주아울렛 쪽에서도 운영해서 셔틀로 계속 실어나르고요. 그 다음에 뚝방길 같은 경우는 철저하게 일방로 해서 교통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양쪽 대행사하고 이제 대행사가 선정이 되면, 계속 논의하고 그 다음에 경찰하고도 교통 통제를 이루는 방향으로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예, 다음 달 되면 준비를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시간이 촉박한 것 같은데 철저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처음 계획한 예상대로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고기담 위원님.

(청취불능)

아무튼 그래서 이거는 사실 벚꽃축제가 제일 힘들거든요. 정말 시기 맞추기가 힘든 게 정말 딱 중간에 피어버리면 이쪽 주말에 하기도 그러고, 이쪽 주말에 하기도 그러는데 억새는 그런 면에서는 조금 부담은 덜합니다. 경관축제로서 다른 벚꽃축제보다는 그래서 이런 억새를 알리는 그런 기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아무래도 다른 건 다 삭감인데 이게 워낙 큰 예산이 구비로 들어오다 보니까 관심이 많은데요. 일단 억새노을마라톤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이게 전국대회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전국대회면 일단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낸 참가비가 있단 말이에요. 3㎞, 5㎞, 10㎞, 하프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 지금 수입에 대한 예산은 혹시 없나요? 그러니까 이 수입에 대한 걸 여기에다 그대로 반영을 하실 건데 보통 어떻게 되나요?

보통 다른 데도 보면 참가비는 우리가 돈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대행업체에서 참가비를 받고요. 나중에 정산을 저희가 보고받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행사에 주는 금액이 1,900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용역비 9,500을 우리가 용역을 해서 주는…….

행사운영비 맨 하단에 보니까 대행료 등이라고 해당되는 1,900은 그럼 대행사가 직접 수입으로 혹시……

아니, 대행사에 이제

이거는 부가가치세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고요. 아까 참가비를 받는 부분은 등배너나 티셔츠, 기념품……

예, 티 그런 거죠?

예, 이런 걸로 다 거의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수입으로 안 잡혀있어서 이건 나중에 정산을 대행사에서 별도로 하신다?

예.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산구에 군공항 이전 관련돼서 그거를 홍보하고 알리기 위해서 평화통일 마라톤대회가 작년까지 14년이 개최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지만 광주광역시에서 예산 일부 지원하고 나머지를 동호회나 이렇게 운영을 했는데, 올해부터는 사실 이게 중단 상태예요. 아직 결정이 전혀 안 났고 중단되는 이유는 이게 당초 취지나 홍보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것과 워낙 마라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전국에서 와서 지역 분들은 오히려 참여를 못 하기도 하고 이분들이 와서 참가하고 뭔가 받는 것만 받고 정말 싹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듯이 오전에 하면 이런 단점이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은 정말 오전 내내 며칠 동안 고생, 고생하는데 이게 지역 활성화나 이 취지를 알리는데는 정말 도움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제 추진하는 단체들에서 하지 않겠다고 해서 예산 반영도 안 됐고 현재까지는 어떤 확정도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도 고민하시는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이게 억새축제에 과연 도움이 되겠는가, 다른 데서 봤을 때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걸 실제로 좀 봐 가지고 그런 우려를 많이 하시는 걸 충분히 좀 감안해 주시고, 이게 전국대회인데 시상금을 다 혹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하실 건가요?

아니……

그러면 안 맞을 거 같아서……

예, 기념품하고 온누리상품권하고 선택을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하거든요.

기념품은……

그러니까 서울에서 왔는데 온누리상품권을 주신다고 하면 우리 취지는 좋은데 실제로 그분들이 여기서 그거를 하루 사이에 다 쓰고 갈 수도 없잖아요?

예, 그거는……

그래서 그거는 좀 판단을 해 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

예.

12쪽에 자체사업 삭감내역을 쭉 보니까요. 21, 22, 23 국악전수관 공연장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서구 국악전수관은 전국으로도 뭐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데가 거의 없잖아요?

없습니다.

굉장히 모범적인 곳이고 운영하시는 분들의 헌신과 구청에서의 관심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리모델링도 이번에 했는데 예산을 보니까 프로그램 뭐 교재 제작도 좀 삭감을 했고 전반적으로 운영비도 삭감이 됐던데요. 삭감한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괄적으로 우리 10% 유보액을 했는데 전체적으로 10% 사무관리비 유보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업교재 제작도 기정액은 100만 원이 있는데 이거 예산 다 100% 삭감했던데요?

리모델링을 상반기까지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조금 남은 예산이 있어서 미 운영에 따른 그래서 부서별로 10%를 어디서 삭감할 건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논의를 해서 정해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국악전수관은 리모델링 하는 동안에 운영하지 않는 부분이 좀 남아서 거기서 조금 더 감을 했지, 저희가 뭐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 교재 제작이라든가 다른 운영의 역할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으로……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리모델링도 새로 하고 해서 새롭게 기능을 보강해서 시작하는 만큼 이런 부분들은 삭감하면 안돼지 않을까 하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유안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에 보충하면 저도 이제 어렵게 새단장을 한 상태인데 여기 보시면 홍보물 제작, 리플릿 등이 50% 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홍보에도 지장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예.

또 여기서 의문이었던 게 쓰레기봉투 그리고 비데 유지관리, 도시가스료 그러니까 쓰레기봉투, 비데 유지 이런 거 100% 삭감이 됐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국악전수관 같은 경우는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좀 예산을 그래도 여유 있게 편성을 했는데 3, 4개월 정도 운영을 안 하다 보니 내방객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절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리플릿 제작이나 이런 부분이 삭감됐지만 홍보나 이런 부분 문제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운영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말씀하겠습니다. 지금 서창하고 신규 마라톤대회 있잖습니까?

예.

이것이 총 예산액이 한 5억 5,000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많이 가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규 마라톤대회는 문화예술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골목페이로 사용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의 한 사람으로서 적극 찬성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할 때 부스 운영한 거 있잖습니까? 그거를 서창에다가 다 주지 말고 18개 동 자생단체에다가 한번 고민 좀 해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기간이 촉박해서 그거를 검토하셨는지 아니면 올해는 넘어가고 내년에 하시는 건지 그것도 한번 궁금합니다.

억새 주막 말씀하시는……

예.

지금 실질적으로 억새축제가 사실은 지역적으로도 보고 서창억새축제라는 이런 브랜드명에서도 보면 음식축제가 아니다 보니 18개 동 전체를 모아서 주막을 다 운영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의견들이 지난 민선 8기 때도 계속 나왔었고요.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한 게 그럼 동별로 소외되지 않게 그래서 봄힐링음악회 축제 같은 경우는 동천동, 광천동, 유덕동 3개 권역으로 묶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을힐링음악회 같은 경우는 농성동, 양동, 이쪽 구도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권역별로 안배는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올해 결과를 한번 보고 또 내년에 검토 한 번 하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들께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82억 9,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900만 원보다 382억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골목상권 현장지원단 운영을 위한 자치구특별조정교부금 등 총 1억 5,200만 원, 고유가피해지원금 국ㆍ시비보조금 380억 400만 원, 유망골목상권 육성 시비보조금 7,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17억 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30억 1,100만 원보다 386억 9,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 내용으로는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고유가피해지원금 지급에 380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골목경제 활성화를 위한 골목페이 페이백 이벤트 운영에 4억 3,9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골목상권 현장지원단 운영에 1억 5,200만 원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역상권 육성 공모 선정에 따른 유망골목상권 육성에 지방비 매칭사업비 1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이 가능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등 총 5,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21쪽, 고향사랑기금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25쪽, 수입 계획안입니다. 수입액은 총 55억 5,400만 원으로 기정액 17억 6,500만 원 대비 기부금수입과 이자수입 등 37억 8,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26쪽, 지출 계획안입니다. 지출액은 고향사랑기부자 답례품 및 배송비 등 고향사랑기금 운영비 16억 4,300만 원, 기금예치금 19억 300만 원,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천원돌봄 사업비 2억 400만 원, 천원복비 사업비 3,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ㆍ시비보조금 및 구비 부담분과 골목경제 활성화 등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민생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고향사랑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민생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생경제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담 위원님.

어쨌든 모든 부서에서 다 허리띠를 졸라맨 이 예산들이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 국에 있고 그만큼 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골목페이 페이백 이벤트 관련해서 먼저 중간에 언론매체 집중홍보에 3,000만 원은 집중홍보 위탁비라고 나와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일까요?

작년에 보면 3,900억 정도 국비가 페이백으로 편성돼 있었고요. 올해 4,580억 정도 추가 확대돼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홍보의 개념보다는 정부 정책을 어찌됐든 우리 지역의 혜택으로 확산시키는 이 정책 관련한 주민 정책에 대한 일환이라고 먼저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세부적인 내용으로 보면 TV나 라디오 광고 등을 통해서 한 50% 정도를 쓰고요. 추가적으로는 이후에 성과 중심도 조금 같이 홍보하면서 그리고 온누리가 서구 전역에 펼쳐져 있는 대표 소상공인 정책이다 보니깐 추후로 국비라든지 시비 관련해서 우리가 좀 추가적인 사업을 확보하는 기초를 마련하고자 이런 정책 홍보 성격도 조금 같이 있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통신사라든지 메이저신문, 경제지 여기까지 해서 뭐 3,000만 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큰 돈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여러 개 언론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해서 홍보를 하기에는 좀 빠듯한 부분도 사실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환급 기간에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1만 원, 2만 원도 되게 예민하셔요. 그래서 그 환급 기간에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상생카드가 할인율이 있을 때는 그쪽으로 쓰고 계시고 그러니까 이 환급 행사를 할 때 우리 주민들이 집중적으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홍보실 예산은 전혀 증감이 없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면 서구 전체적인 홍보라든가 정책적인 걸 알리는 거는 제 생각에는 홍보실 예산인 것 같은데 거기는 제로고 여기 3,000이라는 돈은 사실 적지 않은 돈이고 자칫하면 민선 9기의 핵심사업이긴 하지만 그쪽으로 홍보가 치우치지 않을까, 사실 이게 굉장히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계획도 세우고

예.

예.

좀 해야 되겠다 싶어서 사실 이 부분이 많이 좀 우려된 부분이 있어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방송사 2곳, 라디오 2곳 그리고 아까 말했던 메이저신문이라든지 뭐 경제지 해서 총 7개 곳 해서 한 11개 곳 정도를 해서 집행하려고 일단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골목페이백이 시민들과 소상공인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크게 된다는 것 플러스 제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소상공인들께서 사실은 이게 끝나면 또 살짝 매출이……

예.

예.

그거는 현실적인데 그래서 더 피부에 와닿게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뭐 임대보증금이라든가 카드수수료 이런 거 말씀을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카드수수료 같은 경우는 추경에 1차에서 다 끝났잖아요?

예.

다 끝났는데 추경으로 올리지 않은 이유는 있을까요?

카드수수료는 지금 약 300여 개소 정도가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그분들에 대한 선착순에서 밀리다 보니까 지급을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약 한 1,000개소 정도를 어쨌든……

18억……

900여 개소 정도가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구 현재 재정 상태가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 지원해 주고 그런 부분이 충분히 심정적으로는 그렇게 해드리고 싶지만 내년도 그 부분에 있어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은 추가적으로 내년 본예산 편성할 때 적극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 매출 2억 원 이하의 소상공인이고 5인 미만이잖아요? 운영……

예.

그렇기 때문에 1인 사업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사실은 카드수수료가 더 피부에 와닿는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상반기에 다 집행률이 끝났음에도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지 않고 한쪽으로 좀 일부 편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명 잘 들었습니다. 35쪽 그리고 37쪽, 양동수산시장 옥상방수공사 그리고 양동시장 가, 나동 옥상방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계약심사 의뢰, 용역 및 이게 지금 8월, 9월이라서 의뢰가 안 됐는데 혹시 지금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의뢰가 안 된……

아직……

예, 추경에 이제 반영해서 확정이 되면 계약의뢰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었던 게 사실 옥상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노출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렴하게 한다든지 하면 예산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갈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요. 사실 누수 피해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이 공사로 인해서 문제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다른 지역에 있어서 하나 기사를 제가 본 게 있는데 요즘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이나 이런 방향으로 논의를 하면서 지금 건물 지붕 쿨루프공법이라고 해서 방수공사를 진행하면서 이런 공법을 이용해서 안에 온도를 낮추거나 이런 친환경적인 리모델링을 착수하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거나 비싸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한번 했을 때 잘못하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적용해서 온도가 떨어질 수 있도록 친환경 리모델링으로 함께하면서 또 너무 저렴하지 않는 걸로 잘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싶어서……

예,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거랑

방수공사는 좀 특수공사여서 그런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는 전문 분야라서 여기서 확답드리기는 그러고요. 업체하고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는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짧게 설명 하나 더 드리자면 40쪽에 용배수로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66%가 지금 삭감이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공사는 완료가 되었어요. 그래서 삭감이 됐는데도 공사가 된 거에 있어서 혹시 문제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기존에 연말쯤 해서 시하고 유선으로 통화해서 어느 정도 주겠다고 구두로 확정을 했는데 시 예산이 편성되면서 예산이 삭감되어 가지고 1월에 저희한테 내용이 전달됐었습니다. 그래서 미리 삭감한 내역을 반영하지 않고 예산 삭감된 그 부분은 미반영하고 구비랑 본예산에 세워진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 예산으로 사업을 해서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게 좀 궁금해 가지고 여쭤봤고, 우선은 이런 상황에서도 공사를 완료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추후에도 차질 없도록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57쪽, 여성 바우처하고 뭐 어쨌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이렇게 여성농민들에 대한 예산을 좀 봤는데요. 이게 어쨌든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들에게 건강ㆍ문화ㆍ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예.

그런데 여기 대상을 보면 법적 농촌지역 거주 여성만 지원이 가능하다. 그렇게 돼서 사실 현실적으로는 지금 서창동에 한정이 돼 있고 중간에 보면 실질적인 농촌지역 거주 여성도 가능하도록 서창동 선정심의회를 통해 심의가 돼서 서창동에 4개 마을이 추가 선정이 됐습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이게 지역 조건상이라면 광주에서는 18개 동 중에서 서창동만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유덕동은 혹시 해당이 왜 안 되나요?

거기는 정식 농촌 관련법에 따라서 농촌으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서구에서는 서창 일부 부락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여기 보면 실질적 농촌지역 거주 여성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서 서창에서도 원래 안 됐던 발산, 중촌, 서창, 신영마을이 추가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 유덕동, 덕흥동도 실질적으로 농촌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덕동은 지금 농지가 개발이 많이 돼 있어서…… 실제로 유덕동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마을 주변에 논밭이 존재하면서 주민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돼 있어야 되는데 유덕동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서창만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이라는 개념이 “실제 농촌에 살면서 농사를 주업으로 하고 농촌 환경이 있는 거를 실질적 농업지역이다.” 라고 정의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유덕동이나 덕흥 쪽도 농사를 많이 지으시거든요. 논농사도 하시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한 대상을 보면 서광주농협에 경영체 등록을 한 조합원들도 꽤 되시는 걸로 아는데 여기가 되려면 예외지역을 선정심의회를 통해서 심의를 한 걸로 보면 유덕이나 덕흥도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안 되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그 부분은 팀장님이 조금 부연설명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예, 알겠습니다.

도시농업팀장 장미순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문화나 복지 여건이 불리한 그러니까 정주 여건이 열악한 농촌지역의 여성들이 문화활동을 즐기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만들었고요. 그래서 처음에 법적 농촌,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상으로 농촌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을 하다 보니 서창만 애초에 범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실질적 농촌지역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주면서 그 지역의 범위를 좀 넓혀라고 해서 서창동에서 심의회를 별도로 열었고요. 그래서 몇 개 마을이 주변에 논밭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화 한 편 보려고 해도 꽤 오랜 시간 차를 타고 나가고 이런 정주 여건이 불리한 지역을 우선 선정하다 보니까 이제 서창이 됐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만약에 유덕 지역을 포함하게 하려면 동과 일정하게 협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동과…… 어쨌든 이게 보니까 약간의 유연성을 두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어쨌든 소외됨이 없이 실제 또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농업인이면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해주시고, 실제 반환액도 보니까 총사업비 집행액의 20%가 반환액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산이 없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유덕동, 덕흥동 쪽도 여성농업인들이 소외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하나 더 86쪽을 보면요. 마찬가지로 여성농업인에 관련된 건데요. 이거 역시 반환액이 집행액에 비해서 한 48%더라고요. 절반에 가까운데 왜 이렇게 반환액이 많을까요?

특수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86쪽에 반환액.

이 부분은 이분들이 실제로 검진을 하다 보니까 국가검진하고 많이 겹치는 경우들이

그렇죠? .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부담이 조금 있다보니 또 그런 부분도 부담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집행률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봐도 그거인 거 같아요. 실제로 지금 근골격 관련된 것들은 기본 건강검진이 워낙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거기서 다 돼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이거 안 해도 될 거 같다고 하시지 않았을까 그런데 사업이 건강검진하고 상담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로는 또 본인부담이잖아요. “어머니, 이거 보니까 근골격이 문제가 있으시네요. 치료받으세요.” 그러면 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 더 한발자국 나가면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좀 지원이 가능하면 이 근골격 문제가 있는 것이 여성농업인이 농사를 너무 많이 지어서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조금 더 그 다음 부분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지역이 보니까 서구에는 없더라고요. 3군데 병원이 다 지금 서구가 아니던데……

무지개병원은 양동에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착각했습니다.

집행률이 낮았던 이유 중에 하나도 조금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병원이 무지개병원 하나였거든요. 그러다 보니 조금……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해서 올해는 병원을 3개로 더 확장한 것도 있습니다.

예,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비 지원 73쪽에 이건 여기에 추가예요. 사실 이 내용은 없고 제가 업무보고 때 사회적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40가구를 지원했고 100% 다 소진이 되었어요. 그리고 2025년도에 630이었고 26년도에는 720으로 예산을 조금 올렸는데 여전히 100% 소진이 될 만큼 관심과 참여율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추경에는 증액분이 안 나와 있던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계획이 없으십니까?

올해는 구 재정 여건도 그렇고 또 전체 과를 아울러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려울 것 같고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는 좀 더 많이 올려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한 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임수아 위원님.

34쪽에 노후전선 교체 양동시장에 오래된 전선들 교체하는 점포 수가 나와 있는데 전체 점포 수에서 %가…… 129개소면 몇 % 정도 되는지.

복개상가…… 잠시만요.

예.

전체 240개 점포에서 지금 129개소거든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화재가 한번 시장에서 발생하면 대형사건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 국비, 시비, 구비로 만약에 전선교체가 되면 모두 다 또 예산이 넉넉하게 투입되어서 다 교체하면 좋을 텐데 자비가 있어서 그런지 전부 다 참여하지 않으시고 129개소 정도만 참여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 혹시 예산이 조금 더 마련되거나 추경이나 이랬을 때 아마 분명히 하시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하고 싶지만 자비 부담 때문에 조금 부담스러워서 아직 하지 못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실 것 같아서 나중에 혹시 한 번 더 사업 추진하실 때 이 부분 더 챙겨 가지고

예.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양인기 위원님.

잘 들었고요, 박희남 과장님, 여러 가지로 고생과 노고가 많습니다. 제가 보는 시점은 전통시장 상인 조직 역량 강화 있잖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순전히 다 6개 시장이 다 양동으로만 쭉 돼 있어요. 그럼 전통시장이 서구에 양동밖에 없나요?

아니, 서부시장도 있습니다만 여기 역량 강화도 서부시장도 같은 맥락이거든요. 이거는 중기부 사업으로 해서 공모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했던 게 우연히 양동시장만 전체적으로 2개소 빼고는 된 거고요. 국비에서 공모사업에 탈락이 되면 시에서 또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역량 강화 사업이 시에서 해서 매니저사업을 서부시장에 지원을 해줬습니다.

설명자료를 보시면 32쪽에 양동시장 6개 시장에 대해서 국비가 지원되는 거고요. 서부시장은 여기서 선정이 안 돼서 31쪽에 보시면 시비와 구비로 해서 화정동 서부시장은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쭉 책을 넘겨보면 34쪽,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 이게 딱 보면 다 양동에만 이렇게 지원이 어마어마하게 되거든요?

아니, 저희가 먼저 컨택을 한 게 아니고 공모사업이 오면 전체 전통시장에 다 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어떤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공모사업을 신청하세요. 해서 이분들이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그 목록을 저희가 보내고요. 이거는 지특회계로 해서 시에서 우선적으로 순위를 정해서 저희가 올리면 거기서 구별로 좀 안배를 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이 양동시장으로 돼 있는데 양동시장 안에도 7개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부시장이 있고 이렇습니다. 예전에 양동시장은 르네상스사업이라고 해서 5년간 지원했고 지금 서부시장도 그 르네상스사업으로 해가지고 지금 패키지 지원이라든지 상품 만들고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등시장 쪽은 이런 게 없는 것 같은데 그쪽은……

무등은 남구……

무등은 남구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는 금호월드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런데 국장님도 금호월드 한번 앞에 보시면 자주 오시고 그러시는 거 같던데 금호월드 쪽 관련해서는 전혀 뭐…… 제가 거기서 근무도 했지만 서구청에서 지원을 받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재래시장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이 안 되는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금호월드 같은 경우는…… 예, 현재는 그런 상황이어서 안 되고요. 세정아울렛을 작년에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을 했잖습니까? 그래서 금호월드도 그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하려면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 충족이 안 돼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설명을 해드렸고요. 금호월드가 계속 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특정 지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게 뭐 양동시장 그 다음에 자율상권구역 이런 식으로 뭔가 지정돼야 이게 공모를 하든지 가능한데 금호월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안 돼서 현재 지원되고 있는 부분들은 없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향후에 금호월드도 어차피 다 경제가 힘들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도록 그 부분의 지원을 적극 찾아내서 알려주시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더 협조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아, 죄송합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설명자료 75쪽에 펫피플 커뮤니티 운영을 보면 이번 달 함께우뚝서구 소식지 표지도 공공반려견놀이터더라고요. 어쨌든 지자체 최초의 1호 공공반려견놀이터로 저희도 많이 홍보도 하고 관심이 많던데 이렇게 홍보도 계속 많이 하다보면 많이 오시는 분들도 늘 거고 시간도 그래서 6시에서 7시로 좀 조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요조사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이 너무 적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상반기 때도 집행잔액 1,000만 원을 다 소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홍보까지 하고 하면 500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번에 이거는 교육으로 해서 반려인들에 대해서 행동교정이나 교육상담 등 관련해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주말 토요일에 오전, 오후로 해서 10팀씩, 오전 10팀, 오후 10팀씩 해서 강사 섭외해서 지금 교육을 하기 위해서 강사비랑 임차료 정도로 해서 2달간만 운영하고 겨울에는 춥기 때문에 11월만 마무리 차원에서 체험부스를 운영해서 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예산으로 하반기……

6월 말에 개장을 했고요. 지금 7월 말까지 QR코드 통해서 하는데 이 시설이 앞으로 어떻게 좀 더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거 설문조사를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장식 때 이웅종 소장을 초대해서 해봤더니 반응이 좋아서 시범적으로 올해 해 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설문조사 통해서 내년에 뭐 정규프로그램으로 개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본예산에 예산을 계상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9월, 10월 두 달만 일종의 시범사업이다?

예.

예.

예, 일단 알겠습니다.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싶어서 상반기 때 집행된 거 보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시장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전해드리며, 2026년도 체육관광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4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9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27억 3,900만 원보다 12억 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및 활동보험료 국ㆍ시비보조금 61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성립전으로 노후화된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4억 원과 특별교부금 4억 1,000만 원을 확보하였고, 덕흥구장 시설개선사업에 특별교부세 3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3,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77억 2,900만 원으로 기정예산 64억 7,300만 원보다 12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47쪽,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 국ㆍ시비 매칭 비율 변경과 활동보험료 변동에 따라 총사업비 1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248쪽부터 249쪽입니다. 서구 체육회장 선거 지원 비용에 3,000만 원, 덕흥동 파크골프장 화장실 정화조 청소에 390만 원,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개보수에 2,000만 원, 풍암국민체육센터 시설개선사업비 8억 1,000만 원, 덕흥구장 시설개선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0쪽, 직장운동경기부 펜싱팀 경기력 향상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5,700만 원, 관광객 편의 증진 및 쾌적한 관광환경 조성을 위한 나눔누리숲 공중화장실 관리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1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맞춰 광역관광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속가능관광지방정부협의회 부담금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1,490만 원을 감액, 마지막으로 국ㆍ시비보조금 반환금 3,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체육관광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체육 및 관광시설의 안전한 운영과 이용 환경 개선,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여 꼭 필요한 최소한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체육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관광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자주 보시니까 너무 좋습니다. 제가 질의할 것 아시죠?

예.

덕흥구장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지금 덕흥구장 현장 작업은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됐고 준공하고 행정적인 절차만 남아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럼 8월에는 진행되는 겁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102쪽에 제가 기획실 할 때 답변을 좀 시원하게 못 들어가지고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배수관……

예.

보수가 2,000만 원인데 2021년 10월에 설립됐고 하자보수기간이 지나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이게 업체에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되는가요?

지금 하자보수 기간은 철골이나 골조처럼 건물의 구조에 관한 하자만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있고 다른 지붕이나 타일 뭐 이렇게 기타 설치에 관한 것은 하자보수 기간이 2년, 3년 이렇게 짧아서 대부분의 공정이 하자보수 기간이 마무리가 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지대 보수 같은 경우에는 우선 위험하기도 하고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고 난 후에 이 상황이 발생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예산으로 처리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방금 이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은 하자 기간이 지났다고 하는데요. 이걸 봤을 때는 설계사무소에서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는 관점은 왜냐하면 분명히 하중이 들어가면 엘보하고 그 밑에는 분명히 위에 지지대나 소케트을 넣어야 되는데 설계사무소에서 그게 빠져서 아마 이것이…… 그 엘보 부분은 하중이 내려가니까 그게 터져서 아마 된 거 같거든요?

예.

그것도 설계사무소와 상의는 해 보는 것이 어떤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합니다.

예, 그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앞으로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실 위원님들께 건승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드리면서, 도서관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5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256만 5,000원 대비 2억 4,195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4,451만 9,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시ㆍ도비보조금 등에 2억 3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고, 상록도서관 휴게공간 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에 130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9억 62만 7,000원 대비 2억 455만 9,000원이 증액된 21억 51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으로는 258쪽입니다. 올바른 독서습관 형성과 지역주민의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해 독서프로그램 운영, 독서동아리 지원, 도서관 자료 구입 등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필요한 성립전 예산으로 시비 1억 33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59쪽, 상록도서관 휴게공간 시설개선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성립전 예산으로 공ㆍ사립 작은도서관 대상 문화강좌 운영, 운영자 역량 강화 교육 등 작은 도서관 활성화 지원사업에 시비 970만 원을 증액 편성였습니다. 다음은 260쪽입니다.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등 시비보조금 반환금에 130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번에 도서관과에서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비보조금, 특별조정교부금을 반영하고, 도서관과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도서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서관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258쪽을 보면 전반적으로 10% 삭감하는 건 알겠는데요. 서빛마루만 좀 유난히 많아서……

…….

122쪽……

여기 설명자료에는 122쪽이고요. 예산자료에는 258쪽인데 다른 데는 뭐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 정도 나왔는데 서빛마루만 748만 1,000원이고 다 뭐 청소용품, 프린터 뭐 이런 게 다 전반적으로 삭감됐는데 이전의 것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런 건지.

지금 왼쪽에 보시면 상록도서관도 절감액이 있긴 합니다, 예산서에 그런데 서빛마루가 조금 올해 프로그램을 덜하고 그런 건 아닌데 본예산 세울 때 조금 여유 있게……

넉넉하게?

예, 세워서요.

예, 전체적으로 운영하는데 지정이 있거나 빠진다거나 그런 건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예,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도서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14시까지 중식 시간을 갖고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계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행정지원과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63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8,973만 8,000원 증액된 2억 5,593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025년 인사랑시스템 유지관리 위탁비 반환수입 122만 6,000원과 2025년 맞춤형복지카드 제휴기금 1,920만 3,000원, 대여학자금부담금 반환액 3,239만 원,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200만 원, 신규임용후보자 실무수습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3,393만 8,000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265쪽입니다. 세출예산액은 기정액 대비 56억 893만 원 증액된 306억 4,260만 8,000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근조기 및 축하기 지원ㆍ제작에 2,340만 원을 증액하였고, 청사 부설주차장의 차량인식기 구입을 위해 2,56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6쪽입니다. 임산부 직원 편의 지원을 위해 15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267쪽,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협의회 운영을 위한 국고보조금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268쪽, 공무원 연금부담금 및 국민건강보험금으로 57억 7,666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와 주요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한만큼 금년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안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7쪽, 임산부 직원 편의 지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26년 6월 기준으로 이미 다 완료가 된 상태인데 50%만 증액이 됐어요.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상반기 예산이 모두 소진이 될 정도로 수요가 확인이 됐는데 50% 증액은 앞으로 좀 부족한 게 아닌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작년에 45명 지원한 이력이 있어서 일단 그 부분만 좀 추가로 요청을 드렸고요. 혹시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또 추경 때 다시 한번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임산부 직원 관련 편의는 저희가 봤을 때 정말 꼭 필수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럼 지금 임산부 직원 수 그리고 신규 출산 예정 인원 반영을 한 부분인가요?

앞으로 임신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할 수는 없고, 지금 예산이 다 소진된 상태에서 4명 정도 대기 중에 있고요. 추가로 지원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추후에 다시 한번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또 추가 인원이 늘어날 수도 있는 부분이라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5쪽에 근조기 및 축하기 지원 이번에 234만 원이 됐는데요. 조금 설명을 한번…… 이미 있잖아요?

예.

있는데 추가로 몇 개를 했고 뭐 설치 이유는 어떻게 되는지…… 증가 이유는.

지금 3년간의 추이를 보니 계속해서 근조기, 축하기 요청이 많은 상황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1,400건 정도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도 현재 6월 말까지 해서 한 800여 건 정도 지원이 된 상태여서 추가로 이번에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게끔 됐습니다. 지속적으로…… 그전에는 이 예산으로도 충분히 지원이 가능했었는데 작년부터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부터는 본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차피 명칭이 바뀌어서 새로 하기도 하고 개수를 늘리기도 하고?

예.

24개요?

예.

그러면 대부분 뭐 장례식장이 기본적으로 돼 있고 배송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2만 원씩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거리에 따라서도 또 배달하고 회송하는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예측이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요청이 오면 어떤 대상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다 가는 건가요?

직원 그 다음에 주민, 유관기관, 단체 등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9쪽에 보면요. 공무원 연금부담이 추경으로 해서 한 50억 8,000 정도 현재 세워졌잖습니까?

예.

그런데 당초 예산 편성 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 했을 것 같은데 55억이란 증이 발생한 직접적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본예산 반영할 때 70% 정도만 반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연금공단에서 이후에 확정보수예산이라고 해서 5월 말쯤에 해 가지고 저희한테 예산이 통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반영해 가지고 다시 편성하다 보니 이렇게 금액이 조금 많아진 경향이 있습니다.

그럼 본예산의 70% 정도를 사용하고 30%를 더 세웠다고 보시면 된 겁니까?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1과장 부재로 대신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 세정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045억 9,200만 원 대비 7,100만 원을 증액한 1,046억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편성 내용으로 2025회계연도 세정평가 결과에 따른 지방세수 증대지원 시비보조금 7,060만 원과 지방소비세 전환사업보전분 변동금액 86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75쪽, 세출예산입니다. 세무1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억 8,700만 원 대비 4,500만 원을 증액한 9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2025회계연도 세정평가 지방세수증대 지원사업으로 지방세정 유공공무원 워크숍 비용 2,800만 원과 전산소모품 구입비 260만 원 그리고 노후화된 행정 장비 교체 비용 등에 2,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낙찰차액 및 예산절감액 등으로 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정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성실히 일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구세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세팀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1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무2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세무2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7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7억 6,100만 원 대비 1억 200만 원이 증액된 38억 6,3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26년도 자동차세 예상징수액 조정에 따라 징수교부금 수입 7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무회의 대통령 지시사항에 따라 추진하는 지방세입체납관리단 운영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 7,200만 원 대비 1억 1,600만 원이 증액된 6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별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81쪽, 설명자료 23쪽입니다.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부족액 보전을 위해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배상금 1,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 확보 후 과오납 환부 계좌에 부족액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282쪽, 설명자료 24쪽입니다. 지방세외수입 정보시스템 자치단체 통합 개인정보 영향평가 위탁계약 체결에 따른 집행잔액 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설명자료 25쪽, 번호판 영치 및 체납정리보조인력 채용은 지방세입체납관리단 운영에 따라 번호판 영치활동을 통합 추진함으로써 예산 절감을 위해 자동차번호판 영치 인건비 1,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83쪽, 설명자료 26쪽의 세정평가 지방세수 증대 지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지방세정 종합평가 선정 결과에 따른 상사업비로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업무를 위해 노후된 차량 탑재형 번호판 인식 카메라와 태블릿PC, 행정 노후장비 교체를 위해 1,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자료 27쪽, 지방세입체납관리단 운영 지원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전화 및 방문실태조사를 통해 유형별 맞춤 징수 체계를 구축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복지 연계를 실시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성립전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억 1,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4쪽, 설명자료 28쪽입니다. 광주 서구청 공무직 노동조합 2022년부터 2026년도 임금협약 체결에 따른 성과격려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공무직 근로자 52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무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을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2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기담 위원님.

설명자료 23쪽에 지방세 과오납 환급금 배상금 관련돼서 일단 뭐 환급금으로 1,284만 7,000원 정도 돌려드렸는데 이게 일상적으로 일제조사가 항상 1년에 1번씩 있는 건가요?

이건 돌려드리는 것은 아니고……

배상.

위원님께서 그때 세무2과 보도자료 상반기에 나왔던 감사실에서 특정감사……

예, 그거에 관련……

관련해 가지고 사고금액이 한 3,287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2,000만 원 정도는 재정보증보험의 보험을 들어가지고 2,000은 보험회사에서 수령을 했고요. 이제 수령된 금액은 이번 추경이 끝나면 과오납 계좌로 넣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배상금으로 예산 편성해 가지고 과오납 계좌로 이렇게 넣어야 될 예정이고 또 1,287만 원에 대해서는 당사자한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회계정보과에 나오는 그 2,000만 원, 그건 거죠?

예, 같은 맥락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과오납 계좌금액 확인해서 매일 체크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연동된 이 내용인 거죠?

예, 맞습니다.

하여튼 뭐 돌려드리는…… 찾아가지고 하는 건 좋은데 앞으로도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27쪽에 한번 봐주시면 아까 고기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약간 붙여서 하면요. 서구청 공무원들이 그런다는 것은 아니고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1월, 7월에 말씀하신 것처럼 고액체납자들 그 사람은 고액하고 상습체납이 호의호식하고 있는데 성실납부자들은 그만큼 혜택을 못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에서도 이런 관리를 잘해 주라는 당부 말씀드리고 싶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계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87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8억 7,170만 원이 증액된 30억 6,470만 원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재정보증보험 손해배상금 2,000만 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표지판 정비에 5,000만 원,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 등 지정재원잉여금에 7억 9,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159억 6,300만 원이 증액된 849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정원 증원에 따른 책상 등 비품 구입에 1,980만 원, 재정보증보험 손해배상금에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90쪽입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 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사 유지보수에 9,500만 원을 증액하고, 금호2동 행정복지센터 승강기 설치에 특별교부세 5억 원, 금호1동, 서창동, 상무1동, 금호2동 동 청사 시설개선을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총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1쪽으로 구청사 에너지 저장장치 설치에 4억 5,000만 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른 공공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에 5,000만 원, 공유재산 관리에 시비 6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292쪽부터 293쪽으로 직원 증원에 따른 업무용 컴퓨터 구입에 3,300만 원, 공무원 인건비 중 2026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기본급과 수당으로 145억 5,600만 원과 기타직 보수에 2,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으로 통합돌봄업무 인건비 2억 1,400만 원과 특정업무 경비 중 대민활동비 1,860만 원을 증액하고, 특별사법경찰관 경비는 1억 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공유재산 운영 관리 시ㆍ도비보조금 반환금 7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733쪽, 공유재산관리기금입니다. 공유재산관리기금 조성 규모는 2025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6년 조성액을 16억 1,200만 원으로 조정하였고 736쪽, 지출계획으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한 시설비 7억 8,000만 원을 편성하고, 예치금 8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청사 환경개선 인력 운영을 위한 인건비 등 꼭 필수적인 사업비를 반영한 것으로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회계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유안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쪽, 공공시설물 안내표지판 정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따라서 이런 안내표지판 정비교체를 하려고 하시는데 얼마 전에 났던 언론에서 서구 이음길 바닥 표시판 훼손 그리고 방향 오류 관련해서 제가 본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서구청 인근 건강관리협회 사거리 안내판 글씨가 지워져 가지고 아예 내용이 보기 힘들고, 화정2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표지판은 짚봉산 산책로, 양동시장 방향이 서로 지금 뒤바뀌어 있어서 이용객들이 길을 찾는데 혼선이 있다는 언론이 나왔는데요. 이 공공시설 안내표지판 정비를 하면서 혹시라도 가능하시면 이런 부분들까지도 정비가 돼야 된다고 보고 혹시라도 예산이 부족하다면 차라리 지금 이렇게 잘못됐거나 훼손된 건 없애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요즘 뭐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어플을 이용해서 지도를 보고 쉽게 찾아갈 수 있지만 대부분 이런 표지판은 어르신들이 아무래도 보고 이용을 하시게 되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날씨가 덥거나 할 때 잘못된 방향 설정으로 계속 왔다갔다 하시면 이게 또 문제가 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 사업을 하면서 이것까지 개선이 된다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예산이 안 된다면 이렇게 훼손된 부분은 차라리 없애주시는 것도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공공시설물 안내표지판 같은 경우는 현재 서구청사 외벽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라는 간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5,000만 원으로 했는데 업체에서는 5,000만 원도 너무 적다고 그래서 우선은 5,000만 원으로 다 개선을 했고요. 나머지 표지판이나 이런 것은 각 부서별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은주 위원님.

저도 이어서 궁금했는데 표지판 정비가 그러면 외부 공공시설물 안내표지판 등 교체라고 나와 있어서요. 그러면 건수라고 하면 뭐 하나인 거예요?

서구청사에 5군데가 있거든요.

5개?

그 5군데를 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기존에 광주광역시 서구로 돼 있는 것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로 바꾼 겁니다.

그러면 그게 이따가 부서에는 토지정보과의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는 또 별도로 그 과에서 이거 관련된 걸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시에서 전체적으로 교체해야 될 것이 뭐 5억인가 6억이라고 했는데 부서에 전혀 내려오고 있지 않다고 얘기를 들은 게 있는데 아, 그게 이거구나. 그리고 김유안 위원님과 연동돼서 하면 저도 당혹스러웠던 게 이음길이니까 5.18 안내표지판 상무지구 오다 보면 거꾸로 붙이시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야 5.18공원인데 왼쪽으로 방향이 돼 있다거나 그런 게 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해서 철거할 건 철거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있는 것만 못하는 상황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293쪽을 보면 특수근무수당 이것도 물론 시비로 내려왔을 텐데 재난안전수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확정이 됐는데 이제 집행이 좀 늦게 되는 건가요?

예.

원래 재난직분들……

이번에 저희가 소급해서

예, 소급해서……

추경이 확보되면 소급해서 지급될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건 직렬로 주시는 건가요?

그때 말씀하신 재난안전수당 같은 경우에는 총 3개 부서에 26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24명으로 돼 있는데, 3개 부서에 26명이요?

예.

여기 예산안에는 24명으로 산출근거는 돼 있는데 뭐 이렇게 수당을 드리는데 문제는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회계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 위원회 이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며, 토지정보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97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억 7,004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355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비 1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비보조금으로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비 2,000만 원, 도로명주소 홍보비 24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비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비보조금인 2025년도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이자 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99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3억 8,623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 7,62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0쪽입니다.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에 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사업비 2,000만 원, 홍보 사업비 48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02쪽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비 12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303쪽, 2025년 주거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업비 집행잔액 및 이자 1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설명자료 63쪽입니다. 자체사업 삭감 내역으로 지적재조사 사업보상금 2억 원, 공무직 인건비 4,678만 7,000원 등 19건 총 2억 6,034만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였으니 가급적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의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양인기 위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60쪽에 보면 주소정보시설 전수조사 및 정비가 있잖습니까? 그런데 재원계획에 보면 본예산이 4,000만 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런데 1회 추경에서 2,000만 원을 삭감해 버렸잖습니까?

예.

그럼 삭감하게 된 동기는……

시비가 50% 그 다음에 구비 50% 해서 2,000만 원, 2,000만 원, 4,000만 원으로 예산 편성했는데요. 시에서 지금까지는 계속 50%를 지원해줬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도 기준 보조율이 도로명주소 시설물 유지보수 지원이 50%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핑계는 서구에서 이거는 유지보수 할 그런 시설물이기 때문에 올해 시비를 못 준다. 그렇게 해서 2,000만 원 시비를 올해 삭감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존에 1,500만 원이 또 구비로 별도로 편성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원래 매칭이었던 시비가 없어서 구비 2,000만 원과 그래서 3,500만 원 가지고 올해 조금 아쉽습니다만 도로명주소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관리에 어쨌든 최선의 노력을 해서 민원 처리에도 별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럼 여기 재원계획에는 2,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3,500만 원이란 이야기십니까?

예, 별도로 또 구비가 1,500만 원 있습니다.

아, 구비가 1,500만 원 예산이 더 추가되어 있단 이야기죠?

예.

그럼 3,500만 원 갖고 사업을 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조금 어려움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수조사 같은 경우에 해년마다 저희가 용역을 맡겨서 했거든요. 한 2만 5,000개 정도 되는 전체 주소정보시설에 대해서 전수조사 용역을 맡겼었는데요. 이 부분은 올해 자체조사를 좀 병행을 하자. 아무래도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시에서 안 줬으니 어쩔 수 없다. 그런다고 또 구의 예산을 더 확보하기는 구 재정상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직원들이 자체조사도 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때그때 들어오는 민원 처리가 또 중요하니 그런 민원들은 또 해야 되니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전남광주가 이렇게 통합되다 보니까 그 문구 하나에도 시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물론 예산이 적다고 해서 그냥 하는 것보다는 철저하게 해서 번호판이라든가 도로명판, 기초번호판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해서 시민들이 보기에 아, 뭔가 행정이 다르구나 하는 모습을 더 관심 있이 봐 가지고 문제없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유지 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끝으로 제342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6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으며 오늘에 이어 보건행정과 소관부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