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재수 기후환경국장님 및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4건으로 조례안 2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그리고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기후환경국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황영란 위원입니다. 오인환 위원장님께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시게 되어 의사일정 제1항은 본 위원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환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산 출신 오인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황영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오인환 위원님으로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재청 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오인환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환 위원님이 발의한 수정 동의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환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환입니다. 충청남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 조례안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에 대한 개정안은 기존 조례에서 모든 주차장에 대해 주차 면수당 급속 충전기 설치 수량을 의무화하던 것을 아파트 및 기숙사를 제외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전체 충전시설 수의 10%를 급속 충전기로 설치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지난 조례에서는 주차 단위구역 200개당 급속 1기, 1000개당 급속 2기, 1500개당 급속 3기, 이렇게 의무 설치가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 사유는 아파트 및 기숙사의 경우에 야간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장시간 주차가 가능한 완속 충전기를 선호하므로 급속 충전기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여 아파트 자율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은 다수의 도민이 단시간 내 충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민 편익을 위해 전체 충전시설 수의 10%를 급속 충전기로 설치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으로 타 시도 조례개정안과 비교할 때 과도한 의무 부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원안과 수정 동의안을 포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오인환 위원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재수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황영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오인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홍기후 의원님 등 열다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환입니다.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조례안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충청남도 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계획의 존재 여부 및 소요 예산 추계에 대한 설명 또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가 설치·운영될 경우 15개 시군의 기초환경교육센터와 차별화되는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은 환경교육 관계 법령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근거하여 지역 내 환경교육의 효과적 수행 및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에 공모 절차를 통해 광덕산 환경교육센터를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사안 소요 예산 추계는 비용 추계서 첨부 1의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에 3억 원이 －국비 1억 5000, 도비 1억 5000이－ 기 반영되었으며, 앞으로도 현행 유지할 예정입니다. 다음 충청남도환경교육센터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차별화된 역할에 대해서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침상 광역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지역 환경교육의 기반 구축 및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원하는 기능을 하고, 기초환경교육센터는 지역 주민의 환경교육 추진 기능을 하기에 역할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대표발의하신 황영란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안재수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특별히 없으신 거지요? 기존에도 환경교육과 관련된 중요성은 누누이 강조되어 왔고 우리가 탄소중립연수원까지 만들어서 보다 더 광범위하게 환경교육과 관련돼서 체험도 하고 실제 몸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충청남도가 계속 강조해 왔고 그러한 내용들을 밑받침하기 위해서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아울러 황영란 위원님께서 보다 더 꼼꼼한 내용을 담아서 조례안을 만들어 주셔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특별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특별한 다른 질의 더 없으신 거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48조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의 재정 부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황영란 위원님과 공동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기후환경국은 환경교육 도시로서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지역의 사회 환경교육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책 개발과 지원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첨부된 비용 추계서를 참고하여 소요 예산을 세밀히 분석하고 예산 편성에 충분히 반영하여 본 조례 개정 목적이 달성되고 실효성 있는 조례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수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특별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황영란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후환경국 업무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저희 기후환경국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한 각종 기후변화 대응 정책을 추진하고 미세먼지, 유해화학물질 등 환경 위해로부터 안전하고 쾌적한 충남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상하수도 보급률 향상과 수질오염총량관리 등 도민에게 안정적인 물 공급 대책을 추진하는 등 도민이 체감하는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대기환경, 상하수도 보급률 등 도민의 눈높이에 맞추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 앞으로 도민 생활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4년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지원으로 기후환경국 업무에도 많은 발전과 큰 성과를 이루어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헌신을 기억하며 기후환경국 직원 모두는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켜 나가는 데 업무에 더욱 정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기후환경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영조 기후환경정책과장입니다. 빈준수 푸른하늘기획과장입니다. 도중선 환경안전관리과장입니다. 이종현 물관리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기후환경국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지원과장이 교육 중이고 대기연구부장과 물환경연구부장이 공로연수 준비 관계로 주무 팀장들이 대신 참석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송현준 운영지원과 행정운영팀장입니다. 김우식 감염병연구부장입니다. 김종대 식약품연구부장입니다. 정금희 대기연구부 대기평가팀장입니다. 유우석 물환경연구부 환경조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고요,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한영신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항상 우리 충남 도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충남도의 보건 환경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항상 따뜻한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고마운 인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민선 7기 동안 코로나19 방역의 최일선에서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24시간 감시체계 구축을 하는 등 전 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코로나19 감염병이 팬데믹에서 풍토병으로 전환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변이의 출현으로 인한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원숭이두창 바이러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 발생 역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원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각종 감염병 등에 대비하여 진단검사법 구축 및 의심 환자 검사 수행을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및 ’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환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환입니다.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혜환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소관 부서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재수 국장님은 자리에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국장 안재수입니다. 저희 국 소관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검토안 4쪽입니다. 첫 번째, 기후환경정책과 일반회계 집행률 저조 원인과 개선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 저조 원인으로는 연구용역 및 대규모 시설 조성 사업비로 26억 149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50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억 8000만 원을 준공 기한 －올해 6월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으며,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사업비 24억 3470만 원을 대상지 선정,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계획 검토 및 사전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에 따라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향후 집행률 개선을 위해서 연구용역 추진 시 선금 지급 및 낙찰 차액 감액 처리하고 대규모 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시에 계획에 따른 충실한 진행으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비 이월 및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쪽의 기후환경국 일반회계 집행률 80% 미만 사업 저조 사유 및 개선 방안입니다. 저희 국 소관 일반회계 집행률 80% 미만 사업은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 환경개선부담금 교부, 노후 정수장 개량 사업 등 총 3건입니다. 각 사업별 집행률 저조 사유는,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건강영향조사는 4개의 부기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 2개의 부기 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건강영향조사와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총 5차 연도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년도인 3차 연도 사업이 ’21년으로 연장됨에 따라 사업비가 ’21년도로 이월되었고, 이월 금액으로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낙찰 차액인 1036만 원 발생분에 대한 감액 조치가 불가하였고,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영향조사는 발전 3사 기부금으로 추진하는 총 5차 연도 사업으로 코로나19로 ’20년도인 3차 연도 사업이 ’21년도로 연장됨에 따라서 4차 연도 사업비 3억 원이 불용 처리되었고, 이 불용 처리된 4차 연도 사업비는 기부금으로서 2023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여 5차 연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교부는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국고로 귀속되고, 징수 실적에 비례해서 징수교부금이 도를 경유해서 시군에 교부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증가 등에 따라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금액이 크게 감소되었고, 이에 따른 징수교부금 또한 당초 추정 징수 교부 예정 금액인 16억 6496만 원보다 감소한 총 징수교부금 10억 4908만 원이 환경부로부터 교부되어 100% 집행 완료하였으며, 집행잔액으로 표기된 6억 1588만 원은 과다 추정 편성한 예산입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에 부과 대상 차량의 변동성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노후 정수장 개량은 환경부 예산 부족으로 조기 준공 시도에 사업비가 우선 배정됨에 따라서 국비 미교부로 미집행되었으며, 2023년 예정인 우리 도 준공 시기에 맞춰 교부 예정입니다. 사업 재추진 시의 집행률을 개선하기 위하여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 차액 발생 시 추경에 감액 처리하고, 예산 편성 시 징수 금액 등에 대한 정확한 추정을 위한 검토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사업 계획에 따른 행정절차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 등 사례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5쪽 기후환경국 추경 증액 사업 중 20% 이상 미집행 사유입니다. 20% 이상 미집행 사업은 국고보조금 반환금,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개최,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 서북부권 환경 관리 등 총 5건입니다. 각 사업별 미집행 사유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정리 추경 시 국비 반납 예산 편성 이후 일부 시군에서 반납 예산을 미편성함에 따른 예산 279만 원이 미집행되었고, 충남 광역형 탄소중립연수원 조성은 2024년 연수원 개관을 목표로 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입지 선정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기간 소요에 따라 계속비 이월이 24억 3070만 원이었습니다. 다음 충청남도 탄소중립위원회 출범식 개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오찬·세미나 취소에 따라 일부 사업비 84만 원이 미집행되었습니다. 또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는 환경부 미집행 잔여 예산 반영을 위해서 2021년 제3회 추경에 3억 원을 반영하였으나 이후 확정 내시 변경으로 2억 8650만 원이 자금 없는 이월이 되고, 차액 1350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서북부권 환경 관리는 화학물질 누출 확인을 통한 화학·환경 사고를 예방코자 휴대용 가스 측정기기를 2대 구입하는 사업으로 2021년 업체와 계약 후 연내에 물품 인도 예정이었으나 반도체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해 2022년도로 납기가 연기되어 98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고, 2022년 1월 올해 물품 인도가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사업 추진 시에 미집행액 최소화를 위하여 보조 사업 정산 후 시군 반납 예산 편성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추진 계획에 기반한 충실한 사업 추진으로 사업 지연에 따른 이월 발생을 방지하겠으며, 예산 편성 시 사업 집행 장애 요인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중앙 부처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국고보조금 교부와 도 예산 편성 시점이 부합하지 않아 발생하는 이월 및 불용액 발생 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7쪽 자금 없는 이월 최소화 방안입니다. 기후환경국 자금 없는 이월 사업은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 소각시설 설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조사,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하수관거 정비, 하수처리시설,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 총 8개 사업입니다. 각 사업별 자금 없는 이월 사유는, 첫 번째 미세먼지 3차원 추적 관리는 조금 전에 보고드린 거로 갈음보고 드리고, 소각시설 설치는 환경부 국비 조정 내역을 2021년 추경에 반영하였으나 국비 미교부로 인해 자금 없는 이월 7억 7454만 원이 되었습니다.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등 물관리정책과 소관 6개 사업은 환경부 세외수입 부족으로 2021년 교부 예정이었던 국비를 ’22년 교부하는 것으로 자금 배정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총 109억 87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고, 현재 하수관거 정비 사업, 하수처리시설 설치 사업,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 3개 사업 총 82억 6100만 원을 교부 완료하였으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 지원, 노후 상수관로 정밀 조사, 스마트 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등 3개 사업 27억 2600만 원은 상반기 내 환경부 국비 교부 예정입니다. 향후 자금 없는 이월 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예산 편성 시에 중앙 부처와 사업 계획 및 사업비 조달 등 사업 추진 관련 제반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보조 대상 시군의 사업 추진 상황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사업 지연으로 인한 국비 미교부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푸른하늘기획과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입니다. 12쪽입니다. 환경오염 피해지역 주변 주민 건강영향조사는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 건강영향 연관성 분석을 통한 환경성 질환 등 주민 건강피해 예방·관리 대책 마련을 위한 사업입니다.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은, 집행잔액 3141만 원은 4차 연도인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 용역 계약으로 인한 낙찰 차액입니다. 해당 사업은 총 5차 연도 사업인 2016년부터 2022년까지 사업으로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도인 3차 연도 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연장됨에 따라 2020년도 3차 연도 사업비가 2021년도로 이월되었고, 따라서 이월 금액으로 용역 계약이 체결되어 낙찰 차액 3141만 원 발생분에 대한 감액 조치가 불가하였습니다. 향후 유사 상황 발생 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재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진하 원장님, 자리에서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여쭤보셨습니다. 하나는 코로나19 확인 진단 및 분석 키트, 그다음에 소모품 구입 사업하고 예비비에 속해져 있는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 및 향후 계획과 두 번째로는 성과지표 초과 달성 사유 및 향후 대책,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보셨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확인 진단 및 분석 키트 및 소모품 구입 사업의 집행잔액 과다 발생 사유 및 향후 계획은 저희들이 코로나19 양상을 예측하기 어려워서 검체가 폭증하는 시기마다 예비비를 요청해서 진단 시약을 구매하였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4차 대유행이 8월 달이어서 그때 2억을 승인받아서 전액 집행했고, 그다음에 델타 변이가 확산되는 10월 달에 추가적으로 3억을 승인받아서 입찰 구매를 진행했는데, 낙찰자가 납품 기한 내에 물품을 미납품하고 최종 계약을 불이행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바람에 낙찰 금액 전액이 불용 발생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사업 같은 경우는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출 잔액 최소화를 위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 초에 국비 11억 7000만 원이 확보돼서 시험 연구 사업에 지장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성과지표 초과 달성 사유 및 향후 대책인데요, 기존 사업에 비례해서 건수가 대폭 늘어나다 보니까 최소 200%에서 600%까지 늘어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목표한 것보다 －목표치에 비해서－ 한 600% 이상 초과되는 진단 작업이 들어가서 초과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고요, 감염병 같은 경우도 검사 실적으로 보면 147%, 그다음에 질병원인균 확인 진단 같은 경우도 153%가 증가하고,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법정 감염병 확인 진단 항목 수가 ’17년도 35종에서 ’21년도에 48종으로 늘었기 때문에 검사 건수 설정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불확실성이 크고 예측의 정확도가 낮지만 목표치를 설정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향후 빅데이터라든가 감염병 전파 예측 모델 등을 반영해서 보다 효율적이고 정확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화력발전소 송전선로 환경역학조사 연구용역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인데요, ’21년 8월부터 ’25년 7월까지 4년간 총 20억을 들여서 한국환경보건학회와 공동으로 역학조사를 실시하고자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차 중간보고회를 저희 연구원에서 하는데요, 여기에는 대상 지역 연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충남에 있는 화력발전소 전 지역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와 그다음에 1차 대상 지역으로 154㎸를 가지고 있는 서천 중심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나오기는 했는데 어쨌든 1년 차의 조사이기 때문에 이 조사를 가지고 유의성이 ‘있다’,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예측해 낼 수 있는 여러 가지 결과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앞으로 진행되는 상황, 다른 지역과 공통분모를 찾아서 정확하게 화력발전소 송전선로로 인해서 받는 주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진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란 위원님, 자료 요청 내용 없습니까?

…….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보건환경연구원 최진하 원장님 그리고 기후환경국 안재수 국장님,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동시에 같이 상정해서 진행하기 때문에－ 먼저 말씀해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장님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주변 어린이 건강영향조사 1차 연도가 뒤로 미루어져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추진 상황하고 결과가, 이게 매년 할 때마다 결과가 나오고 나중에 통합적으로 나오는 건지 궁금하고요.

지금 건강영향조사는 매년 생체시료를 채취하고 또 그쪽 지역의 대기조사 이런 것들을 하기 때문에 결과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추이를 보면서 또 용역할 때 자문회의를 거치면서 ‘그다음에 이런 걸 추가했으면 좋겠다’, ‘이런 걸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최종 5차 연도 지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조치들이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장항제련소 주변 지역의 주민 건강영향조사를 해서 그쪽에 사후관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건강영향조사가 끝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사후관리 사업들을 발굴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들 관련해서 성장 후에도 계속 추적 조사…… 5년 끝나고 나서 기부금이 다 종료가 되고 나면 그 후에 자체 사업 이런 부분이 투입돼서 계속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혹시 그런 계획도 가지고 계신지.

아무래도 기부금을 5년간 받기로 했기 때문에 일단 우리 연구진들하고 좀 더 상의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추적 관리가 필요해서 지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화력발전소와 좀 더 논의를 해 보고 －워낙 화력발전소가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우리 도비를 투입하는 방법도 고려토록 할 것입니다.

특히 어린이들에 대한 건강영향조사이기 때문에 성년이 돼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재수 국장님,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자금 없는 이월 사업들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여러 건에 대해서, 발생한 내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일단 중앙 부처하고 우리하고 원활한 소통의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보조금 수납이 아직도 미납되어 있고 올해 2022년 상반기 안에도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소통을 보다 서둘러서 받아낼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한편으로는 기초자치단체하고 우리의 관계에서 우리가 잘못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될 것이고, 중앙 부처와의 관계 속에서도 기초자치단체까지 자금 없는 이월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소통을 해서 내용들에 대해서 사전에 인지하고 소통이 잘돼서 미리 대비하거나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거나 예정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에 대해서 항상 우리만 원망하지 말고 또 우리도 원망의 대상이 되지 않게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지난 4월 달 내내 결산검사위원들, 우리 위원 중에서도 파견을 해서 전문가들하고 －회계사들하고－ 위원님들이 결산을 꼼꼼하게 한 달 내내 진행해 주셨습니다. 과정에 저희 상임위원장들도 같이 참여해서 들여다보기도 했고요, 그리고 자료를 제출해서 위원님 여러분들이 일일이 세세한 내용들을 지적하고 결산안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다 보고해 드렸고, 내용들을 다시 상임위에 걸쳐서 다시 한번 더 보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집행부서의 답변까지 듣는 과정을 쭉 거쳤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과정을 통해서 내용들을 충실히 보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과 4항은 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서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중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재수 국장님과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 과정에서 지적 또는 제안하신 사항은 도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제11대 충청남도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공식 회의는 이것으로 종료됩니다. 안재수 국장님 그리고 최진하 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서 불철주야 힘써 주셨기에 충청남도는 환경 및 보건 환경 부문에서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위치에 설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의 노고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제12대 의회에서도 새로 구성되는 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 충청남도의 빛나는 미래를 위해 더욱더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11대 복지환경위원회와 함께하셨던 안재수 국장님 그리고 보건환경연구원 최진하 원장님 말씀을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할까 합니다.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지요. 자리에서 해 주시지요.

존경하는 오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들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소홀함이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7기 4년 동안 최선을 다해 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과 함께했던 우리 기후환경국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으로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앞날에 더 크나큰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진하 원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오인환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황영란 부위원장님, 한영신 위원님, 홍기후 위원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11대 도의회 우리 복지환경위원회 재미있었습니다. 11대 도의회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탁월한 지도와 원만한 의정 지원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이 장족의 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크게 기여해 주신 위원님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위원님들 덕분에 힘든 코로나19 그다음에 각종 감염병 위기를 슬기롭게 넘겨 왔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앞으로 하시고자 하는 과업들이 잘되셔서 국가와 지역에 이바지하는 위원님들의 모습을 다시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또한 보령화력 1·2호기 정지부터 시작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역할 증대, 코로나19 때문에 위원님들도 고생들 많이 하셨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기후환경국 및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