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의원 발언

김기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셔서 특별히 제가 드릴 말씀은 별로 없는데 지금 체납징수단이 몇 명이지요? 물론 코로나 장기화에 따라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해서 체납 상황이 발생되고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체납징수단 활동을 더 강화할 수 있도록 해서 미납액을 최소화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사업비가 2020년부터 계속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향후 도에서는 70억까지 기금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북한과의 관계가 좀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다 보니까 제대로 추진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계획을 어떻게 활용을, 운용을 할 건지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재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2006년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시절에 처음 이게 시작됐는데－ 사업 선택을 할 때 시군에서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생산 유발적인 효과가 크도록 그렇게 해서 지역균형을 맞추자고 하는 뜻에 부합해서 사업들을 선정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일부 시군에서 보면 그런 취지하고는 좀 많이 사업성이 떨어지는 사업들이 올라오는, 고정투자에 많이 투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도에서 점검을 하고 있는지?

이게 전에 보니까 －나도 잠시 심의위원을 해 봤는데－ 사업을 선택할 때, 올라올 때부터 신중하게 취지에 맞는 사업들이 올라오도록 시군에서 사전에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올라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서 부결도 되고 많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었거든요. 처음부터 이 사업 선정할 때부터 충분한 전문가 집단과의 심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거쳐서 도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단계를 다시 한번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은 선거직 공무원들 또 사업자들이나 지역 보면 어떤 생색내기라고 해야 될지 이런 정치적인 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된다 말씀도 드리고요.

그리고 동북아시아 평화포럼인가요? 그동안에 매년 우리 도지사가 주관해서 우리 도에서 몇 개국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제가 몇 년 동안 그 행사를 참여했고 이게 국가에서 할 사업이라든가 또 지자체 간에, 국가와 지자체 간에 할 사업인지 이런 사업 선정이라든가 대상국에 대해서 서로 순회하면서 개최한다든지 이런 효율적인 방법안이 필요하다고 해서 먼저 다시 재검토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계획을 어떻게 갖고 계신가?

그거를 과감하게 행사계획 전체를 근본적으로 다시 수립해서 해야지 무슨 생색내기도 아니고 별 효율도 없는 거를 갖다가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우리 도에서만 매년 해야 할 이유가 뭐 있냐는 말이지요, 이게. 국가에서 할 사업이 있고 지자체에서 할 사업이 있고 또 개최국도 매년 순환해가지고, 순회해서 순번적으로 하고 말이지, 행사내용이라든가 이런 모든 거를 근본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지 무슨 행사하기 위한 행사입니까? 이게 무슨 생색내기 위한 겁니까?

이게 아무런 내용도 없는, 별 내용도 안 가지고 말이지. 우리 도가 매년 반복되는 이 포럼을 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는지, 근본적으로 이거를 다시 재검토해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감하게 근본적으로 다시 수립을 해서 해야지 이게 행사내용도 별로 없는 것 가지고 계속 우리 도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초청해가지고 뭘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그리고 더군다나 과거에 보면 환황해경제자유구역청도 경기도와, 사무실까지 당진에 설치해 놓고 5년 동안 하나 한 것도 없이 말이지, 한 구십여 명 직원이 가서 근무했다가 100억 이상 예산만 낭비하고 철수한 것 아닙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이런 행사라든가 이런 거는 과감하게 효율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누가 봐도 제대로 효율적인 그런 국제적인 행사를 하도록 해야지 매년 우리 도가 초청해가지고 과연 뭐를 활용했다는 얘기입니까, 국가 간에. 이거는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여러 가지 뜻하는 바에 효과적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까지도 제대로 안 됐다고 하는 거는 너무 등한시한 것 아니냐.

처음부터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제대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효율적인 행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