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김옥수 의원입니다. 정병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본 의원을 비롯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사전에 설명도 들었고 지금 얘기를 검토도 다 해 봤는데 궁금한 거는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는 군에서 군비하고 국비하고 도비하고 해서 하게 되면 이거 운영은 전부 부여군에서 하는 거잖아요. 운영 자체는, 여기는요.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는 교육·체험이라든지 홍보사업이 중심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렇게 큰 건물에서, 이게 도에서도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는 건지, 어떠한 교육이며 어떠한 체험을 어떻게 운영하고 여기하고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하고 매칭이 될 수 있는지 아이러니하네요, 제 생각에는. 그러면 유기농복합서비스는 우리 도에서 운영을 하는데 과연 교육·체험·홍보사업은 어떠한 거를 연계해서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이게 계획이 확정되면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옥수 위원입니다. 2021회계연도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예산은 세워졌으나 아직 집행이 안 된 게 몇 건 있어서요, 첫 번째는 이통장연합회 도지부 활동하고 또 이통장연합회 전국대회 지원과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지원비 등 지원,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은 전혀 집행이 안 돼 있는데 이유는 뭐지요? 정산자료 324쪽에 보면 있어요. 324, 325, 326쪽에 보면 정산액이 전혀 없는 게 있어요.

정산자료 책자, 여기 324쪽.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다 예산을 세웠다가 집행을 못 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그럴 경우에는 집행 못 하면 빨리 다른 사업비로라도 전환을 했어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괜히 불용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올해는 행사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지 코로나가 다시 또 터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잘 했다가 불용되지 않게 전환을 하든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 되면 다른 사업비로라도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성과에 보니까 미달성된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달성하지 못한 사유는 뭐지요, 성과지표 대비?

이게 보니까 ‘도민의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사람 중심의 선진 자치도정을 구현한다’는 성과지표는 있는데 달성은 전혀, 제로가 나왔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못 한 사유가 뭐지요?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여기도 달성이 제로로 나왔는데 이것도 그럼 똑같은 저기예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도민이 만족하는 고품격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에도 제로로 나와 있어요, 성과지표 수가. 이게 몇 쪽에 있냐면 230쪽에 있어요, 예산의 성과보고 맨 앞쪽에.

보니까 미달성된 게 몇 개가 있어요. 한 5건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 앞쪽에 보면 박스에 나와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관심을 가져서 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잘될 것 같아요, 국장님? 행정상 오류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것 관심을 가져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