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위원님들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총 7건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건과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 그리고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2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김옥수 위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김옥수 위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원갑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사회적가치 증대를 위한 공공조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옥수 위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20년 미만은 특별휴가 10일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10년에서 20년 미만은.

그런데 20년 미만까지는 사실상 4회라도 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요? 10일을 4회에 나눠써도 2.5일 정도밖에 안 되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30년 이상 된 공직자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지금 현 조례의 4회로 묶어놨을 때? 그런데 꼭 굳이 30년 이상 된, 30년 이상이면 거의 전부 고위공직자들인데 꼭 이렇게까지 조례를 변경해서 할 이유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관리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광섭 의원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정광섭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조원갑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잠시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정회) (11시1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하는 동안에 충분한 검토와 의견 조율이 있었으므로 유병국 위원님은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위원이 있어야 합니다.

유병국 위원님 수정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병국 위원님이 제안한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의 건에 대해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정광섭 의원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께서는 수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7항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원갑 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원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찬과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6분 정회) (14시2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미리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잠깐 제가 하나만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미수납액이 약 322억 정도,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322억 800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미수납 금액이? 그중에 사유를 들어보면 납세태만이 한 100억 정도가 돼요. 그러면 납세태만이 거의 30%이지 않습니까, 약 100억 정도가 되다 보니까.

이거는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아니, 지금 납세태만 100억에 포함된 대상자들이에요, 그게 다? 차량 압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거기 100억 안에 포함된 금액을 지금 압류를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하나 더, 지금 우리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관련이요, 임대료 공유재산 징수 결정액이 한 15억 88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중에 미수납액이 약 3억 6000 정도가 미수납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료도 지금 제대로 수납을 못 받고 있다라는 소리예요, 3억 6000 정도를. 이거를 못 받는 이유가 뭐지요? 전체 비율의 한 22.7% 정도가 미수납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사용료가.

거기가 어느 정도 됩니까? 3억 6187만 원이 현재 미수납이거든요, 2021년 기준. 그 임대인들에게 임대계약을 할 때 미수납을 하거나 연체했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주가 산림자원연구소 쪽에서 약 3억 정도가 체납되었던 게 안면도 꽃박람회라는 거지요? 그러면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도 2400 정도가 체납이 되어 있고…….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공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 2개의 안건은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 간 충분히 협의가 된 사항으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기금회계 결산 승인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원갑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회의를 통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정회) (15시1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지현 인재개발원장님,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번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는 제11대 도의회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가 끝까지 잘 마무리되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협조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총 2건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조례안 1건과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우선 감사위원회 조례 1건을 심사하고 결산 승인은 3개 기관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기관 직제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지현 인재개발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희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진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오지현 인재개발원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지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해당 기관명을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결산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1회계연도 충청남도 결산 승인의 건 중 인재개발원, 감사위원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지현 인재개발원장님, 김종영 감사위원장님, 권희태 자치경찰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7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